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수연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수연 가족정책과장 인사)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욱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욱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명칭변경이 있었으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개편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017억 2684만 86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98억 4319만 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57억 7162만 5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0억 7156만 516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994억 3226만 26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36억 816만 20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33억 9699만 99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2억 1116만 21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 22억 945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3502만 81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7462만 521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8억 6040만 298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48억 3081만 9640원이고, 지출액은 4477억 916만 563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9714만 501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62억 1417만 9150원이며, 집행잔액은 229억 1032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지원, 보훈, 사회복지 일반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76억 61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3954만 91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554만 3540원, 보조금반납금은 1740만 554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921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 1021억 326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932억 1101만 2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21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0억 3578만 402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5165만 688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취약계층 지원분야 등에서 예산현액 479억 851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4865만 25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54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5966만 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6142만 827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 가족 및 여성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 1786억 5526만 8640원이고, 지출액은 1577억 9849만 85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6520만 567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46억 6145만 7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3010만 7050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 청소년 등 분야에서 예산현액 1361억 142만 원이고, 지출액 1324억 5591만 47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15억 8677만 800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2711만 8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162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22억 945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2억 5554만 281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274만 4730원으로 집행잔액은 2629만 846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이 4825억 3623만 3640원이고, 지출액 4454억 5362만 2820원, 다음연도 이월액 79억 9714만 5010원, 보조금반납금 62억 143만 4420원으로 집행잔액은 228억 8403만 139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9494만 원, 예산절감이 6760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03억 9252만 2600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22억 2896만 779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22억 945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22억 5554만 2810원, 보조금반납금 1274만 4730원으로 집행잔액은 2629만 846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장애인복지과 두 건, 여성가족과 한 건으로 총 세 건에 13억 4217만 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수어통역센터운영비 부족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시행에 따른 전용이고,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채상환지원금 편성목 변경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11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79억 9714만 5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48억 1571만 4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화재대응설비 설치비와 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및 등촌지역자활센터 석면 철거공사비 등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31억 8143만 101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관련 시설비, 어린이집 설계반영 및 보강공사,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50억 3358만 436원에서 당해연도 1억 1152만 679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4510만 72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사업목표 개수는 8개이고, 지표수는 21개로 성과달성은 8개 지표, 미달성은 13개 지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대부분 지표가 90% 이상이지만 지표별 목표건수에서 한 건이라도 부족하면 미달성으로 표기되어 전체적으로 미달성 지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여 지표별 목표건수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994억 3226만 2000원, 징수결정액 3836억 816만 2000원, 실제수납액 3833억 9699만 9000원, 미수납액 2억 1116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억 9458만 6000원, 징수결정액 62억 3502만 8000원, 실제수납액 23억 7362만 5000원, 미수납액 38억 6040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38%입니다. 2018년도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 징수율은 2017년 징수율 대비 1% 낮아졌습니다. 다음 2018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825억 3623만 3000원, 지출액 4454억 5362만 2000원, 이월액 79억 971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28억 8403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억 9458만 6000원, 지출액 22억 5554만 2000원, 집행잔액은 총 2629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2018년도, 2017회계연도 세출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 지출률은 92.3%로 2017년 대비 0.6% 낮아졌으며 불용률은 4.7%로 2017년 대비 0.1%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6건 201억 8253만 5000원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지급액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5억 2969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5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국공립어린이집 부채상환 지원금 등을 위해서 전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6쪽입니다.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화재대응설비 설치, 통합복지센터 건립 등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시설비 2억 365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위탁비,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 등 총 11건 48억 1571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사고이월비는 총 9건, 31억 8143만 1000원으로 사업변경으로 인한 착공지연 등의 사유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18년도 조성액은 3억 3225만 7000원, 사용액은 2억 2073만 원이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51억 4510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정책사업 21개 목표지표에 대한 성과로는 초과달성 7건, 달성 1건, 미달성 13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상, 징계, 또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통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2018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1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1조사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조사2팀장입니다. (우정민 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협치분권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원봉사팀이 협치분권과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는 개편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143억 62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40억 5127만 40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해구호 창고 보수공사 관련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61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3954만 91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554만 3540원, 보조금 반납액은 1740만 5540원, 집행잔액은 5억 921만 8770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 921만 877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0만 원, 예산절감 5583만 6000원, 지출잔액 3억 9284만 7870원, 보조금 정산잔액 8533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부터 1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 현액이 4억 4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729만 6210원으로 집행잔액은 1586만 52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 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유보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586만 4380원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21억 6324만 원이고, 지출액은 118억 7714만 1320원으로 종합복지관 화재대응 설비 설치비 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 6996만 1670원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1억 3587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교부로 집행잔액이 1억 3335만 7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33억 394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2862만 952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 1억 7567만 4000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억 5903만 95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7470만 625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감액교부로 5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752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454만 890원으로 집행잔액이 7068만 7110원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018년 7월 보훈예우수당 신규 신청의 저조와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신청자 감소로 인한 국가유공자 위문금 61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442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6191만 8040원이며, 자원봉사센터 석면 철거공사비 558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4667만 796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는 정규직 미 전환에 따른 시간외수당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473만 700원 발생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자원봉사 상담과 활동일수 감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사시 교부액 감액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3029만 5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2030만 9910원으로 직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이 1011만 444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중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8쪽에서 50쪽,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화재대응 설비 설치비가 2018년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워 500만 원 이월하게 되었으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시설비가 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변경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1억 7567만 4000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석면 철거공사비는 2019년도에 예정된 자원봉사센터 보수 공사와 함께 추진하여 공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583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시설비로 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업 변경됨에 따라 사업 부서간 협의 사전절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1억 5903만 954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2쪽에서 54쪽까지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3개이고, 지표수는 5개, 성과달성은 2개 지표, 미달성 3개 지표입니다. 미달성사업 중 2개는 99% 달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서비스활동 실적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이 83%이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운영을 통해 목표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초과달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대한 부응을 위해 새로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할 건지 뭐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협치분권과로 2019년도 2월 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아마 전반적인...

