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및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85페이지 상단, 세입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285억 7017만 원, 징수결정액 5319억 935만 원, 이 중 99%인 5318억 949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43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페이지 중간 사회복지분야와 하단의 보건복지분야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8139억 4114만 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8084억 6203만 원, 이월액은 50억 29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952만 원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는 예산현액이 4097억 6008만 원이고 지출액은 4069억 5017만 원, 이월액은 26억 275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4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4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 집행잔액 448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평가관으로 구·군 담당자 대신 시청담당자 참석으로 인한 실비보상금과 기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보훈행사 771만 원은 현충일 행사 지원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인정에 따른 실비 미지급과, 현충탑 관리 운영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243페이지 하단,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967만 원은 민·관합동워크숍 용역계약 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 및 전수조사 계획시달에 따른 일정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운영 1억 1631만 원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강사료, 전산운영시스템 구축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며, 출산장려지원사업 1800만 원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률 저하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47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는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개편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3285억 5843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280억 1186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49페이지 상단,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은 수리·수선 사유 미발생 및 공단운영 간접경비 집행 후 5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4946만 원은 요양시설 입소자 저조에 따라 종사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채용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국비미교부에 따라 2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400만 원은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42만 원은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교육실비 및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4301만 원이고 지출액은 342억 6808만 원이며 이월액은 20억 원, 보조금 반납금 30만 원, 집행잔액은 74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253페이지 하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443만 원은 운영비, 강사료,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2299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운영 추가 지원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등 인건비 집행 후 3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재는 시민건강과로 개편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46억 8112만 원이고 지출액은 346억 4246만 원, 보조금반납금 19만 원, 집행잔액은 384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259페이지 중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2726만 원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된 예방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9849만 원이고 지출액은 45억 8944만 원, 보조금반납금 489만 원, 집행잔액은 4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64페이지 중간 식품안전관리 291만 원은 차량유류비 및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37페이지 세입은 징수 결정한 859억 284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368페이지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59억 2572만 원이고 지출액은 835억 398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8589만 원입니다. 391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중간부분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집행잔액 23억 8575만 원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3218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행하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 잔액 2억 6526만 원, 법률에 따른 국비집행잔액 예비비 편성금 20억 8829만 원입니다. 41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국 소관 예산 전용사유는 어린이테마파크 운영 수탁기관으로 울산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 교육훈련 지침변경으로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건입니다. 442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의 2017연말 현재액이 69억 6692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6억 5847만 원이며 이 중 8억 534만 원을 지출하여 2018연도말 현재액은 68억 2005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 15억 1425만 원 중 이자수입, 카드사용수수료 등 6836만 원을 적립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2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연도말 현재액이 15억 5562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성액 31억 708만 원 중 이자수입 4082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 공익사업지원 등에 6001만 원을 지출하여 2018연도말 현재액이 30억 8789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23억 4559만 원 중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927만 원을 적립하고 위생관리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7억 1833만 원을 지출하여 2018연도말 현재액이 21억 76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수많은 복지정책을 소화하고 계시는 복지직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상임위를 맞으시는 세 분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산하의 사업들이 모두 국비와 지자체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사업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은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드리니까 저는 사업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얼마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와 여가부의 지침이라든지 수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해석에 있어서 행정과 기관들이 유권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일정한 해석을 제시를 해 주셔야 행정과 기관들이 서로 얽히지 않고 제대로 된 지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운영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복지서비스가 지원과 감시·감독 중에 어느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마는 그 일부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곳이 제재와 감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행정에서 일부 편의가 악용하는 기관도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행정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 기관들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말 철퇴를 가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서비스 자체가 그 기관들을 운영하고 보존하고 그런데 치중되지 않도록 정말 시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정말 이게 누가 시민들의 주체인지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 중에 이 센터와 회관운영에 대해서 수많은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정말 어디까지 필요한지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행정에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각 기관별 건물, 공간 모든 것들이 각각 다 필요한지 있어야 되는지 또 여러 군데 다 존재해야 되는 건지, 물론 여유만 있다면 국가 돈 많고 시비가 많다면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어차피 경제침체상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고려한다면 그 대안으로 각 기관별이 아닌 종합적인 복합융화센터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도 해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와 지원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워낙 넓다보니까 나름대로 꼼꼼히 챙긴다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말씀대로 정말 돈만 있으면 다 해 드리고 싶지만 다 못해드리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 달라는 곳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부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사업들을 집행하고 또 결산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난 1년간 사업들을 펼쳐오면서 예산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는데 오늘 막상 결산하는 자리에서 죽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쓰야 할 예산이 그동안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장하는 그런, 예산서보니까 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에 그런 저런 1년간 집행해 온 과정에서 그런 느낀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정말 예산을 많이 따서 골고루 주고 싶은데 다 주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예산을 우리가 하다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 자체가 거의가 많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장애 쪽에 또 아동들 특히 어린유아들 이런 곳에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하고 싶지만 많이 와서 지원을 부탁드려도 저희들이 예산때문에 다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게 항상 아쉽고 정말 그때는 우리가 다른 데를 생각해서 우리가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드려야 될 데는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특히 유아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짤 때 우리 과장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올해 한 걸 한번 더 챙겨보고 한번 더 평가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꼭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에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사업에서 보면 결산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예산집행액은 88% 되는데 적당하게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억 16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돈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은 우리가 시설공단에 주는 전출금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한 전출금인데 거기 두 가지 나눠져있습니다.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경상전출금은 우리가 근로자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되고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 중에서 큰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들어갈 때, 어린이테마파크 입장이라든지 매표 예약하는 시스템 전산장비가 대용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같은 시설조사를 할 때 그런 시설들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도 예약시스템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벤치마킹을 할 때도 참고를 했었는데 차후에도 이런 일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물론 시설공단에다가 전출금액인데 사실 시설공단에서 올라오는 사업내용들을 해당되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결산서 설명내용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주셨습니다마는 내용을 죽 보면 잔액이 1300, 1400, 1200, 1200 이래가지고 또 전산운영시스템구축장비도 사실 예측하지 못한, 구입하지도 않았다는데 이런 저런걸 봐서는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전출금 사업 편성할 때 정말 꼼꼼히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 결산설명자료 20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결산서가 몇 페이지죠?

