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시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셨던 이희호 여사님의 서거에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는 이 땅에 민주화, 인권, 여성운동에 앞장서셨고 한반도 평화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중단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단식투쟁까지 불사하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내조자로서 오늘의 지방자치를 있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다시금 주민의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하나님 품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영등포문화원 종합감사와 국공립 어린이집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영등포문화원 종합감사에서 행정처분 39건과 개선 6건을 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회계에 있어서 통장을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통장을 경유해서 지출한 부분이 많이 나왔고, 문화원 수강생에 대한 수입 수강료를 납부하는 것하고 환불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허홍석위원
요새는 그야말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을 건데 그런 일이 적발됐다면 그와 관련해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로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사실 관급공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항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 요청과 더불어서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10명이고 일반감사관이 18명인데 전문감사관 1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위촉을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은 저희가 협회가 있습니다. 기술인협회하고 건설기술협회하고 서울시 회계사회 이곳에 추천을 요구합니다. 분야별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분야, 조경분야해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총 열 분을 위촉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것도 임기가 있는 겁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임기가 어느 정도.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일반감사관은 각동에 한 분씩 위촉돼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구에 추천을 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전문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이 동시에 같이 현장을 나가게 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니요, 내역이 다릅니다. 동네에 있는 주민감사관은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허홍석위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전문감사관 10명과 일반감사관 18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저촉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고충 민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 내에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못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신길 3구역 보면 도로폐쇄 문제로 주민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급기야 법정 투쟁까지 갈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봄에 연초부터 그 현장을 제가 다녀오기도 했고 관련부서끼리 협의도 하고 수시로 순찰도 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당초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덜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불편 사항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런 부분이 같이 현지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 완료된 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사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2007년도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제가 해당 도시재생과에서 자료 요청해서 알아본 바는 있지만 감사담당관도 여기 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금 기부채납 부지가 공원 부지가 됩니다. 아마 완공 시점에서 저희 영등포구로 귀속이 될 텐데 공원 조성이 되지만 본 위원도 공원 위에 비상도로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관부서와 더불어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도 있고 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용역을 추진하는, 또 용역에서 바라고자 하는 취지가 뭔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는 인권 기본교육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은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기는 2015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1기가 완성이 됐고 2기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2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난번에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저희의 기본적인 용역 내용은 영등포구 영역별, 그러니까 연령별이라든가 성별,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다음 1기 기본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2기가 우리 구에서 지향할 인권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이번 용역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5년 동안에 시행했던 1기에 대한 과정을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해서 2기에 대한 용역이 수립이 돼야만 보다 더 진일보한 인권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요. 그래서 1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보면 계약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계약심사제 운영이 우리가 지금 몇 년차가 됐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간이 좀 흘렀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한 10여년 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가계산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과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 3년 내에 직원교육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고 하면 원가에 대한 계산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의해서는 더 이상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은 신청하고 나중에 보면 또 절감하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원가계산에 대한 실무교육을 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이 부분이 이제는 10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정률이 금년도에는 1.6%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7이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4%, 5%까지 올랐어요. 이게 지금 연도가 지속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공사라든가 발주를 하는데 담당자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수시로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편입되는 직원도 있고, 담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되지는 못하고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인사에 의해서 짧게는 6개월에 전보 발령하신 분도 있고 길게는 3년 이상 근무하다가 전보 발령하신 분도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임자 후임자 간에 업무이관이라든가 실시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기록물 정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토대로 해서 반복적인 과정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2쪽에 환경순찰 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라든가 굵직굵직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도 거론했지만 주민감사관이라든가 또 구민감사관을 통해서 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라든가 해당 부서에다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고에 의해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자료를 보니까 공사는 이뤄지고 차는 막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도로점용신고 자체가 안 되는 공사장들이 있어요. 특히나 소규모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그러면 인도도 막고 차량 하나를 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하는 공사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급공사 외적인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차량통제가 없이 가는 건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지금 우기철에 들어서 추경예산도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요. 또 공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특히, 도림동 쌍용플래티넘시티 철도변 방음벽 문제 아시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문제는 지금 철도청하고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그건 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철도공사하고 계속 시설벽 보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주장과 우리 쌍용 입주민들의 주장, 또 구청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소통기획과에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6월말에서 7월초에 다시 한 번 철도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민원거리로 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단기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작년에 이 사건이 발생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특히나 타일 자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게 한 쪽이 떨어지면 연쇄적이고, 우기철이 되면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되는 부분도 이 지역이고, 거기는 신도림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매일 통행하는 거리잖아요. 한 과에다가 물론, 주관부서의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범주는 우리 감사담당관 순찰팀에서 현장을 더 점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 또 철도청과 우리 주민과 삼자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청렴교육 233건 및 자체 출근점검 229건이 있는데 233건 굉장히 청렴교육이 많이 실시됐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가요, 과별인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부서별로 월 1회 청렴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게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1회를 지금 5월까지 실시한 횟수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렴에 관한 내용을 숙지를 하죠. 복무기강도 거기 포함돼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누가 교육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건 부서장이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부서장이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동에는 동장이 하고 부서에서는 부서장들이 자체적으로 출근점검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출근점검은 기계식이에요, 수기예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수기에다 작성을 하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믿을 수 있나요. 수기로 출근점검한다는 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시스템이 그 전에 바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바뀌지 않았나요, 출근점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통상적으로 출근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불시에 한 번씩 실시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출근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부서장이 출근점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출근점검을 불시에 총무과가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거보다 자신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해야지. 불시에 점검한다.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식인 거 같아서 출근점검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출근점검을 수시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공직기강이 흐트러졌다든가 그런 시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부분이지. 수시로 출근점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하는 거 1년에 한두 번이어도 자율적으로 출근점검을 기계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그걸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매일 본인이 어떤 의무적으로 체크를 하는…….