이제 국장님 손을 떠나서 잘 모르겠다?

그 이후에 거는 어떻게, 거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됐어요. 과장님! 센터장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과장, 기존에 담당했던 팀장 있어요?

지금 현재 안약천 소장님께서는 사표를 내셨어요.

냈어요?

네. 사표를 내셔서 6월 말일자로 처리가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안소장 때문에 예전에 기존에 말이 많았는데 그럼 6월 달까지만 이 양반이 근무를 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아있는 휴가를 사용해서 출근하지 않으시고 6월 말일자로 퇴직처리가 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전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조례 개편도 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아직도 그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협치분권과로 간 게. 그래서 그게 차후 문제라도 일단은 소장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소장의 거취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차후에 센터장을 하는 사람은 누가, 공고하고 그런 건 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진행은 하겠지만 정확한건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기적인거라든가 진행사항은 그쪽 국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까지 새로 뽑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요?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협치분권과에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강서구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산과 관계없이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세요.

네.

경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 2018년도 전체 예산중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이 한 46%는 돼죠? 그 46%정도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1년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 전체의 예산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 하고 명시이월 하고 보조금 반납이 약 한 140억 정도 돼요,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보조금 반납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반납이 62억이에요, 전체.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전체 생활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이 한 62억이 되는데, 이렇게 액수가, 물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지만 또 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비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잘못 잡았다든가 사업계획을 좀 잘못 잡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봤을 적에 우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적에 종합의견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면 100원을 갖다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반납금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시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잡을 적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사업 항목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물론 뭐 하다 보면은 사업이 조금 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고이월,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특히 사업계획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황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복지국 총 보조금 반납이 62억 이상인데 그래도 복지정책과 반환금이 1700 정도 되거든요. 다섯 개 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그래도 제일 적게 봤어요. 이거 보면서 다섯 개 과를 다 어젯밤에 봤는데 그래도 생활복지이 제일, 아니 여기 복지정책과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리고 수고 하셨고 그 장애인복지과, 아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화재대응 설비 설치가 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12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그 복지관을 500만 원에 대해서 그 설치할 복지관 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집행하기 좀 시간이 부족해갖고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이월시켜서 이번 봄에 올해 초에 그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초푸드뱅크·마켓 그게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겼는데요, 이게 본래는 푸드마켓만 단독으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어르신과의 이제 노인경로당과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가 같이 통합복지센터로 만들어지는걸로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주민들은 복지센터 하니까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복지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표지가 제가 가서 보니까 복지센터로 돼있어서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그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돼서 그 예산 들을 함께 공사가 커지다 보니까 이월해서 올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그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 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서무담당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884억 601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9억 2497만 75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8억 5050만 8770원으로 미수납액은 7446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내용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 그외수입으로 445만 8580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3421만 원, 국고보조금은 546억 666만 3200원, 시비보조금은 253억 2480만 796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4399만 653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3637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945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3502만 81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7462만 5210원으로 미수납액은 38억 6040만 298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19만 4540원 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구상금 공단 정산 의료비 등으로 9311만 3130원, 국시비보조금은 각 9억 49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461만 754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2676만 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 2698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1억 3266만 3000원에 지출액은 932억 1101만 2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2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3578만 402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5165만 6880원입니다. 다음에 6쪽 및 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9458만 6000원에 지출액은 22억 5554만 28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274만 4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629만 84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에서 21쪽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등 수급자에 지원하는 급여예산으로 예산현액이 906억 8010만 원에 지출액은 833억 9954만 44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112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은 65억 1942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잔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초과, 자격변동 중지자 발생 및 신청률 저조로 집행잔액 1020만 4380원 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41억 6341만 6361만 5530원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실제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은 3억 9502만 1430원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페이지로 2017년 대비 18%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11% 증가에 그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1억 6901만 208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금 실제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은 3억 4078만 3950원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청 수요조사와 2017년 집행잔액, 재학생 감소 등을 고려하여 17%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그보다 저조하여 8053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징검다리주택사업은 LH공사가 협조 중단을 해 33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활사업 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근로 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65억 8967만 8000원에 지출액은 50억 2546만 1810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2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988만 887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3011만 73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대상자의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우선 배치와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9억 5209만 572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금 실제 수령액 대비 집행잔액은 9635만 7960원입니다. 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1억 2312만 48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은 4599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돌봄, 상담, 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억 2320만 6000원에 지출액은 22억 7089만 61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476만 7430원이며 집행잔액은 7754만 2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잔액사유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방학기간동안 아동급식 집중 신청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집행잔액이 5131만 2080원이 잔액입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1명 당 100만 원 이내 1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입양지원금 신청자가 없어 1000만 원이 미집행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에 바우처시스템을 통한 구매비용 지원계획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현물지원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1017만 70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보장과 소관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은 2억 6189만 원에 지출액은 2억 5090만 3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98만 966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직원 급량비·여비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1쪽 인력운영비는 아동복지사 1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복지포인트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968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국비·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893만 3000원에 지출액은 19억 4892만 4530원이고, 집행잔액은 84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에서 2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관리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 부담 보상금 대지급금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6억 6063만 원에 지출액은 16억 4888만 10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174만 893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 5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이 1억 7059만 8000원에 지출액은 1억 4425만 945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550원이며, 집행잔액은 2629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은 4억 6335만 8000원에 지출액은 4억 6240만 22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5만 5250원이며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촉박한 공사기간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9668만 2675원에서 당해 연도 1억 5389만 327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26억 5057만 300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정책사업 목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과 취약계층, 아동돌봄 강화로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결식아동 지원 실적 등 6개로 성과달성 두 개, 미달성은 네 개의 지표입니다.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읽느라고. 우리 입양이 없어서 항상 예산은 1000만 원을 잡아 놓고 쓴 적은 없지만 매년 이렇게 예산은 잡으시는 건가요? 입양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예, 거의 잡습니다.

