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8,29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5,065억원으로 3,23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463억, 사고이월액 200억, 계속비이월액 718억, 보조금 잔액 2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49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결산액은 7.7%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6.4%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8,301억, 수납액은 3조8,299억, 불납결손액은 1,300만원, 미수납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 관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232억원, 수납액은 3조8,299억원으로 66억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이 17억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4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내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4,678억원으로 90.5%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1.3%인 479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8,232억, 지출액은 3조5,06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2,382억, 집행잔액은 785억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내역은 교육복지지원에 유아무상교육비 681억원과 학기중 급식비 144억원 등 1,135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이 전년 대비 673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1,9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입니다. 인건비 35.8%, 전출금 등이 30.2%, 이전지출이 12% 등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전용 명세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라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용역료를 인건비 관련 목으로 10억원, 연도 말 인사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인건비 신청액 증가로 계약제교원인건비 1억7천만원, 교원인건비 3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미래인재과에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89억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이리여고 옹벽 및 담장시설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도에 이전한 군산초 등 13개 학교 신설 및 이전신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및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15개 사업에 95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의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학교 안전체험장 구축 등 369개 사업에 1,463억, 사고이월은 대안교육 특성화고 지원 등 23개 사업에 200억, 계속비이월은 군산초 이전 등 15개 사업에 718억원으로 총 2,38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604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조 1,573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8년도에 15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89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에 116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45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총자산은 3조8,444억원이며 총부채는 4,821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3,623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입니다. 2018년도 말 총수익은 3조5,935억이며 총비용은 3조949억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986억원입니다. 13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산은 2,386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2,600억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4,9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수익은 4,440억이 증가한 반면 비용은 2,238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2,202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9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06억원입니다. 채무 결산내역은 2018년도에 2,603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309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으로 전략목표를 정하고 9개의 성과목표와 58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44개 지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2,04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로 총 24개 사업에 516억원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04억4천만원, 평생·직업교육에 9억9,400만원, 교육일반에 1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억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2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2천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42억7천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당해연도 수입결산액은 61억9천만원으로 교특회계 전입금 21억8천만원, 예치금 37억7천만원, 자체수입 2억3,4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출결산액은 19억1,700만원으로 공제급여 15억원, 기본운영비 2억8천만원, 이전지출 1억2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된 사업이 에듀파인 시스템상 부득이 종전 부서의 결산내역에 포함되어 작성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임을 아실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라벨링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교육감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질문만 실·국별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을 대표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행정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조8,301억원, 수납액은 3조8,298억원,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 미수납액은 2억2,800만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3조4,678억원으로 총 수납액의 90.5%를 차지하여 이전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3,349억원, 지출액은 2조2,40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57억원, 불용액은 28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은 32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서는 인건비성 경비 지출액이 1조5,778억원, 시설비 지출액이 794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74%를 차지하여 인건비성 경비와 시설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3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 60억원, 예산 집행잔액 228억원 모두 289억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순창고 다목적강당 보수공사 외 54개 사업 73억원입니다. 4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정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외 3개 사업 51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군산초등학교 이전 외 11개 사업에 53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가지고 오셨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106쪽 같이 펴보시게요. 거기 보면 누리과정 지원의 예산과에 대한 결산 현황을 보면요, 본예산 말고 제1회 추경의 누리과정에 6억2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죠?

잠깐만요. 자료 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250쪽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106쪽 누리과정 0307 부분이죠?

예,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세부항목이거든요. 거기 본예산에 얼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2,147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잘 읽으셔갖고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2,147억4,204만3천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6억2천만원 정도를 또다시 편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무려 1회 추경 반영액의 10배 가까운 61억 정도를 불용을 시켰어요. 국장님.

예.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1회 추경을 올려야 되는데 덜컥 올려놓고 불용액을 10배 가까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세한 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1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아 있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원아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원아수가 줄어들어서 그런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1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원아수를 사전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행정국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정말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사업을 올리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국도 아니고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전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전년도 취원율이나 원아수 등을 기준으로 세우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정밀하게 산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잘못 올리셨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결산을 맞이하여서 도교육청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또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스스로 자평한다면 편성은 몇 점 정도 될 것이며 집행의 측면에서는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합니다마는 최상은 아닐 것 같고요, 한 80점대 정도.

