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진석 남부소방서장은 수술로 입원치료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징수결정액은 4억 46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113쪽입니다. 안전구조과 징수결정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105억 9100만 원이며 북부소방서 신축과 내부거래 지출에 1105억 91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안전구조과 예산현액은 2억 2500만 원이고 울산 시민안전 체험교육 센터 건립에 2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57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징수결정액 1496억 6100만 원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59쪽입니다. 안전구조과 징수결정액 11억 4700만 원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61쪽, 119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 1억 1600만 원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62쪽 중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억 6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4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3쪽 남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2억 6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44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4쪽 동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억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65쪽 북부소방서 징수결정액 165만 원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66쪽 온산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억 3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00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25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316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차량 보강을 위하여 5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북부소방서 신축 1억 6700만 원은 낙찰 및 보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인력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부산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인원 부족에 따른 교육 미입교와 안전체험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정된 임기제 인력 미채용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402쪽 안전구조과 예산현액은 262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25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울산 안전체험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미완료 사업과 공기충전기 해외수입에 따른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해서 8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2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소방시설 및 장비확충 3500만 원은 북부소방서 공기충전실 설치공사 낙찰 잔액이고 재난재해 대응 활동지원 1억 1300만 원은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4명에 따른 보수·출장비·급량비 등과 사무기기 임차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울산 안전체험관 건립 1400만 원은 낙찰 및 보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404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53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50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전산장비의 연내 도입이 어려워 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1000만 원은 공중보건의 근무 4개월 연장에 따른 대체의사 인건비 절감분입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중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56억 4600만 원이고 이 중 251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 6100만 원은 소방청사 내진보강공사 낙찰 및 보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1500만 원은 2018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결산서 406쪽입니다. 남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59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257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수난 인명구조장비 납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 4600만 원은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공사 등의 집행잔액이고 공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5000만 원은 낙찰 및 보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2400만 원은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07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53억 6200만 원이고 이 중 153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소방행정복지지원 1700만 원은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조리위탁 보험금 정산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08쪽입니다. 북부소방서 예산현액은 47억 8500만 원이고 이 중 47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소방행정복지지원 1300만 원은 119안전센터 식당 조리위탁 보험금 정산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온산소방서 예산현액은 157억 300만 원이고 이 중 15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소방행정복지지원 4900만 원은 소방청사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의 집행잔액이고 인력운영비 4700만 원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 주신 질의에 따라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대응 활동지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발생사유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2018년에 제천, 밀양화재를 계기로 전국 차원에서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우리 울산시에서도 소방, 건축, 가스, 조사보조해서 71명 21개 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채용한 민간자원 중에서 4명이 중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절감액이 55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에 따른 급량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여비를 1인당 2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중간에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점검차량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1만 원으로 지급하다보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부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등 민간단체 참관 실비 보상 전액 미집행 사유입니다. 당초 중부소방서에서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민관합동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만 갈 게 아니라 민간인 2명을 참가시켜서 1인당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2명 10번을 참관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 때 본부차원에서 민간인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결산서 308쪽에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08쪽인데 성과보고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과보고서는 515쪽입니다. 성과지표를 4개로 분류하셨는데 4개가 보면 2017년도의 달성성과에는 전부다 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2017년에는 성과를 산출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성과보고서입니다. 515쪽요. 결산서 308쪽에 보면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 2017년을 찾아봤더니 2017년은 전부다 제로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안전구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신설된 업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여기 표기에 보니까, 2017년에 보니까 성과보고서에요. 숫자가 목표는 ‘30’하고 다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표치는 있었는데 평가를 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항목이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입니다. 전문응급처리 시행률이 보면 올해 100% 도달했는데 거기 평가기준이요. (응급처치시행건수/응급처치시행대상)*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응급처치시행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결정하는지?

전년도 실적에서 일정 부분 곱해서 올해 실적을 잡습니다.

아니요. 이건 2018년 결산요. 2018년 결산에 보면 성과지표가 항목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거요.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산출기준이, 측정산식이 보면요 (응급처치시행건수/응급처치시행대상)이거든요. 응급처치시행대상자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에 것은 2017년에는 안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93건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93건을 실시했다는 뜻이고 그 9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 건수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건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증응급환자 목표 이송수를 93건으로 잡고 그 93건 100%를 93명 이송을 했기 때문에 100%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2018년에 중증응급환자수가 93건이 발생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발생했고 그분들을 응급처치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묻는데 응급환자수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에 응급환자수가 만약에 100건이 생겼다, 발생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응급처치를 100% 하실 거죠?

예.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응급처치는 구급차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응급, 특수구급대라고 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 2급응급구조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응급구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급차가 출동할 때 전문응급의사가 같이 따라가지 않나요?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일반적인 응급구조사는 다 탑승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00% 시행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저는 목표가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응급처치를 요하는 곳에 갔을 때는 당연히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 건수는 발생건수분의 처치한 건데 실제로 발생하면 다 응급처치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 그 항목 보면요. 4개 중에서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보면 취약계층기초소방시설 보급, 보급계획가구수, 보급가구수가 몇 세대인거죠?

100가구였습니다.

