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먼저 주용 행정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 노한종 안전도시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후 출장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장 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18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현안들과 어려운 과제들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남구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지역이 선정되어 사업비 1,2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과 취약지역 새뜰마을 조성 사업 등에 164억 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서도 38개 사업이 선정되어 26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정부 특별교부세로 67억 원을 지원받아 봉선2동 주민센터 신축, 양림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육교 보수사업, 재난 예ㆍ경보 체계 구축 등 활기찬 경제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2018년도 우리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재무제표, 채권ㆍ채무결산, 기금결산 내역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총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12억 2,886만 원이며, 수납액은 4552억 7,551만 원, 지출액은 3725억 6,590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27억 96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36억 9,101만 원, 사고이월액 88억 1,364만 원, 계속비이월액 124억 8,922만 원, 보조금 반납금60억 6,65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16억 4,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03억 6,705만 원으로 수납액은 4437억 8,406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99억 9,527만 원이며, 세외수입 195억 6,114만 원, 지방교부세 169억 8,740만 원, 조정교부금 735억 3,17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473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63억 8,8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03억 6,705만 원, 지출액은 3696억 8,903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비 205억 1,49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7억 1,163만 원, 교육비 19억 8,056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03억 7,407만 원, 환경보호비 106억 6,149만 원, 사회복지비 2120억 3,236만 원, 보건비 127억 5,498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33억 4,575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21억 8,511만 원, 수송 및 교통비 56억 6,71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57억 8,215만 원, 기타 706억 7,88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740억 9,502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36억 3,341만 원, 사고이월액 75억 1,636만 원, 계속비이월액 114억 8,922만 원, 보조금 반납금 59억 3,843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5억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08억 6,180만 원이며, 수납액 114억 9,144만 원, 지출액 28억 7,68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6억 1,457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5,759만 원, 사고이월액 12억 9,727만 원, 계속비이월액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81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1억 3,1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주차장, 주거환경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119만 원으로, 수납액 7억 1,857만 원이며, 지출액 5억 3,545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8,312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1,573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7,069만 원으로, 수납액 106억 1,919만 원이며, 지출액 22억 8,709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83억 3,21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 12억 9,727만 원, 계속비이월액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236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60억 2,2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92만 원으로, 수납액 1억 5,367만 원이며, 지출액은 5,432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9,935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5,759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 457만 원이며,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1억 4,36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4,089만 원 지출하여, 273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8천 12억 3,004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206억 7,63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순자산 총계는 7805억 5,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658억 8,882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806억 4,675만 원이며 일반수익 3105억 8,349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99억 3,6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7,468억 3,911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299억 3,674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86억 7,503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48억 9,722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7805억 5,3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9억 9,497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060만 원이 발생하였고, 2,225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5,331만 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6억 7,748만 원이 발생하였고, 4억 9,48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4,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3억 3,374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억 9,67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5억 10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8억 2,93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5가지 사항에 대해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수립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분담금의 이중과다 편성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실제 징수결정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이중 편성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실·과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징수전망 등 기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매월 부서별 징수 실적을 실과에 통보하는 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견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 의견서 16쪽입니다.

의견서 17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및 변경기준과 관련해서 전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된 이후 전용요구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가능한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긴급집행이 필요한 전용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승인처리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전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 통계목 설정 등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출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전용금액과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재원사업과 자체재원사업 예산이 혼합되어 편성ㆍ집행되고, 결산서 보조금 예산액과 보조금 수령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 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정확히 구조화 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평성 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무과의 세입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e-호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수령 확인 후 집행토록 하고, 분기별 수령내역을 보조금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보조금 수령액의 상호대조를 통해서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담당자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확한 숙지와 파악 후 사업추진에 임하겠으며, 예산구조화 시 보조재원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성과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지표 설정시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금년도 성과계획을 변경 조치하고, 향후2020년 성과계획서 수립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당해연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고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의 오ㆍ남용 방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리도 주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품질 재고에 중요한 전략이라는 자세로,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의 일치 여부와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재고자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고자산 관리 부서에서는 품목별 연간 사용량, 유통기한, 필요성 등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량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552억 7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25억 6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27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3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은 3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529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9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148건 9억 1800만 원을 취득하고, 33건 1억 2000만 원은 매각 등 처분하여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541건 4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건 7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상 총 자산은 8012억 3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6억 7600만 원이며 순자산은 780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상 비용은 3597억 6800만 원이고, 수익은 3897억 5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299억 37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400만 원으로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업 외 2건에 1억 43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억 3400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9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로 검토한 결과 책정된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물품 관련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이번에 물품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 개편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ㆍ과에 시달을 했고. 그 결과 물품 관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되고 숫자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이것은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대외협력관실 최도식 과장님입니다.

