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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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진신문 배길영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모니터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여성단체 김진옥 사무국장님 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항만수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개 과로 감사가 잡혀 있어 또한 태안에서 오늘 오후에 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소관 학교급식센터 관련하여 6월 17일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인 이부원대표의 증인출석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위원장 제의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학교급식센터 감사 관련하여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이부원 대표를 6월 17일 1일간 증인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나루 조공법인 이부원 대표 증인출석 요구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우리 김홍장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9번, 기업유치 실적 및 민원 발생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윤 위원님하고 전재숙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요구했는데요. 우리 정본환 과장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번에는 기업지원과가 행감에 포함되어 있네요. 먼저 번에는 없었는데.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먼저 번에는 의사국에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2016년도 기업 유치가 한 91개사 또 2017년도에는 89개사, 2018년도에는 87개사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하셨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겁나게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을 그만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는 생각을 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숫자는 늘어나는데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진시가 전체인구가 16만 7천, 그 중에서 제조업체 산업체 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약 4, 5만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또한 상당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4, 5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계신 젊은이들이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나요? 이거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유치 신청부터 단계부터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당진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골자로 하는 조례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작부터 그런 것을 그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에 기업체가 한 5,000여명의, 한 4,500명 정도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 차출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신 젊은이들 내지는 중장년층이 우리 기업에 유치한 만큼의 거기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썼을 부분이지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주식이 쌀이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과연 우리 농산물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농업정책과장님 또 있어야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어떤 수량적인 수치를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없죠? 없을 겁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요. 우리 지역 기업체들이 저희 지역 쌀을 쓰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의의로 많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MOU체결을 하실 적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거기다 좀 넣고 또 우리 지역 젊은이들 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거기다 넣고, MOU체결을 할 적에 이런 거 넣으면 이거 갑질인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갑질 아니죠? 이런 부분을 좀 넣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년에 고등학생이 얼마나 배출합니까? 고등학생이 최소한 1,500명씩 졸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 대학교 갈 사람, 그렇게 시원찮은 대학 가려고 않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업체가 탄탄하면 기업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게 물론 기업지원과장님 혼자하실 일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역과장님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이라든가 같이 연결돼서 저희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의 상생 차원에서 말씀하신 인재 내지는 농산물 또한 그 지역의 업체, 장비 이런 것까지 좀 더 더 세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자리가 아니어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 쌀을 팔을 위해서 지금 1인당 57kg밖에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군인이나 학생,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57kg라는 1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되지, 일반인 같으면 57kg라는 쌀 소비량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외지에 가서 쌀 팔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외지에 가서 손 벌리면요 무조건 쌀값부터 후리려고 하고 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은 이런 여건이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가 같이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면 굳이 외지에 가서 쌀을 팔지 않아도 충분한 소비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물론 큰 기업체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누가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할 겁니다. 식자재 납품하는 업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쌀은 예외로 두고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좀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쌀만큼은 우리 지역 쌀을 꼭, 다른 식자재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농산물이니까, 모르지만 쌀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수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 당진시의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전체?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약 860개 정도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천 개에서 줄었네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 가동이...

상영

정상영위원

가동? 전체 그러면 한 천 여개 업체가 된다는? 그래도 최소한 50인 이상 기업체는 왜 그러냐하면 조그마한 기업체들은 자기 지역의 연고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쌀을 먹지 않는 기업체는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기업인들하고 대표들하고 간담회 도 해서 외지 가서 구걸하는 식으로 쌀 팔러 다니지 않고, 우리 당진에 있는 기업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양의 쌀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업유치 겁나게 중요하고 고용 창출, 우리 지역농산물 겁나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기업도 열심히 유치하면서 기업유치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지역인재 고용, 우리농산물 사용하는 문제 또 그저께 지적해 주신 주민등록 이전까지 같이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래요. 주민등록 겁나게 중요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시장님, 이게 외국인 말고 내국인 17만 명이 돌파를 했으면 벌써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17만 명 돌파 행사를 했을 거예요.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우리 지역에다 이분들 다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게 해서 우리 내국인 17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저도 289번 정상영 위원님이 감사하셨는데, 같은 번호 289번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기업유치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19년 기업유치 실적 및 민원발생내역인데요. 저는 우리 시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철강, 금속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해를 내뿜는 기업 유치실적 보다는 이제는 친환경적인 기업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당진시 계획은 어떠신지 일반적인 대답보다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대제철을 위시한 철강 쪽에 클러스터 형식의 업종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사업의 다각화 내지는 다변화를 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철강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철강 이외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강 업종에 의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 물론 그 말씀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것이 공장이라는 것이 입지를 하게 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그러한 양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제도나 절차상에 나타난 규제에 따라서 컨트롤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철강 이외 업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철강 발전, 화학 등의 공해가 많은 업종의 공장으로 우리 시는 공해 문제로 시민의 건강을 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민이 숨 쉴 권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래서 미래세대는 환경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기하학적이라고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되는 것이 맞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개발이나 보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이나 협력 방안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단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 유치로 진짜 순박했던 시골 인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맑고 깨끗한 공기도 아주 사라졌습니다. 자연환경은 아마 최악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당진에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이제 우리도 기업을 무조건 유치하기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택해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래도 당진은 지역경제가 튼튼하다고들 하던데요. 당진에 살고 싶다고 하게끔 하는 것은 아마 경제도 튼튼하고 다 좋은데 공기가 좀 안 좋고 최악이라고 자연환경이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 당진에 살고 싶게 하게끔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정말 공기도 좋고 지역경제도 튼튼한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기업의 본사 이전이, 기업의 본사가 같이 당진에 이전해서 함께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기업 유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본사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고 공해만 내뿜는 공장은 당진에 유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당진시 기업 유치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민과의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저와 시민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사 이전은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산업의 특성이나 관련 기업의 밀접한 곳에 본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또 한 가지는 오너의 경영철학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진시가 물론 본사유치를 위해서 현대제철을 위시해서 본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말로써 끝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데 그 내용 중의 한 가지가 본사를 당진에 둘 경우 별도의 10% 정도의 혜택을 더 가산해서 줄 계획으로 그런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서 세 분의 위원님이 하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발언 내용은 좀 상충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단이, 지금 당진에 산단 종류가 몇 군데나 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3개 종류에 15군데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국가산단하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국가산단이 3개소, 일반산단이 8개소,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외투지역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외투지역은 우리 송산 2산단에...

종윤

이종윤위원

2산단에 포함되어 있는 게 외투지역이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포함돼서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산단 중에 분양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어디에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오히려 안 된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석문산단....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산단은 그렇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35%...

종윤

이종윤위원

하도 넓으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송산이 78%, 그다음에 합덕인더스파크가 엊그제 종근당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78%, 나머지는 다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지원과에 2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좋은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효과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문산업단지가 아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언론에 보면 아주 명당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풍수지리적으로도 명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맞아요. 명당이라고. 그런데 굳이 안 뛰어다니셔도 명당이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우리 정본환 과장님이 많이 다니셔서 기업유치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당진시가 이렇게 해마다 기업을 많이 유치했어요. 16년도에 91, 17년도에 89, 18년도에 87, 19년도에 19개소를 유치했는데 “기업은 늘었는데 인구는 정체다.”라고 하는 원인 분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기업은 유치했는데 기업인들이 살지 않을까. 거기에 종사자들이 왜 당진에서 출근을 안 할까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기업을 유치해서 사람이 안 사는 기업이 되면 그거 기업 유치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분석을 내놓아야 돼요. LNG기지가 당진에 들어오면 크게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뭐가 흠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어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 기업이 주는 효과가 무엇일 건가, 과연 그 기업의 인구가 얼마가 정주할 것이며 경제효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냐. 떠 있는 그런 기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하고, 어느 기업이 유치가 되가지고 보면 사람은 없어요. 뭐 자동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석문산단을 비교해 보면 석문산단의 주거단지에 아파트가 현지인들 아니면 없습니다. 석문면민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 있지 기업인들이 입주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OU를 맺을 때부터 아니면 기업을 유치할 때부터 우선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 산다면 유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건부로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정부가 우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땅값을 반값에 주고 모든 세제혜택을 다 주면서도 공장만 유치하고 사람이 안 살면 그런 기업은 유치하나마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떠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부분, 어떤 생활의 불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만가지고 말거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중에 그 내용 중의 한 가지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근로자가 본사 이전과 같이 근로자가 당진시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 좀 인센티브를 늘려보자라고 해서 최대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현행 거주 비용으로 6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또 가족이 이사 올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임시로 그렇게 단물을 주는 것보다 당진시에 사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젊은 층들이 당진을 떠나는 이유도 생각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당진시 총체적인 것을 짚어봐야 돼요. 당진시의 물가가 비싸다, 교육이 나쁘다, 의료가 나쁘다, 교통이 나쁘다,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현대제철을 유치하고 나서 사실 당진의 경제는 많이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뭐 환경문제는 제쳐놓고, 그분들이 거의 외지에서 살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그런 정주여건을 안 갖췄단 말입니다. 할 일도 많지만 우리 당진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적이 것이 다 갖추어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제 아침에 석문 문화스포츠센터를 가봤습니다. 한 40~50명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얼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에 불과해요. 왜 제가 갔었냐 하면 아침에 근로자들이 와서 운동 조금하고 다 샤워하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퇴근자들이 다 거기 거쳐서 샤워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스포츠센터가 그런 목적은 아닌데 근로자들이 자기 사업장 근처에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석문산업단지의 근로자는 석문산업단지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직장이 끝나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야 되는데 석문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설계에 맞게 해서 시설을 해놨더니 지역주민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 런 걸 보면서 굳이 그분들을 막을 수는 없으되 그 근로자들이 앞으로 우리 당진 지역에서 자기들이 작업이 끝나면 운동도하고 휴식도 취하고 샤워도 하고 뭔가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석문산업단지 안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송악에는 되어 있죠? 근로자 복지회 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도 유치하면서 거기에 딸려있는 종사자들이 근무도 할 수 있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함께 당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인구가 정주를 하려면 일단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에 맞춰서 특히 산업적인 인프라 부분, 내지는 단지 별로 근로자에 대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불용액하고 불용액에 대한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기업지원과도 불용액이 적지는 않아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약 20억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이거 많은 거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파트에서는 주로 산업 인프라 부분인데 그것이 계속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비이다 보니까 정산 후에 발생되는 잔액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이월사업비고 다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 아닌 부분은 다 정리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20억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겹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00번, 현대제철본사 당진 이전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제철 당진이전본사에 대하여 지금 공식적으로 2014년도에 당진시개발위원회 에서 촉구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촉구한 내용이 없거든요. 과장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께서 늘 현대제철과 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요즘도 그렇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에 관한 부분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오너 경영철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당진군 시절에 민종기 군수님이 정몽구 당시 현대제철 회 장하고 간담회 에서 촉구하니까 정몽구회 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7년인데 지금 그러면서, 또한 특목고라든가 300병상 이상 병원을 짓는다든가 당진시와의 어떤 동반성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민종기 군수님에서 다시 전임 이철환 시장님 또 현재 우리 김홍장 시장님까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시장님 마침 아직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만 시장님도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시장님?

예. 그래서 “성경말씀에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 회 의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당진시의회 에서도 촉구안을 냈고 당진시개발위원회 에서도 냈는데 저는 단순히 본사 이전에 대한 장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장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사 이전에 대한 장점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일단 지역의 이미지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법인본사가 인천에 있길래 왜 당진에 지금 당진에서, 물론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경제적인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직원들도 만여 명에 가까운 직원도 있고 가족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어떤 그 본사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 할 줄 알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당진에 공장만 있고 본사가 없다 보니까 요즘 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이쪽에 부서장도 있고 총괄사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정말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 본사의 사무실 직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당진에서, 현대제철 안에서 다 당진 안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공해 배출해서 무슨 사고 나죠 이러면 실제적인 원뿌리는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당진시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중부해양경찰청도 유치하시려고 하고 외부 타 기관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전남 나주하면 한전본사가 이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방의 국영기업체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해서 당진에도 우리 당진의 대표적이라고 하면 현대제철입니다마는 현대제철에서 본사까지 이전해서 완전한 기업의 어떤 그런 완성체가 되어야지 여기에는 공장만 있고 또 그 오염물질이나 이런, 발생해서 또 본사는 인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원적인 것으로 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그 정서랄까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현대제철 전체적인 공장이 전국에 7개가 있는데 당진이 그 규모나 면적 면에서 모든 게 10배 이상이 당진에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현대제철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한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당진의 어떤 상승적인,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당진은 완전한 철강도시다 라는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본사 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8번, 석문산단 분양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수도권 이전했을 때,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때 그다음에 도내에서 이전해 올 때 또 관내에서 이전해 올 때 이거 지원혜택이 각각 다르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입지 보조금, 소위 말씀드리면 땅 있죠? 땅에 대해서 기준이 맞을 경우 최대 4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설비투자금에 대해서 최대 24%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일 경우, 그 다음에 수도권이전기업이 아닌 기타의 지역에서 당진에 공장을 증설하고자 내지는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땅값을 제외한 설비투자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대 24%에서 적게는 14% 사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세제 혜택도 있죠? 법인세 5년 감면 뭐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일정기간, 3년에서 5년까지 50% 감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산단에 올 경우에 5년 거치 5년 균들분할상환, 토지구입조건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초기에 계약금 10%, 나머지는 5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산업단지마다 있지만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도 또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당진시에서 당진시로 옮겨도 기존사업장이 운영하면서 옮겼을 경우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고 옮겼을 경우 그거 틀리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취지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당진에서 공장을 하다가 당진의 또 다른 지역에 공장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기존 공장을 폐쇄를 한다 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부분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석문산단에 환영철강이 이전할 계획으로 제가 알기로는 6월 7일 날 공장이전 협약식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공장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을 기업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인접지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이 환영철강 같은 경우 지금 거기 삼화리에서 완전 폐쇄하고 석문산단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석문산단으로 가면서 이쪽 삼화리에도 있는지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또 지금 시에서 환영철강이 이렇게 석문산단으로 이전하면서 아마 미팅도 하고 접촉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환영철강이 석문에 개별입지로 들어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낡고 노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장의 확장 내지는 환경적 측면에서 석문산단으로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약 7만 5천평 규모로 해서 3,060억 규모로 투자 할 계획으로 2021년에 가동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만한 그런 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석문산단의 기존 공장은 당연히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는 부분에 대한 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지만 다만 환영철강이 지역의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고 또 거기에 달린 식구나 근로자 수를 따져봤을 때 현재 한 5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래도 당진의 철강기업이고 또 당진의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한 곳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에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환영철강 측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당진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지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당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 계약할 당시에 이 지원금에 대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도산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보조하는 금액을 회 수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담보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서 담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담보권 설정이 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이행증권을 저희들이 보조해 준 만큼의 100% 이상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실제로 회 수한 적도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최근에 회 수한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그러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에 있어서 그런 제도를 들어서 회 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저희들이 입주 계약할 때 산업단지에 들어갈 적에 입주계약을 하고 2년 이내에 건축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뭐 한다 이런 조항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안전장치를 해도 한번 그렇게 회 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대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했을 때 그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되면 좋지만, 고의적으로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활동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안전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차질 없이 그것은 저희들이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시장님께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정본환 과장님하고 사전 교환은 없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보면 참 지식도 해박하시고 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과장님한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인센티브가 좀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그러시죠?

