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경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조항 신설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교육경비 지원 규정 조정사항으로 무상급식 경비 분담금 증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인 구세의 3% 이내를 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2, 제5조의3 교육경비 심의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사유 발생 시 해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대상 추가사항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이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는 추가 사항을 후단에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12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대상 추가사항으로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4조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대상 추가사항으로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및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 및 법령 체계상 맞지 않는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을 위하여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의 구세 지원기준 조정(안 제4조) 나.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절차 보완(안 제11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대상 정비(안 제12조 및 제14조) 마.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및 법령 체계상 맞지 않는 문구 조정(안 제1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19. ~ 5. 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의견

결과 202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지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구세의 3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조정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보조금 신청절차 보완 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이의 있으세요? 그럼 ...... 그럼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지원 기준액 3%로 된 것을 5%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데, 그 상향조정 이유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미리 정비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왜 3%로 정했는지, 정할 때 왜 하필이면 3%로 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왜 5%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3%와 5%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 3% 이내로 지원했던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경비가 올해까지, 올해를 제외하고는 3%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로 정한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가지고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복교육지구 해서 또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5%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급식이나 아니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미리 이 비중을 좀 높여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을 왜 3%로 정했느냐 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 제정 시 교육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개 각 구군 공히 공통적으로 3%를 정했고, 다음 이번에 5%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분석했습니다. 비용추계는 세 가지로 했는데 시에서 16개 구군별 예산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최근 5년간 급식비 증가율, 급식비에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학생 수 등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저희 수영구에 20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 지원사업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그리고 타구에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참고로 5%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아마 5%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했을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 3차년도가 21년도입니다. 2021년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5%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 결과에서 5%에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다행복지구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학교마다 분리수집장 설치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영어독서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행복지구에 대해서 교육경비 확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직 다행복지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에 대한 계획과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표준안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산을 쓰는 거는 우리 구의 형편대로 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조례를 생각할 때 표준안을 하면 예산을 쓰는 것도, 사업도 평균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영구는 타구에 비해서 교육경비가 항상 적었습니다. 순위가 10위권 이하 거든요. 그래서 부산 16개 구군 중에 교육경비의 양이 표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문제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출은 아마 16개 구군 평균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2월 31일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근거가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1일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 구성 및 활동 실적이 없는 등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 시행 이후 구성 및 활동실적이 없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등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1. ~ 4. 2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으므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하실 때 1995년 3월에 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활동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는 있지만 구성을 해서 활동한 것이 없다?

예.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 보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영구체육회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들은 있는 겁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수영구 통합체육회가 있습니다. 통합체육회의 기능은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 종목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지도, 지원 등 외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조직 활동,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 체육인과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의 대부분을 수영구 통합체육회에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땜에 저희들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구성한 실적도 없고 부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1983년도 조례 제정 후 구성한 실적도 없고 16개 구군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최근 3년간, 뭐 그 전에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협의회 개최한 실적도 없고 구성된 실적도 없습니다.

예, 불필요한 협의회 같은 거는 안 만드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체육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상 지금까지 수영구체육회가 쭉 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영구체육회가 쭉 그렇게 해온 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법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되는 기구로 법령에 되어 있어서, 되어 있었는데 1993년 12월 3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고, 1998년 12월 31일날 개정되면서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상급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임의규정이 아니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거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 구성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요, 폐지하기 전에는 체육진흥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구성해서 여러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영구체육회가 해왔다는 건데,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체육회의 설치 근거 조례가 따로 있고 체육진흥협의회가 따로 있기 땜에 각각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체육회가 있기 땜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별도 구성을 안 하고......

