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주민복지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 송영숙.
김기준특별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주민복지실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 시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해주셨기에 우리군이 중앙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지난번 했던 것처럼 공통부분 일괄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실과 질문하는 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96쪽 봐 주시죠.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 및 대수선 기본 및 실시 설계 8400만원 이것 외에 5건에 2017년도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을 위해서 용역비가 8400여 만원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2건에 3400여 만원, 2019년도 1건에 380여만원, 대수선 용역비가 1억 2000여 만원이 넘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에 2017년도 문화종합건설에 3억 4500여 만원, 또 2018년도 청원건설산업에 1억 3300여 만원 가까이 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 외에 공사비가 또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 답변 해주세요. 청양군 노인요양원에 이것 외에 공사비가 또 있나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요양원 공사는 총 1차 공사, 2차 공사 나누어서 10여 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억원?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2017년도 사업에서는 7억 7000만원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017년도에 총 공사비가 10억원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가 왜 이것 밖에 없어요? 맞아요? 10억원이?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총 공사비가 10억 8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발표하신 걸 보면 2017년도에 1억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더 물어보는 거예요. 1억원 이상 되는 건 여기에 표기가 돼 있고 1억원 안 되는 공사가 또 있어요? 공사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 표기된 금액 말고 1억원 이하 금액이 또 있는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비는 없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용역비가 공사에 대한 대수선 및 증축, 증축이 74㎡, 대수선이 597㎡고 대수선이 200평이 조금 안 돼요. 그것에 대한 용역비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비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6쪽, 197, 198쪽, 3년 동안에 용역 목적을 보면 거의 증축하고 대수선에 대한 용역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맞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비 4억 7600만원.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세 개가 기본 실시설계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 용역이고 세 번째는 감리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아요. 지금 안전진단도 할 필요가 없고, 감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청양군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축 74㎡ 하는데 안전진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대수선 15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597㎡ 말씀드려야 하는데, 감이 안 오잖아요. 평수 개념에 익숙해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비가 4억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용역비가 무려 1억 2000여 만원, 25%. 상상할 수도 없는 용역비를 지출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연차사업이라 총 예산은 10억원 갖고 하는데, 2017년에는 4억원 정도, 학교 건물이 오래 됐고 지진 등 법이 개정돼서 안전진단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안전진단은 이미 청양군 노인요양원으로 학교를 시설 보수해서 할 때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진단하는 이유는 74㎡를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불과 스물 몇 평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 안 할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왜냐하면 운곡초등학교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안전진단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2층만 했고,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안전진단,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래도 규정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규정을 갖다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절약해서 쓰세요. 청림건축사 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 건 외에 예산 절감도 해 주시고 수의계약은 많지는 않지만 공정하게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공정하지가 못해요. 골고루 군내업체에 나눠주고 공정하게 해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 209쪽, 국ㆍ도비 지원 사업 중 이월현황을 보면 한운 선생 사적비 보수 정비 등 명시이월을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018년도에도 경로당 기능 보강 등 2건을 명시시월을 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사업변경, 공기부족이 대다수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다 완료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 됐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다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에 명시된 사업은 다 되셨다니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215쪽 하단, 장애인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금년 3월 14일 날 계약금액 8350만원에 계약을 했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사 사무소가 신형이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공주 업소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제한을 뒀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저희가 금액 공사비 자체가 20억원을 넘는 공사라서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한을 어떻게 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까지 3월 14일 날 계약을 하고 착수금을 포함해서 지출된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현재는 지출 내역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계약금도 안 주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3월 20일부터 착수해서 5월 2일 날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해서 용역중지한 상태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출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착수금도 안 주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착수금이나 선급금 지급 내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하네요. 그러면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출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2017년도 자체로 들어간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3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의환
최의환위원
3400만원이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리고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면서 1820만원을 지출을 해서 총 지출은 5300만원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BF인증등록비가 있잖아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BF인증용역도 지금 현재 신형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마찬가지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계약만 해놓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공통에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30쪽에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4486만 7천원이고, 2019년도에는 8945만 1천원이네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나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가족폭력상담소가 직영으로 있다가 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으로는 17년도에 직영이었고, 18년도에는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관리카드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래서 17년도에 없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늘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늘었는데 요즘에 해체되는 가정이 많아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그러지 않아도 상담 건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담 건수도 많이 늘었거든요. 프로그램 수도 늘고. 가정이 해체되는 거는 전반적인 사회적분위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가족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해체되는 가족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까?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셔서 교육 같은 걸 하시는 건 없나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할 때 가족상담소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상담도 해 주는데, 이것은 약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상담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정이 해체가 안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9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요물품을 의료기를 사주고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지금 사 준 건 아니고 전에 사준 것 같아요. 안마의자라든가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런 물품들이요. 경로당 가는 데마다 그것들이 처치 곤란이라고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의료기 하나에 치우는데 4만원씩 달라고 하더래요. 한 군데야 그러겠지만 청양군 경로당 거의 다 들어가 있던데,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안마기도 250만원 정도 하는데 설치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설치요구는 제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한 분이 올라가면 20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한 번 올라가면 다섯 번 하고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안 망가지겠냐고, 아예 설치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 방안으로 무상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예산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팀장이 답변 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보조사업은 정산이 오게 되면 정산서에 의해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조례에 있는 평가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90점이이상이면 계속 지원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점 미만이면 검토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직원들이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직원들이 하고 실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차미숙위원
현장은 가보셨나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현장은 저희가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는 데도 있고 보조 결산서를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봉사단체를 평가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 종사자 활동 내역까지 행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봉사활동을 할 때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몸으로 하지만 물품을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물품을 가지고 할 때 봉사자들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한 번 쯤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이 잘 지급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물품지원비는 물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추모공원을 가보면 명절 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 마다 풀이 있는 날만 갔는지 정비가 덜 된 것 같았어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께 공통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노래방 기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내 각 경로당 노래방기기가 있잖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오랫동안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 기계가 쓰지도 않는데 갖다 준 데가 있고, 반면 활성화가 잘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대략 아십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30만원 이상을 받더라고요. 요즘 신곡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군내 노래방기계 갖다 준 마을별로 전부 다 활성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100%는 어려우니까 희망하는 마을에서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면 군에서 50%정도 지원해주고 50%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마을도 활용을 안 하니까 버려야 해서 곤란해져요. 그런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액 다 해준다고 하면 쓰지도 않으면서 다 해달라고 하니까, 희망하는 마을별로 50% 보조금 해 주는 조건으로 선별해서 해주면 마을별로 노래방 기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였죠? 우리군 주민복지실에서는 각종 단체가 15개 단체에다가 매년 지원을 해주면서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 많이 하잖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관내 관광버스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기했더니 처리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5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간 상태에서 그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렇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매년 보조금 드릴 때 마다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를 챙겨달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체육대회 있잖아요? 읍ㆍ면 별로 버스 동원시킬 때 버스가 부여, 공주로 돼 있어요. 관내 버스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완료조치’ 하셨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챙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통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년도에 청양군에서 장애인불법주차가 47건 정도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과태료 징수 다 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재무과에서 받아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처리하고 있고, 매년 최초 8만원 부과부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 부과해서 가산금 안 낼 경우에는 체납,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신고 들어와서 적발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적발한 겁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자체 적발은 가급적으로 계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적발 건수는 대부분 국민신문고로해서 민원인들이 신고해주시는 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전에는 파파라치랄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건 해당 없습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이웃주민들이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인주차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표시만 돼 있는 상태에다가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기납부는 8만원이고.
