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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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기반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나.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6호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월 1일자로 창조경제본부의 투자유치과와 산업입지과, 일자리경제국의 통상교류과, 도시창조국의 도시개발과를 미래성장기반국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08억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현액 대비 86.2%인 528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0억 원으로 지출액은 482억 원이고 잔액은 278억 원이며 이중 271억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인 7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원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194억 원을 지출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3억 원,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공사 37억원 등 25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발생액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액 3억 9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3억 4500만원으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2억7500만 원은 착공일이 2019년 8월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였고 전시컨벤션산업 운영지원 연구용역비는 2019년 5월 완료예정으로 7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건에 7억 100만 원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사업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5건에 250억 800만 원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3건 203억 3800만 원과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공사비 1건 36억 7000만 원은 2020년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울산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비 10억 원은 2019년 3월 실시설계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7억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현액 대비 98.7%인 511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7억 원으로 지출액은 294억 원이고 잔액은 223억 원입니다. 이중 124억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9.2%인 99억 원으로 예비비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원으로 지출액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조성사업 등 3건에 165억원이고 12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에 6000만 원으로 매곡3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여 2019년 2월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8건에 123억 7500만 원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2차조성사업비 3건 79억 8700만 원은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고 울산 HighTech Valley조성사업 2건 3억 9000만 원은 부대시설공사가 2019년 3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3건 39억 9800만 원은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이 산업에 대한 업종 분포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성과분석에 보게 되면 핵심 타깃을 발굴해서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했는데 ’18년도에는 어떤 결과물이 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에 울산에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대기업 혹은 주력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울산이 잘 이끌어왔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 산업구조를 좀 더 다각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업체와 더불어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D프린팅이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 해외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성록위원

