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있지요? 제가 어제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원인이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원인행위액이 없더라고요. 지금 0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것 예산서가 혹시 잘못……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원인행위……
유봉선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공공운영비 나와 있지요. 원인행위액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제를 해야 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원인행위액이 0이 되어 있거든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화정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있지요? 이월사업이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월내역을 보니까 ‘문화재 사적 지정 추진’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화정천내봉수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중에 원래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의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실사를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현 상태 그대로에서 실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 하고 올해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형대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3월에 나온다 그랬다가 지금 7월에 나온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실시설계는 계약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 7월에 실사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원형대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정비사업도 사실 같이 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소나무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은 최근에 6월12일자로 계약 체결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천내봉수대에 완전한 복원정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주변 정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야를 가리는 소나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소나무 정비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등산코스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멀쩡한 소나무를 또 왜 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돌고래씨름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올해까지 운영이 될 텐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돌고래씨름단의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게 되어서 올해까지만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울주군이라든지 이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울주군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며칠 전에도 청장님께서 시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실태를 말씀드리고 혹시 울주군에서 그게 안 되면 시 체육회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혹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우리 동구의 재정여건상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전통사찰 유지보수’를 매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 사찰이나 해당되지 않고 거기에 어느 자격요건을 갖춘 몇 군데만 되잖아요. 동구에는 몇 군데가 됩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통사찰은 동축사하고 월봉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화정공원 뒤편에 거기도 천년고찰인데 월봉사랑 같은 시기에 생긴 절이에요. 거기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고요. 우리 동구의 역사가 깊은 곳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는 한 번도 개보수 이런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봉사 앞에 약수터를 한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긴 주차장 주변하고, 어쨌든 그쪽이 다 월봉사 땅이잖아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주변에 너무 잡초들이 많아서 화정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과학대 있는 산 쪽으로 운동을 해서 뒷산으로 많이 가거든요.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주변하고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거기로 가거든요. 이것은 월봉사 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데 사찰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지나가는 도롯가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도 행정에서 월봉사 측에 얘기해서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개보수도 이렇게 해마다 해 주는데 그런 것 사찰 측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변 환경정비도 해 줘야 행정이나 사찰이나 주민이나 서로 윈윈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사찰 측에 얘기를 해서 실천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질의하기 전에 박영석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지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동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동구를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지 싶어서 저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우철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우철 과장님은 문화체육과 오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특히 문화체육과 김우철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저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청장님의 의지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의 의지나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 것은 해야 되고 추진할 것은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화정천내봉수대’ 지난번에는 결산할 때 집행률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반 이상은 됐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수종
김수종위원
로드길은 됐는데 지금도 전혀 되지 않았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화정천내 역사로드 조성사업은 작년에 마쳤고요. 10억짜리 공사이고 지금 화정천내 봉수대 복원정비사업 2억짜리는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물론 이 예산 역시 지난 5대 때입니까? 권명호 청장의 연계사업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연계사업인데 우리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6대 때 의원으로 출마할 때 화정천내 봉수대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화정천내 봉수대를 연계해서, 울산대교를 연계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을 것이다,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하나의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7월에 실사를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보고 하면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나오고 나면 바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업 추진을 실사 나오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궁도장’ 누차 말씀드렸지요. 지난번에 48.47%가 추진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지난 청장의 사업 일환으로 염포산터널 옆쪽에 옮기기로 했고 용역비 1억 7,000만 원 중에서 일부 용역을 하고 3,000여만 원을 반납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당초예산이지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일부 통과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에 하버브릿지 사무실 뒤편 거기는 사업 중단이 되어서 예산 부분 정산을 다 마쳤습니다. 정산을 마치고 현재 청학정 부지 그것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용역을 맡기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계획, 물론 당초예산 공유재산 심의했던 할 때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주들, 제가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현재 거주하는 분들께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 이주를 하지 않겠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의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일전에 청학정 쪽에 개보수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원상복귀를 해 주라’ 하는 민원을 공원녹지과에 넣은 사실도 알고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궁도장 자체에, 지금 48.47%의 집행률을 하고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 여러 가지 회의 때, 당초예산 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김우철 과장님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당초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대로 진행하지 않고 48%의 집행률을 가지고 결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의 의도대로 가고 청장의 의지대로 가는 부분에 담당부서장이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결산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당초 이전대상지에서 현재 청학정 부지로 장소를 바꾸면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하버브릿지 사무실 뒤편으로 이전할 그때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 하버브릿지 그리로 이전하는 것보다 현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결산에 대해서 하버브릿지보다도 현 청학정 부지가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청학정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겠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없게끔 그리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그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부 풀린 부지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풀린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풀린 지역인 만큼 재산권 형성에 대해서 지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잘하실 것이라고 보여지고,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사업’ 100% 집행됐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보니까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야외활동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동부초등학교에 이 시설을 해 준 것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본 의원이 앞서 이번에 183회 임시회 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리 조례도 했지요? 