장애인주차마크를 붙여주고 하단부에다가 과태료 10만원 써주게 되면 사람들 주차할 때 더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도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주차 표지판 내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표지판만 돼 있으니까 주차하는 사람은 안 봐요. 장애인 주차라인에다가 장애인주차마크 있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해놓으면 어떨까 해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실례로 일정 주차장에서 계속 단속 건수가 있어서 현수막을 내 건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보니까 장애인주차를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신고가 높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장애인 주차문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통부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에 보장협의체가 구성 돼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수님하고 김명숙 도의원님이 공동위원장인데, 공동모금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 공모에 선정돼서 밑반찬하고 인건비에 쓰고 읍ㆍ면에 4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군에서 못하는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민간에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다른 단체보다 지원액이 보조금 교부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7100만원입니다. 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돼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협의체라는 것은 민과 관이 우리 지역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 내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 기구 역할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인건비와 협의체 운영비,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분과별로 모임을 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사업계획서라도 받아보셨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연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직 안 받아보셨어요? 보장협의체에서 금년도 어떤,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지 연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분과별로 몇 회 회의를 개최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받은 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국ㆍ도비를 교부받아서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과연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과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연계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라든가 이슈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하나의 조직체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운영비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1468만 8천원이. 18년도에 운영비가 적게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운영비가 5600만원에 운영비가 1500만원이 상향 편성이 됐고, 다음 쪽에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 연속 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이 표를 보면 운영비를 제외한 지원 외 보조금이 맞나요? 이 내용이 운영비를 제외한 보조금액을 표시한 거예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비를 포함 안 시킨 것 같아요. 보면 17년도에 4000만원, 19년도 보세요. 19년도에 6100만원 5600만원이 표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협의체 활성화 5개 분과 사업비에 도비 5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을 제외시켰다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단체에 국ㆍ도비는 모든 보조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표시를 해주셨어야죠. 개념이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17년, 18년도를 보면 보조금이 4000만원, 4800만원, 5600만원이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 쪽을 보세요. 4000만원, 4800만원, 5600만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500만원을 도비라고 뺀 것 같은데……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님들도 깊이 이렇게 확인 안 하면 내용을 모릅니다. 행정감사자료는 사실 겉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깊은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23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간 국ㆍ도비 포함해서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각종 단체 지원해줄 때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단체에서 들어오면?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단체별로 들어오고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정산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년 회계가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정산보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점수를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팀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받은 것이 있나요? 집행을 잘 했는지, 실ㆍ과에서는 단체에서는 정산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부합되게 집행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고 그냥 예산 집행을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회계연도는 모든 정산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결론은 뭐냐면, 감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질문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나 민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전체를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실ㆍ과 별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실ㆍ과에서 정산을 하고 그 부분이 사실은 감사의 의미를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감사부서로 의뢰해서 그쪽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행정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왔단 말씀이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사팀에서 감사를 안 받았단 말씀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감사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양군 자체감사규칙 제2조제2항을 보면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나 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 번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많은 단체 감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자원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100%는 못하더라도 표본적으로 몇 개 단체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주민복지실에서는 정산서만 가지고 집행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팀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것을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민복지실에서 강하게 어필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군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요. 그 많은 단체를 감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감사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몇 개 단체는 직접적으로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단체에서도 군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하는구나. 경각심을 갖죠!
작년도 자체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집행부 업무 처리한 것만 첨부됐어요. 그래서 감사규칙을 보니까 우리가 출자, 출연한 법인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지도, 감독해주세요. 다음2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님, 250쪽은 공통부분을 넘어간 것 같은데, 일단 공통부분 마치고 하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인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250쪽 외부 재원 세입 현황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 법인전입금이 표시돼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최초에 위ㆍ수탁 할 때에 위탁기관 중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일정 책임지겠다는 그런 뜻에서 법인전입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 약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나요? 위ㆍ수탁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청양지역자활센터라든가 청양군 노인복지회관 우리군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체결할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법인전입금 산출을 어떻게 하냐고요! 집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집행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인찬
나인찬위원
위ㆍ수탁 계약 조항 8조인가에 예산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 위ㆍ수탁 명시하게 돼 있어요. 예산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받겠다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51쪽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수혜도 측정한 게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017년, 18년, 19년도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수혜도 측정에서 실제 이용 인원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연 인원, 월 인원, 일 평균, 이렇게 평균만 있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어서 자료 파악하는 데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를 보면 청양지역자활센터에 회원수가 37명 청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579명,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중 이용하는 건 아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활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은 연속적으로 이용하죠.
인찬
나인찬위원
실질적인 이용 인원이 표시되지 않아서 몇 명이 과연 이용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여기를 보면 청양군 노인요양원, 재가노인센터, 시니어클럽 청양, 정산, 화성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용률이 없는 게 아니라……
인찬
나인찬위원
이용률이 17년도부터 19년까지 이용률이 전혀 없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회원수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여기에 안 썼습니다. 회원수는 매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회원수는 정해져 있지만 이용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당연히 차등 지원 돼야 되잖아요! 이용을 안 하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활센터라든가 취업근로는 매일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면 중간에 전부 실 이용 인원이 연 인원, 월 인원, 일평균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이용 인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실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아무 실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 자원봉사제도 운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등록 및 활동 관련해서 1번을 보시면 자원봉사자가 2019년 11,684명인데 어떠한 등록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편성돼 있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등록을 할 뿐이잖아요. 자격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자격 기준은 없고 본인이 원하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등록기준이 없어요. 등록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등록하는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본인이 원하면 등록합니다. 등록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최고 또는 최저연령 제한도 없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령제한이 없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연도별로 봤을 때 19년도에 11,684명 중에 남자가 5958명, 여자가 5726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19세 이하가 1420명,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이면 학생들 아닙니까? 중, 고등학생들. 맞죠?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청소년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학생들인데 어떤 분야에서 이 학생들이 주로 활동을 하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테마마을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폭넓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동원이 된다든지 그런 때 참여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번에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가 1420명, 20세에서 29세 회원이 3744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3744명은 어떠한 기준에서 인원수를 표시했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자원봉사포털사이트 1365가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은 이 사이트에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추출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5월 말 기준 청양군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20세에서 29세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 2891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5월 말 현재 20~29세까지 청소년 인구가 2891명인데, 어떻게 포털사이트에는 3744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통계 자료가 맞습니까? 포털사이트가 맞습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통계 자료는 자원봉사를 등록한 봉사자에 대해서 누적 개념이다 보니까 오버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확한 자료를 기준 삼아서 작성해야지, 청양군 통계 인구표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는 자료도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 구분이 안 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표를 정확성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성되다 보니까. 작년도 2018년도 서울일보에 정부합동평가 자원봉사부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 분이 자원봉사자 등록한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활동률을 평가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좋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청양군 표창 받는 내용에 관한 기사입니다. 청양군이 지난 11월 말 등록 자원봉사자는 청양군 인구에 35%가 넘는 11483명에 이른다고 기사에 써 있습니다. 청양군민 3명 중 1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대비 5월 말 현재 697명이 감소했는데, 인구는 줄었는데 반대로 자원 봉사자는 143명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회원수를 정리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269쪽 근로단체자원봉사 프로그램비가 1500만원, 270쪽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육성 1개에 단체에 200장 유니폼을 지원했어요. 하단에 보면 세 번째 줄이요.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30명, 271쪽에서 273쪽까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우수 자원 봉사자, 우수 봉사단체, 우수자원봉사단체, 우수자원봉사자,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당연히 근거가 있겠죠?