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문현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문현신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10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부분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최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상에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 구조 세력만으로는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역민으로 이루어진 민간해양구조대가 적극적으로 수상구조 활동을 하면서 큰 활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조례의 제정은 해상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에 몇몇 사항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보였는데요.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상위법은 당연히 검토해 보셨지요?

예, 상위법이라고 하면 수상구조법과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좀 보았습니다. 레저법이라든가...

수상구조법은 상위법의 약칭이고요.

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961년 11월 1일에 법률 제761호로 수난구호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다가 2016년 1월 25일에 법률 제13440호로 개정이 되면서 법률의 명칭 또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약칭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상구조법이지요. 이러한 점을 먼저 언급하면서 제2조의4호와 9호를 좀 보겠습니다. 제2조4호를 보면 ‘수난구호’라는 용어의 뜻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명칭에 ‘수색’, ‘구조’ 말고 ‘구난’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난’에 대한 정의가 또 9호에 있는데요.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조’라는 단어가 혹시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의원님, 이 구난의 정의에 있어서 ‘원조’라는 단어...

9조에 나오는... 아, 9조가 아니고...

제2조9호...

저희 조례의 9조에도 ‘구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나오는 ‘구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원조를 위하여...’ ‘원조’라는 것은 저희가 주로 돕는다는 의미로 하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제가 이 법을 지은 게 아니라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단어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금방 ‘단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지원 조례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정의들을 보면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명시해 주셨는데, 이 ‘원조’라는 게 통상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4호하고 9호에서...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난구호에서 ‘구난’이 들어갔을 때 이 범위가,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예컨대 지금 상위법인 법률은 국가적인 차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지자체 차원의 규정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상위법의 ‘수난구호’의 정의가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서 표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자체 차원의 범위로 보기에는 그 역할이 좀 과도하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지원 대상)에 보시면 ‘해운대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6조(지급 기준)에 지원금에 대한 것을 보시면 ‘유류대 및 인건비 등’으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서도 유류대에 관하여 면세 후 적용받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인건비는 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지급 기준으로 해서 순경 3호봉 봉급원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면 인당 5만 7,600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 어선 한 척에 1~2명이 탑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환산해 본다면 유류대와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탔다고 봤을 때를 계산해 보면... 저희가 실제로 해양경찰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번 출동했을 때 15만 원 정도, 유류대와 인건비 1~2인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선으로 말씀하셨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의원님, 잠시만요.

예.

지원금 계산하는 부분이나 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지원 대상도 규정해 놓았고, 지급 기준도 규정해 놓았다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포괄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해양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해경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들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등록된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어선만 보더라도 213척 중에서 15척만 등록 어선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범위가 작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리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해경에서는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민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초동대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민간해양구조대는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게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수난구호’가 수색·구조·구난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난이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고 하면 당연히 물질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에서 보면 통상 해경... 지금 해경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해경 쪽에서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구조활동과 구난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해경에게) 구조활동으로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여쭤보면 안 되지요? 뒤 분한테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활동으로는 응급조치하고 수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구난활동으로는 주로 인양이나 예인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난이란 구조된 사람의 물건 같은 것도 보호·관리를 해야 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조를 보면 책무에 있어서 해운대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구청장의 책무를 굉장히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조에 한정 지어 놓았지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상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는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에 따라서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복원·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그 밖의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구청장의 책무가 더 포괄적이고, 민간인들의 참여는 조금 더 축소시켜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제5조(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난사고에 대하여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이렇게 명기해 놓으면 아까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선박을 한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사용인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의 명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상에서 의미하는 ‘수상’이라는 게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상 안전 관할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해수면과 내수면의 관할 부서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관할 담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면은 해양경찰서가 되고요. 내수면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이고요. 내수면은 소방방재청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은 소방방재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부분에 있어서 제7조1항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 부분을 보면 해수면과 내수면 모두를 해양경찰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경찰서장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수난구호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별지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밑에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서 그 옆에 ‘해양경찰서장 (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서장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난구호기관의 장,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상이라는 게 내수면도 포함하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범위나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의를 제안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조례인데, 제가 이 조례를 어제 검토하면서 조금...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시급한 사안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이 작년 2018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올해 7월 1일 자 시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12월 31일에 일부 개정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에 이 법이 일부 개정이 된 이유는 정신보건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되었고, 또한 ‘민간해상구조대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민간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간해상구조대원으로 등록된 것에만 지원해 줬고, 어민이나 레저업자나 잠수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와 제30조에 민간해상구조대원 외에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넣었거든요. 또한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 등이 명시화되어 있어요. 별표2의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위법에... 의원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상위법에 해경이나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지자체의 조례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해보셨습니까?

