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1079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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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6월 13일 목요일인데 우리가 2018년도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왔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함께 해 주시고 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심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7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42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9호인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이 시니어클럽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구에 한 개씩 있고요. 기존의 반송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반송동사가 지금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에도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던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3동의 보훈아파트는 당초에 시작했던 곳이고요, 지금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는 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과거에 반송3동사 위에 중대본부가 있는 그 3층이 시니어클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각 구별로 1개씩...?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2013년부터는 3년간 위탁을 했었다가 지금부터는 5년간 위탁을 하는데 이게 조례 개정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데 과거에는 이게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지침으로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사업법에 보면 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정성을 기하여 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시에서 지정을 했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실적 우수’로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연기를 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몇 개가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일단 일자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들어올지는 아직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 사항인데 반여3동에 노인복합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가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설계에 BF(Barrier Free)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BF인증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 인증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2번 하면서 조금 연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6월 말 정도에 예비 BF인증을 다 받고 나면... 경관 심의도 이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착공식을 하고 공사에 곧 들어갈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월부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연말에 완공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여름이 끼어 있고... 그런데 주민들 때문에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밖에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 1~2월까지 어쩌면 연기가 될 수 있을 건데 공사는 이제 곧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반여3동의 노인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립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잘 지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의 종사자가 17명인데 이 종사자, 종업원 문제는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정규직은 6명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100명당 얼마, 이렇게 일자리 사업비에서 기간제 인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가 11명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 쪽에서 계약직을 관리하는 겁니까?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데 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에 이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수는 없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에서 1,100~1,200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 100명당 전담 1명의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왜냐하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또 기간제가 줄어들 수 있고 저희들도 공동작업장을 지금 축소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좀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일자리 사업의 법안에 의해서 그 수치만큼 계약직을 뽑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인력을 뽑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어떻게 돌릴 수 없다는 그 말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힘들 거니까 그 현황 자료를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차 갱신을 했다고 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몇 군데가 될지 아직 예상은 좀 힘든 편이고,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은 심사를 받을 때 대표하고 시설장하고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심사 들어오는 분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 장애인복지관도 어느 분이 들어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각 기관에 세 분까지... 그러니까 발표를 한 분 하고 두 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 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될 사람에 법인 대표와 시설장이 포함돼 있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장...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장이죠. 그리고 향후...