80점 정도는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예.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1년 동안 쭉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계속 위원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개선 요구도 받고 하는 것들을 모니터 등을 통해서 전부 구성원들이 공유는 하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질책도 받고 하는데 이것 개선해 보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성원들이 직접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위원님들한테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감도하고 사무실에서 단지 위원님들한테 직접 질책받지 않는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감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이 정서를 직원들한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계의 정확성이랄지 세밀한 설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학생수는 급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봐도 전라북도 700몇 개 학교죠? 766개 학교입니까?

예.

거기 한 49% 반절 정도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산은 규모 있게, 물론 쓸 데 쓰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폭적으로 손질이 필요하지 않냐,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만약에 전라북도교육청을 사기업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문제 있는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라북도 예산 이것이 전라북도 교육 전체를 국장님 것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체 3조가 넘는 예산이 만약 국장님의 사비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예산은 많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라도 행정서비스랄지 교육서비스 요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어져 있고 또 교육환경 개선 등은 끊임없이 선진화되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단지 그 돈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80점 정도 스스로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국장님께서 평가하시는 80점에 동의를 하실지 그것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창 김만기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교육위에서 예산집행한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산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제일 큰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불용액 최소화가 시급하다. 예산집행하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용이 불가피하게 남는 측면은 이해해야 되지만 그래도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돈의 씀씀이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건 누구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 결산보다도 2018년도에 0.3% 정도 개선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수가 중앙정부에서 많이 거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들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갔었고 이 시설 쪽에서 불가피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하향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저도 한번 쭉 보니까 결산서 107쪽 보면 규제완화위원회 운영위라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소액입니다, 이게. 사업은 소액인데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100%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상공업 진흥이랄지 아니면 민간의 자율을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해 보자 하는 게 시발이 돼서 교육 부분에도 파급이 되었지만 교육 쪽에서 규제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제위원회 열릴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규제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회계연도에 총 59건에 12억3,140만원이에요.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네요. 2018년도에만 금액이 예산전용 현황에서, 예결위 요구자료 41쪽 한번 보시면 예산전용한 게 있어요. 59건이나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청소년,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 용역근로자 그런 소속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산을 자꾸 전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불가피 발생했던 것들은, 저희가 예컨대 청소 같은 걸 할 때 옛날에는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부터 직고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간에 신분 변환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했던 것이 운영비가 민간이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된 걸 다시 재분류하면서 전용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성 관련입니다.

2018년도 용역근로자 도교육청 소속 직접고용, 그러니까 공무직이죠?

공무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다릅니까?

예.

변경해서 사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교육청만 할 때는 12명이지만 우리 기관이 776개나 돼가지고 숫자를 제가 자세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꽤 많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의 적기집행이라는 탄력성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의회 승인권의 예외적인 사항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돈을 그대로 써야지 전용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서 106쪽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 불용액이 또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아수가 사전에 조사를 않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까 홍성임 위원님도 똑같은 질타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원아수 추계를 좀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향후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국장님, 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부안 하서면 학부모들 4개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제안했다는 뉴스 보셨죠?

예.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장신초등학교 학생수가 5명이라고 하잖아요, 부안 하서 장신초등학교.

학생수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

5명이라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전체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본운영비가 학교 전체 시설 운영하는 거에다가…….

아니 딱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하여간 억 단위가 넘습니다, 최소.

아니 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도 억 단위니까 1억도 억 단위고요.

뒤에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보통 작은학교는 제가 기억하기에 기본운영비만 하면 1억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1년간. 그런데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인건비는 많죠. 구성원들이 많으니까요.

이와 같은 학교가 전라북도에 49%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정도의 규모 한 5∼30명 규모 정도가. 교육부 권고안에 의하면 통폐합 대상이 몇 명 정도예요?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같은 경우. 몇 명 이하를 통폐합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60여 명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전북은 거의…….

