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2일차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동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따라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192억 2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95억 5천 819만원, 수납액은 1천 190억 6천 682만원으로써 미수액은 4억 7천 19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192억 209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 3천 569만원, 이월액은 14억 1천 767만원으로써 불용액은 765억 4천 873만원입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778억 3천 113만원으로 비산사거리부터 안양우체국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등 10억 6천 972만원이 건설개량 이월과 안양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용역 등 사고이월비 3억 4천 79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64억 1천 346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세출예산 과별 집행내역으로써 수도행정과의 예산현액은 773억 1천 692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 6천 35만원, 불용액은 732억 5천 656만원입니다. 수도행정과의 불용액의 732억 5천 656만원에는 비현금 거래예산, 감가상각비 80억 7천 163만원과 예비비 649억 7천 41만원 등 총 730억 4천 204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2억 1천 452만원입니다. 3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8천 352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8천 53만원, 이월액은 14억 1천 767만원으로써 불용액은 8억 8천 53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예산현액은 156억 1천 662만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6천 290만원, 불용액은 11억 5천 372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현액은 154억 8천 501만원이며 지출액은 142억 3천 189만원, 불용액은 12억 5천 312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차변자산, 대변부채 및 자본은 각각 2천 782억 9천 173만원이며 이에 대한 자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803억 9천 133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90억원, 가동설비자산 1천 866억 5천 60만원, 건설 중인 자산 6억 2천 491만원, 무형자산 16억 2천 487만원입니다. 부채는 13억 7천 820만원으로써 전액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은 2천 769억 1천 352만원으로써 자본금 65억 1천 810만원, 자본잉여금 1천 923억 2천 352만원, 이익잉여금 780억 7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 423억 9천 205만원, 총비용이 382억 4천 458만원으로 41억 4천 747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의 중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이익 401억 2천 901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 22억 6천 304만원이고, 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등 매출원가 330억 2천 741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44억 9천 792만원, 영업 외 비용 7억 1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5천 665만 톤을 시민에게 부과하여 390억 916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생산공급 총괄원가는 388억 2천 450만원으로 1억 8천 457만원의 흑자가 발생되어 2018년도 결산결과 상수요금 현실화율은 100.48퍼센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결산개요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천 82억 7천 9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126억 553만원, 수납액은 1천 120억 5천 488만원으로써 미수액은 4억 7천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천 82억 7천 990만원이며 지출액은 517억 5천 806만원, 이월액은 23억 2천 755만원으로써 불용액은 541억 9천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차기이월액은 총 602억 9천 682만원으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4억 347만원의 계속비이월과 안양천․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16억 2천 200만원의 건설개량 이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208만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79억 6천 926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서 사업내용은 예산현액 497억 7천 111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 6천 400만원, 불용액은 168억 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512억 5천 519만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3천 622만원, 이월액은 20억 2천 547만원, 불용액은 344억 9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72억 5천 358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 5천 694만원, 이월액은 3억 208만원, 불용액은 28억 9천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석수총인공사 소송에 따른 인지대 등 2건으로 14억 4천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현재 차변자산, 대변부채 및 자본은 각각 9천 434억 2천 765만원이고, 자산의 주요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은 1천 92억 9천 718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일반회계로의 장기대여금 50억원, 가동설비자산 8천 104억 4천 269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80억 9천 793만원, 무형자산 5억 8천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475억 5천 885만원으로써 유동부채 466억 8천 602만원, 비유동부채 8억 7천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8천 958억 6천 879만원으로써 자본금 1천 635억 5천 23만원, 자본 잉여금 7천 615억 2천 603만원과 결손금 292억 746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 518억 3천 942만원에 총비용이 674억 1천 31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55억 7천 8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507억 1천 178만원, 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1억 2천 764만원이고, 비용은 관거비, 처리장비 등 매출원가 640억 1천 303만원과 일반관리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33억 3천 714만원, 영업 외 비용 6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5천 884만 4천 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344억 1천 893만원의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하수를 처리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694억 2천 133만원으로 2018년도 결산결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49.5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우선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액을 33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징수결정액이 48억 6천 900만원, 수납액은 48억 5천 300만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퍼센트인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1억 1천 300만원 중 214억 5천 800만원이 지출되고, 119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4.8퍼센트인 17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보수보강사업 8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사업 5억 1천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관양․평촌지구 녹지 유지관리 1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사업 1억 3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 6천 700만원, 만안구 공원 유지관리 사업 1억 900만원은 계약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보수보강사업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17억 3천 500만원이 이월되었고, 안양천가꾸기운영 사무관리비는 안양천 사계절을 촬영함에 따라 동절기 촬영 및 편집 등 용역기간 부족으로 2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숲 유아숲체험원 사업은 2회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8억 8천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3회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삼막소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의견반영으로 설계기간이 지연되어 1억 5천 600만원이 이월되었고, 노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3회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억 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천 600만원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 6억 2천 800만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4억 5천 500만원, 공원 유지관리 2억 3천 500만원은 연간 관리공사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는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시설비 10억 1천 500만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재원배분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도별 금액조정으로 이월되었고,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 13억 8천 900만원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기간 장기소요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보시면 이것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1년 동안 했던 실적내용 있잖아요. 운영내역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내역서 80페이지인가요? 809페이지 보면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해 갖고 4천 300만원 이것 지출한 것 있는데 이것 용역 결과 내역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사고이월들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사고이월내역들 다 총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4페이지 보시면 항목에 정책숲가꾸기 보조 3천 100만원 그리고 또 쭉 밑으로 보면 정책숲가꾸기 1억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정책숲가꾸기 보조항목은 3천만원 예산 이것 지출 다 됐는데 1억 이 항목은 명시이월 됐어요. 이게 2개가 어떻게 틀린 건지 그리고 왜 명시이월 됐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개량공사개황이 있어요. 내역들이 쭉 나와있는데 정비공사 공사 말고 교체한 것들 있잖아요. 부분교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비 대비해서 지출 미집행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석수하수처리장 케익 사이로 교체 이것도 예산이 좀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고, 무산소조 교반기 8대, 점검대 8대 해서 사업비 대비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좀 되는 사업들 세 가지 정도만 해서 자료 같이해서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6페이지 보면 처리장비 지출내역에 3천 100만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이것 3천 100만원 어떤 내용인지 예비비 지출내역서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갖고 미집행액이 5억 8천이 있는데 이것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90페이지 보면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관 설치공사 그래 가지고 예산액 대비 이것도 불용액이 거의 한 30퍼센트 남았어요. 이것도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홍동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거기요 구체적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79쪽입니다. 징수액이 20억인데 미수액이 1억 2천이고요 불납결손액이 7천 600만원이에요. 미수액하고 불납 결손액을 합하니까 2억 정도 돼서 10퍼센트 정도가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이에요. 그것 구체적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37쪽입니다. 삼막소공원 조성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설계기간이 지연되어서 이월됐다고 하는데요. 그것 구체적인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기남입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아까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상세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운영 사무관리비 이것을 인건비랑 유지관리 비용, 총 유지관리비용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이 용역은 지금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예. 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3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이게 있는데 인원과 운영현황,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총 운영비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우리 김명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계약시기, 완료시점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 예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사용조서 2건이 있죠? 이게 소송에서 패소한 것 같은데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이것을 소송 판결문하고 소송원인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홍동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조서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용조서가 없는데 사업예산 예비비는 5억, 자본예산 예비비는 총 649억이네요. 합해서 654억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사업예산 예비비는 5억인데 자본예산 예비비는 650억이나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죠. 이 자본예산 예비비는 어떤 데 쓸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동기 소장님,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세출부분에 설명을 제가 중간에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세출부분에 불용액이 상당부분 있어요. 765억 정도가 있는데 아까 설명에 뭐를 빼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수도행정과에도 불용액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서 한 16억 2천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무형자산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셨다고 그랬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여기는 그래도 상수도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발생됐던 이유를 설명을 주시고. 여기 세출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서는 예비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결산제안서 10쪽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비비사용조서 그래가지고 14억을 쓴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우리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보면 무형자산이 5억 8천 9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를 보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거의 공원관리과에 몰려 있어요. 사업의 특수성이 있거나 내지는 임곡공원, 매곡공원 같은 것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에서 우리 하천관리과,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추진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5억 1천 800이 남았는데 거의 13.8퍼센트대가 남았어요, 예산에 비해서. 이랬을 때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를 한번 이렇게 흐름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하천위탁관리 이것도 집행잔액이 결국 입찰에 따른 잔액인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에서 어떻게 입찰을 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남았다라는 이 흐름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만안구공원 유지관리 여기도 공사 집행에 따른 계약낙찰 잔액이지만 한 11.7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한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 줬는데 얼마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명시이월이야 또 이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리고 공원관리과, 삼막소공원도 참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 기간이 지연이구나, 이것은 지연된 건데. 지연된 것이 지금 잘 진행이 되는지, 삼막소공원.