백철

김백철위원

법인 대표는 따로 있고, 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수행능력에 처음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뽑는 시점인데 그러면 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수탁자들이 기존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수탁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신규로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운영했던 경험은 없지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도 이런 부분이면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응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냐 하면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을 운영했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하고 있어요. 환경 정비라든지, 보육시설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복지관 같은 데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지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라도 노인 일자리를 했던 기관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법에는요...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그런 운영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측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우려되는 게 만약에 이번에도 의안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면 11년째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장기간 하게 된다면 장기간 운영하는 데 대한 리스크(risk)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해운대시니어클럽은 부산시에서 최고로 치는 시니어클럽입니다. 다른 데는 노인 일자리가 400~500개인데 우리 시니어클럽은 거의 1,2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것을 다른 시니어클럽은 전혀 딸 수가 없었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다 따와서 부산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해운대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해서 노하우나 경험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에 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복지관의 관장님이나 시설장님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되게 많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인원이 1,100~1,20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1,200개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이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어떤 일인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크게 두 종류의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현황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추진 현황...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체적인 업무 파악, 업무 리스트(list)라고 해야 되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현황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학생들의 하교, 이런 계약 건을 보니까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백몇 명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금은 1인당 23만 원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많은 데는 50~60만 원도 넘는데...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요원은 180만 원 되고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40~50만 원 정도 이렇게...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적으로 보니까 공동사업장도 23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던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만 그거라도 어르신들의 일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 잘하시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게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사전에 선정되었다. 말았다.’, 그런 말이 참 많았는데 그게 여기에서 말한 정량 사전평가, 이 말이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괜히 오해를 사고 그 오해가 여러 가지로 분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이번 회기 때는 그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니어클럽이 전국적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단위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옆에 있는 동래구보다도 저희 해운대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저희 해운대구의 노인인구가 26%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개발 연구」’에 따른 심사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량평가가 40점이고 정성평가가 60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정량평가는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정성평가에 관련해서는 사실 점수를 주기에 조금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평가가 60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나뉘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정성평가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표 개발 부분은 부산시 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바뀌고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지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면서 지표를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해 보니까 말씀대로 심사위원이 어떤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딱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점수를 딱... 예를 들어서 복지관 것을 해 봤더니 정량평가에 나온 순위나 정성평가에 나온 순위가 사실은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봤을 때는... 그래서 단순하게 심사하는 시간 안에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3시간 정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 결국은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의 순위가 차이가 없다 함은... 지금 이 정량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 부분들을 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많이 배제를 하면서 심사하는 부분의 개발 지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 것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리고 그 정량평가도 시의 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지표라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객관성을 가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겸하는 형태인데요. 회의 시간을 보면 3시부터 해서 4시까지 1시간이거든요. 1시간 안에 정성평가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간은 저희들이 3시에서 4시로 해 놓았는데 몇 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심사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책자를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정보 공개가 들어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는 않겠지만 정량평가는 공무원들이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량평가를 매긴 점수와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각종 책자를 일주일 전에 한번 하시라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좀 하시고 지금 시간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에 몇 개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조정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온 것을 보면 재위탁 관련해서는 평가 점수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왜 다른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개발 지표가 부산시 복지인력개발원에서 1~2년 정도씩 해마다 내려와요. 그래서 신규 심사하는 거랑 재위탁을 하는 거랑은 점수표가 그때마다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이 아니어서 그 외의 다른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규와 갱신할 때의 정성평가, 정량평가의 점수 차이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평가표들을 보면 사실은 정량평가가 범위를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정성평가의 범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적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지난번에는 이것을 자세히 안 봐서 이번에 보니까 정성평가 부분이 60점이나 되기에 과반을 넘어선다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량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매기거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심사위원들에게 그런 부분들, 공무원이나 지자체의 결정 권한보다는 심사위원들에게 그날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정성평가 점수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렇게 본다면 정성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냐 하면 해운대구의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고 신라대, 동서대의 안홍순, 남일재 교수님 두 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미애 본부장님, 어진샘노인복지관의 최윤정 관장님,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느티나무의 박인철 대표이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까지 치면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이 하는 양으로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 관련입니다. 그러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어진샘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느티나무는 시니어클럽 수탁자로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입니까? 어떠신 분들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복지관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곳이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법인느티나무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새로 뽑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현 관장은 수탁 관계자로 심의위원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영권 관장님도 원래 노인복지정책위원이시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영권 관장님은 노인복지정책위원이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만약에 응모를 하면 이 두 분을 빼고 다른 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로 구성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위원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만 선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그 기간에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척을 하지, 새로운 위원을 선정해서 다시 넣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두 기관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에 네 분이서 60%에 해당하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안 들어와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만에 하나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으로 인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수치가 높아졌을 경우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사무 위탁 위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심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여기에 계신 분이 속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정성평가의 60점에 대한,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에 신청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범위라든가... 왜냐하면 결국에 60%의 정성평가 범위를 지금 네 분이서 평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비율을 이번에 보니까 100점 만점에 55점 정도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정량평가가 36점이고, 정성평가가 64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64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장애인복지관 그때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60...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느 게 4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량평가가 40이고 정성평가가 60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60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장애인 복지... 과장님의 말씀은 심사지표 개발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또 조금씩 달라지고 그다음에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지자체에서도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 시에서... 그런데 시에서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지인력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이제 안이 내려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요새 정성평가 비율이 훨씬 많네요? 6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성평가율이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선정 심사지표도 그렇고, 저번 달에 있었던 장애인복지관의 심사지표 때도 40:6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은 40:60이 확실하고요. (최은영 위원에게) 위원님, 40:60...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7페이지 여기에 나온 것을 봤었거든요. 60점...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공정성에 잡음이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3년에서 이번에 5년으로 된 것은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못 받았는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전국에 생기면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부산시 지침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로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돼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기존의 3년이 이번에 5년으로 되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 보면 많이 모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속 나오시는데 그 이유가 신청할 때 소관 업무에 대한 경력의 유무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신생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이나 복지법인, 이런 데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일선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있었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곱 단체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기관을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초선, 재선 때 보면 “신청하는 기관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도 지금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에서 국가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게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이고 법인 적립금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복지 사업이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은 지원이 있으면 우수한 법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금 주는 보조금으로 100%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얼마의 단체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많이 올 수가 없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해 보는데 기존에 하던 기관에서는 당연히 신청을 할 거고요.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쪽에서는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던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주는 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전부 다 현장에 가서 업체에서 일감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으면 신청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네요. 시니어클럽에서 1,200~1,300명의 인원이 용돈 벌이 아니면 실비의 급료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건비에 따르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이것도 하기가 어렵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노인 일자리 중에서 공동작업장 그런 부분들도...

