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019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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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기획경제국,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이신 최은주님, 김자영님, 이계숙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국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의 징수율이 2016년도에는 8.7% 정도 나와 있었고, 2017년도에는 징수율이 9.5%, 2018년도에는 8.4%로 나타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1%가 떨어졌어요. 지금 체납 기동징수반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차국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이원국위원

증대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 1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전 부서에서 체납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해마다 약 31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8억 정도는 5년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 처분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4~26억 정도를 해마다 징수하는데 세무1과에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기동반을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도 있지만 다른 팀의 팀원도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기동반은이원국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팀이 5명이고, 재산세팀하고 취득세팀 1~2명 정도 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내년도에는 증대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길동

길동이원국위원

복조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도에 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어서 불용 처리돼서 다시 반납하게 됐는데, 물론 일자리창출과 시장팀에서 많이 노력하신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랑 같이 길동 복조리시장 임원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현재 불용 처리돼서 못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길동 복조리시장 상인회 협의를 통해서 대체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일인

종료일인이원국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의 설명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길동 복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매매가 성사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 중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주택매매대금의 30~40%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양도세 보존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처리할 수 없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중기청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편익

주민편익이원국위원

증진의 기회를 놓친 상태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게 201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만 됐어도 사실 양도세 중과와 관련 없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18년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세 중과문제를 피할 수 없어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추후에는 사업추진 검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를 확보하다 보면 보통의 필지 하나로는 어렵고 두세 필지를 같이 매입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다주택자가 있는 경우에 이 문제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시도해 보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의

중기청의이원국위원

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몇 면을 신청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최소한 200평 이상이 돼야 약 20대 정도 나오거든요. 둔촌시장 같은 경우에도 19대인데, 시장 규모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하는 건 200평 이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랑 협의해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이원국위원

추진해서 주차장 건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원국위원

사회적경제과.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내동

성내동이원국위원

엔젤공방 거리의 최종 목적은 일자리 창출인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거리는 2016년부터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변종업소로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인 기업의 청년들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거리를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8년도부터 조성해서 지금 15호점까지 됐다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2016년 하반기부터 입점해서 현재 15호점까지 입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변종업종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당초 출발할 때 저희가 조사한 건 36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건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엔젤공방을 조성하면서 자진 폐업한 데도 12군데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사항인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올해 목표는 5군데인데요, 그런데 지금 4군데를 조성했고, 앞으로도 저희 강동지역에서 변종업소를 청년의 공방 활성화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5호점까지 입점을 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성과의 지표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5호점까지 들어간 입점 대표자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입점한 최장 업체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매출 관계를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결과가 있는데요, 3년 된 시와저 같은 경우 젓가락 공방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3,500이었고, 순이익은 매출액의 4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변종업소도 남아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시간과 예산 투입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타구에서도 잘된 모범사례라고 생각해서 벤치마킹 온 경우도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영등포에서 저희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 카페 퇴폐업소가, 그래서 거기 추진단장하고 10명 이내의 인원이 와서 엔젤공방 거리를 벤치마킹한다고 왔다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청년창업가만 입점할 수 있다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입점 기준은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원국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많이 이바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

주요업무신무연위원

추진실적을 지난번에 들으니까 올해 1~5월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132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고, 신분상 조치가 117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건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전체계획 중에 3분의 1 정도 소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은 어쨌든 우리 강동구의 독립적인 체계는 아니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감사하는 데서 과연 객관성을 갖고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건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국회에서는 감사원 자체 기능을 결산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논의만 됐고 아직 실체화된 적은 없고, 자체감사 기능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의회는 감사하는 것이 예외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의회도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은 아직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내 25개 구의 3분의 1 정도가 작년도에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 대상, 주요하게는 예산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진행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반기에 규칙을 개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성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의회도 감사를 해서 올바른 기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예산을 맡고 있는 것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중장기계획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뭐가 빠졌냐 하면 구암서당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기투자액 17억 6,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중장기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 2018년, 지금까지 계속 구암서원에 기투자되어 있고, 2019년도 올해도 34억인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동물복지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전 9월, 10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에 걸쳐서 수립을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민선 7기 전략에 맞추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암서당이 왜 빠지고 동물복지센터가 들어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신무연위원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제가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소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송이 승소율이 95%로 해놓고 110건에 95% 승소율에 승소가 110건이 되고 패소가 5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게 1년에 있잖아요. 고문료만 나간 거만 해도 돈이 얼마냐면 고문변호사비, 자문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한 4,000만원 나갑니다. 지금까지 3년간 나간 고문자문료만 해도 970만원이고요. 패소해서 패소 비용만 해도 나간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억 400만이 넘도록 나갔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만 나간 거만 해도 3년간 나간 거만 해도 1억 2,000하고 1억 한 7,000만원 넘게 나갔는데 이 자료가 이거 보면 이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준 자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하고 보면 소송 비용으로 나간 것이 너무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곧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나 승소포상금을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소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 따로 세 가지로 보셔야 된다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한 건당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거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

신무연위원

한 건당 10만원씩이 아니고 자문료가 한 건당 있죠. 100만원, 10만원, 30만원 다 달라요. 20만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 건당 10만원이고요. 그 변호사를 한 분, 두 분, 세 분 그 자문을 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 변호사 숫자에 따라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만큼

이만큼신무연위원

하고도 패소된 건이 많아요. 여기는 보면 패소된 건이 95% 승소율이라 하지만 패소되고 난 뒤에 배상한 금액만 해도 돈이 1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다른 이유가 왜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와 여기서 요청해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승소 110건, 패소 5건 해서 승소율 95% 해서 변호사 비용 착수금하고 다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변호사 비용은 승소에도 들어가 있고 패소에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 착수금하고 승소포상금 포함해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게 별도라니까 전부 다 각자, 별도로 해서 나왔다니까 받은 거라니까 이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인지.

신무연위원

다 금액이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받은 것은 고문료, 승소비, 승소비는 어떻게, 승소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만 변호사 비용 또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 지불했는 거 그거만 제가 받은 자료예요. 그러면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지책을 갖고 가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이게 있잖아요. 다만 이게 너무 있잖아요. 법률적인 이게 소송건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10명이 있으면 고문을 이렇게 자문을 받아요. 자문을 받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소송을 해서 승과 패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그만큼 지불했으니까 승과 패소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소송은 저희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소송을 당해서 대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문료가, 자문을 받는 이유는 자문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업무 담당자가 대처를 하기, 특히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대처하기가 더 업무지식도 해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소송을 담당하면 소송수임료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 경우는 두 분, 세 분씩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 자문에 의해서 담당들이 거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변호사를 반드시 수행하게 하는 것들은 변호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97-1번지에 요양병원 허가 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졌죠?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하고 같이 들어왔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건축과에서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변호사비를 144만원을 지불하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왜 다른 거죠? 건축과에서는 보면 이거는 취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내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료에 보면은 법정소송비용이 400만원하고 변호사 비용 부가세하고 440만원 지불되어 있어요. 취하했는데 왜 계속 진행하냐 이 말이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요양병원 소송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취하해서 부동의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고 이 변호사 수임료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무연위원

취하를 하는 것 같으면 부동의를 하지 말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받아들이거나, 부동의를 하거나 소송수임료 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소송을 안 했어야지. 처음부터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정책을 혼자서 그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법정기금이 몇 개가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신무연위원

. 우리가 전체 있는 기금이 16개 있는데 법정기금이 뭐뭐죠? 법정기금은 법에서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필요한 기금을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정기금을 제외한 지금 16개라 하는 방만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금의 효율화를 좀 이루자는 거예요. 기금이 불필요한 기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5년 단위 일몰제가 돼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언제가신무연위원

일몰제가 되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20년 12월 31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때 돼서 좀 기금을 과감하게, 지금 노인복지법 이런 기금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 모든 것이 있잖아요. 복지 예산에서 다 해서 가는데 굳이 그 예산을 기금으로도 놔둘 이유, 가치성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또 나가고 하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법정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 세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조례 기한이 도래되는데요. 내년 말까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칠 건 합치고 없앨 건 없애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다

거기에다신무연위원

옥외물, 광고물 포함되고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지금 하는 그것도 있고요. 하는데 앞으로 불필요한 기금들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면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좀 준수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가 작성한 문건을 잘 분석하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싶은데 그에 따라서 약간 자료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자료의 디테일함을 좀 반드시 적용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성에 의한 생각이나 접근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서류감사 했을 때도 그렇고 피상적, 수동적 조치와 같은 명목상의 완료에 해당하는 조치 결과는 높으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능동적 조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려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 목적달성에 저희가 그런 달성 후에 투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공익증진이 가장 우선이고 또 어떤 사업이 실행됐을 때 수익성을 따지고 또 그게 방만 운영인지, 아닌지 결과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원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일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 나오십시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정미옥위원

181페이지 보시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공통?

정미옥위원

예. 기획경제국. 펴셨나요? 준비 되셨어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

여기정미옥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결과 주로 그런 내용, 현황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었는지 또 되어졌는지, 그런 내용인데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이전을 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그 옆에 보면 청년마루 남아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기존에 같이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왔었을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또 차질이 없으신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청년마루는 저희 쪽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쪽에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협업해서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플러스는 청년마루하고 협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희가 그 일자리를 요구하는 주민과 그다음에 구인을 요구하는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거거든요. 매칭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에 우리가 노동권익센터 논의할 때 일했던 일자리의 그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같이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청년마루도 같이 옮기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청년마루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기존에 같이 협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옮겨가면 협업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업이 진행이 더 이상은 안 되고 그전에 했던 협업들이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이 청년마루하고 만약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청년마루 활동하고 같이하게 되지만 평상시에 청년마루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공간은 같이 했지만.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실적을 보면은 구인구직 현황을 보면 지금 사실은 이게 현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당연히 발생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구인구직 현황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구직자들이 좀 빠져나간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거 그럼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구인 기업 자체에서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게 수요처를 많이 이거는 구인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줄거나 늘거나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런 수요처가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거 홍보가 되어지고 또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이 보여지네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미스매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통은 일자리 상담을 위해서도 하지만 노동권익상담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파악되고 오히려 그 미스매치를 좀 더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6월 3일부터 권익센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정도의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좀 더 지나면서 그런 통계자료는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구인표 및 계약서 직접 제출로 인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자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소가 됐다면 이 감소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차피 적극적인 저희가 액션을 취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표시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일자리의 매칭을 일자리 매칭돼서 일자리 확보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건 우리가 아니라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매칭 실적이 안 나와요.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을 한 경우에만 이게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런 거 귀찮아서 또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전화로 매칭을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근거는 안 남잖아요. 근거는 안 남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는 실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정확한 실적으로는.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액션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감소요인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방어를 해서라도.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어떻게 그 실적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적경쟁을 자치구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약간 과장하는 경우가.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게 발생할 수도 있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일자로 저희 일자리공시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런 자치구 간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제거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객관화된 데이터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원인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방법을 항상 강구하시고 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가 저희 관내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관외에서도 찾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겠죠

있겠죠정미옥위원

. 그래서 관내는 사실은 환경이 좀 협소해요. 그렇죠? 상당히 협소한데 이 관내를 넘어서 타 지역 특히 일자리는 강남, 많죠. 그래서 좀 확장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지역을 넓혀서 많이 활동, 채널을 좀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과도 하지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ICT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ICT 교육을 통해서 교육수료자를 전원 일본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명을 일본에 취업시켰거든요.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걸 좀 활성화시키시고,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요구자도 많을 테고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채널을 확산시키시고, 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표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홍보활동비에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 면은 결국은 취업자 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취업자 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교육을 시켰고, 홍보했고 한다지만 결국 실적은 그런 성과랑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고려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구인과 구직 간의 미스매칭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해되는 요인들을 충분히 찾으셔서 감소시키시고, 장점인 부분은 부각시켜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다양성으로 가도 좋지만 특별함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다가가시고, 접근법을 다양화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차국진 세무1과장님,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재인

문재인황주영위원

정부 들어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에 개정되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적용이 돼서 강화가 돼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지방세외 수입에 관한 것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결산에서 성과미달로 표시가 됐는데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세외수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더 강화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세외수입 종류가 자료 367쪽에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항목이, 저희 지방세 수입 말고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2018년도를 예를 들면 28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5억 7,600을 징수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16, `17 이렇게 해서 3년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약 24~25억 정도 징수 가능하다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은 24억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24억은 약간 넘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체납 징수기동반을 세무과의 직원 세외수입팀하고 재산세팀하고 취득세팀 해서 7명이 운영하고 있고.