391페이지.

391페이지 여기도 보면 예비비가요.

예비비가 20억 원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 국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전부 국비 반환을 합니다. 하는데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잉여금 중에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그대로 반영한다?

예,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편성시 실질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실질적으로 운영개요라든지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예탁금 통보가 옵니다. 의료보험 얼마 납부를 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1만 9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난 지출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 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의 소관 상임위입니다마는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는 은퇴하시는 세 분 과장님, 성태경 과장님, 김현숙 과장님, 김행주 과장님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특히 김행주 과장님은 공공병원 다 지어놓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세 분께서 보여주신 열정 그리고 또 담당과에 대한 전문지식 이런 것들은 아마 뒤에 계시는 후배사무관님들께서 잘 계승시켜주시리라 믿고요. 성태경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초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을 맡아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도 행사 때마다 가보면 그저 잘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제가 중간에도 가보면 안 가시고 계속 남아계시고 제가 한편 짠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시민건강과장님은 제가 관심있어 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그렇게 또 만들어, 아직까지 건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 놓고 해서 아마 거기 갈 때마다 과장님 생각 날겁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할 수만 있다면 잘 할 때까지 잡아놓고 싶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에 결산서를 죽 보면 대부분이 중앙부처 매칭예산이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그런 예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는 우리 보육료가 감사대상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로서 정말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잘 설명을 해서 제가 마지막 결산할 때 감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고 그게 감사대상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처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감사자료에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설명을 꼭 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또 향후에는 복지부에 이야기해서 그러지 않도록, 현실을 잘 알고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산재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그래도 중간 중간 한 번씩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병원이 현재 저희들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보고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고, 그쪽에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TF팀이 6월에 기재부에서 적정성평가가 끝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공별원 설립문제가 저희 국으로 안 넘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그때그때 보고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게 분명히 시민건강과에서 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국에서 했는데 이게 산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사실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도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누가 맡고 있다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우리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중간 중간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고 바로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고령, 치매 또 장애 그리고 요보호아동, 여성 이런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데 이 복지부 예산도 여성가족부 예산 또 의료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 이런 새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옛날 그대로 틀에 박힌듯이 하면서 또 커뮤니티 케어라고 간다, 도대체 무슨 예산을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세대로 인한 은퇴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욕구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근무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면 국민연금이 17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170만 원 가지고 여기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탈 울산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정주해 계시는 분들은 다른 여타의 소득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있다면 정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울산의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은 높고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이런 욕구는 높은데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은 앞으로도 훨씬 문화비, 복지비, 교육비는 휠씬 예산 더 넓혀도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정주인구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그래야 우리 내부적으로 돈이 돌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별도의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부과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바로 사회적서비스일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을 커뮤니티 케어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전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커뮤니티 케어 인력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인력으로 양성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만 하지 않고 자원봉사 반, 사회적서비스일자리 반 이렇게 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일자리가 주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탈 울산을 막고 이분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사회적서비스 보호대상, 돌봄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커뮤니티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 노인일자리를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전부다 ‘일이 하고 싶다,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달라’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진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일을 못 드리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모 구에서는 퇴직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제3대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봉사도 하시면서, 또 수입도 꽤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국에서 할 일은 아마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첫째 치매예방이다. 그리고 또 우울증을 예방한다. 그리고 나오니까 너무 즐겁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쉬고 싶다가 아니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퇴직자들을 위한 3대학이라는, 꼭 3대학이 아니더라도 정말 원하시는 과가 어떤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을 택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꼭 잡아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의견 내신 것처럼, 또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일괄 조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니 만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상위법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결국은 장애정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례별 지원의 정도로 장애를 분류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취지가 무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냥 등급만 폐지한 것이지 그런 정신이 이 폐지에 잘 묻어나 있지 않은 채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고 ‘전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장애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보고 분류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등급을 없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굳이 따로 부르자면 ‘전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그리고 4급부터 6급 이런 좀 경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부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또는 ‘간헐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역시 또 장애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야 하나’ 참 마음이 좀,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야 되겠는데 그 정신이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일 하시는데 용어는 이렇게 하더라도 정신은 좀 그렇게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차피 위에서 해오는 것이니까 바꾸지는 못하지만 괄호 해 가지고 정말 위원님 말씀하듯이 괄호 속에 좀 더 지원 아니면…….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완전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괄호로 해 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그렇게 넣고 ‘(부분지원)’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이유에 맞는, 그 정신에 맞는 그리고 품격 높은 용어입니다. 사실은.

일반사람들은 ‘장애’하면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그냥 괄호 안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 그때 또 꼭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면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역시 장애인 부서의 수장이십니다. 좋은 지적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