서정학위원

아~ 시설을 확대할 때 문제가 좀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인건비... 시설 확대라기보다 인력은 6명밖에 안 되는데 천몇백 명을 관리하고 일감을 주는 업체를 따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영은 도저히 안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은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일감 업체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만약에 그것(직영)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여기에 종사했던 과거의 공장장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된 전문가를 뽑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서정학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해운대구청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직원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있죠. 만약에 이번에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게 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최초에 위탁한 게 2013년도에 3년을 했고 또 1차 연장 위탁을 해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5년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최초에 위탁하고 1차 연장 위탁 시에 하겠노라고 하는 수탁자들의 신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맨 처음에는 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2013년도 초반에 부산에 시니어클럽이 많이 없었을 때 시니어클럽을 하는 것을 부산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의안복지재단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의안복지재단을 지정했는데 그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뒤에는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냥 3년간 더 연장을 해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 이것은 공모는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동의를 해 줘서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 신청은 더 없을 것이네요? 그동안에 아무도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경험이라는 게 시니어클럽의 운영 경험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수행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이런 곳들이 다 해당이 되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는 하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최은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개발 연구에 따른 이 심사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하는 데 달라진 게 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이라는 것은 이 앞의 시니어...?

서정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심사지표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아무것도 없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심사지표가 아니었죠. 시에서 지정을 할 때는 이 심사지표가 아니었고 지금 현재 이 심사지표는 2017년 12월에 변경된 심사지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요? 해 볼 수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성평가 지표 자체는 시에서 만들어서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바꿀 여지는 없는 거고요. 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나 아니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가장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누구로 위촉하느냐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5년으로 돼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3년이었다가 이제 5년으로 바뀌는 그런 입장인데 특별한 이유로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주는 입장이니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 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장기간 오래했다고 보이거든요. 12년 정도 되나요? 그러면 노하우가 쌓여서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오래하면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서 저는 오래해서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오래하게 되면 사람 선정 과정에서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오랜 세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간관계 부분에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웃음

서정학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 생각도 그런 부분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관계기관,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계속 쓰게 된다면 일은 잘할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사람을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의 대비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계장님하고 안 그래도 의논을 했는데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일하고 있지만 사실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각 부서에서 노인 일자리를 해마다 새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동작업장도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올해가 끝나고 나면 면접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할까?’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3~4개월, 5~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숙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 가보면 불량이 없는데 이분들이 또 바뀌고 만약에 1년 단위로 한다면 한 6개월 동안은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또 바뀌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기진작은 필요한데 시니어클럽,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보고회라고 할까? 반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말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개최해 볼 필요가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성과보고회라는 게 혹시 해마다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 번씩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각 사업별로 발표를 하고 식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창출과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마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 식사 비용은 호텔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호텔에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찬조를 해 주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시급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냥 공익형 해서 환경 정비라든가, 시설에 청소를 해 주는 이런 분들은 월 27만 원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시간은 몇 시간을 해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 10일 해서 27만 원을 받으시고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공익형 청소나 흔히 하시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분들은 국가에서 기본 17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분해서 가시는데 20만 원 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백미러 같은 것을 (작업)하는 데는 30만 원 정도 넘는 데도 있고 또 실밥을 제거하는 경우에 어떤 공동작업장은 돈 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평균 20~35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택배사업은 21개의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40~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고 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은 180만 원 정도, 또 LH공사에 청소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한 50~6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백역에도 하시는데 거기도 한 50만 원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이나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말고 23만 원, 27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로 안...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시켜주니까 임금이 그렇게 20~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은 일단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참여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애초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게 처음인 거예요, 우리 시니어클럽이... 그래서 저도 아까 생각을 한 게 이분들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런 분들도 좀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이 되는 위원을 감안하여 위원 수라든지 위원회 자격 부분들을 정리해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 수탁에 참여하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어요? 조건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를 굳이 논하기 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천영권이라는 분이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이복휘라는 분이 대표로 돼 있는데 직함에 따른 활동비라든가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대표하고 관장하고...? 관장은 당연히 있을 거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복휘 그분은 법인 대표라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천영권 관장님은 관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임금이 연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법인 대표인데 자기들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인 대표는 나가는 게 없는데요. 다만 법인 대표 되시는 분이 장산노인복지관장으로 되어 있어서 관장이기 때문에 받는 보조금은 있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이 관장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약에 법인 대표만 하고 있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법인 자체에서 임금을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과 앞서 최은영 위원님이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혜진 의원님, 그리고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너무 좋은 이 조례안이 아직까지 해운대구에 없었는데 정말 복지사각지대나 틈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사항은 여기 제2조(정의)에 보게 되면 ‘ “노인교육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이 맞습니까?

