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019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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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 당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복지가족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금요일 오전에는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박희자위원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방범용으로는 557대입니다.

그걸

그걸박희자위원

관리하시는 관제센터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관제센터 직원은 전자정보과에서 관제센터팀을 관리하거든요. 한 22명 정도 된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실시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관제센터 요원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일하는 근무직원이.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거는 실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무단투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항상 그거를 써 붙이거든요. 그거 붙였는데도 무단투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 위를 쳐다보면 CCTV가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거를 요구했을 때 그게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큰 불법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는 CCTV를 볼 수 있지만 자그마한거 이런 거는 CCTV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랬을 때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기 어렵고요, 그게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무단투기는 소관인데 그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그 저장물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요청했을 때 민원이 들어 와서, 그거 발췌해서 봐 가지고 그 지역에 인적사항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기록 기간이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나요? 녹화된 기간이 있죠? 기간은 어느 정도.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한 1개월 정도.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저희가 민원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CCTV는 늘어나지만 우리 일반주민들이 CCTV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투입 하는 거 그런 거에 큰 문제를 안 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냥 방치하는 거 보다는 꼭 민원이 들어 가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럴 때는 경찰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보지만 그냥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전자정보과에서 관제센터 요원들 아까 21명 정도 아까, 그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CCTV가 방범용은 557대지만 전체 CCTV는 강동구에 한 1,7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일부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뜹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CCTV가 관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청소행정과에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는 CCTV가 녹화되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적발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반드시 버리지말라 이런 안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더 주의를 요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CCTV가 많고 해서 많이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저희는 현수막 같은 거 조그맣게 써서 붙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야 그거야 경찰과 협조해서 보지만 그래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에서 신경써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방안으로 해서 이런 것을 없앨까 하는 거고요, CCTV를 관제센터에 인원이 적으면 앞으로 기관에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정해놓고 그거를 한 번 검토해서 불법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경고를 주고 뭔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신경쓰고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CCTV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실시간으로 사실은 실시간으로 관제했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게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내동 엔젤공방거리에 요새 트랜스젠더바나 불법 도박장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 창업자들이 저녁에 다니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도 이게 가능한지 그 일이 있으신지? 안전과에서도, 거기에.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을 위해서.

전에

안전에박희자위원

대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서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범죄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안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왜냐하면 저희가 자치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CCTV에 따른 어떤 범죄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범죄가 또 불가피하게 발생됐을 때 사후에 확인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쪽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업무영역상으로 감당하기가.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안전과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시면 자치안전과에서는 안전이라는 자체를 떼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그 부서의 이름을, 명칭을, 자치과라고만 하지, 자치안전과라는 안전이라는 자체를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모든 것을 확대해서 전체 보면 모든 게 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전에서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치안에 대한 안전이 있는 거고 각 분야에 유관기관에 안전이라는 업무수행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영역에서 담당할 부분까지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전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다른 부서에도 알아 보겠지만 종합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며칠 전에 상일동 아파트에 화재 났다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상일동 모아파트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작년에 조례 하나 만든 거 있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방염마스크.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방염마스크 비치 조례를 제가 조례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화재 때도 열 몇 명이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방염마스크가 홍보가 잘 돼서 주민이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지급했든 개인 사비로 샀든 간에 그러한 게 비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러한 질식에 대한 환자가 줄어들거나 없었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혹시 실천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화재 났을 때 이번에 상일동 화재 뿐만 아니라 기존에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기로 인해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우려하에 조례를 발의하셔서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사실 계획은 안 잡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추경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사적 영역은 어렵고 공공시설 쪽에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제일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 정도가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이라든가 발달장애 이런 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하는 게 일반인 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사고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1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화재마스크를 이번 추경에 일부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장애인시설 11곳이면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크게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우성원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쪽에서 관리하는 용역측면이 그런 데는 인원이 많고 일부 소규모로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게 방염마스크가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부 한 3만 5,000원 정도 내외로 되는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있고 하나는 활성탄 이걸로 해서 제가 어제 자율방재단 교육을 했었는데요, 소방서에서 구홍보를 한 부분이 활성탄으로 해서 마스크를 투입해서 연기를 저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한 만원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했을 때 100개 정도를 우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내년에 어떤 추이를 봐서 다른 시설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장애시설 내지는 어려운 데 위주로 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제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품은 화재시 골든타임 5분을 본다라면 5분내 방염마스크만 있으면 대피도 할 수 있고 옆에 대피도 다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이건 심사숙고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쭌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장애시설에 먼저 실시해 보겠다 이 말씀으로 알아 들어도 되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방민수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자율방재단 어제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니다. 각 동 단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250여명 됩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인원 방재단 구성원이 다른 겸직을 하는 동이 많습니까? 적은 동이 많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겸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 통장님들이 통에 통업무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본위원이 여쭌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도 검토 부탁드리는 게 우리 통장님들하고 방재단원하고 겸직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음성화로 해서 숨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통장님의 업무 동네 순찰과 그 다음에 방재단장님의 순찰업무나 같이 겸하는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음성화 할 게 아니라 양성화 해서 아예 드러내놓고 겸직을 검토하셔서 그럼 겸직을 하다보면 무슨 또 걱정되느냐 하면 아마 통장님도 안전보험 들을 거고 방재단원도 안전보험 들을 거예요. 그 보험 관계에 대해서 중복 되는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통장이 음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자율방재단에 가입하는 절차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가능한데 그런데 그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통장님이 들어 가는 건 좀 모순이 있고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장님들이 어느 지역에 방재단원이 적다면 통장님들도 그쪽에 구성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상해보험을 들고 자율방재단도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통장님들이 분포가 한 43% 정도 됩니다 현재 250여명 중에서 그럼 43%면 한 108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보험료 때문에 한번 확인해본 겁니다. 그런데 보상내용이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항목이 한 11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활동 중이라 하면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중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을 때 방재단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했다는 걸 인정했을 때만 되고 통장님은 상시 어떤 통업무 수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알아 들어도 되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중복 보험과 통장님과 방재단원의 양성화를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방민수위원

다 돼서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현재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로 1차 모범된 동이 있고 2차 모범으로 선정된 동이 있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1차, 2차 지금 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회 물론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과장님 견해는 1차, 2차까지 한 견해 장.단점을 짧게 한번.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1차는 사실 작년에 기관 조성해가지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2차가 따지고 보면 내년에 전면 시행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저희가 동단위로 자치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치권한이 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개방성이 확보됩니다. 개방성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면 분과회의나 총회를 참석해서 자기의견을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권이나 책임성 확보는 저희가 동단위 계획 시민참여예산 지금 2,000만원씩 5개동이 나갔는데 그걸 자기들이 직접 실행할 수가 있고 주민세를 주민세 환원분을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직접 실행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권과 책임성이 확보됩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돼서 못다한 설명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공통자료 6번에서 제가 이번에 각종 자문기관 위원회, 협의회 심의에 관련해서 회의개최 실적하고 수당 지급내역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확인 되셨나요?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소식지편집위원회, 간행물및유료광고심의위원회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진선미위원

회의개최 실적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0월 19일날 위원 수 10명이 회의를 하셨는데요. 불참인원이 7명이에요. 참석하신 분이 세 분이고요. 회의가 진행됩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이건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착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료가

자료가진선미위원

숫자가 잘못 기재된 내용인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자꾸 발견이 되면 이 자료 전체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참석하고 불참위원이 반대로 보면 되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강동구 지금 소셜미디어 온라인홍보 하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운영하고 계신데요. 자료게시 수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거 현재 각 지금 SNS마다 개설한 연도가 다릅니다. 거기에 자료게시 수 105건, 80건, 106건이 8년 동안 예를 들면 페이스북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106건이 8년 동안 106건을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전체 인원이 106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니요

아니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추진실적보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선미위원

전문위원님! 추진실적보고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 5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게시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셜매니저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진선미위원

소셜매니저 26명 우리 강동구 공무원 직원이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분이

직원분이진선미위원

지금 26명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특히,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공통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직원이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옮겼을 때 그 자료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금 직원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가 주민들이 운영하는 SNS는 본인계정이나 아니면 강동구계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북

페이스북진선미위원

계정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지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건 본인계정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고 두 가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진선미위원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SNS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개인계정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다른 직원이 오면 계속 오픈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SNS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킹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전체 지금 저희 강동구 페이스북 페이지에 하루 일 도달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파악을 해본 바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소셜매니저 26명, 누리소설기자는 27명 총 53명이 지금 개인 SNS 및 구 SNS 강동구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과연 효율이 있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강동구에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분들이 어떤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좋은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분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예산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복지정책과 남은 부분에서는 수급 발굴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얼마나 소셜매니저 26명의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직원은 아니신 거잖아요. 행정직으로 들어오셨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렇지요.

다면

그렇다면진선미위원

우리가 강동구청에서 이번에 전문적으로 외부의 인력을 활용해서 타켓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자치구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산부 지금 고위험군 임산부 산모에 대한 지금 지원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미만 해서 도달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맞게끔 보내줘야지 그냥 무작정 올린다고 이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이 얼마나 되고 도달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타켓광고를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군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봐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구 큰 행사나 주요행사 같은 경우에 반영해서 타켓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 SNS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명이 또 5개 SNS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할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홍보효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41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 543대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주식회사 엘디미디어 하고 KT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을 제가 대비해 보니까 KT가 엘디미디어보다 가격이 지금 저렴하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KT가 저렴하지요.

데도

그런데도진선미위원

엘디미디어보드에서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우리가 미디어보드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에서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를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KT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 미디어 코리아가 신규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KT는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진선미위원

KT가 없어지는 추세라고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진선미위원

KT가 사업을 안 하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아니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양되고 있지요.

진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KT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그 전에 암사3동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금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관련해서 초과근무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2019년도 6월 현재 근무자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자료 잘 받았고요. 일단은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가 3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이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접수, 심사, 교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관해서 요즘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일이 많고요. 또 계절적으로 많이 몰리는 때가 있고.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계절적으로 많이 몰리는 때가 있지요. 일단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법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여권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에 폐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제가 어제 늦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들도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연관되는 거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과근무 할 때 초과근무계획서 사전에 작성하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예.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식으로 작성하고 계시지요? 어떤 근무 할 거다 작성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진선미위원

다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내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금액은 제가, 우리는 시간만 체크해서 넘기기 때문에.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진선미위원

민원여권과에 한달 초과수당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민원여권과만 저는 다른 과는 보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1,000만원이고요. 한달이에요. 많게는 1,3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동구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습니다. 아시지요? 노동 인권에 대한 센터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생긴 우리 강동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의 과다함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근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정부 기조가 무엇입니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달에 1,300만원의 초과수당을 지급하면 3명에서 4명 정도 인원을 구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제안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민원여권과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돼서 아마 한 두 번 체크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여권 관련된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달 넘어가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부분은 이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직원분들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강동구에서도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예산금액 집행률 조금 있지요? 과장님. 그런 사회복무요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구직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제갑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얼마 전에 타구에 공무직 근로자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 노원구랄지 제가 노원구에서 만났는데 공무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이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강동구에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한 23,4위권밖에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강동구에 공무직이 물론 종류가 많은데요, 한 140여명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제갑섭위원

비해서 많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제갑섭위원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임금체계가 각 파트별로 다 다르죠? 도로보수원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보수기준이 있는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분들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이예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일단 공무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가

된지가제갑섭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의료급여관리사는 최근에.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임금체계는 시비하고, 기본급은 시에서 시비로 오고 그 다음에 기타 수당이랄지 처우개선비는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 시간외 수당이랄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국시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것은 구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최근에 의료급여관리사 두분 모셔다가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10년차와 1년차의 임금체계를 보니까 10년차 그리고 1년차 보면 라급과 가급의 차이가 임금체계가 9만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은 그 분야에 최고의 경력자들이라고 경력자들이 그 분야에 들어 와서 자기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몇 년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두 분이서, 일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상하는 상도 저희가 장관상도 수상을 하고 또 기관상도 수상을 할 정도로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이게 서울시내 25개 구청 걸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 산업시찰이나 또 모범공무직 공무원에 경력 산업시찰도 있고 다 있어요. 타구는 다 있어요.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 구가 후생복지하면 타구에 못지 않게 많이 상향이 됐는데 공무직도 타구에 비해서 적진 않습니다. 분야별로 시행하는 항목이 있고 시행 안 하는 항목이 있고 한데 저희도 한 두가지 타구 비교해서 저희가 시행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지부장하고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임원 분들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애로사항 청취도 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일부 저희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우리 기초수급권자가 강동구가 9,000명이 넘습니다. 9,000명이 넘는데, 지금 배치기준에 보면 6,000명 초과 9,000명 이하일 때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 그리고 수급권자가 9,000명 초과 1만 2,000명 이하일 때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보조인력까지 또 따릅니다. 별도로,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는 두 분이서 너무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분들이 보니까 병원에 우리 의료급여를 정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병원에 차트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각 의사들 차트가 다 있잖아요. 그 차트를 일일이 판명도 하고 정말 이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걸 좀 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료급여관리사도, 당장 두 사람을 더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분이라도 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공무직은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100%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릅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다섯 단계로 나눠 놓고 5년이상은 똑 같습니다. 봉급체계가, 보건복지부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력은 매년 자치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명 증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승인이 되면 인건비 반영이 되니까 개정해서 한 명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기타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임금체계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1년차하고 10년차하고 같은 자존감이 굉장히 요즘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당에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기본급은 조절이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아까

