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의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유아교육진흥원 마. 울산과학관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진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3쪽에서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165억 1062만 원이고 이중 83억 39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6억 2628만 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5억 4498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4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2억 7469만 원 대비 87%인 2억 38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생활과 정보, 우리들은1학년교재, 3·4학년 지역화 교재를 전 초등학교에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99만 원으로 인쇄비 낙찰차액 및 교재발간 급량비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쪽 교실수업개선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658만 원 대비 82%인 7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대회 및 교실수업자료공모전, 초·중등학습지도연구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39만 원으로 초등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가가 계획 대비 약 30% 감소하여 수당, 행사물품,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336만 원 대비 76%인 32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사용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38만 원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S/W유지보수 낙찰차액, Non-ActiveX 기반 교육부 인증서처리프로그램 설치 사업이 교육부에서 호환성, 보완성을 문제로 철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3530만 원 대비 97%인 49억 7578만 원을 집행, 76억 2628만 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230만 원으로 주된 사업내용은 전산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울산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학교통합홈페이지 노후장비교체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 76억 2682만 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구축 운영 중인 교육부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에듀파인 도입계획에 따라 2018년 6차 특별교부금을 2019회계로 이월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후장비교체사업의 낙찰차액과 각 사업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유형자산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2785만 원 대비 98%인 3억 1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상의 보안유지를 위해 나이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실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유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17만 원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낙찰차액 및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5858만 원 대비 96%인 8억 2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87만 원으로 직속기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475만 원 대비 91%인 7억 45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4만 원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 인건비, 운영비, 시설공사 건설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애경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7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억 6551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5%에 해당하는 16억 33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에 해당하는 1억 323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9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및 일용직 인건비, 법정부담금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인 2억 5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산교육업무실무원 호봉 재산정에 따른 근속수당 정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재배정시 일용직 인건비 통합 배부에 따른 자체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39쪽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등 총108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인쇄비, 연수운영재료구입, 현장체험, 원격연수콘텐츠개발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89.7%인 10억 2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격연수 콘텐츠개발 용역사업의 낙찰차액 및 과정별 공통강사 활용과 우수한 관내 강사 발굴에 따른 연수과정별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해 보안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연수 기자재 유지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3.9%인 29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외국어교육은 홈페이지가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 통합정보원 통합홈페이지센터로 이전됨에 따른 서버보완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직속기관운영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해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시설및장비관리비, 당직용역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인 1억 6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5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전기요금절감 및 당직인력경비원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애경 교육연수원장님 결산서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2018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1000여만 원이며 집행액 15억 6000여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48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8.68%입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출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3억 3000여만 원 대비 95.3%인 3억 1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500여만 원은 조리실무사 1명 3월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금 집행잔액과 본원의 지리적 특성과 3식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법정부담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47쪽 교직원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 121만 6000원 대비 94.6%인 1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4500여만 원 대비 94%인 6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행복어울림교육과정 중 폭설로 인한 1개 기수 취소와 절사지 보강공사에 따른 국궁 및 골프장 일시 사용중지로 인한 강사수당 잔액입니다. 설명서 248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2000여만 원 대비 95.4%인 1억 14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6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 용역비 550만 원 편성하였으나 우리원 자체 인력으로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 8900여만 원 대비 78.8%인 3억 7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2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직용역비 낙찰하한율 적용 및 직고용에 따른 용역비 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49쪽 직속기관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2700여만 원 대비 99.9%인 1억 26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정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쏟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3쪽부터입니다. 2018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총예산액은 13억 6387만 원으로 이중 12억 8628만 9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58만 1680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5.7%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설명서 283쪽 인적자원운용 예산액 5352만 5000원 중 5247만 62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4만 8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인근로자 인건비와 교원연수 10개 과정에 대한 강사 실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4쪽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10억 1923만 8000원 중 9억 7018만 6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5만 12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유아교육사 인건비 2310여만 원으로 이는 유아교육사 4명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등 인건비 지원액 변동에 따른 차액과 육아휴직자 3명의 휴직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의 기본금과 각종 수당의 잔액발생과 토요가족체험 연장근로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4쪽의 운영비입니다. 3억 530여만 원 중 2억 9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0만 원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지원 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이중 교수학습자료 개발 제작 및 보급비는 낙찰차액이며, 유치원평가 현장평가비는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현장평가를 지원청의 장학지도와 연계한 현장종합평가로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5쪽 민간이전비 9953만 원 중 91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0만 원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사 14명의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유아교육사 대체인력의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5쪽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중 인건비 49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꿈자람놀이터의 시설관리요원 인건비를 당초 360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근무를 287일 로 하였기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운영비 집행잔액 202만 원은 꿈자람놀이터 텃밭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6쪽 기관운영관리 예산액 2억 8200만 원 중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40만 원입니다. 운영비 집행잔액 중 시설 및 장비관리와 당직용역비는 위탁사업비로 인력 및 기계용역비와 사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86쪽부터 287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의 직속기관시설관리 운영비 1억 21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0만 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청소용역비 정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1쪽에서 29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액은 20억 286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9억 820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60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7.7%로 불용비율은 2.3%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1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인건비와 퇴직금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157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 영재교육직무연수, 과학과테마형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교재발간, 실험실습재료비, 강사비 등 588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각종수당 및 행사준비물품, 협의회 등 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직원체련대회행사 지원 예산으로 1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4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운영, 천체관측및천체투영실 운영, 과학대회 운영, 들꽃학습원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6억 5294만 8000원 중 16억 16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운영비, 과학대회 작품제작지원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서 36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울산과학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편집위원 매식비, 여비, 협의회 집행잔액이 32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으로 물품전자태그 부착 용역비 및 사무용기기 구입 잔액이 11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운영입니다. 8705만 3000원 중 81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등 5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들꽃학습원 소방, 물탱크, 3종 시설물 점검 등 시설관리용역비 4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섭입니다.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보니까 알차게 예산 집행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수원 설명서 240페이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무형자산으로 해서 교원연수운영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비 부분이 있던데 여기 옆에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이게 공동개발을 한 겁니까? 17개 시·도에서 공동개발 하신 것입니까?