기획 계장이신 양미영 계장입니다. (인사)

예산 계장이신 김진옥 계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홍보 담당인 이연범 계장입니다. (인사) 예산계 양지은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 발언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해야 할 발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첫 상임위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두 국장님께서도 자리 배석하지 않으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여론도 파악하고 각 부서별 강점이나 약점도 파악해서 꼼꼼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조직 개편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조직개편이 되면 직원분들께서 일상적인 업무에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혼란이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강을 잘 잡아주시고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변화도 좋지만 안정에 더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건수나 비용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되고 예산지출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전용, 이용, 이체를 집행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권고사항으로 지적 받았고 올해에도 지적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전용, 이용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권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고. 당초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 심의를 할 때도, 꼼꼼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조치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용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라든지 당초에 사용계획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서무 계장님.

대외협력관 최도식입니다. 대외협력관 실에 김수정 대외협력팀장 자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저희 서무 팀장이신 감사팀장 오혜순 계장님이십니다.

참석하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양 혁신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강양신 지역경제순환과장입니다. (인사)

혁신정책과장 류병양입니다.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 5쪽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에서는 향후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에 따른 필요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진행시 불가피하게 예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의 증ㆍ감조정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확한 숙지와 파악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예산 구조화시 보조재원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보조금 결정액과 송금액이 상이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금 관련부서와 유기적 연계 및 대조를 통해 확인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이 일치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과지표는 자료상의 68%입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달성을 100% 해서 달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성과율 개수 맞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예산액 추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행정절차랄지 기타절차를 밞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달성률이 낮습니다만 박차를 가해서 목표치에 접근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한 담당이 없어서……

(과장 소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설정허가가 반려돼서 결국 학교에서 건립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작년 11월에요.

지금 총 소요사업비 40억 원 중에 구비 부담이 17억 5000만 원인데 그 구비는 자체 우리 구비 부담이 아니고 광주대학교에서 3억 원을 우리한테 부담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포기돼서 광주대에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예, 2억 3000만 원.

지금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서 올 3월 28일에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폐지승인 및 교부결정 취소가 돼서 차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돼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3월에 문체부에서 사업 폐지승인과 교부결정 취소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폐지승인이 문체부에서 안 났기 때문에 이월할 수가 없죠.