아까제갑섭위원

존경하는 방민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약간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조례변경에 되어서 운영된지가 2년이 됐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2년째.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돼서 본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옥상옥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옥상옥, 사람위에 사람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걸 과장님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5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추첨도 해서 이렇게 걸러내기도 하셨고 또 탈락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 또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가슴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거 사실이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제갑섭위원

경쟁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만큼 기대가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기능을 봤을 때는 동 행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기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직접 개입을 하되 거기에 동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관여는, 관여 보다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은 행정에 다 전문가들이세요. 지금 자치지원관이나 거기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사람들, 자치지원관들이 나와 있죠. 또 간사들이 있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제갑섭위원

위원회에서, 지원관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예요. 그 분들은 시민단체 소속들이예요, 열린 시민사회 연합의 소속들이라고요, 그 분들 우리 공무원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 관과 우리 위원회 중간에 있는 지원관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서 자기 지원관이라고 해서 마치 어떤 완장 채워놨다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내가 동장님들한테 물어 봤더니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관들은 제대로 교육되어 있는 사람들이, 첫째는 이 부분도 인성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중간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 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중간에 우리 위원회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마치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가게 되면 예산도 세울 수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하니까 마치 거기에 일할 거 없나 이렇게 들어 가신 분들이 많았다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오신 분들도 제가 만나 봤고,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었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처음에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었죠. 물론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천호3동을 가서 보니까 회장님들의 능력들도 다 있으세요. 다른 동에, 저는 가까운 곳이 천호3동이라서 가서 보니까 천호3동은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간사들도 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또 지원관들, 특히 그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급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앞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 관련해서 잠시만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업무적 시간이 길어진다는 첫 마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게 아까 접수, 심사, 교부, 3단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신중함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거예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접수 같은 경우도 영자가 있고 개인 정보가 있어 가지고 사진도 봐야 되고 그걸 보는데 부속서류하고 맞춰보고 거기서도 철자가.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초과근무계획서 다 작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주간 근무계획서로 하시나요? 1일 근무계획서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직접 매일매일 결재하시는 거예요? 결재를 하시는데 아까 초과 근무수당이 월 집계되는 게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간만 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직급별로 기준금에 따라서.

래도

그래도이승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각 과에 과장님들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꼭 금액을 떠나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질의에 따르면 3분의 2면 지금 민원여권과가 22명이죠.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30명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29명, 거기에서 5급, 6급 이렇게 빼고 나면 전체적인 직원이 다 야간근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 야간근무 며칟날 해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화요일날 합니다.

이승일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8시까지.

야간

야간이승일위원

초과근무가 몇 시까지 이루어 지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직원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금액은 모른다치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하고?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늦으면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으면

늦으면이승일위원

10시, 9시, 이러죠? 그러면 화요일날 야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일날 다른 요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그러면 다 연장근무 하셔도 되는 거 아니예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일날

평일날이승일위원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게 야간까지 이어져야 되는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화요일날 하는 거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접수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날 받은 일들을 정리하고 자료 정리하고 또 검토하고 그런 겁니다.

이승일위원

근무계획서 보시면 내용 다 기재하게 되어 있죠? 기재 다 확인하셨어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진선미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 보셨나요? 근무내용, 근무계획서에 쓴 내용과 진선미 위원님한테 보내준 내역 보셨어요? 다 똑 같은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다릅니다. 잔무정리도 있고요, 검토도 있고요.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정말 야간 근무 초과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일이었나요? 과장님 봤을 때.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자기가 남아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부서장도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직원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서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예.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과장님은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일을 더 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건강을 챙겨가면서 하라는 말을 주로 하고 본인들이 휴가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쓸 수 없도록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타 자치구 민원여권과도 다 이러한 사항인가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거의 그럴 겁니다.

인해

확인해이승일위원

보셨어요?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안 했지만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을 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직원분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면 지금 말씀하신거는 제도적인 부분이예요. 불가항력적인 문제예요. 남은 거 처리를 해야 그 다음날 다시 정상적인 근무가 스타트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도적인 얘기예요. 이건 바꿔야죠. 그리고 이 행정감사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잡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 급여 자체도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찌 보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 얼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돈이면 우리 직원 3명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업무적 능률이나 노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게 오히려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전자정보과 팀장님.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전자정보과 정보기획팀장 조백훈입니다.

이번

이번이승일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 봐 주시겠습니까? 47쪽이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주무관께서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웹서버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이 3,400만원 이번에 예산이 잡혀져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앞전에 2018년도에 했던 거 아니에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2018년도에 그건 제품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고도화시켰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2018년도에 웹방화벽 교체를 했어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웹방화벽 하고 다음에 개인정보 고도화 솔루션, 방화벽은 어떤 서버를 뚫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건 틀립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UPS 교체도 들어 왔는데 지금 UPS가 3개 부서에서 쓰고 있지요. 1전산실 하고 2전산실 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총 4개에요 관제센터까지 이게 다 기종이 같아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님이 말씀하는 걸로.

같이

같이이승일위원

앉아서 해 주시면 되요. UPS 기종이 같은가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량 차이인가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제2전산실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적기 때문에 조그만 게 들어 가고 있고요. 제1전산실 같은 경우는 60평 정도 돼서 좀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고 또 관제센터는 다른 기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전산실은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여기 6,400이 지금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1전산실은 얼마나 되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UPS 한 2,000 정도 들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1전산실이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이승일위원

2018년도에 정보보안기기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련돼서 예산 올라왔었지요? 예산이 1억 넘게 올라왔었어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보안기기 소프트 구매에 1억 300.

이승일위원

1억이 좀 넘게 올라왔지요. 이때 세부 지출내역이 뭐 뭐였어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서버하고 PC 소프트웨어 백신 구매한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개인정보교육이 강사료가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개인정보보호교육 하셨나요? 직원분들.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1년에 지금 몇회 하고 계셨어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집체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강당에 다 모여서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예,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직원은 다 하지 못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차출해가지고.

분을

그분을이승일위원

통해서 해당 부서에 다시 전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사인 같은 건 어떻게 회람으로 돌려요? 사인 하셔야 되잖아요 직원분들.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참석자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 서류보관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강사를 대동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서명을 받습니다.

이승일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1,300명 전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그 받았을 때 일일이 다 사인을 해서 취합을 하는지?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부서는 사인을 안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집합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고 부서에서 오는 것은 전부 다 공문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사진 찍고 증빙자료 첨부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직원분들이 일일이 사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되요?

사정

홍사정정보운영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개인정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 하고 관심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5층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승일위원

없으니까 짧게, 강사료가 지금 35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2회 했을 때 35만원인가요? 아까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1회는 그냥 프리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교육을 2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은 프리로 해 주시는 거냐고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한번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1회고요. 우리가 PC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에 대한 별도 교육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증빙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

영향평가이승일위원

실시한 내역은 지금 어떻게 정리해서 갖고 있어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직함,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전자정보과 정보통신팀장 이웅기입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고 사후처리까지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사후처리는 뭐로 받으셨어요? 그냥 공문으로.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공문으로도 하고.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총평으로만 받았나요? 거기 지적된 어떤 점검사항들이 있었나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특별하게 지자체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새올이나 주민등록시스템 같이 정부에서 표준으로 공급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고유정보가 5만개 이상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에서 영향평가 지금 7,000만원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이 1억 300이라고 말씀하셨고 7,000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3,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 3,000 정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된

불용된이승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들었나 미리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2018년 예산을 2017년말에 편성을 하잖아요. 2017년 지자체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 나간 걸 보면 17년 3월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5,500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아니지요. 그 7,000만원은 썼고요. 1억 중에 7,000만원 썼어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별개의 편성목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게 불용됐다고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그건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 구매로 3,200만원이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교육으로 35만원 들어 갔고 영향평가로 7,000만원이 들어 갔어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7,000만원 썼으니까 그러면 1억 300 다 썼어야 되는데 지금 3,000이 남았잖아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머지 비용에서는 거의 다 썼고요. 개인정보영향평가가 7,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최소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최소로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전자공개수의계약 할 때 4,000만원 정도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영향평가를 7,000으로 예산 잡아 놓고 4,000만원에 했다는 거예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원래 편성목으로 잡혀져 있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7,000만원을 예산 잡고 막상 발주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화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영향평가는 얼마에 했어요?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3,736만원입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7,000 잡혀져 있는데 그 금액으로 했다는 거고 그 금액이 남은 거네요? 그럼.

웅기

이웅기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강동 민간위탁사업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거 받아보셨습니까? 여기 안에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강동구청 명일동 별관 명일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관리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청소년단체라는 게 어디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청소년연맹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는데 위탁 개시일이 1995년이예요. 지금 2019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위탁 계속연수가 24년이네요.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것이 최근에 아마 재위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위탁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가

운영비가김영민위원

얼마나 지급이 되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한 3억 정도.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그 청소년회관이라는 게 막상 청소년회관이 아니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명칭은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김영민위원

CCTV통합관제센터도 들어가 있네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는

강우회는김영민위원

뭔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강우회는 조그맣게 사무실 형대로 있는데 강동구청 퇴직한 공무원들의 사무실 형태로 연락체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정도입니다.

김영민위원

이 계약절차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단법인이 이렇게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계약기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도출됐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위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민간위탁 진행할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비로 3억이나 들어 가는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 해서 진행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24년 동안 해왔길래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 당시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하시면 본위원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는

총무과는김영민위원

이상이고요.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번호 36번을 보니까 신문사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총 구독료 저희 강동구청에서 구독료로 나가는 금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에서

이중에서김영민위원

보니까 종합일간신문에 부수가 가장 많고 단독으로 한 2억 정도 나가는 서울신문이 있는데 이 서울신문에 이렇게 많은 부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 지면을 할애하는 지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구에서 주로 홍보를 활용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1위 정도 전체 구청에서 밑에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구정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한테 많이 하기 위해서 특정 신문에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문사 영업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구 홍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실제적으로 이 종합일간신문보다 지역신문이 더 많이 저희 지면에 내지 않을까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 지역신문도 지금 4개 지역신문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지역신문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14.8%였는데 지금 21.8% 정도.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들에게 신문구독 할 수 있게끔 강동구청이 배려해서 각 통반장님들에게 반장은 아니지요. 통장님들이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반장님들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김영민위원

왜 일부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반장님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장님들도 중앙지를 원하는 분이 계셔서 다 지원은 하지 못하고.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구독 실태점검 결과보고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봤어요. 지금 설문지를 보니까 현재 구청에서 어떤 신문을 지원받고 계신가요에 9가지의 신문이 기입되어 있고 2개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번 문항이 신문배달은 잘 되고 있나요라고 해서 5개 항목으로 매우 잘된다, 잘된 편이다, 보통이다, 잘 안되는 편이다, 전혀 안된다. 3번으로 구독지원 되는 신문이 통반장 업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그리고 4번이 신문구독지원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신문에 대한 저희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 자체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3년 동안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실 이 신문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사실 설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반장님들한테 이 설문지를 한 거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 설문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 동주민센터에 여론을 물어 보니까 반장님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에

형평성에김영민위원

어긋나네요? 그럼.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이 전체 구독 중앙지를 4천 몇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중앙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통반장님들한테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신문이 배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전국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기기에 좀 능숙하지 못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직접 배워서 뉴스를 접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문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신문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저는 그 문제가 신문이 그렇다 아니다를 저희가 정하는 거 보다는 말그대로 이 설문지 자체를 바꿔서 설문에 대한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 조사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다음으로 본예산에 들어 온 강동구 인터넷방송국 물품구입 내역이 들어 왔었어요. 솔직히 인터넷방송은 잘 하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생방송으로도 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특별한 큰 행사 같은 도시농업축제나 아니면 선사축제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매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유투브나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영민위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방청하신 주민자치네트워크 분들, 혹시 강동구청 인터넷 방송 보셨나요? 본적 있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 보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스틸카메라 구입한 거 갖고 그리고 카메라영상기 프롬프터 구입하는데 사실 여기 아이패드 구입비 있는데 미국산 아이패드 보다 삼성거 패드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구입했으니까 카메라 영상 장비를 보니까 지금 아직 구입은 안 했어요. 이게 왜 구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저희들이 영상촬영을 할 때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에는 약간 확대를 하게 되면 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영상으로 좋은 화소를 해서 영상 촬영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좋은 영상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예정 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영민위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틀어놓은 게 지금 이번에 을지태극훈련 진행한 거 맞으시죠? 뒤에서도 잘 보이시죠? (핸드폰영상 공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영상장비 구입하려고 했던 지금 구입하고 있는 2011년도 산이랑 2015년도 소니 PXW-X70 HD급 굉장히 1,420만원 화소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2대를, 시기가 4년이 지나긴 했는데 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을지태극연습이 유튜브에서 71회 영상시청을 했고 별의별축제가 43회, 도시농업이 16회, 엔젤공방거리가 103회, 사실 500회 영상 시청도 아니고 지금 100회도 안 되는 시청을 가지고 이 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가 지났다고 해도 이 금액을 지금 잡은 게 지금 얼마나 잡으셨죠? 영상장비 다시 구입한다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1,000만원 잡아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1,000만원 잡았고 스틸카메라가 600만원.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두 대는 구입을 했고요.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연도가 지났다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구가 신년인사회를 영상촬영을 하잖아요. 저희는 자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해 보니까 지금은 카메라가 한 두 대 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를 잡지 못해서 한 3대 정도 4대 정도가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3대 갖고 계신게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금 2011년도거는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화소도 떨리고, 그래서 좀 좋은 화소로 3대 정도 운영을 하면 신년인사회 촬영을 좋은 영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그거 다른 분들도 아까 민원여권과 초과근무 수당도 얘기하셨는데 1,000만원 들여가지고 카메라 구입해서 좋은 영상으로 홍보를, 그러면 사실 페이스북에 대한 지역 타켓팅 홍보는 해 보셨나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죠? 차라리 거기다 홍보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돈이

돈이김영민위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지금 타켓 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 비용으로 하반기 큰 행사만 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영상장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촬영을 하거나 모든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최소한 서너대 이상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적은 영상 카메라거든요.