항상 1000만 원은 잡아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 입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깊이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사실 입양 자체가 없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국내입양은 권장하는 거고 해외입양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입양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올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도 1000만 원에 매년 그냥 넣지 않고, 타구 사례도 좀 비교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 그래요? 지침으로.

그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이요, 거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데 위문하러 가면 드리러 가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이 전년도 저기니까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데가 5명으로 줄었으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덜 위문금이 나가는 건가요?

1인당 1만 5000원 상당 정도로 현물 지급이나 현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수 당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다는 거네, 사실은 많이 줄고 있다는 뜻도 되네요?

네,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 구하고 타 구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지원하는 금액들이 대략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나요? 아니면 그닥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요?

네.

나가는 게?

썩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간 밑으로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청소년 건강지원에 위생용품을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나요?

네.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드림스타트팀에서 합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총괄해서 하나요?

예.

지금 용품 구매를 대량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이 금액으로 우리 예산편성 하나요? 좀더 증액을 하나요? 지금 8000만 원...

증액은 안하고 현상유지를 하는데,

8000만 원?

예. 그런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늘려 잡을 순 없고 그래서 현상유지 정도해서,

8000만 원에?

네.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전문가니까 생활보장과로 와가지고 업무파악 다 하셨죠?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문가라서 다 한 것 같은데. 세입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 좀 물어볼게요. 세입에서 그외수입이라고 예산현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결정액은 예산 그외수입을 320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금액은 한 7900만 원 정도 결정금액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미수금이 받지 못한 돈이 7400이에요.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생긴 거죠?

원인은 뭐 한마디로 그거죠. 여러가지로 저희가 이정도로 걷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이와같은 경우는 더 받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나면 의료대불금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해가지고 돈을 환수를 하는데 제도가 그러면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한방에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연납을 해요, 36개월. 뭐 길게는 48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미수금 자체는.

물론 단계별로 이제 그렇게 돈을 받겠지만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에 어떤 계획을 했던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이제 물론 징수금액이 결정이 됐어요. 3200을 예산을 잡았는데, 현액을 잡았는데 7800이란 돈을 걷어들였어요. 이제 뭐 예상치 못한 돈들이, 결정을 했겠죠? 그죠?

네.

결정을 했으면 빨리 그 돈을 받아 들여야지 그런데 미수금이 7400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 수급자분한테 생계비가 나갔는데 부정수급, 잘못 나간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을 한꺼번에 그 분들한테 못 받으니까 이걸 연납을 시켜요. 매달매달 24개월, 길게는 48개월까지 연납을 시켜서 그게 미수금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미수금 관리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특별세입에서 지금 유독 그외수입이 이것도 같은 맥락인지 몰라도,

예, 같은 맥락입니다.

38억 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이 돼있어요.

네,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이유가 뭐죠? 이게.

그게 뭐나면 사무장 병원 아시죠?

네?

사무장 병원.

네.

무자격자가 병원을 개설해 놓고 먹고 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의료병원에 대해서. 그럼 수사가 다 끝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런 돈이 있으니까 징구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당 잡힐 것도 없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도망가니까. 그런 돈이에요, 그게.