선희
정선희위원
당연하지요. 출근을 했는데 체크하는 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출근점검을 수기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식으로 한다, 정확하지요. 안 그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옛날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더 성숙된 사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돼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불시점검을 하지 말아야지요, 성숙됐는데?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출근점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체킹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부 직원들이 그런 시간을 좀 늦는다든가 할 때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어쨌든 지금 대기업이나 관공서나 보면 다 기계식으로 개인이 출근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방식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방식이 아닌 거 같고. 이건 필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공무원들이 수기로 하는 걸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다른 건 다 하면서 그건 수기로 하는 건지, 오히려 그게 공무원들 나태하고 유도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이 지금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감사담당관의 결정으로 해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탁트인 민원실 운영으로 구민 고충사항에 대한 상시 상담체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님 생각하기에 탁트인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없지 않아 그 민원이 해결이 되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지요. 높아지는데 실제적으로 탁트인 민원실까지 올라오는 그런 민원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경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도라든가 구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민원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주는 기능과 또 반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딱 문제가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문제는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그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그 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또 그 분들의 이해를 돕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의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지금 붙인 내용도 ‘탁트인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구민들이 딱 막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구청장 보기를 30번을 신청하고 50번을 신청해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게 탁 트였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
선희
정선희위원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구청장이 뭐 두렵습니까? 민원인 만나는 게 뭘 두려워요?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만나겠다하면 구청장이 뭐가 두려워서 안 만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르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희가 충분히 해당 부서라든가 또 구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30번, 50번을 신청했을 때는 과나 다 통해서 그렇게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는 건데 왜 그걸 안 들어서 우리 구의원도 욕 먹히고 구청 직원도 욕먹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탁 트였어요? 탁 막혔잖아요. 막힌 민원실이죠. 민원실이 저 끝으로 가서 민원인들이 얘기해요. 그 전에는 구청장실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민원실이 저 끝으로 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실하고 일부러 띄어놓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탁 트였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민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운영으로 구민 고충사항에 대해서 상시 상담체제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민원실이 탁트였냐, 안 트였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탁트이지 않았어요. ‘탁트인 민원실’이라고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13쪽이요. 544건 모니터링으로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 완료라고 했는데 이걸 완결했다는 거예요, 그냥 봤다는 겁니까? 모니터링.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이건 그렇습니다. 취약분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민원인들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설문을 합니다. 그 숫자가 544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 해서 봐서 그걸 민원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민원처리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544건에서 민원완료가 된 건이 몇% 정도 돼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런 민원완료가 아니고 인허가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544건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98%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한 1.4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불만족이 연초에 0.7 정도 나왔어요. 지금 4월까지.
선희
정선희위원
모니터링 처리결과…….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어느 건으로 들어왔고 처리결과를 주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 감사를 하잖아요. 평상시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무시간 내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전에는 보면 그런 조사도 하곤 하는데 근무시간에는 감사 안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근무, 복무기강 실태점검을 하죠.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하는데 늘상적으로 하지는 않고 비정기적으로 취약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서별로 우리 감사과 내 담당직원 인력을 활용해서 부서에 나가서 현장을 들러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면 근무시간 중에 어디 유흥오락실을 간다든가 또 스파를 간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봤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이탈해서 근무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감사청렴팀 관련입니다. 영등포문화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행정처분 39건에 개선 6건이었습니다. 그 행정처분 39건은 어떤 내용이었고 개선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답변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영등포문화원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 지적사항이 39건이나 돼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서류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됐습니다. 40 10 그리고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 납부와 환불 이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장순원위원
개선한 6건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개선은 제도개선은 직제규정 같은 부분을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장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사규정에는 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부분이라든가 사무분장, 그리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조건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은행계좌 부분이 산만하고 여러 군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수강료 환불 처리 규정이나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제도 개선이 있었고 또 우수사례가 6개 있었습니다. 단오축제나 청소년음악경연대회, 아버지합창단, 어르신콩쿨대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만의 우수한 문화원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또 없었는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고 결과보고가 되면 저희가 홈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요즘 사회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대두하고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수 부서 및 청백공무원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여기에 대한 특혜나 특진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지 않고, 인사에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조사인권팀 관련인데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5기 주민인권학교에 45명 중에서 28명만 수료했거든요. 그러면 17분에 대해서는 수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장순원위원
이 분들은 참여도가 안 좋아서 그랬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시고.
장순원위원
그러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하기가?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수료를 하는 것은 일정한 교육시간을 완료해야 수료를 하는데, 그 교육시간을 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을 줄여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신청해서 받으면 저희가 계속 받으라고 권유…….