자료

자료황주영위원

367쪽에 보면 부과한 것하고 징수하고 체납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367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국진

차국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정영환 팀장님, 일부러 정영환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건설재정으로 왔죠.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사회적경제팀장 정영환입니다.

란이

논란이황주영위원

됐던 게 사회적기업 중에 도시농부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비리가 있다고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그런 적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도시농부가 왜 폐업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도시농부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서 약 5~6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주로 매출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어린이집들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어린이집 아이당 1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 도시농부하고 연결돼 있었던 어린이집들이 공공급식센터로 갔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어서 폐업한 건 아닌 것이죠?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매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황주영위원

팀장님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폐업한 것이다 라는 말을 안 한 건 확실한 것이죠?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그런 거 말한 적 없습니다.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어떤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사회적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이 끊기게 되면 폐업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이런 정도는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황주영위원

이외에는 인건비를 하거나 이러한 얘기는 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영환

정영환사회적경제담당주사

저희가 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10회 정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합동 점검을 나갔거든요. 그때 위법사항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황주영위원

감사자료에 도시관리공단 종합감사한 것을 주셨어요. 건설재정위원회 공통 1권에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감사결과 종합평가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313쪽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3회에 걸쳐 전용하였음에도 일상감사를 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전용의 이용은 2,000만원은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을 사용하면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좀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와서 다시 한번 전체 부서에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건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을 감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관리공단에 감사실이 생겼어요. 감사실은 또 감사담당관이 감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두 번의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은 두 번의 감사를 받는 것이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조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옥이

옥상옥이황주영위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감사원칙 중에 중복감사는 하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관끼리 서로 신뢰를 하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단을 감사해서 면제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황주영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 조직이 커지고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님도 도시관리공단의 감사실하고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구의

강동구의황주영위원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2조 5,450억 정도 돼요. 엄청난 금액인데 현물자산하고 현금자산을 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현금자산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현금자산에 대한 목록을 저한테 한 번, 어느 은행에 어떤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유동자산이 얼마고, 현물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걸 나누셔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2조 5,000억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하종삼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알고

알고조동탁위원

계시겠지만 2019년 4월 25일자 소식지가 아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인데 ‘또 그 사람이구나.’ 하루에 20건씩 민원을 넣는 30대 공대생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구청 전체가 거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된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입니다. 1년에 2만 1,600건이 구청에 접수돼서 구청 각 부서 담당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흘러갔고, 또 이 민원 안 받아보신 구의원들 안 계시죠?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 2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보통 7,300건, 그리고 4,000건, 7,000건, 네 분이 그렇게 넣었는데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공익성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위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만약 위법성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취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위원들하고 같이 관리 민원을 대상으로.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과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이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 광진구에서 너무 시달려서 우리 강동구로 이사 와서 강동구민들, 그러니까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인데도 막상 민원 접수를 받고 다시 해보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의심 가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심지어 미용실 앞에 턱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밀고 올라오게 해놨는데도 ‘이런 부분을 왜 치우지 않느냐.’ 공원에 담배꽁초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거 왜 치우지 않느냐.’ , 그러면 2만 1,600건 이 과정에 왜 2년 동안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 세월이 흘렀냐는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을 행정기관에 내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고, 거기에 대한 제약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자원봉사 점수를 건당 얼마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었고, 3시간 민원, 5시간 민원, 하루 민원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률에 따라서 각 25개 구청을 평가하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안고 있는 부분인데.

조동탁위원

다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넣은 게 2만 1,600건이라는 말이죠. 다른 구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만 돌아다닌 게 아니고 다른 구에 가서도 넣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동일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구에는 또 다른 구대로 많이 넣는 민원인이 별도로 있고, 저희 구에 있는 민원인이 다른 구에 가서 넣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민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법도조동탁위원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야 뭐 신선한 것이고 민원이 접수되니까 당연히 했겠지만 그 뒤부터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감사과에서는 2년 동안 무방비하게 접수 들어오면 의식하고, 또 특히나 건축정비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는데 다 느낍니다. 왜? 이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막상 민원을 넣으면 해결도 안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위반이 돼 있으면 후환이 두려워서 조치를 못 취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했으면 나았을 텐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잘못 됐다고 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똑같이 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관님

담당관님조동탁위원

, 민원 자체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말 악성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시장 옛날 코카콜라 하치장 같은 경우는 약 40개가 있는데 50여년 동안 그 앞에 1평씩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 뜯어내라니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40여년 동안 그걸 지탱해왔고, 물론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뜯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신문까지 나오게 했던 부분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이정훈 구청장 인터뷰도 있었네요.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민원 자체가 육안으로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해결하라고 지침을 내려줘야지, 그 부분을 꼭 원칙만 가지고 일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지점에서 고충이 생기는데요, 지금 법하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에 보면 구 자체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되고, 지적된 과정이 보면 거의 80%가 특근 매식비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근 매식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조동탁위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지적 건수, 그러니까 위반을 했을 때 벌칙을 보면 거의 솜방망이에 그쳐 있다 이 말이죠. 자체 부서로 넘겼고,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조동탁위원

실질적으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다 끝났지, 고발돼서 한 번이라도 문제 된 게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올해 들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일자리창출과의 일이지만 복조리시장이라든가 성내동이라든가 문제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그런 부분 자체 하나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기진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한 건 일상감사 말고 다른 부분은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과의 기능과 역할이 뭐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위법사항이나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서 앞으로 행정이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쳐나가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근

정일근조동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은 건 아시지만 부서가 부서인 만큼 또 질타받을 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

작년조동탁위원

그러니까 8대 들어서서 노동권익센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구청장 공약이라 그래서 꼭 지켜내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권익센터는 만들어져서 현재 이전을 해서 오픈을 앞두고 있고 부서는 또 별도로 다른 부서로 권익센터가 생겼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그 월세가 얼마죠? 권익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거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1,360만원.

조동탁위원

1,360만원, 옆에 계시네. 1,360만원, 1,360만원 속에 강동구 그러니까 구 재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재산이죠? 큰 틀로 보면, 맞죠? 개인의 재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층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아니, 옮겨갔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옮겨갔습니다. 6월 3일자로 권익센터와 같이 이전했습니다.

가는

옮겨가는조동탁위원

걸 몰라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현재 여기가, 강동구의회가 우리 강동구청 소속에 사용은 하고 있지만 2020년이면 경찰서에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일자리센터가 이전을 했는데 그 일자리센터가 효과는 많이 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정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6월 3일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정도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사용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아,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체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체가 연간 약 4,000건 정도의 일자리 연계를 해왔습니다. 일자리 연계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조동탁위원

거기까지요.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1,360만원씩 월세를 내는 그리 옮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왜 굳이 옮겼어야 됩니까? 여기 집기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집기를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집기도 남아있지 모든 비용,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노동권익센터를 논의할 때 그 노동권익센터와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함께 옮겨간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조동탁위원

과장님께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부대시설이며 뭐며 여기에 투자한 그런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걸 내가 질문하는 거지 공무원이라면, 개인이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런 돈을 들여서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동구 자산도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몇십원씩이라도 다 자산이 들어있다는 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그런조동탁위원

돈인데 공무원들의 잣대로 인해서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우리 강동구 예산이 그렇게 저렇게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감안이 안 되고 나름대로 맞춰지기식으로 옮겨지고 또 한 2년 지나면 과장님들도 또 자기 부서를 떠나면 그만이고 그런 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그런.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있는 것을 굳이 저리 옮겨서 그마만큼 세가 낭비되고 또 여기는 그대로 뭐가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 저기 웬만하면 또 저기 하면 또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이 부분을 뭐, 절차를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걸 나쁘게 평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저희 조직에 하나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에 대한 거는 왜 굳이 그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굳이 그렇게 잣대를 맞춰야 되는 걸 지적을 하는 거지 그 조직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권익센터가 얼마 전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동탁위원

맞춘다 그래서 여기에 멀쩡하게 있는 거를 옮겨 갔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옮겨 갔냐 이 말이죠. 이제 길 알만하니까 또 옮겨가 버리면 다른 분들이 찾아오는 데 혼란도 빚어지는 거고 약 4,000여건씩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천호동이라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왔다 많이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이동하는 부분에.

김남현위원장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추가시간 5분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노동권익센터.

김남현위원장

미안합니다. 그만 답변,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조동탁위원

과장님한테 변명을 듣자고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벌써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조동탁위원

과장님, 약 30, 40년 동안 과장님을 하셨는데.

김남현위원장

자,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추가시간 5분까지 쓰셨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아, 그래요?

김남현위원장

지금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제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상

이상조동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부터는 10분 지나고 1분 초과가 될 때는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좀 부탁합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좀 부드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저희가 다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감사관님들 같은 경우도 각 과의 추천을 받고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을 드리는 편입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이 자료 황주영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지금 제출 받은 이 자료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내용을 보면 아주 쏠림 현상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각 동에 1명, 2명, 1명이 두 군데, 2명이 세 군데, 4명, 5명 이렇게 막 쏠림 현상이 있어요. 최하로 한 동에 한 두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 저기 두 개로 좀 분리를 해서 저희가 전문감사관이라고 그래서 교통에 전문적 지식이 있다든지, 건축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구민감사관 분들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문감사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같은 동에 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 추천을 받을 때 지금 과에서나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 했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 전문감사들은 과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해오던 분들도 있고 동보다는 과의 추천을 많이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전문인들은 과의 추천을 많이 받는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아무래도 세무 분야는 저희보다는 세무부서에서 잘 아실 거고 건축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쪽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양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각 동별로 추천을 받으시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양평호위원

그룹은 별도 추천을 좀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일시장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명일시장에, 화재가 났는데 그 당시에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시장에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우리 강동구 예산이 낭비가 됐었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그 후에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이거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저희 강동구에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 세워졌다 그러면 저희가 추후에 그런 부분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가

화재가양평호위원

발생이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셨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게 화재를 뒤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무원이 부작위라든지 아니면 위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갔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감사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부분은 정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평호위원

그 화재가 난 것이 2018년 1월달에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화재보험을 들었는지도 확인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단 이야기네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

서에

부서에양평호위원

또 질문 하겠습니다. 또 성내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양평호위원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 그 감사원 감사가 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금도

지금도양평호위원

진행 중입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사실 이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 사회에서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감사를 하셨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양평호위원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양평호위원

하더라도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안이니까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일근 과장님 자꾸 좀 와야 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이

일이양평호위원

제일 많으신 걸로 해서 항상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명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가입했고 일부 다른 시장이나 시설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했습니다.

입이

가입이양평호위원

언제 됐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화재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보수하고 나서 가입을 했습니다.

거를

이거를양평호위원

보면 2018년 1월달에 화재가 났는데 2019년 1월에도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된 걸로 된 것 같은데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금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명일시장이나 길동시장을 가서 보면 그 뒤에 누더기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원칙적으로 시설을 하고서는 그 관리는 상인회 측에 관리 권한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공사

공사양평호위원

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공사 시 감독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묻는 거는 사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고 건설을 하는데 기술자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최하로 건설 분야 쪽에서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공사를 할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같이 협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저희가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은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양평호위원

전에 그 고분다리전통시장 준공 띄우셨죠?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평호위원

그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자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데 하자를 이렇게 보수하지 않고 바로 전 준공을 띄웠다고 아우성이 난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A/S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하자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의, 설계상의 문제일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들이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환기를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이런 건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장마철이 내일모레인데 그 확인 절차는 건설 쪽에 조금만 협조를 구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에 선 연결해서 위에서 물 뿌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는 한나절이면 해결할 일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하자를 해야 될,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양평호위원

그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2차 구간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2차 구간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자보수를 먼저 하시고 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고급인력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2차 구간은 2차 공사 구간대로, 1차는 1차대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안으로 해결 좀 하시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원인을 그게 시설 보완인지, 하자보수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1주일 안에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담당 팀장님하고도 주무관하고도 얘기했는데.