예.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님, 정본환 과장님 기업지원과 과장님, 제가 말이 막 꼬입니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308번, 유무형문화재 보호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11곳이고요. 또 도 지정 문화재가 25곳, 또 시 지정 문화재가 향토유적지가 10곳. 우리 당진에만 46곳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 향토 유적지에 보면 사실 제가 어려서 막 뛰어 놀던 그런 곳이 있어요. 탑과 돌이 많아서 탑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감개무량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그만큼 그냥 넘겨볼 수 없는 유적이 많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잘 간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방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자, 이것은 국가무형문화재 75,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앞에서부터 보면 앞에서 올라갈 때는 2층이지만 뒤에서 보면 3층의 상황입니다. 주방시설이죠. 다. 바로 거기는 짚풀공예 해 놓은 곳이고요. 손님들이 오면 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잘 아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어찌해서 저는 14년부터 계속 우리 줄다리기 박물관의 문제점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4층에서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요원들이 밥을 사먹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식자재를 운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동해서, 또 계단을 통해서 운반을 하다보면 모든 음식냄새가 또 나겠죠. 위에서 또 음식을 만들면?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곳은 어느 누가 봐도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보이는 곳이 주방이에요. 보이는 곳이 주방이지만 질서정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짚풀공예라고 해 놓은 곳도 역시 장소가 좁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이곳은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 또 외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 품격이라고 인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 주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또 관리가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적절치 않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따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도, 물론 담당자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오랫동안 이곳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거기 아닙니다. 둘러봤는데 앞에서 보면 2층이지만 앞에서 이렇게 보면 뒤로 들어가는, 모퉁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뒤쪽에. 이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더라고요. 뒤쪽에서 볼 때는 1층입니다. 그런데 그 공터가 있고 거기에는 우수가 내려갈 수 있는 그레이팅도 다 되어 있고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곳에다가 우리가 주방을 내놓는다고 하면 저쪽 아래 큰길에서 보이지도 않겠어요. 보니까 나무가 무성해서. 그러면 위에 전체에 음식을 많이 끓일 때는 어쩔 수 없는 냄새가 나겠지만 그 식당 자체를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거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 그 뒷면에 여유부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 저 혼자 가봤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합덕 쪽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소는 꽤 괜찮아요. 앞에서 안보입니다. 또 뒤에서 역시 보이기가 쉽진 않겠더라고요. 산 밑에 산, 우리가 사기로 했던 산 있죠. 그 산이 안 �회 �는 이상은 거기에다 뭘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거기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진짜 품격 있는 우리 줄다리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저 아래 우리가 당일 날은 당제, 그것, 또 용왕제를 지내러 가죠? 지금 용왕제 지내는 용왕정, 그것이 지금 다 완공된 상태입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게 완공된 상태라고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녀가면서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사진을 드렸을 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용왕제 지내는 날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니스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자체가 그냥 놔두면 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줄다리기 보존회 장님과 부회 장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 하셔서 어느 것이 정상,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우리 줄다리기의 명맥을 이어 갈 수 있는가는 같이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그 용왕정 옆에 보면 전에는 그냥 공터로 밭으로 이용했지만 지금 한쪽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수협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쪽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베이스피리트호 수협의 장소 옆에는 지금 자기들만의 주차장 공간이 있고 그 옆에 국토관리부 소속의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국유지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곳을 이다음에 그냥 놔두게 되면 그쪽 회 사에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거기를 막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제를 지내고 할 때는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에 그 아래 가보면 공간아파트 앞쪽에 보면 연못을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연못에 자리를 해놨지만 물이 없어요. 보니까. 물이 있으면 관리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혼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메꾸고 그 전체를, 국토부관리 땅도 같이 우리가 좀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제 지낼 때는 임시방편으로 모래도 깔고 자갈도 깔아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잡풀도 많아요. 또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디를 깔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그 공간아파트 주민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이쪽에 원룸, 투룸에서 사시는 분들도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말하죠. 우리 당진의 쌈지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소규모공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거기에다가 벤치라도 의자라도 좀 놔서 주변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쉬는 공간으로 또 우리가 행사할 때는 행사장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 부분 현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왕제를 지낼 때 많이 좀 비좁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국유지 구거 부분이 인근에 그 전에는 개인사유 건축물이 없었는데 최근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 국유지 구거 부분을 개인이 점사용허가라든가 사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쓸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구거가 이쪽 도로 편 건너로 보면 한 50평정도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한 5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그 옆에 조그마한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도 위에 덮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또 복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술은 없지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난 번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는 의여차! 줄로 하나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큰 제목으로 충남도에 공공디자인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 자리도 가보았습니다. 이렇듯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당진시에 다른 과에서도 줄다리기 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 분들께 그쪽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끝내셔서 나중에 진짜, 아까도 지금 세 번째 품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품격 있는 공원, 품격 있는 관광, 품격 있는 축제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침 6월 13일이네요. 1년 전. 우리 시장님 가셨네, 재선을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복수 69번입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1억 원 이상 축제가 몇 개가 되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하고 상록문화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우선 기지시줄다리기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최연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좀 높을 것 같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줄다리기 축제가 스토리가 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스토리는 우리가 민속 문화적인 저기고, 또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협동심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민속축제인데 우리가 이런 축제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매년 줄다리기 행사를 하면서 사전부터 사후까지 여러 분들의 전문가뿐만 아니고 보존회 , 축제위원회 , 지역주민들 계속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또 품격 있게 행사를 치를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토론을 하면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더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도 도출을 시키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항상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줄다기리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유네스코 등록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에서 더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

우리나라에서 함평나비축제하고 삼천어축제아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성공한 케이스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대단히 성공한...

최연숙위원

기지시줄다리기축제하고 이 축제 두개를 비교할 때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이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 삼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느낄 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성공요인이라고 저는 그쪽 행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먹거리도.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게 이제 자발적인 참여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희소성 있는 그런 축제인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함평나비축제는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함평나비축제는 자연과 친화된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다른 어느 곳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특화된 그런 행사를 구상을 해서 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또 해외도 마찬가지겠습니마는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비교를 잘 해 주셨는데 함평나비축제를 가보면 포토존이라든가 테마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콘텐츠가 있잖아요. 나비라는. 그런데 우리는 기지시줄다리기는 줄다리기 이 자체에 캐릭터가 없어요. 포토존도 사실 사진도 찍을만한 곳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관광객이 아, 이거 참 보는 것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먹거리로 즐겁고,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은 분석을 하셨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캐릭터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또 활용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존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데 약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올해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 아, 이게 스토리가 물론 역사성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행사가 약간 산만하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처음 줄나가기부터 줄다리고 끝나고 나서까지 최소한 당일 날은 하나의 전체적인 그런 거를 쭉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지시줄다리기가축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좋아지고 불과 2년 전만해도, 많이 볼거리도 좀 있어지고 참여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존회 하고 축제위원회 하고 당진시 행정이 좀 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좀 우리 당진시의 대표 축제로서 브랜딩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광 계획을 외부에서 왔을 때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다른 타 인근의 관광지하고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주차장 확보나 관광객 불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가 세심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꼭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상록문화제. 제가 이거 상록문화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록문화제는 우리가 심훈선생을 기리는 문화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잘 살렸다고 보세요? 문화제다운 문화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나 저희 시에서도 시민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최근에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축제가 그냥 일반 먹고 그냥 보는 그런 축제였지 사실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축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상록문화제를 딱 가보시면.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 뭐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문학제에서 나름 이제 몇 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생대회 라든가 또 시상식이나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는데 장소가 문화제, 이 상록문화제를 시내권에서 하고 그런 또 행사들은 또 필경사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괴리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최연숙위원

과장님,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사실 우리가 상록문화제라는 것은 심훈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적인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 본질이 없어졌어요. 가보면. 그래서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이 상록문화제가 과연 지금 이대로 추진돼도 괜찮은가?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분석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일반 축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일반축제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냥 지역의 먹거리 축제나 이런 축제로 가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 장점하고 일반 축제하고 다른 점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원래 행사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행사 전까지 어제 도 사실은 축제위원회 일부 분들하고 어제 잠깐 만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 얘기를 사실 과장으로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는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요. 전체적인 진단분석에 대한 것은 올해 안에 해서 내년도 행사에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축제 준비위원회 도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 전문성 외부전문가라도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는 문화제, 우리 대표의 문화제, 당진의 심훈 상록수, 심훈 선생 필경사 이런 거를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한번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아보시고 이번 행사, 9월에 있는 이 상록문화제 한번 재점검하시고 좋은 문화제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 아 정말 시민들이 상록문화제가 가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계승해야 될, 정말 발전시켜야 할 축제가 바로 이거다. 문화제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외부전문가 컨설팅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이건호 부시장님, 박종희 국장님, 이해선 국장님, 현명기 국장님, 이인숙 소장님, 윤재윤 소장님, 더군다나 우리 예산문제로 계속 함께하신 이강학 담당관님, 박미혜 팀장님까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81번,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의회 는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위탁료 대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제 50%가 삭감되었으니까 이제 곧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변경을 해서 위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50%가지고 끝까지 올해 말까지 그 캠핑장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연말까지는 못 하고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뭐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전년 대비 3개월 정도는 관리인을 못 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삭감 이후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오로지 여객운임을 낮춰서 여행객들에게 혜택을 좀 주겠다. 이거였는데요.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런데 그로 인한 성과 이렇게 함으로써 여객이 얼마나 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행객들이 한 마디로 난지도 가는 뱃삯이 비싸서 못 가겠다 뭐 이런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데 이정도면 타지보다 싸지거나 이래서 늘 것으로 예상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객운임을 지원해서 낮추면 여객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정량적인 그런 수치는 사실 저희가 준비가 안 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경험상 이용객들이 여객운임이 좀 과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상연위원

그럼 언제부터 여객 운임을 지원해서 낮췄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낮춘 게 아니라 낮춘 효과가 금년에 저희 과가 아닌 항만수산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비용을...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낮추냐고요. 낮췄습니까, 낮출 겁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낮췄어요.

조상연위원

낮췄습니까? 언제부터 낮췄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한 4월부터...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4월, 5월, 6월 지금 6월 초니까 4월하고 5월 두 달 동안 전년도 대비해서 여행객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맞죠? 최소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책을 이렇게 얘기하면 4월 달, 5월 달에 대비표를 붙이고 아직 홍보가 덜 돼서 하나도 안 올랐다 이게 붙어야 되는 거지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난지도국민여가캠핑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10억 들어갔습니다.

조상연위원

10억 들어갔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작년도에 저희한테 제시한 자료가 1년 동안 천만 원도 못 번 걸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1,100만 원.

조상연위원

예. 문제는 이 예산이 아까워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지금 관리비는 얼마 나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1억 들어갔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억 들여서 캠핑장을 만들고 관리비를 5천에서 1억 들여서 하고 수입은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활성화 될 가망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객비 낮추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5천만 원씩 또는 1억 원씩 집어넣어 가면서 이걸 굳이 유료캠핑장으로 하고 이 난리를 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캠핑장을 계속 열어야 된다면 심미적 효과는 제외하고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목표치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끌어 올리겠다 무슨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시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소한 담당 과장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올해, 전년 대비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상록문화제에 대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께서 향토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부터 심훈 상록문화제에 야시장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그 유치의 방법은 당진 음식업조합 또는 외식업조합하고 합의해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야시장을 유치하고 안 하고가 외식업종하고 합의가 되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영업허가, 음식점 영업허가...

조상연위원

가설 천막 치면 영업허가 나갑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가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야 야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동안에 상록문화제에서 몇 년 전까지는 야시장을 계속 개최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상록문화제에서 야시장 개최할 적에 영업허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조상연위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저는, 바로 당진시청 앞에서 개최할 거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조상연위원

만약에 여기에 불법적인 야시장이 들어선다면 합의해서 요식업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가맹을 하게 된다면 마치 당진시가 당진시청에다가 야시장을 유치한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업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당진 상록문화제 측에서 요식업종, 아까 합의를 통해서 야시장을 세우겠다고 한다면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야시장이 설립이 되고 그것이 당진에 있는 요식업, 음식업종들한테 영업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더라도 이게 용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72번, 페이지 213, 출자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 시는 문화재단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17억에서 37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출연금과 사업위탁금으로 지원 구분해 가지고 한 37억 정도, 이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출연금하고 위탁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출연금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위탁사업은 사업비를 정산하고 반납해야 되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잔액 발생 했을 때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탁금은 반납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가지고요. 진행을 좀 빨리하겠습니다. 출연금은 목적사업을 지원하는데 재단운영비, 재단사업비, 재단적립금 여기에 항목에 해당되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위탁사업 예산은 사업 집행 후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문예의 전당 사업하고 문화예술학교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당진시 출연금지원사업에 재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재단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18년도에 3억 6,700, 그다음에 17년도에 4억 9,100, 16년도는 4억 6,200, 15년도에 1억 4,400, 14년도에 1억6,100만 원 이렇게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출연금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보완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고의적으로 이월을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책은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출연금 지원 시 재단운영비는 기본운영비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지출하지 말고 필요 경비를 선 정산하고 후 지출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는 정확한 원가분석해서 제안하는 방안 이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법인전입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재단사업비는 출연금에서 당진시 위탁금으로 전환하여 정산하는 방안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뭐 이게 계속 이월되어 가니까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로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극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은 저희가 요구번호 1, 페이지 43쪽입니다. 용역비 발주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1건, 9억 2천을 발주했습니다. 2018년 발주한 삽교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이 아직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발주는 되고 지금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삽교호 관광지 용역 계획상 국가계획과 연동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안정비 내지는 매립기본계획에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역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용역?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할 겁니다. 국가계획이 현재 그것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해서 현재는 중단이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바로 중지를 해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7번, 페이지190. 최근 3년간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7건에 85억 5,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해서 0.2%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그거 입찰차액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전체 보조금 중에, 8,500중에 2천만 원밖에 정산이 반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정확한 수치를 관리를 잘 한 건지 너무 저는 반납금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큰 행사가 많은데...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행사성 보조금이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산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때 최근에 금년도에 몇 건 외로, 백 단위 이상 이렇게 환수한 것 외에는 그동안에는 정산 과정상 잔액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항상 보조금은 받으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정산차액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8번, 221페이지. 2019년도 명시, 사고이월(1억원 이상)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업추진이 다음연도 이월할 때, 예견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제출된 서류를 보면 문화관광과는 계획이 확정되고 재원 확보된 본예산, 명시‧사고이월사업이 2017, 2018 본예산 11건 중 10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2017년에서 2018.

명진

김명진위원

예. 본예산 11건 중에 10건 이월된...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당진시하고 서산시하고 태안군의 하나의 행복생활권을 연계돼서 사업 추진하면서 각 지역마다 원활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특히 저희 지역보다는 서산, 태안에서 사업지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됐다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월 건이 전부 다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런 문제는 예산이 다른 곳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시키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아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315번, 317번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 9경 선정하실 때 데이터가지고 하셨나요? 방문객 수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조사‧분석 하셨는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당진9경을 선정할 때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당진9경에서 가장 관광객 수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관광지가.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삽교호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당진9경이 최근에 됐잖아요. 1경이 추가가 돼서.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8경은 언제 선정이 된 거죠? 시기가.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2000년 내지는 99년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지금 8경이 거의 16년 전에 선정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1경을 추가를 한 거죠? 기지시 줄다리기를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요즘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소리도 변해서 1년에 한 번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6년 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관광객 그리고 당진 시민의 문화에 대한 눈높이가 바뀌고 수요가 바뀌고 요구가 바뀌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올려놓으셨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지금 문화관광과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인터넷 설문조사 이거 언제 적 거예요? 2010년도 것 그냥 사용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약간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전에 과정을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내용 그 내용을 자료를 드린 거고요.

최연숙위원

제가 지금 받아 본 거에는 자료에 2010년도에 인터넷 설문조사한 거 가지고 지금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맞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연숙위원

그러면 1경이 추가가 돼서 지금 9경이 됐어요. 그럼 8경은 16년 전 것, 거의 19년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도 의식수준도 변하고 문화에 대한 요구수준도 변하는데 그 8경을 그대로 갖다 올려놨다는 그게 과연 시대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출무일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9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9경 안에 삽교호천 함상공원이 있어요. 함상공원 이거 지금 가져다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한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10년 동안 관리도 제대로 안했어요. 투자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잘 찾지도 않아요. 지금 오히려 함상공원을 놓느니 바다공원, 삽교호 바다공원을 놓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삽교호를, 삽교천 자체를 놓든지 공원 잘 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쉽게 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9경 선정된 거 보면서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좀 한번 다르게 바꿔 볼 수가 있잖아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욕구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자연만보고 그러고 왔지만 사실 난 여기 아미미술관도 하나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미미술관 지금 얼마나 많이 관광객이 찾아와요. 우리 당진시의 작은 미술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특화시킬 수 있는 걸 하나를 놓고 지금 현 시대에 시민들이 관광객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것들 뻔한 관광지만 소개를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진9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건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9경을 선정을, 그대로 9경으로 갈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당진에 전반적인 찾아가서 즐길 만한 그런 전반적인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항은 하여튼 9경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요.