장순원위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수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관리팀 관련해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신고 접수 6건이 돼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내용 부분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보통 공익신고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283개 법률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환경이라든가 건강 이런 부분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건이 있었는데 지금 권익위에 대부분이 이첩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불법 의료광고라든가 LED 불법 전광판 신고나 의약품 오인 광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우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해서 접수처리가 6건이 됐는데 6건에 대해서 9억 1,300에 대한 실적이 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6건이 저희 구로 신고접수 돼서 상담처리 했는데요. 금액은 그 분들이 과세가 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정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대체적으로 가볍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9억 1,300을 우리가 득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과세를 그 정도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약심사 관련이고요 계약심사 개선안 방안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만족도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계약심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에 의뢰한 계약발주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적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현행 계약심사 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었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약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추고 또 횟수도 5회로 제한을 둬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황, 관련돼서 업체에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업체의 민원은 아무래도 연간 5건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보다 많이 신청했던 데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불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많이 수의계약 편중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 전달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어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한 13개 구가 저희와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관급 물품이나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장순원위원
문제 제시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집중화현상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너무 과도하게 70몇 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영세업체들이 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활력소가 돼야 된다는 이런 뜻이면 금액을 낮추거나 횟수 제한 이런 것보다는 금액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것을 어느 정도 했을 때 활기차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줄이다 보니까 어떤 민원의 반대급부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집중화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70몇 건 이게 너무 맞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또 금액을 너무 줄이다 보면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나눠서 작게 잘라 놓으면 이것은 효과 지역 활성화에도 배치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연구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 봐야 될 거 같고, 순찰팀 관련해서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1만 5,000건 이상 되는데 많기도 하지만 이 내용도 주는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서울시 응답소를 작년 1년 동안에 1만 5,000건이 아니고 6만 7,000여건 접수됐습니다, 우리 구에 관련된 게. 주로는 불법주차라든가 교통 관련 민원이 4만 2,000건 62%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7,000건, 청소 관련이 4,500건, 환경이 2,400건, 도로가 2,000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있고요. 이 부분은 인터넷민원이 주는 반면에 120을 통한 응답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고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순원위원
사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사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아주 잘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미흡한 것만 묻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투명한 관급공사를 위한 구민 감사관 운영, 전문감사관이 10명이고 일반 감사관이 18명인데 이 감사관들이 다 관내 거주자입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지금 일반 감사관은 관내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전문감사관은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화영위원
아니면 사업장만 관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전문감사관은 저희가 보통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다보니까 관내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화영위원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작은 거겠지만 감사관들 추천받을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막 질의를 끝내셨는데 주민불편사항 사전적출·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청장님 모시고 같이 함께 도는 겁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함께 도는 것은 아니요. 청장님은 저희 감사실에 주체하는 야간합동순찰을 금년에 와서 2회 실시 했습니다. 연초에 대림2동을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당산2동을 했습니다.
김화영위원
상당히 실적들이 많은데 실적들이 많을수록 우리 영등포 관내와 생활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교통이나 도로,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영등포에서 가장 남한테 꺼내기 싫은 것들인데 이 지적사항이나 결과조치가 1만 5,000건이 넘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민원성 이야기들이 너무 많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부서에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관내에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0쪽에 고충민원 접수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어떤 분은 계속 7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시·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권이 발생합니다. 무허가 건축물한테 분양권을 주는데 거기에서 분양권이 늘어나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관리대장이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권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맞아요. 조합에서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에 몇 번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들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해결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거를 재개발이 계속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런 일이 계속 12구역, 15구역 다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조합에서 관리처분하고 분양하면서 문제점을 감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특히 국공유지가 늘어납니다. 분양권이 처음엔 20개였으면 또 얼마 안 있으면 25개로 늘어나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원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한테 우선 매각하게 돼 있거든요. 우선 매각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개인한테.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담당관께서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인 사안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 영등포구청 출신 공무원들 재취업, 영등포구청 내에 재취업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구청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구청에 재취업한 경우는 저 말고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구청관련 기관 다 포함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포함해서요. 담당관 혼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직원 분들이 출퇴근 체크를 뭐로 하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출퇴근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부터 하지 않았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 체크했던 부분을 30년 했는데 거의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는 어떻게 체크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초과근무는 별도로 체크를 하죠.
