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예, 신수정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 또한 그에 공감을 하고요.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가 당연히 의정활동을 원활히 돕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엊그제 있었던 교문위에서도 여기 최영환 위원님, 김나윤 위원님 계십니다만, 교문위에서도 자료작성이라든지 담당자를 확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았다라는 개선의견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추경심사 때 김용집 위원님께서 예산자료작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내용도 듣고 그 자리에서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한두 번 저희가 이렇게 관심주의, 촉구해서 될 사안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문위에서도 제가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각 의원님실 의견도 모니터링들을 하고 그간에 쭉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뭔지, 우리 구성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돕는, 교육청에서는 대의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짜서 이렇게 추진·시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할 거라든지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 식견으로 여러 지적과 함께 정책제안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광주교육의 발전, 그리고 광주교육 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건입니다. 먼저, 가로양식으로 작성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며 보조자료인 세입세출 설명서와 집행잔액 설명자료도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조 2833억 원, 세출결산액 2조 1238억 원입니다.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94억 원입니다. 1594억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20억 원, 사고이월 25억 원, 계속비 이월 172억 원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062억 원이고요. 나머지 보조금 잔액은 1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6억 원입니다. 32쪽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결산액은 총 2조 283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2조 760억 원, 자체수입 527억 원, 기타수입 1546억 원입니다. 33쪽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조 1238억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878억 원, 평생·직업교육 45억 원, 교육일반 1315억 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13%인 485억 원입니다. 287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717억 원 증가한 4조 2020억 원이며 행정재산은 4조 1692억 원, 일반재산은 328억 원입니다. 291쪽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6천만 원 증가한 22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7865억 원, 총부채는 379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는 2조 4073억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익 2조 1560억 원, 총비용 2조 365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1195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시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20억 9700만 원이며 사용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6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2018년 2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비용으로 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4월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비로 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새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10월 1일자로 직속기관의 청소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새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당직전담원 직접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19년 3월 유치원 증설학급을 개원하기 위한 교실 리모델링 및 화장실 공사 설계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월곡중 강당동 침수피해에 따른 급식실 천장보수 긴급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여러 의 견들은 광주교육 재정을 보다 더 튼실하게 운영하고 광주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수용해서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201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 등 5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과대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경우 에듀파인시스템이 예산금액을 사업과 연결할 때 성인지 비대상 사업까지도 성인지 예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 과대 계상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학술정보원에 시스템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2번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및 기관 재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요령,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1회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전기오류수정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의 효율적 집행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중장기 확대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신·증축·개축 리모델링 교사에 대해 미세먼지 필터가 부착된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 기능을 보유한 냉난방기의 복합 설치를 통한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을 고려하여 입찰을 통한 임대, 렌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지역 우수업체 제품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실과 강당동 등 정화장치 설치에 있어 지자체의 협조 등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필요인력 발생 시 관할 병무청과 협의하여 추가 소요 배정요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고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분석, 조정작업을 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 분석 및 가결산 등을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각 기관 평가 시 예산 불용률을 반영하여 페널티를 부여하고 재정효율화 유공자 표창 실시, 예산 성과금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그제도 선생님들이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항의방문에서 해서 현관에서 기자회견하고 농성도 하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 3300개 교실에 55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임대방식이 되었든 구매방식이 되었든 학교 여건에 맞게끔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논점이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본청에서, 본 교육청에서 이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교육청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55억이라는 예산을 본청에서 전체 집행하는 교육청은 없고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원청에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문제제기를 한 것의 첫째는 일괄해서 집행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학교도 업무도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요구고요. 저희들이 55억이라는 예산을 규모나 업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는 학교단위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원칙이었고요. 지금은 「학교보건법」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정화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 우수업체도 고려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교육청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 제한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렌탈 업체를 우대하고 또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규정상 지원청에 있는 물관리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본청사업으로 재구조화를 하면서 교육장의 부분에서 그 업무가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행정체계상 조직개편 이후에 지원청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 정도 규모면 지역 업체도 제한하는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운영하는, 관리하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매를 했습니다만, 렌탈 방식을 도입해서 상당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학교회계가 있는 이유라든지 학교의 자율성이라든지 학교에서 함으로써 특별실을, 낙찰차액을 위해서 특별실을 더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상황에 따라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학교 나름대로의 행정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까지 고려해서 일단 그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논의를 조금 더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 업체도 살리면서 학교의 자율성도 살리고 업무도 줄이면서, 우리의 행정체계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추가 편성해서 표준운영비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교실을 배치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부터 온 방침이고요. 대형 실내 공간,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식에 있어서 공기정화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부터 기계식 순환장치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성능실험도 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자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현재 저희의 상황 상 어렵고,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추가방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교실 외에 특별교실의 배치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관계자들의 업무갈등이라든지 기타, 우리 회계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확정해놓은 원칙과 집행하고 있는 방식을 잠시 일단 보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창초, 선명학교, 광주 학강초 이런 데서 냉난방기 교체사업 키트형 공기정화기 이런 2중설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반납한 이런 금액들을 모은 돈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는 않고, 아까 표준운영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약 5%를 샹향조정을 했었고 금년도 예산에도 약 4% 올려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키트라고 해서 공기청정 기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중 설치하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표준운영비 속에서 처리를 합니다. 공고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기청정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냉난방기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 예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로써 8대 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