권고안에 의하면 49%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거잖아요?

예. 거긴 현실성이 없는 거죠, 우리 전북에 비하면요.

그런데 하서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시켜달라고 지금 일부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겁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행정과장 할 때부터 그런 논의는 좀 있었고 추진을 하다가 3개 학교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부터 해서 여러 의견 합일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의논이 되는 모양인데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원한다면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학교의 존재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아울러 교육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원래 스쿨이라는 의미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더불어 사회성을 기른다는 의미예요, 원래 영어 원어의 의미는. 학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것도 정상적인 교우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통폐합을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언론에 나온 것이 엊그제 부감님이 부안군수님을 뵙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성원님들하고 얘기 잘 들어봐서 합리적으로 의견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집행에 관련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서 미수납이 발생을 했던데 얼마나 발생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억원의 거금이 미수납이 발생됐는데요, 국장님. 10억원 미수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10억은 미수납이라기보다도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리과정 사례나 좀 비슷한 건데 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숫자를 잡았는데 실제로 급식 먹는 학생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돈을 반납한 부분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미수납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미수납은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신데 교육청 세입 대부분은 이전수입이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90, 지자체 예산 10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수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협읜∏����혭�����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을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업료에 있어서 미수납액 비율이 12.7%인데 지금 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한 이유는 대개 어떤 겁니까?

요새 아이들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학비 지원 등이 많아서 수업료 미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어쩌다가 수업료 안 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수납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학생들이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형편이 어렵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든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업료를 못 내는 경향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수업료 부분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냥 넘어가나요, 계속 미수납으로.

대개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지는 않고요. 나중에 불납결손 처분하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수업료를 착실히 내는 학생들하고 미수납하는 학생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데 미수납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결손처리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런데 그 액수는 아주 적습니다.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왜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처리하냐고 지금, 이유가 뭔가. 정말 힘든가. 만약에 학생들이 힘들어서 수업료를 못 내면 다른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 수업료 못 낼 형편이 되는 아이들 지원 사례 등이 많은데 낼 수 있다고 추정되는 학생하고 못 내겠다고 추정되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있는데요 위약금의 비율이 거의 50%예요. 이 위약금은 뭐예요? 왜 이렇게 50%를 지금 미수납되는 건가요?

예컨대 어떤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나서 못하겠다 하면 그 위약금을 물거든요. 군산 사례인데 그 액수가 억 단위가 넘어서…….

1억1,200만원이네요. 이거를 받지 못했나요?

예,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원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하고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약금을 다 걷어들일 수 있나요?

이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 잘하셔가지고 받으시고요. 임대료수입도 미수납된 부분이 있어요. 어딘데 이걸 받지를 못했나요? 어떤 건물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이 부분은.

생명과학고 관련인데요. 토지 대부료인데 재산조회 통해서 이 부분도 압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 중입니까?

노력 중이긴 한데…….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있어요, 300만원이. 1.3%인데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리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료 만들 때는 미납됐는데요, 지금은 노력해서 받아냈습니다.

다 완결이 됐다는 얘기죠?

예.

위약금, 임대료,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예요.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하고의 비교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징수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 거치면서 이렇게 불용액처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결산을 보면서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게 역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시골 단위의 초등학교는 제치고라도 중등부 정도는 10명 미만 이런 데가 운영비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가요. 많은 학교에 비교해 보면 예산 과다지출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애들 교육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통폐합은 각 학교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경쟁 속에서 많은 친구들과 협력 속에서 공부하고 경쟁력 갖추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작은학교를 놔두니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 학교를 통폐합해서 제대로 마을에 좋은 학교가 생겨야 그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삽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학교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하다 보면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올 때 그 지역에 어느 학교가 좋은가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육입니다. 애들이 좋은 학교로 오다 보면 가족이 다 따라오는데 좋은 학교가 없고 그러면 아빠만 오면 가족들은 다 떨어져서 오들 않아요. 그러면 지역경제나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문제 차원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노력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교육행정이 잘되고 있을 거라 믿고, 제가 간단하게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274쪽에 보면 기숙형 학교 지원사업에서 불용액 3억170만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가피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많은데요 기숙사 입사생 감소해 온 부분이 많고 또 방학중이랄지 이용 안 하는 학생들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빨리 추경에 삭감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용액으로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 노력을 일부분만 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추계해서 연말 정리추경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에 올라와도 최소한의 노력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추경에 감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고에 화장실 수선 및 연결복도 공사 있죠. 불용액이 53%가 나왔어.