이 부분도 미세먼지 황사 등에 의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었고 통과된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문화체육과는 미세먼지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가상스포츠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에게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울산시 5개 구·군에서 저희 구만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따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신청해서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문화체육과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사업에서 결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석 국장님 오늘도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 ‘염포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부분입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8,000만 원 구비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 ’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물론 전국 산악대회이지만 우리 동구의 잔치에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가 더 좋았더라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전하체육센터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5,000 정도 더 손실금이 나왔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 10억 가까이 난 것 같습니다. ’17년보다도 ’18년이 더 5,000 정도 손실이 났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계속 인상은 되고 있는데 이용료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위탁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10억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이지 손실액이 증가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누차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이라도 각자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올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지역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적자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료 인상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희 구에서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이 개선되고 나면 추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이 지역이 어려울 때 사용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분들이 여기에서라도 숨통이 트여야지, 여가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꼭 사용료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없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운영이나 전하체육센터 운영 이런 것은 자치구 사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타 구·군 한번 봐주시고 사용료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은, 당분간 우리 동구 지역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몇 년간은 이 상태로 손실금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10억이 더 넘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봅시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파크골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8년도에 임대료로 1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임대료는 180만 원이 나갔는데 정작 임대료만 나가고 그곳에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올해도 180만 원 책정되어서 예산 지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곳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도 없고 거기 공사비 울산시에서 2억 주지 않으면 임대료만 계속 나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번 더 신청해 보고 안 되면 2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라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에다가 시설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시에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은 그런 것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방금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보시게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2회 추경 때 구비라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하반기에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미루어졌던 부분이고 임대료도 아깝습니다. 작년에 180, 올해 180 나갔었는데 임대료를 드린다는 말은 그분들이 역량껏 사용하시라 하는 뜻에서 임대료인데 사용하지 않는 면에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바른 방법의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고 시와 정확히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시에서는 지금 임대한 곳에는 시설투자 2억이 있어도 못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공원녹지과에서 쇠평 일원 산림복합 문화단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또 오늘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파크골프 연습장을 다시 대체부지로 마련하기는 향후 5년간 어림도 없습니다. 10년간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충분히 시와 의논하시고 한 10년 계약을 맺겠다고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이게 당장 임대료만 생각하면 저 같아도 시에서 못 해 줍니다. 임대된 곳에 어떻게 시설투자를 해 줍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해 다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워낙 ‘파크골프’ 그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청에 열심히 다녀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축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행사가 많이 중단되거나 삭감된 상태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며, 그래도 예산이 있어서 좋거나 나쁘거나 행사하면서 영차영차 했던 때가 참 좋았다는 ’18년도의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돌고래씨름단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반기에, 우리 예산 곧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곧 예산 편성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 협의를 하기에는, 결과를 내기에는 늦었습니다. 8월부터 당장 의견수렴해서 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남았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 정도,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한번 다녀오십시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018년도에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뛰어주셨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박경옥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해마다 해오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줄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의 다 줄었더라고요. 대충 봐도 ‘봉수축제’는 일회성이라고 보고 ‘달빛축제’, 어르신들 하는 ‘장수체육대학’ 그것은 왜 없어졌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행사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매칭인데 그것을 포기하면, 참 아쉽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여건상 포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구민체육대회, 전국적으로 관광홍보를 위해서 자전거대회도 없애버렸고, 지금 거의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축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물론 지역이 어렵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밥도 안 먹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역경제를 핑계 삼아서 전부 다 안 하면 문화체육과에 일할 것 있겠습니까? 체육과는 동구생체에서 다 해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문체과를 없애도 안 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 살려놓을 것은 살려놔야지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장수체육대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고, 선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대왕암 대왕제’ 있지 않습니까? 대왕제 그것도 역시 문화 보존이고 관광에 일조를 한다고 해서 16회까지 잘해 나오다가 작년에 5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도 예산 측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일산동당제하고 별신굿 예산인데 당제는 매년 연 2회씩 하고 있고요. 별신굿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왕암 대왕제를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안 하고……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였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별신굿은 했고요. 별신굿은 했는데 당제를 원래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대왕제하고 당제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사업은 다른데 같은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같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닌데, 구비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별신굿은 전액 시비이고요. 당제하고 별신굿은 전부 다……
유준
홍유준위원