김남현위원장

시간이, 죄송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끊어야 됩니까?

김남현위원장

1분 지나면 무조건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이따

이따양평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제로페이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예.

김남현위원장

지금 가맹점도 막 확대시키고 이용을 막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추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아시겠지만 소상공인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보통 2% 정도로 있었는데 그 결제 수수료를 감액을 해서 소상공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죠.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참 좋은 취지인데 그 성과가 어때요? 지금 결과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현재 가맹점 가입률이 가입 건수가 8,000건 정도 되고요. 제로페이 그 사용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미미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유인책,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신용공여기능, 예를 들면 신용카드처럼 추후 대금지불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통장에서 직불체계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유인책이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5분 발언 김영민 위원님 5분 발언 들었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예.

김남현위원장

그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그 정책을 반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뭐든지 처음 시작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좋은 제도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또 알리고 취지를 또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확산돼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이 돼서 정말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용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까, 강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홍보를 당연히 해야죠.

김남현위원장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거의 홍보 플러스 강요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판적인 게 너무 많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보완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실적 위주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민의 여론도 확인해서 이 좋은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내가 강하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꼭 지켜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 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자료

행감자료이원국위원

37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3년치를 보면 `17년도에는 21건 해서 16억 3,600만원 정도, `18년도에는 30건 해서 19억 8,800만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건에서 몇 건 정도를 제안했다는 전체 건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시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전체 제안 건수는 연도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원국위원

주민 제안을 하게 되면 모바일투표도 하시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원국위원

연도에는 몇 월 달 정도에 예상이 잡혀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보통 8~9월 사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는데 `17년도에는 1,452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고, `18년도에는 1,827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19년도에는 모바일투표하는 데에 좀 많이 참여해서 이런 제안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참여의 독려가 어떻게 방향이 잡혀 있는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소식지를 통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올해 제안 건이 들어온 것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제안이 207건입니다. 185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사업별로 한도액이 1건에 얼마 정도의 제한이 돼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 편성액이 얼마 정도로 돼 있나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6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017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확보가 31건에 14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왔어요.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47쪽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18년도에는 26건 해서 10억 3,760만원의 예산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17년도보다는 4억 정도는 덜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가져와야 되지 않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광역에서 시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성격이 많이 강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초창기부터 각 구별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 쟁탈전의 성격을 많이 띠고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개선을 하면서 시정참여형이라든가 지역참여형, 그리고 동단위계획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확보 전쟁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통계조차도 낼 수 없게 여러 군데 구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구에 얼마를 확보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구간 협력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원국위원

제안사업을 발굴해 주셔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에서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의 온도를,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작년 기준으로 21개였다가 올해 4개가 새로 또 지정이 돼서 25곳이 있습니다.

앞서

앞서신무연위원

황주영 위원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해줄 때는 적용의 가치가 있잖아요. 답변한 것은 공공급식이 들어와서 폐업을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보면 수행기관은 강동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안에 모든 것은 예산을 받아서 다 집행하면서 생산업체 같으면 생산이 얼마만큼 되어서 얼마만큼 매출이 있는지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한다 해도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야. 이게 도시농부만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과연 가치성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2017년도, 2018년도 하반기 기업의 검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2017년도에 지도 2건, 주의 1건, 시정지시 3건 했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정지시를 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다시 한번 줘보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예산집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하면 연도별로 2017년도에 97억이고, 2018년도에 80억 가까이 돈이 집행된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사회적기업을 창출해서 사회적기업을 같이 한다면 이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데 내용도 없는 서류만 작성해서, 나쁘게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갉아 먹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과연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집행되는 걸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강동구에 센터가 하나 있죠? 그 센터에 만약 가면 1년씩 다닙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조성돼서 현재 스타트업 6개하고 기업이 13개 해서 19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3년 정도.

계약

계약신무연위원

기간이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년 단위로 계약 하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연장을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거기에 갈 수 있는 기준은?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13개의 기업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절반 되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무연위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다 우리 세금이에요. 정말 얼마만큼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보시고, 아니라면 정말로 과감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개선사항을 위에 보고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사회적기업을 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세금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잘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위원님, 아까 본의 아니게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리에

자리에조동탁위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께서 대충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엔젤공방 잘 알고 계시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엔젤공방은 아시다시피 유흥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 성내동 주민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 수방 대책으로 거기에 엔젤공방을 신설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참 좋은데 그 이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건 2년간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조동탁위원

1년간 보증금이 얼마씩.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보증금은 평균 잡아서 1,000~2,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월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월세는 1년간 50%를 지원하는데 평균 잡아서.

조동탁위원

1,000만원 되는데 약 500만원 정도는 지원하게 되네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1년간 평균은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약 80억 예산을 어렵게 승낙을 구해서 해드렸습니다. 엔젤공방 센터를 신설하라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허브센터는 엔젤공방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착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고 4월쯤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조동탁위원

준공이 됩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예정대로조동탁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아주 꼼꼼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좋습니다. 엔젤공방이 15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탈 없이 잘 가고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시는 부작용은 어떤 부분인지.

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사회성이 약간 동떨어진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점포를 신설하고 만들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벅찬 아이템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엔젤공방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5개가 입점돼 있고.

되고

잘되고조동탁위원

있습니까?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입점한 것 중에서 최장기간이 3년 된 공방이 있는데 연 매출이 한 3,500 되고, 그다음에 월매출액이 290만원, 그래서 거기에 순이익은 매출액의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장기간이 3년인데.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거기까지고요. 여기에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약 3억 2,400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시설비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3억 2,000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3억 2,400 정도가 들어갔죠?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기에 임대료가 약 8,000 들어갔고, 현재 보증금이 1억 8,800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보증금에 대한 예산은 이다음에 회수시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은 구의 자산이고요, 시설비 또한 구의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부도가 났을 경우 다른 업자를 찾아서 다시 투입할 생각입니까? 부도가 날 염려는 없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점하고 있는 공방의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또 그 반면에 구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부도가조동탁위원

났을 경우 사후 대책,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업체에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다 해놨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방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조동탁위원

안 돼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을

사업을조동탁위원

하는 과정에 나라에서 이렇게 밀어줘서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좋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드리고 행복위로 가시고요.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도로의 사유지 점유로 인한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장기미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은 36분이고, 실제로는 120~1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구 예산이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8년도 결산한 예산이 1,89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예산으로 도로를 어느 정도 매입해서 덜어나가는 부분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무부담은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올해 7월까지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앞으로 3년간 추경 편성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아마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추경에 그 예산 편성된 만큼 서울시에서 50%를 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편성하면 10억을 더 서울시에서 보전하고 100억을 편성하면 100억을 보전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추경에 저희가 최대한 추경 전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토지 보상액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은 몇천 억이 되는데요. 공원이나 전부 포함을 해서 그런데 도로 부분은.

이제

이제양평호위원

급한 거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급한 거는 적어도 올해 지금 한 340억 정도가 아주 급한 걸로 지금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340억이요. 340억을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50%를 비용을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340억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도 340억을 편성해서 720억이, 680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공원부지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부지도 더 금액이 많은데 급한 거는 340억 정도.

양평호위원

340억 정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800억 그 예산 중에 340억을 편성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추경 요구 들어온 것과 모든 것을 총 종합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정책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한 게 뭐냐 하면 2020년까지 일몰제가 돼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걸 막아놨던 것이 해제가 되니까 내년 정도가 되면 급한 부분은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좀 끊어나가는 예를 들어서 10개씩을 끊든지, 20개를 끊든지 연차적으로 끊어나가는 이런 정책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우선순위 가장 긴급한 순위부터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를 일몰제가 2020년이 되다 보니까 급급한 마음에 2020년도가 되면 다른 일도 많은데 소송거리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염두해 주시고 잘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자료 페이지 77쪽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암사3동의 경우에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지 원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정한 걸로 감사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어쨌든 동감사를 가 보니까 제증명에 관한 민원이 제대로 안 돼서 지적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암사3동의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원부를 할 때 신규로 9급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할 때 이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암사동에 배치되는 증명을 떼시는 공무원, 신규로 임용되는 분이나 이런 분에게는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감사 지적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하셨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전년도까지 특정 감사 중에 업무 인수인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고쳐졌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 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봤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 넓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농지소유자하고 경작하는 분하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배치되시는 분의 경우에.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주민센터 같은 경우 감사가 끝나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지금 전체 간부회의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시행한다거나 그런 것들 통해서.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잘 하시는 분에게는 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칭찬

칭찬황주영위원

사례를 좀 한 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보시죠.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자료에.

료로

자료로황주영위원

대신할까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칭찬한 우수 사례도 6개인가 7개 발굴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어쨌든 신규 직원이 와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정책 비전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우리 전영환 구정연구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구정연구단장입니다.

여기

여기정미옥위원

2페이지를 보시면 정책 연구과제 발굴 내역을 보시면 다섯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3건이 착수 중에 있고 그다음에 2건이 예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활용 기대 효과를 보면 이거에 따른 활용 기대 효과가 너무 좀 거시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조금

조금정미옥위원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검토 사항 7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의제발굴, 연구과제 발굴 중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반영, 참여 방안 이런 거는 해당이 없습니까? 주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사전검토 사항은 저희가 운영, 구청에서 방침서를 만들 때 이런이런 부분들을 검토했느냐 라고 이렇게 사전에 검토했을 때 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단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또 협치강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모든 그런 민원창구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반영해서.

장님

단장님정미옥위원

, 짧게 좀 제가 몇 개 질문이 있어서.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우리 맞춤형 정책연구를 위해서 구정연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정말 이 연구단의 역할을 보면 강남4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여나 저는 걱정이 살짝 앞서는 게 정말 계획으로써 또 어떤 페이퍼로써 연구로써 끝날 게 아니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요소요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방향성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력 현황에 보시면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9명의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명이 기간 만료가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 저희가 4월달에 수립한 운영계획 내용 안에 있는 건데요. 인력 현황은 총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고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이 저를 포함한 4명이 구성이 돼 있고.

짧게

짧게정미옥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연구원은 지금 3명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연구단의 운영 방향은 일단 금년도 한에는 부서에서 요청한 현안사업 위주로 일단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구의 어떤 장기적, 중장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또한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추상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제가 여쭤본 게 정말 이 구정연구단이 구성인원을 보면 시에서 2명, 석박사급에 지원을 2명을 하고 저희가 또 채용을 하셨죠?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자체 채용 2명 했습니다.