그 부분은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왔던 돈인데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학교 자체 노력에 의해서 해결이 됐고 그 돈만큼의 예산을 다른 시설용도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빼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목 변경을 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익산고는 재정이 탄탄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시설방식이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해결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부분 현안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부기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혜택은 갔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해 주셨고만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90쪽에요 과학교육자료 개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교육자료 개발 사업으로 꼭지가 2개 있어요.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꼭지가 2개 있죠?

예.

지역과학활동자료하고 에너지이해교육자료가 본예산에 총 얼마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 과학교육자료 개발로 지역과학활동자료는 5,89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이해교육자료로 4,220만원입니다.

이 예산 확보일이 2017년도 12월 13일인데 왜 2018년도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준공예정일 해서 2019년도 9월 30일로 나와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생활근거지에 소재하는 자연환경 및 과학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주제로 자료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예.

자료 개발을 1년 6개월 합니까?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자료를 개발하는데 서로 심도 있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고 적정성이 뭐고 이거를 전부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12월 13일날 예산을 편성해놓고 2018년 1년 동안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2019년 9월 30일이면 무려 1년하고도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가요?

그 사업을 적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사업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덜컥 세워놓고 그냥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업무추진비 100만원, 운영비 100만원씩만 지출을 했어요, 1년 동안 2018년도에. 그리고 100만원은 또 불용처분을 했어요, 나머지 9,800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고. 왜 그랬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준비가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업무추진비 100만원, 운영비 100만원씩을 지출했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1년 10개월 동안 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불용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간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100만원은 왜 지출이 됐냐는 거예요, 100만원씩.

개발위원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그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겁니다.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 있고요. 인쇄만 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왜 기간을 못 맞춰요? 이해가 안 갑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육청의 문제가 그냥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시키고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자료 개발에서 여비 6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비도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시킵니까?

자료 개발하는 선생님들께서 해당 지역에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 여비입니다. 선생님들한테 개발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이렇게 이월시키는 게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는 기간 내에 사업을 하시고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비도 명시이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그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의 몇 %입니까?

그 부분은 엄밀하게 예산과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자료를…….

한 3,600억 정도 돼요, 1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5조원 정도 됩니다, 매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에 투입되는 돈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외국 같으면 홈스쿨링에 해당되는 학교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학생수가 5∼7명 있는 학교에도 보통 교직원들이 7∼8명씩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적용이 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일체 안 받고 그런 학교는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일관된 정책이죠, 정책의 기조고.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책질의 때도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무조건 그런 학교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교육을 도교육청 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왜 쓰잘데없는 교수님들 모셔다가 그런 사람까지 공격을 하게 만들어요?

아마 토론회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후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커서 성공을 했다 해보십시다. 그 아이들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꿈꿀 수가 없는 것이다.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한 재정적으로 성공적인 사업가가 나와서 나는 진짜 순수하게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할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에 맞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서 절대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게 하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발표를 늦춥니까? 소신껏 제 날짜 12일날 하기로 했으면 12일날 하지 20일로 늦췄죠?

지금 자율학교지정심사위원회를 19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12일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정상은.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다음에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심사위원회를 조금 늦춰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대개 비슷한 시기에 각 시도의 지정심사위가 열리는 것이 교육부의 업무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좋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재정결함보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몇천억을, 전라북도가 3,6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 돈 안 쓴다는 학교는 없애겠다고 하고. 5명 있는 학교도 통폐합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그런 비효율적인 운영 방침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있는 한은 끝까지 추적하면서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국장님, 발명품 제작 지원 명시이월하셨네요? 결산서 90쪽 한번 보세요. 발명품 제작 지원 5,700만원을 2017년도 12월 13일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2017년…….