100가구를 목표로 선정하고 100가구에게 다 주는 거죠?

예, 설치를 다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정하면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변동가능성도 있고…….

이 100가구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십시오.

예,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에 보면 202 밑에 223-01번입니다. 과징금요. 과징금이 90만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게 어떤 건인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안전구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시설공사업을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서, 울산시장이 허가해서 울산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법에 정해진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라든지 과징금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만 원을 부과해서 90만 원을 수납했다.

이게 과징금이 언제 부과된 거죠? 알고 계십니까? 2018년…….

처분일은 2018년 11월 7일에.

11월 7일.

예.

언제요? ’18년?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현재 이거는 11월 7일인데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제가 묻는 것은요.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왜 징수결정액에만 들어가는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2회, 3회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왜 징수결정액에 들어와 있는가,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항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그냥 하나를…….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부분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언제 발생할 지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다보면 위반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시점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예정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정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법규를 위반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이나 이렇게 잡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입니다. 내가 질의할 것은 성인지 관련되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선미 위원의 성과지표와 관련되어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소방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집단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집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선미 위원께서 중증응급환자 전문응급처리 시행률을 갖다가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동해서 태우면 다 치료를 응급, 무슨 치료를 하든 응급조치를 하고 다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실어나르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나는 성과지표가 이런 식으로 난해하지 않고 평이한 너무나 쉬운 지표로 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소방차가 출동하면 몇 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상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법령이 아니든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훈령이든 예규든.

저희가 목표로 치는 것은 심정지환자는 4분, 화재현장은 8분 이런 정도를…….

가장 중요한 게 긴급한 화재, 긴급환자 구조·구급이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걸 여기 지표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표는 없고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그거는 평상 시에 활동해서 홍보활동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기초소방시설 보급,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건 해마다 예산에 맞춰서 책정되는 겁니다. 그냥 사서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응급구조사 자격자 양성률, 물론 이런 것도 교육하고 해야 하지만 이거는 민간이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소방에 있어서 가장, 소방행정이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게 현장출동을 신속하게 빨리 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하고 그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달해가지고 이송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저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헬기가 필요한 거고 앰뷸런스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사달라고 하는 각종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성과지표는 누구나 어느 국민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지표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소방활동 실적위주로 성과지표를 잡지 않고 활동을 해서 실제로 이루어내는 성과효과 쪽으로 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장활동 특성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도로 실제 효과를 시민이 가지는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동을 해서 5분 이내에 도착 안했다고 해서 야단칠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될 사유가 있겠고 비난을 들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 울산의 도로환경이라든지 인력환경 이런 게 다 노출되어야 됩니다. 노출되어야 신뢰를 더 받습니다. 그런 걸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되었느냐?’,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서 현장 들어가는데 도달 못했다.’ 그게 정당화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성과지표 이거는 다시 한번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가 소방차 신속도착률 또는 응급환자 구명률 이런 것을 지난연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릴게요. 성인지, 7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소방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비율은 없습니다.

없죠, 그죠?

예.

지금은 ’18년도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울산시 총 소방공무원이 1045명 중 55명입니다. 그래서 5.12%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저도 옛날에 소방공무원 신입직원들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성적이 좋아도 나중에 보니까 여성이 탈락하는 경우를 내가 한번 봤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다른 체력적이라든지 다른 이런 거는 이상이 없는데 면접점수가 낮아서 탈락한 걸 봤어요. 그래서 소방조직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성에 대한, 소방행정이 거의 대부분 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이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다 현장이다 보니까 여성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 합동근무를 했을 적에 여성과 남성의 부담감으로 인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작용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소방공무원사회에 남아있는 어떠한 문화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성적이 좋은데도 최종면접에서 탈락시키고 있지 않은지 저는 가끔 가다 한 번씩 문뜩 생각하곤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교육계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적게 채용이 되고 있는 게 소방, 경찰 이런 곳입니다. 특별하게 현장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데에 여성비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면접관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가 솔직히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지 싶습니다. 작년도 하고 2017년, 2018년 최종합격자 대비 남성, 여성합격자 있죠? 그건 나오는 거고, 그전에 응모한 비율을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시험을 합격한 자하고 채용신청한 자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작용이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실 소방업무가 여성친화적인 업무는 아니고…….

물론 그 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최근 인권차원에서 여성직원채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소방공무원이 최고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거는 최근에 인권증진, 향상 그런 정부시책의 영향인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현장에 인원은 채워져 있지만 현장에서 자기 몫을 충분히 다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일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1인이 몇 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차원에서 지금 소방청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유럽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같은 체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은 남성보다 많이 적은 수준으로, 70%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특별한 체력조건이 없어도 지금은 입문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도에서 막상 인원이 채용되었을 때 부족인력 해소에는 남성보다는 도움이 덜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잠깐만요. 이번에 여성경찰이 현장 길거리에서 범인체포하는 장면 가지고 국민의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여성비율의 여성이 교통근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제가 직접 강원도 속초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거기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현장을 직접 방문 했었고요.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현장에 피해를 보신 분 중에 몇 분들이 울산에서 올라오신 소방본부 활약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불을 끌 때 보면 그냥 물을 이렇게 하는데 속까지,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후벼 파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울산소방서에서 하더라 라고 칭찬을 받아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나름대로 울산광역시 전체의 자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소방활동 정보에 보면 여기는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도 1일 상황이 들어가서 화재라든가 구조라든가 구급활동계를 매일마다 내더라고요. 화재에 보면 출동건수라든가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다음에 구조에서 보면 출동건수라든가 구조, 구조인원, 생활안전, 구급에서도 마찬가지 보면 상당히 매일마다 이 정도로 많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5개 구·군 여기 소방서장님도 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잘해 오셨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작년에 예산서를 세울 때, 2018년도 세울 때의 예산 어떻게 쓰겠다 라고 한 계획하고 지금 마무리 되는 결산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이월사업은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요?