예, 먼저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해양경찰청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79개의 바다를 면한 지자체 중에서 35개, 즉 44%에 해당되는 35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하고, 해운대는 바다를 빼고는 사실 말할 수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없어서 사고가 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동대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던 게 지나간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헝가리 침몰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초동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된 것이 많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에서 예산이 연간 2,0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해양구조대원에 지원하고 나면, 혹은 그 지원도 교육이라든가 훈련 수당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민간인에게는 거의 그냥 봉사활동으로 하라는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 단위에서... 큰 금액이 아니다, 요청하는 금액 자체가 연간 1,000~2,000만 원 정도... 다른 데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좀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0~2,0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한다고 해서 이게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나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예산의 범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다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중요성도 몰랐는데 두 차례, 세 차례 면담을 하면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늘 우리가 말하듯 선도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의 필요성은 좋은 의지인 것 같고 한데요. 문제는 작년 12월 31일에 상위법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민간인에 대한 지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 법에 맹점이 있구나.’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어민이나 그런 지원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39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시는 광역 단위이니까 빼고 38개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역 단위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초지자체에서 사고가 나서 민간인들이 구조활동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상위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지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상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지 않는가, 상위법 제29조, 제30조에 보면 민간구조 활동의 지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고, 시행규칙 제12조에서도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의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물론 이런 해안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법률로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뒀어요. 법률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권한을 많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이지요?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의원님, 부산시에서 수난구호 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부산시 조례안을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제6조에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기준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산시 조례안의 지원 기준 또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구나 부산시나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경비의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의 조례안이 ‘시급한 안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부산시와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의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도 조례안이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부산시와 우리 조례안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류대라든가 사람이 출동하거나 어선이 출동했을 때 드는 실비인 겁니다. 사실은... 그냥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면 출동을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업에 종사하는 게 그 사람들은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실비 위주로 하는 데 반해서 부산시의 수난구호 활동 지원 조례안 제4조(경비 지원)의 2항을 보면 경비 지원 범위가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2호에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출동수당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훈련에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가... 물론 범위가 중복된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부분, 장비·물품 이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담당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해상에서 일어난 해상사고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출동할 때 그래도 면세유지만 기름 값과, 나갔을 때 하루 일당 정도... 일당도 5만 7,600원입니다. 그것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해양경찰청의 절실한 협조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활동비...

제가 할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활동비라고 하면 출동 수당 안에 활동비와 유류비가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동 수당 안에 ‘가. 활동비’, ‘나. 유류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별표2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수당이라는 것은 ‘2.’에 교육과 훈련 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경비 지원과 부산시의 경비 지원은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지금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제정을 봐가면서... 부산시 의원님의 말씀은 부산시가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그 안을 보고 해운대구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부산시가 먼저 되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경에서 5년 동안 이 조례를 들고 다녔었답니다. 부산시, 그다음에 각 지자체를 다 들고 다녔지만 이것이 제정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해운대구를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등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이때는 지원 대상 자체가 아마도 개인이나 민간단체, 구조협회 같은 민간단체의 장비·물품 구입 등이 주가 되고요. 부산시는 모든 기초지자체, 구청 단위에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곤란하다, 한계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관내 16개 구·군청이라든가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한 구·군청의 경우 경계가 모호해서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 해상만 범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되지 않는, 우리 구의 어선이, 민간인이 참여를 했는데 부산시라든가 해양경찰서에서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안 일어나면 제일 좋습니다만 여태까지 사고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 3년간 104건의 해양사고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해운대에서는 27건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사고가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안전, 안전하면서 그 안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정해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출동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내가 왜 출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고가 나든, 말든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초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부산시의 역할을, 전체 해양수도 부산을 보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대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유인 유류대와 그다음에 출동하는 그 어민 1인의 1일 수당으로 5만 7,600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의원님, 지금 부산시가 어떻든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제주도 빼고는 광역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수난구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최소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가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받아야 되고, 부산시가 정비한 그런 조례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인 우리가 규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 대상에 있어서 지급 기준이 중복이 안 된다고 하지만 부산시의 안하고 해운대구의 안이 거의 중복됩니다. 단지 중복이 안 되는 건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빠져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를 봐가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도 늦지 않다,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상위 개념의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들이 다시 개정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면,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겹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제4조 경비 지원에 관련해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고요.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해경에서 예산을 먼저 지급할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연간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경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이후에 그 사안이나 동원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큰 규모들은 부산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례를 들고 부산시에도 가셨다고 하고, 여러 군데 다녔지만 확답을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운대구가 먼저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부산시에서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시차에 있어서... 물론 부산시가 다 되고 나서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회기도 다를 것이고 언제 부산시에서 할지 모르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해경에서 통상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경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분만 할게요.