최연숙위원

인식하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거 대책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9경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당진시 대표 관광지 선정하는 문제 추진 경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당진시에 또 한 가지 추가할 거는 당진시의 대표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우리 외지에서 내빈이 오시거나 손님이 왔을 때는 뭘 줍니까? 다양하게 주고 있어요. 쌀부터 도자기, 조명 등 두견주 한 16가지를 주고 있어요. 지난번 다이센 시, 줄다리기 축제 때 그분들 방문하셨을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선물을 준 거 보고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당진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자기네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불꽃축제 배지, 그리고 감자 스낵, 그리고 벚꽃차 이런 것들을 너무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자기네 지역을 홍보하는 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에는 당진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당진시의회 에서 선물 뭐 줬는지 아세요? 정관장 줬어요. 답례품으로. 당진을 대표하는 우리 기념품 하나 없잖아요. 왜 선정을 안 하세요. 많아요. 두견주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선정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이거를 만들고 개발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의 역할입니다. 이 당진9경에 대해서 조사, 분석 철저히 하시고요. 대표 관광기념품,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이거 꼭 선정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객이나 또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기념품 이거 꼭 잘 선정해서 당진을 홍보할 수 있는 거, 당진을 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경제 효과도 살릴 수 있는 거 이거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시간 여유 남았습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제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인지 몰라도 어느 날부터인가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조직으로 변했죠. 그렇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 막말로 얘기해서 관리 좀 잘하고 싶은데 힘든 건 사실이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업무량 적지 않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만만치 않죠? 문화재단이사장님 문화예술하고 관련 있는 분이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문화예술...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꼭 답변을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보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다 소중한 세금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무원들이 문화재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당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맞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경상적 경비도 엄청 많습니다.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회 의를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어떻게 보면, 품앗이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그 보조금 받는 단체의 임원이 이쪽에 가서 사회 를 봐주고 그러면 물론 출장비가 좀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 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또 이쪽에 와서 회 의 참석하시고 분명 또 회 의 참석 수당을 가져갑니다. 시의원은 없습니다. 시의원은. 저희들은 그냥 참석했는데,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자칭입니다. 그분들이 자칭 시민단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성원 이동 현황을 보면은 특히 문화재단이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거기에 관리자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직원들 초창기 2013년도 초창기부터 2016년도 정도까지는 이직이 좀 꽤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직이 많이 줄어들었다, 전체 이직자 수는 10명이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가 그 문화재단 퇴직하신 분들 몇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시내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몇 몇 분에 의해서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회 계 등이 몇 몇에 의해서 우지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못 들었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특히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시민단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시민활동 한다 하면서 뒤에는 또 챙길 거 챙기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로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욕먹게 하는 분들입니다. 몇몇이. 그런 분들이 많이 관여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셨죠? 제가 판단하기에 이분들은 정말로 사회 에서 격리시켜야 할 분들입니다. 시민운동 운운하면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사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또 더군다나 뒷배경을 치고 있습니다. 또 몇몇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죠? 그런 분들은 진짜 사회 에서 격리시켜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 의 공동체 붕괴를 하는 아주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쪽의 수장이시니까 그 부분 잘 살펴보십시오.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그분들 개인적인 이름이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단위탁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위탁금이 전반적으로 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지원 사업비는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문화재단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또.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뭐 이렇게? 그 지원 근거 알고 계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지원근거. 금액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면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또 재분배하죠,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지원 재분배하는 근거.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은 사전에 각 얼마를 어떻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횡포성이 있는 게 많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려고 한다. 이거 사실입니다. 직접 또 만나서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왜 이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하다시피 몇몇에 의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우지좌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또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참 순수하신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시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일단 재단의 운영은 어차피 지원자, 지원 요청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신청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재단의 사업선정원칙은 공모를 원칙으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한테 통보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재단이 진짜 문화재단 역할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지금 집단이기주의라는 개인주의로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예술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시에서 보조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이 문화예술학교 보입니다. 24시간 불 켜있습니다 진짜. 가보세요 한번. 당진문화의 전당도 계속 불 켜 있습니다. 다 세금입니다 그거. 그거 그냥들 지나칠 겁니다 모두들 그냥,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리 불 끄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자기네들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십시오. 세금이 가니까. 특히 회 계가 굉장히 지금 문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감사 할 의향 있으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재작년에 종합 감사를 했고 작년에도 인사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감사는 하면 서류감사죠? 그렇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서류만 하지마시고 주변에 있는 것 좀 해서 진짜 문화재단이 거듭나도록, 거기에 자꾸만 숟가락 얹어놓고 우지좌지하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문화예술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어려운 거 압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상당히 어려운 거 아는데 한번 질서 좀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림

양기림위원

없으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양기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개인적으로는 가끔 가다 얘기한 적도 있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줄다리기는 행사 끝난 다음에 또 평가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더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느껴왔던 것이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선물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 민종기 군수님 시절에 우리 줄다리기만의 액자 하나 만든 게 있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집과 콩 뭐 쌀 녹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오신 분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진에서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만의 특허를 내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사진을 솔직히 그 액자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어서 가지고 온다는 게 안 가지고 와서 말씀 못 드렸다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죠? 그게 뭔지? 필요하다면 집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진만의 특허를 한번 내주시고요. 우리 줄다리기나 상록문화제 때 체험을 하면 천 원이나 천오백 원씩 내고 비즈공예 애들도 그런 거 체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그맣게 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이에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체육대회 가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8번, 95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어업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불법 어업 단속 실적을 보면 제출자료에, 16년도에 2건, 17년도에 1건, 18년도에 8건인데 18년도에 어업단속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동안에는 단속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위반사항이 많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관광객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지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단속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연간 단속이 정기 단속, 수시 단속 이런 게 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정기 단속은 상‧하반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수시는 필요 시에 하고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수시는 저희가 상반기에 단속 건수가 없다고 해서 단속은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도 하고 단속선을 활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과장님, 뭐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이게 위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산업법 제41조 이거 저한테 좀 알려 줄 수 있어요? 이게 주로 검찰 송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내수면 어업법하고 단속하는 규정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내수면 어업법 11조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신고 없이 하면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18조 규정은 현재 어부에 대한 그런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하는 사항인데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고 41조는 어업허가를 톤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톤 미만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10톤까지는 도지사, 그 이상은 해수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위반이고 구조도 어업 허가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조 위반은 이제 이것도 어구 추가 부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망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3개 망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상시 단속 되는 게 두 가지에요. 내수면어업법 11조하고 지금 보니까 수산업법 제41조하고 이 두 개가 거의 다 계속 단속되더라고요. 단속실적에 보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위반된 사항이 4개 조항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18년 자료를 보면 18년 단속은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에만 있어요. 이 이유는 뭐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월동기 지나서 상반기에는 수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적은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어업활동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다 내수면 어업법 위반은 우리 관외 지역이고 이쪽에 수산업법 위반은 전부 우리 관내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대부분 저희가 허가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 관내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하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저희 관내에 와서 관광객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반도 저희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어업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해양오염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닌데, 외지에서 와서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어민들을 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것은 좀 우리 어민들 우리 어업을 위해서 좀 더 단속을 하고 또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 분들은 개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법령을.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도 위주로 하고 관광객들은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업 단속될 정도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2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당진시 유치를 위한 활동 내역 및 시‧군과의 차별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본청 직원 수는 373명으로 파악되었는데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방해양경찰청이 유치되면 당진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주로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직원들이라든지 직원들 사택이라든지 이런 분양 부분을 올릴 수가 있고,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유치신청결과 총 9개 시‧군 29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 18개소에서 신청을 하셨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너무 과다 경쟁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지자체 중에 어느 시‧군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경쟁상대는 한 세 곳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머무르는 것은 그 쪽도 원치 않기 때문에 평택하고 내포하고 당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다면 당진시만의 차별화 정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9개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의하면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직원들의 선호도 또는 생활여건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제공이라든지 개설,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당진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 당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번호 323번, 장고항 국가어항 사업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8. 4%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은 정상적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추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당초에 BC분석을 해서 나온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3분의 1정도가 준설, 미 준설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욕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00억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도 갔습니다만 기획예산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고 국회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020년 사업비가 100억이 아니고 109억이라고 했네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기본 공사비가 있고 추가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적인 공사비가 566억 입니다만 내년도에 하는 기본적인 공사는 계획대로 2021년까지 진행이 되고 나머지 추가 공사비를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리고 동방파제 앞 준설이 안 될 경우 안전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전체 완공됐을 때 삼백 척을 거기다가 댈 수 있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200척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할 때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앞으로 장고항 국가어항은 진출입에 있어서 협소하여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장고항 국가 어항이 활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하신다고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잘 잡수셔야 돼요.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0번 당진항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와 송산 가곡지구 용역과제 10억 요청한 경위와 가두리 양식장 현황하고 추가 요청한 국가보조연안어선 감척사업 당진시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전략수립 용역결과가 잘 나왔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항만수산과는 창과 방패예요. 항만도 개발해야 되겠고 또 우리 어족자원도 보호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항만수산과 아이러니한 그런 과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다는 그런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 전략수입용역이 9천만 원을 들여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정희석씨가 했더라고요. 결과는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송산지구, 송산 송악지구의 잡화부두 조성에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대 갑문 해상. 5만 톤 급하고 3만 톤 급 1선석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결과에 추진사항 쭉 보면 17년 7월 24일, 가곡선착장 확장 최종 불가 통보에서 항만구역지역과 상충, 항만개발에 지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맞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우리 현대제철이 입주하고 난 이후 송산 가곡지구하고 끝없는 분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유는 우리 당진시나 현대제철이나 어민들이 딱 끝을 못 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민 피해보상을 주든가 어디로 배를 이주시키든가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그때 임시방편으로 간접피해보상을 줬다든가 또 임시방편으로 현대제철 피해 없는 곳으로 옮겼다든가 계속이어 왔어요. 이것도 우리 당진시 행정의 미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우선 먼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가곡어촌계 내지는 부두시설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10여년이 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제까지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곡어촌계 내지는 부두시설 이용하시는 배 선주 분들하고 제가 와서도 여러 차례 회 의를 했습니다. 대책회 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의원도 우리 어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나누고 충청남도 도청도 가봤고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하고 회 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안 되는 일을 되는 것 마냥 어떻게 그냥 사람 만나면 꾸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민들은 하나의 끈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켜야 하는 노릇이고 행정은 안 되는 것은 딱 자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양날의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으면 그 결과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행정은. 그런데 어민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신청하셨어요. 17년 11월 7일날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으면 시장님도 이것은 불가합니다라는 입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 자기 객관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10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 보았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행정이? 그리고 의회 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는 둥... 맞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서 의회 는 당연히 삭감을 해야 맞죠. 의회 가 뭡니까? 올바른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지도해 줘야 하는데 잘못된 행정을 의회 에서 승인해서 이 사업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켜야 되느냐. 앞으로 당진항이 한계에 확장이 된 지점에 만약에 한화에서 공사를 할 경우 또 이 선착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이전시키자고 하면 이분들 다시 보상 문제와 어민들 피해를 다시 또 거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의회 와 어민과 행정과의 서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선착장 이전 문제는 지금 정주어항 이전 관계로 해서 용역을 준 게 사실입니다. 가곡선착장 단독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곡선착장을 마섬포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마섬포구에 대한 선착장 이전 문제와 가곡선착장에 대한 보수보강문제는 비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기술적인 검토로서는 입출항 시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촌어항법이라든지 항만법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가곡선착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5억 들여서 지금 170미터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섬포구는 지금 360미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다 하다 보면 지금 책자로 나온 게 47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곡선착장은 1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부잔교 시설로 해서 보강을 해서 어민들 배를 대고 장기적으로는 마섬포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어촌뉴딜300에 지금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민들 편의를 봐서는 저 개인적 입장에서도 거기 설치해 주는 것이 임시는 좋아요. 허나 당진항이 한계를 확장해서 3만 톤 5만 톤 급의 일반잡화부두를 건설할 때 분명히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묵인하고 했을 경우 그때 당시 가서 어느 시장님이 하실지 어느 과장님일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보상 문제라든가 배 이전 문제 분명히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째 해 왔습니다. 우리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결과는 결과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대로 설득을 해서 정확히 선을 안 그려주면 이런 갈등의 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충청남도는 가곡선착장의 추가 사업비 지원을 불가하며 마섬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예산요청 시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당진시는 대체어항을 최소한의 기능보강으로 시설을 추진한다.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당진시는. 한화는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및 운영 및 민원제기 등 문제의 예상됨에 따라 선착장 확장이 부정적하다. 앞으로 5만 톤, 3만 톤 급을 건설할 회 사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제철은 어쨌든 내보내야 되니까 어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따라 건설 예정인 잡화, 철광석 부두 및 투기장에 인접하므로 건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낸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가 나온 거고. 다음엔 지방항만수산청 평택, 대산과 평택도 의사가 상반되게 나왔어요. 자기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유리할 의견을 내놨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분들은 이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민들의 안타까움은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쏠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냉정히 판단해야 되고 당진이 항구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다 하자고 이렇게 중장기용역계획까지 쥐서 수립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 어민들 몇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한다라고 할 때에는 행정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은 평가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대화도 했는데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마섬포구를 하게 되면 길이 연장이라든지 30미터의 부두선착장을 연장을 해야 되고 또 끝에 T자로 할 경우에는 55미터 정도 이렇게 부두시설을 보강한 이후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볼 때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민들이 현대제철하고 굉장히 분쟁이 있고 지금 쉽게 따지면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는 부잔교로 해서 3만 톤 급, 5만 톤 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제 부잔교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가운데에 있는 성구미포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배 있는 데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전체가 31척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20척 가곡선착장에 1척 해서 23척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가곡선착장하고 성구미 선착장 하고 한 800미터 정도 됩니다. 나중에 항구로 됐을 때 3만 톤, 5만 톤 급 합치면 230미터하고 280미터 한 520미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잔교를 이사를 하면 충분히 지장이 없도록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15분이 다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것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섬포구에 항구는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섬포구에 대한 계획은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요.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에서 부결된 이후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으면 한 번 좋겠다. 과연 어민들이 얼마나 고충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 말씀도 없어요. 어떻게, 현장방문 필요치 않은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어민들과의, 어민들이 자꾸 사무실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것이 진짜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면 당진항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항구가 개발되는데 몇 년도에 되는데 여기다 또 돈을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다음에, 위원님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을 다하여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의 최효진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고맙습니다. 328번 가두리 양식장 현황은 지난번 현장방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저기 부서에 공청회 많이 하셔서 잘 아시지만 제일 문제가 주차장 때문에 그날 이제 갔었던 일인데요. 개발공사 땅에 유휴부지가 많으니 현재 3천 평 정도 주차장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만여 평에서 이만 평 확보하세요. 해서 난지도 가는 관광객이나 가두리 양식장 가는 관광객들이 주차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신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시간이 되시면 이번주 토요일날 오전 7시나 일요일날 가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주차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이것 오래된 일이거든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가보조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지금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매년 한 5척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지금 4척 신청을 받아서 3척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살아보니까 어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그러는데 지금 급히 해야 될 감척 대상이 몇 척이나 됩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규모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올해 같은 경우 2억 7천 정도 됩니다마는 한 척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폐업지원금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 8.5% 정도를 감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척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낭장망 어선이라는 것 아시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낭장망 어선이 선형이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래서 아주 어민들이 배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노화가 됐어요. 그렇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감척을 왜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이 감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예산보다도 이게 이제 감척사업은 2004년도부터 한 25년 전부터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은 낭장망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자망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복합,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수부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낭장만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해수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5년 동안 그렇게 계획이 잡혀야 이제 보상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선 선주들이 신청을 않는 거예요? 낭장망에 대해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새로 인허가를 안 해 줄뿐더러 전국적으로 지금 낭장망이 34척입니다. 그런데 도의 낭장망이 29척이고 저희가 11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땅에서 3분의 1을 저희 당진시에서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전국 단위로 볼 때 에도 우리 도가 85%입니다. 29척이면.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서 계속 어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구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낭장만이라고 하는 어선은 고기를 포획하는데 아주 이건 미세한 그물이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작은 미생물까지 거의 잡다시피 하는 그런 그물인데 이것을 감척을 안 할 경우 허가나 연장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허가가 되면 소위 싹쓸이 어선이에요. 작은 새우서부터 큰 고기까지 다 잡은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획량이 무척 감소가 될 테고 작은 고기를 작음으로써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큰 고기가 안 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것을 신규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신규는 안 해주는데 어선을 계속 조업 허가는 연장해 주고 배는 감척을 안 해 주고 사업효과가 없는 거지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도에 올해도 여러 차례 회 의 때라든지 서류로도 보냈습니다마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해수부도 좀 잘못된 수산정책이네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게 그 전에 2004년도부터 해 가면서 한 15년 정도는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그 시책을 펴서 감척을 하라고 계속 했던 부분인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규칙을 바꿔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 행정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는 실치라든지 멸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특수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실치철에만 잡기 때문에.