핵심만 좀 이렇게, 왜냐하면 3대 주력업종 자동차·조선·화학, 중화학공업 빼면 지금은 우리가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이라 할까요. 벗어나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노동집약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18년도에 우리가 업무 추진된 부분들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것이 무엇이 잘되었고 잘못되었고 그래서 장점을 살려나가고 단점을 수정·보완이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으면 이제는 균형 잡힌 경제발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강소기업에서 설명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데이터가 안 넘어와서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본인이 강원도에서 하는 것, 서울에서 하는 것 강소기업에서 제가 본인이 직접 갔다왔거든요. 이번에 서울에 했을 때도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왜? 전국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투자교류 측면에서 전국적인 시장환경을 가졌을 때 울산이 작년에 예산을 투자해서 정책을 펴보니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제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지만 최근에 특히 기업들이 수도권에 남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산업인프라가 정말 좋다, 특히 자동차 대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 기술협력을 할 수 있고 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또 울산 그러면 대기업위주의 산업도시다 라는 인식이 강해서 저희들이 최근 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는 좀 작지만 고용창출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다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울산은 3대 주력업종 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가 인식의 전환을 울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는 기업을 하고 또 사회적인 시장환경 자체가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기를 그쪽 소비자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냐하면 주력산업에 대한 부가가진 부분의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만 너무 집중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하면 정주여건의 사회환경 자체가 서울보다 자기들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성과분석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글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이래서 제시한 것이 뭐냐하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동향파악 등 기업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이거거든요. 이것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진짜 좋은 말을 썼는데 ‘핵심 타깃을 발굴해서’ 울산의 기업경제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핵심기업을 타깃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하려면 3대 업종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프리미팅을 하고 계속 다녀보니까 그걸 원하는데 올해만큼은 예산이 투하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환경을 접목을 시켜 줘가지고 만족을 시켜줘서 울산에 올 수 있게끔, 교통이나 이런 건 별개문제거든요. 왜? 이제는 2시간이면 간다 말이죠. 저도 서울 자주 왔다갔 다 합니다. 말은 안 했을 뿐이죠. 제가 여기서 강원도 간다 칩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돌아갔잖아요. 요즘은 영천으로 바로 해서 바로 때려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문화, 주력 3개 업종 빼고 말입니다. 진짜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력 3개 빼고 정말 강소기업,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 테크노산단 안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면 연구와 생활과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첨단하게 되면 첨단생산기지가 거의 없어요. 테크노산단 이런 것이 연구만 있고 연구활동을 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제품생산 및 소비시장에서해서 창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자꾸 테크노, 테크노산단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부가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테크노산단에 들어가서 만들었으면 테크노산단 들어가서 실질적인 성과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만한 부분이 나왔다는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3D 같은 경우도 지금 양쪽 다 되어 있잖아요. 유니스트에도 기계장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 쪽에 계속 들어갔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들 통해서 기업에서 실시하는 경영성과 분석, 어디에 뭐해서, 몇 명 투하해서 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경영분석표를 내어서 제출하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 예산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테크노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입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R&D 용지라든지 각종 섹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은 조선산업과에서 하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입지 전체가 관할해서 분양을 했으니까 그 과에서 다른 과 협의해서.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른 과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요. 산업입지를 분석한다 치면 산업입지를 한다면 실수요자가 무엇이 꼭 필요한 분야이냐 해서 각 권역별 해서 산업입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수요 창출에 맞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다음에 어떠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업집적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개발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양이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왜? 시장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공사해서 분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시장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면 그 입주한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인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알아야 만이 정확한 산업단지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산업입지과에서 주축이 되셔서 그것을 해서 저한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저희들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지 우려되는 것은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경영평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관에다 제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가 외부에 또 유출되면 자기네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겠다면 저희들이 강제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해도 될 겁니다. 별 성과가 없을 겁니다.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김미경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교류과 김연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2020년 12월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2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로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제가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연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시컨벤션센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요?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운영 지원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시킨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전시컨벤션센터사업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7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매년 편성을 해서 5년간 지속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진행을 하면서 내년까지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결산서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사실 주도해서 하는 우리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65%, 시비 35%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혹은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 오거나 혹은 해외에서 다시 역이전을 해 오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 규모라든지 혹은 투자의 성격을 봐서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총 지원금액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국비, 시비 서로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이유는 뭡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처음에 착공을 하게 되면 70%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이게 완공되었을 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산업부에서는 총 금액이 70%, 30% 나눠서내려오는 게 아니고 총 합계금액이 내려오게 되는데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완공이 좀 늦어지게 되면 대부분 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명시이월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사고이월시켜서 사업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은 금년도에는 사실 편성이 되어져있지 않고 작년에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 조선기자재업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울산에서도 한 군데 업체가 여기 대상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분은 2017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2차 완공이 되어서 합의완료가 되었을 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왜 사고 이월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 완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번 더 명시이월을 시킨 것을 다시 이월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시킨 것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랬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개발 배상금 등에 보면 예비비 지출 300만 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국가 주전～정자간 진입도로에 그 사업이 해당됩니다. 당초에 그 사업은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사업이 ’16년 12월 9일에 사실상 끝이 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공사비를 더 투자를 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되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송결과 추가공사비 들어간 것은 저희 시가 이겼지만 간접비라 해서 공사기간 늘어난 부분은 우리 시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히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사유가 되겠네요. 그죠?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김성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사유가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당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우