상은

영상은김영민위원

누가 촬영하나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영상 카메라 기자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도시농업박람회 생방송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드론촬영으로.

말고

드론말고김영민위원

아예 촬영한거?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한 대 나와서.

김영민위원

영상기사가 줌아웃도 모르고서 지금 줌아웃을 해야 될 상황에서 줌인 했다가 영상자체가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보셨습니까? 생방송, 보셨어요?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봤습니다.

는데

보셨는데김영민위원

그 화면이 그렇게 나가야 되나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신문에 대한 설문지는 검토하셔서.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민위원

낭비가 되지 않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현미입니다.

해에

올해에한경혜위원

교복지원이 얼마나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등학교 입학생.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수가 3,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고등학교한경혜위원

입학생이 중학교 졸업생에 비해서 몇 명 미취학을 했습니까? 고등학교로.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졸업생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나온 취학률이 있습니다. 취학률이 주민등록상 학생수를 보면 3,800명인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92.4%로 전국 평균이 3,512명 정도 되는 걸로.

한경혜위원

92.4%면 나머지가 미취학 학생 고등학교 입학을 안 한 학생들이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관외 학교로 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으로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취학을 안 한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

취학하지한경혜위원

않고 혹시 관에 거주하면서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진로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이 어떤 다른 선택을 하는 아이들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수 정도면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학교밖 청소년수가 한 407명 정도.

한경혜위원

407명이면 이들에게는 교복지원이 안 되고 있죠. 학교밖 청소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407명이 혹시 스스로 교복 지원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금액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근로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돈들도 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저희 꿈드림이라고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이라고 하는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원래 기존에 지원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교육지원 교복구입비가 시작되면서 지원되는 거는 사실 지금 새롭게 되는 추가되는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새롭게 된 거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업지원 사업으로 총 1인당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다른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 청소년위원회를 열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대부분 교통비나 식사비 이런 것을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교통비를 넣어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내년 사업에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는

지원하는한경혜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교복구입비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교복구입과 관련된 그런 쪽에 예산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고등학교 취업을 하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일단은 불이익, 아니면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취업의 길로 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로현장으로 가는, 아니면 근로현장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소년과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진행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들어 간 예산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5억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5억을 지원해서 총 15억으로.

한경혜위원

15억 예산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지역특화 사업,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운영, 지원, 구성, 운영지원 이런 쪽에 비중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민과 관과 학이 협동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운영지원, 운영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창의적으로 가는 사업에서 마을과 학교와 협력하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 서울형 혁신사업은 교육청과 자치구와 또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그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온 사업을 같이 실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마을사업과 연계한 그런 민의 참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엔젤공방 운영자들이 같이 참여한다거나 도시농업에 있는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참여자들과 함께 1년에 한번씩 같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교육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면서.

한경혜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관학에 합동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여기에서 불협화음 시각차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강동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타구도 15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상시적으로 월 1회씩 저희가 월 1회이상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같이 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크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위원회 참석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강동구는 비교적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이

시간이한경혜위원

없어서, 사업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15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평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자체적인 평가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평가결과 내려온 거 보면 그 평가결과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보인다 하면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교육청의 평가 결과가.

음은

다음은한경혜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을 하는데 조회수는 많은데 진로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상상팡팡체험이 작년에 저희가 642회에 4만 6,472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상팡팡이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모두 포함해서 4만 6,000여명이 항상 작년에 참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들이

아이들이한경혜위원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직업 이런 거에 대한 욕구조사도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아이들이 왜냐하면 가장 선호하고 그런 직업을 조사를 했고 이거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진로직업체험이긴 하지만 선호하는 부분과 미래지향적 진로직업체험 이런 부분들이 잘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학생들은 물론 미래에 지향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내 눈 앞에 닥친 부분이 이 학생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 하시는데 그 학생들의 그러한 욕구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된 적이 있는지, 그거 한번 질의 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적은 없지만 교육청과 함께, 제가 수업후에 조사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수업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에

수업후에한경혜위원

설문조사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자면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다면 요즘에 찾아보니까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미래지향적인 진로직업체험이지만 같이 잘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길동 청사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5월 7일 길동 동청사 공사 관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해

설명해서회원위원

주시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청사 철거 과정에서 일부 철거 잔재물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비계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다른 거 망가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망가진 것은 차량 유리가 그 옆에 세워 뒀던게 화물차량 1톤차량 그게 유리가 갔고 옆에 카센터 위쪽이 함석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날 본위원이 이원국 위원과 관련 일정이 있었는데 둘이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떻게

어떻게서회원위원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차를 타고 부지런히 오고 있는데 모 팀장님께서 말씀을 비계가 안쪽으로 쓰러졌으니 별 내용이 아닙니다. 금새 저거 되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전화를 받고 사진도 받고 이렇게 하는 오는 중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와 보니까 현장과는 달리 얘기를 축소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 축소할 어떤 이유도 없고요, 저희도 사실 소방서라든가 저희가 현장을 출동하기 전에는 소방서든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들어서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날도

그날도서회원위원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면 100%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어떤 차량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행인이 지나갔을 때 그 부분에서 사고가 만약에 발생됐다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6미터 도로를 건너서 그 기계가 옆건물 지붕까지 덮친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은폐 아니고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걸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공사장 안내표시도 없고 특히,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약간 얘기가 다르신데요. 그쪽에 위원님도 그날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고 이원국 의원님도 계셨는데 현장 감독자 관리자 거기 시공사의 부사장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공사장 안내표시판 그런 부분 비계나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에서 마땅히 설치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날 공사 이렇게 철거하면서 유도요원을 배치는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미흡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은 거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 되신지는 아시나요? 철거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철거가 5월 4일 정도.

지요

그렇지요서회원위원

. 5월 4일 토요일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바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11시쯤 돼서 민원을 받고 가봤더니 거기에는 물 뿌리는 사람 2명 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소리는 크고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어서 모든 공사장이 토요일은 안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공사를 한다. 이거 무슨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이러냐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 기사한테 이러이러해서 감독을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서 이거 점심시간 빨리 해서 끝내자, 지금 민원이 이렇게 나도 왔는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사정을 해서 그날 멈추게 된 거지요. 그 부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날 5월 4일이 마침 제가 당직사령관을 했었는데 그 민원을 제가 똑같이 받았어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자치회관 길동 청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건축과 직원한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지금 이런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주의를 주고 저희 차량도 나가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걸 단도리를 해 주신 덕분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만 저희가 캐치를 했었습니다.

행히

다행히서회원위원

인명피해가 없고 차량만 조금 다쳐서 일은 수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관주도 공사입니다. 그러니만큼 모든 공사장보다 더 모범적인 공사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표시도 없이 붙일 데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 말이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본격적인 철거해서 착공 들어 갈 때에는 완벽하게 가시설을 하거든요. 거기다 할 때 완벽하게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비계 할 때는 사실 다른 어떤 안전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하면 이게 천막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안내표시를 우리 과장님이 붙이십니까? 아니면 시공사가 붙이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시공사가 붙여야지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걸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이 그때 배석을 했을 때 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희 관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제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할 관청은 그걸 제재하는 관청이지 거기에 건설사 시공사에 대해서 옹호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것은 그날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서서 그걸 설명만 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이걸 제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붙여야 되는데 어디 붙일 곳이 없다. 누구도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건데 저희가 그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대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그 시공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비계도 문제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에 대한 어떤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책임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현장마다 리모델링이 됐든 그 현장에 표지판은 제대로 붙여져 있는지 또 안전요원은 제대로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서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저희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부서가 있고 저희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있는 건 위원님께 드리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먼저 앞서 가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철저하게 안내표시판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취합을 해서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꼭 그렇게 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이 계시지만 과장님이셨을 때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했을 때는 지하 2층이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축소가 돼서 지하 1층만 하고 지상은 5층 이대로 더 축소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쉬운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강수형 과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차행정과랑 이쪽에서는 전체 강동구 주차 못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어제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길동만 해도 1만 2,000대랍니다. 그래서 2년이 걸려도 주차공간을 못 찾는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주차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규에 보면 공공시설에는 지하주차장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합당치 않다라고 했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찾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공무원들이 협업은 안되는 건지 아니면 공유가 안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협업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지을 때 주차담당부서에서는 주차 한 대라도 더 늘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사업비, 투자심사에서의 의견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고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주차대수를 늘려 가도록 하는 게 우리구의 방침이고 모든 과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투자심사에서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걸릴 때나 사업비, 효율성 이럴 걸 종합판단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거나 협치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더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지급사항 우리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금년에는 29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 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언제 시작 하십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보조금은 연말에서 연초까지 사업계획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 3월 정도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회원

서회원위원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보조금 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1월부터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저걸 해서 보조금을 못 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실정을 한번 파 보셨습니까? 연초에 1월달부터 주는 달까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어차피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때는 돈이 수반되거나 꼭 보조금이 필요할 때에는 좀 미루라는 거지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말은 좀 이상한 거고 저도 공사를 근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왔을 때는 4월, 5월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쓰냐 하면 그 단체장이 돈을 내서 쓰고 그걸 갖고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왔을 때 그 영수증 처리해서 그걸 쓰게 하면 되는데 이걸 그 카드를 쓰라고 합니다. 카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1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해도 쓸 수는 있겠지요. 다만, 그 부분을 우리 관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했을 때 인정해줄 거냐는 부분은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러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 좋은 방법 대로 연초에 나와서, 불합리하게 우리 관에서 도리어 그걸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조작이라면 좀 그렇지만 편법을 쓰라는 얘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와 계신데 박희자 위원님이 사전에 저에게 양해 요청이 있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제가, 계속 저희 행정에 계시다가 건설로 가셨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고 싶어서 엔젤공방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용역이 서울시립대 하고 시작을 해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가 끝났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각 협조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엔젤공방거리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그 진행은 지금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 중이세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 도출한 결과물에 의하면 일단 용역에서 한 20개 정도를 제안하셨는데 반영은 한 18개 그 다음에 단기는 12, 중기는 3 그 다음에 장기는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전부 다 주어진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비가 있고 보증금이 있는데 그 중에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입점하고 있는 현재 15개의 공방 대표들도 욕구가 있는 거고 주내용은 현재 1년간 50%의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엔겔공방에 입점하는 게 최장 보통 처음에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면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을 50%, 40%, 30%, 20% 계획안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희자위원

그 거리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제가 이렇게 검토한 결과 금성모텔 있지요. 그게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시려고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무슨 센터로 이렇게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거리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쪽 강동역 건너편부터 JYP 거리까지입니다. 보통 한 1.4킬로 구간인데 그중에 아직도 한 15개 공방과 하나에 공간을 조성해서 16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내년 4월에 개소 준비하고 있는 엔젤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점하고 있는 곳에 아직도 변종업소가 12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모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큰 틀에 거리를 청년거리 공방 청년들을 입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될 대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구에 어떤 예산이 그 거리를 전부 살 수 있는 그런 건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방거리를 조성하면서 12개의 변종업소는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쪽도 저희가 계획하는 건 엔젤공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그게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허브센터가 될 수 있고 제2의 허브센터가 될 수 있고 좀 더 고민해서 엔젤공방거리 활성화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희자위원

그 금성모텔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서 JYP도 있고 외국인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청년들의 거기 공방거리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또 한 가지 요즘에 이 거리에 트렌스젠더 바나 불법 도박장 이런 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밤에 걷다 보면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좀 돼가고 있어서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얼마나 엔젤공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변종업소를 많이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또 이게 침체되어 있으면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천호동 423번지가 지금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거기가 없어지면서 그분들이 다시 정착을 할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우리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양

박효양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거리는 2016년 하반기부터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재 지역을 새로운 이미지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하는 공방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아직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6개 공방이 들어 섰지만 아직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열심히 꼼꼼히 일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공방거리가 걷고 싶고 보고 싶고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위원이 보면 봉사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이 안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단체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했는가?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동구지회가 처음으로 사실 이번에 금년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예산이 단체가 다 들어 온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가 매년 3억 정도 됩니다. 법정 운영비 빼고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총괄로 이렇게 묶여 있다보니까 이 대한적십자사 강동지회를 예산 지원하게 되면 어느 단체의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곤란이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신청한 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단체는 물론 그동안에 우리한테 신청하기 전까지는 사업도 많이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연수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지원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봤을 때는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오래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있어서 이거를 신청을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과에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은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그래도 강동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빠져 있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감사합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밖에 있는 직원분들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회의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4번이고요,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죠? 공무원 정원 증가 현황 관련해서 임기제 별정직 채용현황,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 어떤 분이 작성하셨나요? 인사담당 이선재 팀장님이 작성하신 건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받았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다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시간제 한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임기제가 한 명이고요, 홍보과는 시간제 지금 주요업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2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전자정보과 시간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임기제 9명이고요,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제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 한 명, 지금 넘버링이 다 다릅니다. 숫자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주신 건지?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자료 작성 시점이 달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행감 자료는 5월 1일자로 작성을 했고 부서에서 작성한 거는 5월 31일 이렇게 다릅니다.