예, 2017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이월액이 비율로 치면 10.84%였는데요. ’18년에는 저희가 이월액이 1.37%, 예산현액 1.37% 해서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소방장비 납품에 국내장비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8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장비는 해외조달 하는데 그것은 제작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고가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계획 대비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소방업계 소방장비시장을 좀 더 분석하고 자료를 잘 관리해서 좀 더 조기발주를 한다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그런 게 올라와있지만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소방장비를 구입할 때 보면 부정부패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회계 관련되어서는 낙찰,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도 회계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어쨌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방본부장님께서 계실 때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기구, 장비 이게 구입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곳보다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불용액을 보면 50%가 지금 불용액사항이 소방행정과라든가 100%인 경우도 있고요 44.7%도 있는데 소방행정과에서는 인력운영비해서 안전체험관 임기제 7급 보수 이래서 100%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관련해서 44.7%, 집행잔액이 불용 비율이 많은 거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에 기간제근로자 또 임기제근로자 채용을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체험관에 직원 2명을 증원하는 그런 결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정되었던 임기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산이 전체가 불용되다 보니 금액이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수립단계에서 잘못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3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는데 9월부터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채용기간이 소요되니까 두 달 정도의 보수를 책정하는게 맞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많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불용비율이 큰 게 그 두 가지, 전액 또는 절반 50% 정도 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이번에 소방인력 조직개편이 들어갔고 또 인력도 충원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2019년도 들어서서 결산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실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우발부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이게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9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금액이 추정해보면 대충 얼마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초 판결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휴일근무를 병급이 허용될지 말지가 주요 관점인데요. 이게 시간외수당에다가 휴일근무를 병급하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나게 되면 8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병급이 기각되면 20.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발부채로 잡고 있는 부분은 병급이 기각된다는 예상 하에서 이렇게 지금 그동안 19억 원으로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지연이자를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번 회계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자부분도 감안하면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원 중에서 6억 원 정도가 이자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19억 원씩 받아서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기각이 되면 20억 7000만 원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암만 봐도 저희들이 보건대는 초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못 챙긴 부분은 소방청이 문제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지급받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알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0억 원 정도 하면 모든 게 마무리 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심사 때 보통 보면 이월금이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잘 운용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신 장비 보강 이 부분이 명시이월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매년 나오는 현상입니다. 작년에는 엄청나게 나왔고 올해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의회에서 내 지적하는 부분이 ‘외국장비를 꼭 써야 되나?’, 꼭 써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3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소방장비를 많이 구매할 때는 금액이 또 상당히 큽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이 맞고 그 금액이 크면 다른 예산에 운용하면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108명이나 증원을 해서 과연 이게 맞나, 과거에는 108명이 없을 때는 근무를 어떻게 했나, 울산의 시민들이 지금 4만, 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7, 8만 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주는데 학교는 교사수가 줄고 학교가 늘고 또 소방공무원이 는다, 물론 여러 가지 119안전센터 그런 수요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경기가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년간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부분이고 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인원을 정수를 늘렸는지 좀 과다하게 올렸다.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울산시 소방은 적은 인원으로서도 아무 탈 없이 또 주변에 화학단지나 원전이 있어도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모범사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8명이나 증원한 부분은 조금 안 맞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인력 증원하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소방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참 정원도 그렇고 반대하거나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이 이렇게 예산편성이나 또 정원 이런 부분도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과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소방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호근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조직실에 요청한 인력증원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대전, 광주의 87% 수준으로 사실 기준 자체를 낮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우리 울산이 소방인력기준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사항인데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전, 광주 수준의 87% 정도로 저희가 좀 낮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울산소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올린 게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 2교대를 하다가 3교대로 근무를 전환하면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그 인력부분을 해소하는게 많이 있고요. 소방안전도 복지의 기본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전체에 골고루 고른 소방력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좀 더 울산시민들한테 소방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울산시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조직운영을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고드리면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울산소방이 저는 다른 지역 시·도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강소조직으로 사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소성 있는 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난이 터지면 사실은 시민들은 우리 소방을 바라볼 텐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단지에 우리나라 석유저장 취급량의 45% 정도가 있는데 큰 탱크에 불이 났을 때 사실 현 소방력으로 끄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입을 위한 국비추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소방업무라는 게 물론 하늘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발발했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악의 상황을 전체는 대비 못하더라도 가소성의 원칙 하에 좀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여유는 없는 상태이고 좀 빠듯하게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출동 동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나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할 때 연가를 조금 자유롭게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갈 수 있고 교육도 좀 더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어렵다고 해도 기본적인 그런 형편은 의회에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시간은 마쳤지만 이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에 대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뜻 다 알고 있습니다. 연가도 못 가고 2조 2교대 하는 부분이 지금 소방공무원밖에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유화학단지 관련해서는 자체소방력이 있고 또 이 회사에서 불났을 때 다른 회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합동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소방서가 그 옆에 있고 또 그 특수함 때문에 자체소방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108명이라는 정원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한 것이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비교하는데 거기는 농촌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데 울산하고 약간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30명, 50명씩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경기가 좋고 자체재원이 충분하면 바로 정원수 100% 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도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108명을 증원했을 때 앞으로 100% 채우기 위해서는 몇 명 더 필요합니까?