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우수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증을 해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에 명시돼 있죠? 평가하는 우수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우수자원봉사자 인증 기준은 규칙에 있고, 우수자원봉사단체는 내용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고려를 하는데, 90점 이상은 연속지원을 해주고 해야 70점 미만은 탈락시킨다고 설명 하셨잖아요.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선발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선발했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70점, 90점 평가는 일단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을 목적에 맞게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실행했는지 등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 해 줄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수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이나 기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단체에 활동 내용이나 얼마나 참여율이 높은 지 등을 평가해서 자원봉사센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판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센터에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센터에 요청하셔서 우수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단과 평가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29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에서 청정기 414대를 지원했고, 4억 49만 7천원 지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청정기를 살펴봤어요. 재무과에서 나라장터에 띄운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청정기 기종 선택을 안 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종은 선택을 안 하고 규격이라든가 그런 걸 선택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현황을 보니까 심사 가격이 50만 5천원이 있는데, 뭡니까? 계약 심사할 때 개당을 보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과업지시서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개당 50만 5천원으로?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심사금액이 5억 512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니까 6억 90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2억 9000만원이 남았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남은 금액은 추가로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반납하게 되면 국ㆍ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국비가 25%, 도비 25%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군하고 50대 50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도 반납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비율대로 반납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추경에 연관 시켜서 구입을 못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추경에 지금처럼 구입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 1대, 2대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차액이 2억 9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국ㆍ도비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경에 목변경해서라도 경로당에 필요한 걸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목변경은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말고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만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라장터에 띄우다 보니까 109개 업체가 응모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개당 나온 금액을 보니까 평균가가 집행된 금액으로 봤을 때 96만 7천원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조달물품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캐리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18평 짜리가 우리가 구매할 때는 평균적으로 96만원이 나오는데 이 제품들이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라든가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면 가격이 3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행정상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구입하면 하자 없습니다. 별도의 사이트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면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가격 결정은 주민복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종관
김종관위원
구매한 것이 4억 49만 7천원 구입했는데, 동일한 제품을 시중가로 구입하게 되면 1억 5000만원이면 구입하게 돼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문제는 있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많은 제품을 납품할 때는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들도 참여하게 하라고. 도저히 금액으로 꺾여서 관내업체는 도저히 관내 업체는 참여할 수도 없고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고. 탄력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일부라도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걸 배려해 주면 안 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우리만이 아니라 15개 시ㆍ군이 다 입찰을 해서 했고, 추가로 한두 개 필요한 것은 관내 업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타까워요.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4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해서 414대를 구입하고서 물가 형성을 살펴보니까 1억 5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4억원을 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예’만 쉽게 하시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이 뭡니까? 예산 과다 집행 지적을 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것은 실무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 과다하게 나가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연구도 해보고 절감할 방법이 뭐가 찾아도 보고 그런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복지실은 공기청정기 기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이즈, 즉 몇 평형을 구입을 해 달라?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세부적인 규격은 주민복지실에서 정해서, 사후관리로 다른 시ㆍ군은 3년 했는데, 우리는 5년 해서 ……
종관
김종관위원
AS는 60개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나가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12번 청양군 노인요양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양원은 우리군에서 전액 다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일반 의료 쪽에서 했었죠? 그전에는 청양병원 원장이 하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그전에는 민간법인에 위탁을 줬다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기요양 보험료 있잖습니까? 실장님께서 보고 할 때는 장애인이 1등급, 2등급이 폐지된다고 했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7월부터 폐지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전에는 요양원 입원할 때 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쳐주는 금액이 장애인1급 다르고 2급 다르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장애가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때 1등급, 2등급 이렇게 공단에서 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받은 금액은 군에 보고가 안 되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것, 청양군 노인요양원에 들어오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군에 보고가 안 되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다달이 보고 하는 건 아니고, 1년 치 결산을 하던가 할 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보고하고, 예산을 잡고 인건비나 물건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당 받은 돈, 전체를 묶어서 그 금액을 갖다가 건강요양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든 분들 급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개인부담금하고 공단에서 받은 돈하고 합쳐서 급여도 주고 시설에 대한 소소한 것을 고치는 이것으로 전체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과 같이 보조금지원 현재 청양군은 없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요양원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설물 해주는 것?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시설물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운영하시다가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의 이익이 발생해도 우리군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적립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군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요양원 쪽에 재무재표 수입과 결산, 지출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 연말에 받았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작년 연말 결산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결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적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예산 현황에 나와 있듯이 요양급여 1억 762만 1천원, 입소자 부담금이 3324만 8천원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이 자료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굳이 서면까지는 필요 없고, 각 실과에 실장님, 팀장님들은 자기네 부서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은 17개 과를 다 해야 해요. 우리가 머리 더 아파요. 팀장님들 자기가 맡은 분야는 다 꾀고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주민복지실 연관된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안전재난과를 물어봤습니까? 그 정도는 담당 부서 팀장들이 다 꾀고 있어야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더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타 수입은 뭐에요? 후원금입니까? 687만 6천원이 세입에 기타로 잡았는데, 후원금 받은 거예요? 모르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기타는 후원금이 많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실장님,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도 후원금은 기타에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군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탁경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업비는 뭐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 8일 날 어버이 행사 할 때 그분들 별도로 모아놓고서 좋은 공연이랄까, 레크리에이션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이 사업비로 뭐 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프로그램 관리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별로에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건 사업비에 포함됐을 겁니다. 사업비가 뭐냐고 물었는데. 아무튼 아쉬운 것은 실장님께서 부서에 대해 행감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업무할 때 마다 챙기시고 숙지하고 계셔야죠.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58페이지 주민자활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자활사업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자활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이득이 생기면 바로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이득이 날지 아니면 운영이 잘 될지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운영해보는 겁니다. 사회서비스형에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시장진입형으로 갔다가 시장진입형에서 다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참여 인원을 보면 올해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이 부분은 자활 참여하시던 분들이 탈수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자활이라고 하면 차상위 자활 책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책정이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전년보다 인원이 적은데 하반기 차상위 자활로 책정을 해 주는 인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가면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 자활참여 인원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청소 이야기의 경우 참여 인원이 4명이었는데 올해 1명인데 이분은 어디에서 일해요? 그리고 1명으로 사업이 운영이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청소이야기는 저희가 교육청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에서도 자활로 인원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3명씩 가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또 261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수가 지난해 보다 비교해 사회서비스형이 3개에서 4개로, 시장진입형이 4개에서 3개로 바뀌었는데 보통 서비스형은 사업 참여해서 자활 능력을 배운 후에 시장진입형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자활 기업으로 독립하거나 폐지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돈가스 이야기' 같은 경우인데요, 시장진입형으로 3년을 운영했는데, 자활기업으로 나가기에는 아직 운영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 다시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꿔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의 숫자가 하나씩 옮겨간 경우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돈가스 이야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으로 못 나간다고 이것을 폐지하면 투자한 금액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운영해보려고 바꾸는 부분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돈가스 이야기'처럼 몇 년간 운영했어도 참여 인원이 저조하고 효과가 없으면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도 없는 사업을 유형만 바꿔서 기간만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래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올해 운영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서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을 해보고 다시 운영을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사업을 발굴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사업은 자활센터나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을 새로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랑이야기 같은 커피숍을 보면 외부에서 이런 걸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거든요. '국수이야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자활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활센터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정산 등 산동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고 지적했는데 아시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건지 생각해보셨어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굴한 사업이 딱히 있지는 않지만, 근무자들의 근로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동 4개 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열어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위해 7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죠?
예.
