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8회 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건설과

건설과장 이성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서 207쪽, 일반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05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407억 169만 9천원 중 지출액은 305억 5,288만 3,37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4억 7,374만 2천원, 사고이월액은 69억 8,153만 7천원, 보조금 반납금 5,069만 5,033원으로 집행 잔액은 16억 4,284만 1,597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사업 중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7억 7,966만 6천원 중 6억 1,694만 4,0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44만 2,623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억 6,027만 9,367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 171억 8,494만 3천원 중 밭 기반 정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등에 146억 8,091만 3,4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380만 5,45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에 7,374만 2천원,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에 1억원, 금림지구 양수장개발에 6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밭 기반 정비에 6,768만 9천원,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1억 8,534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6억 5,823만 6천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에 2,905만 8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억 7,615만 9,075원입니다. 206쪽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예산현액 3억 9,735만 5천원 중 3억 4,268만 3,830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업무에 2,313만 2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잔액은 3,153만 9,17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예산현액 2억 1,167만 2천원 중 1억 5,424만 2,050원을 집행하고 중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잔액은 5,742만 9,95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현액 218억 6,323만 7천원으로 산북급경사지정비사업, 주민숙원도로사업, 시도정비사업, 위험교량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등에 144억 9,696만 8,8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444만 6,95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가도교 개체공사에 7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시·도정비 사업에 3억 4,160만 9천원, 위험교량정비에 11억 3,279만 8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25억 2,809만 2천원, 도로유지보수에 6억 4,440만 9천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9억 4,297만원, 하괴교정비 사업에 981만 8천원, 금양교정비 사업에 4억 1,838만 6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낙찰잔액, 관급자재인하, 보험정산 및 토지보상 미 협의로 집행 잔액은 6억 1,373만 9,1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39만 7천원 중 지출액 1억 3,370만 6,650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9만 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보다 지금 보면 각 과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장기 계속공사야 방법이 없더라도 대부분이 잔액 집행액이 생기는 게 본예산분이 많아요, 추경예산분이 많아요.

추경이 좀 많습니다, 예산이 늦게 서다보니까...

작년에 문경읍에 보께 73건이라 추경에 이런 게 다음해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건 예산편성 당시부터 기획실도 그렇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많이 올릴라하니 이게 자꾸 문제가 되거든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은 불요불급하면 하는 상태로 각 실과 다 그래 그런 상태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45억 5,339만 5천원 중 168억 8,082만 5,569원을 지출하였으며 65억 2,539만 4천원은 명시이월하고 78억 4,762만 3천원은 사고 이월하여 32억 8,757만 9,32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85억 2,110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4,24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9억 9,204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16억 5,006만 7,38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9억 9,691만 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5,710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고 8,443만 3,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0억 9,172만 7,05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9,934만 6,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4억 1,340만 1,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6억 7,908만 1,950원 지출하였으며 3억 9,99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원을 사고 이월하여 9,162만 6,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은 이월액 4억 7,01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야외광장조성계획이 연기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9억 8,959만 1,180원을 지출하였으며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1,851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2억 6,307만 5,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9억 8,631만 5,530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3,309만 4천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억 8,061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2억 6,911만 1,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 예산 중 1억 569만 4,780원 지출하였으며 2,331만 9,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예산 9069만 2천원 지출하였으며 930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3억 4,769만 4,299원을 지출하였으며 567만 1,13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 6,375만 4,420원을 지출하였으며 733만 7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보전지출에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826만 210원 지출하여 3만 9,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까지 연결도로 이건 앞으로 준공년도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내년 6월 말 안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부 쪽은 추진을 다 완료하고 측벽 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m 20짜리 관 3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5월 23일 날 한전하고 회 사가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사무실 같은 거 준비하고 자재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아마 6월 중순 지나면 터파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발주가 다 됐네요.

예, 한전에서 다 하는 거고 나중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돈을 분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 보다 지금 안전재난과는 대부분 소하천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지원에는 지원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예.

지원해 주는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 위험축대, 담장, 옹벽, 장독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시가지에, 실지로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이거 별개라 그럼 이런 거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걸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될지, 안전재난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될지 그걸 건축디자인과에 상의를 해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담당부서가...