저희가 2022년까지 내부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504명입니다. 이번에 108명이 되면 나머지 인원은 또 시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래 그런데 소방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100명이…….

그래서 앞으로도 504명이면 인건비는 전부다 시비로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8명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살림살이를 보고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계획성 있게 인원 증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요. 성과지표 521쪽입니다. 119상황실에서 성과지표가 2개의 항목이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긴급구조시스템 정상 가동률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있는데 99.99%인데 이 산출방식이 총 가동시간에서 장애시간을 뺐어요. 그리고 총 가동시간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는데 119상황실이 장애발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난 2018년에 있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119종합상황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이 한 시스템이 아니고 기획관리표준시스템이라 해서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전산통신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를 용역계약을 맺어서 24시간, 1년 365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에러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장생포센터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교체작업 중에 에러가 조금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들 수보 받는 전화기 쪽에 2분 정도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다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수보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여경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를 떠나서 그런 게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경이 그당시에 충분하게 수갑을 채우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보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찰업무하고 소방업무도 물론 남성 위주가 현장에 출동해서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맞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내부행정 같은데 119컨트롤타워라든지 소방서별로 하는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여성인력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입장이, 목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한정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문을 활짝 다 열어서 ‘니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방공무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한번 협의가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내가 틀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을 편성 후 명시이월을 시킬 것을 삭감하고 다음 에 다시 필요하면 예산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본부장이 동의를 하셨어요.

검토 차원에서 추경 때 감액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 방법이 가능하면 그것도 좀 더 검토해 볼만하다 싶어서.

그리되면 예산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재정하고 이런 것을 보시면 예산을 품의를 할 수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품의를 합니까? 사겠다는 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배정을 받고 품의를 하고 실제 집행되는 자금배정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송금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오해가 생겨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을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제도의 보완을 해 온 것이고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 보완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겁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소방인력이 어느 정도 워라밸이 가능할 정도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저는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소방인력이 여력이 있어야, 저는 우리 시에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5% 이내의 정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교육을 가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별도로 산후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대행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5% 인력을 항상 여유인력을 갖고 교육을 보내고 돌아오면 그 산후휴가 충원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인력을 인위적으로 그게 안 되도록, 너무 빡빡해서 교육 가는 것, 휴가 가는 것조차 눈치 본다는 것은 조직에 큰 부담이 되는 거고요. 사기와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와 대전과의 규모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광역시도 대전 정도 광역시의 80이하 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소방은 아까 87%라고 했죠?

목표를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아직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잡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됐죠?

예.

그리고 올해 108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충했는데 5개년 계획에 계속 충원하는 거죠?

예, 다 했을 때 광주, 대전의 87%로 가겠다는 겁니다.