먼저 이중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서에 이중편성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업무협의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회계과의 보조금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의견서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확인했습니다. 회계과의 결산의견서에서 결산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성과계획서 만들 때 성과지표와 측정상식이 부적절하다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수정하고 내년부터는 성과지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천신애 위원님께서 결산감사를 하실 동안에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주셔서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산세를 7월이나 9월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고지서 송달 후에 반송 온 사항은 본인에게 전화해서 다시 또 보내고, 고지서 받기 어려운 분들은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생활자, 재산도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합동으로 가정과 관련 거소지에 대해서 수색을 하고 거기에서 동산이 발견돼서 확인해서 체납징수의 확인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도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분까지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지난 6년간 살펴봐도 결산상 잉여금,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폭이 늘 증가해요. 그 부분의 설명을 좀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잉여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구에 마냥 좋은 것이냐, 그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서 긴장했는데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좋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단순한 더하기 뺄셈 결산상으로 보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이월액 잔액들이 모든 것들이 포함돼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해년마다 늘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돈이 있지만, 올해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였냐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청장님께서도 노력해주셔서 교부금과 교부세가 예산편성시기와 맞지 않게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그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산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 쪽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주재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돈이 늘어간다는 것은 좋은 면이 아니지 않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몸집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좋은데, 한편으로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체급이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건실한 배분대상 정비 등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받는다고 다 좋은 일로만 간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실을 다지고 이월사업을 최소하고 집행액도 당해연도 내에서 처리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하고 자주적인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확인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김동선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지원과 정신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과 이공색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생태과 임채학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박보근 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는 분담금에 대한 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올 때 거기에서 세입으로 안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잡은 것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원을 갈음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따로 없어서, 세입은 별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중세입이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세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사항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다만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에 주력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조금…… 여기서 지적된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현재 예산과 다르다든지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과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집행을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과제 3개 항목에 대한 성과는 100%로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은 세 번째 지식재산아카데미인데 목표와 산출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다음에는 실행율이 아니라, 횟수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2차 회기가 올해까지입니다. 한번에 4년씩 해서, 올 10월에 3회차에 대한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수사업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있고. 지금 사업 자체가 대부분 문화재 보수,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양림역사문화길 조성사업 등입니다.

예, 작년 양림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이 23개 사업에서 20개 사업은 완료되고 현재 3개 사업이 남았습니다. 최흥종기념관 조성사업, 오방로 일방로, 그리고 그 3개 사업이 있는데 하반기 결산 추경 때 2개 사업이 반영된 예산 부분들이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전수교육관 신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테마파크에 관련된 47억 원 사업비는 고싸움놀이전수관 신축사업인데, 지금 공정율은 65%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최종 전시공사까지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테마파크 내에 전수교육관과 영상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영상체험관 내에 전수교육관은 현재 고싸움놀이보존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은 하지 않고요. 물품 구입하는 것들은 영상체험관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추가가 돼서 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누수 안 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산식이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은…… 고싸움놀이전수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측정지표를 착공으로 했는데, 준공으로 목표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쪽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에 차가 배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저희한테 자산으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공공요금이 별도로 있어서, 유지비를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최춘기 주사님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한승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준영 고령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봉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예, 고령정책과 담당입니다.

고령정책과장 박준영입니다.

개요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어서 4월에 남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는 자료는 남부서에 다 제출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참고인 조사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 전방위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을 빈들회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 사업, 두 번째는 사랑의식당 사업,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5월 말일자로 빈들회에서 이 사업을 못 하고 보조사업자를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저희들이 중지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선 식당 부분은 인근에 200여미터 지나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목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폐소된 상태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 되면 수사결과에 따라서 목욕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나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욕장으로 이동시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당한 보조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빈들회를 관리ㆍ감독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찰의 사정기관의 힘을 빌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노인 분들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수사 결과에서 보조금 횡령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 받고 환수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관리ㆍ감독한 부분이요? (예) 경찰 수사에서 공무원의 개입 여부, 그러니까 만약에 횡령 사실이 명확하고 그 횡령에 공무원이 개입됐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행정청에서 예를 들면 서류검사를 한다든가 관리ㆍ감독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령 사적인 말하듯이 하면 문 잠가놓고 나가버리면 저희가 문을 깨고 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보조사업자로서 관리ㆍ감독을, 만약에 수사 결과에서 횡령 사실이 명확하다면 관리ㆍ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빈들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사랑의식당을 통해서 대신 제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들은 없나요? ○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는 듯 하고요. 식당도 마찬가지로 장비나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에 분산시키는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중단에 무관하게 6월중으로 다시 교체 수행기간을 정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는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에게 재량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히 바로 이을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3개……

3개 업체가 되어 있나요?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가 신청했고요. 어떻게 수행을 맡길 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쯤에 정해지나요? ○

저의 계획입니다만,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3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목욕탕이네요? ○

목욕탕 일자리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개 중에 3개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목욕탕만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네요. ○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발행해서 다른 목욕탕을 쓰게 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령 쿠폰을 발행하더라도 어떤 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발행할 것인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게속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실정이긴 합니다만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아닙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말씀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입니다.