자료

자료진선미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받고 며칠 지나서 행감사무감사 기간 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경된 자료나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공통자료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행정감사 사무 내용을 봐야 하는데 숫자 확인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인사발령해서 제가 5년이상 근무자 명단 요청 드렸습니다. 행정직 순환기간이 몇 년 주기로 진행이 되나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행정직은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주로 3년으로.

주로

주로진선미위원

3년이죠. 그래서 제가 5년이상 근무자를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특수직, 기술직, 제외하고 행정직에서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보면 운전, 의무, 의사 분들은 이런 분들은 특수직으로 들어 가는데 제가 이런 거 빼고 자료 요청드렸었거든요. 일단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행정직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직이 기본적으로 순환기간이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5년이상 근무자 명단 리스트를 요청 드렸고요, 이 자료를 요청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도 강동세무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각 공무원들은 유착이나 결탁 관계 부분 때문에 순환근무제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이 아니라 타 자치구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총 43명이 나옵니다. 많이 근무하신 분들은 11년, 14년도 근무하셨는데 물론 특수직종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빼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정책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결여 부분이 있나 파악을 하려고 자료 요청 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자치안전과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공통자료인데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각종 자문기관 강동구에 굉장히 자문기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2018년도 신규구성 자문기관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치안전과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구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 공유촉진위원회, 과장님, 혹시 제가 여성위원 비율 같이 명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확인을 했는데.

먼저

먼저진선미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과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성위원 비율이 그러니까 14%, 26%, 11%, 6%, 굉장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저희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40%이상 한 성이 넘지 않도록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유독 굉장히 성비율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일부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요, 표 구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구심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여성위원이 네군데에서 26.6%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법상으로 보면 민간위원 기준으로 본다면 7명에 4명해서 함께 57.4%거든요.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당연직 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빼서 여성위원 %를 명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부탁 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조례상에 명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타 과에서 조례 개정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에 제가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남성을 떠나 가지고 픽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럼요

그럼요진선미위원

, 특수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CCTV설치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간과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반영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자치안전과에서 보조금 집행내역 하시는 부분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이상 받는 단체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고요, 어린이안전지킴이, 녹색학부모회가 있고, 어린이안전지킴이, 6,000만원.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또 어디가 있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리고 범죄피해 해서 5,000만원.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보니까 범죄 피해자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체가 지금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받고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받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받지를 못해서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정산서를 받고 있고요, 범죄피해 동부지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부지역 범죄피해지회, 강동구 동부지역지회인데 이 단체가 조금 일반 보조금 단체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자체도 강동구에 계신 분들이 꼭 당연직으로 들어 가야 되는 그런 범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범죄를 피해 발생이 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구에

강동구에진선미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광진, 송파, 성동, 산하 4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위원 구성이 100% 그 분들로만 구성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선미위원

강동지부에서는 강동구에 사는 사람만 위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그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합동으로.

진선미위원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추가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열린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린뜰의 목적이 어떤 부분 때문에 열린뜰이 조성이 됐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열린뜰은 일단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한경혜위원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잔디광장을 제공하자 해 가지고 이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그게 운영이 됐습니까? 열린뜰이.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금년은 한 6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건 정도.

한경혜위원

10여건이 되질 않고 날짜로는 10여일이 지날 수 있는데 건수로는 그 정도로가 안 됩니다. 7, 8건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획서에 보니까 계획서에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계획서에 많은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8건 정도가 하반기에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혹한기하고 혹서기 빼고겠지만 이게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연간 운영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잔디를 관리해야 될 때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인건비 정도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연간

연간한경혜위원

운영비가 5,300만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반년 기준으로 행사 이후에 복구비용만 2,1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더라고요, 전부 이게 잔디보호밖에 없어요. 잔디보호, 잔디깔고 유지보수 이건데 5,300만원이 열린뜰에 들어 가고 있는데 이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운영시간이라든가 운영날짜 기간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활용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용들이 행사명이 대부분 비슷한 행사들이 꽤 많고 아니면 버스킹 같은 게 한 두 개 있고 박람회 정기공연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 12회 정도 계획상 12회 정도, 13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용률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이용 인원을 조사한 건 없고요, 공식적인 행사를 자료로 제출을 드린건데 사실 공식적인 행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각종 음악회 작은음악회 형태로도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용이 더 활성화될 거로 보이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폭 넓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에 비례해서 사실 운영비는 훨씬 더 비례적으로 증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사 했는데 운영비가 5,100만원 정도니까 이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난다면 연간 들어가는 아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열린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도 나올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서에는 굉장히 활용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서울시 광장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나 행사 일정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서울시 거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모델이 서울시거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서울시 하고는 방향이 다르고요, 일단 잔디광장에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 할 때는 열린야외결혼식까지 이렇게 폭넓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인 행사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부에서 알려지게 되니까 일반단체라든지 주민들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관리운영 비용이 굉장히 소요 비용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거에 비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듯이 건강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도 제공하는 아름다운 잔디광장도 제공하는 건강하게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에도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정보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전자정보과 기획팀장 조백훈입니다.

지막

마지막이승일위원

아까 얘기했던 게 원래 2018년도 예산이 한 3,400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대로 영향평가 7,0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1억이 넘었던 거죠. 그리고 1억에서 영향평가에서 4,000이 되면서 3,000이 남았고 그리고 당시 최초 3,400정도 되는 예산 편성시에 편성목에 다른 편성 항목이 있었죠?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통계목이.

목에

통계목에이승일위원

그 부분을 다 시행을 했고 그렇죠? 결국은 7,000만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영향평가 했는데 그 금액이 남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가능한 거잖아요. 금액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처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했던 건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또 다시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우리 행정시스템이 그게 주민등록화 되어 있는데 그게 고유식별 번호로 표시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전부다 고유식별 번호으로 바꿔요. 5만 7,000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영향평가에서 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을 한 거죠.

이승일위원

그 부분을 다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수형입니다.

전에

앞전에이승일위원

진선미 위원님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약간 부족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금 4개 권역으로 이루어졌죠. 성동, 송파, 아니 광진, 송파, 강동, 그 다음에 성동이죠?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승일위원

모아진 예산이 5,000만원해서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일반 하는 일이 일반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심리 여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라든가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과 연초에 사업계획서 다 들어 가는 거고 그리고 연말에 정산서 다 들어오는 거고 명확하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과장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그래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른 아까 예외성 있는 무슨 특이한 단체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셨길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지금 예외성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억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달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동부지역에 대한 범죄 피해발생 이 단체는 그리고 아까 예외라는 게 아까 위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동부지역이 광진, 성동, 강동, 송파거든요. 4개 권역이 있다보니까 위원에 대한 구성이 꼭 영역이 강동구만 할애 된 게 아니고 4개 지역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간에 우리 거주하는 위원들도 들어 갈 수는 있지만 광역단위로 그렇게 4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외라는 게 아까 예산적인 편성 부분에서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력범죄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정신상담이라든가 의료비, 생계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4개 권역을 묶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개 지역을 담당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단체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방향 사업성 개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그 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전달말씀이 있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다녀오다 보니까 많이 느낀 부분들인데 인사에 관한 부분들을 주민센터도 총무과 인사팀에서 같이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복지팀들이 동주민센터에 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잠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성비를 좀 보다보니 각 동 복지팀 같은 경우에 어제 갔다온 부분 보니까 천호1동 같은 경우에 9명이 있는데 9명 전원이 여성이고 천호3동을 가보니까 9명 중에 2명이 남성이고 나머지가 여성이었어요. 양성평등을 지금 이렇게 논하는 이 시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각자 찾아가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여성들만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에 대한 자질적인 한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남성도 계실텐데 사실 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여성이 찾아와서 조금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요즘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이나 조금 위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들만 이렇게 조를 짜서 다닌다는 거 자체도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각 주민센터에 성비는 조금 고려를 해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앞으로 더 자세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구청장님께 꼭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잘 될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자료 공통번호 37번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용역비 물품은 2,000만원 이상 해서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갱신 구매 보이세요? 그리고 뒷장 한번 넘겨 보겠어요. 2019년도 어떻게 써 있나요?

백훈

조백훈정보기획담당주사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느낀 점은 우리 몇몇의 직원분들은 의원들이 요구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대로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분이 기안을 올린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이걸 담당해서 올리시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행정안전국에서 혹시라도 넘버링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각 위원님들 페이지에 정확하게 부착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 연관돼서 볼 부분이고요.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자료 요청드렸지요. 다른 국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정안전국이요. 저희가 페이지를 보지 않습니까? 1번부터 페이지 수가 지정이 되지요. 그런데 각 과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저희가 지금 강동구 내에 있는 학교들이 보조금 받고 있는데 학교 개방현황 제가 요청드렸어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요즘 핫이슈는 공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유는 일반 지금 벤처사업이나 저희 차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부터 해서 선진국가에서 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환원으로 개방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강동구 내에 있는 지금 개방이 안된 학교 위주로 보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학교에 시설물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OECD 국가에서도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추진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강동구도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들이 부족합니다. 학교도 아이들도 함께 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개방이 되고 있는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환원 차원으로 해서 개방을 해서 모든 주민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개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각 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는 조례상으로도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개방과 미개방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학교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관 개방 같은 경우에 개방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안내를 꾸준히 해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소년참여예산 중에서 소녀상 설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됐지요? 그 사유가 학교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업심의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청소년이 요청해서 주민이 요청해서 이 여부를 갖다가 에스, 노 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과연 집행을 할 수 있는가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참여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서 불필요하게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이 됐다면 각 과에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업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사업은 다만 600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못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주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번에 특히, 청소년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을 받았는데 총 43건이 들어 왔습니다. 각 부서에 지금 검토중인데 검토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실행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행감자료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타는 기본이고 자료 내용도 앞뒤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제출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행감에 임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주 잘못 되어 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부서 국장님들 꼭 좀 이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가족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미래본부가 개소됐었지요. 그게 몇 월달이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작년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1년이 채 안됐어요. 어떻게 운영은 잘 됐나요? 문제가 있었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기간제 2명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놀고 책도 보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거기 지금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하루 평균 한 4,50명 정도.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추진실적에는 70명 정도 돼있어서 생각보다 좀 적네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 와 가지고 상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정례회 기간에 안건 처리로 조례 올라오시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무슨 조례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금 미래본부를 직영하고 있는데 7월부터 용역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원래.

이승일위원

동의안이지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시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예산서 2019년도 예산서에 민간위탁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됐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게 미래본부 민간위탁.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5,000만원 아닌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거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도 안 했는데 2019년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조례가 연구용역 민간위탁 할 때는 조례가 제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안 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저희들이 부결이 되어지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럴 경우는 아직 생각 안해 봤는데요.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동의를 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직영으로 가야 되겠지요.

이승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게 순서 아니예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순서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련 조례가 올해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는 거지요.

안이

동의안이이승일위원

지금 저희들이 안건 처리가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지금 오는 6월 20일날 저희가 처리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일단 2019년도 예산서상에 민간위탁 운영비가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우리 위원들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례 자체가 올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조례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승일위원

그 법적 조례는 언제 나온 거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올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상위법인가요? 무슨 아동 그런 법안인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있던 행정업무 해가지고 어떤 용역이나 위탁을 줄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근거 법안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일단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좀 불쾌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의도와 상관없이 예산서상에는 벌써 민간위탁 운영비로 5,000만원 되어 있고 이제 와서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달라는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절차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거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올초에 아마 그런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지요.

로는

이후로는이승일위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주셔서 6월 20일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병열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저면 대면질의 때 제가 여쭸던 거 설명이 없으셔서.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차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다시 여쭐게요. 제가 보험공단 자료 요청을 한 거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단에

공단에방민수위원

청구한 금액하고 입금한 금액하고 차액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 진료비 청구가 모든 의료기관, 관공서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으로 진료비 청구하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진료비 청구 시스템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는 말 그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 금액이고.

방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여기에 흠을 잡는 게 아니고 본위원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잡아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부디 타 기관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거 없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구금액과 입금 금액이 틀리는데 차액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여쭸어요. 그러면 차액 부분은 발생을 어디입니까? 청구 금액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 차액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게 차액이라는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진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심사평가해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방민수위원

의료과에서 발생한 거네요? 청구금액은.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모든 환자가 오면 진료비에 대해서 의료수가에 의해서 진료비가 청구가 되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심사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차가.

위원

본위원방민수위원

생각은 의료보험 수가에 맞춰서 진료를 했으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청구를 할 건데 왜 차액이 생기냐 이거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원

평가원방민수위원

기준에 맞춰서 청구를 할 거 아니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아니죠. 틀리죠, 사람마다 약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약도 예를 들어서 A약이 있으면 그 A약이 병명마다 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징수결정은 언제 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징수결정은 입금 된 다음에 합니다.

금된

입금된방민수위원

다음에 징수결정을 한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방민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전국이 다 똑 같습니다.