혜진

김혜진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세 군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데 사실 노인교육이라는 게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주민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법적으로 세 군데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사각지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의원

일단 이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현재는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노인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규정되어진 세 군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단체라든지 사설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노인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6조를 기반으로 했고, 차후에 이것들이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는 앞으로 그런 쪽, 개인 기관이라든지 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정착이 되고 나면 틈이 없도록 지원을,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에 대한 게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경로당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김혜진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법을 만들면 예산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예상 비용하고, 또 이게 현재 부산의 몇 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의원

지금 노인교육과 관련된 법령이 한국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 곳은 7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남구, 그리고 최근에 사하구,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가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배부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현황을 참고로 하시고요.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노인교실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9개의 해운대구의 노인교실에서 약 8,400만 원, 시비가 5,400만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월 19군데에서 각 35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시비로 3,365만 원이고, 노인복지기금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3,365만 원이 어진샘복지관과 장산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지원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으로 3,000만 원이 각각 5군데에 6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그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지금 노인교실 운영에 이 금액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정책 입안자의 의사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대충 추계해서나...

혜진

김혜진의원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교실에 사실적으로 보조금으로는 월 25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10만 원을 더 줘서 35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지원 조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예산 부분이라든지... 지금 제가 얼마가 나가야 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예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노인 인구가 향후 5년 이후에는 27.1%라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돼 있던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백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교육에 대한 중복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은 면밀하게... 이중으로 지원된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현재는 이중으로 지원될 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노인교육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화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고요.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도에 (전체 인구 대비) 14.5%입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현재 15.6%를 차지하고 있고, 약 5년 후에는 2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과 노인교육에 대한 예산이 차츰차츰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김혜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도 수고하십니다.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제5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강제조항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의규정이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계획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야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조금의 여지를 주면, 해당 부서 쪽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연초에 이 수립 시행계획은, 현재 교육이 산발적으로 평생교육에도 좀 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교육 관련 교재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노인교육 교재 개발’이라고 있는데 노인교육에 따른 교재가 몇 개 항목에서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재를 염두에 둔 것은 있습니까? 그거는 계획수립을 할 때 필요해서 그때 하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육 교재라고 하면 고령사회에 사실 재취업 관련, 기술 관련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교재 부분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강, 취업,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분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게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맨 뒤에 첨부물을 붙여놨어요. 여기에도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제8조3항인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구청장은 노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타 쭉 나오는데요.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 기념품이 가능한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나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행사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조례에 이게 들어가도 맞는지 한번, 저도 이 조항을 보면서 선거법과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추가 답변을 좀...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예. 김혜진 의원 답변하시죠.

혜진

김혜진의원

노인교육 교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교육이라고 하면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노인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평생교육 사업은 크게 노인평생교육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인교재라는 것은 이렇게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그 교재를 개발하는 데 무궁무진[無窮無盡]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5조에서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년 뒤에 노인인구가 27% 이상이 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큰 문제이면서 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교육이, 방금 김혜진 의원께서 광의의 의미로 설명해 주셨지만 크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려는 게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반에 어느 정도... 재취업 등도 대비한 사회 재교육이 필요한데 제2조1항에 보면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IT시대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여러 가지로 무한한 정보 속에 노인분들은 그런 정보가 뒤처져지고 소외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멋진 일원으로 인생의 삼막, 사막을 참여하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의 경험과 기술적인 습득이 보완되어진다면...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여가선용, 문화교육만 많이 돼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교육의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끝없는 헌신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조례안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회 변화 속도에 맞는 교육 내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교재, 프로그램 개발에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과 관련해서요. 뒤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살펴보면 수거 내용물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결과’라는 칸이 있는데 조례 제7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에서 첫 번째, 세 번째를 보면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또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광고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광고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개수하고 그리고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관내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있는 분들이 해운대구에 주울 게 없으니까 수영구로 살짝 건너가서 주워 온다든지, 아니면 동래구로 가서 살짝 주워 온다든지 하면 그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백철

김백철의원

판단은 광고물을 보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광고물에 수영구의 지역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주소지가 그렇게 되는 것들은 제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확하게 퍼펙트(perfect)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수영구에서도 해운대구에 와서 뿌릴 수도 있고 해운대구에서도 수영구에 가서 뿌릴 수도 있는데...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런데 그런 수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우려할 만큼의 부작용이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김백철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김혜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문 안에 삽지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불법이 아닌데 그런 것도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고, 지금 우리 동네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2만 장을 주워야 10만 원 아닙니까, 5원씩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의원