제가 질의했어요.

아, 그렇구나. 놔두셔요, 진행되고 있으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놔두시고. 사고이월이 하여간 공원관리과, 이것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 주시고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 그리고 계속비이월 중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이게 19억 5천 600에서 9억 4천 정도가 사용되고 이월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적지만 이것의 진행과정, 여태까지 진행과정, 무엇 때문에 얼마를 썼고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와있고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동기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월비, 감가상각비 80억 7천, 예비비 649억 정도 등 744억 정도를 제외하면 불용액은 35억 정도고 집행률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감가상각비는 80억 정도를 잡아놓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불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감가상각비는 80억씩이나 왜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회계처리상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 하면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잡아놓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퍼센트,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잡게끔 돼 있고 그리고 잡아놓고는 전혀 그러면 사용이 안 되고 다시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런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법이라고 그러지만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일반회계, 이것은 규정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또 예비비로 되거든요, 이게.

아, 감가상각비로 잡아서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요, 예.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잡힙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예비비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또 특별회계 특성이 이래요? 왜 이래요?

저희가 이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적인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성이에요?

예. 일반회계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특성, 아니 그러니까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80억씩이나 잡아놓고 예비비는 644억이나 잡아놓고 이러면서 불용처리가 매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불용액, 예비비는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안양시는 계속 평촌이 29년이 된 노후화도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앞으로,

네. 감가상각비가 이월이 돼서 넘어가면 다음에는 예비비로 잡힌다는 얘기죠?

예비비로 잡히는 거죠, 예.

그럼 예비비를 갖고 사업을 하나요?

