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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9-06-13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주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은 2018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사하신 후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 목재문화진흥과 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을 2018년 3월 우리시 작은박물관 확대정책에 따라 경상남도에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함에 따라 박물관으로의 명칭변경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박물관 기능 일부를 반영한 개정안을 수립하였으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개의 법률이 적용되기에 조례 개정이 아닌 제정이 타당하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존의 김해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내용 중 체험장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 임기와 투명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소장품의 수집과 반출, 관리, 수장고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위원은 지금 다 뽑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조례 통과가 아직 안 돼서 선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통과되고 나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합니다.

이정화위원

기존에 체험관 할 때 운영위원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때는 위탁에 관한 심사위원회만 있었고 체험장 운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번에 박물관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일단 전문학식을 가진 경험자하고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님 그리고 관련되는 전문가하고 관장이 필요해서 추천에 의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정화위원

몇 분 정도 계획돼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계획안은 10~15명 이내로 해서 구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0명에서 15명.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 분 들어가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10~15명 정도에서 하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일단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하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10~15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인원수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시의회 의원님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포함해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관계없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인원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에 관한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박물관 관련은 다른 문화재과나 그런 위원들도 똑같은 것이겠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박물관에 관한 규정은 저희들이 그쪽을 답습하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래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회 추천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을 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식견이 있는 분들을 해서 잘 구성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이 될 수 있는 시의원의 범위가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되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니, 그것을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되게 돼있죠?

하성자위원장대리

예.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의 위원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약간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여러 번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을 했는데 관련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6조에“김해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이렇게 나오는데 목재문화진흥회가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1번으로 올라와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이 단체에 위탁하기 쉽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목재문화진흥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 산하기관입니다. 위탁기관으로 보셔도 되고요. 주 역할이 목재문화체험교육과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ㆍ고시돼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관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라는 말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위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인원을 파견해서 양성기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목재문화진흥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법적인 근거, 구성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식명칭이 김해시 산림조합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중앙단위는 산림조합중앙회라고 되어 있고요. 경남도지에는 지부로 되어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 산림조합으로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 산림조합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명칭이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김해시 안에 산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이 김해시 산림조합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조합은 단독법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중앙회가 있고 지역농협이 있듯이 산림조합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김해시 산림조합니다. 김해시 산림조합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조합은 다 위탁이 가능한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선정된 조합이나 목재문화진흥회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인증하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기관 이쪽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위탁하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위탁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위탁할 수도 있고 김해시 산림조합에서 위탁할 수도 있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공모할 때 응시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까지 박물관이 되기 전에 목재체험관에는 김해시 산림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공모를 했었는데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디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때 당시에 김해시 산림조합하고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쪽에 두 단체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산림조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조합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조합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었고요.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있을 때는 목공과 관련된 단체도 가능한 걸로 돼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단체들도 응모했는데 산림조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제일 평가점수가 높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목재문화체험관이 예전에는 체험관이었고 이번에는 박물관인데 그냥 보기에는 목재문화진흥회나 산림조합이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문성이나 특별한 관련성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탁심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제15조를 보니까 박물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기는 박물관 이전에 체험장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람에 관한 사항은 일단 무료입장으로 돼있는 사항이고 또 체험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료하고 재료비는 받고 그 외에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박물관 하면서 우리가 기증도 받고 물건도 많이 구입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 계산에는 그렇습니다. 무료라는 게 다 통일적인 무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귀중함을 느낄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단돈 100원을 내는 전시관도 가본 적 있습니다. 항몽유적지라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돈을 받나 안 받나 했어요. 나는 당연히 낼 것이라고 했는데 100원만 받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이건 무료는 아니고 체험을 하는 혜택은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민은 무료다 이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건데 물론 관람하고 체험하시는 분도 체험비를 내고 그러지만 사실 체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필요로 해서 교육장을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굳이 무료로 해서 좀 그렇지 않나. 우리 김해시민한테 할인제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없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내는 경우에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마음자세가 다르다고 하긴 합니다만 목재문화체험장은 1층이 전시, 3층이 전시, 4층만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돈을 징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는 곳에 관념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은 금액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당장 돈을 징수 받는 문제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요금반환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강좌 같은 것을 이용할 때는 반환이 잘 없습니다. 왜 반환이 없냐면 그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어? 이분이 나갔으니까 중간에 들어오세요.”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좌나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시작돼야 오리지널 맞지 그분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솔직히 이게 인기가 없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도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개런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제16조 요금의 반환을 남은 기간 동안 계산해서 반환해 준다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반환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게 대관인데 사용 전에 취소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전액 반납해 주고요.

