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에서 김해시 관내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질ㆍ환경ㆍ건설 관련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임기 2년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하시설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안전점검 지하시설물 종류는 직경 500㎜ 이상의 수도나 하수도 그다음에 전기설비, 통신설비, 가스설비, 수송관 그다음에 지하도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무계, 대청, 동김해, 불암지하차도, 외동지하차도 이런 지하도로 그다음에 공동구, 지하광장도로, 주차장, 지하도상가, 지하철도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걸 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하 20m 굴착할 경우에 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가 아직 도에는 밀양, 남해, 함양, 합천 해서 4개의 시군이 돼있고 경상남도도 조례가 제정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 대상이 어디 잠정적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대상은 지금 직경 500㎜ 이상의 수도관.

아, 수도관.

하수관, 통신, 가스 그다음에 지하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 해당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국은 이게 관리대상이 되면 안전도시과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진단을 내려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잘하십시오.

더 이상,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엄 위원 웃지 마세요. 지역자율방범재단 운영에 예산액이 많지는 않은데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570 얼마 남았으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지금 그건 저희들이 결산의 사항이고 지금은 조례 관련

지금은 조례.

조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최동석, 정준호, 배병돌, 허윤옥, 엄정, 김명희, 김진규, 하성자, 류명열, 이광희, 박은희, 조팔도, 김한호, 주정영,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제25조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을 김해시에서 직접 지원하고자 하며 제26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방법을 결정하고 제27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제28조 주차장 이용 중 시설물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 제29조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3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의 내용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방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무료주차장을 개방하면 거기에 야기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많이 하리라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그러면 지원대상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치차량에 대한 훼손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부분만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좀 유명무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범위라든지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접수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것이고요. 범위라든지 또 장소 문제 그리고 주차장이 조그마한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큰 주차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의 난이 좀 심각한 곳도 있을 수 있고 덜 심각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잘 매겨서 한다라고 신설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죠? 팀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같은 주차장은 개방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는 데 보니까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는 다 하신 것 맞습니까?

예. 다 한 것 맞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결국은 이게 잘 활성화될라 하면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말에는 개방 안 하는 거죠?

이게 주말, 기간하고 이런 것은 지금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해놨는데 주말에 개방하는 게 정말 행사나 이런 때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간, 야간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거예요?

지원 형태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원이 되면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시설, 그것도 재정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오늘 왜 과장님 안 왔소?

팀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과장님은 저쪽에 가시고 저희들은,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견적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차선도 그렇고 길바닥과 포장 보수, 가로등 그다음에 CCTV는 다 저희들이 같이 해주는 거고요.

그 정도 지원이네?

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아니고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무상제공하는 대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원을, 주로 시설 지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을 때 무료개방을 쉽게 하려나?

그래서 무료개방 주차사업 대상을 좀 한정적으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그 지원을 받고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대상지역이나 대상공간이나 이런 쪽에서 하려나 말이야. 강제성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신청을 받아서?

또 진영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진영 장날이 있습니다. 5일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평일에는 한산하다가 장 서는 날 되면 또 너무 비좁아지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종교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걸 또 좀 확대하기 위한 유도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적으로 장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새로운 부지를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좋은 인프라가 있는 것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원 가지고는 주차장 공간을 무료 개방하겠다는 이런 곳이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데 좀 획기적으로 달리해서 유도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그것 생각 한번 해봤어요?

현재도 저희들이 39개 학교도 무료 개방하고 있고요. 문서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방문도 해가지고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봤네?

예.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서 만만한 게 학교다 그죠?

학교, 아파트 이런 데

만만한 게 학교인데 안 하겠다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관리 문제로 또 지원을 달리해 줬으면 하겠다는 학교도 있을 거야. 그런 것은 없었어?

학생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 특히나 안전문제지.

예. 대청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형이다 보니까

그래.

학생들이 상주해 있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학습에 방해된다 해가지고 무료개방을 거부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다 협조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학교는

박종훈 교육감님도, 지금 진영 중앙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80면 정도 되는데 협조를 구하니까 학습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도심지에는 주차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도책도 필요하겠고,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좋은 안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초석을 까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걸 무료개방 공간을, 대상지를 쭉 한번 찾아보지. 찾아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유도하는 게 지원밖에 더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만만한 학교만 하지 말고.