사업이 필요하다면 뭐 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가 큰 상수도관이 급하게 흐른다든가 또 정수장을 혹시 이전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는 제가 판단했을 때 계속 누적이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우리 홍동기 소장님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고 판단돼서 다음부터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여기서 무형자산을 질의드렸는데 하수도 우리 특별회계 무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기본계획 10년을 예산을 들여놓고 매년 이렇게 까나간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네. 그리고 잔고가 남은 것은 무형자산으로 잡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형자산 치고 좀 특이한 무형자산이네요. 무형고정자산. 그러니까 10년 계획이 한 25억 7천만원을 쓰고 계획을 잡아놓고 돈을 들여서,

그렇죠.

그게 매년, 그러면 10년 계획을 한 번에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독립채산제 하다보니까 10년을 갖다가 나눠서, 10년을 나눠가지고,

그러게요.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 우리 또 홍동기 소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예비비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답변 열심히 주신 홍동기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 법적인 판결은 제가 읽어볼 지금 시간이 안 나는데요. 지금 너무, 받아봤는데. 1심에서는 지금, 1심하고 2심이 틀리네요, 그렇죠? 홍동기 소장님, 판결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났고.

이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요. 지금 저도,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판단은 대법원판결이지만 되게 잘못됐다는 판단이 제가 섭니다. 다만 그래서,

예. 저는 대략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총 소송비용 처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서 원고가 부담한다 그랬고, 우리가 피고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음에는 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해서 1심판결이 취소되는 판결이 또 2017년 11월에 났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파악, 이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상고를 또다시 우리가 졌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겼다가 두 번 졌네요, 맞죠?

예.

또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는 이것 담당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저희 부서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대법원 판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저도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처음에 판결한 것이 ‘원인자부담금 사업시행인가 당시 법령만이 그 부과근거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을 인용해서 2007년의 판결을 인용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이긴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두 번이나 뒤집힌 것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앞에만 조금 읽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저도 읽으면 파악이 되겠지만 저희가 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한 가지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으면 저희 안양시의 어떤 그것은 맨날 진다 그래서 어떤 판결 패소한다는 입장에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 하여튼 못을 박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장치를 했습니다.

예. 이것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앞에는 정말 다 합당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앞에 지금 처음 판결난 것, 1심 판결을 제가 대충 빠른 속도로 읽어봤는데도 이게 합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많은 비용을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것 제안설명서 저랑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안설명서. 어디냐면 9쪽이에요. 제안설명서 제가, 9쪽. 세입에서요, 결산. 자본적 수입이라 해놓고 옆으로 쭉 가보면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수납액 나오고 불납결손액 나오죠? 제가 그것 보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답변서로 그 내용이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있어요, 여기요. 여기에 78쪽과 79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78쪽.

네. 그것도 왼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조서인데 왼쪽에 자본적 수입이에요. 그리고 9쪽, 여기 9쪽도, 이 두 페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본적 수입이에요. 왼쪽도 다 자본적 수입,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은 일치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일치가 안 돼 있어요. 결산서에서는 78쪽, 79쪽이고요. 저희한테 준 제안서에서는 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부분에서요. 미수액과 불납결손액은 일치를 하는데 숫자가, 징수결정액 부분에서는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것…….

저한테 주신 답변서는 그대로 제안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결산서하고 일치가 안 돼요.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별도로요?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자세하게요? 뭐든지 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별도로 말고 일단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제가 홍동기 소장님을 믿고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서 보시면요 결손액이 갈산해수탕과 안양유황온천 고액체납자 때문에 그렇다 이해갔어요. 불납결손액 이것은 소멸시효가 만료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제가 이해하면요. 그다음 나머지 아직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미수액 부분에서요. 1억 넘게 미수가 발생되고 있고요.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추적관리하여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게 정부차원도 그렇고 오늘 뉴스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몇 조가 되는 것, 고액체납자들을 정말 다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명품 백이고 뭐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다 판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메꾸고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고액체납, 이것은 위에는 폐업이나 무재산 이것은 이해가 갔지만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기존에 해왔던 관리방식 말고 정말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추적관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1억 넘게 있는 데는 고액체납자 없나요?

예. 고액, 저도 제가 2개월 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면서 그때 보고를 드렸고 고액체납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없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지금 퍼센트가 너무 많아서, 제가 미수와 불납결손액이 다른 과보다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결손액에서는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있었고 현재 미수액에서는 고액체납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액체납자가 없이 그러면 1억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한 건가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는 무재산, 폐업 등에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저한테 주신 불납결손액 거기 부분의 지금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불납결손액은 인정한다, 7천 600만원. 그것은 갈산해수탕하고 유황온천 여기다 그래서 폐업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미수액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틀리잖아요. 미수금과 불납결손액은 틀리죠, 홍동기 소장님? 틀리죠, 분명?

예.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나요?

네, 차이가,

지난번에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불납결손액, 미수금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죠?

예.

제가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미수금에서 고액체납자가 없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못 봤는데요. 저희가 먼젓번에 시장님 결재를 받을 때 득할 때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되게 낮아요. 낮고 혹시나 고액체납자들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든가 어디 행방불명됐다든가 그런 사례를 제가 본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이번 연도,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못 걷고 있는 미수금.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거기에 대한,

네. 거기 돼 있어요. 그것은 결손액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저한테 주신 것에서 지금 결손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결손액보다 더 많은 그런 미수액 1억 2천이네요?