자체

자체정미옥위원

채용을 했고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중간에 자르거나 자를 수도 없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 맞춤형 정책연구가 저는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정말 국민 혈세 낭비에 정말 그 사례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정책실이 없어졌듯이 이것도 유야무야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잘 해내시리라 또 진두지휘를 잘 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질문이 좀 부족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현실성 있고 이게 다 타당하고 좀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청사진으로만 이렇게 내놓고 또 하나는 상일동에 보면 그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 자신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보고 난 뒤에는 알게 됐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도 한 번 얻지도 않고 설명도 한 번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청사진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하고 좋아할까요? 여기 상일동 명일공원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보다는 4단지 내에 테니스장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논의해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든지 하지 그냥 막연하게 명일공원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 여기 재건축이 돼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수요에 의해서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막연한 이런 예측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 몇 프로예요? 22%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은 19.8%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재원이 우리 자체 재원이 몇 프로 돼요? 전부 다 의존재원으로 가는 그런 예산을 갖고 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간다? 또 하나 더, 강일동에 교통회관 건립하겠다. 그거 지난번에 주민들의 많은 어떤 반대로 그거 다 무산됐잖아요. 그럼 다른 대체 부위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도 충분히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렇게 할 바 같으면 강일동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올려놓지 말고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는 어떤 그런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기이 예산에 편성을 했고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강일동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만한 공간을 갖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센터를 지어줘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그만큼 있지 않겠냐, 동물복지센터 같은 거, 동물 분야 물론 동물 애완견 동호인들이 여기 보면 전체가 등록된 게 한 1만 4,000명이랍니다. 1만 4,000명을 위해서 98억씩 예산을 갖다 중장기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 좀 정리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 편성이 그냥 무지하게 보이는 식으로, 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주도면밀하게 더 계획성 있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주도면밀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중기적인 계획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수립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선 7기의 정책과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모두 수합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암서당은 17억 6,000만원 기이 투자를 해놨는데 이 투자해 놓은 거 갖다가 이거를 완전 백지화시킨다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업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고 통보가 와서 거의 200억원 드는 예산을 구비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론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기이 투자해 놓은 17억 6,000만원은 기금으로 되어 조성되어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아직 잘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런 기이 투자해 놓은 거는 어디 있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성의 없게 그거 어디 되어 있는지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분씩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얘기하십시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3분 질의하십시오, 3분.

식사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일근 과장님 아까 그 문제 좀 해결 합시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분다리전통시장 A/S 문제는 장마 오기 전에 처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냐 아니면 시설의 보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1주일 안에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하자의 경우라면 그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설의 보완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건설을 해놓고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가서 그 업자들이 장사하신 분들이 올라가서 그거를 봤답니다. 타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을 좀 뿌려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비가 와서가 아니라 호스로 연결해서 물만 위에서 지붕에서 뿌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부서 담당 직원한테 그 다음 주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얘기한 지가 벌써 2주, 3주가 지금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해결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공했던 기술자하고 면담을 해서 시설을 돌아본 결과 그게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의 하자인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육안으로 하는 방법은 구멍이 뻥 뚫려서 본다 그러면 보이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간단히 그 검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 쪽에 의뢰를 해서 같이 협업하면 훨씬 빠르게 일을 해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그런 걸 검증을 할 때 저희가 상인들과 같이 검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최하로 이달 안으로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 인력 투입해서 일 열심히 해 놓고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어쨌든 상인들에게 발생되는 그런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근

정일근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보험은 저희가 1월에 화재가 나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화재에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같은데 정미옥 위원님 간단히.

아까

아까정미옥위원

하나 빠뜨려서 전영환 단장님께 현재 근무 중인 7명의 업무분장표를 부탁드리고요. 추후 2명이 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할 역할에 대해서 분장하신 거 있으면 분장표 좀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업무분장표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미옥위원

예.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2명이 서울시에서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할까지도 해서 주십시오.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일단은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업무분장표는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오는 연구원이 2명인데 그 2명도 똑같이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다른 임무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체 채용한 연구원들과 똑같은, 과제만 다를 뿐이지 연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영환

전영환구정연구단장

예.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구정연구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강동구 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이신 나국본님, 음민서님, 백은경님께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위원

안녕하세요? 이원국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식목일날 우리가 74회 맞아서 식수를 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몇 그루 정도 식수를 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약 4,000주 정도 했습니다.

일동

명일동이원국위원

산 60-20번지에서 식수를 했는데 ‘공기를 깨끗하게, 구민을 행복하게, 강동을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해서 식수를 한 것 같은데,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에

차후에이원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 땅 자체가 국토부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땅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쪽 땅이 잡종지고 그래서 4단지 옆에 있던 테니스장,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있었던 지역을 그쪽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식목일 행사 대비해서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나무를 사서 식목일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를

식수를이원국위원

식재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관리를 잘 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시비 5,0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거기에 차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돈을 더 요구해서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원

도시공원이원국위원

일몰제가 2020년도에 회전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이원국위원

1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강동구의 대책 방안이 좀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로 되는 것인데요, 일자산의 구 소유 공원은 거의 100% 토지보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토지보상이 안된 지역이 일자산자연공원하고, 그다음에 명일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는데요, 올해 7,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의 방침은 1차적으로 주택가 주변을 먼저 다 보상하고,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런 절차 과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보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이원국위원

보상을 하는데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다 서울시 예산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천호대로변에 업무·상업복합 신중심지 육성계획이 잡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비로

사업비로이원국위원

구비가 2억 정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 추경 2억 확보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진행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나와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 완료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입주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10월 말까지 끌고 가고, 거기서 나온 계획들은 내년도에 바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호대로변을 보시게 되면 천호동 쪽은 개발이 많이 됐지만 성내동 쪽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내3구역이라든가 5구역이라든가, 특별계획구역 C3구역이라든가 천호1구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에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서울시하고 협조는 어떻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 그 2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관리계획이나 법정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사전협조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만 더, 둔촌동역하고 명일역, 암사역 주역세권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착수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체 저희가 17개의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개통이 12개가 됐고 앞으로 개통예정이 5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카테고리를 3개나 4개로 나눠서 상업업무라든가 이런 걸 육성시켜야 될 역세권 내지는 근린생활로 육성시켜야 될 것, 주거지 관리용으로 육성시켜야 될 것을 대분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용역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기초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에 재건축 단지가 5개 단지가 넘나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총 9개 단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이원국위원

큰 게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두 달 정도 중지가 됐었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석면 관련돼서 지연이 됐죠.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도 보완 좀 해주시고, 둔촌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에 6,500세대 정도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둔촌역 주변 상권이 많이 이주하다 보니까 상권이 좀 죽었다,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무래도 대단지의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필수 불가결하게 침체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 한 가지, 재건축을 하면서 공사장의 인부들이 식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계

관계이원국위원

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주변에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회의 장소나 담소 나눌 때도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독려만 하시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렇게 지금 시공사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원국위원

3년 정도 더 걸리는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한 4년 잡아야죠.

원국

이원국위원

그 안에 소상공인들은 더구나 경기도 안 좋아서 아우성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지.”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이 들려왔기도 하고요. 공사 관계자분들이 식사를 하시더라도 주변의 상권을 이용해 주시는 방향으로.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요점만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진택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 2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는 타 부서에 비해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조동탁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천호동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주된

주된조동탁위원

과업 내용과 용역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된 내용은 천호대로변 이면부의 노후 주택지에 대한 천호2동이라든가 3동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액이

금액이조동탁위원

얼마냐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조동탁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천호대로변 종합발전계획 용역도 수행 중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대로변 용역하고 천호동 종합발전계획 용역하고는 중복되지 않고요.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얼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2억입니다.

조동탁위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도 용역도 추진 중에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양재대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역도 추진 중이고, 역세권 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천호지구 계획 약 4억원, 양재대로 용역 2억원, 역세권 용역 4억원이 구비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서 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시비가 일부 투입되고 있고요. 천호동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양재대로변이라든가 내지는 역세권 기능 활성화 이 부분은 100% 구비입니다.

조동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도시계획은 타 부서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용역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까? 용역비가 천호동 것만 하더라도 벌써 몇 십 억이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타운 지정된 지가 언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03년도에 최초 지정됐습니다.

조동탁위원

2003년 11월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올해가조동탁위원

몇 년도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몇 년이 지난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6년 지났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은 명석하시니까 잘 대답하시네요. 16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닙니다. 구청 도시계획과에 한 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 팀이 형성되면 보통 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8명까지는 아니고요, 3~4명입니다.

조동탁위원

4명에 대해서 16년 동안 월급 주고, 여기에 예산을 바른 게 얼마죠?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한 것이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찾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그 봉급 받은 것 자체가 낭비라고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뉴타운 사업만 한 게 아니고, 당초 있던 직원이 16년 동안 거기에만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은 2011년도에 서울시 정책이 대전환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전환기를 맞은 것이지.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지정했지만 그 팀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강동구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뉴타운이 지정돼서 7개 구역인데 3개 구역만 그나마 확정이 났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말도 안 되게 30% 서명만 받아오면 무조건 해제를 시켜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 끌고 와서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집수리 자체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도 현재 단추를 못 끼우고 있습니다. 2구역이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관리처분은 두 군데는 나고 한 군데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치구의 담당과장으로서 정책을 논하기에는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 입장으로 말고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은 경제성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둔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 때문에 해제를 못하고 약 500억 정도가 벌써 손해가 나고 있어요. 그건 개인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묶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의 월급 자체가 구 자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뉴타운과 둔촌아파트 약 6,000세대의 개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해공골프장이 있습니다. 해공골프장이 있고, 밑에는 주차장이 약 200여면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만에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물론 상인들도 있지만 그 주위에 대책도 없죠? 대책이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해공주차장은 1구역의 택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요.

까지

거기까지조동탁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구역에 어떤 식으로 넘겨드렸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2015년 당초부터 해공주차장은 1구역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함돼

포함돼조동탁위원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초에 결정될 때는 해공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조건이었고요. 2015년도에 촉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뒤쪽으로 천호2동주민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공원과 주차장과 그 공공청사를 넣으면서 일부 서류가 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지금 몇 평이죠? 거기가 평수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해공주차장 면적은 지금 8,145㎡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약 2,800평 정도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2,800여평이 되는데 거기 땅 한 평이 지금 얼마입니까? 계산을 하면 한 2,000만원 가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어떤 식으로 1구역에다 기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준비하셨다가 저에게 자료를 주시든가 재차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남았습니까?

김남현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병조

장병조조동탁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리라고 보고요. 강동구 책자를 주요실적 부분 책자를 보시면 강동구 안심드림조성사업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강도구 지역에 어떤 낙후된 골목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낙후된 곳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것도 인지가 안 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구간이고요. 또 한 군데는.

동은

암사동은조동탁위원

지금 끝났잖아요. 약 100억원 들여서 하고 그 앵커시설인가 그거 43억인가 짓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안심드림사업을 지금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로

별개로조동탁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럼 암사동하고 또 어디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천호동, 천호3동 지역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암사동하고 천호동 지역이죠? 답하셨는데 암사동과 천호동, 천호동은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셨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천호동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범죄 발생률이 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용국입니다.

신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 위반된 것이 단속하고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100명이 넘나 봐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단속 실적이 보면 고발조치도 있고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 사항을 보면 구청에서 그냥 너무 막연하게 매뉴얼도 전달도 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냥 과태료를 처분하는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의 범죄자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것도 과태료가 100-2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 넘는 것을, 그런데 과장님 어제도 왔다 갔는데 이 과태료 처분을 이미 이것을 갖다가 국토부에다 보고를 했죠? 이 사람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거래신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무연위원

예.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신고는 저희한테 직접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보고 했죠? 그런데 한 건이 또 있다 그러던데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 건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이 사람들한테 미리 이런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서 미리 매뉴얼을 갖다 만들어서 해 줬어요? 조치를 해줬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선 거래.

예.