그런 돈을 이렇게 미수로 잡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받을 것을 못받고 있다고 이런 인식밖에 더 들어요?

그런데 그게 결손체납이 어려운 게 너무 큰 액수라, 누군가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특별세입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좀 관리할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일단 자료 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자료 가지고 봤을 적에 이것도 물론 부득이하게 생긴 그런 예산현액이라 하지만 예산현액은 1500만 원 잡아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정금액은 39억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뭐냐면 2000년대 초의 사건들이 다 넘어온 거거든요, 이월돼 가지고 계속.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겁니다, 계속. 올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대로 관리하면 안되죠.

이게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대로 관리하면 안 되죠.

그때만 해도 제가 병원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특별대책을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사항은 물론 우리 생활보장과가 아까 직원이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직원이 많은 만큼 일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런데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다 해서 78억 정도, 이건 액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세 가지예요. 예산을 잘못 잡았다던가, 또 어떠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던가,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던가 세가지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신경써서 이런 일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식아동지원사업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결손아동요? 제가 오늘 찍어서 문제 하나 맞췄네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저희가 결식아동이 세 가지로 나눠요. 물론 대상은 어려운 사람이고 그리고 무슨 카드지, 이게? 꿈나무카드 대상자가 한 400명 되고요, 그리고 도시락 먹는 친구들이 한 500명 되고, 그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직접 해줘서 먹여요. 꿈나무카드는 1인당 5000원 정도 한도내에서 꿈나무카드 가지면 식당을 저희가 지정을 해놓으면 아무 식당에 가서 5000원에서 많이 먹고 있고요, 또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는 특히 식당이 없는 그런 지구가 있어요, 가양동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그쪽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직접 배달해 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직접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올 예산은 좀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아마 동결일 겁니다

동결이요? 확실해요?

예.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아동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줄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서울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동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게 5000원 이었던가요?

예, 5000원입니다, 한끼에

400명 밖에 안 됩니까?

아니요, 1200.

1200?

예. 카드 쓰는 친구가 한 400명.

그러니까. 카드쓰는 사람이 400명,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는 친구가 500명.

나머지가 다 포함해서 1200?

예 그렇습니다.

와! 1200명인데, 1200명 밖에 안되나? 지금 예산이 이 지출액이 18억이에요?

예, 19억 정도.

19억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한 거는 쓰고 남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 없이 쓰긴 했다는 얘기네?

결식아동쪽에는 부족한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이게 아마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아! 쟤는 누가 얻어 먹는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협조도 잘 안 해줘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명인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하면 협조를 잘 안 해준대요. 학생들 수요조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는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숨겨져 있는 결식 아동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강남 초등학교에서 못사는 집 자녀들한테 뭘 주는데 아무도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냥 아파트 평형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서구만 해도 아마 특히 영구임대에 사는 아파트 친구들, 학생들이 많이 옛날부터 차별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동들이 줄으니까 이거는 좀 줄어져 가는 추세일까? 아니면은...

아이를 안 낳는 거겠죠, 계속 줄어드는걸 보니까.

그런데 시대적으로 또 결식아동이라는 의미는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끼 먹이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양보다는 질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하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수급자 증가폭이 저조하고, 이 신청률 국민건강보험료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렇다는데 이걸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은 발굴하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일단 강서의 특성이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마곡이 분양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공공임대아파트가. 그런데 그 수요가 일단은 취약계층이 1순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LH임대나 전세임대 우리 모르게 구입을 하니까, 이제 분양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요예측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가내시를 악간 일부러 더 늘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모자라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액 대비하면 사실 또 그 정도는 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문서상에 예산 현액은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돈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계급여도 신규수급자 증가가 대폭 저조해서 이렇게 많이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돼있어요.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급자가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도 금액이 이건 너무 커서 3억 4700이나,

집행액이 900억이거든요. 900억에서 그 정도면...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징검다리 주택사업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LH하고 약간의 협약맺은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입으로 아마 계약을 좀 했나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 철저하게 해서, 우리 솔직히 과장님 예산 짤 때 얼마나 이거 예산 내려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계획하고 세워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다 빵구가 이렇게 나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노력한 결과.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제대로 계획대로 목표대로 쓰여져야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보충질의?