올해 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해 없이 답변을,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죠. 본론 질의를 못 했네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다 이러는데 본 위원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공사·공단에 인건비를 본예산에는 50%나 60%밖에 반영 안 합니다. 왜 그리하느냐, 금액이 원체 크다보니까 본예산 그렇게 하고 예산실하고 딱 약속을 합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운용해 써라. 추경에 우리는 올리겠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 ‘그 몇 백억 원 드는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운용하고 우리는 추경에 약속을 받아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외국에서 장비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 걸릴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잡고 금액을 반 정도 해 놔 놓고 그게 내년에 이월되더라도 최고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충분히 예산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예산실하고 그것은 말을 맞추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산하고 조금 엇나가는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옛날 중부소방서 부지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부터 또 시의원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짚고 넘어가서 중구에 시의원들이 ‘왜 그런 요지의 땅을 슬럼화시켜 놨느냐?’ 그렇게 해서 서면질문도 하고 그쪽에 중구청 의견이나 시민들, 의원들의 의견이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외국사례를 봐도 구도심에는 광장이 있고 중구의 눈꽃축제나 마두희축제 할 적에 교통을 차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대규모 공연할 때도 거리공연이 요즘 많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소방서 주변에 청소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토요일에 버스킹을 거기에서 한다는데 외국사례를 봐도 거기는 광장을 만들어서 그냥 시민들이 커피 사서 커피도 마시고 만남의 장소도 되고 꼭 굳이 만나려면 커피숍에 갈 필요도 없이 돈도 아끼고, 그래서 박영철 전 의장이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좀 파고 위에는 광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광장부터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면 최소한 시정질문이나 중구청 의견이나 그 주변 상인 의견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제가 한번 볼게요. 용역 승인을 정책기획관에서 5월 31일 했습니다. 예산전용 승인을 6월 5일 예산실에서 했습니다. 용역계획 의뢰를 회계과에서 그날 6월 5일 했습니다. 계약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6월 10일 했습니다. 완료일이 언젠가 하면 시간을 45일 줬습니다. 9층짜리 두 동을 짓는데 45일에 완료하라 이 부분은 중구청이나 중구 주민, 의회도 전부 무시하고 갑자기, 누가? 이게 졸속행정입니다. 졸속행정, 시민들 무시하는 행정, 소방본부장도 그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두 동이 9층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코너 1, 2, 3층에 소방서가 들어가고 4, 5, 6, 7층은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가고 8, 9층은 계획이 없다. 그 뒤쪽은 지식산업센터가 9층으로 들어간다. 지금 중구에 그만큼 복잡한데 9층짜리 두 동이 들어간다.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그 계획이 맞느냐고요. 내가 소방본부장님한테 따지는 부분이 시장 때문에 소방서를 존치시켜야 된다. 요즘 소화전이 다 있습니다. 고압펌프 우리 방문했지만 살수차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소방서 의견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몰래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이나 중구청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계획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도 막겠다. 제가 20년, 30년 후에 ‘와, 저 일은 내가 의원으로서 잘했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가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소방서가 좀 양해를 해서 그 자리는 좀 비켜주시고 중구청에서 다른 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울산시 행정이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패키지로 가야 되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은 굉장히 투입되지만 반대가 많고 그런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건수요. 홍보를 하든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하든 어쨌든 이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송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송건수가 몇 건이냐, 목표가 50건이다 그러면 50건 이송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성과지표로서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요구건수 분의 실제로 요구를 했다 라거나 완료했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몇 시간 안에 이송을 완료했다거나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울산시민들이 모두 다 그해 정말 안전해서 이송건수가 한 건도 없으면 실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0건, 0%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성과지표를 내자 라는 말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성과지표를 제가 보면서 안전가동률요. 긴급구조시스템 정상가동률 이 성과지표를 제외하고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58쪽입니다. 558쪽부터 죽 연결되는 각 소방서요. 남부, 중부, 동부 전체다요. 지표가 두 가지가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표가 뭐냐하면 화재피해경감 증가액 억제율 이렇게 말했는데 화재피해경감 증가액 억제율 퍼센티지에서 중부소방서가 달성성과가 2018년에 150%, 왜냐하면 큰 화재가 없었으니까. 남부소방서가 화재가 발생해서 달성률이 70%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산소방서는 -16, 왜냐하면 큰 화재가 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방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왜 목표가 되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소방서는 무슨 재앙입니까? 목표달성을 마이너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다보니까 천재지변이 없어서 아니면 그날 그해에 그 주민들이 정말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화재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소방서는, 그쪽은 완전 목표달성보다 더 좋은 초과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항목, 지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전문능력자격증 취득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거기 보면 측정산식 방식이 소방위이하 현원, 전체인원 중에서 전문능력자격취득인원이 몇 명인가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에는 목표가 95명, 2017년에는 95명인데 95명이 마침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심지어는 115명이 자격증을 땄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18년에는 전부다 각 부서별로 20명만 목표를 잡았는데 만약에 중부소방서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이 1명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산출방식을 바꿔 주십시오. 전년도 말 미취득인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미취득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취득했다 라거나 이렇게 곱하기 100해야지 실제로 취득률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 부서에는 취득할 사람이 어마하게 많아. 한 50명 돼. 그 중에서 20명이 취득했습니다. 30명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초과달성이잖습니까? 좀 더 이 성과목표를 현실화 해 주십사. 저는 이런 것은 그래야 예산편성도 제대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것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응원하고 마음 속으로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부행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많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느 조직이든 예산은 확보되고 돈은 집행되어야 되고 그 집행하는 것은 그 구성원이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계선라인이라 해서 소방은 주무관이라는 이야기 안 하죠. 조정관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품의를 내고 그러면 계선라인에 대해서 최종 본부장까지, 권한위임에 따라서 과장까지 하는 것도 있고 본부장까지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회계가 집행이 되고 이래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 과정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물론 그 몇 가지를 여러분의 현실은 인정합니다. 현장에 있다가 우리 본부에 들어와가지고, 소방서에 갑자기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실수, 그리고 업무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뽑아놓은 불용액을 집행한 것을 정리해 봤는데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무도 잘 하고 문도 잘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님,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시고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미흡했던 부분들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대통령 될래? 소방관 할래?’ 하면 ‘소방관 하겠다.’는 이런 사회입니다. 소방관이 존중 받는 이런 사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존경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이렇게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여러분들 하시는데 항상 응원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잘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말했지만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불도 잘 끄시고 내부 이런 것도 잘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소방관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이 끊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혁신국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방목적상으로는 그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때는 시에서 다른 문화나 경제나 이쪽에 다른 시 전체 시정목표에 더 좋은 목적이 있다면 저는 인근에 다른 부지도 물색해서 가고 싶다는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고려되어서 사실 저희 소방본부의 의견을 떠나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존치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견은 시정 전체 목적에서 소방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옮겨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내고 했지만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존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일사천리로 이렇게, 제가 어제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용역하느냐?’ 용역비 올라왔을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5월 31일에 해서 7월 24일, 거의 한 달 보름, 정확하게 45일입니다. 끝내겠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하고 미래신산업과하고 두 개에서 국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저는 주민들과 국회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한 가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자기조직 우선주의입니다. 소방서 부지가 시 겁니까? 국가 겁니까? 그게 국민 겁니다. 시민 것이고. 국민이 좋아지고 시민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시정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시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다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과에서 혁신국에서 했고 두 개입니다.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사인을 받아서 시장님 최종 결재했다.’ 이것 참 진짜 한심한 부분이고 중부소방서는 혁신도시에 다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중구민이나 울산시민을 생각한다면 중부소방서는 이전계획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때 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 되고 제가 전임시장 김기현 시장님께도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지고, ‘시에서 안 되면 구청에 줘라. 구청에 주면 구청이 알아서 할 거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나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리에 한 번 앉으면 비킬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어떻게 소방서의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겁니다. 중구민이 최우선적이고. 제가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본부장님 이것 좀 해결합시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소방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는데 중구민이 그만큼 절실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방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향적으로 계획을 바꿔서 소화전이 다 있기 때문에 고압펌프만 다 비치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하면 의소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소방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그 소화정 있는데 그 주변 상인들한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일부 임금을 주더라도 소방호스 펴고 연결하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소방서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초기진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 큰 일회용소화기도 비치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이 왜 안 맞느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간다 그러는데 재래시장에 그 소화전 다 설치되었고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고 제가 방금 제시한 상인 중에 젊고 유능한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초기진화를 시키면 된다는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중구청에 전화해 보면 전혀 의견개진 없었습니다. 모든 사업할 때 주민공청회하고 왜 합니까? 반대의견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 때도 입법공고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공청회 없이, 중구청 의견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 참고해 주시고 그 계획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가 3건이 난 온산소방서는 정말 열심히 불 끈다고 생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표미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부소방서는 불이 안 나서, 이런 단순한 목표산출 방식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제가 그 전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목표를 ‘90점 이상 받아와.’ 아니면 ‘전교 10등 이상 해’ 이런 목표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만 다 풀어보고 시험치자.’ ‘이것만 알자’ 라거나 좀 더 그 아이의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가능한 것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목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류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17개 시·도, 그래서 비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드리다가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갔던 건데 징수결정액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 2회, 3회 추경에서 결산된 금액이 보통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산현액이라든가 징수결정액이 똑같은 경우가 많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더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들겠습니다. 359쪽요. 안전구조과.