길자
김길자위원
초과근무만 체크하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6시 퇴근 이후에 초과근무를 체크하고 평소에는 체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일반 다른 관공서 같은 경우도 다 그런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다들 대부분 퇴근 후에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러면 출근 때도 그렇게 체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탁 트인 구청장실 탁 트인 소통, 전혀 탁 트이지 않고 요즘에 결재라인이 그전에는 결재 라인이 과장 이상으로 해서 팀장들도 보고도 들어가고 결재보고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같았는데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과장들은 청장 보고가 안 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저는 과장들이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알아보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안이 있을 때 계속 보고하는 게 아니라 건건별로 국장이 관리를 해서 언제는 어떤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보고한다는 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에게 보고를 못하느냐 이 부분 시급한 사항인데. 제가 보고할 차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게 탁 트인 구청장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 공무원 갑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공무원 갑질이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도 갑질을 할 수 있지만 구청장실 비서실에 계신 분들은 보면 공무원도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딱히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을 대변해서 구청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신 때라든지 민원인 대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 같이 조심스럽게 민원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십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보통 감사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리 모든 민원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전부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구청장은 전혀 만날 수도 없고. 그 분들이 구청장을 만나자고 할 때는 그 분들이 이 민원을 꼭 해결해 달라는 뜻에서 만나자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 기회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구청장 한 번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구청장은 전혀 민원인들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단, 누구를 통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인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관께서는 지역신문에서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민원실이 꽉 막힌 민원실이다, 아니면 면담신청을 30회에 걸쳐서도 했는데 면담이 불발됐다. 그리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면담신청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뭔데 구청장님을 뵈려고 하느냐.” 이런 언론을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읽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사실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아직 사실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인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고요.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A씨, B씨를 써가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또 근거가 없는 걸 쓰지는 않았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전협의가 계획 변경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등,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민원인은 민원인들대로 얘기는 들어줄 필요성은 있다 생각하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의 고충처리를 잘 이해해서 청장님하고 서로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신문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8개월 15일 동안 계약건수가 한 670건이 되는데 그 중에 한 300건이 저희 지역사항이고 그 보다 더 많은 건이 서울시 전체 지역이고 세종시, 군산시,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서 지자체들이 속한 주소등록상의 계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실제로 그 기사 내용과 좀 사실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김재진위원장
있겠죠, 물론.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는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뭐가 있겠지만, 언론 그대로 하면 전주에 있는 업체가 저희들 불법주차단속 문자알림을 한다든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주소지에서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등 운영 용역을 연간단가로 맺었다는 것은 영등포구에 그거 관리하는 업체가 없다면 모르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를 쓰는 것은 지역정서에 안 맞다고 생각이 돼서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용
송주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직에서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듯하여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저 얼빵하기만 했던 제가 벌써 35년이 흘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보람도 많았지만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 과연 제가 참된 공직자였을까 하는 회한이 돌아옵니다. 그 동안 무능하고 어리숙한 제게 위원님들이 주신 한 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담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저희 후배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9쪽입니다. 기획상황실 방송장비 교체공사 5월에 했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1,496만원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작년에 채현일 구청장이 당선된 상황에서 방송장비를 예산전용으로 해서 바꿨더라고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1,496만원은 예산전용으로 한 게 아니라 포괄비로 5,000만원 있는 데에서 방송장비를 바꾼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작년 얘기입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작년 거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작년 것은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전용을 그렇게 해서 왜 갑자기 방송장비를 바꿨습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기획상황실 방송장비가 한 2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어요. 생방송 도중에 끊김 현상도 있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회의 진행방식이 보고형 지시형이어서 마이크 3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면서 토론형으로 하다 보니까 3대로 유지할 수 없어서 각 테이블마다 놓는 37명 부서장하고 18명 동장님 해서 간부들이 한 70명 돼서 2인 1조로 토론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비를 교체하게 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전용까지 해서 당선자 신분으로 있을 때 방송장비를 바꿨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총무과는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할 때에 전폭적으로 총무과 일하라고 주는데 예산전용까지 해서 꼭 그때에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했는데 또 5월에 공사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고쳤습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이크를 35대 교체해서 그것은 비용을 전용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거고 이번에는 스피커라든가 다 해서 이게 20년이 됐어요, 방송시설이.
선희
정선희위원
왜 진작에 못하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그런데 그 동안은 근근이 이어왔는데 생방송으로 끊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떤 건 생방송 아닙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IPTV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근근이 이어가다가 이게 한 20년 된 거다 보니 좀 어쩔 수 없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대장정의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국토대장정 예산은 직원으로 해가지고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1억 3,000으로요.
선희
정선희위원
직원들이 다 갔습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내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신청해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2년 전에 했을 때도 전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부서와 부서의 화합을 위해서 가는 경비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배낭여행은 어떻게 됐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배낭여행은 2년 하다 보니 가는 직원만 가고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잡았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그것은 계속…….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대답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국토대장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몇몇이 다 참여하지도 못하는 국토대장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산전용까지 하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예산전용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쓰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 지금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예산을 분명히 해서 연말에 해 줬는데 예산을 왜 전용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아까 방송장비 부분은 20년 사용하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 예산 때 넣었어야죠. 재작년에 넣었어야죠. 예산전용을 제가 보니까 시시때때로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즉 국토대장정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떠나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는데 지금 총무과장은 2년 동안 하다보니까 별거 아니어서, 그러면 예산을 왜 잡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위원님, 별개 아니라는 거는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2년 동안 하니까 직원들도 저기 하고 해서 예산전용해서 썼다는데 또 다른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국내 배낭여행은 전용예산이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뭐예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2015년도…….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전용은 방송장비가 생방송 도중에 끊겨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말고 국토대장정 얘기입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그것은 행사운영비이고요, 그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휴일에 토요일 날 나와서 전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니까 노조나 직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2년을 실시하고 17년도, 18년도에는 국내 배낭여행을 하자 그 당시에 결정이 났고, 그래서 배낭여행을 9,200에서 1억 1,400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배낭여행에 대해서 가는 사람만 간다고 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5,800 썼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맞는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국토대장정이 직원들이 다 갔냐고요? 행사에 참여했냐고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 하면 안 되죠.