김창수위원

사용 전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하고 있는 중에 할 때는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반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게 신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로 합니다. 사실 그쪽으로 지급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9조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 관내에 김해국립박물관이라든지 대성동고분박물관, 민속박물관 등등 자원봉사자들 봉사활동처럼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인원이든 대략적인 것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직 구체적인 인원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여기가 체험장도 있지만 유아숲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주변에 체험장시설과 박물관시설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 대상입니다. 현재 인력이 교육자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시설관리 쪽을 빼고 나면 일곱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자원봉사 부분을 반영하게 됐고 반영인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현재 체험프로그램은 7개 구성하고 박물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인원수를 조정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실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만 지급해서 어차피 파트타임으로 봉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운영이 되고나면 목재문화체험장과 박물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아숲체험장 이걸 연계해서 자원봉사 구성인원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유사한 봉사자들이 김해 관내에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 추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 좀 잘 고려하고 아마 실비 부분도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붙임자료에 보면 제15조 시설 사용료 관련인데 4시간은 5만 원, 8시간은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고 있는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 4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대강당인데 거기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일반 사회문화강좌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대관을 요청하십니다. 주로 주간시간대도 있고 야간시간대가 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다목적실만을 대상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4시간을 5만 원으로 하고 8시간 같은 경우는 10만 원 그다음에 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이 한 달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고 그 이전에 하는 것은 별도 계산해서 사용료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통 김해문화의전당을 보면 시즌별로 해가지고 대관료, 예를 들어 여름이면 에어컨 또 겨울이면 히터, 난방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즌별로 대관요금이라든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즌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저희들 다목적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되는 입장이고 겨울철에는 저기가 작은 공간이지만 히터를 가동해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하구분을 둘 수 없어서, 대여관이 여러 곳이라면 약간 차별화를 둘 건데 딱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감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 사설대관이 아닌 공공기관ㆍ단체, 공익성 대관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기본적으로 김해시에서 후원하는 비영리단체나 예술행사 그다음에 목재문화 관련 행사하고 독립ㆍ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경로, 장애인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30% 감면하고요. 일단 관련된 행사에 한해서 예외조항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용료하고 체험료만 감면하고 재료비는 어차피 다 징수되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혹시 감면대상 중에 자원봉사증을 제시한다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그게 돼있습니까? 아까 유공자라든지 돼있듯이 자원봉사단체에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처음에 조율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단체가 너무 많은 상태고 사설단체도 있지만 공익적 단체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수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무상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그린카드 소지자라는 항목만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경로우대자,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해놨습니다. 단체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한정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형평성의 논리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근데 장유이기 때문에, 목재문화박물관이 다목적실을 지역사회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 문화체험관에 관련 안 된 세미나라든지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그런 경우에 공익상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재량이라면 이상하지만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융통은 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까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보면 공공시설도 34개소가 되어있고 그 안에 김해공영주차장하고 김해문화의전당이라든지 다양한 체육시설도 30%에서 40%까지 할인을 적용했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에 제정함에 있어서 할인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를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타 조례에 만약에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이 반영되게 되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범위 안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 있는지 제가 제안을 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점의 범위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자원봉사라는 단체만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단체의 범위가 너무 확대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체육시설도 200시간 증을 제시할 경우, 예를 들면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저도 옆에서 자문드릴 부분은 드리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쭉 읽어보기 전에 하나 물어보는데 문화체험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 중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산림청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2위로 전국에서 운영이 두 번째로 잘되는 곳으로 평가돼서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박물관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단순 체험장 시설에서 김해시의 작은박물관 확대정책하고 연계해가지고 보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같이 연계하자 해서 먼저 이것을 구상하게 됐고요. 특히나 목재에 관해서는 사실 어린이나 자라나는 청소년세대에 있어서 상당히 퇴색된 문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체험, 문화와 역사를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자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으로 같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목재문화박물관 이렇게 볼 때 학습효과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파고드는 능력의 부분에서는 체험장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와닿는데 박물관은 좀 포괄적이고 이상이나 흐름의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탁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닙니다. 박물관은 일단 기본적인 제2종 박물관 등록조건이 전시물품 60점 이상, 학예사 1명만 두면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위탁비에 학예사 인건비만 더 추가돼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운영비를 포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는 아닌데 학예사 한 분의 인건비는 추가되는 거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박물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학예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볼 때는 하는 기능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체험장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을 처음에 개설한 것은 2009년도부터 공사해서 2015년도에 최종 개장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3년 그리고 이것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말고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2015년도에 첫 공모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림조합이 운영한 경험이 없지요? 