신문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은 불법은 아니죠. 당연히 신문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싣는 건데... 그런 거는 나중에 신고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7조6항에 보면 있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사전에 걸러내는데 미리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거를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거는 수작업으로 개수를 다 파악하는 부분이니까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이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백철

김백철의원

초기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해서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올해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게 시행하게 되면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됩니다. 토털(total)로 하게 되면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연간 보면 (2017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유동광고물을 뿌린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일단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뒤에 전문위원께서 첨부해놓은 자료도 있듯이 현수막 과태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오타가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수거량이 1만 5,607건입니다. 이게 현수막에 대한 것만입니다. 물론 수거량이 가로형 4㎡ 이상, (족자형) 4㎡ 이하가 있는데 어쨌든 합쳐서 1만 5,607건이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4억 5,43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현수막에 대한 게 7,984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3억 8,28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0건이 불법 현수막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2,016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주체나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형이나 벽보형은 대부분이 대포 휴대폰이고 명확하게 신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게 조례가 되게 되면 한 장당...

성식

박성식위원

장당 1만 4,000원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확인한 경우에는 1장 이상 10장 이하면 8,000원, 그리고 11장 이상 20장 이하면 1만 7,000원, 21장 이상이면 장당 2만 5,000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런 규정이 있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규정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범 실시한 2월에는 보면 20원씩 하다가 가격이 5원으로 대폭 하락되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앞서 제안이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감 때부터 이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기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장당 20원을 했는데 한도를 10만 원으로 줬습니다. 이때 수거된 시행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3개월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한 달밖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여인원이 457명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457명이고, 수거량이 167만 3,501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된 급액이 3,348만 8,020원이 지급됐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약 3,350만 원이 지급돼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 수거제를 임시적으로 해서 결과를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 적절한 시행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가격을 5원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적으로 집행부와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김백철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3조에 보면 1, 2번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해운대구청이라든지 지역에 대해 어떤 필요한 홍보가 있어요. 그 지정게시대는 게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주민생활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홍보 차원의 게시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불법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 의원들 자체도 때에 따라서는 불법 게시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행사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수막은 부산시니어클럽 전체에서 주말에는 지정돼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중에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업체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부분이 되면 굉장히 중복적인 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체결을 안 할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와서 보상을 하게 되면 벽보나 명함과는 달리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무조건 보상금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도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조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 한 번 시범을 했고요. 김백철 의원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그 부분에서도 다 들어있었듯이 이미 한번 시행을 했을 때 예산이 조기에 바닥이 난 상태이고 이거를 또 할 거고 그런데 예산 조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수막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제3조제1항 중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여기에 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산시에서 돼 있는 이 단체는 사단법인 아름다운부산만들기시민운동본부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돼 있는 데는 부산시옥외광고협회 해운대지부입니다. 이 두 개가 기존에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협약을 체결한 이 두 군데 단체에만 국한한다고 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단체 두 군데 외에는 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떼 가지고 와도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수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민들이... 우리가 게시할 수 있는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현수막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업체만 지정해놓은 이유도 무분별하게 65세 이상 어른들이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면 너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현수막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좀 높은 데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무 도구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교육돼 있는 협약된 단체 2군데로 국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는 회의록에도 명시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일반 조례만 보면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에 들어갔고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업체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고 그냥 보상만 해 주고, 계약 체결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 내용인 게 맞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김백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기존에 보상을 하고 있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명함형 전단지라든지 그 외에 기타 전단지, 이게 핵심인데 해운대구에서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로 해서 5초, 10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길거리 전단지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뿌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시키게 하는 게 주목적이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주워 와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실제로 20원일 때는 어느 정도 전단지를 주워 와도 보상이 좀 되는데 5원이면 어르신들이 1만 장을 주우면 5만 원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폐지 수거하러 다니시지, 명함 이거를 (허리를) 구부려서 주우실 수 있는지... 100장을 주우면 500원입니다. 명함 한 판을 주우면... 아까 타 구에서 주워 오는 부분도 가려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산 한도를 아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명함을 수거하는 데에,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과연 5원이라는 금액을 어르신들한테 드려서 수거가 가능한지... 오히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업무방해 전화를 계속해서 더 이상 전단지를 뿌리지 않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운대구는 폭탄 전화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리에 명함과 벽보는 계속 나뒹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목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런 불법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타 구에서 가져오는 것은 (잡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선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 그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폐지를 줍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폐지도 아마 어르신들이 줍고 있을 겁니다. 이 폐지는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폐지는 모았을 때 고물상이나 폐지 업체에서 킬로그램당으로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가격으로 비교하면 한 장에 5원의 가치가 폐지를 주워서 그 업체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지급되는 게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셨는데, 한 달 동안 수거된 게 167만 3,000장입니다. 참여인원이 457명입니다. 이게 한 달도 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거하신 것은 여기의 대장을 보게 되면 수거량이 5,000장으로 해서 10만 원씩 다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5,000장을 딱 맞춰서 온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10만 원을 한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분들이 한 달간 수거한 양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수거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한 날에 457명이 온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에 457명이 왔기 때문에 한 분이 이 정도의 양을 수거한 것은 한 달 내내가 아니고 며칠 상간입니다. 대부분 며칠 상간으로 5,000장을 수거했거든요. 다니시다가 보이는 대로 수거하시는 겁니다. 2만 장에 10만 원 한도가 저는 적정하게 판단이 됐고 집행부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금액이 적어서 10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10원으로 계산해도, 우리가 절반만 따져도 예산이 2억 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폭탄 전화도 돌리고 있고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길거리에 나뒹구는 불법 전단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감퇴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벽보나 명함지의 보상금액에 대한 단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5원 정도로 해야지 예산안과 활동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집행부와 판단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함 수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보상금액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은 적정한 수치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수막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 단지 명함을 뿌리는 부분, 벽보나 이런 부분인데... 20원일 때 그분들이 수거해오는 거하고 5원일 때 수거하는 거하고 과연 어떻게 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도 이야기하셔서... 원천봉쇄를 하고자 하면 아까 폭탄 전화라고 하셨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데 그 정도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분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서 오히려 나중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발목을 잡히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이 조례가 과연 지금 시점에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탄 전화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겠지만 현재로서 필요성은 좀...