매년에 조금씩 쌓인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쌓인 미수액을 말씀 드린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하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고액체납자나 이런 사람들 정말 사업이 망했어도 자기 돈은 다 빼돌리고 정말 어떻게 해 가지고 배째라 하고 못 내놓고 막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둬들여 가지고, 저는 서민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서 못 내고 이런 돈들이 이렇게 많이 합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방향이고요. 제가 어떤 이런 도표나 이런 결정사항이 있으면 이게 서민들이 정말 못낸 돈이 쌓여가지고 1억 2천이 넘는지, 고액체납자가 이 중에는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빼돌리는지 아니면 정말 먹기,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이런 서민들이 못 낸 것이 이렇게 모여서 이 액수가 됐는지. 그냥 미수액, 불납결손액, 소멸시효 되면 없어지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미래에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셨다가 저에게 ‘어떤 어떤 미수액이 이렇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런 것은 좀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저에게 주실 건가요? 체납, 미수 이런 것이 원래 징수액보다 너무 과다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으로서는 세우고 계셔야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의한, 예, 홍동기 소장님. 사업예산 예비비가 5억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본예산 예비비가 650억 정도에서 분리가 됐는데 자본예산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있나요?

이 사업예산 예비비는 5억을 저희가 매년 세웁니다. 혹시나 어떤 급한 것,

예, 뭐 알죠, 예비비 성격은 누구나 알고.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랬을 때 예산이 안 잡혔을 때 하기 위해서 5억을 맨날 세우고요, 매년. 자본예산 예비비는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가상각비나 기존에 전년도에 예비비가 자동적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령상에 자본예산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의 항목에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 항목에 있다고요?

예. 특별,

그러면 남은 불용액을 예비비로 넣겠다, 이런 게 지침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지침 좀 이따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결산검사할 때 이것을 갖고 많은 공직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누군가 하여튼 그분이랑 또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 갖고 예비비를 우리가 일반회계는 1퍼센트 범위 내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상.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예.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적정선에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정선이라는 게,

이것은 시장,

저번에 한번 또 얘기했잖아요, 서로.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일반회계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적정선이라는 것은 대원칙에 비교해서 적정선을 만드는 거지 자치단체장이 적정선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의원님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보고,

무슨 협의가 돼요?

다 의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 상호협의가 됐고,

아, 기존부터 이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맞다,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결산검사 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다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어요, 이것을. 자, 보세요. 적정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비비를 쓰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상. 거기에 맞는 것을 적정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시장님이 임의로 정해서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 시장님이 이제,

그럼 대원칙의 일반회계 1퍼센트 그다음에 여기서 적정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 기존에 통계상 예비비 지출금액을 대비해서 이것을 적정선으로 판단해야죠. 그러면 5억이라는 예비비는 조금 많지만 적당하다고 봐요, 저는. 예산 대비. 자본예산 예비비는 이것은 법령상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본예산 예비비가 법령상에 없으면 이것을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예금이든 저축이든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쓸 돈을 저축을 해야지, 예비비로 남는 금액을 다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법령상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동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110페이지, 재료비 예산 1천만원 중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시설과 재료비 예산 1천만원은 저희 시 고지대 상수도가압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압장의 고장 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판넬, 누전차단기, 압력계 등 소모품 재료를 구입하고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가압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 집행인데 예년에 비해서 재료비 집행이 쉽게 얘기해서 유지관리, 고장이 적어서 작년에 재료비 집행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압장 재료비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두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박황신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황신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0쪽, 청계통합정수장 전문교육기관 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문교육기관 교육목적은 정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하수도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제시하는 정수장 근무자의 전문교육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사유는요 장마철 70NTU 이상의 고탁도 유입과 특히 작년 11월 달에는 냄새물질인 2-MIB와 지오즈민 유입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물질 제거를 위해서 활성탄을 약 30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상황실 근무를 2인 1조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5.5일에 한 번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전문교육 받을 시간이 적어서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원수수질에 따른 비상근무 등을 참조해서 많은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서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황신 과장님 결산, 답변은 잘 들었고요. 말씀 다 주셨는데 예산의 특성상 불용액이 52.6퍼센트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 우리 박황신 과장님 계실 때 사업은 아니었었죠, 이게?

예, 저는 올 1월에 왔습니다.

먼저 과장님 때죠? 예. 이런 일들은 늘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역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용진 하수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2018년도 예산결산서 페이지 22쪽,

과장님,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46페이지, 예비비 3천 143만 9천원 지출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소송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피소되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반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소멸시효 도달 전에 지연배상금을 1천만원을 99억원으로 확장함에 따라 추가 인지대 3천 143만 9천원을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69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검토 후 기본계획 반영하는 법적 의무계획으로써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우리 시 하수도시설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체계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우리 시에서 1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퍼센트 진행중이며 2018년도 5월 당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인근 지자체의 발생하수량 처리계획 등 지연으로 부득이 현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최근 관련 계획 등 인근 지자체 발생하수량 처리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90쪽, 불용액 내역서 제출은 소장님이 상수도와 함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결산서 67쪽, 예비비사용에 대한 소송판결문 및 원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소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이게 총인시설 지원배상금 때문에 추가 인지세 납부금이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15년, 16,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 예비비로 꼭 이런 것에 지출이 됐었어야 하는 거였나요?

이게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는 시기가 맞지 않았어서,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곧 지나버리니까 또 예산을 잡은,

예.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면 용역중지가 된 게 군포․의왕․과천․광명에서 처리계획 등이 미확정이 돼서 용역이 중지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기본계획에 인근 지자체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이것도 꼭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길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용역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내용을 안양시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군포․의왕․과천․광명의 처리계획을 기존에 사전에 내용을 아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군포․의왕 이런 지자체도 계속 정비계획 시점이 저희하고 딱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추려다 보면 그게 그런 자료를 반영하기가 좀 서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용진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어디?