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직원 화합과 역량강화비로 매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 화합이냐고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이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년도에는 직원체육대회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보니까 개선해서 하다보니까 해외여행 아니면 국내여행을 해 보자 해서 여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부 사람들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화합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체육대회 밖에 없는데 일부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올해는 바꿔서…….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 국토대장정이 갑자기 생긴 거지, 작년 예산으로 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서 포괄적으로 쓰는 거지. 뭐 그거를 작년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것 설문조사 해 봤습니까? 갑자기 한 것 아니에요? 직원 설문조사해 봤어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설문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다 좋겠다 해서 그때그때 돈에서 쓰는 겁니다. 행사비로 잡아놓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배낭여행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국토대장정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배낭여행을 가면서 한 거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국토대장정으로 됐다 전용이 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위원님, 전용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일부 직원들이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국토대장정에 참여하고 왔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일부잖아요. 그저 국·과장.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아닙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직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155명 정도.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153명 참석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1,400명이에요. 넘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많이 참여했다고 봅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요. 이 경비는 소통과 화합차원에서 1억 3,000이 있고 이번에 5,800을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200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직원들의 선호도라든가 희망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내배낭여행을 부활시킬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킬지 저희가 좀 더 직원입장에서 수요 조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총무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설문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보면 지금 통장 표지판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통장 표지판이라는 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통장들 집 앞에 표지판입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표지판이 제대로 동에 통장들의 집 앞에 표지판이 붙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실상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통장이 바뀌면 같이 그것 또한 같이 인수인계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게 잘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관리 안 됩니다. 관리 안 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들보면 거기 붙인 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표지판 교체를 하고 추경에까지 올라왔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통장님들 역할이 단순 행정업무의 보조 역할보다는 복지통장 기능도 있고 주변 주민들의 불평 사항을 신고 접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관리가 부실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통장에게 이런 저런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이든 생활불편사항이든 주변에 취약계층 발굴해서 신고하는 그런 기능 측면에서 통장 표지판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요. 해봐야 됩니다. 조사해 보고 하십시오. 괜히 예산 낭비에요. 그리고 결정돼서 추경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7월부터 교체한다고 써놓은 것도 잘못됐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넣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먼저 김인문 행정국장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김인문 행정국장님 생각하고 전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영등포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퇴임하셔서 영등포 자산이 어떻게 보면 퇴임은 어쩔 수 없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퇴임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등포 자산이고 영등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복무기간동안 아쉬웠던 점이 뭐였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공무원들이 영등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라든가 형태를 만들어서 영등포발전에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보전산과 11쪽에 보면 25일날 통장 회의 에 가보면 그때 행복소식지를 받아보게 되는데 16면으로 지면이 증면이 됐더라고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홍석위원
저도 그와 관련돼서 작년 예산 다루면서도 다른 구도 16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영등포 12면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증면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고 계신가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당초에 전년에 12면 하던 것을 유지해서 12면을 하게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한 면을 할애해 달라 해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부를 늘릴려면 4면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2,800만원을 플러스해서 3월달부터 16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발행부서와 견주어 본다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사실 지금 증면하면서 서울시 홍보지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을 해서 내려 보내줄 텐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구민 참여마당을 상당히 할애를 한 거 같고. 더불어서 최근에 정보공개 때문에 그러지만 각 통장님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을 받고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런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도 그림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행복소식지든 모바일에서 접속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허홍석위원
구청에서 사실 대량으로 그림파일이라도 발송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그런 예산은 세우고 계신지?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지금 그 예산은 지난번에 850분한테 발송했고요. 1건당 30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나머지 개월수를 합산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허홍석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행복소식지 같은 구소식지를 그대로 그림파일 전체로 발송해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당히 예산이 수반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영등포구도 그렇게 된다면 물론 페이퍼로 사실 보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모바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 생각하셔서 예산 관련돼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허홍석위원
특히나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지면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허홍석위원
자치행정과 13페이지 보면 탁트인 골목 만들기 올 처음으로 실시한 거잖아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허홍석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4월달에 각 동으로 보조금이 교부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받아보니까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지금 전체 보면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원 보고사항에 보면 지원금액이 총 7,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18개동 이렇게 한다면 각 동에 거의 몇 백 만원 수준인 거 같은데, 애초에도 저도 실시한다길래 이 예산으로 실효성 거둘 수 있는 탁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이 될까 이렇게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증액을 한다든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런 사업도 병행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 만원 수준에서 어떻게 탁트인 골목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실 탁트인 골목 사업은 청소와 주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결부돼 있습니다. 한 블록만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데 이거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것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상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잡고는 좀 부담스러웠고요. 또 지금까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해결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 올해 시범사업 쪽으로 비용 자체는 300에서 500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지금 안배가 된 사항인데, 어쩌면 이번에 올해 하는 사업은 시범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구나라는 그런 목적에서 했던 것이고요. 연말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들을 확산시켜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괜히 이렇게 영등포구에서 각 동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보면 어느 동은 사실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각 단체에 임의단체의 회원들이 강제동원까지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하는 것을 부담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첫째는 뭐냐면,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백 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어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을 가꿀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17페이지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축제를 했었죠? 문화원 주최입니까, 영등포공원에서 한 이건 문화원 주최가 아니었던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복지국에서 한 겁니다.
허홍석위원
복지국에서 한 겁니까. 사실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영등포공원 내에서 우리 영등포축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올 초에 복지국에서 주관했다면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선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런 축제도 물론 복지국이 주관했다 손치더라도 문화원이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꼭 어르신 위주라든가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어르신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고요. 더블어서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문화원을 스스로 잘 향유하고 어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축제라든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마당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그런 축제나 행사를 다양한 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문화원이 나이 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활용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이 시비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전액 시비.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로 세 번째 저희 구에서 개최하는데요. 시비가 지금 2억 2,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2억.