이시우위원

2500만 원요.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예, 용역비를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데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일부 자기들도 하는 용역부분이 중복된다 해서 당초 가내시할 때는 전체 내려준다 했는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이 중복되니까 그 부분은 감액해라 해서 그래서 실제 내시된 금액이 2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조금 단체는 어디입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데 투여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조금 단체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용역비였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 예산액이 517억 원 대비 불용액 100%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현액 517억 원 대비 불용액 100%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불용액 100%는 예비비만 불용액 100%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할 적에 혹시 예비비가 필요할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까 싶어서 예비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비비 집행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불용시켰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는 회계가 복잡하게 갈려서 작업하시기 어려웠겠습니다. 이 과 저과 다 섞이고, 투자교류과는 이름을 통상교류과, 투자교류과 또 뭐로 바꿨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지금 투자교류과는 투자유치과하고 통상교류과가 합쳐진 과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옛날에 장사 안 되면 간판 늘 바꾸잖아요. 저는 공무원하면서 오랫동안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총무과 이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부서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계속 새로운 걸 지향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찌갈라놓으면 나중에 감사도 그렇고 업무 나중에 하고 난 뒤에 한계도 그렇고 주민들도 몰라요. 어디에, 지역주민들이나 어른들 시의 무슨 과가 뭐하는지, 나는 뿌리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 되면 행자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치행정부, 행정자치부 그 이름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어서 이름을 바꾸는 건지 옛날에 안 되면 이름 바꾸고 안 되는 집구석이 회의 많이 한다고 하더니만. 제가 산업입지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전번에 결산검사 때 일반산단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과다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조치를 한 답변이 있더라고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는데 이게 하이테크산단 1단지만 들어간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단지 200억 원 그다음에 길천산단 400억 원 해서 600억 원, 그래서 600억 원 많다고 한번 지적을 받았던데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18년도에는 적절하게 했다고, ’17년도에 지적을 받았네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17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결산하고 나면 개선할 여지가 없잖아요. 다음에 참고하는 거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그래서 지난해 예산도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7년도에 결산검사에서 그 지적을 받았는데 ’17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7년도 600억 원 해서 받았는데 ’18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결론인데 ’18년도에도 2회 추경에 깎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내용을 봐서는 제가 앞뒤가 애매해서, ’17년도에 받았으면 ’18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저거하면 되는데 물론 결산검사를 늦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길천산단하고 이 문제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이미 기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예상된 것이고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2019년도?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을 하지 않고 9월 정도 되면 편성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회계를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특별회계가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2018년도…….

정록

윤정록위원

길천산단, 하이테크산단 얼마했어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길천이 15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울산하이테크가 4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올해 다 분양됩니까? 자신 있습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길천이 올해 저희들 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기 때문에 거의 다 차질없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길천이요?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도…….

정록

윤정록위원

길천이 2차 아닙니까, 그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길천이 2차입니다. 하이테크밸리는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하이테크밸리 1단계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4억 원을 편성했던 이유는 준공된 사업단지 안에 입주기업체하고 인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56개 면입니다. 이게 3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계속비사업을 4억 원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회계는 세입을 다소 많이 잡더라도 시 전체 예산의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없는데 많이 잡아 놔버리면 나중에 예산실에서 작업하려다 보면 돈 빵구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고, 나중에 지갑에 돈도 없는데 사업만 잡아서 옛날에 난리지기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회사 전체 뒤흔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없는데, 특별회계도 운영을 하실 때 물론 답은 그렇게 합니다. 분양대금 남은 것 있으면 그해 다 잡아버리고 또 돈 받을 것 있으면 그해 다 분양한다고 해서 다 잡아버리고 하는데 사실은 1년에 몇 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지체되는 것은, 예측해서 잡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결산검사에서 과다편성했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딱 맞지도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걸 받아야 될 과제예요. 600억 원을 그 당시에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과다편성했다고 지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해 받아야 될 돈이고 또 다 분양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건데 특별회계가 다른 데 영향을 끼친다면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한 자체도 좀 그렇고, 사실은 받기는 600억 원을 그때 다 받았어야 돼요. 과다가 아니고 다 받아냈어야 될 문제이고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왜 분양이 안 되고 자꾸 편성만 해 놓고 왜 분양을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나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많이 편성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에 적게 잡아버리면 되지 뭐, 1억 원 딱 잡아놓고 한 해 한 건씩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의 문제보다도 분양에 치중하셔서 실제적으로 다음에는 하시는 분들이 왜 그게 분양이 안 되는지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실은 길천산단이 그렇게 분양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하이테크 2차도 아직 설명회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죠?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 2월 임시회 할 적에 하이테크밸리에…….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내가 정리할게요. 가천 거기에. 6월까지 한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면 하십시오. 하도록 하십시오.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게 2단계, 3단계 삼성SDI가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는 조금 결정이 빨리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기업들이 신중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SDI에 관련해서 투자가 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약속을 지키세요. 예?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입니다. 빵구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것 여쭤볼게요. 산업입지과장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아까 말씀하신 99억 4700만 원 불용률 19.2%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전체 특별회계 합쳐서 그런 겁니까?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죄송하지만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382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연석

손연석산업입지과장

저희들 좀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를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비비가 100%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통계적으로는 높게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