옥희
김옥희위원
몇 년을 시행하고도 참여인원이 적고 사업 효과도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정리하고 참여자 확대를 위해 지역도 고민해보시고, 사업 내용도 발굴해 참여대상 주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51페이지에 주민2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고 보조금은 늘었어요.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여성다문화팀이 사회복지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샘가족상담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보니까 프로그램수가 2019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급격히 줄었고, 연간 보조예산은 17년도, 18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 사례는 17년도, 18년도는 프로그램을 완료한 실적으로 프로그램 수와 연 이용 인원을 작성한 것이고요, 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완료된 프로그램 수치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19년도 프로그램 수는 적은 걸로 기재가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프로그램 수는 줄었는데 왜 보조금액이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연간 보조예산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새샘가족상담센터에 지원된 연간 예산을 집어넣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예. 앞으로 프로그램 수하고 연 이용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 인건비에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에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연간 보조예산이요?
차미숙위원
예.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연간 보조예산은 일단은 저희 여성다문화팀에 새샘가족상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에 지원해주는 보조예산으로써 프로그램이잖아요?
차미숙위원
센터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그 보조금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면 재료비도 들어가고, 운영비 조금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보조 예산만 작성한 부분입니다.
차미숙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이동빨래방 차 운영비가 올해 72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인건비하고 차량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7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동빨래방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의 불만 사항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 빨래방이 7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2시만 되면 가요. 빨래가 안 말라도 그냥 가요. 그리고 빨래를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왔다고 뭐라고 한다고 해요. 이것을 조금 가져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것도 갖다 빨아다 주는 형국인데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빨래방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세탁기를 하나씩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빨래방을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빨래라는 게 예약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불 아니면 안 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불만 빠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형세탁기를 하나 사다드리면 속옷도 빨아드릴 수 있고, 겉옷 등 다 빨아다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2시만 되면 그냥 가버리지, 안 마르면 실내에다가 널어놓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신미영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센터장을 통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소득 가정들을 봉사단체에서 순회하면서 빨래를 수거해서 오는 것인데, 각 가정에다가 세탁기를 보급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가정에다가 보급해달라는 게 아니고 각 면에 다가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각 읍ㆍ면에다가 한 개씩 설치요?
차미숙위원
예. 읍ㆍ면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운곡면에 있는 그런 빨래방처럼요?
차미숙위원
그렇게까지 대형은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정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서 임기가 끝나면 나가면서 뭔가 하나를 해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세탁기를 부탁을 했어요. 세탁기를 사준 게 있는데, 오히려 대형 세탁기를 사주면 아무 때고 필요할 때 갖다 해다 드릴 수 있는데, 날짜를 꼭 정해놓고 필요한 날이 아니어도 여기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봉사자들의 불만의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봉사자들 급식비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빨래방 차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빨래방 차에 대한 운영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빨래방 차를 운영하면서 종사자 2명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면서 같이 그 사업의 효과를 대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281페이지에 요즘 매스컴을 보면 어린이 학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점검이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꼬맹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정지를 받았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남양이라든가 청남, 이런 데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했네요? 이건 횟수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이용희 입니다. 저도 1월부터 보육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CCTV가 굉장히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측에서도 일단은 원장님의 행동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행동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CCTV 점검에 있어서는 저희 또한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편하게 볼 수 없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점검을 했을 때 지도ㆍ점검을 나갔을 때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과반수를 보고,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린이집 측에서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면 보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그것은 100% 가능하고요.
차미숙위원
이게 예방차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발생했을 때만 점검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여성다문화팀장
저희가 점검하면서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무료급식소 이용 인원을 보면 갑자기 늘어난 데가 참봉사동심원하고 '나누리봉사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양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나누리봉사회'는 청양읍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참봉사’는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참봉사’하고 ‘나누리봉사’하고 둘 다 청양인데, 운영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두 군데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네요. '나누리봉사회'를 보니까 인원이 늘었네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이 부분은 올해 전체 예산에서 배분을 하면서 ‘나누리봉사회’ 쪽으로 인원이 조금 더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분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리고 청양노인종합복지관 식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유료식대가 일반노인하고 80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급식 단가에서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일반 노인은 안 돼요. 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3천원씩 받습니다.
차미숙위원
돈 받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노인하고 옆에 80세 이상 노인은 유료라고 했는데, 일반노인이랑 80세 이상 노인이랑 차이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일반 노인은 노인회회원이고, 80세 이상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차미숙위원
일반노인은 노인회 회원이고, 그리고 일반인은 80세 이상만 된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한 가지 누락시킨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하단을 봐주세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현황인데요, 답변을 팀장님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까? 상해보험이 어느 보험사에 가입돼 있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보험사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이 보험은 도에서 통합가입을 해주고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통합가입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군비 50%, 도비 50%?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보상금은 그동안에 한 건도 지급이 안 돼서 다행이네요. 자원봉사자 회원이 11,684명인데 가입은 4,296명만 가입이 됐거든요. 적게 가입시킨 이유가 뭔가요? 가입시키려면 전체를 가입시켜야 자원봉사자한테 공정한 복지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일단은 11,684명의 경우는 1365포털 사이트에 해를 거듭해서 등록한 인원인데, 오전에 말씀하셨던 20~29세 실제 인원은 2000명 정도인데, 등록자 수는 3000명 정도인 이유는 해를 거듭해서 등록한 인원 누적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대학생 봉사활동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에도 다 가입을 시키니까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연령대 인구보다 많은 현상이 있는 것이고, 4000명의 보험가입을 하는 기준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등록자 수 5년간 평균을 가지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가입 해주면서, 새롭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신규로 있다고 하더라도 1365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했다는 인정만 해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형평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4296명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이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 마일리지가 쌓이신 그 분들만 가입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684명 중에 나머지 분들, 보험에 가입 안 된 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합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보험가입인원이 4000여 명이라고 수치를 잡은 것이고, 명단을 4000명 작성해서 가입이 돼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까지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게 설계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설계 제도상의 문제점이 벌써 도출이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11,684명이 공정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지, 4000명만 가입시켜주고…… 어려운 답변을 하십니까?
김기준특별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4,296명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수치고,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은 이 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4296명은 실명으로 등록된 것 아닙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실명이 아니고 수치상에……
인찬
나인찬위원
실명이 아니면 왜 명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명수는 보험료에 따른 수치 인원을 산정해본 겁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보험료 때문에 인원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하시는 게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684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는데, 왜 누군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고, 누군 가입을 안 시켜줬는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거세게 항의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보험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인데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4,296명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11,684명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이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통틀어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지 자료를 한 번 볼까요?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합리점을 한 번 찾아보세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23쪽에 보면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용을 주민복지실 관련돼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종류가 기타, 제안, 건의 등등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의’가 한 건이 있어요. 처리 내용을 보니까 운용 규정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처분 통보가 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청양군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 관계로 해서 사회복지협의에서 징계로 파면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센터 내에 징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위탁법이나 사회복지법에서 징계를 줘도 괜찮은데, 센터 내에 징계 규정이 있으면 센터 내 징계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 내 징계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회복지법에서 징계를 줬기 때문에 이의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 내용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에서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청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본청 소속이고 상담센터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복지실 관련해서 혹시 부군수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 국ㆍ도비 교부를 받으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목적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충청남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3기 추진 현황을 기획관리실로부터 받아봤는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에 13억 5000만원 도비가 확정됐다고 표시를 했거든요. 군비가 13억 5000만원.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27억원.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총 27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개선한다고 작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13억 5000만원 우리한테 배부한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준다고 했습니다.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현병화 입니다. 저희가 27억원 중에서 9억 5600만원은 2020년, 도비 4억 78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받을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고 된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년도 예산을 왜 여기에 표시를 합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전체사업비는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올해 예산까지 들어간 17억에 관한 사항이고, 잔액 9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기 균형발전사업비가 충청남도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17억원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7억원 정도가 아니죠. 정확하게 18억원입니다. 18억원이고, 자체 부담액이 9억원이에요. 여기 13억 5000만원으로 표시했어요. 27억원에서 50% 도비고, 50% 군비 아닙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를 보니까 27억원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18억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당초 사업이고 2018년 11월 20일자로 해서 27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종은.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7억원을 승인 요청해서 거기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27억원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실무팀장님, 언제 충청남도로 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는지 공문하고 도에서 승인해준 문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면 봉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이 되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그날 봉사를 실시하다가 다쳤으면 그렇습니다. 치료 받는 데에 대한 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 봉사자가 아침에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같이 갈 사람을 태우고 집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건 보험 혜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그 부분은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봉사자를 태우고 가서 봉사를 하고 봉사자를 다시 태어다 주는 도중에 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봇대 하나, 긴 하우스 비닐 하나,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하우스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봉사하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도중에 생긴 건데.