그리고 체험장을 위탁하는 데가 제5조에 보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위탁운영의 경험을 줬는데 여기는 이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어느 한 단체에 지정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체험장 운영을 산림조합에서 처음으로 위탁했지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박물관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문화적 요소도 조금 포함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박물관이라 하면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많이 위탁운영되고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박물관으로 해놓고 위탁운영은 거의 어느 한 단체에 지정해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위탁경험을 갖춘 단체에게 줄 수 있는 포괄적인 부분이 박물관으로 운영되면서 흡수화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줄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됐는데 이것을 보면 위탁단체는 축소화되고 문화박물관이라는 개념에서는 확대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갭이 좀 발생하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꼭 산림조합이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문화의전당이라든지 문화 관련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쭉 내려와 보면 그런 개념은 빠져버렸어요. 체험관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의전당이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는 운영기관단체는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좀 축소화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산림조합에 주려고 박물관으로 개정하는 건 아닌데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박물관을, 목재라서 산림조합에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박물관의 위상이나 범위가 넓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운영단체가 이렇게 축소화돼버렸는지 한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것을 산림조합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선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이 기본입니다. 부가적으로 전시관이라는 박물관의 기능을 부합되게 넣은 것이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에 대한 개념에서는 운영이나 포함에 대해서 당위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먼저 위탁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산림청이 인증한 기관 이렇게 법적으로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 법률적으로 일단 범위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체험장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자라는 세대에게 목재문화에 대한 교육과 역사문화를 심어주자는 의미에서 부가적으로 전시장으로 개편하게 되면서 2개의 법률이 적용되다 보니까 제정하게 됐는데 문화 쪽에서 볼 때는 박물관 개념을 포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전체 구성에서 거의 90% 이상 목재체험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단체를 박물관 위주로 끌고 나가기에는 갭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물관으로의 기능이 더 확대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건물의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운영단체기관이 너무 안정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 목재문화진흥회도 산림조합의 산하기관이라 했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목재문화진흥회는 산림청 산하기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조합하고 관계가 깊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체험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을 때 안 하겠다 이래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로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문화박물관이니까 재단 이런 것도 넣어놓으면, 자기들이 그때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운영에서 적자폭이 나가지고 개인단체나 기관이 운영을 못할 때 우리시가 떠안아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목재체험장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한다면 산림조합에서 적자가 나서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자기는 이윤을 따져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단체를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폭넓게 줘가지고 운영하면 자기가 스스로 잘하려고 하면 주면 되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운영단체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수렴했고요. 사실 산림조합에 자꾸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에서 두 군데 신청하고 산림조합이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게 산림조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안 하고 일반단체나 산림청에서 지정한 기관 이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박물관이 기능이 조금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내 취지는 운영단체를 좀 폭넓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잘하고 있는데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박물관으로 전환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목재문화가 시민들에게 문화 측면에서나 체험 측면에서나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아까 연장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이유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제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목재문화진흥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단체라고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비영리법인은 맞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산림청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정부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도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부 보조를 받든 안 받든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단체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조직적으로 하부기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아, 그러면 국가기관이구나.”, 요즘 이름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사업소, 재단 이런 게 이름은 많이 달라도 국가에서 출연하거나 직접 관리하고 감독을 하면 이것은 국가기관의 분류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분류가 아니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에 사무소가 있네요. 그리고 회장은 이건산업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부회장은 국립기관에 근무했던, 이것은 단체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이런 목재문화진흥회라는 우리한테 조금 생소하고 특수한 분야의 다른 단체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이 거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과는 상당히 깊은 관계 내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 팀장님이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목재체험장의 관리위탁입니다. 제10조제2항은 문화체험장의 관리위탁을 1번 목재문화진흥회, 2번 산림조합중앙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내용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공식적인 기관이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적용도 새롭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내용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좀 더 붙여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일단 박물관이 돼버리면 어디서 관리를 받습니까? 문화재청으로 바뀌어버리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명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원사업으로 만든 게 김해문화체험장이고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해당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박물관 승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경상남도의 제2종 박물관ㆍ전시관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제2종 박물관ㆍ전시관으로 승인받은 관청이 어디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경상남도 문화재 관련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이게 산림청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이
광희