백철

김백철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폭탄 전화가 상반기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게 하고 있어도 효과를 보려면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뒹구는 전단지나 명함은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전화번호 자체가 폭탄 전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3군데이기 때문에 그 3군데에서도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하고 있다고, 그때는 조례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조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다들 너무나 좋아하셨거든요. 이걸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걸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렇게 받지만 대부분이 2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만 수거보상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구에 있는 어르신 수가 6만 3,937명인데 이분들한테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물론 이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봉사로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 이 5원에 대한 효과를 주게 되면... 20원을 했을 때보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돈도 되기 때문에 줍는 것이지, 돈을 벌 목적으로는 거리에 주우러 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20원이나 5원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틀림없이 보고 있고 한 달을 했을 때 폭탄 전화를 돌렸던 것보다 우리가 이거를 시행했을 때 거리가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러니까 폭탄 전화도 일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

경호

김경호위원

일시적으로 길거리에 명함을 줍고 하다 보니까, 20원 정도가 되니까 조금만 수거해도 10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데 5원을 해서는 과연 어르신들이 허리를 숙여가면서 주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느 시점이 돼서 그게 발목이 잡히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현재 현수막은 시행하고 있고 폭탄 전화까지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지금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단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주워서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면 명함을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폭탄 전화로 인해서 영업 효과가 줄어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의를 하신 김백철 의원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커서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납득되고요. 어쨌든 조례 부분은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도 계속 집행부와 논의를 했었는데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을 좀 거쳐서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안건 4.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2호로 상정한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학교법인설봉, 이게 영산대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법인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학교법인설봉은 직속기관으로 지금 동부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부설로 부설유치원과 위탁으로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복지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함께 운영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법인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관을 위탁할 때 회계가 같이 운영된다든지, 그런 게 없고 복지관하고 따로 회계가 운영되니까... 사실은 학교법인에 맡기는 거지만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법인하고 큰 영향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법인에 문제가 있다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법인에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학교법인설봉이 동부산대학을 운영하는데 한 4년 전부터 학교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7명이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이사회를 해체시키고 임시이사 7명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사장도 교체를 해서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위탁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학교법인설봉에 그냥 바로 재위탁을 주겠다, 이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공고를 안 하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인을 설봉으로 하는데 그 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별도는 맞는데요. 과장님, 왜 딱 지정해서 수탁기관을 학교법인설봉으로 했냐, 이거죠. 다른 공고를...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다른 복지관하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재위탁을 하느냐, 공개모집을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왜 공개모집을 안 하냐, 제 말은 그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몇 회를 해라.’, 이런 규정이 없고 다른 데는 ‘재위탁을 1회만 한다. 2회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 복지관 운영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15년씩, 20년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위탁을 하느냐, 공개모집을 하느냐는 우리 구청의 주관 과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왜 재위탁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첫 번째, 부산시에서 복지관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2017년도 평가에서 평균보다 98점 정도가 나와서 A등급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인데 거기에서도 A등급이 나왔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용 수와 여러 가지 사업을 평가하니까 충분히 우수한 평가가 나왔고요. 두 번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또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반여2·3동 동장님들을 초대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15년 전부터 열심히 해서 정책 이주된 주민들하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행정기관하고 협조도 잘 되고 있다.’고 두 군데의 동장님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여2동장님은 운영위원으로 계시는데 ‘작년에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성구 그분이 반여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셨고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에 이런데 좀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무난하게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새로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주관 과의 판단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재위탁으로 우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이제 재위탁 심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장기간 수탁을 주면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직원들의 평가가 다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재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연임이니까 이다음에는...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복지관의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점검을...