당제하고 대왕암 대왕제하고는 다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다른데 그것을 자꾸 당제를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제하고 대왕암 대왕제하고는 다르지요? 거기에 50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당제가 2회 해서 1회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고요. 별신굿은 350만 원 제실보수공사가 54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왜 자꾸 당제하고 대왕제하고 같이, 헷갈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대왕제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당제를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려서 찾아보는데 대왕제하고 당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대왕제 이것은 해마다 해온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당제를 자꾸 염두에 두시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조차도 헷갈리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왕제하고 별신굿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제 방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을 반납한 부분은 원래 주최 측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다른 행사 때문에 갔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쉬움을 토로하던데, 그래서 이게 16번이나 해마다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고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전설을 확대시키고 해서 관광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것도 계속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러면 정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요. 꼭 필요하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광 쪽으로, 현대중공업 희망이 사실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관광 쪽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살려놔야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주관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까지 계속 쭉 해 왔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과연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일하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저는 결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오신 김에 제안을 한번 드려볼 건데 이게 관광과도 해당될 것이고 공원녹지과도 해당될 것이고, 어쨌든 문화 부분이라서 제가 대표로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곧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들어오게 될 테고 대왕암공원에는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관광지에 문학적인 작품집들을, 전시라든지 배치를 해 놓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동구에 와서 ‘여기 가니까 정말로 문학작품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놨더라’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방어진에 사시는 추창호 씨라고 울산문인협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에 많은 분들이 현재도 문학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도 활용해서 관광지에 그런 것을 한번, 다른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상징이 있는 공원을 가보면 그런 볼거리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왕암공원하고 해수욕장 일원에도 상시적인 기간만이라도 해 놓으면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니까 과장님께서 메모해 주셨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창호라는 분이 방어진에 계시니까 문학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이분하고 한번 만나서 많은 제안도 들어보시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데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에서 화정체육관이 거점시설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연간 2억씩 3년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가져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사업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조직구성 공청회, 비영리법인 설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화정체육관에 어떤 이익이 돌아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는 관이나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동호인분들이, 이런 분들이 시설도 직접 운영하고 동호회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2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6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명칭은 ‘스포츠클럽’인데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저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 관에서 10% 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해서 3년 동안 6,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것 외에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동호인분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자발적으로 그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동호회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결국 손실금은 10% 부담하면 또 늘어나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화정체육관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를 지원받으면 8,000만 원 정도는 이익이지 않나 싶은데……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손실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있었습니다. 불용율도 3.2% 났는데 올해 과장님, 보조금 반납 없도록 야무지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37페이지 그외수입에 1,000만 원 정도가 세입 잡혔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37페이지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들이 77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1,700만 원이 들어와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더 들어온 부분은 작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이 익년도에 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군 입대 씨름선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입대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언제 들어왔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원래 당해연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익년도에 집행잔액이 들어옵니다. 그게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서 그외수입이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돈이 2018년도 말에 들어왔어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연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연초에 들어왔으면 추경에 반납을 안 하셨네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외수입이 아니라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세입도 추가로 들어오면 반납을 하는 것 아닌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세입은 별도로 반납은 안 합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경에 반납 안 해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 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40% 정도 잡혔고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시비가 6,800 정도 반납됐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궁도장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 부지 변경되면서 결산이 복잡해졌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잡혔다가 3회 추경에 조금 감액되고,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집행에 7,6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한다고 좀 썼고 나머지는 4,300만 원 명시이월 됐고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3,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도시계획 결정용역’ 7,600만 원 이것 쓴 것은 어디 도시계획 용역이었습니까? 이전 부지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도 예산낭비이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사업비 변경되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명시이월된 부분도 4,300만 원 올해 환경영향평가 하신 것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했어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것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진행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원래 궁도장하고 같이 진행하다가 사업지가 변경됨에 따라 궁도장은 빠져나오고 명덕저수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같이 진행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감사팀에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애당초에 부지 선정할 때 합리적으로 부지 선정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거기 저희가 가봤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들어가는 길에 부대시설이나 도로확충 같은 문제, 그다음에 건축비도 더 많이 들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예산낭비하고 집행잔액 남는 바람에 예산 사장되는 결론이 발생하고, 맞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앞으로 청장님한테도 청장님 의지가 있다고 하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돈이 없어서 행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문화체육 쪽은 더욱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산해수욕장에 보면 오른쪽에 계단 난간이 있지요?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좀 있으면 거기에 친수공간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난간에 노란 소원띠 같은 것을 관광객들이 오셔서 작성해서 거기에 매달면 노란색 띠가 걸려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볼 때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도 자극시키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 때 ‘달집태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거해서 같이 태우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적게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양관광정책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돈이 없다고 행사만 자꾸 줄이면 일만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철