안전구조과장 아는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구조과 위에 보면 211-02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에 보면 255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57만 6900원으로서 약 100만 원 가량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과징금 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체 처분을 하면서 최초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처분사정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은 울산안전체험관 카페부분, 식당 이 부분이 예상보다 손님이 좀 많고 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파악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카페 임대료가 월 얼마가 아니라 수익의 몇 퍼센트를 과징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3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어온세입은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다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사실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누락되었다보니까 결산에 넣는 거잖습니까? 조금 더 신중해 주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 끄는 게 물론 최우선입니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못 알아 준다거나 결과가 일한 것에 비해서 평가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사실 이것은 별 것 아니잖습니까? 불 끄는 게 최우선이고 안전이 소방의 제일 우선인데 그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나쁘게 -16 나온다거나 방금처럼 징수결정액에 돈을 확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 것 아닌데 지금 실수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소방관 중에서 폭행피해를 입는 직원이 구급대원이고요.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급차 내에 CCTV, 그다음에 응급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명 같은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해서 그것을 또 언론에 홍보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쪽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꼭 의법조치토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취환자한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사전적으로 지령을 내릴 때 폭행피해 방지에 신경을 쓰도록 지령을 내리고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대원을 한 명 더 같이 탑승을 하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시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방본부에 특별사법경찰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전문적으로 소방서를 지원해서 또는 직접 사법조치를 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 없을 때보다 우리 직원들이 사후조치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내부 인사운영 규정을 조금 구체적이고 보다 개인의 업무역량을 키워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조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순환보직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월평균 1만 명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만 명 이상으로 연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순직소방관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의미를 주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추모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내역 같은 것 올리고 추모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직접 실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체험공간에 우리 직원들로서는 괜찮은데일반시민들이 오는 곳에 거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주요집행액 및 불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입니다.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이중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대료, 관용차량 통행료 및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발생하였으며 7400만 원은 일반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 퇴직 이후 신규채용까지 5개월분의 인건비 미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결산서 329쪽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는 사무실과 차량의 임차료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류비, 통행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관용차량 유지를위해서 공공운영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무사고 및 차량 정비 비용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세종사무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사무소에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집행부교체기이기도 하고 일반임기제 5명이 4월부터 개별적으로 퇴직하는 바람에 4월부터 8월까지의 보수와 각종수당 등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일반임기제 직원 다섯 분이 갑자기 선거 때문에 그만두셔서 인건비가 7355만 6000원이 남았다, 불용되었다. 맞습니까?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거가 계속 있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데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서울본부가 요동치고 그럽니까, 변화하고 그럽니까?

