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1층에 고이희호 여사님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남구주민들과 남구의원님들 함께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고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동지로서 여성운동가로서 고결한 삶을 살다 가신 이희호 여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천신애 의원, 그리고 서우섭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먼저 주용 행정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 노한종 안전도시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후 출장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장 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황인숙 부구청장님,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8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현안들과 어려운 과제들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남구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비 1,2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과 취약지역 새뜰마을 조성 사업 등에 164억 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서도 38개 사업이 선정되어 26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정부 특별교부세로 67억 원을 지원받아 봉선2동 주민센터 신축, 양림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육교 보수사업, 재난 예ㆍ경보 체계 구축 등 활기찬 경제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2018년도 우리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재무제표, 채권ㆍ채무결산, 기금결산 내역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총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12억 2,886만 원이며, 수납액은 4552억 7,551만 원, 지출액은 3725억 6,590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27억 96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36억 9,101만 원, 사고이월액 88억 1,364만 원, 계속비이월액 124억 8,922만 원, 보조금 반납금60억 6,6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16억 4,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03억 6,705만 원으로 수납액은 4437억 8,40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99억 9,527만 원이며, 세외수입 195억 6,114만 원, 지방교부세 169억 8,740만 원, 조정교부금 735억 3,17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473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63억 8,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03억 6,705만 원, 지출액은 3696억 8,903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 205억 1,49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7억 1,163만 원, 교육비 19억 8,056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03억 7,407만 원, 환경보호비 106억 6,149만 원, 사회복지비 2120억 3,236만 원, 보건비 127억 5,498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33억 4,575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21억 8,511만 원, 수송 및 교통비 56억 6,71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57억 8,215만 원, 기타 706억 7,88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740억 9,502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36억 3,341만 원, 사고이월액 75억 1,636만 원, 계속비이월액 114억 8,922만 원, 보조금 반납금 59억 3,843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5억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8억 6,180만 원이며, 수납액 114억 9,144만 원, 지출액 28억 7,68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6억 1,457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5,759만 원, 사고이월액 12억 9,727만 원, 계속비이월액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81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1억 3,1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119만 원으로, 수납액 7억 1,857만 원이며, 지출액 5억 3,545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8,312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1,573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7,069만 원으로, 수납액 106억 1,919만 원이며, 지출액 22억 8,709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3억 3,21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 12억 9,727만 원, 계속비이월액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236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60억 2,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92만 원으로, 수납액 1억 5,367만 원이며, 지출액은 5,432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9,935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5,759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 457만 원이며,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억 4,36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4,089만 원 지출하여, 27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8천 12억 3,004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206억 7,63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7805억 5,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658억 8,882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806억 4,675만 원이며 일반수익 3105억 8,349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99억 3,6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7,468억 3,911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299억 3,674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86억 7,503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48억 9,722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7805억 5,3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9억 9,497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060만 원이 발생하였고, 2,225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5,331만 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6억 7,748만 원이 발생하였고, 4억 9,48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4,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3억 3,374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억 9,67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5억 10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8억 2,93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여성으로서의 멋진 리더의 모습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5가지 사항에 대해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수립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분담금의 이중과다 편성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실제 징수결정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이중 편성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실·과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징수전망 등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매월 부서별 징수 실적을 실과에 통보하는 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한테 처리계획(서)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

지금 읽고 보고하시는 부분이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

의견서를 읽고 있습니다.

의견서 16쪽인가요? ○

예, 의견서 16쪽입니다.