미영
신미영희망복지지원팀장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판례를 찾아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관계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압축해서 몇 가지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 예산 2500만원으로 하고 계신데, 이번에 행사에 가보니까 청양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단순하게 어린이날 행사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축제만큼이나 행사가 자꾸 커지더라고요. 행사 주체가 어린이날 행사추진준비위원회에서 하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주체를 확대할 방법도 검토해보시고, 이 행사가 인근의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축제로 규모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수당이나 월급은 다 나가는 거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나갑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여기에 실제 근무하는 분들과 훈련생들이 있던데, 구별이 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구별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훈련생들은 어떻게 처우하고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지원이 적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적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수익금 범위 내에서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건 없죠?
병화
현병화장애인복지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현재 인원이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훈련생들에 대한 처우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자원봉사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5월 달에 한국일보에서 지자체 자원 봉사센터장이 관피아가 장악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행안부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자윈봉사센터 민관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방법이 변화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피아라고 자꾸 얘기가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직공무원들이 당연히 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것을 학계,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자격을 줘서 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센터장 자격 요건이 퇴직하신 공무원 외에는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민관화를 위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군도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업무 연찬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보험료도 분명하게 산출 기준과 해당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하고 탈북이주민하고 다문화가정에 탈북이주민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문화관계에 대해서 우리군에 조례가 있죠?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조례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문화 관계된 분들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실제 새터민이라고 표현되는 탈북이주민에 관한 조례는 없거든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뭐냐면,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활동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업무에 탈북이주민은 해당 안 되잖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 지원 해 줄 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미래전략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미래정책팀장 오효섭. 기업산단팀장 노현욱.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기업지원TF팀장 이삼용.
김기준특별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미래전략과 전 직원들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공통 27건과 과 소관 11건, 총38건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322쪽, 정산2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조건이 뭡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청양군에서 재정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 1건과 12개 업체 투자의향서를 받았는데 그 투자의향서가 부족하다고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ㆍ도비, 군비 포함,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하나도 투입을 못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혀 안 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학암개발주식회사에서 투입된 금액은 얼마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쪽도 투자된 것은 없고, 공사는 아니고, 일반 인허가 사항, 경비는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토지도 매입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 12월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12월에 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8월까지 내면 12월내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8월까지 제출하면?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학암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학암 쪽에서 열심히 하고 청양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승인도 받고 2022년, 2023년도에는 꼭 입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은 378쪽, 관광지별 연도별로 관광객 수를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돈곤 군수님께서 작년 10월 1일 청양군민의 날 행사 때 관광객 500만 시대, 또 관광 수입 1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어요. 관광객 500만, 알고 계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2017년도에 최고 많은 213만 여 명이 다녀가고 나서 작년도에는 176만, 다락골 손님이 줄고 출렁다리도 줄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9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직무성과계획보고 당시에 높이 잡았습니다. 사실 200만 명 이상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현실성이 없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강효진 팀장님 나오셨네요?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건 청양의 존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강팀장하고 유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 해 주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강팀장님이 답변 해주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버스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시티투어, 박람회 홍보, SNS 활용해서 온라인 홍보 여러 가지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광축제 이벤트를 더 개발해야겠다. 이벤트가 부족해서 스토리텔링 가미한 순수 민간축제개발과 야간형 프로그램 개발, 먹거리, 예를 들어 청양 어죽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관광상품화하고 코스를 더 개발해야겠다. 우리가 베스트 포토존 조성이라든지 캠핑 관광객 이벤트라든지 특화 기념품 개발 쪽으로 하고 그리고 관광코스도 다양화해서 여행사 하고 런칭을 해서 유료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 잘 하셨는데 너무 중장기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만 해도 예당저수지가 출렁다리가 생기기 전에도 관광객 수가 줄었어요. 그것은 천장호 츌렁다리에 온 손님들은 다시는 안 와요. 상가가 너무 열악하고 가장 코어가 돼야 할 그런 위치에 상가가 남대문 시장처럼 조잡하게 돼 있어요. 주변에 화단이라든가 데크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양군에 오시고 공직생활하시면서 처음으로 감사를 직접 받으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에서 근무하셔서 그런지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센스 있게 하십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정상농공단지 기숙사, 작년에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 된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삭감 이유를 아십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애경이 대기업인데, 지역에 기여하는 게 적지 않느냐, 다른 데 상생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데 청양 같은 경우 애경이 대기업이다 보니 조금 더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여론이 부족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애경에서도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려는 것도 많이 있고, 관내에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군에서는 인구 증가에 현재 정산 애경에 다니는 직원들 대다수가 외지에만 있었잖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정산지역에 기여하게 기숙사라도 해주게 되면 다만 인구증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단지 기업체가 지역에 환원이랄까 기부가 미흡하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숙사가 당초에 몇 세대가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가 30세대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보통 2명씩 아닙니까? 60명이네요. 이 기숙사가 운곡에 있고, 비봉에 있고, 화성 신축 아닙니까? 조건이 뭐냐면 기숙사 사용자는 무조건 청양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애경에서 투입된 돈이 있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 애경 쪽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겠다고 이정도까지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뭐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토지를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왕이면 확대해서 도비, 군비만 짓지 마시고 애경도 참여해서 증축해서 확대시키는 걸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애경 쪽이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참여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범위를 확대해서 도비 플러스, 군비, 자부담해서 기존 30세대보다는 40세대로 이왕이면 증액시켜서…… 그런 것을 가미시켜서 했으면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뚝 같은 데 나는 풀은 군에서 깎아주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깎아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농공단지 내에 관리소는 무슨 일을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나 기업의 불편 사항을 관리해주는 것을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올해는 제초 작업을 늦게 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화성 같은 경우는 아직 못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주민 한 분이 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주변이 깔끔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소장이 여자분으로 바뀐 뒤로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고 못 알아봤거든요.