받은

받은신무연위원

게 없다고 그러던데.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강동구에서 이 책자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고서 보면 다 알아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책자를 전체 다 각 부동산중개소에 다 배포된 거예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교육 오셨을 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매년 한 번의 교육을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안 오신 분은 못 받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게 거래 내역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바뀌면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된 상태를 갖고 전달을 해주든지, 교육을 시켜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보니까 이미 이분은 범죄자로 해서 다운계약서 잘못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얘기를 들어 봤더니 다운계약서를 쓴 걸로 해서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구청에서 다시 한번 탄원서를 써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갖고 좀 더 감면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전부터 그냥 좀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하고 난 뒤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과태료 처분은 하나의 범죄자로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이 거래신고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부동산거래신고 하는 제도가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개업중개사나 공인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 협회에서 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별도로 대부분 다 아시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최근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작년에 교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할 때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언제든지 해서 전화 상담으로 해서 신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분들이 우리한테 솔직한 금액을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다음에 입력을 해 버리면 금액이 낮춰지면 저희는 다운계약서라는 게 현재 거짓 신고가 되는 건데 나중에 3억 이상이면 저희가 자금 출처를 제출하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자금 출처만 맞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건데 자금 내역하고 계약서에 쓴 내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차이가 나면 그거 소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저희는 거짓 신고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모르고 하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객관적인.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과장님 저게 한 건이 아니고 또 다른 한 건이 아직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하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거는 다시 하라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알았다면 이런 두 건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든, 전달되지 않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아무도 경고, 주의도 하나 없이 그냥 과태료 처분을 갖다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인식의 차이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거 서로가 인식의 차이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 계약서, 하나는 입주권을 쓰는 거고 하나는 토지거래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가 상반되게 의견을 갖다가 잘 몰랐던 거야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강동구민이잖아요. 그런데 수천만원 이 과태료를 물었다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겠냐 이 말이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4,000만원 정도.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자기가 하소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나중에 이게 과태료가 나오면 법에 소송을 해서 자기네 탄원서를 써주겠다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 이거죠. 하기 전에 좀 더 불러서 주의나 경고를 준다든지 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희가 자금 출처 내역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분이 이거 거짓인지 아니면 누락시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에다 1억을 써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200억이 갔다고 거기 자금 출처를 내용을 써 놨기 때문에 아! 우리는 맞겠거니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안내를 보내면 그분들이 그 계약서 쓴 금액만 맞게 오면 되는데 그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건 중에 하나는 등기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라고 안내해드렸고요. 이 건은 등기까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법령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법 외에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어제 안내를 해드렸고 그분도 가시면서 고맙다고.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가능합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어제 그래서 다 해드렸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서 가능하면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그 이후 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고 다른 중개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또 비일비재하게 또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10월달에 교육할 때 한번 저희가 그거를 해서.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충분히 매뉴얼을 갖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무연위원

건축과장님, 건축을 짓고 하고 난 뒤에 위법사례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매년 보니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한 36~37억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이게 실제적으로 건축하고 난 뒤에는 이게 지금 다가구를 많이 짓죠? 다가구를 짓고 난 뒤에는 준공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 테라스 이런 데다가 다시 자기네들 증축을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80㎡ 밑으로는 끝까지 이게 강제이행금을 갖다 부과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건축 준공 신청할 때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4월 23일날 법 개정돼서 지금 강화된 사항이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계속 우리한테 좀 더 강한 조치를 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에 계속 이행강제 부과 횟수를 5년, 5번 부과하고 안 하는 거를 계속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도록 계속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횟수 제한도 없어지고 아마 금액도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금 기존의 것은 소급적용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4월 25일 이 시점 이후부터만 그렇게 하는 건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입법발의 돼 있는 사항이 4월 23일 개정일 현재 부과 안 된 거는 전부 다 현행법에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혹시신무연위원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만약에 그때는 그런 거 그 시기에 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법으로 적용된다 하면 소급적용 되는 거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신무연위원

때 또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내고 오잖아요. 낼 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만이 다시 건축할 때 자기네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 아니냐, 끝까지 할 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미 그 사항들이 건축사들이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이거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이런 것들도 다 그거 함으로 해서 지역 이웃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일조권 해서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많이 개선될 걸로 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지를 알려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선의의 피해 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좀 더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면

해주시면신무연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병조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자료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텐데 간단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어제 자료를 부탁을 했고 요즘 이 현수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은 자기 정책을 알려야 되겠고 해서 현수막을 걸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40개, 84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로 늘릴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50개를 확장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현수막을 게시를 할 때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당연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하는 대로 그렇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요.

양평호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게시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필요치 않은데 다른 쪽에서 많이 달면 민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필요에 의해서 단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게시한 것이 맞다. 어떤 단체도, 어떤 정당도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게시물 자리가 비어 있는 데도 우리가 자리를 비워 놔 두겠다는 거는 다음 사람이 다음 단체가 게시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비워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비워두는 경우는 없고요. 비어있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신청을 해 놓고 그 날짜에 안 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루이틀 정도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내용은 지금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자리를 위해서 비워 놓는다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미리 신청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양평호위원

그 내용은 미리 신청 예약이 있거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1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여기 내용은 앞에 미리 신청한 예약이 있거나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사람을 미연에 여기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 놓는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뒤에 내용은, 앞에는 미리 예약한 사람을 지칭을 해놨고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을 쓰신 분이 조금 못 썼는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기본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되면 선거철이 돼서 어느 당이든 다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 또 자기 정책을 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수가 너무 적어서 서로가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원칙을 좀 정해서 선거철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선거 기간 동안은 선관위에서 심의를 받은 현수막은 걸 수가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렇죠

그렇죠양평호위원

? 선거 때는 한 동에 한 개씩은 이렇게 달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우리 구청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홍보 문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당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걸 달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구청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라도 일반 게시대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부분을 좀 할애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 좀 할애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우선순위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17년도 10월 24일날 정당 관계자분들을 모셔 놓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공익이 우선이다. 주민들의 편익사업 꼭 아셔야 될 거 이런 사업 내용의 현수막이 우선이다. 그거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울시

서울시양평호위원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국가기념일이거나 지금처럼 대통령 영부인이 돌아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는 것이 또 우리가 도리가 아니겠는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유연성을 좀 가지시고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구에서만 결정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서울 시내에 있는 불법 현수막은 완전히 근절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기동대까지 편성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구청에서 걸은 현수막과 정당에서 걸은 현수막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정당에서양평호위원

걸었다 하더라도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닐 경우는 그런다고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그런 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걸 다 하려면 다른 쪽을 못 하니까 우리 과장님과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길성환입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양평호위원

참 많은 데서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아파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홍보는 다 하죠.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강동구가 더 발전되고, 주민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소규모 단지들이에요. 거기가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숙제입니다. 소규모 쪽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쪽으로 저희는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안전진단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있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 자체를 못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건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정 어려움이 있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강제성을 띄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양평호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양평호위원

우편요금이 조금 더 드시겠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아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천호우성아파트가 지금 답보상태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조만간에 들어올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거기가 시에서 5차까지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는 상한선을 제외하고 하한선만 정해서 그 층수 높이를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요즘 너무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의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그런데 우성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 관계자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자꾸 묻게 됩니다. 그리고 천호동 532, 379, 214 일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잘 돌아가고 있었죠.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397 용역을 하는 중간에 기초생활권 수립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532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할

질의할양평호위원

것은 많고 시간은 짧고 정말 죽겠습니다. 이따 재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매일 아침 꽃길을 걷게 해주시는 우리 김영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구청 길을 너무 행복해하면서 제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푸른도시과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민원 응대를 잘 해주신다고 제가 성내1동 지역에 다니면 반응들이 아주 좋아요. 민원 응대를 아주 잘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이후의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년생하고 1년생 식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식재된 수목의 하자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한 건 공사로 발주를 했을 때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자 조사를 해서 업체한테 확인하고 최종 2년까지 해서 재무과에 통보해서, 원래는 하자보증금을 보관한 상태에서 하자가 확실하게 완료됐을 때 그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다른 건 하자가 다 되는데 우리가 일부 급한 경우 수목이랄지 꽃을 구입해서 기간제들을 동원해서 식재를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식물들은 다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응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자 조치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다시 보식된 식재에 대해서 재보수기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다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정미옥위원

재보식되는 식재에 대해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자 부분에 대한 건 하자 조치를 한 것에 대한 것도 감사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서류가 다 사진으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식되는 나무에 대하여 특별관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정미옥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사후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러면 하자를 관리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없이

대중없이정미옥위원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수목 같은 경우는 주로 식재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 심으면 하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식재 끝나고 나서 전반기 이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한 번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식재 시기는 2~4월 사이, 그다음에 가을에는 10월달, 11월까지 식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사후관리 매뉴얼 대장 같은 걸 기록하시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럼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고, 유지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쭉 일관성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아무래도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능률성도 중요하고 행정적 능률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이나 투명성, 책임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 고려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식재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발생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재차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어서 판단하면 아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타부서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모범부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너무 즉각적인 민원 응대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지도 하에 너무 잘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지금처럼만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제가 도시경관과의 전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투입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좀 있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불법 돌출간판이 저희 관내에 아직도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돌출간판은 많이 있죠.

리는

관리는정미옥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관리라 하시면 무허가건물?

그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불법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 세수에 일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옥외광고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들을 충분히 잘 하시고 계신데 더 철저히 해주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보면 우리 구민들이 유야무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련의 행위들에 따라서 엄격함을 정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인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업무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불법 광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문제가 생기고, 또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응대를 하시고,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을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칙을

원칙을정미옥위원

벗어나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재량권을 발동하시기보다는 법 집행의 엄격함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수입적인 면에서 아주 일조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황주영위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굉장히 성적이 좋으셔서 1등 건축과였는데 이번에 무허가 건축물이 5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여해서 면제가 된다는 분위기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세대 주택 말고 상가나 옆에 덧대서 그동안 영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항측 사진에 걸려서 범법자가 된 거예요. 작년까지도 10년 동안 계속 범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영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걸렸단 말이죠. 이게 왜 걸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당신은 불법건축물을 했으니 범법자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들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걸렸지?”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가 알기로는 “다세대나 옥탑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의 길가 쪽도 아니고 안쪽에 덧대서 10년 이상 영업을 해왔는데 그게 항측에 걸려서 범법자가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남에게 피해도 안 줬는데 왜 우리가 걸려야 되냐.” “원칙대로 하면 항측에 걸렸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했다는 거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막 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데, 서울시에서 항측자료에 의해서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하고도 처분 전 예고를 합니다. 사전에 예고물을 보내서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어떤 면적이 이렇게 적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열흘 동안 줍니다. 그때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막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차 시정 요구하고, 2차 시정 요구하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황주영위원

도로 바깥쪽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에게 방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안쪽에다가 해서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것이거든요. 예외가 없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232건이었는데 올해는 361건이에요. 그러면 그 361건은 예외도 없다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됐고요.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37억 9,000만원 징수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과

건축과황주영위원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서 불법건축물 양성은 안 된다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솔직히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도 해결 못해주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원칙이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신데, 왜냐하면 2015년에 불법건축물을 양성을 했더라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거의 5년 주기로 한 번씩 해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식이면 ‘이게 양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분들에게 이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소식지에다가 한 번 했는데 또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통장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그런 민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도시관리국 자료 35쪽에 보면 성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그런데 여기에 건축하는 게 뭐예요? 주차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일부 안 돼 있는 게 미달인 거예요? 주차장 관련 건물은 어디에 지었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주차 관련 건물은 아니고요, 그 관리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주영위원

‘공사 중단 및 방치건축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거기만 빼놓고 주차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제가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황주영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2020년에 완료 예정이네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앉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토끼굴에서 롯데캐슬까지 있는 그 길이 아리수로잖아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5억 정도가 내려와서 정비를 한단 말이잖아요. 지금 신암중학교 앞에 도로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거리는 8호선 공사를 한다고 해서 파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무슨 과가 관련이 되냐 하면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도로과, 도시경관과까지 4개 과가 합쳐져 있잖아요. 만약에 푸른도시과로 돈이 내려오면 푸른도시과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돈이 내려와서 표가 안 나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협치가 필요한 과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건 국장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볼라드가 아무 개선 없이 거기 정비를 했어요. 볼라드가 8가지 종류가 박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정비된 것으로 사람들은 안 본다는 얘기죠. 볼라드는 어디에서 관리하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무도 변경된 게 없어. 그런데 정비는 했다 그래요. 나무는 누가 관리하냐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해요. 그리고 신호등이 정비가 안 돼 있어.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럼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도 정비가 제대로 됐냐는 말을 주민들은 한다는 것이죠. 그런 협치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련 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사로, 아리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관련 과가 협치 안 하면 그 돈은 그냥 날린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단적인 예가 아리수로 거기를 개선해서 5억 받아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서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도 해서 그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이 ‘여기를 개선해서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좀 챙겨서 동일 현장에서 여러 공종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럴 때는 원래가 시기를 조정해서 동시에 공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기서

거기서황주영위원

만약에 보도블록도 다 했어요. 볼라드만 안 바꾸면 정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도 안 바꾸면 은행나무 때문에 괴로운데 은행나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요. 돈이 없으니까, 푸른도시과는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종합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아리수로나 이런 데는.