성식

박성식위원

점검으로 합니까? 감사를...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점검을 계속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또 시에서 감사도 합니다. 시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데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도 보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해마다 7억 원 정도... 많이 나갈 때는 8~9억 원, 이렇게 나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혜진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현재 학교법인설봉에서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정량평가를 했을 때 배점 69점에서 61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61점이 되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와 합산했을 때 70점이 넘으면 그게 없다, 그러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70점이 넘으면 위탁... 만약에 70점이 안 넘었을...

혜진

김혜진위원

예, 위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탁하는 데 있어서 70점 이상만 획득하면 재위탁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우려되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체 내에서 정성평가도 해 가면서 고려를 하셨는데 일단은 학교법인 운영이 회계는 따로 되지만 그래도 학교법인 자체가 조금 어수선할 때는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안심해도 되는 부분인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엊그제 현재 사무국장을 만나서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지금 법인이 당장 문을 닫거나 학교가 자진 폐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진 폐교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도 이것을 정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3~4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 이사님이 일곱 분이 계신데 자기들이 회의를 할 때 이번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건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의 졸업생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실습하는 데 도움도 되고 해서 그 이사님들이 토론을 한 결과 ‘구청에서 다시 주면 맡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법인 전입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4년간은 아주 적었어요. 그렇지만 파견된 임시 이사님들이 분기별로 300만 원씩을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 넣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장님이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근무하신 지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 직원에게) 처음부터 계속 안 하나?

백철

김백철위원

처음부터 계속하셨어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10년 정도 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년 정도 했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종사자가 26명인데 여기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딱 정해진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16명은 정해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1명씩 쓰거나 이런 분들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10명이고 정규직이 16명,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백철