끝났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할 거면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1시간을 썼으니까 1분만 써도 되지요?

원영숙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김성군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셔서 제가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이것을 잘 아시지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세월호나 이번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인해서 수상 쪽에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해경에서도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해경이 관할하는 부분, 책임져야 하는 부분, 시, 구 이렇게 해서 역할과 책무와 예산 이런 부분을 분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골든타임을 지켜 많은 인명을 구조하자...

그렇지요. 목적이 그것이지요?

그런 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어시간도 아니니까 재난·구난·구조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해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타임이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해경에서 경비선이 돌고 있지만... 하루에 수백 척씩 다니고 있지만 경비선은 4~5척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의 손길이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소중한 재산이나 아니면 귀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빨리 건지는 게 목적이지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누가 건지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이 법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좋은 것이지요, 나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옥상옥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분명히 역할과 책무와 예산 부분이 분담되어서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중복되는 것은...

예, 중복이 없이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도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책무나 지급 기준이 가장 최소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는 나중에 좀 보강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좀 더 알아서... 어쨌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라도, 중요한 재산이나 인명을 지키는 그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니까 오전에는 마무리하기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시, 10분 전쯤 되는데, 그렇지요? 정회를 하고 나중에 1시 반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의견 교환을 한 것처럼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 유치원이 37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33개,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 14개, 대학교 2개, 어린이집이 206개, 노인정이 24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체 다 커버(cover)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09년 5월에 이것을 정해서... 실은 이게 2005년에 (제정된) 일본 식육법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실제 각 지자체에서 하면 되지만 그런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식생활교육위원회라든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도 있고, 식생활 교육 강사가 파견되어서 교육을 합니다.

아니요. 따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파견을 가서 하는 겁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각 학교에 파견되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 89개가 있고요. 전국 17개의 시·도에 있고, 부산에는 총 8개가 있고, 최근에 기장군하고 연제구가 5월 10일, 5월 7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예.

아~ 식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20인 이내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정해져 있고요.

몇 명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안 정해 있습니다. 아직...

예.

5명 정도...

예.

이상곤 의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전부 다?

예.

학교도 다 하네?

예, 학교...

거기의 영양사에 의해서 영양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것은 다릅니다. 영양사는 과거의 식생활교육법이고,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제가 자료를 드렸을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2차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는 지속 가능해야 해서 영양사의 기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유통하고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먹거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양사님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순서에 안 맞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양사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그럼 영양사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영양사는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자체를 영양사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안 낫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교육 강사가 파견되는 겁니다.

강사가?

예, 식생활 전문...

강사가 누구한테 강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전부 다 노인까지...

아~ 그래요?

우리 해운대구에 65세 이상이 6만 3,937명이거든요. 246개의 노인정까지 전부 다...

아니, 영양사한테 교육을 시켜서 강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식단이 나오면 우리는 보통 그냥 먹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먹는 사람이 무슨 영양이 있고... 그것은 만들어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균형된 식단이라든지 영양만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이 그것까지 알아야 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일리는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에도 지금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교육을 나가는데 전문 강사가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상에 찾아보니까 채용공고... 부산시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도 있고 한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자격증이 아직까지 공인되어 있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15일 정도에 16강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민간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 차원의 교육을 시켜서 3개월이면 3개월 비상근 프리랜서 방식 그런 식의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부산시에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구는 구별로 교육을 시켜서 따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원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법률로...

예, 법률이 2013년도에 됐거든요. 2013년도 법률에 그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정보다는 전국 단위로 민간 쪽으로 돌리는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산하기관은 각 지역에... 부산 같은 경우는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 해운대는 ‘식생활 교육 해운대 네트워크’ 이렇게 지사 별로, 지역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 그리고 각 구마다 해당되는 똑같은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창립은 작년 8~9월에 했고...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창립은 되어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는 조례상으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부산시에서 해마다 센터를 아까 그런 네트워크 같은 데다가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센터를 지정한다는 게 해마다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런 구체적인... 우리가 보통 3년마다 위탁을 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 없을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보자면요. 상위법 그대로... 잠시만요. 제14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해서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지정해 놓으면 혹시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요. 아까 네트워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관에서 직접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렇지요. 관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처음부터 2009년에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 시행 설명회를 할 때 민간단체에 맡기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상위법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도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직영 또는 민간위탁’ 그런 형식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직영이 가능한데,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할 경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될 경우, 이 센터에 대한 심의나 감시기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감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센터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대로 살아있을 거라면... 또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 지원센터를 둘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둬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아무런 견제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식생활교육위원회요?