교회 같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말 잘 안 들을 건데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절도 말을 잘 안 듣고. 하여튼 내 생각에는 어쨌든 지원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확 무료 개방하겠다는 공간이 나타날까? 잘해 보이소.

어쨌든

제가 먼저

가만, 내가 마무리하고 나서

아직 안 됐다.

죄송합니다.

김종근 의원이 개정안을 냈으니까 특히 진영 쪽에 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예. 그럴까요? 우리 정준호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안 그래도

아직까지 진영은 크게 주차난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주차난이 심각하지는 않더만 보니까. 아직까지 도시가 꾸려지기

장날이 좀 심합니다.

장날이 진영읍 장 그쪽에 그렇고 옛날 구 도로 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한번 해보이소.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초석이 돼서 더 발전적인 방안이 좀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선환입니다. 주차장이 참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하나 짓는데 적게는 한 면에 2000만 원에서 장유, 이번 율하 같은 데는 동해장어집인가 그건 한 면에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협의가 잘 안될 것이라고 보거든.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때는 무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고 무료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돼야지 그냥 하는 건 될 것 같지는 않고 학교나 이런 단순한 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활용도는 많지 않다. 꼭 필요한 데 같은 데는 무료주차장을 쓰려면 그 주인한테 뭔가 우리가 혜택을 주고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면주차에 쓰고 있는 바닥 상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감시카메라라든지 부대시설, 사용하는 사용처의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것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1년의 수입금액이 한 35억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선순환 구조의 고리가 되려면 그런 금액도 이런 쪽에 유도를 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또 잘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벌과금은 이런 쪽에 선순환 고리로 쓰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가 또 발의가 됐으니 우리가 실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 복잡한데 한 면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땅 주인이랑 서로 잘 협의해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사전에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있다 그죠?

예.

지금 여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겠느냐. 왜? 또 우리 시하고 예산적으로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주간 또는 야간주차장 20면 이상, 2년 이상 무료 제공해야 되고 다음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25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사항은 여기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옥외보안등, CCTV 설치, 기타 등등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인트가 중심상가지역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굉장합니다. 아마 북부동에 수리공원 주위로 해서 주차장 건립하려고 하는데 내외동하고 같이 중복이 되면서 조금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외동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닙니다. 용역 중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늘 느꼈던 부분인데 중심상가지역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텅텅 비어있어도 사실은 거기 잠시 대고 오면 엄청난 딱지가 붙어있다든지 상당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이 다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해한다지만 대낮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중심상가 인근지역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 있는 25조 지원으로서는 아파트 개방 안 합니다.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 개개인한테 전체 금액에서 얼마만큼의 금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주차장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1대 쓰고 2대 쓰고 3대 대고 하는 금액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1대 대는 사람은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된다면 금전적으로 보전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일반 주차장처럼 그렇게 금액을 부과는 못 해도 일정시간을 정해서 얼마입니까?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한다 하면 그 장소를 따로 별도로 정해야 된다 이래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에 대게 되면 옆에 있는 일반 주차장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 보거든. 그래야 실질적으로 안 되느냐. 실제로 조례안 발표는 이래 하지만 아무런 우리 조례안 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 그래 보거든요. 실적에 따라 그런 건 안 좋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례안이 되려면 아마 좀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료개방에 따른 부대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여태껏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석을 놓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고요. 용도별로 또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 입장이 다르고 또 시간도 다르고요.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도 좀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앞으로 차후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지원액과 부대시설 설치, 설치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야기하기에는 뭐 하지만 여러 용도를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건 앞으로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나은 조례안들이 계속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머리를 맞대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삼계동 같은 경우에도 중심상가에 인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 부영1차, 가야아이 그다음에 내외동 같은 경우에 대동아파트, 현대2차 그런 아파트 다음에 코아상가 옆에 주위로 해서 있는 그런 아파트들, 사실은 그쪽에 낮이든 밤이든 주차가 돼있든 안 돼있든 어쨌든 간에 단속을 철저히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만이라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있다 해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7000~8000까지 한 면을 만드는 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운영 이걸 좀 살린다 하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그런 주차난 해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의논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 시간에 그러기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해주고 뒤에 개정을 또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사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저도 사인했네요.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이 하는 데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것 좀 따져보고 이래 했으면 그죠? 훨씬 더 아름다운 멋진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추후에 개정은 우리 동료위원 정준호 위원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어쨌거나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초석이 돼서 좀 발전적인 그런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공동주택에 우리 지원하는 것 많거든요. 주차를 개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부분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줘서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명희, 허윤옥, 정준호, 배병돌, 이정화, 박은희, 김종근, 김한호,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엄정, 안선환, 류명열, 김진규, 송유인, 주정영, 조팔도, 이광희,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한 개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안선환 위원님.