이광희위원

내용상으로는 산림청 관할이기는 한데 박물관이 되는 순간 문화재 관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박물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전시관이나 공간에 있어서 1층, 3층만 원래 목재문화전시를 하고 있던 곳을 경상남도에서 부분적으로 박물관ㆍ전시관으로 개편한 것인데 건물 전체나 용도 전체가 박물관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1층, 3층을 개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심사를 받았고 전시관으로 한다고 해서 전시관으로 등록한 겁니다. 지금 건물의 용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걸로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시관인데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2종 박물관의 분류 중에 전시관으로 받은 겁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할 때 도시명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걸 정식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게 전국에 29개소, 지금 34개소 정도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쓰는 게 도시명가 목재문화체험장 이름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특화시키자 해서 제2종 박물관ㆍ전시관 기능을 가미하면서 체험장으로 하면 특화된 이미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목재문화라는 것은 벌써 체험장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박물관을 하나 더 접목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면서 등록하게 됐고 또 그 부분을 부수적으로 박물관ㆍ전시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은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이 기본 베이스이고 거기다가 명칭을 바꾸면서 박물관으로 특화된 의미로 넣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전시관 개념에서 건물 전체가 박물관 개념으로 바뀌는 걸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전체적인 기능에서 박물관의 기능이 차지하는 것은 1층과 3층 전시관 개념에서 교육과 학습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해석의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법률의 적용과 배치에 있어서 뒤에 해놓고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동안 김해가 문화재청에 박물관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탈락되기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박물관을 종류에 따라서 승인해 주더라고요. 아까 말씀은 전시관이라고 하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1층, 3층을
광희

이광희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박물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원님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체 용도 부분이 박물관이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분명히 전시관을 1층, 3층으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궁금증을 가졌던 게 박물관이 되면 전체 용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했는데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 때는 이게 부분적인 전시관으로서 제2종이고 제2종의 종류에 열람실, 자료실, 보관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자료실이다. 근데 이것이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면 오해를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목재체험관의 관리위탁에서 법률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서 박물관의 관리위탁으로 넘어와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것도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좀 짚어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잠시 정회해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지적을 드리고요. 정회하는 걸 찬성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성자위원

아니, 이것 통과하고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통과하기 전에 검토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성자위원

한 가지 발언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김해시민 전체에 대해서 30% 할인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하고 자원봉사자로 하면 2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민을 전체로, 가야테마파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어린이들이라고 하니까 체험비에 대한 할인혜택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정해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입니까?

이정화위원

그것은 하성자 위원님 생각이니까 그냥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혈액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혈액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하여 헌혈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헌혈기부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법을 일부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원래 무상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제2조 정의에 신설에 보면 무상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어디 쪽에 계시는가요?

김창수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헌혈 정의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바람직한 조례입디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