역할이 겹쳤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법,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5조 2항에 지금 수영구 이번에 온 조례에 대한 설치 근거가 나와 있고요, 2항에 보면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강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는 그걸 통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고 그걸 체육회에 전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는 거는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 체육시설 설치를 관장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변경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건지, 그게 체육회가 대신할 수 있는 건지, 그거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관할 교육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할 경찰서장, 세무서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 의회 의원 2명, 민간체육계 인사 3명, 경제계 인사 3명, 관내 학교장 3명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구민의 생활체육과 관련 없는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 그리고 경제계 인사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합체육회의 구성은 이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분들 외에 다른 생활체육 관계인이라든지 관내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폭 넓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체육계에서도 거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관련된 생활체육스포츠라든지 장애인체육스포츠, 노인체육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 체육회 등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관련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분들처럼 폭 넓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일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구 의원이니까 지역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체육회 심의할 때 여기 계시는 구의원 분들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다른 분들, 경찰서장님이라든가 세무서장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왜냐 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경찰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생활체육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생각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한 게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체육진흥협의회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체육회의 역할과 거기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체육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를 안 시키고 안 했다는 거는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라 활성화를 안 시켰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1998년 12월 31일날 이 체육회 등이 있어가지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체육진흥협의회만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땜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운영한 실적도 없고 광역단체에서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적정한 확보, 이용에 관련돼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라 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담당부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책이 맞는지, 주민들하고 폭 넓게 협의해가려면은 이런 체육진흥협의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집행부의 판단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체육회, 이런 것들 협의하시는 구성되는 분들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박광룡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박광룡 총무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9-12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와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1항의 건설기계 임대차의 “표준계약”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계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협조 및 홍보는 협조와 홍보가 혼재되어 있어 내용이 복잡하다는 입법평가 결과가 있어 조항을 협조와 홍보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 상담 및 실적보고 등 제2항의 법적 근거와 실익이 없는 임금 지급 현황 자체 평가 부분과 안 제8조의 체불사업체 공개 조항은 고용노동부 주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통보가 온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1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영동 206-2번지 외 7필지에 토지 총 면적 1,110.8㎡, 건물 총 연면적 949.37㎡ 규모로 생활형 SOC 인프라 및 상생협력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공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취득이유는 쇠퇴한 수영동 일원에 생활편의 복합시설 및 상생협력플랫폼 조성을 통해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핵심 거점공간을 이어가는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항목,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월 위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6월 국비지원 사항이 확정되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성대상지를 매입하고 2021년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준공 및 조성지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공간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령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 제안이유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복잡하고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히 분리(안 제6조) 다. 현실과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2. ~ 4. 2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지역 내 매입 예정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월~2022년(취득시기:2019.7.~2022.12.)  위 치 : 수영구 수영동 206-2외 7필지  규 모 : 토지 1,110.8㎡, 건물 949.37㎡  사 업 비 : 7,100백만원(국비1,600, 시비2,750, 구비2,750)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건은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형 SOC 인프라 조성 및 상생협력플랫폼 조성 거점시설로 활용될 곳에 대한 부지매입 사항임. 매입한 곳은 공동육아나눔터, 노인안심케어하우스, 공동작업장, 공동배달센터, 주민 커뮤니티시설, 마을도서관, 상생협력상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쇠퇴가 진행 중인 수영동 일원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원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령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7조하고 안 8조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은 어떤 조항일까요, 과장님?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예, 상담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추진해야 될 건수를 보면요, 이게 이 조례 관련 사업대상이 1,000만원 이하하고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하가 한 100건, 또 1,000만원 이상이 한 100건, 약 한 200건 됩니다. 이 200건을 우리가 현재 체불임금 관련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할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기준표도 없고 사실상 근거도 없는 겁니다,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하는 취지이고예, 그 다음에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근로기준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인데 이 조항에 보면 “표준계약”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표준계약으로 체결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약”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에 7조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연히 연간 200건 정도 되는 거를 다 인력도 부족한데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는 괜찮은 조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많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좀 나눠서 몇 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실적보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 지급 현황을 사실상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할려면 이게 세부적인 평가기준표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추가로 마련돼야 될 부분이고, 또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좀 뭐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나 거기에서도 충분히 또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관급공사라고 해가지고 임금지급 상황까지 관여를 하는 거는 좀 과잉입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정 당시에 이 조항을 제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제정된 거는 아닐까요?

이게 2011년도에...... 근데 이게 저희들도 이 조례가 각 구별로 다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 같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예 이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일부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공사, 그러니까 용역계약 시에 체불임금 예방 차원에서 심리적 강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을 위한 걸로 제정이 돼 있다 하면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조항을 삭제 자체를 해버리면 그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금액 건수가 많아서 현실에 맞지 않다 하면은 그 금액 이상 되는 어떤 부분에서만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입법취지를 사실상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무슨 부담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맞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전부 다를 우리가 평가하고 뭐 한다는 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예, 그리고 이 조례상에 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관급공사하고 난 사업주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예. 그런데 여기 관급공사 사실상 계약을 할 때 임금지급약정서라 해가지고 서약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된 적은 있습니까?