국이

전국이방민수위원

똑 같다라는 거 보다는 우리 몸에 맞게 우리 몸에 맞는 시스템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면 정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정정하려면 그 시스템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방민수위원

해야 된다는 건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사후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

사후방민수위원

결정 문제를 그 수가 발생을 의료과에서 했다라면 그 청구한 매뉴얼이 있을텐데 그러면 어떠한 원인이 지금 의료과에서 청구를 매뉴얼을 잘못 봤다라든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든지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다 어디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잖아요. 징수결정도 돈이 입금이 되어야 징수결정이 된다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건 예산이 아니죠. 이거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이, 이거는 일반세금도 아니고 자꾸 예산하고 그렇게 맞물려 가지고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입을, 말 그대로 일종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지.

니다

됐습니다방민수위원

. 그러면 징수결정을 입금이 될 때 징수결정이 된다라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왜 청구금액이 청구를 했는데 입금 금액은 틀리는데 청구금액이 예산 낭비를 왜 하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건 예산 낭비가 아니죠.

인력

인력방민수위원

낭비가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왜 있습니까? 심사평가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심사평가를 사전에.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사전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그게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다음에 하는 거지, 사전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를.

하는

못하는방민수위원

거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진료비 청구하면 그거에 의해서 코드가 맞고 법에 맞나 안 맞나 그걸 하는 거지, 그게 건강평가원에서 할 일이죠.

방민수위원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김연후위원장

과장님, 자제를 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날도 45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방민수위원

과장님, 흥분하시니까 얘기할게요. 그날 질의를 했는데 그 뒤에 답 줬어요? 안 줬어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지금.

그때

그때방민수위원

대면질의 때 제가 분명히 여쭸는데 그 뒤에 설명 하셨냐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때 이해를 다 안 하셨습니까?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이해하게 설명하셨냐고요, 그 뒤로도 오셨냐고요, 자료 줬냐고요? 제가 흥분해야 되는 걸 왜 흥분해요? 거꾸로.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분명히 이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도 다시 연장하겠어요. 다른 건 보류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보완차원에서 분명히 여쭌다고 말씀 드렸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보완을 제출해 주세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차원을요?

방민수위원

그 다음 선사축제 부스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그것도 행정과입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보건위생과입니다.

방민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현택입니다.

축제

선사축제방민수위원

때 음식점 부스 선정하지요?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예.

부스

부스방민수위원

선정할 때 시설비 받은 거 있습니까?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시설비를 전기, 수도, 그런 거에 대한 요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당

부스당방민수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스당

부스당방민수위원

얼마씩 받는 거 하고요, 받은 게 어디로 입금이 됐는지 어디 수입으로 잡힙니까?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설치비하고 텐트 야간.

방민수위원

좀 더 파악하셔서 부스당 시설비가 얼마씩 받는지 이 받는 돈은 수입이 어디로 가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금방 방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다시 앞으로 좀.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방민수 위원님께서 청구를 했는데 왜 들어 온 돈이 다르냐라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 루트를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보험수가대로 청구를 하죠.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약에 따라서 질환에 대해서 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을 해요. 삭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청구액과 심사결정액이 다른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구를 누가 합니까? 청구자가 중요하잖아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청구는 저희가 하죠.

자가

청구자가이승일위원

따로 있어요? 아니면 보건직이면 다 하는 거예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청구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청구자가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민원실에서 지금 수납도 하고 그 다음에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분은 저희가 양식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출 내용에 보면 심사결과 건강보험 미자격자 진료라든지 기재사항 불일치 같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월별로 차액이 발생돼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지금처럼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방민수 위원님이 화 낼 일도 아니죠. 당연스럽게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는 적정한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 삭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에서 삭감 조정이 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최대한 우리가 청구한 것과 심사결정액이 불일치되는데 그 불일치되는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거는 우리 청구 쪽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당연히 저희도 공공기관으로써 삭감되지 않도록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의사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가능하면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원의 경우에서도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삭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최소한 그걸 우리가 청구 쪽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해 준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삭감액을 줄이겠다고 하는 노력의 의지로 보이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분야, 꼭 그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킬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이 매뉴얼은 심사하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바뀌어 질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라든가 청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숙지하셔가지고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 무슨 얘기든 다 질문하고 질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으면 그걸 어떻게해서든지 공부를 더해서라도 쉽게 풀어서 답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무례한 행동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을 전부다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행감 때는 의원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인상 쓰고 눈 부릅뜨고 말을 언성을 고성을 하면 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정 하고 싶으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있고 주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자세를 지켜주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 한 번 나오면 관련 규칙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행동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구에

강동구에진선미위원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병원이 몇 개 인지 아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에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병원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번호 130번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답변서에 45개를 답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강동구에 강동구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45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과장님 혹시 자료 9페이지인데요, 9페이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어요? 이 자료 주신 거요 저한테, 지금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오타도 많고 기본적인 엑셀 자료입니다. 제가 구분표를 이쪽에 뒤에서는 붙여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저희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학생들도 교수님한테 자료 제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음 번에는 자료 이렇게 제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건강검진기관을 인허가를 어디서 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검진 인허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강동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시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검진기관 찾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4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숫자가 다른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검진기관도 하나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검진기관 안내는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검진기관 안내는 저희가 보건소 2층에서 일반검진하면서 저희가 암검진이라든지 그거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건강검진기관 명칭도 기관명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강동구에 260건이 있어요. 병원이요, 그런데 45건이라고 저한테 주신거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드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이 안 본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사업 아시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2019년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예산 어떻게 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19년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진선미위원

세부사업명으로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사업, 2019년도 예산이예요. 전문위원님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통합방문 건강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미위원

어르신방문건강관리요, 저한테 보내주신 사업이세요. 지금 제가 2019년 4월말 현재 3,000만원 이상 사업비 연도별 집행현황 자료 요청 드렸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요

아니예요진선미위원

, 그냥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여기에 기재된 것은 2,3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2,340만원이요? 자료요구번호 30번 봐주세요. 공통자료입니다. 주신 자료하고 답변해 주신 자료하고 예산서 하고 다 달라요 지금, 어떤 자료를 봐야 되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무기계약직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부사업명에서 예산액 하고 집행액 다 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자료 488페이지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각 과에서 오타가 나거나 숫자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세부사업을 얼마나 많이 주민에게 알리고 지금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서 제가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 있으시잖아요. 다 다릅니다.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구번호 30번입니다.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7억 5,434만 9,000원이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2019년 세출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 해요. 지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대체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보고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요. 보내 주신 자료인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작성해 주신 거는 1억 3,148만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1억 3,404만원 다 오타 났잖아요 지금. 131,480, 134,480, 치매안심센터 114,000 다 지금 다른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이걸 만드셨는지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숫자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위원님! 본예산 하고 저희가 확정내시 부분하고.

추경

추경진선미위원

부분까지도 본 거예요. 잠시만요!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이 예산액이 7억 5,434만 9,000원으로 적어 주셨는데 지금 예산액이 1,800만원이예요. 추경이고 이월이고 다 떠나서 지금 7억 5,400하고 1,800만원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떤 숫자로 기준으로 하신 건지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연후위원장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곽지영어르신건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건강팀장 곽지영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인건비 같은 것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업쪽에다가 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따로 저희가 부서인건비쪽에다 뒤에 잡습니다.

진선미위원

팀장님!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보셨어요?

지영

곽지영어르신건강담당주사

예, 그 두개를 합치면.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다른 사업명도 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지금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치과주치의 사업 131,480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예산서는 134,480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엑셀 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엑셀을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다음 페이지 위쪽에 구분표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 써요? 위에다가 하나하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시정하겠고요. 치과주치의 방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희가 시비나 국·시, 구비 매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예산하고 확정내시 같은 부분하고 달라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확정이 1억 3,148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하고 저희가 원래 받았던 부분하고 다르게 이 차이가 있고요. 다른 사업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러면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주시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경상비, 투자비 구분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넘버링이나 숫자가 오타 나면 이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로 질문을 드리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거나 아니면 확정내시 그런 부분이 국·시비, 구비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이런 게 자료가 다소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혼동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국·시비 사업 지금 다 체크했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액, 집행액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예산서 말씀해 주시는 답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다른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구번호 33번입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70% 미만 집행실적 현황 요청 드렸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기간제 집행부진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2명 책정되었으나 15차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되어 결원 지속으로 잔액발생 맞는 사유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한번

한번진선미위원

근로자 채용공고 올리면 얼마나 유지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근로자 채용공고는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10일 공고하도록.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10일씩 15차가 났으면 어떻게 곱하기 15 하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러면 15차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행부진 사유를 요청드렸으면 이렇게 해서 집행부진 사유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고 지금 15차가 돼도 채용공고가 안 되면 모집공고라든지 변경을 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가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간호사들이 25개구가 대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기간제를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작년에 부진했던 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6명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구청 총무과 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채용하고 작년에 뽑히지 않았던 인원을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진선미위원

. 1,400명 이상 되고 지금 과도 굉장히 많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각 부서마다 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 주민분들을 위한 많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서는 단, 600만원이 없어서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예비비로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다른 사업들에서 충분히 사용해서 우리가 효율성과 실적을 달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2015년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채용하면서 서울시 25개구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노력해서 불용처리 안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선을

최선을진선미위원

다해도 15차 채용공고는 제가 좀, 저는 15차라고 하셔서 매일매일 카운트 하신 줄 알았어요. 15일 동안 올리신 건가 그런데 아까 10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결코 타 구에 비해서 채용공고를 적게 내지 않았고 가장 많이 낸 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채용공고를 많이 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채용공고를 냈을 때 누가 정확하게 채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과장님! 제가 지금 넘버로 15차를 말씀드린 요지 파악을 좀 잘못 이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많이 지원하는 바람에 전체 N수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직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노력을 해서 바꿀려고 해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말씀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오전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료가 오타는 기본이고 내용이 상이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불만이 너무 넘쳐 있어요. 너무너무 행감 받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 물론 매년 연말에 행감 하다가 6월에 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일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담당과장, 팀장은 최소한 내용은 확인하고 행감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린이회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86쪽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어린이회관 노후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소방용벨브 누수 상태고 엘리베이터 관련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안전관련 문제가 중요한데 이렇게 시급한 것을 지금 방치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작년에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받아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내구연한이 지금 많이 오바되어 있어요. 그래서 팬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점검을 받았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누수되는 것도 지금 발생됐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 올해 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 건물이 2007년도에 신축되고 그동안 계속 보수는 했는데 그 보수과정에서 임시방편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러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발생된 것을 알면서도 교체를 못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왜 못 했을까 제가 궁금합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여러 건으로 시설관련 또 장비 관련해서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은

본위원은박희자위원

사고나기 전에 아이들이 사용하고 어른이 사용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방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7월에 추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공기청정기, 기계설비 누수되는 거 이런 것은 예산에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때는 사실 저희가 넣지 못하고요. 내년 본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계속 이렇게 작동이 오작동 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이걸 고치겠습니까? 지난 번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안전문제는 뒤로 가고 뭐든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이걸 고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겉만 번듯하게 해놓고 속은 완전히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엘리베이터 관계는 안전점검을 올해 했는데 현재는 크게 이상이 없고 내년이나 계속 그게 팬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고쳤는데 내년이나 내구연한이 이미 초과된 상태이니까 한번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안전점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올해 꼭 추경에 넣어야할 만한 그러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돼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위원님이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자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 관련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관리공단 프로그램이 정원대비 등록인원이 50에서 60% 정도고 창업자는 겨우 5, 6%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실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취업교실 관련해가지고 2017년 9월에 신성빌딩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센터 개관 전에는 여성취업교실에 등록률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개관 이후에 이용자들의 증가로 여성취업교실이 등록률이 많이 줄은 상태이기는 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이후에는 그런데 센터 자체에서 고용노동부나 여가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체교육을 15개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이후에 취업률도 높아지고 그렇기는 한데 여성취업교실이 등록률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구민회관이 접근성이 좀 좋고.

김연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수강료도 저렴하고 또 문화시민교실 등으로 구민에게 좀 친말한 곳으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그에박희자위원

맞는 등록이나 취업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부서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과, 맑은환경과 그 뒷페이지입니다. 74, 75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소년 등에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노동권익센터도 있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박희자위원

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요구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에서 더 많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회관 안전문제 그것을 꼭 빨리 점검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51페이지를 봤는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디 부분인지?

김영민위원

151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사업 부분이라서 알고 계실줄 알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김영민위원

지출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액이 600만원에서 지금 잔액이 1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불용된 이유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에 보면 동복지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주민 중에 이사하거나 또 이사했을 때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예산으로 지원이 됐지만 물건을 사서 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됐는데 예산에 비해서 수요나 이런 게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합쳐서 5,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내복지관 하고 저희가 강동종합복지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내복지관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했고 강동종합복지관은 성내동 복합건물 공공청사 개발로 인해서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했고 시비 한 3,0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시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하고 구비가 합쳐서 5,300정도 잔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는 2,100정도 저희가 불용이 됐습니다.