총선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작년에 지방정부 교체에 따라서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지금 본부장 그전의 일이라서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라는 게 연계되어서 가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교체가 있거나 선거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 선거가 있다하더라도 정권교체가 안 일어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서울본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막 요동치면 그래서 묻는데 국회, 중앙부처, 정당과의 협업 그죠. 서울본부의 목적이죠. 목적에 적어놓았더라고요. 국가예산 확보, 서울본부의 일이죠. 또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교두보 역할, 이것도 서울본부의 일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지원 이것도 서울 본부 업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요동칠 때 그해는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2년이나 1년 하면 교대를 하는데 타 시·도 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붙박이로 오래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제시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제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울산을 위해서, 서울본부는 울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습니까? 울산의 업무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중앙의 국책을 따온다거나 그런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면 정권이 교체가 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정무적인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집행부 교체에 따라서 일정 정도 공무원들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타 도시는 왜 붙박이로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무관 이상 급들은 교체가 좀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오래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나 인간관계 유지 부분들의 일정 정도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울산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서울본부에 총 몇 분계시죠?

지금 서울본부 소속은 9명인데 세종시에 2명 있고 서울에는 7명이 있습니다.

전체 9분 중에서 지난번에 임기제 5분하고 결손해서 실제로 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장시간 갔죠? 다시 선출할 때까지.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서울본부에서 노력을 해서 물론 여기서도 하겠지만 의원들도 무슨 일을 하겠지만 사실 서울본부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 이분들 정말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하고 재채용한다거나 변화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무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울산을 위해서 좀 더 행동해 주셨으면, 정치권에 휩쓸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 말씀에 토를 달고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닌데 서울본부가 생긴 지가 이제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한 15년 되었습니까?

예.

그 정도 되었죠?

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뒤 올해는 24년째입니까? 25년째 된 지모르겠는데.

25년쯤 되었습니다.

그쯤 되죠? 저희들 서울본부가 창설하는 게 사실상 그때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사실상 경상남도의 도비를 받는 그런 게 훨씬 주목적이었고 이래서 아마 늦게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제가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는 혼란이 왔었다는 데에 대해서 일 잘하면 계속 있었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권당이 바뀌고 국회도 바뀌었고 정부도 거의다 바뀌어버렸는데 다른 당에 속해 있던 사람이 업무를 같이 해 왔던, 그쪽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분들이 타 당에 대한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우리 울산시 이익을 위해서는 핵심정권이 깊숙이 접근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게 맞고 다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치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운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달리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른 시도에도 계속 붙박이로 한다는 것은 일반직도 아마 그분들은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조직운영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임기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본부는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그 역할에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울산시를 대표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파악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네트워크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그런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작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된 사항이라서 그것은 불가피한 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과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더 올해는 우리 국비확보목표액이 3조 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울산시가 지금 현재, 자체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서울본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해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울본부가 이렇게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결산을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지방정부 때보다 7대 민선이 시작되면서 국비확보에 비상이 좀 걸렸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가도 기재부에 말빨이 좀 안 먹힌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재부 출신들은 퇴직을 해도 대기업에 서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울산시에서 확보할 수도 없고 현실이 그렇다면, 작년에도 기조실장님께서 국비확보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기조실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울산시정 업무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자체재원이 없고 울산경기가 이만큼 힘들면 내년에는 완전히 국비확보에 비상이 좀 걸려야 되는 상황인데 고위공무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국비확보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 보겠지만 서울본부장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경제부시장님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선 7기에는 경제부시장이 지금 시정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또 과거보다 문화관광국도 맡았고 교통건설국도 맡았고 이래서 경제부시장이 시정만 하기도 바쁜 실정인데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국장급 정도 둬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제도 경제부시장님이 서울에 오셔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에 기재부 출신의 협력관을 1명 정도 배치하는 걸로, 세종사무소가 6월 20일부로 지방자치회관에 입주를 하게 되는 데요. 거기에울산시에 파견된 기재부의 협력관이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력관이 고시출신 몇 급입니까?

4급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이 과연 인맥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고 사실 정권이 바뀌면 본부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핵심, 인맥으로 일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저희들이 내년에만 국비확보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4급은 좀 약한 것 같고 2급이나 3급 정도 파견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근무한 부분이나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업무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이 건은 어느 부서에 가야 된다 또 그 부서에 면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업무특성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 서기관 협력관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국비확보에 전념할 수 있겠나 걱정이 좀 되고 지금 시행하는 부분은 한번 해 보시고 잘 안 되었을 때는 시에 요구를 해서 좀 더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국비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기 위해서 본부장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 의회에도 요청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현실적인 문제 정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급수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 연구과제로 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소방행정 업무에 평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개진에 앞서서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에 따른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소방시설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함으로써 책임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서 다른 공정과 분리해서 도급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어 현재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2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기 법과 조례의 취지를 오히려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분리발주를 하면 설계, 감리, 입찰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구조과장님, 맞습니까?