황영호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궁금해서. 희망키움통장하고 청소년희망키움통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키움통장이나 그런 거는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수급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는 게 좋다라고 하셨죠? 그죠?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1년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신경을 쓰는 것이 눈에 보이지 5억을 잡아놓고 2억을 쓰고 3억을 남겼다면 그 사업계획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희망키움통장도 4억 2000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지출은 2억 2000밖에 안했어요. 또 그 희망키움통장도 2억 3000을 잡았는데 2000만 원 밖에 지출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으로 반납을 해요. 이런 사업을, 이런 정책을 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명을 좀 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희망키움 이걸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네 개로 만들어 놨어요, 유사한 거를.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걸 따라갔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또 그걸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한정돼있는데 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애초에 서울시사업 같으면 우리가 그전에 굉장히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유사사업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1인당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가슴아픈 게 전체 우리나라의 예산을 쓰는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국민 세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역의 수요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줬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줬으니까 수요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예산을 잡을 적에 3년치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만 예산을 잘 잡아서 그 예산을 잡은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일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보조금도 많이 반납이 되고 또 잔액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좀 신경써서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도 신중히 검토해서 어차피 구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민들한테 어떤 정말 생활보장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구민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경써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순옥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6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10억 11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7억 8230만 8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96억 4561만 4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660억 900만 원, 다시 하겠습니다. 1억 3669만 3420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79억 851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4865만 25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541만 5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966만 9170원입니다. 집행잔액 20억 6142만 827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부터 30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장애인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장애인 직업훈련, 강서행복어울림아카데미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5366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6310만 29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41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09만 208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계획변경 6760만 원 및 지출잔액 2430만 6350원 등입니다. 다음은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304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45억 6914만 56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66만 3900원, 집행잔액은 1066만 148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연금지급자격변동자 발생입니다. 장애인일자리뱅크를 포함한 총 네 가지 유형의 일자리사업의 총예산은 12억 159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07만 12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690만 1520원, 집행잔액은 593만 428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참여자 결근 및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보조기렌탈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656만 원, 지출액 487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81만 6000원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 국고보조, 시비추가, 구비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포함 총 네 개의 세부사업에 예산현액 227억 174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10억 3533만 206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214만 94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동 및 이용자격 변동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164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억 950만 51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3만 290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3억 9788만 7000원, 지출액은 52억 663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57만 300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 차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예산현액 7억 5716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515만 8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83만 2100원, 집행잔액은 3117만 124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보조금수령액 차액발생으로 인한 보조금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3099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752만 8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46만 120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보조금수령액 차액발생으로 인한 보조금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3억 733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억 6198만 71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5만 484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86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288만 79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77만 606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0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부족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269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8쪽부터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총액은 6억 1541만 5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541만 5000원입니다. 먼저 4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확보사업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구매 및 셔틀버스정류장 정비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되었으나 저상버스 구매 및 차량인수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41만 5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성과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장애인이 공감하는 복지추진이며, 성과지표 3개중 달성지표 두 개, 미달성지표 한 개입니다. 미달성원인은 지표측정산식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설정하여 예산집행잔액 발생으로 미달성 측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쉼터 조성에서 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다 된 거예요?

예, 다 됐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동권확보 차량 구비는 올해 차량인수시기가 연내 불가하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그것도 전년 예산 이월된 건데요. 조달청의 단가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가물품이 등록이 늦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원되게 됐습니다.

이거 빨리 빨리 어차피 교부받았으면 얼른얼른 처리해서 장애인분들 편의시설에 조금이라도 빨리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과 맡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강서구 장애인이 대략 몇 명쯤 돼죠?

2만 9000명.

3만 명 정도 돼죠?

예, 약 3만 명.

지금 우리구에서 장애인 지원하는 걸 보면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구에서 쓰는 복지지원비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복지비가 숫제 그 돈을 통째로 3만 명한테 나눠주는 것만큼 효과가있는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45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숫제 그 돈을 그냥 나눠서 주면 어떨까 3만 명한테. 생색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괜히 이것 저것 사업한답시고 그래서 엉뚱한데로 돈이 흘러가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하면 누가 체계를 쫙 한 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의견이 다수 구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고요, 장애인복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 포함돼서 국가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데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되면 무조건 급여하도록 하는 돈이기 때문에 법령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한다든가 사실상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비를 일부 추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장애인들 보면 자기네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장애인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굴이 안 되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려져있는 장애인들 아직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까?

그냥 복지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500억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장애인복지과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올해초 와가지고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구민센터 관련해가지고 많이 지적들 해줘가지고 그 바람에 갑작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셔가지고 자료요청도 많이 했었고 또 사실 장애인복지과에 처음 오셔가지고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파악은 이제는 좀 하지 않았나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잡고 징수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징수결정을 할 적에는 결정된 금액은 받아들여야죠?

예.

그래서 예산현액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 물론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2억을 잡았는데 5억 5400 정도를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 4억 1800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납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미수금이 아직 1억 3600정도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금은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했으면 그 금액이 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에서 4억 6000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4억 6000 정도가 이월됐어요, 다음 연도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아까 김현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저상버스, 장애인버스 구입비예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바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단가계약된 조달청에서 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져 가지고요, 금년도로 불가피하게 넘겨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월되었구나 알텐데 그냥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만 적어놔서.

이월보고서는 또 뒤에 별첨 뒤편에 48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사고이월에 해당 되거든요, 명시이월.

아무튼 예산을 잡을 적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물론 부득이 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우리 활동보조원 지원하는 게요, 지금 여기 내용중에 혹시 26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시비추가, 구비추가 이거 있잖아요. 장애인활동 보조사업하고 다른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지원에서 활동보조 가산급여, 그 다음에 장애활동지원 시비추가, 그 다음에 구비추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하시는 분한테 나가는 건가요?