그 부분과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

의견서 17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및 변경기준과 관련해서 전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된 이후 전용요구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가능한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긴급집행이 필요한 전용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승인처리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전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 통계목 설정 등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출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전용금액과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재원사업과 자체재원사업 예산이 혼합되어 편성ㆍ집행되고, 결산서 보조금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 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정확히 구조화 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평성 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무과의 세입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e-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수령 확인 후 집행토록 하고, 분기별 수령내역을 보조금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보조금 수령액의 상호대조를 통해서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담당자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확한 숙지와 파악 후 사업추진에 임하겠으며, 예산구조화 시 보조재원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성과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지표 설정시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금년도 성과계획을 변경 조치하고, 향후2020년 성과계획서 수립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당해연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고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의 오ㆍ남용 방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리도 주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품질 재고에 중요한 전략이라는 자세로,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의 일치 여부와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재고자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고자산 관리 부서에서는 품목별 연간 사용량, 유통기한, 필요성 등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량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552억 7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25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27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3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은 3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529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9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148건 9억 1800만 원을 취득하고, 33건 1억 2000만 원은 매각 등 처분하여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541건 4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건 7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상 총 자산은 8012억 3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6억 7600만 원이며 순자산은 780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상 비용은 3597억 6800만 원이고, 수익은 3897억 5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299억 37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400만 원으로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1억 43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억 3400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9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책정된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방금 조치 부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신 것인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품 증감에 대한 부분에 공유재산 물품 결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전년도 말 현재액 수량이 426개로 되어 있죠. 당해연도 말 541개란 말이에요? 페이지 14쪽 한번 보세요. ○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6개라고 한다면, 2017년도 물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2017년도에 물품을 보면 426개가 아니고 534개거든요. 그렇다 보면 금액도 달라요. 당해연도 말 이게 취득과 처분도 같이 합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개수와 금액이 다르다는 건데 확인 좀 해 보십시오. ○

물품 관련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이번에 물품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ㆍ과에 시달을 했고. 그 결과 물품 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되고 숫자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이것은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개수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2017년에 결산하신 데는 534개라고 물품 수량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것도 여기에 아예 올라올 때 전년도 말 수량이 426개가 아니라 534개로 해야 하고 금액도 다르다는 거죠. ○

그것은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바로 확인해야 그 다음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로 기획실,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대외협력관실 최도식 과장님입니다.

아니요, 기획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 계장이신 양미영 계장입니다. (인사)

예, 고생하셨습니다. ○

예산 계장이신 김진옥 계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축하드립니다. ○

홍보 담당인 이연범 계장입니다. (인사) 예산계 양지은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임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징수결정액 현황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부당이득금이 생긴 거예요? 처리계획에서 2쪽 중간쯤에. 징수결정액 현황 보셨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를 설명해주십시오. ○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과 동시에 하면서 시간상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5시간 했는데 6시간 했거나 시간 차이가 난 것이 부당이득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예) 활동보조 하신 분들을 옆에서 제가 보니까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짜로 찍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홍보도 많이 하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1급장애인이면 시간이 많아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옆 기타는 뭐예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

기타는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재산내역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최근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어플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플에 설정된 금액과 고발해서 사진으로 찍힌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차이를 최소화 해주셔야 되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이 시와 함께 현장점검 가서 적발된 사례인가요? ○

그런 경우도 있고 장애인활동보장기관에서 역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차 가서 현실적으로 점검해서 차이가 나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560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게 아니잖아요? ○

예,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하나에 부당이득금 5600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다른 곳에 새고 있는지 이것을 보니 실감이 날 것 같거든요? ○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로 오셔서 장애인 쪽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노인장애인과’라고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진행되다보니 분리가 안 돼서, 결산서는 정리되어 있거든요? 노인 쪽도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호현 위원님께서 기타사항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지금 해주시고요. 조금 전 고령정책과 박준영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밖에 계장님 계시면 지금 자료를 주셔서 이 시간 안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섞여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이번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이나 권고사항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위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는데 작년에 한 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쓰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분으로 충원은 안 하셨나요? ○

예, 작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분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예) 올해 그럼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

아니요, 그분이 올해 복직하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공직자분들에게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국토부에 출장 중인 노한종 국장을 대신해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중인 노욱환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황영호 건설행정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인호 건축과장입니다. 강래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재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은 사업부서라서 기획실장님과 회계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계속 이뤄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월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에 기획실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기간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하셨으니까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에도 이 내용이 있으신가요?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신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 예산 구조화시 보조재원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의 예산을 구분해서 철저히 편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성과지표가 어떻게 됐었나요? ○

10개소에 지표가 22개인데 추가달성이 4개이고, 달성이 12개이고, 미달성이 6개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김인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인석,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답변석으로 이동) ○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과장님 뵈면, 남구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합니다. ○

감사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 부분이 있고 특히나 덕례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3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집행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는 6월3일자로 준공이 완료되고 덕례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세 번에 걸쳐서 시험가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하순경이나 7월 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진했던 집행율은 저조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민방위 업무 같은 경우 을지연습 사업비가 저조했는데요. 작년에 남북화해모드 때문에 을지연습이 유예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은 아니시죠? ○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예.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과장님? ○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이 아껴 주신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하셔서, 안전총괄과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인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