설계와 감리는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별도 입찰은 하지 않을 겁니다. 공사부분만 지금 분리발주하도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질의할게요. 공공건물에서 일정부분에 개략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방비가 총 건설비의 총 건축비의 몇 % 쯤 됩니까?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내지 많으면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건설을 분리발주하려면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계는…….

지금은 설계를 물론 부분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소방 관련되어서 또 다른 부분 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조경, 뭐 등등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설계, 감리, 입찰도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의해서 별도로 입찰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조례안의 내용은 설계, 감리를 제외하고 공사부분만 분리발주한다는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설계와 감리는 전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전 비용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의 소방산업계에서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공사만 좀 분리발주가 되도록 권고라도 해 주면 자기들…….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하려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느냐는 것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다고요?

예,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게 없고 오히려 하도급이 제한이 되면 생산성본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좀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분리발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최고 큰 이유가 원도급자가 1차 하도급을 했을 때 도급받아서 직접 바로 공사를 시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가면서 공사비 전액이 실제 공사 투입이 안 되고 마지막에 공사를 하는 사람은 실제 원도급자가 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공사를 하니까 아주 최소한의 품질만 확보하고 이런 사항이 생겨서 그게 제일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건설현장에 보면 대다수가 지금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 하도급 받은 사람조차도 다시 또 하도급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공무원 하면서 박물관을 내손으로 지어봤습니다. 울산박물관도 지어보고 문화예술회관 별관도 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원도급자가 하도급 받은 하청 하도급자가 또다시 하도급을 주는 게 있어서 가끔은 ‘야, 이것 문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법상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애를 먹고 힘들었는데 소방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직접 관련있는 법률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인데 거기에서는 하도급을 한 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주게 그런 제한이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제어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분리발주를 하면 일단 거기에서 한번 더 막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네요. 그죠?

예,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 서울시만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서울시도 6월에 심의를 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의원님, 이 부분이 몇 년 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아까 본부장님 다 설명하셨고 분리발주가 안 되는 관계로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되다보니까 품질도 저하되고 책임시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소방시설공사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금압박이나 또 도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상당히 떨어져서 채산성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제5조에 보면 이게 분리발주를 소방시설공사업법 부분에도 있고 강제성을 좀 둬야 되는데 제5조에 보면 “소방시설업자(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강제성을 두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소방시설공사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분리발주 강제규정을 법률에 두고자 하는 건의를 해 왔었고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업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법률로서는 제정이 못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입법안이 여러 번 제안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공공시설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시·도별로 좀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노력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노력 안 하면 그대로 현 상태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타 시·도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한 몇% 분리발주를 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고 세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강원, 전북이고요. 그다음에 ‘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충북, 충남 두 곳이고 나머지 시·도는 우리 이번에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처럼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김선미 의원님께서 당초 제안했던 내용은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 시의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적용범위가 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그 침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률 근거 없이 주민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효과성은 어차피 이것을 분리발주를 담당하는 울산시소속 공무원이니까 강행규정은 아니어도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이 조례를 통해서 몇% 분리발주가 되고 있는지, 없을 때와 조례 제정 후 그 상황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더 자료는 자세하게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2017년 공공공사발주를 20건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18건 정도가 분리발주가 현재에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위법이고 또 시에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수정가결하려고 했더니만 원안대로 하면 되겠고, 이게 건축협회 파워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케파가 커서 거기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이제까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건축협회에서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아까 비용이 더 든다는 부분은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 감리는 설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설계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리도 감리사 그대로 하고,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종건에서 원래 자기들이 소방시설공사는 몇 평에 얼마 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끼리도 과열경쟁해서 ‘얼마에 우리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해 놓아도 아무 실효가 없고 우리 종건에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에서 얼마 받아간다는 것 까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통해서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조례에는 있지 않는데요. 우선은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의 기본금액 자체가 소방시설공사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베이스가 일단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높은 품질의 소방시설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낼 테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가 의도하는 품질 향상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소방시설공사 업체들의 숙원사업이고 엄청나게 노력한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조례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잘 운영되도록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안전구조과장님이 전체 소방분리시설공사 업체를 다 불러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열경쟁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 조례 제정한 부분이 아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해서 소방시설공사 업체들이 정말 지금까지의 불이익을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는 죽 읽어 봤고요. 관련해서도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전혀 못 듣고 나름대로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참 좋은 조례를 그래도 하는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잠시 좀 섭섭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음 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얘기로 대표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발의자를 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십니다. 발의를 하게 되는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김선미 의원님은 제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만날 기회도 많이 있는데 그냥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접수해야 할 마감이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서 부의장님과 김미형 의원님께는 찾아갔었습니다. 갔는데 방에 안 계시기에 제가 차석님께 부탁드렸고 부의장님께는 비서실에 조례안을 넣어두고 나왔습니다. 물론 전화 드려도 될 것 같았는데 크게 조문이 많지 않고 마감시간이 6시까지라서 조금 늦게 저한테 넘어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