남호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징수결정액 현황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부당이득금이 생긴 거예요? 처리계획에서 2쪽 중간쯤에. 징수결정액 현황 보셨어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당이득금 환수를 설명해주십시오. ○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과 동시에 하면서 시간상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5시간 했는데 6시간 했거나 시간 차이가 난 것이 부당이득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예) 활동보조 하신 분들을 옆에서 제가 보니까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짜로 찍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홍보도 많이 하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1급장애인이면 시간이 많아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옆 기타는 뭐예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

기타는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재산내역이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최근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 어플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플에 설정된 금액과 고발해서 사진으로 찍힌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차이를 최소화 해주셔야 되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장애인활동보장기관에서 역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차 가서 현실적으로 점검해서 차이가 나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 꽤 많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위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는데 작년에 한 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쓰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작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올해 복직하시기 때문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국토부에 출장 중인 노한종 국장을 대신해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중인 노욱환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황영호 건설행정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인호 건축과장입니다. 강래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재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예산 구조화시 보조재원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의 예산을 구분해서 철저히 편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개소에 지표가 22개인데 추가달성이 4개이고, 달성이 12개이고, 미달성이 6개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 부분이 있고 특히나 덕례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3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집행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는 6월3일자로 준공이 완료되고 덕례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세 번에 걸쳐서 시험가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하순경이나 7월 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진했던 집행율은 저조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민방위 업무 같은 경우 을지연습 사업비가 저조했는데요. 작년에 남북화해모드 때문에 을지연습이 유예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이 아껴 주신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작하셔서, 안전총괄과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황영우 계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님 대신해서 오셨는데, 안전도시국 전체는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견 처리계획에 조치계획을 보면 대부분 저희가 질의를 못 할 정도로 완벽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백운광장에서 웨슬리신협 쪽 하수관거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5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

백운동 하수관거.

예, 혹시 이 부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지금은 소상히 내용을 잘 몰라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질의만 하겠습니다. 푸른길 관련해서, 푸른길 쪽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이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완결 예정이 2020년 6월경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과연 비가 또 작년처럼 왔을 때 조치사항이 있을 것인지, 대처사항 그런 부분. ○

지금 청장님의 관심사항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건설과를 비롯하여 그쪽 관련된 직원들은 하계휴가도 먼저 6월에나 7월 전에 갔다 왔으면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올해 5월부터 시행됐잖아요. ○

아니, 아직……

공사 시행은 안 됐어요? 5월부터로 계획만 잡혀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위원장 하주아 위원장석에서 ―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이 과가 건설과라서.

아니, 5월부터 착공하기는 했는데.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 하수팀 하수계장님.

팀도 달라서, 제가 혹시 답변할 수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것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보건소 소속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영 보건위생과장은 병가로 임진영 위생관리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안영미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많은 약품과 시약, 백신 등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신, 시약 홍보물 등은 저희가 담당자별로 수불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소모를 하면 수불결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효기한을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항상 짧게 돼 있는 백신을 저희가 구매하는데 혹시 유효기간이 가깝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배요청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약품 유효기한이 지나서 지금까지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배 요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료물품과 홍보물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70%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었어요.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센터를 개소하면서 기능보강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물품을 놔 둘 장소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소모하지 못 하고 개소가 될 무렵 쯤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까 재고물량이 많이 남았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35% 정도 소비가 됐고요. 35%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35% 남아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기준이었으니까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9월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이 자리를 있게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원해 주신 만큼 다양한 분야의 구정에 건강을 접목해서 주민친화적인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님 정애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준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월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잔액 반납 있고요. 불용액은 반납했고요.

결산 성과 말씀하십니까? (예) 성과는 100% 달성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