예,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상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의무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20명 이내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꼭 20명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법에...

권고사항이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이지, 꼭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15명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내이니까 융통적으로 봐질 수... 20명 이내이니까 15명이나 20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제8조3항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해운대구 누구누구 이렇게 지정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과장’, ‘해운대구 소통협력과장, 환경위생과장, 가족복지과장’ 해서 8호에 ‘그 밖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와중에도 언급이 몇 번 됐었는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도 한 호 정도 해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음식 내용보다는 교육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그 교육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영양부터 해서 따지지 않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통음식 계승부터 해서 식습관, 영양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넣어주는 게 좀 더 균형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9년도...

2009년 5월에...

그렇지요?

예, 11월에 시행...

예, 그때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요?

예.

얼마 전에 기장군에서...

예, 했습니다.

한 조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제구하고 기장군은 5월에 했습니다. 5월 7일, 5월 10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은 조례를 제정한 게 5월 7일이지요?

기장군이 5월 7일이고, 연제구가 5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기장군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공청회를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첨부한 자료가... 작년 12월 10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약 110여 명이 와서...

그다음에 상설화와 비상설화의 차이점이 뭐지요? 대부분 보니까 기장 같은 경우 소비자단체라든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정에 대해서... 참여, 비참여...?

기장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를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한다.

그것은 법률하고 좀 이상한데, 개정이라는 말의 맥락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 비참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참여한 부울경뉴스,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 강사를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학교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아직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에 있는 식육법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솔직히 한 10년이 되어도 아직 틀은 안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이 짝~ 되어야 하는데, 기준은 안 잡혀있어요. 이게 독일의 쿠킹 앤 더 누트리션(cooking and the nutrition)이라는 그 법하고, 이탈리아 법하고 3개를 가지고 짬뽕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화 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 실제 들어가야 하는 게 체험, 학생들,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파악하는 중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 100%라기보다는 형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2009년에 했지만 중간에 쉬었다가 최근 3~4년 전부터 이것을 다시 부각시켜서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 다음에는 현재 부산시에서 먹거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것처럼 푸드 플랜(Food Plan)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충족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기초단체, 구·군에서 예산 편성이 된 곳은 아직 없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원 조례와 직접적으로 해서 편성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사업비 3억 4,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 그러니까 부산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각 구·군의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예산 없이 수당은 어디서 돈이...?

시 같은 경우는...

시 말고 우리 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생활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했다가 안건이 해소가 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시는 되어 있고요. 다른 구·군의 경우는 아직 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 수당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한다면 위원회 수당 정도는, 당연직 공무원을 빼고 하면 연 2회로 해서 200만 원 정도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조의 내용은 그 예산이 아니고, 회의에 참가한 분에 대한 참가비 지원 예산입니다.

밑에 제14조에 보면 또 교육 지원하고 강사 수급 이런 것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현재는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는 시 예산하고 매칭을 봐야겠지요. 현재 상태로는 네트워크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나 부산시 쪽에 사업을 신청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저희 구에서 특별히 해야 할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그렇지요. 사업비를 받아내고...

예,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봤을 때 센터 지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 스스로가 일단 명확치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센터 지정을 보면 센터를 설치하고 지정할 수 있다... ‘설치’라는 말은 안 나와 있구나... 일단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그러니까 제14조1항에 대해서...‘지정된 지원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지원센터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으로만 보면 지원센터의 지정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1년 단위로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의 관련 법령이 혹시 상위법,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법률에 보면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 목적의 법인 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담인력과 조직, 기타 설비 등에 필요한 그런 쪽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만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역시나 기초단체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가 여유가 되면 하지만 센터에서 담당할 업무를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원래는 센터가 있고,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에 센터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상위법 제25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이라고 해서 이 사항들에 따라서 이 항목들에 부합되는 단체로 지정이 된 거네요?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가?

그렇지요. 센터에서 담당할 업무를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센터라고 보기보다는...

위탁도 아니고, 위탁 비슷하게...

위탁 비슷하게? 그러니까 센터 지정이 아니라...

예.

아까 제25조에 나오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으로 해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예, 센터가 지정이 되면 행정 분야, 민간 네트워크 분야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이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만요.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제안했던 내용들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아니면 토론을 좀,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7조제2항의 5호를 6호로 하고, 5호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문현신 위원의 수정 발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재무과장 변수영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