김우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관광과는 이번에도 이월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이월사업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그만큼 많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날도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작년 결산 때도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사업’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소리체험관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리고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 여기도 2,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과정’ 이 사업은 지난번에 사업확정이 되고 국비가 조금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사업이 결정되고 국비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 채용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좀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은 실제로는 14명 채용했는데 9월17일〜12월 말까지, 당초에는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늦게 되고 하는 바람에 9월〜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11월, 12월 중도에 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되었고 11월, 12월에 2명이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가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체험관’ 이 부분도 많이 남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인력 이것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소리체험관 안내요원으로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울산대교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대도 시에서 40%를 교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역관광인력 양성과정 수료한 분들 세 분을 전망대에 안내요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3명이 예산편성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과장님, 인건비는 사실 지역에 돈 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판단 하에 유도리 있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구경제가 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현중 사태로 인해서 동구민이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유도리 있게 해서 인건비만큼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해수욕장 관리 부분은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써 주시고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인건비 부분만큼은 남지 않도록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요?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소나무방재림’ ‘해수욕장 잠제’ 부분, 이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80%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데크광장하고 펜스하고는 다 설치가 되어서 1차적으로 개장전에 데크광장은 마무리가 끝나고 그 뒤에 공원 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스탠드식으로 계단을 만들거든요. 그것은 일단 추가사업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소나무방재림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나무는 다 식재했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잠제설치사업은 그게 국가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4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300m 정도 잠제 설치하는데 140m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비는 60억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개장 전에 다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나무 식재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백사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정비가 다 되면 개장준비 다른 것 부대시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잠제공사는 2021년1월1일까지라서 해수욕장 기간 7월1일〜8월26일까지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유봉선위원
올해는 개장 후에도 축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조선해양축제……
유봉선위원
예.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공간도 협소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백사장 면적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저희들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조선해양축제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소나무방재림은 공원녹지과가 해당 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경계석을 깨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방재림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경계석 깨는 것은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면서 경계석을 깼습니다. 훼손시켜서 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안전이지요.
유봉선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입니다.올해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봉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해수욕장 친수공간 중에 상설무대 공연장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요. 제가 가보니까 바닥도 많이 넓혀놨고, 그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게 지붕도 새로 개선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 뜯어냈잖아요. 지붕 디자인 나온 게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상설무대가 작년 10월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림을 해서 지붕되어 있는 그게 예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상설무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둔다고 봐지는데 천막이 찢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을 받고 우리 구비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면 경관이 훼손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기둥은 아예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철거를 하고 데크도 새로 하고 무대를 조금 확장하는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봉사실 쪽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지붕은 아예 설치를 안 하고 그때 공연장을 운영할 때 임시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뒤에는 고정식으로 일산비치에서 일산해수욕장 상징하는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상설무대라든지 조선해양축제 할 때는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요.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상설무대 운영할 때 지붕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것 생각 안 했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우선 1억 5,000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임정두위원
올해는 예산이 그래서 못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향후에 지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집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다른 데 구조물 설치한 것 보니까 운동장 이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지 해안가에 설치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고요.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게 처음에 무대를 만들 때는 소음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안 주려고 지붕을 높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오던 중에 사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지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경관도 안 좋고 해서 ‘이것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지난번 담당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김권환 과장님 바뀌셔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향후상설무대는 계속해서 이용해야 될 곳이니까 고려해서 예산 문제가 따른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필요성하고 무대를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조선해양축제 이것도 작년에 5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회 회의를 1차, 2차까지 참석을 했는데 다른 일정으로 3차 회의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3차 회의 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는데 회의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고, 우리가 2차까지 얘기를 했던 게 “지난해보다 올해 행사는 내용을 많이 차별화해서 뭔가 행사답고 내용이 확 달라져서 올해 관광오시는 분들이 ‘동구에 조선해양축제를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개선하자”라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축제는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했던 해상불꽃쇼 이것은 폐지를 하고 그 대신 ‘빛의 거리’로 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산 나이트런’ 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대왕암공원까지 조금 이색적으로 갔다 오는 이런 프로그램하고 ‘일산체험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그게 지난해보다 색다른 부분이고 ‘기발한 배 콘테스트’ 이것도 조금 오래되어서 퇴색되는 분위기라 제외했습니다. 그 외에는 비치사커대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서 ubc에서 사업자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전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확정되고 해서 지금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가 2차 때 회의했던 내용하고 3차 때 또 다른 변경된 게 있었을 건데 제가 그 내용은 모르거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도 소리체험관, 제가 관심이 많은 곳 중 하나인데 제가 전에 지적을 했던 게 체험관에 있는 영상을 직접 가서 보니까 화질이 많이 흐려져서, 시설은 좋은데 정말 중요한 영상화질이 나빠서 내가 이용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내용이 짧았다, 내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좋아요. 