종윤

이종윤위원

정부 시책이, 모두 남획을 많이 하니까 이 배를 폐쇄시키려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싹쓸이 조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감축시키는 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낭장만을 포함시켜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해수부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가는 계속 연장해 주고 배는 감척을 안 해주고 배는 노화가 되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기를 더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해수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배를 감척을 시키든가 자원 고갈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잘 펴야지 안 맞는 행정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즘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배가 노화가 되어서 고칠 수도 없대요. 배가. 그러면 만약에 어선이 나가서 파손돼서 사람이 죽어야 해결이 될 것이냐. 배는 여기 있는데 허가 됐고 고기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강력히 좀 해수부에 건의하셔서 낡은 배는 감척이 돼야 되겠고 또 저도 잘 모르지만 낭장망이라는 게 남기는 어종이 없다는 거예요. 싹쓸이지.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족자원에서 역행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어민신문도 좀 봤어요. 봤더니 정부가 근해어선을 한 300척을 감척한다고 여기 신문 나왔더라고요. 당진시도 이런 낡은 배, 싹쓸이 어선, 어망, 감척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2번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주로 임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진화력 민간환경센터 활동에 주민 및 발전소 측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당진화력민간환경센터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앞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센터를 폐쇄합니까?

계속 계획할 거지요?

센터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은 행정서의 감시활동에 대한 한계성을 민간 부분에서 신뢰를 바탕을 두고 민, 관, 사 사이에서 균형있는 감시활동으로 주민과 발전사와의 소통, 창구역할을 해 주고 있지요?

제안을 드리면 당진화력 민간감시센터의 시범사업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이어져 상시기구화가 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또한 협의를 하고 또 시에서도 당진화력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국가공단 환경감시를 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번호 335번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령단계별 이행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요?

3위예요?

난 1위라고 생각했었는데 3위예요?

그러면 당진시 대기질 관리현황은 전국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국의 전반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비슷한가요?

심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국가나 광역, 기초지자체가 공동대응이필요하며 또 각각 지자체의 특성을 가진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진시만의 대기오염저감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당진시가 타 시군보다 앞선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하면 대기질, 수질이 전국에서 안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왜 그렇게 인식이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왜 이렇게 인식이 되었나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민이 떠나고 싶은 생각. 또 이사가고 싶지 않는 도시로 부각된다면 앞으로는 당진시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타 시군보다 잘 하라는 선진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된다는 확신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정책을 펼쳐 당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0번 최근 삽교호 수질 측정 결과 및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삽교천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사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사실은 의회 에 오기 전에는 어떤 신문이라든가 이런 뉴스에서 우리 삽교천에 수질이 왜 이렇게 나쁘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당진에 왜 이렇게 수질개선을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삽교천 수질이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삽교천의 물 유입하는 시군이 천안, 예산, 아산, 홍성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6개 시군이지요. 그런데 삽교천으로 물 유입되는 양의 %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진에서 실제적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30% 조금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당진 자체적으로만 이게 개선 방안 한다고 해서 이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런 방법,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개선하는 방법이 있나요?

물 유입할 때 삽교천에서 타 시군에서 유입이 될 때 어떤 데이터나 어떤 측량, 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료는 도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도의 어떤 자료를 계속 기초 자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연초에 삽교천관리사업소에서 통수식을 했지요?

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직원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삽교천 물이 몇 급수냐 그랬더니 한 6급수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농산물, 농사를 짓기 위한 적정한 등급수가 몇 등급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당진의 해나루쌀도 정말 명품쌀이다, 정말 전국의 TV에도 광고도 나까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게 해나루쌀의 기본적인 물이 삽교천 물이잖아요.

이것 지금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기 참 이게 방송에 나갑니다마는 자체적인 방송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해나루쌀은 지금 TV에 광고 나가고 물 6급수로 지금 농산물 했다, 망신이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시장님이 외국 타 도시에 가서 쌀 사달라고 어떻게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당진 자체사업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제가 자료로 봐서도 그렇고 비점오염시설 저감시설 여러 가지 폐수종말처리장 합덕에 있고 신평에 있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삽교천 물에 유입되는 40%도 안 되는 이 유입량에서 타 시군에서 내려오는 50~60%의 수질에 대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아까 과장님! 물관리대책협의회 라고 한다고 하셨지요?

이것 회 의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당진에서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관리대책협의회 에서, 그 협의회 의 시군이 어떻게 됩니까?

예. 6개 시군이 회 의를 하나요?

1년에 1번?

예. 많게는 2번이요? 많게는 2번 해서 2번 한다고 칩시다. 2번 가지고 이것 관리,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진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시간, 2시간 반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좀 더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최소한 해가지고 계절별로, 또 물이 계절별로 틀리잖아요.

겨울에서, 처음에 농산물, 농번기 시작되고 또 여름 장마, 또 가을 농사 때 해 가지고 겨울에도 관리도 하고 해야 하니까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는 하시고 해서 이것 전반적으로 당진만의, 이거 우리 과장님만 열심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좀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에요. 가장 하류에 있다 보니까. 지금 홍성 같은 데도 당진이 축산도시라고 하더라도 사실 홍성에가 축산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에서는 이 회 의에 가입을 안 했다고요?

지금 6등급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좀 다운 시켜서 농산물 그 정도 기준 정도는 맞춰줘야지 지금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 농산물 팔아달라고도 하고 또 우리 당진 시내에 있는 자라나는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또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그럼 말씀하신 김에 등급하고, 저도 여기 TOC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TOC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보시지요. TOC하고 일반수질등급하고 차이점.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어쨌든 기준치보다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과장님이 이런 문제로 다시 행감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5번 미세먼지 저감대책, 아까 임종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하고 틀린 방면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발령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이 있지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단계별 대응 방안이 있겠지요?

특히 시민들이 동참해야 되는 단계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언론에서도 나오죠? 차량 2부제.

우리 당진도 차량 2부제를, 홀수, 짝수 할 때, 들어오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도시라면 그만큼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대중교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과연 우리 당진시에서 이 차량 2부제가 옳게 이루어질까요?

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세우셔야 겠지요?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됩니까?

만약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또 대응해야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진에는 당진여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유관기관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이런 미세먼지 발령 됐고 또 우리 대산 쪽에서는 냄새도 유독 심했었지요. 이런 경우에 혹시 조금 더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무료 운행이나 노선 추가를 더 해서 잠시라도 피난을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지요?

그리고 또 시민불편대응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큰 공사장, 또 시골에 도로 포장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락이 와요. 제발 물이라도 좀 뿌리고 다녀라.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업장에는 또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고 또 살수작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좀 이용해 주시고 또 관급 및 민간공사 계약 시에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이행 공사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거지요. 그런 방법도 좀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TV를 이제 집에 있게 되어서 틀었는데 미세먼지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했는데 그날 3시부터인가 해서 제가 나갔다 들어온 시간까지 5시간, 한 2시간이 나오는데 국가기후환경회 의가 이미 되어 있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님께서 하셨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를 좀 봤는데 우리 또 당진을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진을 방문한다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했지만 그만큼 당진이 라는 곳이 미세먼지 환경이 나쁘다는 것이 진짜 만천하에 다시 한 번 재공포가 되는, 그런,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지요.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면 진짜 당진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당진화력이나 또 현대 같은 데 가면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겉만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현대 쪽 갔을 때 속속들이, 우리 안 보여주는 데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비가 왔을 땐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바다? 일반 개천이겠지요. 그런 면까지 좀 세세히 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환경에 대한 걸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현대에서 준 편지, 편지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미세먼지 배출 문제에 있어서도 집진설비 전면 교체를 통해 2020년부터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약속한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먼저 “이 편지를 주십시오.”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본인들이 본인 회 사에서 나왔던 이런 미세먼지가 실제적으로 있고 가능하고 또 피해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같이 준해서 같이 보면서 진짜 미세먼지가 안 날 수 있는,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요. 최저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좀, 방안을 좀 같이 국가기후환경 변하니까 더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같이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구번호 336번 우리 현대제철, 단진화력, 대산공단 공해저감 실질적 대책.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더 진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향후 관리 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냥 계획입니다. 환경우려지역 특별관리 추진 필요, 또 신속 대응이 가능으로 주민 안전 골든타임 확보, 또 이행사항 점검 강화. 이게 다 이렇게 되고 피해를, 비상먼지 등에 관한 자료 없음 밑에는 아직 TMS 거기에서 배출량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답을 보고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당진화력에서 재난훈련을 좀 했었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훈련을 계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이 글을 보면 우리 재난 훈련도 그렇지만 이 글을 보면 각 그 단체밖에 없어요. 훈련해 보는 저기는. 그렇다면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좀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가 아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끝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심각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건도 열악한데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윤석환 님 외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태안에서 열리는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에 관계해서 휴식시간 없이 감사를 강행하겠습니다. 다만 5시 경에 속기사 분 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 경에. 15시죠.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그때 시간을 갖겠습니다. 틈틈이 나가셔 가지고 맑은 공기도 쐬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되도록이면 5시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현대제철 청산가스 관련된 문제는 총괄감사 때 시장님이 계신 가운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345번 최근 2개월 간의 미세먼지 지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6월 4일날 당진 관내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대폭 확충했다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렇죠?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많이 확충했지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양기림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외활동 자제 권고가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특히 어린이들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옥외 운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난 4월 17일날 탑동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알리미가 실제 지표와 틀리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지요?

뒤에 팀장님! 받은 바있지요? 4월 17일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알리미가 실제 지표와는 다르게 정상으로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학부모가신고를 하고 저한테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미세먼지 알리미가 잘 연동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진시 환경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직원한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미세먼지 알리미는 지금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지표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고 그러면 그 당진시의 그당시의 변명은 그거 였습니다. 변경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게 좀 누락됐고 오로지 어쩌다보니 탑동초등학교만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담당 팀장님도 그 사건을 모르고 과장님도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 2개월간 미세먼지 지표를 제가 요구한 것은 그 미세먼지 지표하고 제가 탑동초등학교 가서 2개월 동안 찍은 것하고 맞춰보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명무실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4월 17일날 그 지표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모를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알리미와 지표가 잘 연동되고 있지 않다 이걸 알고 있으면 내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만들었다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겁니다. 미세먼지 알리미를 여러 군데 대폭 만들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알리미하고 우리 지표, 지표가 어느 정도인가. 두 가지 지표가 오버했을 적에는 파란불,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매치되는지를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히 이 지표가 바뀌었을 적에는 이것을 보존작업을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4월 17일날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규를 만들었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확인 과정을 만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4월 17일 이후에 미세먼지 알리미와 실제 지표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스템, 지침 이런 것 만든 바가 없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지금 오늘 페이스북으로 이게 나가고 나면 당진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파란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미세먼지가 심각한지,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거나, 뭐 하러 알리미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 미세먼지 알리미와 지표가 잘 맞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보정하며 그것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절차와.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29번 관내 기업체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004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것은 981페이지, 98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업장 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감이라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은 감소가 됐는데 3종은 왜 증가가 되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현대제철이랑 당진화력이랑 시설개선 위해서 현대제철은 20년까지 5,300억 투자하고 당진화력은 22년까지 9,319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17년도에 시설 투자로 현대제철이 463억, 당진화력이 334억, 18년에 현대제철이 1,742억, 당진화력이 192억을 투자해서 2년간 현대제철이 2,205억 원과 당진화력이 52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면 981쪽에 보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렇게 세 가지가 현대제철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그러면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이 연도별 저감계획이 있었죠? 연도별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투자는 마지막 해에 저감하겠다. 지금 40%이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연간 이렇게 투자하면서 저감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소결로는 당진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당진화력이 2년 동안 17, 18에 526억 원, 현대제철은 2,205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소결로 그거 철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이 목표치까지 가느냐,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틀림없이 가능해요? 그게.

이 배출량 체크하신 것은 연간입니까?

연간 쭉 해가지고 누계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당진화력은 벌써 목표치를 오버했네요?

이거 자료 보니까 42%가 목표였었는데 64%라고 되어 있어요.

당진화력은 이렇게 하는가 하면, 현대제철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2,200억을 투자하고, 오히려 다소 증가했다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2022년도 안에는 40%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구번호 347번입니다. 과장님! 지도 단속 현황을 보니까 사실 줄지는 않네요?

그리고 경고도 많고 과태료도, 처분도 많고. 그런데 이거 과태료가 이게 6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선이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폐수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그리고 변경신고 미이행.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는,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업체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의 한계는 있고?

그것은 회 사에서 당연한 의무사항이잖아요.

직원이 바뀌든 뭐하든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는 건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일단 회 사의 본분이고. 또 당진시는 그만큼 또 행정적인 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자료요구를 내가 한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진짜 지금 환경정책과 그 인원 가지고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도 심히 걱정이 돼요. 당진이 환경문제 하면 환경정책과하고 연관성이 가장 많고 그만큼 또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줄어야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줄지는 않고 시민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거 질의하기가 사실 참 애매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몫이고. 이게 참 저희도 어렵고 이것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진화력을 밀착감시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반감이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제철이나 그런 쪽도 좀 민간환경감시센터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일반기업체, 중소기업이나 그 외의 기업체에도 이런 전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은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지도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작은 중소업체들이 무방비로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 부탁드리고요. 대안책 좀 많이 좀 마련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걱정까지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시 행감은 처음이시죠? 이렇게 한 3일 동안 보시니까 어때요? 소감이. 행정의, 아주 종합판 같죠? 시 행정의? 하여튼 자리 한 번 뜨시지도 않으시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331번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대책 문제에 대하여 저는 서론과 결론을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진시 대기환경 문제를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고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당진시 차원의 대기환경 관리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당진시 차원의 대기환경 관리 기구. 또 세 번째는 2018년 세입세출 정산서에 의하면 환경 분야 투자가 감소됐는데 대기오염은 날로 더 심각해지는데 왜 환경 분야 투자는 감소됐는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만 아주 1번부터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위원님들 답변에 공허한 메아리로만 이렇게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우리 전재숙 위원님이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특정 분야에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없다. 작년도 세입세출예산보면 예산 7% 감소했습니다. 7%가 전부 그쪽 분야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부 다 늘었습니다. 지역개발도 늘고. 유독 환경 분야가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짧게...

우리가 8천억에서 1조 시대로 갔지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 분야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안 늘어났습니까?

환경보다도?

우리 과장님! 맑은 하늘 보기 어렵죠?

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정책개발담당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보다 우리 전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관리사업소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진에서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많은 부분도...

창용

최창용위원장

거기에는 환경이 없습니다. 인구정책 뭐, 어떻게, 다른 과에서 어떻게 그냥 삐져나가는 것 하나씩 갖다 거기다가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조직구조를 보면. 세상에, 지속가능에 인구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한 번 검색을 해봤더니 당진시에서만 유일하게 인구정책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전책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하지 말라 해도 와서, 당진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끼워맞추기 식으로 지금 과를 하나 만든 겁니다. 지금.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과장님, 지금 서산시에서 대산공단 관리부서 만드는 거 아시죠?