집합연수, 원격연수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원격연수, 시의성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4개씩 개발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17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공통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그 지역의 특성과 단위학교 현장실정에 맞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제로 개발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콘텐츠는 뭔가요? 자체개발 한 것 3종 빼고, 17개 시·도에서 작년 2018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공동개발이 제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3종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우리 고장과 관계되는 고래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는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비용이 1억 6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는지 콘텐츠가 개발이 되었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에 독서교육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수준이 높은 것이 우리 지역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연수원과 연계하고 일단은 케리스(KERIS)의 콘텐츠, 완성된 콘텐츠를 케리스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수준 높게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드릴게요. 이 3종 개발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안에 원격연수 하는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게 연수대상은 어떻게 되고 활용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2019년에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하고 계시면 활용하는데 만족도라든지 활용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설명 안 되는가요? 만족도라든지,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원격으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가 200여 개 포함해서, 2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여율도 많고 만족도가 95% 이상은 되고 이수율도 그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0여종 다는 필요 없고요. 제가 1억 6600만 원에 투입된 3종 플러스 17개 시·도에서 개발한 1개,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만 저한데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쭤볼게요.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역량강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0.2%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여비 부분에 보니까 복직이라든지 신규 임용예정자 여비라든지 연수담당자 출장여비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좀 과하게 여비를 책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직예정자하고 신규예정자는 아직까지, 신규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고 발령을 받기 전에는 민간인이니까 모든 것을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인원수와 실제로 또 연수를 받을 시기의 인원수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비가 잔액이 발생했고, 될 수 있으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본청과 소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원 직원들의 여비가 많이 조금 남은 이유는 전국연수원 단위로 발전협의회라든지 크고 작은 소협의회를 갖는데, 아마 작년에는 그 발전협의회를 부산에서 1회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연수원은 대구에 있고 이렇게 해서 경비가 강원도나 인천이나 저쪽에서 1박 하면서 하면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서로 이동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여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수원이 더 수준 높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타 시·도 연수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도 작년에는 여건이 안 되어서 미집행된 것 같고 해서 올해에도 그 가닥은 그대로 잡되 좀 더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 사업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잔액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수담당자의 출장 같은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수원 이전준비는 잘 돼 가십니까?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대비해서 본청 시설과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우리 연수원 내에서도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일단 우리 연수원 내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수립 로드맵을 완전히 수립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계속 사용할 물건 또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되었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 내에 여러 가지 가구배치라든지 시설 이런 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원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공사가 뻘이 나와서 아직도 기초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두로 전해 듣기로는 착공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겠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장님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223페이지에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운영 부분에 14.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한 사유만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교원역량강화 설명서 223폐이지, 4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4100만 원을 집행하시고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재하고 인쇄비가 89만 2000원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아마 내용이 좀 많아져가지고 처음에 컬러로 하려다가 돈이 초과되어서 흑백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줄어드는.