그래서 ‘화질을 좀 밝게 해 주고 내용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면 체험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만족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 의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개선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미처 아직 그 영상은 확인을 못해 봐서, 직접 보셨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저도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권환 기획실장님, 관광과장 아니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유성덕 관광과장님 계실 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정천석 청장 바뀌면서 해양정책실로 업무를 분할했다 그렇지요? 해양정책실이 해양농수산과의 일부 업무, 관광과의 업무 일부를 이관 받았는데 오늘 지금 현재 관광과만 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해양농수산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결산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경제과 결산할 때 제가 참석해서 해양연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오늘은 관광과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정천석 청장이 바다를 이용한 돈 되는 보배,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김권환 정책실장님을 등용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관광동구 추진하는데 차질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당초에 총 사업비 20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19억 4,300여만 원이네요. 20억과 19억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설계비 제외하고 19억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80% 정도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사업도 권명호 청장이 추진했던 사업이고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설계변경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당초에 데크 길이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축소됐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광장은 바닷가 쪽으로 당초에는 많이 침범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끝 지점 해서 대왕암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닷가 쪽으로 많이 나오지 말고 가급적 이쪽으로, 그러니까 바다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바닷가 쪽으로 면적을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를 하고 저쪽 계단 올라가는 길은 없앴습니다. 없애고 광장 전체 면적은 동그란 반달형에서 길쭉하게 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이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송도를 비롯해서 우리 데크시설하고는 규모와 용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 6대 때도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많은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커피숍을 만들면 지역상권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지 말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데크시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길이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길이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안쪽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길이가 몇 미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 875㎡라서 길이는 60〜70m 정도 되는지 확실히 안 재봤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데크로드 길이가 115m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데크로드는 끝 지점에서 대왕암공원 올라가는 그 길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부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해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취지에 안 맞게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해안 친수공간을 만들고, 물론 해안경관을 훼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단은 데크로드를 설치 안 하려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안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광장 끝에서 대왕암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산악지형이 상당히 험합니다. 추가공사 금액 남은 것 가지고 대왕암공원 올라가는 산책길을 만듭니다. 지금 올라가는 계단 좌측으로 산 쪽으로 해서 대왕암공원으로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추가공사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 지금 현재 상당한 공정률을 보여주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는 완공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추가공사는 조금 늦게……
수종
김수종위원
해수욕장 7월1일 개장하게 되면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광장이 다 되면 소공연이라든지 버스킹 이런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현장점검 할 때 친수공간 현장을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테니까 이 부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이것 지금 끝났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사업이 끝났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산해수욕장 우수방류시설에 지난번 5대 초창기에 일산해수욕장이 침수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수방류시설이라 하더라도 만조 때 되면 대송천 안으로 바닷물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2〜3일 전에 비 왔을 때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만조 때 거의, 조금 보태자면 고기가 드나들 정도로 천 안으로 바닷물이 많이 유입되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래사장이 일부 많이 파손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모래가 퇴적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하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 물이 많이 차이면 그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이 고인 정도를 보고 퍼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류천이 만조 때 되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서 잠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완화된다고 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수계에서 하지만 관광시설은 해양정책실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 지역에 돌을 설치해서 바닷물이 유입될 때 모래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게끔 하는, 애초에 할 때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사장 어느 정도 복구해 놓으면 파도치고 만조 때 되면 또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또 유실되고 사업이 반복적인 부분,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방류시설물만 정비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수계하고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유실되는 부분, 복구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마무리되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미디어파사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진척이 늦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지난해 목적예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1,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유찰되고 이렇게 해서 지연되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도 야경을 즐기는 거잖아요. 야경을 즐기는 만큼 여름철이 되면 울산대교 전망대에 야경을 즐기러 오는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름철 넘기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언제 정도 되어서 마무리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8월 초 하면 조금 테스트하고 8월 말부터는 상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해수욕장 7월1일 개장하면서 8월 말까지 가면 효과 있겠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방문을 하고 전망대 방문객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름철에 방문객들을 위해서 상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좋은 미디어파사드 상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백사장 정비 이런 부분 많이 준비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백사장이 6〜7m 정도 또 좁아졌잖아요. 밖에 있는 모래 불도저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많이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으면 백사장 넓어지잖아요. 홍유준 의원 일산동 지역구이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참고로 저도 일산동 지역구의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김권환 실장님, 해양관광정책실장님, 관광과 업무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2018년 결산이니만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조선해양축제, 2018년도 부분입니다. 유성덕 과장님 계실 때 조선해양축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행감 때나 결산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9년도에 프로그램이 대폭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사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갈이를 하셨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일단 업체가 이원화입니까, 삼원화입니까? 불꽃쇼 하나 그리고 운영, 공연 부분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2개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다가 올해는 실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니까,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몽땅 다 하는 것으로, 그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가 하다 보면 나눠서 하는 부분보다는 ‘세심하다.’ ‘꼼꼼하다.’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먼저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이 ‘기발한 배 콘테스트’ 였습니다. 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뗏목나인, 불꽃쇼, 해상불꽃쇼가 대표였는데 그것도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올해 조금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새롭게 조금 바꾼 게 아니고 확 바꿨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아, 전체 프로그램이요?