임금체불 때문에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임금 관계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조사를 하고 자료를 보자 뭐 이렇게 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 제가 먼저 사실 관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말고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사 1,000만원 미만 100건, 1,000만원 이상 100건 해서 업무가 과도하다 하셨는데 이게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항 2,000만원 이상의 공사, 2. 1,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한정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아니라는 거 제가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그걸 얘기드리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시에 시행을 많이 안 하신다는데 13개 구군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구요, 그리고 부산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 바로는 13개 구군과 또 부산시에도 이 조항이 아직 다 남아 있는 걸로 확인했구요. 여기 뭐 아까 송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과 맞지 않거나”라는 말이 사실은 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임금체불사업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 지금 우리 수영구 업계는 한 몇 개쯤 해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현황은 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잠시 들어와서 보니까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사업체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고용노동부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해당하는 공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시행령 상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3에 보면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공개를 하도록 그래 규정이 있습니다, 명단하고 같이.

예, 지금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현황에는 보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이나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3년간 임금 등 해서 나올 때 수영구업체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적보고라든지 또 구청장님이 원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공개 자체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송원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뭐 정말로 1,000만원 이상 계약이나 2,000만원 이상 용역이 많아서 힘들다라면은 다른 아까 뭐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지금 여기에 안건으로 제출한 거는 사실상 우리 입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한테 지금 통보가 일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건으로 제출을 사실상 한 거거든예. 사실상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구 조례 전반에 걸쳐가지고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입법평가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전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통보가 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의안으로 제출을 하고 ......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뭐 예를 들어서 주요내용에 명시를 명확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게 뭔지를 아까 송원호 간사님도 말씀하신 거고 저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시면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냥 검토보고에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계속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있었던 얘기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은 알 수는 없는 사항인데,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통보를 보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예, “해당 조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규정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의 규정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면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라면은 ......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잖습니까?

네.

이거를 뭐 없애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지금 입법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네,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받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렴서약서, 그 다음에 여기 임금 관계로 해가지고 받는 건이 있습니다. 임금지불약정서라 해가지고 “반드시 임금을 제때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약정서를 사실상 서식으로 받고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임금지불약정서에 보면 “만약에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약정서에 도장 찍는 거, 이 양식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찍고 안했을 때, 임금 체불해도 그게 전혀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급공사는 지금 보면예, 사실상 임금 체불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이의신청이나 민원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전무합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관급공사에 문제를 일으키면 다음부터 일체 관급공사에는 참여를 못한다는 생각을 딱 불문율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성함은 공개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면 민락동 업체인 것 같애요. 민락수변로에 있는 업체이고, 뭐 사업 있는데 4,479만원 정도를 체불한 걸로 나와 있고 ......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그 업체는 수영구에 거주는 하지마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업체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덕수 위원님 질문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찬반토론 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청취불능) 예, 그거는 우리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될 거 같고, 제가 질의를 ......

예, 지금 김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가요? 뭐 답변할 내용이 없으면은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그러면 ......

잠깐 ......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보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별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조례상에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고예,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에는 체불임금으로 인한 참가자격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8조 공개조항은 뭐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할라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예산안 및 결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단계를 도입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4조는 예산안 심의 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8조는 결산심사 절차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8조의2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예산안 및 결산 심의과정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를 도입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안 심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안 제64조) 나. 결산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안 제68조) 다.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규정 신설(안 제6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19. 5. 3 ~ 5. 22.)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예산안 및 결산 심의 과정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의회의 대부분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본 규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4시04분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송원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내용보완은 안 제7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경조사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이고, 조문 신설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 안 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부터 제46조는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부실 국외연수와 연수 중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 관련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변경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 인원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와 제8조는 위원회의 심사 기준 강화 및 제한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관리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2019.3.2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7조) 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 신설(안 제9조~제13조) 다.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9조) 마.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 아.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9조) 자.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5조,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19. 5. 17 ~ 5. 27.)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제7조에 겸직신고에 관한사항, 안 제19조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일부조항을 보완하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 까지는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관련사항, 안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행동 강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모든 의원은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부실 국외연수와 연수 중 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 관련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조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인원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4조) 다. 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및 제한규정 신설(안 제5조, 제8조) 라. 공무국외출장 관리기능 강화(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19. 5. 17 ~ 5. 27.)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이의가 있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영 송원호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4 명) 총 무 국 장 장 경 식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