2018년도 예산이니까요 2017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예,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를 보니까 2019년도 경진대회하고, 그러니까 전국경진대회가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전국학생발명품대회나 전북학생발명품대회는 매년 개최가 되죠?

매년 개최됩니다.

그러면 전국경진대회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북경진대회를 또 매년 개최를 하겠죠?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북경진대회는 언제쯤 접수를 받고 발표를 합니까? 전북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통 3월에 이러한 경진대회 예선대회를 하는데요.

아니 2018년도 거 한번 보세요.

11월에 특교가 확인돼서 11월에 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전국이요, 아니면 전북요?

전북 예선대회를.

전북 예선대회를 11월이에요?

그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국대회를 가기 위해서 예선대회를 하는데 11월에 예선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학년이 바뀌어버립니다. 중학생이 졸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만요, 국장님. 2018년도 전북경진대회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예산 수립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아니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에 5,700만원은 명시한다고 해놓고 2019년 경진대회가 미개최됐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예산은 2017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경진대회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내용이 하도 많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그때 받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 예산이 왜 집행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지금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결산심사 자리에 오실 때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와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상히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자 뒤에 누구 있습니까? 이 담당자 누구예요? 과장님 어떤 과장님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그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경진대회 예산 5,700만원은 2017년도에 편성이 됐죠?

2018년 본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결산이 2018년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전국대회에 맞춰서 전북대회를 해야 되는데 전국대회…….

전국대회가 언제 있었어요? 작년에.

2018년 예선대회는 7월 26일날 했습니다.

2018년도 전국경진대회 접수가 며칠이죠? 2018년도에 전국경진대회가 개최됐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 보면 접수가 6월 18일이고 발표가 8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경진대회는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2017년도에 5,7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2018년도에 전북경진대회를 개최 안 했냐는 거예요.

특교가 2017년도에 왔기 때문에요 당겨서 2017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2017년도 12월 13일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왜 전북경진대회를 안 하고 2019년도 경진대회가 연기됐다고 명시이월하냐는 이유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전북대회를 하는 이유가 전국대회를 대비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전북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2018년도 전국대회를 위해서는 특교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2017년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러면 당연히 2018년도 3월이나 4월이나 5월달에 전북경진대회를 했었어야죠.

전북경진대회를 하는 이유가 전국경진대회를…….

그건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전국경진대회가 2018년 7월 26일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비한 전북대회는 2017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5,700만원 예산은?

그거는 2019년도 전국대회에 대비한 전북대회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2018년도 결산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서 있던 예산은 2019년도의 전국대회를 대비한 2018년도 전북대회 예산입니다.

저는 정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갑니다. 2018년도에 전북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전국경진대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2019년도는 연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안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네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홍성임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나 그러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겠지만 성과보고서의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4개 전략목표를 했는데 달성률이 75.9%예요. 14개 지표가 미달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성과지표는 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교육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정국도 해당이 되는데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용역이나 공사 등 여러 가지 계약들을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8,251억 중 약 1,382억 정도 약 16.8%가 외부에서 다 공사를 해요. 또 한 가지는 학교 기자재 같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약 68.7% 정도가 외부에서 구입을 해요. 가능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질책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다 보면, 만약에 군산지역에 물품이 필요해서 군산지역을 쓰려고 군산지역만 입찰공고를 하다 보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법적으로 지역제한을 묶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품 구매랄지 공사는 지역의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국에서도 그렇고요 교육국 쪽에서도 적극 독려를 하고 있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어디 연수를 갈 때 차량 이용을 해요. 그 차량 이용을 그 지역에 있는 차량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도시에서 많이 와서 하는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차량 연수라든가 또 운전하시는 분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국장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기 전에 국장님.

예.

결산서를 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불용액처리가 너무 많아요, 비중이.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감소하겠다고 아까 특단의 조치까지 말씀하셨어요, 관계자분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책임을 물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과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국, 정책공보관실, 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