허홍석위원
원래는 시비 3억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인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3억은 아니고요. 2억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증액이 되어져 가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 영등포브랜드화로 육성을 시키려면 시‧구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후원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올해…….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여기 이건 우리 시비하고 구비 외에 국비도 지원되고요. 또 자부담 1억 2,000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 2,000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국‧시비까지 합치면 한 6억 정도.
허홍석위원
일반 기업후원은 없어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주최하는 운영하고 있는 한국영화예술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영등포브랜드로 활성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인문 국장님, 35년 근무하신 거 참, 수고 많으셨고. 그 재능 기부 능력을 은퇴하셔서도 우리 구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그런데 군대 제대할 적에 자기 부대 안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장순원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저도 물론 아까 허홍석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만 퇴직하면서 전 또 영등포구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제 고향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방법은 관을 통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싶다.
장순원위원
기대되고요. 열심히 또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고자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총무과 정언택 과장,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거든요. 여기에 석면 해체 제거 및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8월까지 시행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 현 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이 예산이 올 5월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2억 4,400이 왔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 공사할 때 같이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환경문제가 안전문제가 동반이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장순원위원
통합민원실 설치 및 청사 정비 설계용역 발주까지 됐을 거 같은데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다 수립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발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거 또한 우리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장순원위원
우리 인사문제에서 인사 전문인력 육성 건입니다. 우리 팀장직위공모제 좋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직장문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답변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직위공모제는 올해 작년 연말부터해서 올 1월 1일자로 혁신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주요부서 팀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본인이, 저희가 일률적으로 인사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직원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직원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장순원위원
호응 좋고 또 결과가 지금 있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본인이 또 원하는 직위를 가지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시너지효과는 높은 거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하면서 개장식이 5월 17일날 있었습니다. 그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장순원위원
지금 예약상황, 현황사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지금 6월말까지 저희가 예약현황을 보면 111박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111번을 활용하고 지금까지의 사람은 320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한 490만원 되고 동문회라든가 저희 관내 자율방범, 산악회, 사진협회,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호응은 좋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7, 8월달이 성수기란 말이죠. 지금 예약을 받게 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 좀 더 있어야 예약을 받게 되나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지금 7월달에도 미리 이렇게 하면 저희가 관내 주민위주로, 그 때 조례 통과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배려로 받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시설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잘 해서 우리가 구민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장순원위원
임선영 과장, 우리 소식지 중에 행복소식지가 1월에서 5월까지 50만부였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6월에서 12월까지 10만부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월 10만부입니다.
장순원위원
월 10만부?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장순원위원
6월에서 12월까지 아니고?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장순원위원
우리 홍보기획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하고 서브채널 중에 영구네 개설 운영했다는 거하고 팟캐스트 영구네 식탁 개설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이번에 각 자치구마다 보면 홍보하는 자원이 뻔합니다. 신문이나 소식지 아니면 페이스북이었는데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민선7기를 맞이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 젊은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공략을 해 보자 그래서 5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장순원위원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기반 시스템을 하고 자체 운영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 전부다 계약방법이 달라서요. 하나는 위탁계약을 했고 예산이 1억 600인데 계약이 똑같이 1억 600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과 계약이 어떻게 설명하시죠, 하실 수 있어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이 위탁계약은 하나의 계약방식인데요. 예산은 1억 600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이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약을 1억 600을 똑같이 해서 조금 아무리 예산이 같은데 계약도 그러면 이건 어떤 업체를 밀어준 거거나 아니면 이 업체가 계속 이걸 해 와서 이런 금액으로, 또 더 줄 수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적게 준 것인지?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건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금액 그대로 집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장순원위원
그러면 계약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까?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계약은 우리가 하는데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 금액 그대로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게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장순원위원
업체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주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장순원위원
백업시스템 고도화에서도 백업시스템 교체 등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7,800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한경쟁입찰인데 이거 제한경쟁에 어떤 제약을 두었나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이게 일단은 능력이 있는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인데 이건 지금 아직 계약은 하기 전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 통합홈페이지 재구축 및 성능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 5억 8,100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거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장순원위원
통합홈페이지. 강점순 팀장님, 모르세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순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지금 저희가 이게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솔루션 업그레이드 5,600이어서 금액이 증가분이 생기고 이게 5,000까지 정도는 G2B에다 카드를 대면 그 업체에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최적가로 입찰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장순원위원
수의계약으로 된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그러니까 원래 이 제품이 솔루션제품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이렇게 투찰을 할 수 있고요. 그 금액이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장순원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한다?
점순
강점순전산운영팀장
예.
장순원위원
다음 우리가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임 과장님, 그래서 그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구축을 해놨나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공사 완료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성능테스트 어떻게 나왔나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공사 완료한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아직 성능테스트는 못해 봤습니다.