대산공단이 더 문제가 있습니까? 당진시,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이 더 공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서산은 선제적으로 관리부서를 지금 만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만들으라고. 그렇죠?

참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입니다. 우리 시장님 읍면동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지속가능, 지속가능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 두 번째 주민 자치. 난 지속가능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진에서 현재 상태로 환경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한데 일단 사람이 원초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숨 쉴 권리. 그렇죠?

그거는 보장해 줘야 그 외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뭐 하십니까 오셔가지고.

과장님 오셔서 뭐 했느냐고요. 예산이 7%씩 깎이는데.

중장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합니다. 당장.

내년에 한 100여명 지금 증원시킨답니다. 보면 공무원들 지금 그렇습니다. 꼭 얘기하면 총액인건비제 끌고 나옵니다. 그렇죠? 총액인건비제 묶였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시청에 보면 감사부서, 자치행정과, 지원부서는 지금 엄청 비대해 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하면 정통성이 없으면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원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민한테 직접 행정의 혜택이 가는 그런 최말단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그렇게 힘을 씁니까? 지금 주민자치, 우리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산업이나 발전 분야에서 한 80%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전담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 그런 거래한 적 있습니까? 시장명의로.

그러면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더 노령화된 다음에 한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광양이나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로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하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진시에서는 물론 방문하고 노력하셨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행정직이. 경직돼 있는데 당진에다가 사업소 하나 내주겠습니까? 당진도 지금 못하고 있는 판국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가셔야 됩니다. 서울 가서 머리 깎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진짜. 당진 현대제철 지금 문제 걸렸죠? 현대제철.

참 당진시 부끄럽습니다. 4,600억 투자한다고 시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5,300억 투자한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기업체에다가 그거 하는데. 저 현장방문 갔는데 우리 과장님 그랬습니다. 현대제철 연결하는 데 찾아가면서 4,600으로 해서, 집진기로 해서 다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시 대책은 얘기 못하고 현대제철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자부담원칙 아시죠?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고 이번 현대제철 사건 보십시오. 뒷북치고 있습니다. 항시 행정이. 그렇죠? 뒷북치고 기자회 견하고 매스컴 불러다가 아주 온갖 호들갑 다 떱니다. 물론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아주. 광화문 가서 기자회 견하고 결과 뭐 있습니까? 지금. 결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15분 지났네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8분 19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믿을 건 공무원 조직밖에 없습니다. 빨리 환경전담부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민간 차원에서도 좋은데 민간 차원의 그 책자 제가 봤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자리에 계실 때 꼭 조직 하나 만들고 나가십시오.

노력이 아니고 후배들 위해서 자리 하나 더 만드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공통 1번 페이지 49쪽입니다. 용역비 발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비 발주 현황 중 2016년도에 발주한 고대부곡지구 침출수 처리시설 기본사업 및 실시설비 용역비 8,400만 원 발주하고 2,500만 원 절사처리하고 용역결과를 활용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고대부곡지구, 폐수처리시설 시에서 2012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을 완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입찰을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그 부분이,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도 제가 행감 때 이걸 질의했었어요. 그때에 보니까 침출수 수위 2미터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제가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중단됐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년도,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년도 처리비용은 한 3억 7천이었었는데 19년도에 예산안 17억 6천정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0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들어가 있는데 이제 10년은 지났으니까 20년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34만평 기준으로 해서 230억이면 그 땅을 사는데 20년 보니까 이게 340억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기부채납 받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 용역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자체를 활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그때는 침출수를 시에서 자체처리하려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질이 고농도다 보니까 두 번에 걸친 입찰을 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찰이 돼서 그 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인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송산산단에 있는 업체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른 위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위원이 계시다 보니까... 요구번호 356번 제가 요청한 페이지 1,122쪽 가연성 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작년부터 계속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일부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2년도 환경부에서 우리가 2012년도 서산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공공부분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 자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으나 개별설치에 따른 입지적인 선제적 어려움, 그리고 소규모로 인한 운영비 과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광역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했고 우리 당진시도 그와 연계해서 서산시하고 협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광역으로 시작해서 서산, 당진, 태안 이 3개 시군이 하자고 합의했었는데 태안은 빠졌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태안은 왜 빠졌습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태안은 자체시설이 있었고 처음부터 빠졌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전년도에, 12년도에 기본협약을 한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그 진행과정에서 민자투자 방식으로 했다가 직접 재정투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의 문제, 또 6.13 지방선거의 서산 시장 공약 이행, 제가 쭉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후에,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이후에 변경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저기 서산시가 사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지 선정이라든가 내부 민원, 또 민간투자 방식에서 직접재정투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 추진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서산시가 시장님이 다시 당선되시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 당진시가 광역소각시설 지연에 따라서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에 문제점은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문제점이 없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우리 시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하루 반입되는 폐기물이 한 80톤 정도가 된다 그런데 5개 업체에서 전부 다 위탁소각으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 시 지역에도 소각장이 있고 또 송산산단에 매립시설, 석문산단에 매립과 소각시설이 추진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자체에도 한 25만 8,900정도의 매립시설,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서산시가 좀 급하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서산시는 더 급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우리 기업들이 제이엔택하고 대성에코에너지 센터 그 기업, 석문하고 송산 그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각을 해서 잔재물을 나중에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각 잔재물을 어디에다가 처리할 겁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잔재물이, 우리 매립장이 송산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매립장이 한 25만 8천㎥ 정도의 지붕형 매립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시설에 현재 비어있고요. 또 그 다음에 1단계 매립시설도 일부는 지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충분하게 지금 여유는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서산이 우리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잔재물만 가져가니까 우리한테 비용을 좀 많이 부담하라고 이럴 확률은 없습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서산시하고 실무협약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국도비가 한 55%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서산시에서 재정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하는 부분과 운영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소각처리비를 서산시에 납부를 할 것이며 그리고 소각재도 원칙적으로 당진시에서 가져간 부분만, 소각재를 우리 시로 다시 반입을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몇 년도 쯤이면 완공될 것 같아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지금 서산시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023년이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계속 이거 해마다 점검사항 묻듯이 할까봐. 진척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요. 이건 뭐 저희가 손해볼 게, 저희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시켜서 잔재물을 갖다 저희가 매립하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은 적극 활용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게 좀 진전되고 빨리 되는 게, 현상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출무일 때라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서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반대투쟁 하시는 분들 우리 당진시에 와서 1인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서산시를 방문을 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했고 그런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상복 입고 와서 1인시위 하시는 그분이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365번 요구번호. 당진항에 적재된 재활용품 처리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적재가 언제된 거 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9월 경에 당진해운에서 우리 시한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때 당시에 당진해운하고 우리 시하고 했을 때 우리 시면 담당과장님이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이유로 문건이 온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늦게 인지한 부분은 그 항만구역이 사실은 보안구역이고 또 수출품으로 위장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전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다 보니까 인지가 늦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인지한 후에 그 처리업자하고 당진해운 계약자 간에 서로가 계속 우리가 소환을 해서 처리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1월달, 금년 1월달에 본격적으로 조치 명령을 하고 환경부에다가 건의하고 수사도 1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방송실 영상 한 번만 띄워보시죠 (자료영상) 저거는 나중에 덮어놨던 거고요, 덮어놓지 않은 사진. 저게 그 쓰레기 폐기물입니다. 과장님! 잘 보셨죠? 잘 아시죠? 저 상황을.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어떻게 저렇게, 지금 보면 3,500톤이거든요. 저게. 그 3,500톤이라는 게 지금 당진항에 적재됐는데 아무리 보안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보안구역이어도 과장님은 이렇게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구역을.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그 지역은 완전히 차폐시설이 돼 있던 부분이고 처음에 저렇게 일부 포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성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인지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아까, 지금 사진에 나왔던 부분이 처음에 했던 부분이 그물망으로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가 혹시, 지금 처리가 늦어져서 여름 장마 때까지는 처리를 하려고, 장마 전까지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사후에 아까 파란 포장으로 덮은 부분이 현재의 시설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덮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저게 처음에 봤을 때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관련 서류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관련 서류에도 수출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 하셨나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게 전자 위조된 사실은, 서류였었고요. 그래서 사후에 그 서류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한 관리청에 조회 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영훈

서영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진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까딱하면 당진에 제2의 라돈사태가 날 뻔했거든요. 지금. 라돈사태는 그나마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위자, 이 사람 구속됐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지난 5월 말에 주범은 구속이 됐고요. 거기와 연계된 한 30여명은 불구속입건된 상태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공대덕인가 이 사람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국제사기꾼이더라고요. 이거. 이런 사기꾼한테 우리 당진이 속아가지고, 물론 관련 서류 위조해서 했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이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 많은 쓰레기가, 지금 여기 당진에 한진, 당진항 말고 또 한 군데 있지요? 여기 합덕 일반산업단지 안에.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합덕에 한가운데...

영훈

서영훈위원

이것도 이 사람, 이거 사기꾼 이 사람입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틀립니까? 이건?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행위자가 틀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 여기 것은 어떻게 됐나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진항에 있는 건은, 주범은 전국에 한 다섯 가운데를 이렇게 처리를 했고 합덕에 있는 것은 사실은 부여 업체에서 조치 명령한 것을 당진으로, 다른 공주를 거쳤다가 당진으로 온 부분인데 그 사람도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덕 부분은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전국에 한 210만 톤, 뭐 235개소인가에 그래서 210만 톤이 돼서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금년 내로 한 50% 이상 처리를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송비 일부를 반영을 해 줄테니 지자체에서 조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해서 우리 합덕도 금년 내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당진항에 있는, 아까 영상에 있는 그건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당진항 건은 일단 주범이 구속돼 있고 당진해운이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해경이 있습니다. 해경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여기에 연관된 중간처리업자, 한 20~30명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간처리업자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 달라고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 되면 우리가 중간처리업자 명단을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처리업자한테 조치명령을 내고 거기에서 최소한도로 가져가는 부분은 가져가게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해운과 또 하나는 거기의 보험, 증권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이게,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화물을 위장한 어떤, 이것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해가지고 필리핀에 수출을 했다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너네 쓰레기 갖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놨으니 안 가져가면 캐나다 해역에다 그냥 투기해 버리겠다.”라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당진의, 정말 제2의 라돈사태가 날 수도 있고 당진항의 이 3,500톤 쓰레기를 완전히 적재해서 치우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거 당진 시비로 들여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공범도 잡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당진항 것도 정리하실 거죠? 지금.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말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다시는 그냥 아주 쓰레기를 우리 당진에다, 항구에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배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또 차량으로 거의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배로 선적해서 내린 줄 알았더니. 그런데 차로 오다 보면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80대 차량이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것은 우리 당진해운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쓰레기 갖다 부었을 때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아까 우리 시가 사실은 속은 게 아니고요 당진 해운과 당진항만이 속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실제 이 공대덕이라는 사람이 당진뿐만 아니고 5개 다른 곳 항구에 적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수출품이라 완전 서류사용으로 위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속았던 부분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중간처리업, 물건을 여기다 대준 중간처리업자들이 제대로 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처리업자까지 전부 다 색출을 해서 조치명령을 내려가지고 7월 말까지는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앞으로도 공문서까지도 위조한 걸 가지고 참 이것까지 체킹하긴 힘들긴 합니다마는 이런 대규모의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는 처음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항만이라든가 항만 관계자 쪽하고도 유관하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체킹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나마 참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재발 안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알았습니다. 표출된 건 말고도 사실 우리 지역의 폐공장이라든가 창고에 똑같은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중간에 막고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항만이라든가 해운회 사한테 충분하게 주의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당진시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가고, 새벽종 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데요. 깨끗한 당진 환경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청소하시는 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새벽 5시면 그분들 꼭 만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정신력이 좀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요구번호 360번 석문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지금까지 처리현황과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14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매립 면적이 소문에 의한 대로 좀 확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된 대로입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아 그건 당초 계획 면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계획된 대로 됐죠? 그리고 이것이 지정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이다, 그렇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특정폐기물의 종류가 속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뭐, 뭐입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그 사실은 따지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의약품, 그런 종류인데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특정폐기물이라고...

종윤

이종윤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각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그 수술한 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에 관계된 그런 지정폐기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 거의 모든 폐기물은 이제 다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운반방법이라든가 이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전국이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전국에 그런 거로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아, 정확하게 몇 곳이라고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요, 이 사실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이런 부분이 그 산단을 조정하면서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반영이 되다보니까 석문산단, 송산산단에 또 기존에 우리가 아까 문제가 됐던 고대부곡이라든가 거기는 이제 그 국가산단,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석문산단에 이런 폐기물이 들어와서 소각할 경우는 그 매연으로 인해서 아니면 악취로 인해서 거기에 소각했을 때에 나오는, 전 아직 성분을 모르겠어요. 그 나오는 화학성분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동물도 뭐 기형아 낳을 수가 있고 사람도 기형아가 출생하고 있다라는 선전이 많이 되는데 이게 과장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나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론 뭐 특별하게 아직 나타난 자료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석문산단에는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있는데 매립장은 아까 얘기대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생활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모두 매립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소각시설이 고온소각하고 일반소각하고 2기 설치가 되는데, 그 일반소각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고온소각은 폐페인트라든가 폐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온소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면서 금강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현재 여건을 다 검토를 해서 사실은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 석문면민 뿐만 아니라 당진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그 검수관계, 폐기물이 받았을 때에 검수관계가 우리 당진시청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있나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이제 이 시설에 한 지금 소각 시설이 이제 6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1년 정도만 공사를 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해서 가동을 할 때 그 때는 가동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용 중에 수시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우리가 환경,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수치는 다 기준치 이하로다가 영향평가를 받든 설계를 해서 맞아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자본이 들어가다 보면 가동이 잘 안 돼 가지고 나중에는 수치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독기관인 당진시청에서 감독기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이 다 잘한다고 했던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업주들이 자기들이 자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환경시설을 노후화 된 것을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청이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언비어로 인해 가지고 옳은 것도 옳지 못하고, 나쁜 건 더 나쁘게 번지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또 거짓말이 듣기 좋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관리 면에서도 주무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석문면 개발위원회 와 에코타운과의 맺어진 협약서를 알고 계신가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협약서가 지켜주셔야 될 텐데, 공장 착공했어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지금 6월 중에 이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착공 전에 그것이 다 매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법인하고 업자가 맺은 거지만 행정이 또 맺은 사실도 다 알고 있고 당진시도 제출된 걸 알고 있어요. 그거 토대로 인해서 당진시도 금강환경청에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런 것도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그 시설이 사실은 당진시에서 필요해서 뭐 유치한 시설이 아니고 어찌 보면 산단에 연계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어찌됐던 지역 주민이 피해 안 가게끔 최대한 지도, 당부해서 관리하는 데 열심히 하겠으며 또 하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여건에 의해서 사실은 지역 주민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보상 차원에서 지역에다 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간적인 역할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기업지원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선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이 노동력 창출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 사용되는 물품도 우리 당진 지역의 물품이 사용이 돼야 되겠고요, 과장님? 모든 것이 첫 번에 계약에 맞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용주가 나중에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적정통보는 2018년 10월 달에 났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금년도 허가, 건축허가 난 것이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아니, 건축허가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5월 달에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월 며칠 경이에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5월 16인가,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월 16일인가, 14일경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이 며칟날 방문하셨는지 아십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17일 날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허가 난 이후에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당진시청에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시장님이 장고항 1리 오셔가지고 내가허가,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타당하면 허가를 보류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당진시장님은, 난 누가 결재되면서 허가가 난 상태에요 그때가, 알고 계시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지나고 나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래요.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하니까 허가 나온 사항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자세히 검토해서 허가가 반려든, 뭐를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허가는 나온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허가사항이 시장님도 모르게 허가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허가가 나간 상태를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회 피하신 건지 이 문제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하고는 않고 있고요. 건축허가부서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사실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결재가 전결 처리하는 과정에 약간의 날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이게 참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이미 행정이 다 우리도 허가가 나간 거 다 알고 있었어요. 14일 날 보도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시장님이 그 뒤에 오셔서 주민들 앞에 그럴 때 우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 행정도 그렇고 이거 다 엇박자거든요. 그 이거 행정이 일관성이 없었다, 그 이후로 많은 문제점에서 그 의혹이 있었고 참 별소리가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 에도 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오보가 나와 가지고 의장님이 참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에다가 회 부해서 정당한, 답을 받아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또 중복되면 안돼요.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다시 한 번 짚게 됐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행정은 뭔가 일관성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감을 했습니다.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61번입니다. 예, 자원순환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와 액비생산 처리현황입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시죠, 여기?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탁?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축분뇨라는 게 돼지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거의 돼지죠? 몇 가구 수거합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하루에 한, 그 소규모 가축농가에서만 사실은 반입를 하고 있고요. 톤당 만 원 정도 분뇨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가구를 몇 가구? 몇 가수, 몇 가구에서 수거하느냐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가구 수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몇 가구 수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뭐 그래도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하여튼 하루 반입량은 한 하루에 225톤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톤으로?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가구 수는 잘 모르겠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좀 그것도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85가구 정도...