상하수도사업,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하수과 이용진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나와서,

하수과 아니고요. 하수과 아니고 제가 이것 잠깐 읽어봤는데요. 이것을 시간이 아까는 짧아서 못 읽어보고 지금 읽어봤는데 지금 저희는 1심에서 이겼어요. 저희가 이겼는데 저희는 2017년 4월에 이겼는데 2심에 가서 졌을 때 그쪽은 법무법인 소송대리인과 담당변호사를 싹 교체를 했네요. 더 강한 사람을 썼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1심에서 이기고 그대로 가고 있고 그쪽에서는 싹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2심을 대응을 아주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소송대리인도 바꾸고 담당변호사도 다 바꿨어요. 그렇게 했는데 홍동기 소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언제 지금 사업소장님 되셨을까요?

저는 금년도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이것을 모르시겠네요?

예, 제가 잘,

예. 그 시기적으로 이것은 2017년 11월 말이라고 해도 금년 2019년이면 1년 전 얘기네요, 1월에 오셨으면. 그렇다 해도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가 질의를 한 게 11시 조금 못 돼서예요. 그럼 11시에서 2시 반까지 4시간 반이나 있었는데 식사를 하셔도 1시간 정도 식사하시는 기간해도 3시간 동안이라도, 저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읽어봤는데 아무리 전에 것이라고, 소장님이 되시기 전의 거라 해도 과장님이나 3시간이나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때는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답변 준비를 하셔야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한테 이것 딱 던져주고 지금 짧은 시일 내에 제가 읽어도 지금 파악이 되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 2심, 3심 저희가 지고 이 많은 예비비를 썼는가 이렇게 저는 정말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시고 나중에 답변하시겠다 그러면 이 답변서 달랑 주고 저희한테 싹 그냥 이런 것 없이 끝내면 되죠, 뭐.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시간이 촉박해도 저희는 촉박한 상황에서도 저도 읽고서는 질의를 드리잖아요. 좀 충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성의 있게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대응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결산서 409에서 410페이지, 사고이월, 발주시기, 계약일, 준공일, 지출행위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자료 보시고 나중에 질의 받을까 합니다. 괜찮으시겠나요?

네.

두 번째, 최우규 위원님께서 만안구 공원 유지관리 집행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주요 공사내역은 공원 유지관리공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전기시설관리공사 등 연간 위탁관리 공사와 놀이시설 안전점검, 모래 소독 등의 정기점검,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재해위험 수목정비공사,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단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9억 2천 800만원, 설계 발주금액 8억 8천 900만원, 계약금액 9억 9천 300만원으로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은 평균 낙찰률 87.8퍼센트에 따른 낙찰차액 7천만원과 설계금액 차액 3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409페이지,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진행상황, 지출내역, 성과에 대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병목안지역 수리산 안양한증막 일원의 무허가건물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과 구도심에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안양9동 산 73-1번지 일원에 6만 8천 120제곱미터의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2010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후 2013년도에 2만 884제곱미터 규모로 병목안,

소장님, 자료로 대신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셔요.

예.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건데요. 이것은 소장님, 파악은 다 되셨나요? 병목안 문화공원.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 파악중이시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잠깐 주시죠. 이게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도에 무허가건물 보상 및 철거에 들어가다가 2013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변경결정이 된 거죠? 아시는 대로 답변 주셔요.

이게 캠핑장 일부를 2만 8천 804제곱미터를 캠핑장 떼어내면서 공원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결정이군요.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고 300억에 계획을 잡고 시작이 됐는데 예산현액을 보면 2017년도에, 이것 뭐 단위도 안 써져있네, 천원이구나. 4천만원 일단 용역을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2018년도에,

19억.

19억이에요?

네.

19억. 2019년도에 10억이면 2018년도에 9억 4천 정도를 지출했다는 것은 캠핑장 조성하면서 지출된 금액인가요?

2018년도에는 캠핑장이 아니고요. 개인 토지보상비 나간 게 있습니다, 일부.

그게 이거네요, 그럼. 이석경 씨 등 2명,

예.

그러면 두 분 정도는 토지보상을 해서 안양시로 편입을 했어요?

네. 안양시로 등기전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그럼 이석경 씨들은 주택을 협의를 했다는 거네요?

예. 거기 무허가건물 좀 있고요 대지입니다.

대지. 일단 2개만 진행을 하고 말은 이유가 뭐죠? 예산이 10억 정도가 더 남았는데.

한 분이 더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보상협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예.

이 자료 좀 주시고요. 향후 지금은 이런 더 추진되는 계획이 없죠?

네, 없고요. 나머지는 해제 얼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도 8월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기도 심의라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일단은 그 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지금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네요.

네.

맞고, 9억 4천 정도 쓴 것은 이석경 씨 등 2명의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다 지금 사고이월 사유 여기 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계약일을 보면 2018년 11월 해서 준공일이 2019년 1월 5일, 2월 1일 이래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도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계약할 때 준공일이 2019년도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돈이 지출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지를 했으면,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원이 본예산에 세우면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발주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 보고 그러면 빨라야 2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것을 공사기간을 그다음 연도까지 2월 내지는 2월 말 정도로 해서 설계기간, 발주기간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명시이월로 못 넘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지금 주신 내역이네요?