예.

이 예산이?

예.

구비로 나가요?

거의 대부분이 그 국·시비고요, 그러니까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및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약간의 인정점수가 부족해서 탈락하시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시비추가, 구비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인정점수가 모자라 가지고 탈락되는 분들이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 구비가 나가는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부서명은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 전 부서명인 여성가족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이 1462억 3698만 5640원이며, 징수결정액 1387억 6434만 1920원, 실제 수납액은 1387억 6434만 19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1786억 5526만 8640원, 지출액은 1577억 9849만 8540원, 다음 연도이월액 53억 6520만 5670원, 보조금반납금 46억 6145만 7380원, 집행잔액 108억 3010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부터 3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 사업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상단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9억 6000만 원 중 지출액 178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9979만 5000원, 집행잔액 4억 102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불용 사유는 마곡지구내 직장어린이집 5개소 신규설치 예상에 따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4개소만 개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과후보육료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1억 396만 1290원, 보조금반납금 608만 2550원, 집행잔액 995만 6160원으로 불용사유는 시비보조금 미교부액 658만 8000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5751만 원 중 지출액 60억 4116만 7370원, 다음연도이월액 53억 4914만 5670원, 보조금반납금 22억 4873만 8860원, 집행잔액 14억 1845만 81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계획된 어린이집 매입건의 취소와 전환대상 어린이집의 서울시 확충 미승인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32쪽 상단,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3억 2400만 원 중 지출액 120억 5339만 3790원, 보조금반납금 2억 1377만 8760원, 집행잔액은 5682만 74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예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서울시 확충심의 미승인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 원사업으로 국공립 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복리후생비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원 중 지출액 8억 5248만 원, 집행잔액이 4752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지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예상보다 증가폭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8억 5940만 원 중 지출액 45억 7425만 원, 보조금반납금 1만 8450원, 집행잔액이 2억 8513만 15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2억 2525만 원과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7억 7220만 원 중 지출액 182억 4370만 9100원, 보조금반납금 2억 3882만 2990원, 집행잔액이 2억 8966만 79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133만 2000원과 누리차액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쪽 누리과정 운영지원 사업은 만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4000만 원 중 지출액 54억 1122만 5130원, 보조금반납금 2억 648만 7870원, 집행잔액 2228만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교사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예상보다 증가폭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아 통합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83만 6000원 중 지출액 2억 464만 2060원, 보조금반납금 510만 6940원, 집행잔액 6208만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2849만 원과 장애아치료사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쪽 하단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은 전기바닥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157만 7640원 중 지출액 2억 6954만 4340원, 다음연도이월액 1478만 원, 보조금반납금 1657만 8160원, 집행잔액 4067만 514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1201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간판 교체 사업 대상 중 2곳이 취소됨에 따른 잔액과 소규모 개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의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782만 4000원 중 지출액 1억 7454만 2310원, 보조금 반납금 6만 4210원, 집행잔액 2321만 74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1739만 7000원과 시간제 보육반 추가지정에 따른 이용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예상보다 이용자가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중간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1억 9400만 원 중 지출액 188억 6910만 원, 보조금반납금 2억 1694만 2500원, 집행잔액 31억 795만 75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25억 5934만 9000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900만 원 중 지출액 6억 4894만 1820원, 집행잔액 2억 8005만 818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 인구 증가로 인해 출생아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5908만 6000원 중 지출액 13억 6048만 6000원, 보조금반납금 3262만 5000원, 집행잔액 1억 6597만 5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이 사업 또한 마곡지구 입주 인구 증가로 인한 이용자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이용자수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600만 원 중 지출액 7256만 원, 집행잔액 344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춤형 급여확대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2억 360만 원 중 지출액 99억 709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9516만 2000원, 집행잔액 5억 3753만 8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미교부액 4억 4274만 3000원과 수급 예상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사업은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안심지킴이 운영, 밤길 안전지도 제작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354만 원 중 지출액 6033만 2900원, 사고이월 128만 원, 집행잔액 192만 71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13만 2000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기타 자본 이전 비용으로 전용한 내용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장기 기존 운영 시설의 장기 임차에 따른 기존 부채 상환 지원금 또는 임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한 사무관리비 통계목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료에만 해당되어 청관사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해당되는 통계목, 기타 자본이전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관련 지침 및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서울시 확충 심의에 승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8년 11월 시비가 교부되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계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보완 및 설계변경, 리모델링 등 착공지연으로 29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3억 7020만 567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수공사를 12월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정밀안전진단결과 반영 후 보강공사 시행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147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개화2치안센터내 폭력피해보호센터 조성공사를 2018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통신공사업체의 세금체납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234만 5215원 당해연도 조성액 2601만 3566원, 사용액 4939만 8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13억 7896만 7921원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한 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 대비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의 경우 마곡지구 입주증가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동수당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수당지원사업에 아동수당지급 대상인원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통계에 의해서 전체 아동수에서 작년에는 중위소득 90%에 해당되는 아동까지는 지원대상으로 추출을 했었습니다.