창용

최창용위원장

85가구?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퇴비, 여기 자료에 보면 7만 원, 톤당 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거는 입찰 보는 겁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는 그 비료관리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조금, 했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저촉이 돼서 중단을 했다가 우리 2차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 시설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퇴비로 반출을 하고 있는데 당진 자연세계영농조합하고 우리가 톤당 2018년도에는 7만 원에 입찰을 거기에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5만 원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어떻게 공개경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공개경쟁을...

창용

최창용위원장

공개경쟁으로?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근데 같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입찰?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입찰 들어온 데가 있느냐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만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한 군데만 입찰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는, 유찰됐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공개경쟁은 두 개 이상 업체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입찰이 그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한 개 업체만 들어온 이유 있습니까?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그 운반 여건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위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는 지금 경쟁 상대가 안 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 위탁 줬다는 거죠. 이게 액비라든지 퇴비 생산하는 거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공무원들은 관리 안하고 전체를 다 거기다 준거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처리시설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매각 처리한 비용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퇴비와 그 매각 처리한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창용

최창용위원장

운영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 외부에다 줬다?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돈를 주고서?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뭐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 입출입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저 뭐 세 되 나가고 한 되 나가면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저희 시설에 거쳐 나가기 돼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대장 있죠?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대장, 입출입 대장.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주십시오.

낙윤

이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가 더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민원을 받아서 우선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실은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이건 후 사진이고 전 사진 좀... 영상실, 전 사진! 영상실, 전 사진, 그 석축 사진 있을 겁니다. 그거 사진 좀 송출해 주십시오. 사진 하나인가?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준비가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그냥 두십시오. 그 영상을. 그 가원예식장 앞에 그 사면입니다, 그 주차장 앞에 사면. 신성아파트 옆에 가원예식장 있죠? 지금 현재는 뭐 폐업을 했는데 그 당초에 4,800여만 원을 들여서 석축을 쌓았습니다, 자연 속으로. 그런데 2015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석축이 모두 없어지고 저 상태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냥 토사 부분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발언 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2015년도에 쌈지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원예식장 앞에 있는 그 버스 승강장 있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2월, 2015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문제는 그 이후에 2018년 7월경에 도로과에서 이제 적용해서 쌓은 부분에 그 지적경계선까지 뒤로 물리는 어떤 그런 도로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 이후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일단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당초예산 5천억이었죠? 예, 5천억에서 4,86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4,863만 1,000원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63만 1,000원, 1,000원을 들여서 석축을 완성했죠, 준공까지 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준공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떻게 나무도 조경도 하고 아주 예쁘게 해놨었는데 그거 조금 지나다보니까 완전히 다, 뭐 밤에 철거했는지 뭔지 하여튼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조경석을 쌓을 때 사면정리를 할 때 누가 그거를 요청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게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푸르지오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혹시 당진1동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협의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요청하신 그 시민 분들을 정확히 제가 당시에 근무를....

창용

최창용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진1동에서 그 쌈지공원으로 해 달라 해서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다 어디로 갔고 저렇게 됐는지.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창민입니다. 가원예식장 앞 지역은 저희 2018년 10월 25일에 이제 저희 가원예식장 앞에 교통 혼잡 및 이렇게 병목지점에 대한 도로개선사업을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이제 버스 승하차장도 있고 또 그 사거리 인근 부분이나 항시 그 병목구간도 있었고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부분 좀 개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 도로에서 1차로를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선 부분까지 전면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쌓였던 그 조경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2개 차로를 확보해서 그쪽에 이제 병목지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준공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준공했는데 그러면 석축을 3년, 2년 반 지난 다음에 4,800여만 원을 들인 석축이 완전히 사라진 거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약간 지금 현재도 보시다시피 약간 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덮개 덮어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 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선 경계지점에 석축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쌓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가원예식장 측에서 그쪽에 본인들의,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상가 뭐 신축 및 재축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경계석으로만, 도로경계석으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태고, 그 쪽에 있던 조경석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 개선사업 하는데 재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책임져야겠죠, 과장님? 저도 이 곤란한 질문입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먼저 석축 시공은 시기가 한 3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약간 그런 점이 있는데 그쪽이 너무나도 이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됐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그럼 졸속으로 그걸 한 건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경계복원측량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시공할 때, 과장님?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거 남의 토지에다가 뭐 임의대로 석축을 못 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경계복원측량 이행 여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가원예식장하고 충분한 동의가 있었고,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구두동의죠, 그냥? 해도 좋다? 예, 도로과에서 다시 도로 확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경계복원측량을 했겠죠, 그때는? 확실하게 경계를 해서?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가원예식장을 침범해서 석축이 쌓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헐고 그 토지주의 원에 의해서 그 부분은 그러면 침범을 못하게 다음에 신축계획이라든지 그 토지이용을 위해서 그 밑에 경계석만 놔 달라, 그런 의견을 또 받아들인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제가 참 이런 민원을 받을 때 참 곤란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이상으로, 이만으로 하고 차후에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 두 분하고 만나서 이거는 민원인들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의하게 상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님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73번 보수관리현황에서 이렇게 보수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 당진에? 근데 이 송악 방계리에 있는 소나무,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침 일찍 현장 방문 나오셨던 소나무에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좀 아시죠? 이게 이제는 도로가 이렇게 새로 생기면서 이게 가라앉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좀 위로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예, 근데 그 후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방계리에 있는 소나무 그 도로보다 낮게 있는 나무 말씀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그거를 뭐 이렇게 딴 데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수는 이제 사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이렇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또 거기 장소가 그 다른 데로 옮기려면 수용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은 그 후로 그게 이제는 또 이게 우리가 문화재, 문화보호수기 때문에 문화재 쪽으로 좀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게 보호수 나무가 큰 나무, 이제 예를 들어서 송산 삼월리에 있는 회 화나무 같은 천연기념물, 면천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거,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호수를 문화재 쪽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건 아닙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 그러면 관리자가 또 개인도 있고요, 이장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책임이 주어지고, 또 책임을 드린 이상 무언가 또 대가가 주어지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호수 지정된 지가 이미 뭐 한 30~40년 전부터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장님들을 관리자로 했고 일부 소유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그분들한테 어떤 대가를 이렇게 저희가 예우하는 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럼 절대 이거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민원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이게 어느 개인의 소유로 간다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도 하다가 지금 그래서 이 보호수가 얼마나 되며 이 보호수관리, 진짜 개인한테로 팔수도 있는 건가, 팔려 갈 수도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거 내용을 넣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보호수는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개인한테 판매 하는 것 아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할 수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할 수 없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게 헛소문이었길 진짜 바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 나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호수로 정했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민원사항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확답을 받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개인한테 양도, 양수가 할 수가 없고요. 주변 일정 30m 이내에 어떤 인허가 관계도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젠 됐습니다. 저도 다시 이런 대답이 나오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밥값은 해야겠네. 요구번호 372번 아름다운 나무 지정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양기림 위원님께서 보호수하고 아름다운 나무하고는 틀리는 게 뭐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우선 나무만 놓고 볼 때 보호수는 그 규격이, 수령이 예로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200년, 이런 나무의 그 규격이,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는 보호수에 지정할 만한 정도의 품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후손한테 물려줘야 할 나무를 저희 당진시에서 조례로 제정해 갖고 21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보호수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에 걸쳐서 우리 당진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가 하나도 없네요? 나이가 안 먹어서 그런가요, 나무들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영

정상영위원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아름다운 나무 지정이 먼저 모셨던 안효권 의원님이 이제 발의해서 지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나무를 저희가 처음에는 그 소수의 본수를 지정했다가 그 후에 확대 지정해서 217본이 됐는데요, 사실상 그 개인 소유 분들은 자신의 나무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서 특별한 관리를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보호수와 버금가는 그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17본을 지정할 때 솔뫼성지나 합덕성당, 충장사 이런 부분에 있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지정한 걸로...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근데 그 아름다운 나무는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보호수와 아름다운 나무를 저희가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충방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아름다운 나무와 보호수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호수는 오래된 수령이 200년, 300년 때문에 수관에 동공 같은 현상이 많이 있어서 외과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는 그래도 보호수만큼 보다는 이게 표현이 맞나는 모르겠지만 젊기 때문에 그런 외과수술보다는 뭐 가지치기나 주변정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 제가 이제 질문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요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해놨을 때 그 뒤에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 같아요, 관리실태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최소한도, 아름다운 나무도 1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나무들을 지정을 받잖아요, 대부분, 100년이 넘어야. 그런데 일부에서 정말 우리 당진에서 보호할 목적도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반입이 되고 훼손이 되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호수는 전매를 할 수 없다라고 이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치에 준하는 나무들이 무단으로 벌목이 되고 무단으로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이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 217본이 벌채, 벌목, 굴취 돼서 외부로 반출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에 버금가는 소나무 종류, 이런 나무가 이제 벌채, 굴취가 돼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2016년도 이후에 우리 당진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나 보호수를 지정을 안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보호수로도 좀 지정하고, 수령이 오래된 거는, 또 아름다운 나무로도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 개인 게 아니에요, 이게. 당진 거, 우리나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무예요. 일부에서는 자기 집 옆에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그냥 톡 떼고서 베어 제끼는데 이게 아니거든, 예? 이게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은요, 자기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좀 관리 좀 발굴도 좀 하시고 하셔서 올해 다시 아름다운 나무나 보호수를 좀 대개편을 좀 하셔서 이 나무들이 벌목이나 아니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7 수종갱신 허가내역과 허가유효기간 포함해서 받았고요. 368번 도로별 가로수 식재현황(수종, 식재거리) 여기에 대해서 좀 행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종갱신 허가를 받아보니까 1년을 다녀도 다 못 받네요? 면적이 하도 많아서,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우리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라든가 보호수, 또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관리하시기가 참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종갱신 허가를 내는 분들이, 아니면 무슨 뭐 공장허가를 내던 분들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이목, 벌채허가를 받으면 보통 3년 이내에 조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조림을 하고 있고 공장 같은 인허가는 이제 허가과 관리 소관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허가과도 하더라도 산림과하고 서로 협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 훼손하는데 서로 협약이 안 돼요? 협의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물론 그 협업은 하고 있지만요. 이제 공장 같은 인허가에 대한 거는 허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비만 오면 토사가 전답으로 다 유실되고 도로변으로 많이 유실되고 그런 것 많이 겪고 있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런 문제가 허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보세요. 이 많은 허가건수가 제대로 된 데가 몇 건이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산림이 뭐 절개지 같은 데가 훼손이 많이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데가 많아 요.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잘 좀 보살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실 그 가로수 영상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봉성농장 가는 쪽...

종윤

이종윤위원

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봉성농장 가는 쪽...

종윤

이종윤위원

지나가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아, 지나서...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하루에 최하 2회 씩 왕복하는 615번 도로의 가로수 현황입니다. 저 가로수 식재가 한 6, 7년 걸렸어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데가. 할 때 마다 수종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수종이 틀려요, 틀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영상은 바람이 불면 내가 부러질까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수종이었습니다. 높이가 10m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그 소나무를 가로수 수종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식재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 산림을 전문하는 산림녹지과에서 수종 선택인 건지 의아심이 가요. 저희 나무 한 그루가 얼마짜리입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가 이제 저기 가기 전에 이제 채운교, 다리 지나서부터는 그게 심은 지 한 10여년 지나다보니까 수형이 갖춰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현장을 지나서 석문 쪽으로 가면서 이제 저런 증상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소나무는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행감 때, 먼저 행감 때 받아놓은 자료에 보면 45만 원 정도가 몇 개 놔 졌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저기 고사된 건 또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하자 기간 내에는 이제 그 사업시행자한테 조치를 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하자 기간이 남았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래전부터 행감 때도 한 번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직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자꾸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런 현상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는데 50%도 안 살았어요. 저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다가 교통량 때문에 못 찍었는데 언제는, 누군가는 저 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저런 일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가지치기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했는데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치기 해서도 될 나무도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찍어봤어요, 사진을. 지금 세 번 찍었는데 저런 것이 꼭 위원들이 행감으로 지적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좀 주무과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종 선택, 당진시에 현재 그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어느 동네에서 이거 이 나무가 좋습니다라면 수종 선택해서 심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왜 여기다가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이 나무를 심으면 이 지역에 지형과 특성과 뭐가 맞는 건지 효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벚나무 심으면 당진이 다 벚나무 심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팝나무 심으면 다 이팝나무 심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희소성 가치를 위해서 어느 구간은 무슨 나무, 어느 구간은 무슨 나무, 어느 구간은 무슨 나무 해서 당진시 전역에 특색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든지 아니면 당진시 전체를 한 나무로 심어 가지고 당진시는 모든 시가 소나무니까 다 시 소나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실정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합덕에 무궁화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랬어요. 무궁화는 4.4로가 있어서 대호지에 다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는데, 우강면에 거기에 가로수를 갖다가 무궁화 몇 나무 심어 놓고서 무슨 희소성 가치가 있느냐.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희소성 있는 가치를 살리고 만세로 만큼은 무궁화로 심어서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무궁화나무 하나를 좀 선정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그런 수종이 좀 선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아까 걱정하신 부분 중에 식재된 가로수가 50% 이상 고사됐다,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친 걱정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고사되면 저희가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특히 그 석문 말씀하신 그 구간에, 그 구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성농장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생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구간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고요. 저희 가로수가 지금 현재 한 20여 개 수종을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4.4만세로에 무궁화 식재했으면 우강 내경리에는 수종을 달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때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우강에 그 무궁화가 꼭 필요한가는 검토를 많이 했는데 먼저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지역 어르신들께서 대부분의 동의를 다 받으셔 갖고 무궁화를 심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셔서 심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구역 별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끔, 사실 가로수는 1~2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615번 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해 심은 소나무도 2가지를 심었어요, 양쪽으로.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해송을 심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소나무가 심었는데, 이번에 심은, 그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소나무가 사실 우리가 그 심은 나무 심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렇게 크고 바람만 불어도 부러질 그런 나무를 왜 심느냐, 그게 이게 어차피 사왔으니까 심는다고 심는데, 그걸 가보세요. 지금 몇 개를 보식해야 되는가, 그거 하자보수 하실 겁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한 내면 사업자한테 하자를 이제...

종윤

이종윤위원

하자기간 지났으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다시 제대로 된 나무로 보식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거 이중경비 들어가는 거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종윤

이종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 재정이 좀 투입될 때는 정확하게 뭔가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보충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가로수 설치기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설치기준은 차도경계로부터 1m, 가로수의 중심까지 1m 이상으로 벌어진다면 심어야 되는 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와 가로수의 사이는 8m 이상을, 8m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이 그 별표10에 보면 가로수를 심을 때 그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항 2번이 뭐냐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이동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또 그리고 여기 관리규정 고시에 보면 가로수 식재 위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심었다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보행자나 도로교통에 문제가 되면 바꿔 심기나 메워 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좀 전에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동 규칙 24조 별표10에 제7호에 보면 그 바꿔 심기, 빼내고 다시 심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사 항목, 바 항목은 교통 장애고, 사 항목이 미관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 미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부분, 10m 이상 되는 저 부분은 법적으로나 부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관리규정 고시번, 고시 제12조에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표지 및 전방의 수고 5m 이상의 가로수는 적정 수준으로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바꿔서 심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미 전깃줄에 그 가로수가 닿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이종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전부 조사해서 보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에 따라서, 또 부령에 따라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 가로수 식재될 당시에 그 사업 계획부터 검토해서...