다들

다들김영민위원

매번 하는 말씀들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측정을 한다면 다른 사업에도 쓰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배움나눔 사업지원도 있는데 이 역시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2018년도에 처음에 했던 사업인데 그 예산액 대비 지원한 학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구에 학원이 700개 정도가 되는데 가입된 학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는데 35개 연합회가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4개 학원만 참여를 했고 그 많은 학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명일2동에 주로 단기학원 보습학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부터도 그렇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미술학원이라든가 체육, 태권도학원, 이런 학원들까지도 저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또 밑에 보시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및 시설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보훈 예우수당. 매월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작년에 3만원으로 처음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저희가 명단을 통해서 우편송부도 하고 소식지도 나가고 동에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보훈대상자 3,700명 중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빼면 3,000명 정도가 대상이예요. 그런데 2,7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명단을 저희가 보훈청에서 받았고 그거를.

김영민위원

집행잔액이 1억 7,000이나 남았다라는 것들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요조사의 문제점이 있는 거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수요조사는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한 분들이 다 대상이라서 저희가 위문금 줄 때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홍보를 했고 보훈회관에서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한 3백 4백명이 안 하신 거죠.

으로

앞으로김영민위원

예산 잡으실 때 이것도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십시오. 1억 7,000이라는 것들은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2,3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할 때 위원들은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 선정은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분야별로 위원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의회는 당연히 의회에 의장님한테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문기관, 대학교나 이런 분 쪽에도 저희가 같은 루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무슨 심의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수탁자 선정심의.

탁자

수탁자김영민위원

선정심의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에 정해진 기준을 맞춰서 점수를 부여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날 갔을 때 본위원을 빼고서 나머지 분들이 다 모여서 사업설명을 받고 본위원은 혼자 거기 심의위원 자리에 덜렁 앉아 있었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일단.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저는 외부가 아니라서 차 한잔도 대접 안 해 주시는 건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회의 장소도 잘 아시고 그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1차적으로 저희가 모시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김영민위원

제 옆에 옆 자리에 앉으셨던 여성분이셨는데 잘 찾아오셨어요. 저랑 같이, 앉아 계시는데 팀장님이 따로 불러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만 빼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수탁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왔다는 것들은 엄청난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을 하셨을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광화문에서 오시는 분도 계셔서.

도에

복도에김영민위원

나가서 일부러 제가 너무 혼자 있는 바람에 복도에 나가서 어디서 오시나 잘 지켜봤더니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서 올라오시더라고요, 한 번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각자, 모여서 오신 것도 아니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사 장소가 바뀌고, 5층였다가 3층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제가 그날도 여쭤봤는데 왜 모여서 오시냐고 그랬더니 각자 오신 분들 모시고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은 저한테 친절하게 밑에 내려가서 과장님하고 차 한잔 하고 왔다고 다 같이, 저한테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저를 선정을 하고서 저만 빼놓고서 뭔가 다른 의혹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거 아닐까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보일 수 있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전문가 분들이 너무 멀리서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다 모시고 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오해를.

김영민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네트워크 방청하시러 오신 분들도 듣고서 생각을 하실텐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의혹이고 제가 심의위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저까지 끼셔가지고 같은 한패를 만드시면 모르겠는데 저만 빼놓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1인가구 정책과제 발굴 내역현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1인 가구 소통창구 운영 현황이라든가 공동체 형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지금 1인가구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습니까? 지역별로 대부분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는 일단 인구수가 많은 길동하고요, 천호2동, 천호3동 지역하고 성내2동 이 지역이 좀 많습니다.

여기

여기한경혜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은 이런 지역에 1인가구 공동체 형성 지원사업들을 잘 운영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1인가구가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1인가구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예산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액이 7,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4,300 정도가 두 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니까

보니까한경혜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인가구 공동체형성 지원 사업에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잘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강동구가 놓인 1인가구가 몇 % 정도 됩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가 한 4만 정도가 1인가구거든요. 가구수가 17만 7,000정도 되는데 24%에서 5% 정도 되고요,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2인가구가 25%예요. 그래서 전체 저희 가구수의 현황을 보면 50%가 1인 내지 2인 가구라서 앞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인하고 2인가구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용역을 맞췄을 때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코디네이터분들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실 예산은 적지만 음악활동이라든가 청년들의 어떠한 대화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다 자원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어요. 강사비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분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1인가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잘 운영이 됐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잘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은 이게 경제력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저희가 공동체가 7개 공동체가 있어요, 고시원 공동체가 3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일용직으로 있고 이 분들이 근로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고시원 공동체분들끼리 임팔라라는 공동체가 한번은 화분을 노상에서 파는 경제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1인가구 특징이 뭐냐하면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분들이 평상시에 고립되어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모였지만 나중에 갈등이 생겼어요. 저희가 몇 달을 하다가 현재는 그런 화분 판매 사업을 지금은 잠시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을 더 독려를 해서 우리 벼룩시장 같은 데라든가 나가서 함께 판매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지역복지 보장협의체에서 중장기적으로 5년마다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한경혜위원

이 1인가구에 대한 그런 계획이 혹시 장기적으로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보고회 때도 보면 부서별로 추진을, 잠깐만요, 6대핵심에 42개 사업을 19개 부서가 추진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분야에는 1인가구 청년주택 공급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분야에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혼자 사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총 42개 사업을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용역보고회 때 다 모아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복지보장협의회체에서 나온 계획서 중장기계획서 그것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올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례도 각 조례도 개정중이고 그리고 어제 시청에서 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경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장애인 쪽에 등급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혹시 주민들 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7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 오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이 분들에게 많은 홍보, 또 이 분들에게 어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그 내용을 시달을 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각 공동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강동케이블 방송에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됨으로써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중증장애인, 진선미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유료방송 1,2,3급만 받았거든요. 이제 1등급에서 기존에 6등급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이 늘어나고 그리고 활동보조지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중증위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등급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경혜위원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아마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급제별로 지원되던 게 앞으로는 그 분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식으로 지원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등급제 폐지 사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지

폐지한경혜위원

목적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욕구가 주관적인 욕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그런 등급에 맞는, 등급은 아니지만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가 지원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7월달에 종합서비스 조사를 할 겁니다.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면 활동지원이라든지 거주시설 응급안전이라든지 쪽 조사를 해서 그리고 2020년에는 아마 장애인전용 콜택시 관련이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구역을 지금 웹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단 전자장치를 저희들은 내년에 설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받은 자료 추가로 받은 자료도 있는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때 희망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찾아서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한경혜위원

서비스 희망자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칙은 희망자에 의해서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열심히 지금 그 대상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한경혜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동구가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낮은 성과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23명 이용인원이라는 건 조금 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발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강동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43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2018년 작년도로 해가지고 43만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르신들은 몇 %나 되며 몇 명이나 되는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작년말 기준으로 5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회원위원

독거어르신까지 포함하면.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다 포함해서 한 5만 8,300명 되고요. 독거어르신은 1만 2,700명 정도 됩니다.

리가

우리가서회원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아마 10년, 5년 이내로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겠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50만 넘는 것으로.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보셔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 거라고 예상 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13.8%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추계를 하면 한 14%는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재가

현재가서회원위원

14%.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작년말 기준 13,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아마 한 15%, 16% 정도는 되지 않을까, 2030년도에 가면 23%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예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은 기초연금 65세 이상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친구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독거어르신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IOT라고 인터넷 설치해서 온도나 습도나 그런 걸 감지해서 또 이상이 있을 때는 방문도 하고 병원도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나중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혹시 측정해 보셨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산 추계는 장기적으로 못해 봤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이 대다수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비용은 점점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 추계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는 부서에 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어르신복지증진 사업으로 한 92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856억이 집행됐어요. 조금은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조금 적게 하시기는 했는데 그 비중으로 봤을 때 14%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

서회원위원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비중이 나중에 우리가 노인인구가 23% 이상 올라갔을 때는 그 비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비용은 점차 늘어나겠지요. 인구 수 증가에 따라서.

회원

서회원위원

그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도 제가 알기로 우리 예산 중에서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서회원위원

, 기초연금이 2017년 대비 140억 증가해서 777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원이 116억 매칭돼서 편성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요.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국가정책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회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부담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만큼 고령화 즉, 어르신들의 증가가 우리 강동구 재정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를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종합계획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년에 한 번씩은 꼭 수립하셔서 그것을 해 나가야지, 앞으로 노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나중에 저희들은 그 혜택도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맞으시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라든가 단계가 있거든요. 생계 수급자도 있고 그게 프로테이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센터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게 통합조사를 하게 되나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사

통합조사서회원위원

하는 그 내용이 뭐 뭐입니까?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주로 재산조사를 하게 되지요.

산은

재산은서회원위원

어떤 재산을?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동산도 재산으로 들어 갈 수 있고 급여도 들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받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라든가 지원 받는 것도 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여러 가지를 조사 하시네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그게 몇 개월이 지나도 이걸 받지를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통합조사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보통 60일 정도 소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금융조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하고 다시 또 그걸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조사를 해서 자기는 급하게 진짜 하루 끼니를 못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 3개월이 지나서야 이게 된다 안 된다 판정이 되니 이럴 때는 어떻게 먼저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조사의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두달이라는 건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과는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하루가 급하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좋지만 지금 모든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체는

전체는서회원위원

아닌가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서회원위원

옛날처럼 서류가 왔다갔다 할 때 보다는 훨씬 빠른 거지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이 점점 발전하고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이렇게는 또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이면 두달이 아닌 한달로 줄여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힘들어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쭙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도와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적으로 이게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협조가 사실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제안도 많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와서 서로 연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공감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통합조사 하는 부서 인원은 몇 명이나?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회원

서회원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18년도에 통합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과연 얼마나 해서 얼만큼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탈락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더 노력해서 최고로 일이 많은 부서인줄 압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힘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조성욱 국장님!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우리 정영옥 과장님도 그렇고 성재환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장기재직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손완현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진주사건 이후로 조현병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재조명 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지요. 우리 강동구에서 조현병으로 확정된 환자 수가 있지요.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987명 정도 통계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추정되는 수도 있겠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추정은 1,806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제갑섭위원

많은 숫자네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강동구 주민 수에 몇%나 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172명이고요. 그래서 한 17.4%를 지금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제갑섭위원

약간 중증이겠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환자들이 알콜성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되신 분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좀 나와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자살 수치는 통계를 통계청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는 9월달에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는 9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 6월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2018년 수치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으로 해가지고 보충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3명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2018년도는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을 통해서 하니까 한 6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조현병 환자들을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우리 센터에서 지금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세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까지 해서 13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제갑섭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기관이나 어디 병원이나 그 다음에 우리 찾동 이쪽에서 의뢰가 들어 오면 그걸 저희가 상담해서 중증은 저희가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제갑섭위원

, 오후에는 집중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퇴근 이후에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퇴근 이후에는 지금 경찰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경찰서에서 오후에 한다고 하는데 오전, 오후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항상 똑같은 방식의 관리보다는 항상 보다 더 나은 또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받으셔가지고 관리체계면에서 그런 게 더 있었으면 그런 대비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월달에 조현병 때문에 서울시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인데 긴급하게 협의체를 저희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관내 정신과 대형병원 우리 센터로 해가지고 연합 협의체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같은

저녁같은제갑섭위원

때나 낮에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강동구에 병원이 몇 개 정도 협조되고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지금 보훈병원 하고요. 대성의원이라고 정신과의원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두 군데만 해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다른 정신과도 있지만 저녁에 경찰들이 가면 대부분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잘 안 받아 주는 입장입니다.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가 우리 강동구에 지금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협조를 하는 그런 거 어떠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그렇게 지정된 정신과 병원이 많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군데가 야간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립 시립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경찰서 그 다음에 병의원 해서 같이 네트워크 구성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경자 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여성안심지킴이 스카우트라고 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제갑섭위원

여성안심지킴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지킴이 사업이 관내에 취약지역에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점에다가 위기 상황에 편의점으로 대피해서 비상벨을 눌러서 위기사항을 모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푯말이 여성안심이지킴이 집이라고 붙어 있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보니까 충청북도에서인가 한 10년전입니다. 10년전에 했던 게 다 보급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발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스카우트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안심스카우트는 21명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21명, 전원 여성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원 여성입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그걸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한 남성이 뒤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 두 분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도 남성도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을 할 때 남성분도 지원을 하셨어요. 몇 분, 그런데 여성을 귀가 지원하는데 남성이 옆에서 같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지원하신 분 중에 남성 할 만한 분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또 대비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스카우트가 돼서 이렇게 같이 간다면 훨씬,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있으면 더 발작을 하고 더 여자들 따라가서 그런 게 있어요. 남자가 끼어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인1조긴 한데요, 이 지원사업을 공모할 때 남성분 지원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분을 뽑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고요.

어떤

어떤제갑섭위원

기준으로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도 계셨고 너무 젊으신 분도 계셨고 몇 분 안 되셨어요?

나이

나이제갑섭위원

드신분들 좋지 않아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서서히 걸어서 동네에 활보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동네 골목골목 취약지구 다 알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꺼려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갑섭위원

한 번 시도를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정말 괜찮은 분이 계시면 한 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족을 하고 계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시비 사업이고요.

제갑섭위원

다 시비라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제갑섭위원

그 분들이 몇 시간 일하시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월요일날 2시간 근무하시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22시부터 24시까지 하고 21시부터 한시까지 하고.