섭섭하잖아.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삐쳐서 안 할랍니다.

수도세 적게 치겠네.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안선환 위원님.

그러면 기계설치 금액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금액을 그러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시에서 좀 부담을 시키고 개인이 몇 % 하는 이런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지는 안 했지만

그러면 2억 몇천만 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같으면 나머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쨌든 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어느 시점이 되는 것 같으면 자부담한다 치더라도 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나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취약계층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되면

일단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만약에 된다면 그래 돼야 되겠다 그죠?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렇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은 의무설치사항이라는 말입니까?

법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물을 절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 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쯤에 한번 개정이 됐는데 보면 수도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에 다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상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건축물은 그 이후부터 절수설비가 안 되면 준공 자체를 못 하게 아예 협의를 이 법에 의해서 하라고 딱 못을 박아서 사진을 찍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안 내줍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 3월부터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01년 3월 이전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절수설비가 안 돼있는 건물도 있고 목욕업이나 그다음에 골프장이나 대중시설 목욕탕 그다음에 이런 것은 물을 많이 쓰는 곳은 하게 돼있고

처음부터 그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으면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허윤옥 위원님.

과장님 1개 여쭤볼게요. 그런데 목욕탕에 절수기가 안 돼있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전부다 그래 돼있었거든요. 요즘은 안 돼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것 단속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좀 한번 확인해봐 주이소

예.

김해에서는 목욕탕도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만든 것도 있고 한 세 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다면적을 줄이는 거죠. 구멍을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수압을 좋게 하고 물은 좀 절약되고 씻을 수 있을 때는 골고루 물에 분포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물을 틀고 잠그고 빨리 그치고 하는 이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다?

어느 제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과장님 김해 전 가구가 절수를 했을 때 수돗물 절약되는 물 계산을 해봤어요? 많이 절약되나?

20%.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저걸로 보면

아니, 그러면 가정에 절약이 되면 상수도요금이 줄어들 것 아니가?

예. 상수도요금이

그러면 요금을 부과하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요금을 많이 받아야 증설하고 계획을 짜든가

210만이 아니고 21만입니다.

증설계획 다 세워놓고 또 절약이 돼버리면 헛방 아니가.

상관없지.

아니, 과장님 어제 우리 상수도 할 때 이야기했잖아. 70만 인구 대비해가지고 증설하고 돈을 꽉 들인다 아니가. 들이고 상수도요금 적게 거둬지니까 못할 것 아니가.

저게 우리가 건축물이 7만 1,584세대, 현재로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치면, 그런데 그중에서 3만 9,000, 약 4만 세대는 이미 절수기로 그 이후에 지어져서 절수기기가 다 장착돼서

돼가지고 있고?

기계가 아니고 설비 자체가 요즘에는 화장실에 기기라든지 모든 기기가 아예 절수제품으로 나옵니다. 절수제품 자체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절수제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사진만 찍어도 그게 절수제품인지 알 수가 있고

수돗물이 많이 줄어

그 이전에 만들었던 한 3만 세대 정도 건축물에 의해서 거기에 절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절수가 많이 돼버리면 상수도요금 징수가 적게 되면 세입이 줄어든다 아니가. 그러면 안 남으면 또 수도요금을 올릴 것 아니가? 그렇게 되면 똑같은데 그걸, 국장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적게

배병돌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처음부터 물어볼 것 없다 하니까 자꾸만 배가 산으로 간다 아니가. 배가 산으로 가.

어쨌든 중요한 건 보니까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우리 상위법에는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