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6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청소년아카데미가 취소되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이로 인해 혼란을 야기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의 청소년은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입니다. 여하를 떠나 그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것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긴밀히 하여 대덕구를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이삼남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이흥준 세무사에게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결산서에 의거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4,189억 5,229만 2,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47억 1,028만 7,104원이며 지출액은 3,574억 2,354만 9,683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72억 8,673만 7,421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72억 8,673만 7,421원을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1억 6,527만 6,300원이며 사고이월은 48억 2,609만 6,3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6억 7,636만 6,41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1,899만 8,35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58억 3,549만 6,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16억 1,730만 4,633원이고, 지출액은 3,536억 8,380만 3,583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579억 3,350만 1,050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79억 3,350만 1,050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0억 8,580만 4,780원, 사고이월 21억 2,100만 38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5억 8,838만 8,21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3,830만 7,679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18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1,679만 5,400원에 대해 수납액은 130억 9,298만 2,471원이고, 지출액은 37억 3,974만 6,10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93억 5,323만 6,371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93억 5,323만 6,371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억 7,947만 1,520원이며 사고이월 27억 509만 5,980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8,797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8,069만 671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89억 5,229만 2,100원으로 4,344억 6,115만 4,044원을 징수결정하여 4,261억 2,944만 3,942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14억 1,915만 6,838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4,247억 1,028만 7,104원입니다. 13억 8,425만 5,412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83억 6,661만 1,52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89억 5,229만 2,100원으로 3,574억 2,354만 9,683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89억 9,137만 2,660원과 보조금 반납금 46억 7,636만 6,411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8억 6,100만 3,346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672억 8,673만 7,421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1,899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8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58억 3,549만 6,700원으로 4,184억 398만 6,038원을 징수결정하여 4,130억 3,540만 1,211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4억 1,809만 6,578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4,116억 1,730만 4,633원입니다. 10억 4,991만 9,172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57억 3,676만 2,23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40억 4,812만 7,240원, 세외수입 176억 4,639만 9,187원, 지방교부세가 125억 8,157만 9,76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43억 5,980만 9,000원, 보조금 2,280억 4,727만 9,52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9억 3,410만 9,926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58억 3,549만 6,700원으로 그 중 3,536억 8,380만 3,583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12억 680만 5,160원과 보조금 반납금 45억 8,838만 8,211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3억 5,649만 9,746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0억 8,580만 4,780원, 사고이월 21억 2,100만 380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0만원으로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167만 4,000원으로 11억 9,905만 8,56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3,720만 6,67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 6,185만 1,88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642만 9,000원으로 15억 7,200만 9,5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7,200만 9,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43만 7,000원으로 10억 9,655만 5,04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4,802만 775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4만 1,8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0억 4,787만 8,905원입니다. 미수납액 4,867만 6,13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25만 5,400원으로 121억 8,554만 4,906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3,280만 5,777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91만 8,39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97억 3,188만 7,387원입니다. 3억 3,433만 6,24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21억 1,932만 1,27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0만원으로 그 중 365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0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167만 4,000원으로 그 중 6억 7,379만 7,3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87만 3,7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00원 입니다. 다음은 2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7,642만 9,000원으로 그 중 14억 8,245만 7,5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83만 4,880원과 보조금 반납금 5,182만 1,2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31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43만 7,000원으로 그 중 6,07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9,3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25만 5,400원으로 그 중 15억 1,911만 8,21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7,773만 2,620원과 보조금 반납금 2,793만 3,1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547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세출예산 편성목 변경 등 8건으로, 1억 949만 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211건으로 365억 972만 8,580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68억 1,385만 4,000원 중 재해복구 사업 5건으로 1억 6,137만 8,140원을 지출하고, 5,262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억 9,023만 8,860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73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217억 7,333만 9,307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7억 445만 293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4억 7,778만 9,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부터 331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328쪽, 우리구 총자산은 1조 959억 3,246만 4,235원이며, 총부채는 174억 9,549만 741원으로 330쪽,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84억 3,697만 3,494원입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7쪽까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3,609억 941만 9,328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3,376억 4,027만 9,229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232억 6,914만 99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1조 560억 6,210만 967원에서 223억 7,487만 2,527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1조 784억 3,697만 3,49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7,034만 1,2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283만 6,650원이 발생하여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0억 8,317만 7,85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김태성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시나요? 예산 쓸 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마다 8월 이후쯤 되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요. 지침에 근거해서 구세 수입 관련된 구 자체 수입과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같은 이전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 내시 내려온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중점을 두는 건 뭔가요?

보통은 자체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구세 하고 자체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별 사업 요구 들어온 내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내려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경상수입이라 그래 가지고 일단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좀 사업 예산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일정 부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는게 어떤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같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계획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당해 연도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예상을 할 때 어떤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순위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미뤄서 그거랑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그건 배제가 되고 배정을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부분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선정된 해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입예산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같은 건 먼저 승낙을 받고 나서 추경 예산에 넣는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9월에 내려온다든지 10월에 내려오게 되면 마지막에 예산편성 시기 밖에 안 남거든요. 안 그러면 3월에 내려온다든지 하면 추경이 7월이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제외한 국비와 시비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 사용 후에 추경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한 이후에 집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비, 국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에 쓰는지 이걸 명확하게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입니다. 지금 새로운대덕에서 추진하는 예산안 중에 세출안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푸드플랜 관련된 부분하고요. 청년 정책.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3,000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부분 하고, 마을기업 등등의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기업은 행안부 사업이고요. 국·시, 구비 동원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생산품을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마을의 공동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국·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해서 그쪽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 그 마을기업 하고 사회적 기업을 연계는 어떻게 시킵니까?

마을기업 하고 사회적기업은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부분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성질은 약간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해서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부분 하고 생산품 판매장 같은 걸 같이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동춘당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판매장 같은 걸 1박 2일 정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그럼...마을기업을 그럼 몇 개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8개 정도 있습니다.

8개. 그중에서 가장 이런 말하면 좀 저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장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대표적인 마을기업은 어떤 겁니까? 어디입니까?

마을기업이면 소슬촌이라고 신탄진 이현동 쪽에 있습니다.

그럼 8개 마을기업 중에서 돈 액수는 어느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 8개 기업...

총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8개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핵심을 두고, 추진단에서 핵심을 두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8개 마을기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방식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보통 1차 지원하고요. 2차 지원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3차까지 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것이 1차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고,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일단 사회적기업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그럼 그중에서 8개 마을기업 중에서 지금 추진단장님께서 하여간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1개 마을기업만 한번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 마을기업 1개만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하는 기업이고, 지원금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8개 기업을 전부 다 모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밥숟가락이라고 또 있는데요. 일정 총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 마을기업에?

예.

그럼 8개 도로 그럼 따진다는건 4억 정도 지원을...

그건 이제 1차 년도가 있고, 2차 년도가 있고, 3차 년도가 있고 그래서 그 비율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차에 5,000만원, 2차에는?

3,000만원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차는요?

3차...2차입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한 1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3차까지 지원한다고 쳤을 때 1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