네. 거기 사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박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사고이월 내역을 보는데 제가 김명자 소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우리 이종서 과장님 말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월내역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지관리 공사예요. 유지관리공사라 이게 단순히 보면 2018년 지출액이 있고 2019년 지출액,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명시이월이에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때 하는데 이것은 공사하면서 큰 공사도 아니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중간에라도.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왜 안 됐느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잖아요, 이것은. 중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거죠.

제가 직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저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써 있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사고이월이라고 적시한 이유는 이종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연도 폐쇄기가 2월이었다가 12월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끝나지만 올해 2019년 예를 들어서 올해 연간단가로다가 관리를 하는 공원에 일이 있으면 1월에 처리를 못하잖아요. 설계하고 입찰도 보고 그래서 발주를 하려면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가를 2월 19일까지 준공으로다 잡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이죠.

11월, 12월에 그 사업량이 확정이 돼서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예상 가능?

네. 예상이 가능하고 이런 명시적으로 됐을 때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지 어떤 중간에 사고가 없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것은, 자,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정확히 여기 나와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것을, 아니 저는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팩트를 서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틀리면 이것을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논리적인 그것을 서면으로 써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니까 일단 말씀드린 거고.

네.

예, 이상입니다. 김명자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부위원장, 박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399쪽, 2018년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실적과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 방문객 관람 실적은 4만 4천 116명이 관람하였고, 환경생태교육 추진실적은 안양천환경대학 등 12개 과정에 275회에 6천 80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2018년 3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고, 생태이야기관 주변에 석수동 583번지 등 10필지로 사업면적은 3만 7천 901.9제곱미터입니다. 용역결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과 생태교육과 캠핑을 결합한 가족중심의 생태습지, 숲체험놀이, 캠핑장, 숲체험장 조성 등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추진 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집행내역서 803쪽, 하천보수보강사업―하천시설물 정비, 삼성천 진입계단 개선공사, 안양천 및 학의천 유수흐름 개선사업,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는 하천 내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였습니다. 삼성천 등 진입계단 개선공사는 삼성천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일원의 진입계단 폭이 당초에 1미터로 협소해서 1.5미터로 확장하고, 삼막천 구룡교 일원에 진입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양천 및 학의천 유수흐름 개선사업은 하천 내 퇴적토로 인하여 여름철 우기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관련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다 모두,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막 설명 주시려고 그랬던 것, 건강한 안양천 만들기 집행내역 잔액 5억 1천 800만원은 제일 큰 게 저기네요.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네.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 6억 2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가지고 1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7년도 12월 26일날 특조금이 5억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회추경에 5억을 추가로 편성하다보니까 17억 4천만원이 됐고 그 남은 예산은 시비로 반납하는 그 사항입니다.

아, 시비를 없앴어요?

예, 그렇죠.

잘하셨네요.

특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12억을 썼다는 것은 거의 특교로 10억 정도가 들어갔고 시비는 2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군요. 잘 알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 학의천 제방공사 산책로 연결공사는 특교를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학의천 제방 산책로공사는 쌍개울부터 지금 설치하는 데가 인덕원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수촌교 중간까지만 하고 추가로 연결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다 보니까 11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특교를 갖고 오는데 누가 각별히 신경 쓴 분이 있으신가요?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런 사업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시비는 2억 들어가고, 특교가 10억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 자료 제출을 유지관리 위탁용역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 주신 것 갖고 계시죠?

네.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갖고 4억 3천 900의 입찰액이 이렇게 됐고. 입찰해서 계약액이 늘어요.

예.

이것은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나요?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요. 그 전년도에 우리 하천을 청소하고 유지관리하시는 그때 아저씨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이 넘어가면 예산이 오버가 돼서 전국입찰로 나가다 보니까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명으로 운영하다가 10명으로 주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 가지고 열두 분이 다 안양분이고 그래서 2명을 추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인원 2명만 추가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용어로는 설계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렇군요.

당초에 설계해서 발주로 해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럼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저도 쓰지만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디 심의를 거쳐서 하죠?

네. 심의는 당초에는 감사실 이런 데 다 사전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변경할 때도 다 받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면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생태이야기관이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3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방문관람객이 일일평균 144명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4만 4천명이 왔어요. 단체관람객이 한 31퍼센트 차지를 하는데 단체관람객 같은 경우는 단체관람객이 평일에 많이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오고,

그렇죠, 예. 평일에도,

일반관광객은 주말에 좀 많이 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일평균 어떻게 이게 집계가 된 건가요? 이게 보면,

우리 방문일지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카운터에서 다 적고 또 어린이집에서 오면 데리고 오는 선생님께서 무슨 어린이집이며 몇 명이 왔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보면 인건비가 포지션 한 1억 3천 정도 돼요, 세 분이서 하시는 게, 나가는 게.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세 분이 업무도 추진하지만 교육을 다 맡아서 합니다.

교육이요?

예.

관광객들 오시면,

관람객들이 오면 아까 자료에 드린 것마냥 안양천환경대학 등 12개 과정에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만들기라든가 하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하시는 일이 뭔가요?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로요 오전․오후로 나눠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다 안내하고 또 교육할 때 아까 얘기, 말씀드린 12개 과정 중에 선생님들과 다 자원봉사자도 같이 붙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다 하시잖아요.