황주영위원

그 선사이야기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데는.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상징물 할 때 도시경관과에서 만약에 협조 안 하고 만약에 푸른도시과에서 협조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런 데는 참고로 시도로기 때문에 시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아마 공종별로 이렇게 예산이 좀 여의치 않거나 동시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황주영위원

예,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 의미 있게 쓰였다라는 걸로 좀 잘 관리를 해주세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우리 관련법상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단 수의계약은 2회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소액 내지는 또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소액은 2,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2회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수행한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아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대부분 많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이 됐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2,000만원 이하 용역이 12건, 그리고 재입찰 공고 유찰로 인해서 7건 총 19건 수의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이 수의계약이 말씀한 대로 소액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사실은 이 도시계획과가 고액의 용역이 많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고액이라기보다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약간 높은 용역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래도 4억, 3억 그러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단일용역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강동구 천호동 일대 종합관리계획수립 또 천호대로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왠지 용어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양재대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수립, 역세권 기능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이것도 비슷해요. 대상지가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지금 타당성 검토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 또 대다수가 사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다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안서 평가를 할 때 2회 유찰 됐다 하더라도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을 때 한 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70%가 넘지 않으면 그 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안 하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제안서 평가를 가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 있는 상태고요. 기존까지는 그런 어떤 내부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2회 유찰이 되면 또 예산에 어떤 추경이라든가 당해 연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용역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사고이월이라든가 내지는 예산의 불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정도인데 사실 이 4억이나 몇억 되는 이 용역들이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왜 생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작년에 제가 역세권 사업 본예산 요구할 때도 예결위라든가 이런 데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그 돈을 많은 걸로 보질 않고, 돈이 충분하다 한다면 경쟁이 이루어질 텐데 그 돈 자체도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업 내용에 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런 경향이 제일 강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사실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다소 충실한 용역 결과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 생각에 경쟁적으로 서로 입찰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좀 유능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입찰자가 없으니 나름대로 우리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평가를 볼 경우에도 그 2개 업체든지 3개 업체에서도 기본적인 점수를 만족 못 하는 경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뽑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김남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그거에 대해서 2019년 4월 30일날 구의회 보고회를 가졌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가졌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용역업체의 견해하고 어떻게 일치가 많이 되던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때 위원님들 주신 말씀은 대부분이 용도지역 상향을 많이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하는 상업지역은 지금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공간에 일반 상업지역이 됐든, 준주거지역이 됐든 이걸 어떻게 뿌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기초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그날 느낀 바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 그때 많이 참석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17분 정도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들이 대부분 그 용역업체의 의견에 불만족스러웠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너무 지났죠, 지금? 한 40일 이상 지났는데,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 우리 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금 우리가 재차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필요한 시기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계획을 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수립하셔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사실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현장에 구민들의 의견도 가장 많이 듣고 현장을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꼭 말씀드리건대 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보고회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사실은 앞으로는 용역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 얘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조금조동탁위원

전에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조동탁 위원입니다. 우리 장병조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어서

이어서조동탁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천호동은 뉴타운이 취소되면서 많은 지금 주택이 이렇게 3층짜리, 4층짜리 주택으로 거의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천호동이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천호동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뉴타운이 안 들어오는 통에, 그거 통감하시죠? 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어느 부분 공감합니다.

하죠

공감하죠조동탁위원

. 통감이 아니고 공감,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안심드림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천호동에 그거와 맞물리는 사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각만

생각만조동탁위원

가지고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부서로 옮겨 가면 또 끝나는 거죠? 계속 하실 겁니까? 그 자리?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강풀만화거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있죠. 지금 운영 중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승룡이네집입니다.

조동탁위원

승룡이네집이죠. 그거 연간 지원이 얼마 되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일단 뭐.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답변 드리죠. 1억 2,400여만원 정도가 지원, 이 업무추진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승룡이네집 관련해서 강풀만화거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녀가는 횟수나 뭐, 이렇게 저렇게 비교를 하면 문구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이 뭐예요?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구거리 하루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문구거리 방문객 물론 숫자로 단순 비교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문 목적은 다르겠죠.

조금

조금조동탁위원

이따가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제가 칭찬도 좀 할 건데 현재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거 공공시설입니까?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죠? 공공시설이니까 많이 온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거는

그거는조동탁위원

구청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희소성 가치가 높고 안 높고 그렇습니다. 승룡이네집 가보셨죠? 그 좁은 골목에 그걸 만들어 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승룡이 그 강풀만화거리 같은 경우 물론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달려라 하니도 나왔고 해서 달려라 하니는 뭐, 건너편이니까, 자, 문구거리가 현재 거기가 활성화된 지가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문구거리하고 강풀만화거리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뒤쪽에 가면 장미마을이라고 있는데 장미마을은 재개발되면 없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도로 포장한 것도 서울시에 공모해서 동상 받아서 깔았고요. 구에서 물론 해준 건 없습니다. 일만 했지 구에서 실질적으로 한 건 없는데 문구거리와 강풀만화거리와 같이 묶어 놓으면 그거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두 군데 오래된 건물을 바꿔서 연간 한 20만명씩 온다는데 우리 강동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안을 하는 거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웃어 넘기시지 말고 꼼꼼하게 계획안을 한번 써서 저한테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성

전문성조동탁위원

있는 분을 섭외를 할 수는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아마 제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의하면 완구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노란색으로 일괄적으로 좀 구에서.

조동탁위원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칠해주셨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원 형식을 빌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검토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경관 사업이나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게 공익상 어느 정도 유익하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문구거리 같은 경우는 3등분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A1-1, A1-2,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죠? 그리고 문구거리가 별도로 묶여서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강동구에서 좋은 플랜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맞죠?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조동탁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는데, 워낙 뛰어나신 분이 또 우리 강동구 업무를 떠나시게 되면 큰 별이 하나 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시더라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꼭 자문, 옴부즈만 위원이라도 맡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추가질의를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예, 우리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다시피 오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4월 25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강동구에 연간 민원이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실질적으로 부서는 여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만 1600건이었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건축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황주영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깊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한 토막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4월 22일자로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제는 5년 동안 이렇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5회 부과 규정이 삭제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부과규정이 85제곱을 떠나서 무조건 다 평생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시정할 때까지 부과되는데 주거용 부분이 60㎡를 넘으면 또 2배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85㎡ 밑으로는 5년 동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강화 됐습니다. 85㎡, 60㎡로.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강화가 됐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렇다

그렇다조동탁위원

보니까 그나마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시던 거 건축업자들이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을 놓게 돼 있거든요. 물론 우리 강동구에서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서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양성화는 못 시킬 망정 더 강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 말 맞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거는 제천 화재사고 나면서 이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이런 걸 막자고 해서 더 강화가 된 거고 위원님들도 계속 위법 건축물을 좀 강화해서 단속하라고 계속 그렇게 요청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과장님도 칭찬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6월 말에 정년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6월 말에 정년 하시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끝까지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신 자체가 어느 과장님들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또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고생하셨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일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주위에서 5분발언하면서도 칭찬을 하셔 조금 전에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도 칭찬을 하시고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동구 녹지가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현재 그린벨트까지 해서 40%입니다.

조동탁위원

40%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15년 전만 하더라도 56%정도였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재건축하면서 주로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만큼

그마만큼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무겁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지만 마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암사동, 암사역사공원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몇만 평 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11만평 정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평방미터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제곱미터입니다.

조동탁위원

약 3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보이지 않게 공모를 한번 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워낙 크지만 그거를 나열 잘해서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주민참여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공원의 모든 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암사역사공원은 2년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회 바뀌었고요, 2년 마지막에 된 것인데요, 이게 컨셉 자체가 옆에 선사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요.

까지

거기까지조동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사실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 없잖아요.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그거 관련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 번 가보십시오. 뒤쪽에 다 주차장입니다. 우리도 한강 얼마든지 주차장 만들 수 있고, 연간 500만명씩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강동구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했던 거 한 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허브공원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12분이 지나버렸어요.

것만

이것만조동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허브공원 아시다시피 피라미드식으로 집 지어져 있는 거 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그 공간이 협소해서 계속 제가 의장 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이건 칭찬을 드립니다. 거기는 커피숍도 하나 생길 만하고, 물론 꼭 사업적인 게 아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좌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10분 더 드렸더니 12~13분이 또 됩니다. 웬만하면 10분을 꼭 지켜주십시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님.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올해 유찰됐다고 했죠?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5월 7일날 유찰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계획대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가 5월 7일 유찰 이후에 다시 기술경쟁을 준비해서 올 9월달에는 다시 조달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그때부터 2024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

가능합니까?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기간이 내년 6월로 끝나잖아요. 지금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나엔이라는 업체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소행정과장하고는 얘기했지만 이 부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직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도 관심 있게 대응해 주지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8일날 계약 종료가 되고 나면 가능하면 2024년까지는 이 업체로 계속 연장해서 가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제는 예산이에요. 지난 연말에 제가 대면감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매입비 10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무연위원

계속 그걸 유지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과장에게 의원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구 재정 전체 여건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한테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거기도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10년간 하면 이자 내는 것도 거의 60억 가까이 내잖아요. 59억을 내야 되니까, 그것을 반이라도 단축시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여력도 별로 좋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율이 몇 % 되는 줄 아세요? 19%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세외수입이 958억 들어왔다고 이것을 갖고 펑펑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만약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자 나가는 걸 가능하면 줄이자는 뜻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어제 암사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암사도시재생사업이 100억이잖아요. 서울시 예산 90억, 우리 강동구 예산 1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집행예산이 20억 가까이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도 2억 3,500이나 있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불용액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낙찰차액이 불용액이 된 것이고요. 작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서 금년도로 넘긴 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지난번에 선사이야기길 하려다가 못한 부분에서 7~8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걸 갖고 집행할 것인지를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다, 5G시대다 해서 그런 초기술을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겠냐 싶어서 저희가 KT, SKT, 롯데정보통신, LG CNS를 다 불러서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다시 발굴해서 금년 내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안으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안에 집행할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셉테드 마을 설계 및 조정해서 3억 1,000을 예산 편성했다가 이게 미집행예산으로 2억 4,500이에요. 이것이 과연 뭡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셉테드 마을이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는 부분인데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총괄은 하지만 각각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부서별로 정해져서 저희도 예산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부서별로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고에 나왔다시피 전체적인 물리적인 사업과 내지는 기타사업에서 많은 과들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도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집행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올해 안으로 집행이 완료될 사업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21억 넘어온 부분들이 올해 대부분 집행되고, 7~8억 정도 남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편성에 보면 100억에서 앵커시설 40억 빼고 전체 인건비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모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크게 나누면 인건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센터장이라든가 활동가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모으게 되면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성내2동 같은 경우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암사처럼 백화점식의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앵커시설로 나가는 금액인데 ‘가죽산업 지원창고 운영’ 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서 다 집행이 됐어요. 가죽산업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돼서 따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다시 지원이 간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14년도에 서울형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2015년도, `16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성화 계획에 담겼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암사동 쪽에 가죽산업이 가내수공업 정도로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역산업으로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3,0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돼버렸는데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가죽산업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서울로7017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도 참여해서 수공예품을 판매도 하고, 암사동 도시재생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은 전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는 칭찬 안 하고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동구에 식수하는 거 말입니다. 식재 공사현황이 전체적으로 쭉 있는데 2017년도는 전체 구비로 했고, 왜 2018, 2019는 시비로 하는 것인지, 이 차이점이 뭐예요?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시 도로하고 가로수 띠 녹지에 대한 부분은 시비를 전적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구비 쓰는 것은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구도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구비로 들어간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그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 생육사업으로 똑같은데 정비사업하고 생육사업하고 용어가 달라서 그런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목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분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2017년 보식공사’ 이렇게 계속 같이 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을 따지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리수로만 하면 아리수로밖에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앞으로도 띠 녹지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 그루 식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도시과장으로서 띠 녹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띠 녹지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에서 10억 정도의 띠 녹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우리 강동구의 띠 녹지 현황하고 가로수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표본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띠 녹지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자료는 없는데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무별로 저감효과가 몇 % 정도 되고, 돈 절약은 얼마쯤 되고,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처음에는 나무 1,000만 그루 하다가 2,000만 그루로 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더불어 숲에 이야기했던 5,000만원도 당연히 받았고요. 그다음에 7,000만원도 내려와서 하고, 그다음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해 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습니다.