장순원위원
앞으로는 본관 14개 부서하고 32대가 앞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우리 의원 회관에는 어떻게 구상이 돼 있나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작년에 그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의회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의회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유옥준 과장,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합니다. 아카데미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 하반기 때 계획 중에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고양시 풍동 워크샵이든 그쪽 잘된 지역 벤치마킹해서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때에도 올해 주민자치회관이 시작되고 하다보니까 그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계획 할 생각입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사업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6월서부터 해서 2년간 ’21년 5월달까지 3억 2,000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회사는 결정이 되었어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난번에 1차 했을 때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3개동은 되어 있었는데 신길5동하고 대림1동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 공모를 신청했는데 대림1동이 응모를 했었고요. 나머지 한 개동은 저희 구에서 선정해야 될 사항인데 구 전체 권역별 볼 때 신길동 쪽에 동이 없어서 신길동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분석했을 때 여건상 신길5동이 가장 낫다는 판단을 해서 신길5동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장순원위원
마을자치센터 선정 및 자치위원회 위원 간 인력채용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자치센터 수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다음 인력 11명에 대한 공고, 공개모집 채용공고가 나가게 되면 그 때 구와 사전에 협의하게끔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고요. 각 단장이든 동 자치지원관이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마을공동체 건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모가 34건이 되었는데 선정은 2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그 마을공동체 전체적으로 36건이 심의했습니다만 마을공동체심의회에서 직접 대면심사를 했었습니다. 신청자들로 하여금 대면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6건을 선정하면서 그 때는 대면심사 결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26건을 선정했습니다.
장순원위원
26개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별로 다양하게 26건이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3개 분야해서 받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신길3동에 초록마을, 문래동에 초록마을하고 아마 동별로 금액이 유사하게 300에서 400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
동별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사업 추진 건입니다. 3개동에서 18개 사업이 있는데 9,000만원이 책정됐고, 이 3개동이 마을계획단이 있는 3개동이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대한 18개 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여의동 같은 게 마을계획단 사업이 타동에 비해 많은 사항이고요.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지만 작년도 계속 사업적인 성격이 지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래동, 여의동, 양평2동 각 동별로 다양하고 특징이 다릅니다. 비교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민원여권과 정숙화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를 위해서 재능기부 부탁드리고 열심히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권팀 관련입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대행 서비스가 43건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생소하기도 한데 여권은 여권대로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로 할 텐데 이게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까? 동시발급.
숙화
정숙화민원여권과장
국내에서도 국제면허증을 신청하면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자동적으로 그렇게 잘 해줘요?
숙화
정숙화민원여권과장
예.
장순원위원
문화체육과 이기현 과장님. 우리 여의도 봄꽃축제가 4월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방문객이 523만 명이면 기록을 깬 거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장순원위원
총평을 하자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됐다는 점을 들 수 있을까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국회 뒤편에 있는 길에서만 행사가 주로 이루어져서 많은 찾아오는 상춘객들에게 붐비는 복잡한 면을 보여 줬습니다. 올해는 행사는 여의도 고수 둔치에서 하고 뒷길에는 말 그대로 비움의 거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행사나 문화를 접할 수 있게끔 여유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잘했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고요. 부족하다면 좀 더 볼거리를 만들고 쉼터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찾아오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본 위원도 여의도동 의원이다 보니 이번에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었고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볼거리 먹거리가 좋았다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향후 계획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시고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더 좋은 문화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민사항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음악회인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15회를 해요. 한창 더울 때입니다. 뜨겁고, 이런 걸 감안하고 광장이 저녁때 되면 시원할 걸로 보여져서 좋은 이미지로 될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여의도에 앙카라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음악회가 된다면 직장인과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좋은 음악회로 개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공원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을 좀 줄이고자 했는데 일부 지역 분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영등포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항상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문예, 서예, 어르신 콩쿠르대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행정처분도 있었고 개선이 된다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데가 영등포문화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먼저 문화원에 대한 행정지원부서로서 이번 감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행정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관리예요. 이번에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도 했고 재개관이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두 달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다만,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까 해서 이용료를 1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문제, 냄새 문제, 수질문제 이런 게 될 것 같고, 하자 검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공무원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겠죠.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공무원들이 어디서 계시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문래동에 공로연수 사무실이 있기는 합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런데 퇴직하는 비율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율을 아세요, 대충?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공로연수자를 포함해서 퇴직하신분도 참여를 합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런데 여성 퇴직자는 거의 안 보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공로연수 사무실에서 한 달에 세 번씩 회의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두 번 있고 한 번은 산으로 가는 화합행사가 있는데 산으로 가는 곳은 많이들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산에는 가는데 문래동 사무실에는 여성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일단은 40평인데 공간을 분리하든지 그 옆을 상황 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석면 해체 공사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받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아울러 공사도 하신다고 했고요. 위치가 어디죠? 그럼 아직까지 석면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본관하고 별관에.
김재진위원장
본관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본관에 석면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오래 된 청사잖아요? 사실은 여의치 못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석면이 있는 장소가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본관이요.
김재진위원장
그러니까 본관이요. 이번에 공사하고……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아니요, 이번에 같이 합니다. 통합민원 하는 것하고 3층 복도하고 해서 같이 연대해서 합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석면 해체공사를 더 할 데가 없어요?
언택
정언택총무과장
예, 이걸로 완료됩니다.
김재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당산동 6가에 레전드 호텔 건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지금 건축 허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착공허가가 들어왔나요? 그게 지금 대통령 한시법으로 인해서 2016년, 그 자리가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인근에 학교 3대 정화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한시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는 났잖아요. 2016년 12월 정도에 났을 겁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착공허가가 오는 6윌 28일까지 착공허가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착공허가를 제출 했나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효석
안효석관광진흥팀장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제출 안 했고, 28일까지 착공허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 허가도 취소되는 건가요?