경옥
박경옥위원
예.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괜찮겠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올해 아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유성덕 과장님 계실 때도 몇 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큰소리 치셨는데 다시 또 올해 확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정천석 청장님의 견해일 수도 있고 한데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더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방재림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모래를 해안으로 밀어서 좀더 넓히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나무를 식재하니까 밑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양은 모르겠는데 그걸 전체 바닷가 쪽으로……
경옥
박경옥위원
저 봤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퍼낸 모래가 얼마나 많다고 그것을 바닷가로 밀어 넣어서 백사장이 넓어집니까? 그것은 새 발의 피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했던 부분은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공원녹지과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나 조선해양축제는 실장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가 열립니다. 조선해양축제 때 ‘비치사커’ 해서 축구를 하게 되고 맨발로 많이 다니십니다. 소나무 잎 날렸을 때 꼭 미리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현황’인데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울산대교 전망대, 소리체험관 이렇게 관광기념품을 팔았는데 ’17년도보다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 정도 감소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해 달라, 기존에 있던 오래된 것 그리고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 신제품 7종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반응은 좋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 결산 때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지금 대왕암 기념품 판매소 1월만 해도 개점 지연이 되었다고 기사에도 실리고 했던데 잘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달 중으로 전체적으로 개선합니다. 개선해서 7월 초에는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수익이 나야 손실이 감해지는 부분이니까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체험장 그리고 대왕암공원 AR체험존,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존 이것 다 추경 때 올라왔지요? 2회 추경 때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드론은 지난해에……
경옥
박경옥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드론은 지난해 결산이 다 됐고요. AR·VR은 이월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드론체험장에 대해서는 김태규 위원님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 AR·VR은 이월된 게 아니고 다 집행이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100% 다 진행된 것으로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잘해 주시고요. 정말 체크 잘해 주셔야 됩니다. 드론체험장 총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 2억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대왕암공원 AR체험존은 10억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VR은 5억이고, 이것 적은 금액 아닙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국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해양관광정책실 질의인 것 같은데, 주전에 지금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주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간에 앙금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맞으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주전의 사업은 저희 사업입니다만 주민 전체적으로 문제해결은 저희 실에서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업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주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주전에 사업을 하는데 주전 주민 만나시지 않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 답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유봉선 위원께서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비에 대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임금성 예산 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비는 1억 5,300인가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1억 4,400만원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게 매칭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국비 60, 지방비 20, 20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 내시가 언제 내려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6월28일인가 6월 말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전에 내려왔을 텐데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6월29일 국·시비 교부결정이 되었고 6월29일 통지가 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얘기가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2회 추경이 7월6일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다 알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이렇다면 그전에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성덕 과장이 있을 때인데 이미 2회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7월초에 2회 추경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과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3,000만 원 이상이나 돈을 남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더라면 아까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올려보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관광동구에 보탬이 그나마 되었을 텐데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국비 같은 것 내려오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못 쓰는 것은 못 쓰겠지만 준비부족이나 행정미숙으로 해서 돈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소리체험관에 지출잔액이 600만 원 남았지요. 그런데 3회 추경에 6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우리가 3회 추경에 승인을 해 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원격시스템 설치를 하겠다고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6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한 내용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600만 원은 고장이 나면 원격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상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6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해 줬는데 600만 원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3회에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 올라와서 600만 원을 해 줬는데 600만 원 잔액이 남았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600만 원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제대로 한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3회이니까 그때 제대로 추정을 했더라면 굳이 600만 원 추가신청을 안 해도…… 아, 사업비가 다르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이게 사무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3회 추경에 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유준
홍유준위원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예측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AR체험존하고 VR체험존하고는 예산은 전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미완성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아까 사업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게 울산지방산업진흥원에 돈은 이미 다 줘놨고, 사업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8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차질 없도록 잘 체크를 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대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는 복구가 완전히 다된 겁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7월5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가급적 빨리 당겨서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때 당시에 태풍이 와서 판넬이 다 떨어지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많은 염려를 했었거든요. 안에 판넬하고 벽체하고 사이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떨어져 나와서 다 파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에 태풍 와가지고는 임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자재가 아니고 임시 응급복구를 위한 자재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 하고 나서 저희들 시에 예산을 1억 지원받아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안전에 관해서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넬을 교체할 필요성은 있다,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1억은 이미 됐고 2억 정도 더 필요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시 녹지공원과에 추경사업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판단은 ‘아직까지 용역에서는 완전히 교체하라는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분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안전진단한 내용 있지요.