신무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띠 녹지에서 나무가 고사된 건 관리를 해주시고요. 리엔파크 3단지에 전체적으로 전지 작업을 해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안이 너무 어둡고 그래서 실내정비만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추경했으니까 아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해줄 것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14분이 걸렸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정도가 되면 우리 강동구 인구가 55만 1,000명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인데, 첫째는 주택 문제에서 부동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외부에서 부동산들이 강동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 업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어와

들어와양평호위원

있는 업체나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업체들은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관내에서 이전하시는 분들이나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았던 마곡이라든가 이쪽 중개업소에서 온다 그러면 저희가 떴다방이나 이쪽으로 의심을 해서 관리할 텐데, 아직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동에

고덕동에양평호위원

150여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 폐업하고 개업하는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어서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변한 게 없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프를

그래프를양평호위원

보면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부동산 업체마다 한 업체당 1억의 보증보험에 들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도 그런 예가 나왔지만 역전세를 열 번 놓으면 1억이 아니라 10억도 안 됩니다.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사실상 법률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1억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2억까지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부동산 사고로 인해서 지급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걸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걸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항들이 그런 건데 사실 그거는 중개업 자체의 이 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동구만이라도 보증보험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 사항이라, 그거를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올리거나 이렇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평호위원

강동구에서 그 상위법이 있는데 강동만 해서 이걸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건의사항을 해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정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선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평호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역전세를 놔서 막대한 피해를 어떤 부분은 뭐, 한 100여 가구 70~80, 50~60가구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가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강동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팽창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에 미연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미연에 방지책으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자원순환센터과장님.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강동구가 2024년도가 되면 55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자원순환센터에서 음식물 처리를 참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칭찬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저희 과장님하고 제가 대면 대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평 정도가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각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큰 평수가 강일동 정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이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고 하면 음식물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저희 부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존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로 건립하는 게 저희 부서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시설 관계는 사실 저희가 답변을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을 한번 던져 드려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강일동은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각장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만 평 정도에 어떤 주택을 지었을 때는 소각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루에

하루에양평호위원

360톤 그리고 오폐수 시설이 270톤, 대형폐기물이 10톤, 재활용이 70톤, 생활폐수 압축집하장이 200톤 정말로 이거는 앞을 내다 보고 참 잘 했다고 이렇게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쉬셔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행감 끝나고 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런 자료를 보고 질문 안 할 수도 없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덕동 요양병원 허가 취소 건은 너무나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상으로 된 거 같은데 다른 건 좋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처리를 했어요. 1월 8일날, 그런데 1월 16일날 건축 착공 신고접수를 했어요? 또 2월 27일날 원고와 소취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또 구에서는 소취하부동의제출서를 제출했어요. 왜 그랬다고 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희는 공사 파트 쪽만 저희가 응소하고요. 나머지 기획예산과에서 대응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부동의 제출은 인정하지 못 하고 계속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이 자료는 4월 5일까지 지금 내용인데 4월 5일날 변론기일 속행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후로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자주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성내동이나 천호동이나 보면 측량 시 불보합 지역이 참 많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건축과에서도 제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 구에서 불보합지역이라 하면 이쪽에서 하면 이쪽이 막고 저쪽은 저쪽이 막고 이렇게 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앞으로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경계지역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거를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될 거라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불보합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건축주의 재산권도 좀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 찾으면서 도로는 확보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런 사례처럼, 경계석대로 놔주는 대신에 자기 용적률은 다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도로만 확보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로가 확보 안 됐을 때 문제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이 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인상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그 청사 건립할 때 주차장 대신 잔디밭 광장으로 해서 꽃도 심어놓고 요새 제가 정미옥 위원 말대로 꽃길을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때 그 논쟁이 붙었을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의지대로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강동구가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가로수 그거. 그래서 은행나무가 26년 동안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암나무에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혀서 물론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 참 좋은데 수나무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014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지금쯤이면 수나무로 많이 변경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안 하셔서 아직도 암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앞으로 54만 시대를 대비해서는 그 나무 식재 변경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지가

의지가황주영위원

강하신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수나무 교체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건데요. 그거를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해봤자 한 10주,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나무가 적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흉고직경 보통 25cm 정도 되면 보통 한 20년 넘은 나무인데 그것은 30년 이런 나무를 교체를 할 때 그런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전체 또 은행나무를 다 교체를 한다는 거는 무리해서 지금 방법이 나온 것이 예를 들어 미리 딴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사례를 보면 옆으로 해서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거기 받았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소방서하고 의회길은 꼭 우리 주민들이 그 은행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로 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버스정류장 주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가는 통학로 이런 거는 좀 집중적으로 미리 그런 계획을 짜서 그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황주영위원

더 부탁드리면 정말 은행나무 열매에 다이옥신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은행나무를 안 딴다 그러면 다이옥신 검사를 해서 문제 없다 그러면 따가면 또 수거가 잘 되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거기도 의지를 좀 발휘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암사역사생태공원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활용을 지금 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조성을 못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정원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거나 또는 도시농업과한테 빌려줘서 농업을 하게 하거나 그러는데 그때 그 매치를 하실 때 푸른도시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주민편의에 서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이번에 1억 2,000 받으신 그 정원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 거처럼 좀 완공되기 전까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그 부분은 또 어쨌든 매치가 돼서 이번에 하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미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인데요. 그 지상은 체육시설이 만들어지죠?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체육시설 몇만 평이죠? 몇천 평이죠? 전체 평수가.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체육 전체 평수가 전체 면적이 4만 2,553㎡고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만몇천 평 되네요.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1만 1,403㎡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거기가 우리 강동구청장이 항상 전 청장도 그렇고 현 청장도 마찬가지지만 동부권의 중심이 되겠다고 공헌을 하시고 또 공약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인구가 16만밖에 안 됐는데 2023년이면 약 40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파가

송파가조동탁위원

한 68만명 되고, 구리시가 한 20만명 되고 남양주시가 한 68만명 되고 우리 강동구가 2023년이면 아까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5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총합 보면 약 250만명이 됩니다. 그렇죠?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동부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강동구에 내로라할 랜드마크 하나 세울 만한 게 선사유적지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남해군수가 우리 국회의원 중에 내로라할 분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 이름은 거론할 수가 없으니까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한 번은 초청을 했답니다. 초청을 하면서 무슨 식수를 심게 됐답니다. 기념행사인데 식수를 심게 됐는데 그 국회의원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고 초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무를 100만원 주고 하나 사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표지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거기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냐, 선물 하나만 좀 주십시오. 너무 급합니다. 선물 하나만 주십시오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든지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얼마를 요청을 했냐, 2,000억을 요청을 했답니다, 2,000억.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천몇백억 들어가네요. 총 공사비가.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2,327억원이요.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러면 2,000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갔답니다. 2,000억을 내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얼마가 내려왔냐 1,000억이 내려왔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동구에 지하로 들어갑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지하로 되고 1층은 체육공원으로 만든다 그랬죠?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하남시하고 구리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 5호선 연장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하남시 같은 그런 타워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중부고속도로 왔다갔다 하죠. 또 제2의 경부고속도로 뚫리게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구청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동구 국회의원들 똑똑하다고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들이 일해놓은 걸 가지고 본인들이 했다고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정녕 예산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하신 분 계시고 현재 장관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거가 아닌 이런 예산, 많은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약 100-200억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타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마 강동구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강동구와 하남시와 모든 게 다 구분이 될 것이며 또 아시다시피 삼성엔지니어링이 있죠. 그 건너편에 복합센터 약 2만평 들어오죠. 고덕밸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일대가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진 거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우리 강동구의 플랜이고 꼭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푸른도시과장을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허브공원에 가서 보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안을 국장님들이 우리 이현덕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꼭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하고 아니, 기원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의 말 그대로 동부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하고 이 공직하고 차이점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까요? 현대백화점을 가보십시오. 현대백화점 유일하게 강동구에 백화점 하나 있습니다. 가서 보면 차이점이 딱 납니다. 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분의 2를 늘려놨어요. 현대백화점 현재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런데 5호선 하남시까지 연장 또 8호선 별내면까지 연장 그렇게 되면 그 수요를 받기 위해서, 그 고객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제가 지점장을 만났는데 지점장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럼 민간인은 그렇게 하는데 왜 구에서는 못 합니까? 요즘 정책이 순 예산이 얼마예요. 국고가 올해 480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45조고, 그냥 먹고 복지에만 쓸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신 거고요.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실

하실조동탁위원

수 있다 못 한다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정말조동탁위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공원도 해드리고, 만약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탑이 필요하다면 탑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워

타워조동탁위원

하나 꼭 부탁드리면 강동구에 정말 중심이 되는 마크가 들어설 것입니다.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더 중요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예요. 6,000년 역사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양 날개 깊잖아요. 양 날개에다가 장인정신을 가진 모든 점포를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건 n분의 1로 따지든지 뭐하든지, 순천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노광규 시장이 내려갔는데 순천만 습지대에 연간 오는 인구가 15만명밖에 안 됐답니다. 지금은 500만명이 넘어갑니다. 왜 그걸 자체 자립을 못 만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구정연구단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오미혜성장전략사업단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몇 가지,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지난해 12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노점상 관리를 위한 안건 심사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조례의 명칭이 강동구 거리 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혹시 그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없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조례의 취지가 뭐 같습니까? 강동구 거리 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뭘까요?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통행에 불편하고, 도시경관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순간적으로 아주 정확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조례의 취지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가로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점상들의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9년 4월 현재 합법 노점이 몇 개고, 불법 노점이 몇 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합법적인 노점이 80개소고, 불법 노점이 75개소예요. 2017년에 142개소에서 지금 현재 80개소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고덕전통시장 내 노점 56개소가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때문에 없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6개는 왜 없어졌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자연감소분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건강상 이유로 못하게 되면 배우자 외에는 승계가 안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나머지 6개는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거죠.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점상을 쉽게 얘기하면 거리 가게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신규 거리 가게 지정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게 개선자율위원회가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관리국장님.

김남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하죠. 도시관리국장님, 이 거리 가게가 자꾸 허가 내는 걸 지양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관리국장님. 신규 거리 가게 이런 것들을 자꾸 허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죠.

김남현위원장

어찌 됐건 간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거리 가게가 갈수록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향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일단 거리의 노점이나 상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각별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80여개의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계가 되지 않고 대체로 자연감소가 되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예.