간은

시간은제갑섭위원

좋네요. 하여튼 이 부분, 남성의 성비도 비율을 맞추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분이라도 반응을 한 번 해 보시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환 과장님.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오전에 총무과에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든지 급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대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전에 좋은 업적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한 아, 내가 그래도 퇴직을 했어도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내가 해 놓고 갔다, 그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굉장히 역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했는데 우리 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과에서.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급여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나다라로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기본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전체 25개 구청에 수당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상위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사 같은 경우에 노원이라든가 지금 복지혜택이 상당히 많이 주어진 그런 곳을 비교해서 그쪽은 상여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총무과의 의견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총무과에서 도 그렇게 한다면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다가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담당 부서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인원도 보니까 급여 수급자들 있잖아요. 수급자들 보니까 원래 9,000명 넘잖아요. 9천 한 2백명 되는 것 같은데 9,000명이 넘으면 다른 구는 4명이서 관리를 해요. 거기 보조 인력까지 포함하지 않고 4명이서 하는데 우리는 2명이서 그걸 다 하고 있어, 보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9급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은 들어와서 들어 온지 얼마 안 된 공무원이 그걸 한다는 건 무리다, 그 분들은 20년이상 경력자들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 분들은 바로 공직에 들어 와서 내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시기에 그걸 관리감독을 한다? 그건 정말로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내부에서도 20년 경력자, 들어 와서 10년이 됐어요. 10년 된 사람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1년 된 사람하고 급여체계가 9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그 분들은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격, 또 인권을 존중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의

수당의제갑섭위원

차이를 두면 되겠죠. 수당.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수당은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상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우리가 열악하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좀 더 여력이 있다면 감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 들어 온 사람하고 10년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수당도 우리가 직제표를 보면 가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이잖아요. 가부터 마급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각 구와 공통적으로 비교를 해서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제갑섭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온당치 못했죠?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온당치 못했죠? 라는 거에 예, 저만 일방적으로.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제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그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기에 다른 질의는 못하고 과장님한테 시간을 다 할애해 버립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8년 1년만 봤을 때 청구 금액과 입금 금액이 딴 한 번만 맞았어요. 그러면 12달중에 한번만 맞고 11번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왜 뭐가 문제나 있나, 시스템 문제가 있나 제도가 문제가 있나 과장님하고 나는 공유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달 중에 한번만 맞고 11번이 틀렸다는데 의심스럽잖아요. 뭔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이 건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취지 서두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다수 이렇게 주로 어느 품목이 에러가 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파악된 거 혹시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저희가 파악할 때는 당뇨병 약에서 가장 많이 에러가 난다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여쭙는 것은 당뇨병이 1년이면 11번씩 에러가 나면 이것도 정확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짚어서 이거를 정확히 청구하고 정확히 입금 받아야 될 텐데 이러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있는 건지 한 번 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매번 11번, 작년 18년만 해도 11번이었는데 11번 청구해서 오차 부분이 다 생겼는데 오차 부분에서 이의 신청은 해 봤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매번

매번방민수위원

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매번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에는 매번은 안 하고 지금 아마 두 세번 정도 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

방민수위원

두 세번만 하게 된 동기도 있겠죠. 그것도 아마 과장님이 추후 왜 그랬는지 제가 질의시간도 5분밖에 없어서 시간도 없고요, 이게 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이의신청은 왜 두 번 밖에 못 했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1년에 12번중 11번 오차 생기는 것 보다 그래도 어느 정확도를 기해서 한 번에 청구금액과 입금금액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스템과, 시스템이 제도가 틀렸다라면 서로 한번 공유해서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방민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바로 잡으려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조례가 강동구에 있다는 거 확인하신 거죠?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우리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었죠. 특수장비 CT, MRI 현황에 대해서 했었고 이게 최초 구두 보고로는, 구두 요청이 언제인지 아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구두로 요청이 한 10일 전 정도라고 제가 들었고요, 문서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구의회에서 문서가 안 와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총무과에 제가 이틀전에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님께 직접 드리고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팀장님께서 구의회에 의원님 만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동에 나가셨다고 들어가지고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6월 7일날 과장님과 검진팀장님을 통해서 정식 공문이 도착 안 했다라는 걸 제가 처음 인지를 했고요, 제가 구두로는 그 전에 했었고 그런데 준비는 됐는데 공문이 안 와서 못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총무과로 6월 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월 7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어제 제가 원래 받기로 6월 10일 기한으로 했던 건데 오늘 받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 해주셨는데 저랑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후 로는 다시 한 번 이후로는 우리 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특수장비 CT, MRI 공동활용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CT, MRI의 특수장비의 정의는 CT, MRI가 인허가를 날 때 일정 병상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CT, MRI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인근에 병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공동활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취지는 어떤거였어요? 법안이 나온 취지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법안이 나온 취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CT나 MRI가 과거에 수입이 되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방사능적인 그런 물질을 CT같은 경우는 조형제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약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숫자를 제약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병상이 확보된 경우에만 저희가 인허가를 낼 수 있게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되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물이 인허가가 됐을 때 모든 가동도 되고 또 청구가 필요한 부분은 청구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는 설치에 대한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설치 이후에 기계 사용에 대한 어떤 기계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기계특수장비 적합적이나 품질 검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특수의료장비가 잘 품질 적합이 있는 평가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적합 부적합을 통보를 받게 되고 적합과 부적합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합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또 시정도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용중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2개의 품질관리 기관에서 특별하게 요청이나 이런 게 없으면 계속 인허가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CT, MRI에 어떠한 인허가는 시설에 설치여부에 대한 인허가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해당기관이 품질관리한 다음에 저희에겐 통보하고 저희가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제가 서류 받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돼서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다 보냈는데 여기에 다 땡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받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법안에 의해서 땡땡이를 친 건지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그냥 CT, MRI 공동활용 동의안을 쳐도 의료기관이 송파구 것이 쭉 나와요. 그냥 네이버에서도, 그런데 제가 받은 정식 공문까지 요청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땡땡땡 처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류를 저한테 땡땡땡 쳐서 주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부분 인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료는 요즘 보건소에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에 대한 거라든지 병원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인허가 부분에 관련된 서류를 외부에 업무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청 내에서도 타 과가 공유를 할 때에도 원활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그분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걸 동의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목적 저희가 외부에 공개할 때는 업무목적 외에 어떤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만 자체해석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런 쪽에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얻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법률자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저희 보건의료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이게 보건의료과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텐데 그 부분들은 다 제출됐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나왔느냐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땡땡땡이라는 이 나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만 싹 빠지고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인허가에 적합과 부적합성에 대해서 그 인허가 당시에 저희가 위원님께 적합한 인허가였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고 저희 자료를 다시 검토했을 때는 적절한 인허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구가 아닌 타 구에서도 같이 이렇게 인가가 동시에 병상 수가 확보돼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구 의료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어떤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위원님께 제출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금 동의를 안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땡 해서 보내 주셨다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에 저희 자료는 병원이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나 병원 영업에 관한 정보 같은 것은 저희가 동의를 받고.

저는

저는이승일위원

병원에 있는 정보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도 많고 업소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 과나 구청 내에서도 아니면 보건소 타 과에서도 개인정보 같은 걸 요구한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는 제출하지 않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익명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처리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자료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 중에 일일이 제가 소계를 안내 가지고 일일이 제가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CT하고 MRI 병상 수가 금방 공동활용병상이 기준이 몇 병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허가 날 수 있는 가동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0 병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200 병상이 넘어가는 우리 관내 의료기관 11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MRI 보유하고 있는 지금 150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200 병상으로.

이승일위원

200 병상 넘는 의료기관이 몇 개지요? 보유하고 있는 병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병원급 의료기관 200 병상 넘는 곳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승일위원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모르지는 않고요.

거기

거기이승일위원

소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일일이 계산기로 두들겨서 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00 병상 이상은 일단은 병원급 의원은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병원급.

한테

저한테이승일위원

준 자료는 종합병원 자체가 없어요. 다 세미급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체병상으로 200 병상 넘는 경우는 3건으로.

이승일위원

200 병상 넘는 병원이 지금 3개 병원이라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어디

어디이승일위원

어디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훈병원 하고 강동성심병원 하고.

이승일위원

대학병원은 빼자고 했잖아요. 3차 병원은 빼자고 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대학병원은 661건이었고요. 미즈병원 206건, 천호내과의원.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200 병상 넘는 병원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자체병상 수는 200 병상을 넘는 병원이.

체가

자체가이승일위원

아니라 MRI를 공동활용 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는 그 병상 수가 200 병상이 넘는 병원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공동활용병상 중에서 200 병상이 넘는 병원?

이승일위원

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미즈병원 하고.

이승일위원

강동미즈병원은 저한테 자료도 없어요. 강동미즈병원은 MRI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MRI가 아니라 CT.

이승일위원

MRI만 말씀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MR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명을 지금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해야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하면 남기세병원 200 병상 총 병상 수가 확보가 됐고요. 모커리한방병원 201 병상, 달려라병원 243 병상.

이승일위원

팀장님! 그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저한테 오늘 아침에 준 자료하고 틀립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맨 처음 제출된 자료인데.

이승일위원

맨 처음이라는 게 언제예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자료라는 거예요? 저 한번 밖에 안 받았습니다 자료를.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

오늘

오늘이승일위원

준 걸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오늘 아침에 준 걸로요. 행정사무감사를 대면질의를 통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 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제출한 거니까 추가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한테는 네장 밖에 안 줬는데 과장님은 되게 많으신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조자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승일위원

준 자료로는 200 병상 넘는 게 한빛영상의학과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달입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서 공동활용병상으로 해서 공동활용 부분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허가

인허가이승일위원

낼때 같이 플러스 돼서 병상 수 보는 거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첫 번째 자료의 포커싱은 전체 자료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제가 다시 자체병상 플러스 시켜서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공동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본병상 플러스 공동활용병상이고요. 두 번째 거는 공동활용병상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가

남기세가이승일위원

몇 병상이라고 하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남기세병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첫 번째 제출됐던 자료는 MRI 기준으로 저희가 200 병상입니다. 자체병상 수가 96 병상이고요. 공동활용병상 수는 104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200 병상이 안 되는 병원은 어디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MRI 기준으로 말씀이십니까?

이승일위원

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MRI 기준은 저희가 200 병상이 안 되는 병원은 저희가 이걸 특정 병원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몇 개 병원이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두개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타 병원보다 병상 수가 공동활용병상이 작기 때문에 공개되는 게 타당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총 병상 수를 원래 200 병상이었는데 최근에 병상 간에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 병상 수 감소를 실시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 병상 수 기준으로 최근에는 150 병상으로.

이승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동활용병상으로 인해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법안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고가의 장비고 또 어떤 방사능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공동활용 목적으로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인허가의 과정 이후에 이 병상이 모자라서 인허가 대상이 안 되는데도 일단 인허가가 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해도 찍어도 되고 또는 찍든지 말든지 관계 우리 기관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검토대상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인허가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고요. 그리고 관리는 품질 적합성에 대한 관리입니다. MRI 같은 위원님도 가격을 아시겠지만 고가의 장비고 그런 것에 처음 시설에 대한 거지, 그것이 이미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승일위원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의료법 중 특수의료장비 관련 조항이었고요. 설치도 마찬가지로 설치도 내용을 보면.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본위원의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서면질의 해 보신적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서면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2008년 2월.

이승일위원

과장님! 만약에 200 병상이 안됐을 때는 가동을 중지해야 되고 청구도 해도 안된다는 법적 해석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 보건의료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책임 아예 없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서울시 25개구에서 시설기준으로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슷한

비슷한이승일위원

상황이든 어쨌든 어떻게 되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면 그 병상 수가 갑자기 줄었다고 해서 그 병원이 MRI나 CT를 사용하지 않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맞는 거고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 건지 그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검진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상구

이상구검진담당주사

검진팀장 이상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CT나 MRI가 200 병상이 안 되는 그런 의료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의원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병상간 간격이 넓어지면서 병상이 줄어든 그런 의료기관이 포함된 CT나 MRI를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150 병상을 완화해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 같은 경우가 MRI에 해당된 경우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200 병상이 밑으로 내려가는 의료기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특수의료장비 관련된 법규가 의료법 하고 그 다음에 특수의료장비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의료법에 의해서는 등록을 기준에 맞게 인력이나 시설에 맞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검사를 매년 받아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품질관리검사는 위탁해서 한다는 내용 그런데 그 위탁기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할 때는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받는데 개중에 병상이 줄어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하는 그 업체에서 매년.

이승일위원

팀장님! 우리 특수장비등록증 있어요? 따로, 등록증 그 뒤에 병상 수 표기 되요 안 되요?

상구

이상구검진담당주사

병상 수 표기됩니다.

차피

어차피이승일위원

표기 들어 와야 되잖아요 변경하면, 그런데 계속 품질관리 얘기만 하니까 어쨌든 보건의료과에서 병상 수 다 확인하고 변경하면 등록증 뒤에 다시 찍는 거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검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 병상 내려간 지금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200 병상 다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50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화된

완화된이승일위원

내용도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2009년도 정도에 우리 병상간 간격을 넓히면서 병상 수가 줄어드니까 그걸 완화시켰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200 병상이 넘는다 하니까 만약에 200 병상이 이렇게 안돼서 어떤 이런 관리책임이라든가 인허가의 문제라든가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을 때 어떤 사용 가동 유무의 문제, 청구를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의료과 책임질 수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공동 해서 저희가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구 확보 여부 그러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나 통상적으로 그런 게 같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지 단독적으로 저희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승일위원

과장님! 내일이 종합질의지요? 종합질의 전까지 각 의료기관 땡땡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제가 땡땡으로 나오지 않도록 보내 줄 수 있도록 제가 법적근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를 해준 병상의 병원들 다 오픈해서 다시 한 번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수 계산하지 않도록 엑셀로 소계 내 주시고 그리고 옆에다 자체병상 꼭 같이 해서 자체병상과 공동활용병상 같이 표기 해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진선미위원

시작하기 전에 복지가족국장님 하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분들 다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구·시의원, 국회의원은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하거나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 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법에 나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 끝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관리감독기관입니다. 맞지요? 공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료요구번호 110번입니다. 보건소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 제가 요구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 자료 지금 한장짜리인데 보고 이상한 거 없으세요?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다 파악되어 있는데요.