조상연위원

제 얘기는 가로수 식재 때 사업부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상이 이 부령을 어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령을 어기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령을 어기고 있다면 바로 바꿔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어제부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끝나시고 가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명기 건설도시국장님과 염태상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4번 최근 3년간 교량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교량 현황 및 노후교량 정비실태 자료에 보면 교량이 20개인데요. 이거 건설과 소관 교량 전부가 아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전부는 아니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일부 노후교량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한 것 같은데, 맞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현재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하고 시특법 3종에 해당되는 교량만 우선 작성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당진시 전체에 몇 개 수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박스교량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읍면에서 취합 결과는 한 1,000여 개 이상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럼 비법정 도로 내에 뭐 지방하천, 소하천, 농로, 교량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문제는 이 사진에서처럼 이런 소규모 농로용 교량은 그 대부분이 80년도 이전에 가설이 되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차가 회 전하는 가각 부분도 비좁아서 차량 및 농기계 이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동안 이 보수보강이 이루어진 교량이 거의 없어 크나큰 위험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농기계들도 많이 대형화가 돼서 2.5톤 트럭에 농기계를 실으면 뭐 기본 5톤에서 무거운 장비는 10톤이 넘어갑니다. 이거 이 하중으로 계속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도 좀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자료에 보면 절반이 준공연도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파악이 안 된 그 소규모 농로용 교량들이 과거 70~80년도에 부실한 자재로 엉성하게 지어진, 사실 위태위태한 교량들입니다. 이거 이제 일제조사, 일제점검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실 두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저 교량은 70년대에 건설된 길이 한 80m, 옆에 647호 지방도가 건설 되면서 이 교량은 이제마을 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죠? 저 교량을 보시면 뭐 보수도 전혀 안되어 있고, 안전 표지판 하나 없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교량이 신설되면 이제 구 교량은 철거돼야 되는데, 저곳은 이제 그 지방도에 인도가 없고 도로가 아주 위험해서 사실 마을에서는 대부분 이 구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위원님을 한 번 뵙고 자료 주시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 정미면에 대운산교 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 구 교량입니다. 뭐 저 교량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2.5톤 트럭에 농기계를 실은 뭐 무거운 차량들이라든가 뭐 건설 장비들이 건너간다면 상당히 위험하겠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그 교량들 보수, 보강과 더불어 교량 진입 시 무게 등을 제한하는 표지판, 또 안전시설물 등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오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교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교량들이죠. 조속히 파악하시고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6번 중흥소하천 정비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97쪽이네요, 96쪽. 자, 과장님! 소하천 정비, 이렇게 하면 소하천 정비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하천에는 종류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니까 이 폭은 넓히고, 둑은 높이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지금 이거 저한테 주신 답변을 보면 중흥소하천이 73개 소 중 9순위라고 했습니다. 9순위라면 언제 쯤 이게 가능할까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 3, 4순위에 대해서 4개 소하천을 지금 공사를 발주 중에 있는데, 연간 한 20억 정도밖에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균특회 계기 때문에 아마 총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9순위는 언제 착공될 거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것을 굳이 지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길이가 4.9, 거의 5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준설 및 제방표장 해서 700m를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17년부터 18년, 19년 이거 5천만 원 빼놓고 8,99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겠죠.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거기가 이제 해마다 4천, 3천, 2천 이렇게 넣어봐야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토사가 또 쌓입니다. 그 돈은 “너 어디갔니?”예요. 그리고 또 수초가 또 항상 쌓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비가 오게 되면 제가 저도 거기 불림을 좀 몇 번 가봤는데요, 또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또 가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그 밑에 초대천 하류까지 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니까 수초하고 해서 이제 중흥리, 도원리, 복운리의 이 경작지 그러니까 64헥터가 다 침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겨울에 침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다 크고 또 벼가 많이 익었을 때도 침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비가 오면. 그런데 저는 이 소하천 정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준설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만날 원위치, 원위치.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아래까지 그냥 준설만 해서 토사만 좀 쌓이지 않게, 그래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준설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안 된다면 금곡에 가서는 배수펌프장까지 놔야 될 시정입니다. 왜냐면 그 아래에 음샘이라고 있죠? 신평, 그쪽에 바다에서 바로 또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조가 되게 되면 역반응으로 피해는 엄청 클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그니까 꼭 검토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좀 가려서 꼭, 예, 꼭이라는 말을 저는 감히 합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저기 우리 교통과장님 계신가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교통과장님.

창용

최창용위원장

도로과장님이요?

종억

임종억위원

도로과.

창용

최창용위원장

도로과장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교통과 말씀하시는...

종억

임종억위원

예, 교통과하고 건설과의... 중복이 됐네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장님...

종억

임종억위원

저기 과장님! 그,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어디 교통과장님 모시라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교통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건설과로도 되어있어요, 지금.

창용

최창용위원장

아 요구번호 몇 번 이십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85번이에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과장님, 건설과장님! 요구번호 85번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과 소관은, 대형화물차량은 교통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건설기계 그쪽엔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85번 대형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정차 단속 현황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를 제외하고도 2019년 현재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4,325대가 맞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4월 1일 기준,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근에 이제 아파트 주변이나 주거밀집지역 이면도로 쪽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주로 석문에 그 LH아파트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러한 불법주정차에 의한 사고는 없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종억

임종억위원

불법주차에 의한 사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신고된 건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답변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교통과 소관 화물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495건에 비해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는 단속 23건, 또 계도가 19건, 과태료 4건을 처분했는데, 불법주정차가 많지 않아서 단속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기계 4,3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뭐 인원타령은 핑계겠지만서도 우리 여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자체가 현재 들어오는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하는데도 시간이 좀 벅차단 말씀드리고,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아파트 주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주기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기장은 법률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은 지가가 낮은 시 외곽 쪽에, 읍면 쪽에, 주로 외진 곳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건설기계 주기를 해야 되는데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로 시내 쪽에다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불법주차문제가 발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차고지가 확보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당진시에서 공영차고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 용어는 공용주기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시장님께서 최근에 우리 중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시내에 좀 가까운 쪽에 공영주기장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시내권에는 좀 민가 쪽에 하다보면 새벽에 우리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소음이 심해 가지고 주택가 쪽에는 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이라도, 좀 외곽 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어가지고 계속 물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공영차고지 조성의 문제는 없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임대로 해가지고 그 시내 권에다 공영차고지를 할 때, 하고 나면 거기다가 주기장도 일부 할애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대를 해가지고 공영주기장을 좀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요구번호 86번 한해 극복을 위해서 개발한 관정수와 상수도용 관정수 및 관정기준, 관리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농업용 관정수 197곳, 마을 상수도용 관정수가 117곳, 또 총 314건을 당진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지하수가 대체 수자원으로 취급되어 지하수의 개발, 이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고 있으며 또 시에서는 최소한 관리만 하는 수준이라고도 판단되는데 당진시에서는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수도과에서 하는,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총 197개입니다. 괄호 열고 7개는 올해 착공할 예정이고요. 제가 뭐 답변하기 적정한지 모르겠지만서도 수도과에서는 이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하수 총량관리제 할 때 당진에 좀 지하수가 심각한 지역이 한 16개 리가 나와 있고, 우려 지역이 2개 리, 주의 지역이 7개 리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 입장에서는, 저희의 생각은 지하수는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는 게 좋겠나 생각도 들지만서도 한편으론 또 저희 과는 또 밭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또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모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지표수에 대한 인프라와 또 관리체계가 정착되는 단계이므로 또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고 또 지표수와 또 연계한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하수 관리에선 수도과에서는 좀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수도과하고 개발에 대한 거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기후변화,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이용과 체계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일부지역에서는 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수 유출과 관계가 되므로 지하수의 체계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진시 지하수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하수 총량관리는 수도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도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위원장이 감사 자리에 나오시라 할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지금 수도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하수 치수량을 100% 초과 시 심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우려 지역은 뭐 80% 초과 시, 주의 지역은 60% 초과 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그거 저...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십시오. 10분이 초과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초과됐어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간단하게 몇 분만 하겠습니다. 폐공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서 마을상수도, 폐지된 지하수 관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지하수는 물 이용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농업용 관정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하수개발 주의 정책보다 지하수 이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또 관리해서 한해를 또한 극복하고 또 지하수보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그 요구 자료는 없는데 저번에 그 도이리 현장방문 간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잠깐 말씀...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저 질의 끝나고서 위원님께 기회 를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억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이종윤 위원님 조금 아까 하셔 갖고.

명진

김명진위원

죄송합니다. 그 요구번호 저는 373번입니다, 페이지 1,187 페이지. 지금 저희 기후가 가물지도 않고 폭우가 오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가 가뭄이나 이 침수에 대한 게 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최근 3년간 가뭄대책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제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관정이나 그 양수장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이제 관정도 계속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하수양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건설과장님은 우리 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지하수양도 감소하지,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좀 앞으로에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가.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가뭄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 지표수를 이용하는 하는 방법이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표수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 강우량이 한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임종억 위원님 때 답변을...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건 뭐 제가 그거 다 저 지하수에 대해선 들었으니까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지금 지하수 두는 데 한계가 이제 다다랐어요,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저기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거 뭐 관정, 대형관정이나 뭐 해서 해야 되고 또 이런 입장인데 두 가지 그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이 소유예산 그 제출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9년 예산의 합계가 45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그 아산, 삽교, 대호로 이어지는 농촌용수 330억, 그 다음에 삽교천 준설사업 72억, 400억을 빼면 정말 없습니다, 그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저기 과장님 보셔도 누가 보면 “야 453억이 이게 가뭄 극복으로 쓰는 구나.” 하는데 사실 이 대형사업 2개를 빼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돈이나 밭 기반 사업은 제가 보니까 4억밖에 없어요,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 이 가뭄이나 침수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 중기, 뭐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그렇게 계획 세워서 예산 확보하고 가는 거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가뭄 극복, 2017년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가뭄 극복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밭 기반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17년도 10월에 우선순위를 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은 해놨는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구 선정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453억 중에 순수 시비는 얼마입니까? 순수 시비, 국도비 제외하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별도로 한 번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고 보시면...

명진

김명진위원

극히 적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우리가 분명히 사계절은 오는데 1년 잘 지나가면 “야 올해는 참 이 가물지 않아서 참 잘 지나갔다.” 그러고 이게 또 다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을, 가뭄계획을 쭉 세우시고 또 가뭄이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한해가 오면 한해에 대한 거 또 폭우가 오면 침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예비비 급조해 가지고 막 그냥 그때 시설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죠? 다시 또 그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서 막 샙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가뭄 일어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 후년 계속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과연 이 우리가 가뭄 극복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자는 얘기고, 지금 특히 우리가 이제 수도작 위주의 지금 사실은 그 이 물량은 좀 어느 정도 됩니다, 그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작이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밭 기반시설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관정 뚫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해서 물이 낭비되는 요소 좀 그 우리가 방지하고 또 이런 밭 기반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전작 농민들이 농산물가격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밭 기반 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지금 밭 기반이 10헥타 이상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균특회 계로. 그 다음에 10헥타 미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헥타 이상 사업은 적극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량에 대해서 아주 미비하게 지금 하고 있죠, 밭 기반사업이?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국비 우리 2018년도에도 3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1개 지구 밖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신평 말구레 지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가 용수로가 몇 % 정도 정비 됐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용수로 한 60% 미만이 될까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 60% 미만이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배수로는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배수로는 그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물 대는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가뭄 대책을 저희가 가물 때 예비비 투입해 가지고 그 난리를 피면서 예산 두 배, 세 배로 낭비하고 이런 걸 방지하고자 이 감사를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아 손을 드셔야죠.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저기 역천생태하천복원사업, 수달민원관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관광과장님 안 오셔도 되죠, 예? 역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준공 20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2020년까지. 우리 그 역천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모두 기초조사를 다 했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영향평가 다 거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했는데, 그 때 당시 거기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영향평가서 상에 보면 분변이 발견된 거로, 우리 보면 1, 2, 3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3구간 쪽에서 분변이 발견된 거로 돼 있고 서식처는, 서식처 발견에 대한 건 언급이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 보지는 못했어도 분변이 있었고 살았다는 흔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무엇을 개발할 때 좀 개발하더라도 이상한 기왓장이나 옛, 무슨 모습이 나오면 사업을 중지하고 그걸 확실히 조사하고 난 이후에 공사하거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근데 어떻게 그 역천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수달의 서식지가 발견됐는데 공사를 강행한 거죠, 그렇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우리 법정 보호종이 나타난 지역은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조건이.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3구역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구간은 거의 다 완료됐고, 현재 2구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달이 분변이 발견됐다는 구간이 지금 3구간인데 3구간은 지금 아직 우리 시공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달 번식기가 대략 2~3월 달이라고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에 수달이 서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뭐 역천 쪽에...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관광과장이 필요한데 관광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셔 가지고 또 자료는 여기 건설과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영상실에 수달 좀 한 번 보여주세요. 330호 천연기념물입니다. 수달 좀 보여줘야지, 수달이 안 보여지면... (자료영상) 이게 천연기념물 330호고요. 하루에 먹는 양이 붕어 좋은 거로만 1.5kg 정도 먹는대요. 가격으로 따지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저기 네 마리가 지금 한국저수지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먹는 양이 한 5~6만 원어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얼마야, 한 1,500만 원어치. 안 봤어요? 수달. 안경도 안 쓰신 분들이 그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당진 역천을 개발하면서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아마 저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은데 그 저수지를 운영하는 백충음 씨라는 분이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저 천연기념물은 아무나 포획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법에 아주 강하니까, 저희 시청에서 했는데 몇 달 동안 이건 건설과다 아니면 뭐 환경과다 아니면 관광과다, 서로가 이것이 피 묻히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문화관광과가 천연기념물을 관련한 부서로 아마 되는 모양이죠? 과장님 맞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원래 수달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의 법률에 따라 멸종 1급 동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른 과에서 업무를 뭐 넘기지는 않습니다. 넘기진 않는데 이 법정 보호종을 포획하는 거를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수달이 저수지를 나갔을 때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좀 같은 거는 좀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를 확인되면...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빠져 나갔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직...

종윤

이종윤위원

아직 안 빠져 나갔잖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설치해 가지고 이거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요행을 바라는 건데, 아니 관리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수달을 관리하는 부서가.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정확하게 따지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까 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침에 보고하셨는데 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호팀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당진시 수달이 지금 서식하는 데가 저 면천 가는 데 있고 저기 그 구룡리 쪽에, 그 쪽에 몇 수가 살고 있고 아마 여기에 또 살고 있는 거로 조사가 된 모양인데 천연기념물인데 관리하는 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포획을 하든 유인을 하든 정책을 펴야지 이 분이, 낚시터 운영하는 분이 하루에 고기를 1톤이 이상 가서 집어넣는데 이 수달이 많이 자기 먹이로써 서식하니까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몇 달씩이나 그래서 그 분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관리하는 부서가 이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가 하든 공사가 하는 사람이 책임지든 아니면 우리 천연기념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든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하든,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 오시라 했더니 여기 자료를 갖다 놓고는, 이거 다 건설과에서 왔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수달 잡을까요? 가서.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뭐 일정 금액 보상도 요구하시고 포획해서 옮겨달라고도 하시는데 사실 포획하는 장비도 좀 우리 사 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보호종을 갖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장비를 사주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은 그 앞에 여수토 앞에다가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혹시 나간 게 확인 되면...