컬러로 하시려고 했다가.

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컬러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초과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꾸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강사수당이 좀 남았는데 우리 강사가 1강사, 2강사가 있는데 주로 1강사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2강사는 주로 내부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2강사를 많이 채용해서 강사비가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행복어울림교육과정 강사수당에서 2381만 원 남았는데요. 이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행복어울림교육과정이 37기수였는데 작년 2월말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기수가 빠지는 바람에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 못했고, 두 번째로는 국궁장 인근에 있는 절사지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국궁이라든지 골프 10개 기수가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지출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사수당만 순수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네요?

예, 강사수당 뿐만 아니고 모든 운영비라든지 1기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기수가 빠짐으로 해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궁하고 골프프로그램, 그 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못 나가니까,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은 지출이 못 되었습니다.

1기수가 빠졌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2300만 원 넘게 나는 거예요? 1기수 교육이 빠짐으로서, 그러면 그 기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애초에는 필수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게 선택프로그램으로 조금 운영에 따라 조정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필수프로그램 할 때는 1기수 당 강사 1인당 54만 원 정도 드는데 선택하면 21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몇 개가 조정되고, 1개 기수가 조정되고, 국궁하고 골프하고 그 기수가 하다보니까, 또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이 지난해 9월부터 2층에 못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체험관 활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도 조금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강사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배내봉청소년독서캠프 비용도 227만 원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내봉청소년독서캠프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2회 기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수립할 때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1개 기수로 편성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기수가 하나 줄어서.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2개 기수를 잡으셨는데 막상 운영은 1개 밖에 안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연수운영 부분에서 안도영 위원님은 큰 틀에서 질의를 하셨다면 저는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사실 교육연수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살림을 잘살았다고 봅니다. 교육연수운영 부분 빼고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 운영에 관외여비를 68.4%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41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별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교육연수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나 예산 짤 때 아니면 올해 결산할 때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목이 많지만 30% 불용액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기반구축 부착 용역비를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태그기반구축사업이 2018년 1회 추경에 모든 직속기관들, 지원청 전반적으로 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속기관들은 이 용역비 사용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에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전자태그 용역비가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썼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원은 하나도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해 버리고 다른 데는 다 쓰고 했다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짤 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 업무경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했어야 될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학생교육원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나?’이런 시민들 눈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을 짰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도 알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살림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는 다 용역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학생교육원만 그 부분이 빠지니까 조금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기 직속기관들이니까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까 예산들은 다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30% 넘는 부분들을 체크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림을 잘 사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각 기관들마다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부분들은 다음 예산 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결산도 내년에 준비하셔야 되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실수업개선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설명서 225페이지, 2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이 연구대회, 공모전 등 각종대회나 공모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그러면 타 시·도 17개 시·도가 함께 아마 이런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 울산이 입상실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실적 말입니까?