김남현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불법 광고물 수거제가 있죠. 이거 역시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경관과에서 몇 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내근 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6명이고요, 현장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숫자로는 강동구 전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좀 부족하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참 부족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수거보상제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활용을 합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원화가 돼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불법 벽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한 달에 일정량을 가져왔을 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에 그 어르신들이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떼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쌓여 있는 거 아니면 어디서 모아서 매달 써먹기 위해서 뭉쳐놨다가 가져와서 10만원을 타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래도 그런 경우는 좀 구분을 잘 해야 될 텐데,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거된 벽보나 첨지물 등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가져오시는 것을 건건이 진짜 이게 벽에 붙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상가에 쌓여 있던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의외로 그런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한 번 개선해 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아무튼 이런 제보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실 이게 출발은 노인 일자리 창출, 또 노인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부착물 떼고 운동도 하시라는 취지에서 출발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금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잠깐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해서 체비지라고 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자료번호 45에 페이지 5쪽인데,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체비지 부과액이나 미징수액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속된 표현입니다만 배 째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주거용 다섯 필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다섯 필지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부과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이 대부액의 120%가 부과됩니다. 그대로 또 체납이 돼서,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다섯 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했을 때 한 분에 대해서는 강동종합시장에 일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압류를 걸어놨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사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하나 있고, 나머지 두 분, 세 분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체납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사실 이런 경우에 체비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상도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다섯 필지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82년 4월 8일 이전에 무허가로 지어진 부분들이 양성화된 부분입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 철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김남현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재산 조회를 좀 해보셨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재산 조회는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하고 있고요.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한 분만 재산이 있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다 이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강동종합시장에 일부 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한 분은 지금 사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 취지만 좀 알아주시고요. 10분이 딱 돼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받은 자료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발주 및 운영현황이 있어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했는데 이게 재원 구분은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도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인건비입니다. 경비용역 인력 2명이 상주하면서 적치물 같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거리 가게 불법으로 돼 있는 걸 단속하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로 노상에 있는 적치물이나 영업행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번에 명일2동 주양쇼핑 앞에 삼거리에서 코너 돌아가는 부분에 계속 차가 있어서 도시경관과에 단속을 해달라고 전화를 몇 차례 했었어요. 단속반이 왔는지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또 오는데, 주민들은 코너 돌아가는 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역을

용역을신무연위원

주면서 7,600이 모두 다 인건비라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마다

해마다신무연위원

다른 사람한테 주나요?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업체가 매년 달라져서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아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작업을 시키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시간만 떼우는 사람도 있는데, 단속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죠.

기관

공공기관신무연위원

현수막이 자체에서 다 탈부착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작년까지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작년은 모르겠고요, 금년도에는 직접.

에는

작년에는신무연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탈부착이 딱 되는데, 올해는 보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되어도 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지나가면서 보니까 오늘은 다른 것으로 붙여 놨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는가 봤는데 생태공원 사거리 공공기관 현수막에 구민노래자랑이 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은 단속반하고 직원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도시환경을 제대로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주택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동이

상일동이신무연위원

재건축이 되어서 입주가 곧 시작되어 갑니다. 지금 주민들은 입주가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6단지 같은 데는 아직도 비대위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자꾸 건의하는데, 제일 문제는 저도 새벽기도 가면서 봤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주택재건축과에서 조합원들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침마다 근로자들이 일하러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 시끄러우니까 시간을 절제해가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합원 측에 얘기해서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시간은 아침대에 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택가

주택가신무연위원

그 주차장 7단지 하는 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기부채납 하는 거 7단지 공원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주택가 사람들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지, 되든지 안 되든지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되나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7단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요?

신무연위원

예.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신무연위원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자기네들은 이해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는 혜택이 없는데 주차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말씀하시기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데 지하에다가 주차공간을 하기로 했었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중간에 무산된 것입니다.

전히

완전히신무연위원

무산된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그 말씀을 하시는 줄은 몰랐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7단지도 사실 처음에 했더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끼어들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못했고요.

금은

지금은신무연위원

완전히 백지화된 거예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백지화입니다. 저는 주차장을 갑자기 말씀하셔서 뭔가 했는데.

신무연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공원의 지하주차장이요. 알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완전 무산된 것으로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정미옥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9페이지 보시면.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번호가 몇 번이죠?

정미옥위원

9페이지인데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니, 번호.

호요

번호요정미옥위원

? 잠깐 볼게요. 주택재건축과 이 자료. 페이지 넘버링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말씀하세요.

자료

자료정미옥위원

요구번호가 66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집단민원에 관련된 건데, 유형을 보면 어떤 것이든간에 재건축, 재개발 뭔가 건립이 된다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들의

그들의정미옥위원

어떤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요구한다거나 요청한다거나 보상해달라 거의 그런.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빈번하게 발생되고 저희도 관내에 보면 집회시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언제부터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런 집단민원들을 보면 유형들이 비슷하니 항상 무언가 설립하고 건립하고 재건축, 재개발한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성내동 청년임대주택에 민원을 보면 그 주변에 용적률 상향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언급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시설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요구번호 7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뒤에.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70쪽, 70번호.

버링

넘버링정미옥위원

70에 44페이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실적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있어요. 이거 사업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왜 그러냐면 모 아파트, 같은 아파트들이 3년 연속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일성으로 끝나는 건지, 단일성으로 끝났을 때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지속 가능하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시는 건지, 그 사업 지원한 사람이 알아서 그냥 관리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같은 내용의 재건축을 하다 보면 어차피 피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주변에 피해 끼치게 되면 결론은 그분들이 바라는 게 보상이고 보상 외에 다른 어떠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형입니다. 저희가 대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도의 차이지만, 정도의 차이지만 민원은 발생되게 돼 있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집단민원인들이 강해져서 시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점점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미리미리 저는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미리미리 세운다고 사실 시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래도

그래도정미옥위원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정미옥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성내동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시공사가 바뀌었는데요.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와도 계속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지만 지금 주변에 종상향이라든지, 층수완화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는

그거는정미옥위원

여기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주민들 시설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거기에서 지금 업체가 새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동안에 못 했다가 바뀌어서 지금 주민설명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가 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건가를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

정미옥위원

2018년도 1월에 보면 민원은 접수돼서 거기에 처리 결과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방안 마련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건 없어요. 없고, 지금 시공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정미옥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움직이시겠다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조금 있죠.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어쩔

어쩔정미옥위원

수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 부분은 성내동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참 저희도 노력은 하기는 했지만 대책이 사실 주민들한테 어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외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말씀하신 그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돼서 금액이 맞으면 전부 다 해드려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재선정이 그러니까 무한정,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선정기준을 정해놨는데 지금까지 지금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S라는 아파트가 재작년에도 지원했고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범위 내에 들어와서 하면 그거 다 저희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마치겠다고 답변을.

정미옥위원

예, 답변 마치시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세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이런 커뮤니티가 일정 아파트만 그 혜택을 받기보다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아파트들이 좀 더 환경개선 차원에서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골고루 해당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투명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커뮤니티하고 공동체지원사업하고 구분이 돼요. 커뮤니티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은 다 선정을 해드리는 거고 공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지금 커뮤니티공동사업이에요, 세 가지.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구분돼 있어요.

분돼

구분돼정미옥위원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래서 예산 1억 5,000이 너무 작아서.

파트

아파트정미옥위원

한 3-4개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으니 그에 따라서 다른 아파트들이 하고 싶어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거는 사업설명회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했어도 탈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좀 유지되면서 골고루 좀 하셔서 아파트가.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뮤니티 그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공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 우리 구에서 예산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게 지금 다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시하고 구하고 구분돼 있다니까요. 두 가지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에

여기에정미옥위원

나와 있는 게 지금 그럼 시하고 구하고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는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같은 주제로써 선정된 거 같은데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게 공동체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사업을 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서 구비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게 지금 44페이지에 주신 자료가 어떤 성격의 커뮤니티공동사업인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달라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지원사업이에요. 서울시지원사업, 이거 서울시 지원 사업에 이 범위 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공동주택은 다 지원해 드리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한정적으로 커트 되는 거네요, 그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커트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 범위에 들어와서 다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가

개수가정미옥위원

상관없이 지원이.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범위 내에 신청을 여기는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할 게 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하시면 해드리는 거고 서울시 사업은, 그다음에 우리 지원사업은 워낙 예산은 적고 요구하는 공동주택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고요.

해가

이해가정미옥위원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또.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다시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미옥위원

예,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동하신 거 같은데 제 질문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4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방안 행정지도가 지금 2017년부터 18년, 19년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되고 그랬기 때문에 주는 거 같은데 해마다 살짝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강도 높은 지도가 되어졌고 또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 현황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뒤에 보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교육 현황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교육에 입주자 대표 그 임원 구성들만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은 법상으로 받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사무소 직원도 교육받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주택과장을 하면서 공동주택에서 가장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비에 따라서.

짧게

짧게정미옥위원

좀 해주시죠. 오버 돼서.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관리비에 따라서 돈 사용하는 부분은 감사 외에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는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강도

강도정미옥위원

높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추후에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느낀 건데 과별로 또 요구 자료별로 페이지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별로 제출해서 한 권의 책에 1페이지부터 앞으로 나열해주세요. 그래야지 쉽게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렇게 자료가 오면 다시 반려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도시계획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2차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등기소가 어디 가 있죠? 우리 국장님께 하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저요?

조동탁위원

예.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지금 문정동으로, 타운이 지금 다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다 옮겨겼죠? 동부지원이.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강동구 등기소인데 어떻게 송파구에 있어야 되죠?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관할은 법원의 지역관할이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지역관할이 없을 때에도 삼전동에 계속 있었습니까?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행정관할하고 법원관할하고는 구역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지금 세무서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강동구에.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길동사거리에.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월세로 돼 있죠? 맞잖아, 월세로 돼 있고 거기에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층도 아니고 3층하고 6층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동세무서가 고덕비즈밸리로 이사를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행정타운이 다 우리 강동구에 여기 성내동에 나열돼 있습니다. 맞죠? 행정타운이 성내동 이 한 줄에 쭉 나열돼 있어요. 한 블록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수도사업본부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입니다. 여기에 민원인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곳은 어디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덕밸리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송파 문정동 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위례신도시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서하고 바꾸면 됩니다. 수도사업본부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2년 전에 서울시의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전 의장인 양준호 의장이 꼭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물러나 버렸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구의원들이 정책을 세우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이건 세워야 맞는 겁니다. 바로 옆에 보면 수도사업본부 아무, 정말 민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아리수 업무차만 왔다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어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어필을 한다면 연간 500만명만 오게 되면 2,000원씩 그 입장료만 받게 되면 1,000억입니다. 그리고 암사동 일대가 경제특구로 바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때문에, 와서 먹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22.6%예요, 현재. 그러면 우리 강동구 예산이 올해 7,000억이 좀 넘죠? 그러면 여기에 2,000억이 플러스 되면 재정자립도가 4~50%에서 떨어지질 않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꼭 그 정책 세워놓고 퇴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너무나 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강동구에 가로수가 은행나무, 벚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그리고 이팝나무로 이렇게 돼 있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추천을 받기를 이팝나무를 좀 많이 심으면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팝나무의 특징을 좀 아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주로 그전에는 왕벚나무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팝나무가 5월에 주로 꽃이 피면 한 달 정도 이상 갑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가 일단 건물 앞에 크게 이게 원체형으로 가기 때문에 가리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팝나무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에 대한 수종에 대한 거는 물론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그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새로운 주택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팝나무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교체를 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서 사실 노후화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꽃이 오래 가고 또 건물 그 상가도 가리지 않고 환경에도 좋다면 이런 나무 수목을 좀 교체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거 지금 느티나무 같은 거 이파리가 너무 넓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조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느티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느티나무는 일단 병해충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전지를 해도 다시 살고요. 그다음에 단풍 좋고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전체적인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상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무가 가려서 그런 간판이나 이런 거를 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수형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려해야 할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교체해야 할 부분은 또 거기에 시대에 맞춰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좋습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심을 수 있는 경우로 더 나은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 이팝나무 자체로는 가로수로도 사용을 하지만요, 요즘에 아파트 안에 주택 안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꽃이 한 달 정도 핀다니까 백일홍처럼 꽃을 좀 오래도록 볼 수 있게끔 많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구민회관도 도시계획과에서 재건축을 할 때 관여를 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서울시 체비지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덕 도시관리국장, 오미혜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민자치네트워크 나국본, 음민서, 백은경 회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전 부서 종합질의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