종윤

이종윤위원

정리를 합시다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종윤

이종윤위원

우선은 기초조사 할 때 수달이 서식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공사하는 목적으로 서식지를 훼손시켰어요. 건설과가 했든 시공업자 했든지 간에. 그래서 수달이 경로를 이동해서 자기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낚시터다 이거에요, 유료 낚시터. 매일 고기를 넣어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먹이가 좋은데 왜 나갑니까? 그래서 포획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계속 붕어만 넣어주는 건데 우리 행정적으로도 도움도 안 되고 문화재청도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천연기념물 보호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다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그나마 이 망 친 것도 수달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포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에는 이동되는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지금 역천생태복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태를 갖다가 훼손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명칭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거기 사는 천연기념물을 살 데 없이 훼손해서 놨으니까 1차적인 책임은 건설과 책임이에요, 이게. 그걸 부쉈으니까, 집을. 그래서 좀 우리 협업을 좀 해서 이거 문화재청을 쫓아가든 수달을 쫓아가든 어디 가서 해결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거기다 계속 놔두면 먹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달 지났어요.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 갖고요, 지금.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림 위원님께서 중흥소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는 당진천, 요구번호 375번 당진천 예초용역현황 및 유지보수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천이 사실은 먼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불법 행위 같은 것은 많이 단속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지만 사실은 당진천은 이것저것 용무가 있긴 하지만 지금 탑동초등학교 밑에서 돌계단과 산책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비 엊그제 한 번 왔으니까, 어때요? 밑에 산책로가, 토사가 이만큼 위이고요. 산책로는 밑에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비가 오면 거기는 공사를 하나마나 관리가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도 또, 저도 집이 그 근방이라 한 번 저녁에 산책을 나가보는데 이제 돌로 놓은 부분 쪽에 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천을, 우리가 뭐 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도하고 병목지점 생긴 데에 토사가 많이 쌓이고 그런 토사를 일부 정리해가면서 하상에다 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 그러다가 비 한 번 오면 그 흙이 몰려가지고 다시 그 위에 보도를 덮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좀 그런 게 있다고 보고요. 유지관리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그때그때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2-3년이라도 좀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에도 지금 시설 도중인데도 토사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시민께서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풀이 그냥 나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하려고 해도 풀 때문에 용역은 줬는데 그 풀 때문에 그 산책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둑으로 그냥 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산책로는 보이기 위한, 그냥 시설만 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위쪽에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쪽에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 환경정책과의 그 하천통합관리를 위한 도심 구간이 이래 건설과로 왔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천은 정말 당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예초를 하고 재포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당진의 1, 2, 3동의 봉사단체들이 거의 분기별로나 청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교다리 옆에 하천하고 같이 관리가 안 돼서 악취가 아직껏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지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몇 번을 가도, 정말 지금 한 10년 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서가 이관이 됐으니까 정말 당진의 얼굴, 이 하천에 악취가 나는 일이 없도록 이 관리를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현재까지도 시내에서 나오는 일부 구간이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그런 구간이 있고 빗물이 좀 오면 거기 병목현상이 현상이 생겨가지고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이 고이다보니까 악취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근 한 6월 달에도 일부 준설을 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당진의 얼굴, 당진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당진천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서영훈 위원님? 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아니 저 위원장님!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 지금 끝나고 다른 과도 하실 겁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도시재생과...

영훈

서영훈위원

아, 바로 하실 거예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내일 그 국비 확보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끼고 관외 출장을 가셔야 한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아뇨 저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사실 요구번호는 없습니다. 요구번호는 없는데 지금 하나 제가 그 요즘 관정을, 뭐 관정에 대하여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형 관정은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자부담 50%, 400만 원하고 400, 400해서 800만 원에 이제 소형 관정이 뚫어지는데 두 번째로 이제 대형 관정은 말 그대로 그 7천만 원 정도 거의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소형하고 대형만 말고 좀 이렇게 중형 관정 사업에 한 2천이나 3천 정도에 어떤 중형 관정 그런 사업은 어떻게 계획한 바 없습니까, 혹시?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아까 임종억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면 일부 중형 관정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84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전혀 없진 않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뭐 규모, 이제 몽리구역 규모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대형 관정으로 갈 것이냐, 중형 관정으로 갈 것이냐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대형이나 중형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번호가 없어서,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종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요구번호 없으시죠?

종억

임종억위원

요구번호는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현장감사 도이리 현장 때문에 하시는 거죠?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했는데 사진 좀 잠깐, 영상을 볼까요? 저 영상이 그 두산리 그 들판 일원입니다. 그 대호만 수로가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예, 그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하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 도이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호지면 도이리, 두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56헥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날 국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를 우리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느끼셨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 간이양수장이 156헥타인데 지금 두산리가 조그마한 양수장 펌프가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장소는 지금 도이리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가냐면 한 6억 정도가 추정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조성된 토지인 대호지면 도이리, 두산리 일원 약 156헥타가 말단 지역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호지면 적서리에 위치한 적서양수장과 또 두산리에 위치한 두산양수장,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나 농지 면적 대비해서 공급량이 적어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이리에다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꼭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실 거죠?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저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그 답변석에 같이 나와서 답변석에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명진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복수 87번 26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구교학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저 제출 자료의 전체 476개 소 중 10년 이상이 270개, 20년 이상이 183개로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는 적게는 4,110억 원, 많게는 5,2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당진시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 대비해서 지금 현재주민불편사항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선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 실효시설에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는 미집행시설이 277개 노선 중 그 우선 집행시설19개 노선에 대하여만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서 집행하고 나머지 시설은 실효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는 미집행 공원시설 20개 중 5개소의 공원만 전부 또는 일부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과는 10년 이상 된 것이 227개소, 그 예산규모는 2,9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제출하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20년 이상은 151개소, 한 2천 억 정도.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2,900억 중에 지금 1,100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장기미집행 그 18개 노선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 추진을 지금 하고 있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19개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로 1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그 조달청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간선도로 19개 노선을 한다고 했고 이거 중로 이하 소로 및 주민에게 필요한 도시계획이 다 포함돼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현재에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부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하려면 공사비, 보상비가 한 3,90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다 집행을 못하고 19개 노선에 의해서 먼저 우선 추진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에 이제 재정비용을 통해서 일부 이제 해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뭐 이 보면 저희가 지금 내년 6월 말이면 이게 저기 일몰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관련 실과장님들은 최대한 이거 한 번 실효되면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 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위원님들이 이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미집행사업비 보상비로 220억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한 150억 정도 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적게는 4천 억, 많게는 5,200억까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20개소 중에 5개소 정안, 승리봉, 채운, 기지시, 성우 이렇게 5개만 토지보상비 290억이 확보 됐다고 하던데, 집행해야겠다고, 확보해 가지고, 근데 보상비까지 하려면 한 380억 정도 필요하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 5개 토지보상이 296억 정도를 내년까지 확보하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그 사업비까지 한 380억 정도 되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5개 중에서 하나는 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 4,700억 정도가 제외 되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 확보가 너무 미비하고, 제가 보니까 공원에 10년 이상 20개소 사업비 2천억 원, 20년 이상 17개소 사업비 1,800억 원, 여기서 왜 3개소가 감소됐죠? 20개 중에서 17개로, 20년 이상 되는 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시기가 이제 7월 달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니까 2020년 말에 실효되는 것이 3개가 있어서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00억 사업비가 필요하다는데 예산 확보는 140억 밖에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공원도 전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공원 4개소에 15억, 지금 저기 그 용역비 지금 확보 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용역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못했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공원 다 실효, 그 정지시킬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2017년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련해서 20개 공원 중에 어느 도시, 어느 시설을 저희가 이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해서 5개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예산이 뭐 214억, 142억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공원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계림공원은 아까 4,000억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자본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기부체납 받고 공원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를,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정안공원 같은 경우는 그 LH랑 그 투자 착공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명진

김명진위원

자, 예. 됐고요, 그 제가 질의하기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이 도시계획시설설정 재산권 침해가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도에 그 불합치 났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때에 도시공원 지정 후에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다, 이게 제가 나온 거로 알고 개정은 2002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돼 갖고 매수권, 청구권 제도가 10년 경과 미집행시설에다 되고 20년 경과되면 자동폐지제도가 되고 2015년에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신청제도가 생겼습니다, 맞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부시장님!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과제가 내년에 도시계획, 저기 이거 도시계획 일몰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도시재생과장이 많게는 5,200억, 적게는 4,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저기 도로과는 그 한 1,100억 정도 확보됐다고 하고 지금 그 산림녹지과는 140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중요한 걸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수시로 체크하셔갖고 진행사항 관리해 가지고 실제 도로 및 우리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우선집행시설로 좀 해서 집중,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수시로 좀 체크해 가지고 내년 일몰제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 꼭 이거 좀 체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미집행시설 중에 공원 등 발전시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집행부서에서, 도로과,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우선 급한 그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여러분들 그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20년을 줬습니다. 20년을 줬으면, 여기 있는 실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던 건 아니지만 이건 노력을 했어야 돼요, 실과에서. 지금 와서 이제 한 1년도 안 남으니까 이게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저 어떡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현명기 국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그 체크를 좀 계속 실과장님들 하셔가지고 어떡하면 이 재원을 마련할 거냐, 또 안 되면 각종 기금도 활용하고 또 기채도 발행해서 지방채도 발행해서 하여튼 1개의 시설이라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내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 실시계획 인가라도 해 놓으면 실효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개 시설이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이제 보상은 천천히 예산을 세워가서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로 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반드시 이거 내년 행감 때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3분 있을 때 같이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 도시재생과장님, 그 정부에서 뭐 특별교부세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죠, 지금?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 지금 지방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 가이드라인 뭐 제시한 거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그 해제 가이드라인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그때 그게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공원 만약에 해제되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공원 지역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용도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용도지역.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용도지역을 도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니까 난개발 방지할 수 지역이 무슨 지역? 그래도 일단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감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럼 도시과장님?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이드라인 상에는 지금 현재 공원이 자연녹지지역 내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느냐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폐율 20%인가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건폐율은 똑같은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민원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엄청 발생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하고 지금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해 가지고 지금 입안을 할 예정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물론 뭐 저도 그쪽 분야에 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는데 당진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1999년부터 일몰제는 시작됐습니다, 그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20년 됐는데 전혀 뭐 자치단체장들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뭐 가서 예산팀 가서 매달려도 고작 1년에 그 5억씩 해줬습니다, 5억씩 솔직히. 지금까지도 뭐 거의 다 올해 1회 추경에 엄청나게 막 퍼다 부었는데 저는 그거 면피성 1회 추경이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홍보 하려고. 지금 뭐 도로과에서는 뭐 몇 천억, 녹지과 몇 천억 이러는데 이제 어불성설 됐죠, 실제론. 그거 나중에 졸속인 도시계획이 누구 책임인 건지 전 그 책임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드려서 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뭐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하여튼 같이들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중앙정부 압박도 하고. 일례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빌미로 잡아서 좀 압박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도, 국장님 계시지만 도 못 믿습니다, 그죠? 전혀 도는 뭐 책임 안 질라고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만의 문제로 지금 도에선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결국에는 도비 줄 것도 없고 시에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도, 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도 없고 관여만 하려고 할 겁니다, 관리감독만 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만 도에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우리 국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거 좀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셔 갖고 기초단체한테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수록 그렇게 국장님 꼭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기 도시재생과 요구번호 381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자체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하느라고 경쟁이 치열하죠?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우리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은 자리로...

최연숙위원

예, 없어도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쭤볼게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양보 잠깐 하시겠습니까?

최연숙위원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러면 양기림 위원님! 두 분 계실 때...

기림

양기림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이거 16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 공원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에서 보상을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그러면 두, 도로과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한데 제가 지금 우리 당진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번 점검을 좀 일부분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도시중심사업에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원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숙위원

주민주도가 맞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원하는 것도 주민이 문제를 발굴하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나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잘 가고 있는 읍면동도 있고요, 잘 못 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제 도시재생공모가 선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곳도 5곳이 되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작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관의 주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이 관에, 이렇게 주민중심이 가야 되는데 관의 주도라는 말은 먼저 1단계 사업으로 3월에 도시재생사업 10차 수료식 하셨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나서 끝나고 몇 달 간의 공백이 있었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리고 11차 도시재생 심화교육이 들어갔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그 몇 달 간의 공백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계획으로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전문성이 좀 풍부하고 좀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요, 그런데...

최연숙위원

과장님!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용역업체 질의는 안했어요, 제가.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지금 그 10기를 하고 나서 이 분들이 11기를, 다시 심화과정을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다 흩어졌어요. 2달 동안인가 3달 동안 관리를 전혀 안했어요. 관리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어느 날 도시재생 심화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또 모집을 한다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심화교육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지금...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 2월 19일 날 끝났는데 1차가요. 그래서 3월 달에 저희들이 바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업체가 다 만능인가요? 용역업체가 선정을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참여까지도 다 책임져주고 있나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최연숙위원

지금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업체가 주면 지금 뭐 행정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다 알아서 스스로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됐으니까 제가 이 행감의 질의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두 달 동안 다 흩어지고 새로 또 모집을 해서 심화과정인데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자조모임이라도 만들어서 형성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리더를 해 가지고 가서 이분들이 심화과정을 잘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나서 지역의 문제를 정말 소통으로 하고, 관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급하니까 지금 용역업체 선정하셨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1차, 10차 교육 때는 4,880만 원의 용역을 줬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11차 심화교육에서는 용역비가 너무 껑충 뛰었어요. 9천만 원이라는 다 되는 용역을, 다 교육이 6회 고 1회 가 선진지 견학이에요. 이 금액이 다, 이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 우선 7, 8, 9, 10기 한 거는 4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저기 합덕, 송악, 신평, 면천 해서 그 때 4,8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지금은 지금 5개 대상으로 해서 5개 당진2동까지 포함해서 그 6,6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수한 업체를 좀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라고 계약부서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시차가 생긴 거고요. 지금 다른 읍면동에는 주민협의체가 잘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이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최연숙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주세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신평면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평면에서 우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야 이게 잘 운영이 되니까 다른 건 젖히고...

최연숙위원

그거를 바로 기본과정 끝났을 때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과정을 설명하고 그 후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 없었잖아요. 수료식 끝나고 딱 말아버렸잖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그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뽑아라고 그렇게 얘기들 했는데요. 우선 참여...

최연숙위원

사후관리가 안 된 거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만능으로 지금 용역만 다 뽑아 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경인 엔지니어링 회 사가 이 도시재생의 전문회 사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은데?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회 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전문회 사를 좀 협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일반입찰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으로 재생대학을 한두 개 운영했던 회 사는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그 선별은 누가, 선택은 누가하는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입찰로 한 거죠.

최연숙위원

그니까 입찰로 하되, 이거를 이분이 이 업체가 잘 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노하우가 있잖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용역을 굳이 안 해도 이거 수업 선정하고 강사가 선정하고 선진지 선정할 정도에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덜컥 용역을 주고 이거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금액을 이렇게 무리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명 좀 해보셔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아마 이거를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한 번 해서 훌륭한 강사들, 전국에 있는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그렇게 한 번 운영을, 각각 읍면에 맞는, 특색에 맞는...

최연숙위원

지금 행정에서는요. 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용역을 줘 버린 거예요. 이게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방지하셔야 됩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송악이나 신평 지역에서 이게 잘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현재 그 당진2동이나 합덕읍은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면천, 송악, 신평이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공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생대하고 운영하고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이게 공모를 하려면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라든지 각 단체 개발위원회 라든지 어떤 그런 도시재생대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타이밍을 놓쳤어요. 마을 지역주민이라는 분들은요.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정말 지역을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니까 벌써 계속 뒤 이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다시 한 번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좀 그거를, 사업계획안을 좀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신평하고 송악 지역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이 도시재생 경험이 많으신 분을 단장으로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지금,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전문가를 하나 누군가 세워줘야 맞지 않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도시재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경험 있는 사람을 좀 임기제로 뽑으려고 했었는데요. 적격자가 안 나타나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정기인사 끝나면 바로 재모집을 해서 하여튼 도시재생에 전념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을 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처음 시도하는, 공모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소규모 사업을 미리 줘서 연습을 하게끔,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이나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적응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다만 몇 천만 원짜리라도 사업을 미리 줘서 이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고 “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냈구나.” 심사위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심사의 가장 강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역량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 개선안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신평, 송악 그 외의 지역도 반드시 좀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행정감사 모니터링를 위해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반딧불이 재단 정미정 이사장님, 대한어머니회 유정순 회 장님, 또한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 내일 그 관외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장 늦게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지금 예정시간 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를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아 아까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