예. 그리고 377쪽에 관광콘텐츠기념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홍보물로다가 우산 외 9종을 하셨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18년도에는 7종으로 돼 있네요? 상반기 중에 관광콘텐츠기념품을 제작하지 않고 하반기 11, 12월에 제작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수량이 남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기념품 받아가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광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문대하고 박물관 두 곳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관광박람회나 그런 게 있을 때 홍보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기념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몰라서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황금복거북이 같은 것 그 외에 또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캐릭터가 들어간 것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옥희
김옥희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대비 올 말 현재 680명 정도가 감소됐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인구증가시책을 장기적인 대책 마련 강구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2018년 8월 24일 인구증가 프로젝트 회의를 하셨고, 2018년 9월 18일 인구증가정책TF팀 보고회를 개최하셨고, 2019년도 5월까지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6월 달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 5월말까지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해서 미래전략정책개발TF팀을 만들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임원들하고 충청남도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의 국장이나 과장, 열 한분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8월 중에 받아서 내년에 시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인구증가 프로젝트 각 분야별 추진 현황을 보면 정부 시책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모두 기재하여 인구증가 관련 지원한 금액이 총 109억원입니다.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군수는 전년 말 대비 관외에 전입한 인구증가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ㆍ면, 마을에 개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19년도 우수 읍ㆍ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했고요,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작년까지는 하셨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읍ㆍ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각 부서는 아니지만 읍ㆍ면 같은 경우는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 읍ㆍ면은 시상금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미래가 있으려면 인구가 줄면 안 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많은 시책을 발굴하셔서 인구를 줄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공통까지 다 하는 건가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다하세요.
차미숙위원
384쪽에 학당농공단지 내에 다겸개발이 있는데 매각준비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겸이라는 데가 부동산개발회사고 경매를 받은 겁니다. 그 전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기는 먼젓번에도 나인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했었는데 경매를 받으면서 1년 내에 입주나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산업 법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세게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산자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여기는 다겸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다른 기업체, 청양군에 있는 기업체를 이쪽으로 입주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일괄해서 총괄 질문하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75쪽에 관내 대학생 기숙사 지원 현황 있잖아요? 당초에 청양군에서 청양대학교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한 목적이 인구증가로 돼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볼 때 사실 이자체가 다급하니까 인구를 늘리려는 일시적인 처방이지, 중장기계획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아파서 진통제를 썼어요. 진통제가 뭡니까? 임시로 아픈 걸 멈춰주는 거잖아요. 그게 처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편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청양대학교 기숙사 지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몇 세대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확히 몇 세대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있는 학생들까지 해주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다 지원해줍니다. 대학생까지도.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있는 임대대통령 임대료하고 기숙사비하고 청양군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가 같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50만원까지 조례상 지원해줄 수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은 청양대학과 단가가 높은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청양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임대료가 비쌀 것이고 대학교에서 기숙사 지은 것은 싸서 금액 차이가 있을 텐데, 지원해준다는 거죠? 아무튼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미래전략과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년도도 최저인건비가 8450원. 저도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기업체가 어렵습니다. 군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더라도 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죠.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려운데, 매출도 작년도 반도 안 되고 물가 올라가고, 기업이 아우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많이 챙겨주시고, 미래8번에 관광콘텐츠 기념품, 이 부분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기념품 누구한테 제공해주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문대하고 백제문화체험관에서 판매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주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63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김돈곤 군수님의 4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내용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면적이 약간 줄었는데 청양군내에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라든가 개별 기업체, 전체 면적이 33만 6000평 나옵니다. 우리 청양군내는 농공단지 있는 면적, 개별 기업체 면적이 전부 포함시켜서 33만 밖에 안 나와요. 30만 평짜리로 바뀌었죠? 40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바뀌었는데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계획은 있어야겠지만, 현재 용역 줬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 후보지 용역 중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충남도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충남도하고 30만평 자체에 대해서 교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교감하고 있고,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나 소위원회 할 때 도 담당팀장하고 과장을 불러서 같이 회의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따져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더럽고, 어렵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돈 벌고 많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직장을 고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체 30만 평 부지를 만들어서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쪼개서 작은 걸 하지 말고, 우량업체, 대기업이면 더 좋겠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업체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아무리 기업 유치를 해놔도 청양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청양군으로 취업이 들어와야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섹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만 평이면 6개 섹터로 나눠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청양까지 오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0만 명이라는 것은 한 블록으로 30만 평입니까? 아니면 나눈 겁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한 블록으로 30만 평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 섹터를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기업체 이주 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사전에 미팅을 하고 청양에 오시면 이런 이런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구미가 당기는 당근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당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는 표현만 하지마시고.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그러는 결론입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론이 좋아야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게 노력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실 우리 군에 인구 증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사항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각 직원들과 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물은 제로란 말이죠. 오히려 인구는 감소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 조례를 검토해보셔서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정비해서 인구증가시책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322쪽을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 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서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10%, 청양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80%, 정산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정률 0%, 화성 농공단지 근로자편의시설 20% 이렇게 공정률을 표시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그보다 좋을 일이 없겠지만,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24쪽을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에 나와 있죠? 추진 현황에 나와 있고, 2018년 12월에 농공단지 계획승인고시를 했고 19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보면. 그리고 93쪽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3차까지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363쪽을 보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실시가 19년 하반기에 실시된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22년 이후에 기업체 입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실적 추진 결과를 봐서는 어떠한 장애요소가 물론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됐겠지만, 앞으로 22년도 이후에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7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하셨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관련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련 조례는 없고, 이 사업 자체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관련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청양군 보조금 관리규정이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일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약자로 ‘코카’라고 지명을 하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진흥원과 같이 충남도에서는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같이 연계돼서 국비 공모사업인데 주관기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자체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되고, 저희는 개발사업비, 공기관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서 그 협약을 맺은 사항이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조금지원 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개념이 틀린가요?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예.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가 또 있죠?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업무제휴는……
인찬
나인찬위원
업무제휴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위탁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후관리, 협약체결 방법,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바라고, 조례 5조를 보면 업무제휴와 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를 보면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협약체결이 종료되면 청양군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보고를 하셨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후관리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군수는 업무제휴하고 각종 협약체결이후 추진 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단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읽을 수가 없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2억 2100백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만원 단위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양구기자 소재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을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구기자를 소재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구기자의 부가가치를 상승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기자를 활용해서 홍보마케팅 목적에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일단은 영상콘텐츠로 4종에 18편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첫째가 구기자주 제조과정, 힐링영상 콘텐츠 10편 정도, 청양군 자연유산을 담은 ASM 비디오 콘텐츠, 전통기술을 담은 크로스 오브 아트 비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편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한 것을 받아서 유튜브라든지 항공사에 잘 때 쓰는 수면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활용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8편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 21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잘하려고 하는 거지 못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협약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협약체결을 할 때는 청양군이 지난번에 농어촌공 사하고 협약 체결한 것을 봤는데 갑이 농어촌 공사가 된 격이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업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과장님이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셨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옥희
김옥희위원