우리 전체 아이들 가정대로 집계를 내는 거는 아니에요? 대략 이렇게 지표로 해갖고 내는 겁니까?

저희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렇죠, 더군다나 대상 아이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전체가 다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되어있을 텐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조금반납금이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반납을 하는 것 같아서.

당초에 저희가 2만 7000명 이상을 지급대상 인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월 한 2만 2000명 정도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해놓은 것 보다 지급인원이 적어지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는 게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저는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다라는 거는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급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거를 예상을 했지만 안 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해외에 체류한다든가 이래서 지급신청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급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인원이 적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혹시 이렇게 결산보고 할 때 혹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보조금 반납금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유독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작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상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과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에 보니까 성과에서도 썩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고한 것 보니 아이돌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주죠?

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돌봄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추가수당 지원, 아이돌봄저소득한부모 추가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예산 잡아놓고 보조금도 많이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많고 하다보니 뒤에 성과에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게 저는 묻고자 하는 예가 위탁을 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이런 통계나 아니면 수치나 예산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과하고 의논해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명목하에 그냥 위탁금으로 내려보내 주나요?

실적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치구별 내시액이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율로 예산을 잡고 하는데 조금 예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거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2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 자리를 옮기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쭉 한자리에 있거든요. 통계라든가 예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쪽이 더 훨씬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연계를 하니까 실적은 그쪽이 훨씬 더 빨리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예상을 잡고 이렇게 오래 위탁할 때 하는 내용들을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고 아까 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구는 특성상 마곡지구 입주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면 돌보미수도 돌봄연계 건수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부분이 생각보다 출생아수도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예상보다 연계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마곡에 그렇게 젊은 엄마들이 올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령화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질 수도 있는 건가요?

고령화라기 보다는 젊은 부부들도 요즈음에는 아예 안 낳는 부부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추세로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또 보면 그 통계가 어느 선까지는 맞춰질 것 같아서요. 33페이지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조금 미교부액 및 장애아치료사 인건비 미지출 이렇게 돼있는데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겁니까?

집행을 하면서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집행되는 추이를 보고 보조금이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이만큼을 집행못할 거다 하니까 시비나 구비에서는 그 부분이 덜 내려온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잡아놨었으면 시비는 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내려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잔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장애아 치료는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 사유는 치료사를 작년에 한명을 더 채용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었는데 치료사를 채용을 안 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까?

그거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애아치료사는 아동을 돌보는 치료사잖아요?

그렇죠, 교사는 아니고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데 그게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해도 된다?

꼭 고용을 하라고 저희가 종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저기 아닌가요? 구립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구립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구립도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민간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가 있는데 치료사가 없어도 되나요?

꼭 치료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도 그냥 보육교사가 돌보면 된다?

예.

법에는?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세요? 김용원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하는 일은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은 똑같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여성가족과에서 아니 가족정책과에서 새로 만드나? 새로 하는 사업은. 예년에 해왔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과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과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년에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거네?

대부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과가 예산이 작년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이백몇십억 정도 늘어났고 또 작년 ′18년도 보다 ′19년도가 한 삼백몇십억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나보다 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한다는 거지. 그리고 가족정책과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구성을 이렇게 보면 ′18년도에 한 150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18년도에. 그거 보면 보육료 지원하는 것 700억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500억, 건강가정 지원하는 것 300억, 어린이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1억 5000, 2억.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것 8000만 원, 1억. 그것 외에는 전부 어린이 지원이야. 거기에 올인하는 것 같아, 어린이지원에.

어린이집이 일단 저희구가 숫자도 많고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랑 올해 늘어나는 거는 작년에는 아동수당이 4개월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12개월 다 지원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야 이해를 하지만 밖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가족정책과가 아니고 어린이지원과라고 이름을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것 지원하는 사항이 없어요, 전혀.