예, 입상실적 그러니까 전국이 다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의 입상실적은 어떤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중·상위권 정도.

그 정도라면 그러면 각종 대회나 교실수업개선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서 발굴돼 있는 우수사례를 학교현장에서 공유를 하고 또 보급도 하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거기에 다 올려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올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대회가 끝나면 그 대회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분석을 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예산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6% 정도인데 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교실수업자료 공모전 참가인원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비례를 해서 업무추진비가 1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인원수가 줄면 자연적,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수를 한다든지 어떤 협의회를 할 텐데 횟수가 숫자에 비례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들다 보면 업무추진비도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집행에는 다 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습지도연구대회에서 2018년도 일몰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 대부분이 초등학교 지도연구대회의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좀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지도연구대회는 그동안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이 학습지도연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급의 선생님이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학급에 소홀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그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교과연구회가 100여 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대회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이것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또 설문조사도 통해서 결국 일몰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가산점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에는 학습지도연구대회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수업연구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완성도 있는 교실수업개선 자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우수사례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서 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1900만 원, 잔액사유를 보면 기록관리시스템부터 각종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계획은 보통 연중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연말쯤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관리 계약, 계약을 보통 언제쯤 합니까?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몇 월에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11월에.

11월말에 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경 때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낙찰차액을 삭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계약을 하면 연간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매월 용역비를 집행함으로써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왜 삭감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시스템이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5개가 있고 저희 울산교육시스템이 4개가 있는데 이 5개는 교육부에서 직접 전국 다 모아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에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주고, 또 우리 울산시스템은 우리 울산시스템 4개를 한꺼번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그게 낙찰되면 우리는 거기에 계약을 하고, 보니까 해마다 낙찰차액이 남게 되더라고요.

지금 낙찰차액 집행잔액만 합쳐 보면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낙찰차액 예산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에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언제 되어 가지고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렇지 않느냐 싶은데…….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예, 서면으로.

낙찰금액을 합쳐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결산서 247페이지, 248페이지 보면요. 학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여러 수련활동사업에 7억 원 정도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연말에 자체평가를 물론 해 보았겠지만 수련과정 중에서 꿈나무어울림캠프, 별따고꿈따고항공우주캠프, 배내봉청소년독서캠프 그리고 사제동행영남알프스탐방 등 학생들에게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참여도가 많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좀 호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던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와수련장에서 하고 있는 별따고꿈따고항공우주캠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명 계획해서 193명이 참가해서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1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지만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또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천체관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추가구입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 계속 확대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내봉청소년독서캠프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2개 기수를 편성했었는데 1개 기수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편성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숲체험캠프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조금 축소했는데 독서캠프도 상당히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사제동행캠프도 상당히 선생님과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만족도가 높고 해서 추진할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수련활동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참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보전금 금액 잔액 중에 행복어울림교육과정 강사수당해서 집행잔액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2381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설로 인해서 남았다고, 수련이 취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학생교육수련 운영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즈음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구시의 교육청산하 직속기관 세 곳에 대구교육해양수련원하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그리고 팔공산수련원 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야간에 간호사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서 수련활동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는 수련 시에 안전요원 등을 따로 배치하고 있는지, 수련활동 중에 학생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나 계획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연구사들이 24시간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평소에 늘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긴급환자 발생에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기타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있고 또 간호사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요즈음 각종 사고발생들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수련활동을 가면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불안증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학교에서 가는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마지못해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교육원에서 올해에는 수련활동에 대한 안전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과정을 잘 기획을 하고 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관리 낙찰차액들이 발생한 부분 있잖아요. 11월에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초 사이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씀은 1월 초쯤 돼가지고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계약이 되고 나면 일반 공사들하고는 다르게 낙찰차액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추경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삭감을 한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좀 받아보고요. 이게 언제 계약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다음에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용처리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및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