진선미위원

다 파악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거기 작성자, 확인자 한번 보실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공문서 위조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지금 도장은 도장대로 찍으시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자료 만드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자를 건강증진과장님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부서에서 만든 자료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이 안된채로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님이 도장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료제출을 하실 때 체크를 안 하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진선미위원

자료요구번호 32번입니다. 지방세체납비 세외수입 체납관리 개선 관련해서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 체납액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에서 자료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다른 과에서 준비해 주신 게 아닌 부분이예요. 제출내용에 보시면 9번의 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보건소 민원 현황하고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료 양식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체납현황은 2019년부터 제로에서 2019, 18, 17로 되어 있고 보건소 민원현황은 2017년부터 18, 19로 이렇게, 좀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 과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신 부분도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안 잡고 싶은데 내용을 볼 때 마다 눈에 다 보이는 것을 어떻합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진선미위원

민원현황 관련해서 민원현황비 처리현황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민원봉사실 처리건수를 보내 주셨어요. 제가 요청드린 건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오셨을 때 혹시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민원이 있으셨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도는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신청건수 처리건수 해 가지고 100% 나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자료 요청드립니다. 민원봉사실 처리건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민원현황 들어 온 부분들 체크해서 내용 정리해서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33번입니다. 제가 세부사업 중에 예산액 대비 70%미만 집행실적 현황 요청 드렸습니다. 예산서상에 500만원이상 사업이고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50%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 부진 사유를 금연지도원 활동건수 감소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과장님.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금연지도원이라고 해 갖고 이거는 2017년도 10월달에 위촉을 한 부분인데 일반민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쓴 게 선사축제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31일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10미터 부분에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한 실적이 그게 420만원이예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일반 단속원들이 했지 이 분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나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냥 짜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연 관련해서 강동구에 금연거리구역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으로 금연 거리를 확대하려는, 제가 발의도 할 겁니다. 곧,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지금 향후 집행계획을 금연지도원 활용한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굉장히 추상적이예요. 이 부분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한 번 데이터베이스화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효성이 없는데 향후 집행계획이 금연지도원 활용한 금연구역 홍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강동구는 굉장히 작아요. 금연거리지역이 세군데 밖에 없는데요, 저희 지역구 고덕동, 강일동도 마찬가지고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많은데요, 주변에 금연표지판이나 바닥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손상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 관련해서는 집행액이 지금 굉장히 낮으니까요, 예산액 대비했을 때 정확하게 잘 쓰여서 계도 활동도 하고 금연구역 홍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유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감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까도

아까도한경혜위원

제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아까 987명이 강동구에 정신과에서 진단 받고 치료 받고 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추정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추정 환자는 1,80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한 800명 정도가 잠재되어 있고 지금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 못 받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이 그러면 추정환자가 1,800명인데 진단은 987명 받고 있는데 이 잠재된 숨은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의뢰,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의뢰건수 기관 자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측면이 열악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문제화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 강동구 주민들이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마음건강 검진 상담지원 사업 실시했습니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783건.

니오

아니오한경혜위원

,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어서 작년 중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까지 무료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한 그런 부분, 9개소 의료기관 지정하고 했던 실적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98명을 저기를 했고요.

작년

작년한경혜위원

예산이 국·시비 합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은 600만원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얼마 지금 우리가 다시 그거를 반납했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420만원 쓰고요, 179만원 정도 반납.

해는

올해는한경혜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올해는 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대상자가 감소할 것같아서.

자가

대상자가한경혜위원

감소한다면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다들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 입장에서 감 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구비로라도 충당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업하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작년에 하반기에 600만원 갖고도 470만원 쓰고 반납을 할 정도면 올해 600만원 갖고 어떻게 800명이나 되는 잠재되어 있는 조현병 환자들을 발굴해서 예방사업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50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됐는데 지원대상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서 소문나고 그럴까봐 기피 현상이 많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예산도 지원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러한 스트레스 마음건강검진 상담 필요한 강동구민 누구나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많은 잠재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가 타구에서는 안 하는 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마음 생명존중 두드림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비로 하기 때문에 25개 구중에서는 저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한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번호 28번이고요, 2017년도 지방보조 사업 성과 결과 평가에 2018년도 예산반영 여부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나와서 제가 다시 2차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평가 점수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그런데 사업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만 간단하게 적어 주셨는데요, 디테일하게 뒤에 정확한 내용들도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에서도 충분히 서포트를 해 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동구지회 오덕희 회장님께서 지금 장길수 회장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단체 회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든가 노래교실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다 보니까.

진선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요지가 정확하게 사업 회장님이 변경되면서 그 요인입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오덕희회장님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회장님에 비해서 조금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위 단체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과 사회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외부활동이라든지 행사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담당 관리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서포트를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진선미위원

요구번호 30번입니다. 2019년도 4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 제가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사업명 중에 3,000만원이상 사업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요청드렸는데요, 경상비 투자비 구분해서요, 사업명 중에서 현재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산액보다요, 그래서 추가요청을 자료를 드렸는데 추가요청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산액

예산액진선미위원

얼마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1억 8,800입니다.

액은

집행액은진선미위원

얼마인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가 원래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탁관으로 예탁만 하면 되는 업무인데 직원들이 잘못 파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자료 잘못된 거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예산액 하고 집행액 전체 100% 사용해서 잔액이 0으로 나왔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집행잔액금이 얼마죠? 5,200여만원 돈이 남게끔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두건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굉장히 신뢰성이 낮아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31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내역인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에 환경개선 사업 홈크리닝 사업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사업인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보통

보통진선미위원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매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지속사업이면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본 사업은 2016년부터 했고 주민참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원래 보조금으로 300만원씩 지원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연합회에서 찾동 17개동에 어려운 분들, 저장강박증 가정에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올해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액이

예산액이진선미위원

총 6,000인데요, 지금 3,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3,000만원은 차량 구매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거 계산을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현황 17가구죠.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에 목표는 연 50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해서 나누면 한 가구당 60만원씩 지원되는 거거든요, 맞죠. 50가구니까, 지금 이 50가구를 위해서 홈크리닝 차량 구매를 3,000만원을 주고서 해야 되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차량 구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가 저희 강동구에서 년이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장애인연합회는 각 동에 어떻게 보면 찾동에 거의 제가 볼 때 제가 암사2동장할 때 저장강박증 가정을 두 가구를 장애인연합회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짧게,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저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업, 저희 저소득 가정 환경개선 해 주는 거 이 사업 자체가 페인트 칠해 주거나 바닥 수리해 주거나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 50가구인데요, 승합차를 홈크리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동구청에서 총무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차량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도 차량이 있으시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걸 이용을 해서 50가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구씩 해서 이용을 하면 될텐데 이 3,0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 3,000만원을 50가구를 더해서 100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차량을 구매를 해 달라고 거의 단체 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거의 20년 동안 구청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구민분들이죠.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를 구입하고 말고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그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한 가구당.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을 구매를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찾동을 위원님이 감사 끝나시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연합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홈크리닝 차량 구매가 홈크리닝만 하기 위한 차량이 아닌거죠. 그러면 잘못된 자료죠. 이 부분에 사업명 자체에 주석을 달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홈크리닝을 위해서 차량을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사업까지 제가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홈크리닝 사업도 하고 무료급식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러면 사업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홈크리닝 차량 구매가 아니고 장애인연합회 전체적인 차량을 요청해서 구매라고 써 주셔야지 50가구만 했을 때 3,000만원을 투자하는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올해만 50가구지만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지금 가구 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요구번호 32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 해서 제가 연도별 세외수입 부과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체납액 현황 요청드린 자료 있거든요. 32번 자료 보셨나요? 서울시에서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시나요?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재정자립도는 중간 정도.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강동구가 지금 16위를 하고 있지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강동구에서 악성체납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자치구 송파구에서는 악성체납징수반을 만들어서 5급 이상의 전문가들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기존보다 약 40% 이상을 악성체납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지금 2018년도에 체납액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납세자 사망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2018년도가 1억 150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에서 결손처분액이 120만원인데 이것이 납세자 사망인데 납세자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일단 사망을 하시면 더 이상 저희가 징수를 할 수는 없나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계를 해서 전체 가구가 있다면 다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지금 꿈미소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이번

이번진선미위원

연도 원래 목표가 몇 군데였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목표가 3개인데요.

표가

목표가진선미위원

5군데였지요? 5군데 아니었어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3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목표가 3개소였는데 지금 두 군데는 원터골 경로당하고.

촌동

둔촌동진선미위원

하고 고덕동이지요? 원래 되어 있는 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덕2동 경로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회장님하고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진선미위원

원래 찬성을 하셨다가 갑자기 반대를 하신 분이 있어서.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회장님은 이렇게 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더니 그 회원님들이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사업군에서도 공유 쉐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꿈미소 사업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낮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밤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강동구가 몇 군데 오픈되어 있지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목표로 잡았던 일단 둔촌동 안 되는 게 고덕동 이렇게 지금 제가 캔슬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을 한번에 진행하는 건도 아니었습니다. 미리 아마 컨텍들도 하셨을 거고 담당과장님들이나 설명도 하셨을텐데 굉장히 아쉽게 진행이 안돼서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안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더욱더 소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보고 가서 설득하라고 하시면 제가 뭐 설득이 됩니까? 저도 몇 번을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다 미뤄두시면 지금 민원도 많은데 구청 민원까지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현재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진선미위원

공방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관내 구청이라든지 구매를 하고 계시나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 관공서에서 구매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일반 가게 매장에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판매는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카페라든지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방을 통해서 만들거나 하는 물품들이 적극적으로 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자매도시 방문할 때나 외부에 방문할 데도 굉장히 많으시고 선물할 곳도 많으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구매를 해서 우리구에서 만든 제품을 서큐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홍보도 하고 총무과나 관련부서에도 요청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타 구에 좋은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독서도우미 하고 계신데 우리 자치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르신분들께서 카페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것도 체력이 안 되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독서도우미 관련된 사업을 다음 번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라 추경에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독서도우미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체 여러 명 2,000명 넘게 응답자가 있었고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대상자들 중에 혹시 1년 미만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5%나 됩니다. 이분들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본인의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건강상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둡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어르신들이 가장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번에 설문조사에 나왔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어쨌든 생계마련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게 50%가 넘어갔습니다. 52.5%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참여이유가 50% 넘는데 1년 미만에 30% 넘게 일자리에서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본인의 적성에 안 맞는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건강상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사유가 많겠지요.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분들한테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대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 이번에 제공받은 교육하고 강의가 있었는데 가장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강의는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최고 중요하고 아니면 인권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3회에 걸쳐서 지금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도 안전교육 그리고 노인인권 강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한경혜위원

과장님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겠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한 이유가 35%나 1년 미만에 일자리 참여 사업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1년 미만에 다 중단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단이 됐는데 그러한 사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노인에게 진짜 복지는 가장 중요한 복지가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가 건강증진, 소득증진 다 이러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와 소통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가 중요한데 1년 미만에 중단된 부분이 35%나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행 기관별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자료요구번호 34번이고요. 연도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대비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 원인행위 지출액 관련해서 자료 요구드렸습니다. 2017년도부터 18, 19년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산액, 집행액 11월, 12월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혹시 요청드린 이유 아세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연말에 집중해서 지출한 내용을 지금 찾으시는 것 같은데.

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민분들께서 아시지요. 11월 되면 땅 판다, 11월만 되면 공사한다, 12월에 맨날 공사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전체 부서에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같은 사업명이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 사업에 보면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 계속 있어요 지금, 그런데 2107년도에도 11월, 12월달에 거의 지출 이때 하셨지요? 말일에, 그리고 2018년도에도 거의 11월, 12월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지출된 사유가 어떤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게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2017년도 11월, 12월 지출내역은 시설비 예산액의 한 22% 정도 되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파이가 100이면 거의 지금 80%를 11월, 12월에 다 지출한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작고 크고의 문제를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왜 11월, 12월에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니요

아니요진선미위원

, 여성안심행복마을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사업이거든요. 한 연도만 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계속 11월, 12월에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대상지 선정이 아무래도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 2017년도에는 대상지 선정이 늦어서 11월, 12월 지출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또 여성안심행복마을인데 또 거의 100% 11월, 12월에 지출이 됐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사업내용이 2017년도는 여성골목안심 쏠라표지병인가 그런 사업이고요. 2018년도에 한 사업은 태양광 스마트벤치 구매 사업이예요.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성안심사업은 맞는데 내용은.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내용이 다른데 이게 시비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시비입니다.

인데

시비인데진선미위원

그때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 언제 내려왔는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드릴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는 내일 종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성욱 복지가족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 또는 추가자료 요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잘못을 시비하는데 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는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감사인만큼 국.과에서는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제9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에 문화생활국 소관,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