타 구의 사례, 보육정책과를 예로 들어서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과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가족정책과로 하는 구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구도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원받는 금액이 많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더 잡을 수도 없고 또 사실 지금 있는 직원으로 보육정책이 계속 늘어나는 걸 감당하기에도 직원들이 버겁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지원과라고 해놓으면 오히려 예산 확장하고 축소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할 것 같고 그런데 가족정책과라고 해놓고 어린이지원금액만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가족정책과라고 해서 남자들도 지원되는 게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전부 어린이 지원이야, 어린이 지원. 낳지도 않는 어린이를. 그래서 이거 문제야. 출산양육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 하여튼 그런 고민이 피차 있다는 것 알고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094억 277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0억 8526만 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90억 8526만 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9.7%가 되겠으며,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61억 142만 원이고, 지출액은 1324억 5591만 4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677만 8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0억 원, 사고이월액은 5억 8677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억 2711만 8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162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6쪽, 어르신복지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억 3162만 42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이 3억 8009만 7760원, 예산절감액이 1588만 3000원,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914만 원, 지출잔액이 11억 4649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어르신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9319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8520만 6260원, 보조금반납금은 10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4만 1740원입니다. 이는 어르신 일반 지원, 어르신 경로 행사,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어르신 일반 지원은 지방보조금, 보조사업단체의 사업포기 등으로 573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어르신경로행사는 6,13지방선거관계로 5월 어버이날 효콘서트 및 동별 경로잔치 미실시로 8764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르신문화교실은 21개소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그중 한 개소 및 자부담 운영 4개소, 방학으로 인한 기관별 탄력운영에 따른 사업비 미신청으로 1261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3억 5843만 9000원, 지출액은 33억 7113만 84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677만 80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2322만 3650원, 집행잔액은 1억 7730만 6070원입니다. 이는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일부 어르신사랑방의 휴지 및 이용인원 감소로 인한 운영 중단과 신규 개소 미발생 등으로 7508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은 구립경로당 개·보수 예산 절감액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 보조금반납금 등으로 9789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구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88억 5118만 원, 지출액은 1273억 344만 270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284만 4660원, 집행잔액은 13억 4489만 2640원입니다. 이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돌봄기본종합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사랑의 안심폰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자와 전담 인력의 중도 포기 및 결근 등으로 1210만 2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는 생활관리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준 금액을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그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는 3235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는 72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소득 인정액 완화로 지급 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상 대비 신청인원이 적어 11억 8635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은 서울시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2991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그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805만 3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06만 원, 지출액은 9859만 820원, 집행잔액은 246만 918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는 예산현액은 13억 9754만 3000원, 지출액은 13억 9753만 2210원, 집행잔액은 1만 79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0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 원, 시설비 9억 원으로 총 10억 원의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의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7월에 시비가 교부되었으나, 공사 준공기일 미도래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2억 1565만 8300원, 시설비 3억 7111만 2500원으로 총 5억 8677만 8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별 공기청정기 수요 조사 및 배부계획 수립에 따른 연내 집행기간 부족과 구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부서간 협의 및 사전 절차 등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455만 254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01만 3757원이며, 어르신 장기대회 등 11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1556만 6303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2쪽에서 54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3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로행사 참여실적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유는 6.13지방선거로 동별 경로잔치 및 어버이날 기념콘서트 미실시로 참여 인원이 감소한데 있고, 12월에 어르신 사랑방 노래자랑 대회로 대체하였으나, 기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든 지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무슨 기금이더라! 어르신,

복지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이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해요? 좀 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만 모으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자 부분이 아닌 기금...

이제는 이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금에서 쓸 수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쓴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나머지 잔뜩 남았네, 아직.

네, 위원회에서 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5200으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작? 그리고 그거 좀 상의해서 많이 쓰고요, 기초연금 지원 실적이 54페이지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의 기초연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 지금 106%로 초과 달성했네.

성과보고서요?

네. 그래요?

네. 네.

지금 4만 4000여 명인데 초과달성했어요. 기초연금이? 기초연금 지원 실적이? 맞습니까?

예, 성과지표 잡을 때는 목표지수보다 조금 더 많아서, 초과가.

그러니까 초과 달성했는데 44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얘기가 틀린 건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성과 지표는 저희가 이 목표를 올해 안에 이 성과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기초연금 지출은 그거하고 다르게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왜 틀리죠? 왜 틀립니까?

기초연금...

이거는 수급자만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여기에는 지금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부족하다고,

그 기초연금이...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을 주기로 했었던 거를 소득인정액이 완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화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잡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 보다 많이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 반납 기초연금 잔액이 좀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뒤에 기초연금 지원 실적이 초과달성으로 나오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검토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복지기금도 모아만 놓지 말고 빨리빨리 꺼내서 지원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라는 거가 있죠? 지금 44페이지에.

네, 네.

센터가 있는 거에 민간위탁금이 돼 있길래.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돌봄은 기본, 종합, 단기 이게 다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기금 사용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민간 위탁을 해서 딱 넘겨주지는 않고요. 이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예,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1일 급식 한 끼 식사비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제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게 딱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합계금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둘러치는데는 선수야.

그러면 그 자료까지 같이 제가 어르신돌봄하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 1인 얼마 책정해서 얼마나 몇 분이 급식사업에 저기하고 있는지,

네,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 그랬잖아요? 보조금이 더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네, 겨울에 시에서도 좀 잡아놓은 예산이 있으면 너무 많이 남으면 저희에게 내려보내서 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동절기 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2000원 짜리 밥이었어. 그런데 보조금이 좀더 동절기에 내려오면 한 2200원, 2500원짜리 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 반납하는 것 보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예를 들어 동절기 특식같은 경우로 조금씩 변형해서...

그러니까 특식 나오는 날은 아주 어르신들 좋아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이잖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아! 그럼 특식을 조금 한 달에 두 번 할 걸 한 네 번해도 되지.

저희도 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는 좀 안 되고,

아니, 보조금 반납할 바에야 차라리 조금 더 어른들한테 반찬 하나 더 올려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급식비를 여쭤보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강서푸드뱅크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