네. 매주 월요일을 쉬고요 주말에는 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방문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하고 연계돼서 용역을 하셨어요. 보니까 야영장이라든가 숲체험놀이 이런 기본계획안들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할 예정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또 올해도 그래, 작년 11월 달에 완료해서 12월 달에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공모에도 참여를 해서 당선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봤고요, 국․도비를 따려고. 그다음에 올해도 3월 달에 전문가들 모셔놓고 자문회의도 실시해서 우리 안양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우리 예술공원 가지고는 좀 협소하고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생태교육 쪽으로, 우리가 지금 인근 시 한 5, 6개 시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해서 주변 여러 시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너무 협소하다, 지금, 생태이야기관만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을 하는 게 어떤가, 관광활성화도 하고 교육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체험시설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 주신 방문객 관람 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1년에 4만명, 일일평균 140, 150명 가까이 이렇게 온다고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 모르세요, 생태이야기관.

아, 지금 2012년도 10월 30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경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위주로 다 홍보하고 또 여러 기관에도 계속 문서를 날리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전문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의 시설에 또 이런 교육장, 특이하게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게 현재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데는 이 정도 인원이면 많이 오는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방문객 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역 연계 요구 개발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용역하신 것 기본계획 데리고 해서 체험시설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생태이야기관 이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를 많이 갔었어요, 재작년부터 해갖고 일요일날 애들 데리고 코스트코 광명 차로 가면서 들리고 한 다섯 번 갔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어른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방문객 입장으로서.

저는 공사할 때부터 관여를 해 가지고 가기는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애들을 끌어모을 만한 시설은 아니죠, 그게.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생태교육, 하천에 살아있는 생태 뭐가 있냐 그런 위주로다가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6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트렌드에 좀 안 맞아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고양시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올 2회추경부터 ‘지역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요새 최신시설로 바꾸자’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설은 엄청 잘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니 문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바꾸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입지가 안 좋잖아요. 차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버스는 사실,

아니 그 버스는 타기가 불가능하고 차 없으면 거기 가기가 불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볼 게 없어서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보름 전에 일요일 날도 갔어요. 돈은 없고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에어컨을 안 켜요, 에어컨. 더워서,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안 켜고 에어컨을 안 켜니까 또 사람이 안 오고. 이게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그 영화 있잖아요, 입체영화 이렇게 안경 끼고 보는 것. 그것을 다섯 번을 봤어요, 15분짜리 그것.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좀 바꾸든지 하지 매일 그것 틀어줘요, 매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더 이상 볼 게 없다, 가기 싫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입지가 안 좋은 데는 애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차를 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 수영장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하에 박아놓고 위로 올리던가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는 이것 운영비만 엄청 들고 별, 제가 많이 본 바로는 그래요.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아니 돈이 계속 드니까 문제인데 지금도 바꾸고 있는데,

아니 그 시설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 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답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영관리비용 이것은 집행내역서에도 나와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보면 되지 이것을 뭐하러 줬어요? 이것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지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또. 자, 그럼 보세요. 사무관리비 4천 980, 인건비 1억 3천 200, 공공운영비 3천 600, 보상금, 이 보상금은 뭐예요, 또?

자원봉사자 수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당인가요? 월급인가요?

월급은 아니고요 참석했을 때 예전에는 오전에 2시간 참석하면 1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네. 시설유지비,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만 적어 주시면 이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인건비도 1억 3천 200인데 그러면 1인당 한 4천이 좀 넘잖아요, 임기제.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는 거의 앉아 있어요. 앉아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전문적인 막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듯이 거기에 앉아 있을 시간도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면 예를 들면 수암천, 병목안, 안양천, 학의천, 삼성천, 삼막천 이런 데까지 다 가서 교육을 합니다. 현장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천에서 서식하는 조류라든가 파충류 이런 것 다 채집해서 알려주고 다니는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것을 주실 때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딱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 하지 이렇게 봐서는 ‘아휴 이것 상당히 많네, 사람들 별로 안 오는데 이렇게 많네’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벌인 일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연계개발 그러면 대충 보니까 이런 옆에를 개발해서 이렇게 오토캠핑장이나 아주 근사하게 막 계획이 있네요, 지금?

네.

이것도 또 상당한 돈이 들어서 말이 많겠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제,

아니 필요는 해요, 제가 볼 때. 이것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것은 없애야 돼, 사실. 필요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광자원화, 안양 하면 생태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전국에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돈이 들더라도 기왕 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막천에 그 물이요. 물 유수흐름이 위에서 펌프 그것도 하천관리에서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게 멈춰 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어요.

아, 그때 그,

이것 멈춰서 바짝 말라 있다고 그게 펌프로 위에서 어떻게 순환을 해주는 건데 그게 보조펌프가 없나 봐요?

펌프와 삼막천 거기는 안양대교 바로 위에 철교, 안양대교 사이에서 집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과수를 거기서 걸러 가지고, 하천으로 흐르는 여과수를 걸러서 펌핑을 밀어가지고 경인교대 앞에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9천톤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방류를 해서 계속 흐르던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펌프가 하루 이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한 달 전에, 그렇죠?

예. 그래서 펌프 가동이 안 돼서 물이 잠깐 끊어진 적이 있었고요.

자주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자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날만 이상하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한 달 전쯤에 주민들이 막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래서 보조펌프가 없는가, 그래서 저는 몰라서요.

아니 2대 있는데, 2대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도 작동이 안 됐나요?