1년차에 얼마, 연차별로 준다고.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100만원, 3년차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보다도 중매역할을 만들어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충청남도도 목적이었는데, 쑥스러워서 잘 안합니다.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남자 분들 결혼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워서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전에 과장님한테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양군에 오신지 6개월 조금 넘은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4개 팀이 있는데 팀의 업무를 보면, 기존에 다른 실ㆍ과에서 업무가 이관 된 것이 주가 된 것이고, 여기에 미래전략과로서 새롭게 준비한 업무는 뭐가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정책팀에 4차 산업이라든가 청양미래생존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전략과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이관된 업무를 하는 것 외에 미래생존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실제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업무연장선상 외에는 별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미래정책이 팀장 포함 세 분이더라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미래생존전략을 위해서 고민하신다면 청양에서 지금 뭐가 제일 급하고 앞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인지 맥을 잡아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 주 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데, 실제 그러한 것들은 파악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미래전략과에 각종 위원회는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연관돼서 정책팀이 세 분 밖에 없는데, 이것을 세 분이 과연 해낼 수가 있는가, 해당 팀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과연 청양미래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체납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기숙사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애경 쪽에서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고 청양군 소유가……
김기준특별위원장
애경 전체 땅이 군유지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애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애경 내에 있으면 실제로 시내 쪽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애경을 벗어나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애경 내에 있는 땅은 군유지니까 거기 말고 나오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내에 상권 있는 곳으로 나오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파악이 됐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종합개발에서 여쭤볼게요. 2018년도 관광종합개발하고 2019년 추진하는 개발하고는 틀리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개념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세부적으로 실시 계획보다는 덜 하지만 중앙정부나 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정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토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서, 저희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부서의 의견도 전달하시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분들한테 일괄 맡긴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 의견이라든가 주변 말씀도 전합니까?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특화관광팀장 강효진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수립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안에서 기존 관광지에 대한 보완 내용이 7건, 신규관광지에 대한 조성 계획이 8건, 해서 총 15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그 15가지 단위 사업 중에 저희가 균특사업이 됐든 부처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8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계획은 관광팀에서만 추진하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전략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부처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 전부 관광계획과 연결돼 있거든요. 모든 관련 팀장들 위주로 TF팀을 조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광계획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잘 하고 계시니까, 우산성도 포함됐습니까?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우산성 같은 경우는 청양읍도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백세공원과 청양시장과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읍내 거리, 우산성 하고 연계해서 관광 상품으로 할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팀장님이 고민해주셔야 될 것이 우성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갖고 가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의사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팀장님한테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구기자 타운의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고. 구기자타운이라고 명명은 돼 있는데, 과연 거기를 보고 누가 구기자타운이라고 할 것인지. 현재 이용객들은 실제로 보면 아이들 위주의 목재체험관 방문객들이 더 많죠?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두 가지를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효진
강효진특화관광팀장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칠갑호 같은 경우는 큰 틀로 계획을 매운고추체험나라든지 그런 개별 사업도 진행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에서 거론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예전에 무릉도원 부지로 활용할 군유림 부분, 유휴로 있는 군유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큰 그림으로 잡고 있어서 제가 고민한 사항은 구지자 타운에 구기자를 가지고 갈 것인지 콘셉을 바꿔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전략과 인력이 상당히 적고 업무양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현재 산재해있는 일보다도? 위원회별로 특색 있게 꾸려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게 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청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회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인구증가와 청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역단체에서 11개 정도가 준비 돼있고 시행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고민 해보신적이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정책을 하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아까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특례보증이라듄가 그 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가, 이런 업무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문제도 갖고 오신 것 같아서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갖고 왔고요, 청년정책만.
김기준특별위원장
청년정책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것을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업무 분장된 이후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연관됐는데 흩어진 것이 조금 있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현재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청년창업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과장님한테 의견도 여쭤보고 중간 중간 다른 실과의 의견을 묻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자연재난팀장 양용규. 특사경지원팀장 한현택. 민방위팀장 조숙환.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통신팀장 송교만.
김기준특별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안전재난과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재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이랑 전부 일괄해서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추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공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3번 본 위원이 군수님께 한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당초 취지 목적이 백제공원에다가 어린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라든가 겨울에 스케이트라든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 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를 받은 바에는 분수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춥다 보니까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보자고 스케이트를 말씀 드렸어요. 그것을 요란하게 할 게 아니고 백세공원에 잔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겨울에 행사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잔잔하게 물 10㎝정도만 채워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획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물분수부터 먼저 하고 겨울이 조금 남았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13페이지에 공사설계변경 관련해서 독정이소하천 정비사업 설계 변경을 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변경 사유가 수혜 위험성 큰 구간에 하다보니까 암반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암반이 어떤 암이에요? 경암, 중암, 풍암, 강암이 있는데, 어떤 암반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일부는 리핑암으로 돼 있고, 경암이 조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리핑암이면 포클레인으로 파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리핑암은 풍암리라고 해서 도자로 긁으면 가능한데 중간 중간에 경암이 나오다 보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양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암이 나왔는데 차단기 작업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비로 굴삭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차단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며칠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3일 정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단기는 장비 어떤 걸 썼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6W 갖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W로 3일 했다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변경이 700만원 추가하셨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교량을 놓으면서 난간도 하면서 여러 모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 하는 사항이 있다거나 농사 짓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달라거나 하는 것도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 변경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ES적용을 말씀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준공기간을 못 맞춘 상태에서 설계 변경만 있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ES라는 것은……
종관
김종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준공에 못 맞춰서 지체상환부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통17번 465페이지에 안전재난과에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잘 했다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얼마씩 받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CCTV관제센터 8억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만원 받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2017년도에는 1억원 받고 2018년도에는……
종관
김종관위원
상단부에다가 단위를 해주면 쉬울 텐데. 다른 데는 다 해놨는데 빼놨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소방복합타운에서 대해서 여쭐게요. 토지매입비가 54억 6000만원 돼 있고 기반시설이 88억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토지매입은 우리가 먼저 해주고 추후에 충남도에서 다시 받는 돈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기부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토지매입을 하고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포장 같은 거, 88억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약속상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토지매입 60필지 중 한 필지가 안 됐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약 70평방미터 정도가 묘지하고 같이 물려있어서 묘지 이전과 함께 금년 내로 해주는 걸로 협의는 봤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청양 휴양소 기반 구축사업 집행내역 있잖아요? 청양휴양소가 영등포구에서 구축한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지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영등포구에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구청에서 대치 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하고서 휴양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 개념에서 해 주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구축사업이 여기 같은 경우 동절기 공사를 중지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가 토목공사입니까? 건축공사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가 흙포장이 있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구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과거 동절기 때는 공사 중지가 됐었는데,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중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날은 탄력적으로 감독관 주제 하에서 공사가 중지할 수 있고, 동절기 공사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보통 3개월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으로 공사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공사 중지 없이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에 콘크리트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사 중지했다고 하기에 건축공사도 아닌데, 토목공사 과정에서 중지시키면 공사도 딜레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년 겨울부터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 사업하는 구간별로 날씨가 포근하면 감독관 주제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469쪽 각종 보험 계약 해지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주셨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전거 보험도 역시 하신 거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안전보험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보험은 5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자전거보험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자전거 보험도 그 정도에 같이 시행한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안전보험으로 해서 혜택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전거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상해여서 550만원 정도를 지급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자전거 가 다섯 명, 군민안전보험이 한 명해서 약 270만원 대략 5명 정도 받았고, 금년도에도 자전거 보험에서 상해 한 명, 사망 한 명 해서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보험 가입 관련 홍보는 하셨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무슨 홍보요?
옥희
김옥희위원
보험가입관련 홍보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군정소식지라든가 읍ㆍ면에 이장님들한테 이장 회의할 때도 계속하라고 홍보를 했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런 게 나타나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서둘러서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시골에서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413페이지, 미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 변경 관련해서 변경사유를 보니까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폐기물량 발생으로 인한 조정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섯재배사 하우스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보상비를 다 탔어요.
차미숙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말고 나중에 거기가 발생된 거잖아요? 샘 판 것 하고 관정하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보상을 줄 때 그것까지 다 편입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영업보상을 원하더라고요. 영업보상이라는 게 본인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없어서 영업보상을 못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마무리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자기들이 관정을 파야하고 그 기간을…… 거기에 하는 것은 내년도까지니까.