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판넬 부분에 고정을 어떻게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그 판넬 부분을 안전진단에서는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판넬하고 벽체하고 공간이 있어서 돌풍이 몰아치면 그 안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그걸 심각하게 해 가지고 판넬을 다 갈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판넬을 다 간다 하더라도 미디어파사드는 빛을 뿌려주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송천 우수방류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과장님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실 때인데 2017년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진행했는데 집행잔액이, 이게 작년 7월에 완공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잔액이 2억 8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이월사업도 아닌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낙찰잔액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는 6억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억 이렇게 될 것 같다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전기공사는 우리 구비로 별도로 한 것 아시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기공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왜 우리 구비로 했는가 싶어서, 특별교부세로 해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굳이 2,500만 원이나 책정해서 같은 시기에 왜 우리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공사를 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은 잘 파악 못하고 계신가 보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 저희들이 건설과에 파악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끊임없이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올해는 그런 노력의 여파로 해서 고액체납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동구의 예산으로 봐서도 고액체납 중에서 일부라도 징수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더 노력해 주셔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주변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체납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법의 방법들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올해는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종길 과장님, 결산할 것은 없을 것이고 세무과에 돈을 많이 받아야 동구 살림을 살 수 있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일전에 세무과를 두 개 부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 봤습니까?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청장님께 두 번이나 건의된 상황이고 올해 조직 진단할 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분과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무 업무는 각각 세분화되기 때문에, 세분화되어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수에도 효율성이 더해지니까 꼭 분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국장은 퇴임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김종길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만큼 세무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에 세금징수, 주민세를 비롯해서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여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동구 살림을 사니까 세무 업무, 세정 업무가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동구의 경기가 어려운 만큼 동구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에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불납결손액’ 부분입니다. 결손액 부분인데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년간 들어올 세입이 안 된다 싶으면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와 과태료는 당해연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난 5년간의 그런 상황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이요? 이것은 대부분 다 지난연도 것인데……
경옥
박경옥위원
그해연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2017년도 이전 것입니다. 그게 시효소멸이 된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한 액수이고요. 그다음 현년도에 있는 이 부분은 도로점사용료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같은 보험인데, 이게 체납된 부분인데 이것은 전에 2017년 이전에도 같은 건으로 체납되어 있는 건을 그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면서 2018년도 현년도 분을 같이 처분하다 보니까 현년도 결손처분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불납결손 처분하는 부분이 보통 하다가하다가 안 돼서 5년간 받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결손 처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나 과태료는 그 해입니다. 2017년도 것, 노력도 없이 어떻게 불납결손액이, 저는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처럼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 해 정도인데 무재산으로, 지금 다른 것도 없어요. 시효소멸 이런 것도 없이 무재산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이지만 재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받아내셔야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이분은 무재산자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고요.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 기한 내에는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당해연도 사업에 바로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편이고 올해 사업, 도로사용료나 과태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결손처리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하셨다가 결손처리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지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시상금’ 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최우수 9,000만 원, 우수 6,000만 원 이렇게 되던데 올해 장려상보다 좀 더 좋은 것 받아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듭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나아진 게 없으면 안 되지요. 조금 더 낫게 하셔서 많이 받아오셔서 좋은 데 쓰셔야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장려상 4,000만 원 받아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는 적어도 우수상, 최우수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세무과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현대중공업도 잘 안 돌아가고 하다 보니 세수를 걷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확정됐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준
홍유준위원
예.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올해 주택가격은 아직……
유준
홍유준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4월30일로 일단 확정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동구는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92% 하락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국장님께서 동구 인구가 16만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해서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인지 체크를 했는데 저번 달에 4월30일 기준으로 해서 16만 2,298명이더라고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5월30일 기준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16만 1,931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보이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첫째, 우리 지자체 힘이 주민의 수 아니겠습니까? 수이고 그래서 세금도 결정되는데 우리 지방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작년도 2017년에 분사하는 바람에 재산세도 한 20억 줄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2017년도에 55억 정도 재산세를 냈는데 2018년도 기준 53억밖에 안 되고 종업원세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늘어났네요. 구세 중에 종업원 주민세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2018년도 65억이고 2017년도 56억이고, 10억 가까이 9억 쯤 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8년도에는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되면서 추징금이 발생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임금 타결이 2년간 밀려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구세도, 재산세도 현대중공업 분할하는 바람에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수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면 미포조선하고 해서 조선경기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해안 부분에 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던데 그 내용하고 우리 구세하고 상관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은 공유수면에 점사용료 관계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해양수산부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렇지요. 조선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지역인데 그 사용료를 50% 감면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유수면 사용료를 감해 줬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것을 작년 4월에 소급분 적용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구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외수입이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구세 중에 세외수입입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점사용료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그것도 세수감소 요인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그게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거의 주고요.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하면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4,250 정도 소급분이니까 감면을 시켜줘야 됩니다. 환급해 줘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환급도 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덜 걷히고……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고 해서 우리 세수는 안 줄어들게 하고 보탬이 되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세금 깎아줘라 이런 식밖에 안 되니 머리 아프다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국비지원을 해 주라고 하시지……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구세 가지고 자기들 인심만 쓰고 하는 것 같은데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당해연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 금액은 작지만 그것은 이전에 결손됐던 대상자가 당해연도에 또 결손하는 바람에 잡은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2017년도는 무재산이어서 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 하면서 현년도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2017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2017년도에 13억 넘었는데 4억 6,000만 원 되니까 많이 준 것이네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김태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 인건비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봉선위원
집행잔액이 제로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봉선위원
인건비를 100% 다 쓴 곳은 민원지적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이것보다 조금 부족했는데 일단 맞추어서 다 쓴 것입니다.