효석
안효석관광진흥팀장
예, 취소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취소되는데 인근에 보면 학교라든가 다니면서 정리가 됐고 건축 허가가 났고 착공허가라는 말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호텔을 지을 수 있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하라든가 이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량이나 거기가 코너이기 때문에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다른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도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호텔로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설득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큰 대형버스가 아침 출퇴근길에 한 대만 서있어도, 거기는 지금 현재도 콱 막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너희들이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주변에 민원을 다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길자
김길자위원
그 기한이 6월 28일이라면서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 안 오면.
길자
김길자위원
안 오면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안 되면.
길자
김길자위원
100% 보완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100% 보완이 안 되면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착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정확하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9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9개씩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 다니는데 위원회를 1인당 한두 개나 한다는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각동에서 통장을 모집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든가 그런 거를 모집 지원한 사람을 외부에 유출해서 누가 어떤 분이 추천했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서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해봤는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누구가 추천했다, 어떤 사람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 방안을 했는지. 이건 정말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동주민센터에서 유출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간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런 대책이 있는지, 그걸 일반인한테 유출해서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우선 지금 각종 위원회 소관은 소통기획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지원자에 대한 내용을 동에서 외부로 유출한다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있었던 것은 아시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접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동에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 생활을 마치고 떠나시는 김인문 국장님, 정숙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떠나는 마당에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떠나는 것 참 감동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이 63명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가 전년도하고 올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전년도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랄까 수당 이런 부분들이 수년 동안 동결돼 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통장님들의 임기가 시작점이 끝나는 점이나 연령대가 높아져 있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예전에 60에서 65, 75로.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장학제도도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오늘자 언론보도를 보시면 지금까지 통장님들 수당이 월 20만원 했던 것이 내년부터 30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인상되면 저희 구 재정 상 8, 9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장학금 인상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학금 제도의 미래교육과의 자료 보고도 쭉 했는데 관내 장학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장 장학금 제도를 고등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까지 조금 더 예산은 지원하는 과정에서 50%면 50% 그 비율을 정하기 나름이지 그 방법론적인 과정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 상으로 보면 큰 변동이 없죠?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는 사회단체가 있는 반면에 단체활동이 둔화되고 처져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아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그런 편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유례없는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런 과정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실질적인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활동이 좀 둔화되고 미진하다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제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문래동에 보일러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요?
고기판위원
예.
옥준
유옥준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쪽 시설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편성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동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나름 껏 그때 당시에서의 예산 요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돌발적인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일정 부분 동에 시설비로 한 사항인데.
고기판위원
주민센터에서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헬스장의 수입금을 가지고 헬스기구를 구매한 데도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100, 200은 어느 정도 선은 감당을 하는데 천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은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99년도.
고기판위원
20년 된 걸로.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만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문화원을 보면 시설적인 과정들이 이제는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많은 문화원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각종 행사도 문화원을 통해서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족 현상 이런 부분이 하루 이틀 듣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건물 소유가 국고는 아니죠?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보면 국비, 시비를 받아 와서 운용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재점검을 하고, 이왕에 재점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든 개선하든 할 때 주차문제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입니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돼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네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선희
정선희위원
큰 책자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조그마한 책자에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국 말고 과로 보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부서별.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페이지가?
선희
정선희위원
폐이지가 14페이지.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1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체육…….
선희
정선희위원
지역스포츠클럽.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지역스포츠클럽이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5개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3억 받아왔고 올해 의회에서 3,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3,000만원 다 지원을 해줬나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나눠서 그러면 1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스포츠클럽이 형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돼 있는 상태였어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스포츠클럽 사단법인이 결성이 돼서 1월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스포츠클럽 회장이 뽑혔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누구로 됐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전임 상공회장이신 한영수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영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영등포구에 체육회에 종목, 뭐 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활동을 안 하셨지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자면 과연 체육에 전혀 봉사하지 않고 하신 분이 잘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지역에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스포츠에 관계가 없는데 될 수 있나 했는데, 지역활동에서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지역 스포츠클럽을 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3년을 운영하는 와중에 굉장히 말들이 많고 탈도 많고 이거 과연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이 사항에서 스포츠클럽회장을 더군다나 전혀 체육에 지역에 봉사하지 않는 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스포츠클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익금을 달라든가 또, 시설공단에서 했던 걸 스포츠클럽으로 다 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스포츠클럽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명회 자리를 갖고요. 그렇게 해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절대 그래야 됩니다.
기현
이기현문화체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장 아까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지역일간지에서 영등포에 관한 소식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와 확인해 가지고 진위파악은 되셨나요?
선영
임선영홍보전산과장
일단 담당부서에 내용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홍보파트이다 보니까 깊숙이는 잘은 모르고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을 듯합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서 두 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안 했던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 그 기사를 들어서 써준 거고요.
김재진위원장
그렇죠.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상대편 기사를 써준, 보편적인 기사를 쓴 게 아니고. 이번에 나온 영등포시장의 상인들 불법건물 철거한 것도 보면 상인의 입장을 써준 건데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김재진위원장
해명을 해주시든지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신문에다 해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렇게 해야지요. 지역주민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문
김인문행정국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상인 입장만 대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국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행정국장의 마지막 업무보고였습니다. 30여 년 간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점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간의 공적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