김백철위원

이 비정규직들 중에 근무 기간이 1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이하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상세히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돼서 운영되는 기관들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어린이집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던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에서 위탁 심사를 하고 우리는 복지관만 하고...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형태로 민간위탁도 가능한 겁니까? 기관 안에 있는 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복지관 위탁 시에 같이 위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은 재위탁 횟수 제한이 없는데 어린이집은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번에 한 번 재위탁할 수 있고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조례는 우리 구처럼 어린이집이 복지관에 있을 때는 복지관 위탁 시 같이 심사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별도로 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관 위탁 시에 같이 하기로 가족복지과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때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제한이 있는 데가 2개 구이고 제한이 없는 구가 14개 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개정하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법인설봉 밑에 동부산대학은 부속으로 돼 있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부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위탁으로 돼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부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법인에서 구분할 때 동부산대학은 부속이고 그다음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부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은 그렇게 해 놨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알다시피 5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대학들에 많은 존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5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관선이사가 파견돼서 하고 있지만 재정은 솔직히 힘들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1년에 7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7억 원을 한 번에 안 주고 매달 사용할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법인하고 같이 섞인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 별도로 있는 통장에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인의 자산이 500억 원이 되고 자기들이 교육부에 갚을 돈이... 그러니까 다시 학교에 투자할 돈이 1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법인이 정리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갚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고 있는데 1명을 찾았다가 또다시 아니다 하고 이래서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계속 그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임시 이사가 와서 7년이든, 8년이든 계속 그렇게 간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분들을 관선이사라고 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큰... 하여튼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법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복지관 운영에는 큰 타격이 없다...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중간에 학교가 폐쇄된다든지, 위탁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중간에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탁자를 바꿀 수도 있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수탁...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이 한 분 또 같이...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학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협약할 때 그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조항인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취소하고 다르게 한다.’는 내용을 협약을 할 때 취소 조항에 넣으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은 꼭 명시가 필요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갈수록 대학이... 실제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도 동의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이제는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지금 학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탁자인 학교법인설봉에 관한 불안한 요소가 질문의 주요 요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이것은 언제, 누가 판단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3년 전부터 동부산대학에 위기가 있고 작년 2월부터는 관선이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인수할 만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재정 기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해서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대학들이 많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추세에서 동부산대학의 미래가 그렇게 안정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곳을 재선정해도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다 같은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이상곤 위원님하고 김정욱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할 때 그런 장치를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요지는 학교법인설봉이... 만약에 동부산대학이 진짜 없어지거나 법인 자체가 없어지고 이랬을 때, 모법인이 없어졌을 때도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오늘도 말씀하셨고 저번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같습니까? 큰 이상이 별로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학교가 폐교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폐교가 되는 것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자진 폐교, 강제 폐교가 있는데 그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폐교 조짐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위탁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정답을 모르겠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봐서 좋은 내용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하여튼 그런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최일선에서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감독 혹은 파악을 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법인설봉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산대학의 학교법인설봉에 우리가 물론 계약을 하겠지만 지금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장내 웃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설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1년에 8억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한꺼번에 1년에 4년 것이 나간다든지, 5년 것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해서 월 단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학교법인설봉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 넘어간다고 했을 때라도 이 복지관의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아까 회계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매월 돈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이 없어질까 싶어서 이 점 때문에 지금 자꾸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별도로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장치는 이미 다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맞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도 A등급, 또 부산시 자체 평가에서도... 그러니까 두 행정기관에서 전부 A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설봉하고 별도로... 설봉은 학교법인이고 이 복지관 자체는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전에는 재계약일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바로 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횟수가 없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아무리 찾아봐도 (횟수가) 없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서로 의논된 게 계약 기간이 3년짜리도 있었고 5년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2회만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한 번 하라는 식으로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조례에 없는 사항이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분명히 그렇게 짚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규정에 있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는 건지...?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때 부의장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있다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개별 조례에 다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그러니까 운영하는 개별 조례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개별로 들어가서 몇 회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되는가 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개별로 다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를 개정해 놓으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구의 민간위탁 조례보다 시의 민간위탁 조례나 법에 먼저 정해져 있으면 구의 조례로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 합니다. 그 법이 먼저 우선이지...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복지법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무슨... 민간어린이집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사회복지법은 법이 조금 다르다, 이 말이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재위탁을 안 할 수가 있죠? 안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서정학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 말씀보다는 아까처럼 솔직히 우리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해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거나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를 다른 데로 바꿔버리면 또 그것도 지역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서정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못했다, 어떻게 바꿀 건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안 할 수가 없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운영을 했고 또 2014년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면 10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위탁을 주게 되면 15년간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위탁을 하기 전까지인 2019년 9월 30일까지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야 이런 게 대비가 되고 또 보완이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주게 돼 있다고요. 재위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동의해 주게 되면 5년 후에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5년 후에 할 겁니까? 과장님도 안 계신데 그 뒤에 누가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횟수 제한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셔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의원이 발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가장 좋지요. 우리도 별로 부담이 없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개정할 수가 없나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은 보니까 2019년 4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 내에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어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 맞습니까?

말숙

임말숙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의견으로는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 속의 도시가 됐고, 여기에서 발전하는 부분들이 타 구·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우리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예비책으로써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전원 다 발의한 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식하는 부분들이 아주 높은 것만큼 조례안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전 의원들 간 상호 토론이나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들 동의하는 내에서 통과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일단 말씀 끝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김백철 위원님이 봐주신 이 조례, 해운대구민을 위한 큰 정책적 함의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큰 하자가 없다면 전원 찬성하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받아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임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네요. 또한 과장님, 계장님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도와주셔 가지고...

서정학위원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임말숙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할 때 약간의 문구를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착안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을 해 주시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첫 번째가 안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말숙

임말숙의원

예.

서정학위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안전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민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특별히 빠짐없이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하셨고, 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임말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구민 안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뜻을 받들어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임말숙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말숙

임말숙의원

예.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안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보면 이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무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관기관하고 단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안전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도 의무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실태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포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의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포괄적으로 많은 구상을 할 수 있게끔 임의로 넣어놨으니까 우리 집행부나 또 전체 의원님들의 구민 안전에 대한 지각과 사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들 노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건데 대표 발의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운대구는 안전 지원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 있는 제4조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맞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해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민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예방하고 교육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우리 해운대구는 단독주택도 있고, 초고층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상과 산악, 강이 다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공무원님들은 좋은 조례가 탄생하는 만큼 더욱더 안전 능력 향상과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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