유봉선위원
알뜰하게 잘 쓰신 것이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유봉선위원
예, 인건비가 제로잖아요. 100% 다 썼더라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구비하고 움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 받은 것은 다 지출된 것입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쓴 것이다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도 수범사례로 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권 관련 대행사업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받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했는데 더 많은 대행사업비를 외교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 결산 민원과가 마지막이지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6월 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민원지적과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영석 국장님께서 오늘 이 회의시간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들과 회의하는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 업무를 하면서 국장님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항상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업무를 임해 주시고 위원들 질문이나 이런 것 참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달리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가시더라도 열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공무원 생활 마무리하는,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오늘 이후로 뵙기 어려울 것 같아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소감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태규위원장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먼저 마무리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늘 배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김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퇴직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제가 참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리고 동구에 와서 많은 빚을 지고 간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자들은 제일 마무리하는 그 자리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정두위원
나중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위원들하고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밖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우리 지역의 선후배, 형님·동생 이런 좋은 정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민원지적과에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마찰 부분은 크게 없고요. 우리가 주민설명회까지 해가면서 일일이 대면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최종결과가, 돈을 뿌렸을 때 돈을 회수해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철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하다 보면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날씨도 덥고 이래서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고 너무 날씨가 뜨거울 때는 한나절은 잠깐 피하셨다가 서너 시 이후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자료 안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675만 원인데 지출이 405만 원이 되고 잔액이 27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구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거래가 아마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나 싶은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 무면허 신고자하고 그다음에 거래신고, 거짓신고자 이게 포상금 관계가……
임정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에 이익이 생길 때는 60일 이내에 납부를 일찍 한 사람에 한해서 날짜에 따라서 환수를 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70만 원입니다. 그게 이번에 한 건도 없어서요.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2018년도 친절도조사를 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고 있는데 30개 부서 전체 다 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30개 부서에서 제대로 350만 원 용역 줘서 했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순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나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수부서가 남목1동하고 안전관리과하고 두 군데인데 그 반면에 최하위로 처져 있는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기서 그 부서가 어디냐고 묻지는 않겠는데 하위로 처져 있는 곳에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직원하고 하위부서는 공문을 보내서 자체 교육을 시켜서 자료를 받습니다. 과장님 주재하에 결과하고 사진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지금 동구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와서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수부서를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시기에 정말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위 부서들은 조치를 취해서 추후에는 하위를 안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위는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인센티브에 마이너스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번에는 공교롭게 민원실이 1등이 나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작은 아니겠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조작은 아닙니다. 민간인을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직접 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참 흐뭇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경옥
박경옥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게 2030년까지 완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작을 2012년부터 했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20% 조금 더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6년인데 한 지구를 하면 2년씩 걸리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남는 기간이 30년이니까, 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30년까지 완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팀이 생겨서 올해부터 업무를 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속도를 더 내실 것 같습니까? ’30년까지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년까지 꼭 지적재조사사업이 완결되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보호 목적이잖아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1.79% 맞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소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11이고요. 전국 2위가 동구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16년도에 17%, ’17년도에 2%, ’18년도에 1.7%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공시지가 상승률이 적어서 그런데 이의신청 접수가 ’18년도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민원지적과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16년도고 ’17년도고 이의신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하면 거의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18년 같은 경우는 15건 하향 요구를 했었는데 12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참 잘한 것 같고요.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나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알고 이 하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고 낼 때 홍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기한이 있지만 365일 이의신청 받아서 우리가 법정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18년 같은 경우에는 하향 요구를 했는데 하향조정이 거의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많이 잡혔는데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영석 행정지원국장님 임용날짜가 ’79년도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 많으셨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소회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석 국장님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십시오.
영석
박영석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