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해양수산녹지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저쪽 웅천에서 지금 소호 쪽으로 다리 놓는 거 아시지요?

예-예.

거기 지금 연안 쪽에 컨테이너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불법 컨테이너, 방파제 있잖아요, 방파제 위에 있는 것?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물양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어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어항 같으면은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하는데 저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안 돼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그게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달청 그쪽에서

조달청이요?

예, 그쪽에서 지금, 캠코에서

그것을 어제 허가민원과에 물었거든요. 허가사항이라서, 그랬더니만 허가민원과에서는 어업권 관리랄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해양항만레저과나 어업생산과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연안이라 해 가지고 연안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그것을 한때는 했었거든요. 해양항만레저과 연안관리팀이라든가 그쪽에서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명확히 따진다면 저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소관으로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또 그 업무를 관련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닷가에 선소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선착장 그 위에 지금 현재 시설물 안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된 것

예-예.

그것도 아마 회계과 파트에서 아마 그것을 설치를 아마 하는데 협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그것을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면 여수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울마루쪽에서 다리를 놓고 지금 교각 인제 세울려고 기초까지 다 돼 가는데 저 다리 완성되고 나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할 건데 진짜 아닌 말로 관광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기득권도 있다 그러지만 어쨌든 과태료 처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제. 거기를 어떻게든 정비가 돼서 가야될 부분이고 그 옆에 또 홍합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데 있지요?

에-예.

거기도 시설을 다시 개선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면으로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제 이걸 이 중요한 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닥쳐야 되겠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과거 하여튼 수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스러운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것을 한때 대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여수는 해안을 정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은. 그래서 지금 해양 쪽하고 허가 쪽하고 전체적으로 나서서 정비가 한번 돼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방면으로라도. 지금 보면 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소호까지 가다보면 아침에 모텔이랄지 호텔 쪽에 있는 분들도 산책하고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이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자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오늘도 얘기하지만 또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가닥이 추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한 군데로 집약해서 한 번 설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결국 무산이 돼 가지고 국비 십 몇 억 이렇게 반납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돈을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한번

지금 과태료 처분하고 있지요? 거기?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과태료 처분한 것은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송소마을 그쪽 올라가는데 있는 것 두 개 동인가 집으로 지어져가지고 그것은 국유재산 쪽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아마 저쪽 대게나라 쪽 그쪽에 있는 것

소호항 그쪽에

예-예, 거기 지금 방파제 쪽에, 거기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캠코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사용료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부과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허가난 겁니까? 허가 안 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 아마 그것을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방치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아마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합 박신장이 설치 돼 있는 곳이 지금 물양장이지만 물양장과 선착장이지만 지금 그것이 지번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신을 하는 어가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면제, 거기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홍합 올라온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이다, 어업인들은 옛날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것이 해왔던 자기들 생계수단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저희들도 저것이 철거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저것을 이설이나 철거를 하게 되면 가막만 내에 있는 홍합양식장 폐업보상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왜 이것이 급해졌냐면 지금 다리가 조만간에 놔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 놔지는 순간 저것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뻔히 벌어질 상황을 알면서도 대처를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보는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개선사업해가지고 얼마나 아케이드도 하고 사실상 개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 관광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부분에서 거기는 손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여기는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해나가듯이 이 부분도 다리 놔지기 전에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머리를 싸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느 관련부서가 딱 있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다 서로가 우리 것 아닌데요 우리 것 아닌데요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디서라도 가닥이 추려져서 주관 부서를 정해가지고라도 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허가민원과에다 얘기했더니만 허가민원과도 전혀 아니라고 이쪽에서 한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가 보기에는 허가민원과라든지 같이 해서 한번 부서를 정하십시오. 하여튼 저가 이번 달 아니지만 다음 7월 달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우리 강재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산부분은 아닙니다만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국 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불법 건축물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부서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허가민원과에서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마 해양수산녹지국 그쪽에서 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오늘 또 물어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련 부서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디 농어촌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다리가 만약에 놔지게 되면 저기가 관광상품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니면서 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물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 차원에서 우리 허가민원과랑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줬다가는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해결을 하십시오.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결산 101쪽부터서 108쪽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세출 결산은 251쪽에서 262쪽, 예산이체는 405쪽에서부터 408쪽, 기금은 434쪽부터서 435쪽까지고요. 451쪽부터서 452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국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장기 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직휴가가 6월 달에 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은 109쪽에서부터 116쪽까지고요. 세출 결산은 26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예산전용은 397쪽, 예비비 414쪽부터서 415쪽까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대봉소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건소 결산 보고가 빨리 끝난 관계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문갑태위원님을 비롯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사들이 3명이 투입되고 5명들이 한 20일간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우리 상임위에서 점검한 부분들이 되어서 결산 부분이다 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섭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에 우리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가시는데 또 마지막 가시는 인사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본 것이 도리다싶어서 앉으시라고 한 거니까 좋은 말씀 한번 해 주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로또 만났습니다. 제가 4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게 됐는데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고 그리고 지방자치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던 것이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하시되 또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지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나가더라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업을 전공하는 그런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농업직 공무원들까지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플랫카드 이쪽을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를 보면 아파트 건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서 그러지만 이 플랫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산단에 어떤 대기오염 측정 조작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250개 정도가 걸렸다고 했는데 그 뒤에 각 또 하다못해 여수 시내권이 다 각 동마다 또 내걸고 그런 쪽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했으면 시 차원에서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것 다 불법이죠?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십시오. 관광도시에서 사실상 보면 우리가 전국이 한 3시간이면 왔다갔다 오는 이런 관광도시가 가보면 플랫카드로 그것도 좋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었죠. 시민들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분쟁의 소지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산단 그쪽 대책위원회가 있죠?

예.

삼동, 묘도, 상암 이렇게 해가지고 각 대표들이 있을 거라고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10일 이내에 반은 철거하고 또 10일 이후에 뭐 또 일부만 남겨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의 하에 해서 도시 미관이랄지 아니면 산단의 어떤 전체적인 것도 해서 하여튼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