차미숙위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봐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465쪽에 기관표창을 많이 받으셨네요? 작년까지는 많이 받으셨는데 올해는 받은 게 없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올해는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2억 5000만원하고 포상금 500만원이 확정은 됐는데, 사업비가 안 떨어져서 여기에 삽입 못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30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2019년 금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개 업체에 3건 계약을 하셨고, 2업체에 2건 계약을 하셨고, 많은 업체에 1건씩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골고루.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특정업체 몰아준다든가 이런 것 없이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471쪽 1억 이상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별 사용 현황, 아까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 여섯 분이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SD300하고 SD400을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SD300은 쓰면 안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철근 강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미당 같은 경우는 SD400으로 많이 돼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도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철근 값이 똑같잖아요. S300하고 SD400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 현장에 500톤을 써야 한다, SD300으로 설계가 돼 있으면 SD400 500t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33.3%가 강해요. 결론적으로는 철근 양을 33% 줄일 수가 있어요. 강도가 좋기 때문에. 철근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철근 양을 줄이지 말고 SD400을 쓰라는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현재는 관급자재가 계속 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관급자재 시킬 때 지금 현장에서는 설계한 자체를 불안해해요. 그래서 철근을 13mm 설계도서에 돼 있으면 철근을 16mm 쓰고 철근이 19mm 설계돼 있으면 19mm 쓰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에 모든 현장에 SD300은 없어지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475쪽에 미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외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왜 장곡천 암거 재설치는 없어요? 금년에 했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장곡천 암거 재설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억원이 안 돼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8천 만원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도 철근을 잘못 썼어요. 암거라는 것은 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나 고강도 철근을 써야 해요. SD400같은 것으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 건설도시과 현장에 수석리 오염교량 재가설공사, 오늘 아침에 재무과에 독촉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는 SD600을 썼어요. 이건 칭찬해줘야해요. 제가 전문가에요. 40여 년을 철근콘크리트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SD600을 쓰면 SD300을 200t 쓸 것을 SD600을 쓰면 100t이면 돼요. 가격은 어떠냐? SD300이 t당 75만 9천원, 조달 단가가. SD600은 1만원도 비싸지 않아요. 5천원 차이나요. 76만 4천원. 그런데 강도는 2배 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강도를, 이런 데는 교량이기 때문에 응력을 많이 받죠. 아시겠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유념해서 안전한 구조물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18쪽을 봐주세요. 2017년도 통합방의협의회 지원해 준 내역이 나와 있고, 18년, 19년 똑같은데요, 지금 전술헬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전술헬기장이 7개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술헬기장이 7개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국사봉에 하나가 있고, 정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봉에 있고, 백월산에 있고, 오봉산 남양 신양리 오봉산에 하나 있고, 대치면 형산리 대덕봉에 하나가 있고, 대치리 칠갑산 헬기장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매년 헬기장 보수하는데 258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3년이?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헬기장에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18년 2월 달에 정산을 했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정산을 했고, 2019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도 예산이 다 똑같아요. 아직 정액제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매년 똑같은 이유는 옛날에는 읍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읍ㆍ면에 인력도 없어서 군부대 아이들한테 일을 줘서 집행을 하거든요. 군부대에서 그전에는 한 번씩 했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페인트도 칠하고 망가진 데는……
인찬
나인찬위원
보수 공사를 장병들이 한다는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 사람들이 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본위원 이 궁금한 것은 17년, 18년도는 정산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19년도는 정산을 안 했는데 금액이 왜 똑같은지 물어보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예비군 향방작전지원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지원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1천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쓰셨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군부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정산 받는 식으로 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줬다든가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를 보면 천 원 단위로 표시된 게 있고 만 원 단위로 표시된 게 있고, 정산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정산을 안 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473쪽을 보실까요? 2018년도 하천정비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알았네요. 단위표시가 천 원 단위인데, ‘0’하나가 밑으로 하나가 내려갔네요. 작성하실 때 마우스를 약간 밀면 글씨가 반듯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단위가 어떻게 표시된 건지 읽지를 못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476쪽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숫자를 세시게 되면 단위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도 단위 표시가 없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원 단위 표시한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원 단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운곡면 후덕리 하고 청양읍 적누리, 장평면 분향리, 17, 18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건물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 안전센터를 설치할건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먼저 토지매입부터 하고 내년도부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쪽 군민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해서는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업 기간이 2017년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너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본 사업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528쪽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사실상 2018년도와 2019년도 아무 진척이 없어요.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것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직원들을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설치하는 것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밖에 안 걸려서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는 소방서에 다가 위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게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강리오토캠핑장 안전재난과 소관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다섯 번 가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요즘 같은 하절기에 관리 잘하고 있던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질도 하고 먼젓번에 포상비로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준다고 해서 거기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분수대라도 설치해서 물이라도 나오게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깎여서 700만원 밖에 안 나와서 나무를 큰 걸로 심고 나중에 포상금이 있으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조그맣게 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거기는 4대강 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그전부터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부쩍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물을 줘도 빠지다 보니까 잔병치레도 하고. 아무튼 나무를 한두 개만 하더라도 큰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본 위원 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바로 밑에 낙화암 지나서 부여 구두레나루에요. 거기는 나무 관리를 얼마나 잘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하고 흙이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모래질이고 그 밑에는 뻘인데, 뻘 쪽은 활짝 잘 피는데 여기는 모래 땅이라 물을 주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가둬놓는 것도 해보고 황토까지도 해봤어요. 황토라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식물이 자라는 데는 영양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성장 발육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을 국토부에서 우리군한테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를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항상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줘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저희가 성수기 때 금요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직까지 직원이 한 명 배치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거기를 자주 가느냐에 따라 근무자 마인드가 달라질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자주 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주 가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9페이지 각종 보험의 계약 및 해지 현황,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손해보험, 이것들이 의무사항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행안부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김기준특별위원장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권장사항인데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군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도 비교하면 자전거보험이 보험료 지불 금액이 크거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군민안전보험은 대부분 대인입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대인하고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물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전거보험하고 군민안전보험하고 비교를 하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군민안전보험으로 1562만 4천원이고, 자전거보험은 1825만 4천원, 금액이 자전거 보험이 더 크거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군민 중에 큰 범위로 따지면 안전보험이 더 크니까 자전거보험이 속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군민 전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에 받힌다던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로 친다든가 이런 걸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전 군민 3만 1000명에 대해서.
김기준특별위원장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전보험하고 수가가 비슷한 게 맞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대물하고 대인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거라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풍수해보험은 2017년도 보면 5개 나눠져 있어요. 소액 수의로 나눠서 가입하게 돼 있는데 나눠 있는 건 왜 그렇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들었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19년도는 풍수해보험 아직 안 들었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올해는 일괄적으로 다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들어요. 매년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합치면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 사고 나거나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2017년도를 예를 들어서 600만원 정도. 그러면 실제 1년에 3500만원을 지출하고 군민이 받는 혜택은 1년 평균 잡아봐야 6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됐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중복되게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소관이 다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3년 비가 많이 안 왔었잖아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매년 비교해봤을 때 실효성이 없으면 일몰시킬 수도 있는데, 법으로 됐다니까 그 근거만 제시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백세공원이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처음에는 숲도 우거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송방천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것을 근거해서 시작했죠? 백세공원 정비할 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백세공원은 하천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신청을 하지 않고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천에다가는 되도록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규정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 하는데.
김기준특별위원장
백세공원을 보는 군민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만족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리섬들 쪽으로 송방천이 내려가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송방천이 내려가면 마지막에 벽천리 넉배보 쪽으로 해서 벽천리천하고 합류가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송방천도 장차로 봐서는 거기에 따른 정비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그게 생기면 대로로 해서 4차선이 될 겁니다. 옛날 소방서 쪽으로 해서 나서 교량도 놓고 그럴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돼서 나중에 도시화가 된다고 하면 뭔가는 주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먼저 그걸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관리하기만 어려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급한 건 아닌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일차 감사는 공공시설사업소,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