아니 교대로 돌리는 와중에 1대가 좀 문제가 생겨서 고치는 사이에 또 1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면 과장님께서 하여튼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하천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의천에 보면 이게 수심이 깊어져야 되는데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수심이 깊어져야 하는데 낮아진다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비가 조금 오더라도 상류에서 준설토도 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 한쪽으로 가는 것을 준설하게 되면 퍼지게 돼 있잖아요. 좁은 통로를 약간 넓혀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구덩이 파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오물이 많이 껴 있잖아요, 오염물질이. 그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퍼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제가 보니까 거기에다 그냥 흙을 덮어버리더라고요, 흙을. 오염물질을 퍼내고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퍼내기 귀찮으니까 거기다 그냥 흙을 붓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하천에 들어오는 게 누구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우리 하천관리과만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하수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수토실 넘어오는 것도 있고, 냄새는 여기저기서 나겠지만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7대 때부터 항상 학의천 계속 이게 수심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물이 깊어지다 보면 장마가 져도 이게 물이 금방 안 올라오잖아요. 자꾸 흙으로 갖다 넣어 준설을 해버리니까 얘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하고 높이가 걷는 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자꾸.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것 한번은 준설이 아니라 확 파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것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23쪽,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현황과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총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산사태예방단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장마로부터 풍수해가 잦은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대책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가 사방댐 및 사방사업지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점검,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각종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직영보수 자재 구입으로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예방, 대응활동으로 산림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15쪽,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방안과 각종 사업, 안양로 가로등주 능소화 식재, 포도시렁, 양묘장 비닐하우스 보온시설, 산림치유프로그램사업, 산불예방 관련 사업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따른 19억은 녹지조성 및 녹화사업에 따른 녹지과 전반적인 예산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으며 녹화사업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녹지 및 조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므로 2년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포도시렁 있잖아요. 여기 조명공사 들어갔어서요. 그런데 여기 금액은 1천 1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이것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네.

여기 왜, 제가 업체 얘기는 안 할게요. 왜 여기 업체랑 수의계약한 이유가 관내업체라서 그냥?

예. 일단 관내업체고요. 저희가 이게 LED나 조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 받다 보니까 관내업체고 해서 또 그쪽으로 하게 된,

제가 이것 보다가 업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계속 타부서도 그렇고 기존에 가로등도 지금, 그것은 어차피 입찰이기는 하지만 신호유도등이라든가 여기 범계역 LED장미조명 심었잖아요. 그것도 5천만원, 한 4천 500만원인가 들여서 심었는데 또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이것 5천만원 이하로 해 갖고 수의계약 또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이 업체가 이렇게 LED 조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이게 처음인데 다른 과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과 이렇게 비교검토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도 이 업체가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관내 업체들도 있는데 매번 다른 부서에서도 이 업체만 계속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 꽃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어요. 하셨는데 지금 달안동도 주민참여예산 하다가 없어져 가지고 거둬갔다가 다시 설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관리 소홀하셔 가지고 못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에서는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해주면 참 편안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유도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관리도 잘되고 이분들도 또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달안동에서 많이 마음이 아프셔 가지고 다시 또 갖다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설치해 주신 것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는 올라오면, 그런데 어디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많이 의문점이 또 있어요. 그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심의하는 데서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마음 힘든 것을 또 녹지과가 덜어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37페이지, 삼막공원 조성사업 이월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공원 조성사업은 삼막천과 삼막로가 연접하고 있는 할아버지나무 주변으로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의 일환인 쌍신제 등 삼막마을 축제진행과 주민 휴식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부지에 사유지 편입을 위한 협의보상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주민 요구사항인 쌍신제 행사에 필요한 비품 보관함, 화장실을 반영함으로써 관리시설에 대한 건축배치 계획변경으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쌍신제 행사 7월 이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7월 착공, 10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37페이지,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공사의 진행과정과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보행로 개선사업은 공원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절된 우회산책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책로 경사가 심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바닥면을 데크계단으로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평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데크계단 412단, 진달래 5천본, 등의자 7개소, 야외헬스 운동기구 6점 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0퍼센트로 진행중에 있으며 최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38페이지, 동안구 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5천 602만 1천 250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서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는 것 알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공사착공을 쌍신제 이후로 해달라는 하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소리 내는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침묵하는 다수는 지금 여기가 삼막마을 음식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거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지저분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빨리 주민들한테 여기가 깨끗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에 더 예쁘게 꾸며놓으면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기대를 하고 곧 되겠지 하는 이런 주민들은 저한테 지금 이유를 자꾸 묻고 ‘제발 좀 빨리 해달라’ 하는 주민도 있는데 또 소수 소리 내는 그런 이렇게 쌍신제 이후로 해달라는 것 저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에도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곧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멋지게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종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의 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에 사고이월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최대한 하는데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년 옛날에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바뀌면서 저희가 2019년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입찰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면 2월 달로 갑니다. 보통 빨라야 2월인데,

바뀐 게 언제죠? 그럼 회계연도가 바뀐 게.

이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3, 4년 됐으니까요 여하튼 바뀌면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바로바로 쫓아,

저희도 이월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점에 불가피하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정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빨리 적응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이 2019년도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거의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가 뭐 이해는 가요, 무슨 얘기인지.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까지 2월 달까지 끌고 가던 것이 연말에 끊으려고 하면 그게 딱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명소화사업 팀장이 지금 공석인 것은 왜 그러죠? 좀 설명을,

아, 지금 휴직을 냈습니다.

아, 휴직을 냈어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