그 부분은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안전 쪽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다 안전에 다 넣고 건축물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고 도로분야에 위험한 거는 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법정도로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체육과로 가고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인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이런 문제가 붕 떴어 전혀 아무 과에도 관심도 없고 예산이 책정이 안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내 1시간만 다녀 봐요, 막 뻘건 락카로 막 써놨어 붕괴위험 붕괴위험... 욜로 내려가다 보리요, 그걸 조사를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충혼탑 앞에 옛날 골목 있잖아요, 담벼락 다 무너져가요, 흥덕동이고 구 도심지역이고 옛날 장독대 대문위에 슬라브 처잖아요, 그런 거 옹벽담장, 장독대 별도로 하잖아요, 창고 위에 이런 게 무너지는 게 한정 없어요, 그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꾸...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죠, 개인주택... 그런 것도...

그 원인이 도로 옆에 측구라든가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한다면 도시과에서...

그런데 이런 게 있지요, 공동주택은 생활력이 괜찮은 분들이라, 삶이, 개인주택은 나쁜 말로 기어들어가는 나쁜 상태라 이런 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걸 검토를 해봐요.

건축 쪽에서 보조금 쪽으로 계획을...

건축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놀이 안전 지킴이 어떤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요.

안실연하고 자율방재단 두 단체에서 총 21개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슨 사고 난 거 있습니까?

작년에 사고가 안 났고요,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한 7건을 건져냈습니다.

하여튼 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안전사고 없이 잘 하도록 많은 지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홍용입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32억 179만 5천원으로 82억 5,857만 4,250원을 집행하고 12억 2,158만 6천원은 명시이월, 21억 2,949만 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3,843만 6,9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0억 4,085만 8천원 중 44억 1,350만 2,210원을 지출하고 7억 9,500만원은 명시이월, 10억 2,913만 9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7,983만 28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종합기획 집행 잔액 7,565만 6,190원은 차량운영비, 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절감과 시설비 입찰차액 등이며 농업인상담소 드라이비트 마감재 정비공사 9,645만 9천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은 4,105만 7,770원은 각종 농업인교육관련 경상경비예산절감에 따라 발생 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 집행 잔액은 8,227만 5,646원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과주스플랜트 운영,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사업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한기소득증대가공시설지원 사업 6,000만원은 사업포기에 따른 대상자 재선정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예산 6억원은 공모사업 확정통보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도입지원 예산 4억 4,213만 6천원은 공기 미 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계효율화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은 4억 5,261만 6,585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과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임대농기계 현장배송 차량구입 예산 3억 3,224만원을 제작기간 미 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6차 산업육성 사업의 집행 잔액은 1억 2,822만 4,096원으로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조기상환 및 취소, 변경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7,735만원 중 32억 1,375만 5,380원을 지출하고 4억 2,658만 6천원은 명시이월, 11억 35만 5천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5억 633만 6,29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집행 잔액 2억 4,315만 1,360원은 새소득작목개발 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이며 동애 등에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사업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후에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예산 반납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 사업 집행 잔액 1,905만 4,791원은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집행 잔액 5,332만 8,548원은 오미자테마공원 운영 및 오미자연구소 운영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이며 문경오미자 테마공원조성 4억 2,658만 6천원을 명시이월, 6억 8,471만 8천원을 공기 미 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문경사과산업 육성의 집행 잔액 1억 9,080만 1,6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절감과 시설비 계약차액 등 이며 문경사과연구소 연구교육관 신축 3억 9,483만 7천원을 공기 미 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억 7,470만 8천원 중 6억 2,245만 3,540원을 지출하고 1억 5,225만 4,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887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886만 3,120원을 집행하고 1만 5,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많네요, 1억 5,000이 잔액인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다 주고도 법적경비를 다 줄 수 없어서 이래 되는 거 라요.

최대한 지급하고 예산절감된 것도 좀 있고 뭐 하여튼 직원들이 초과근무 이런 거 한 거는 다 지급이 되고...

결국은 복지비 성격인데 이런데 예산 앞으로 집행을 좀 해요, 잔액 이래 남기지 말고 많이 남았단 말이라 요새 50 몇 시간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만 도 행정은 다르잖아.

예, 하여튼 집행이 좀...

복지부분에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래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6 회 의중지)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224쪽입니다. 천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는 수도시설 100명이상 2,500명 이내, 1일 공급량 20톤 이상 500톤 미만인 마을상수도와 급수인구 100명 미만, 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소규모급수시설 2종류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5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63개소 총 11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9억 2,908만 3천원 중 142억 7,907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5억 1,999만 6천원, 보조금 반납액 45만 6천원, 집행 잔액 1억 2,955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3,984만 4천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32억 3,923만 2천원,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전출금 1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 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규정에 의거 공인회 계사의 회 계 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8상수도사업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2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 급수구역 확장공사 17건, 35억 98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 16건, 2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6쪽에서 23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연도별 업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전경자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총 인구 7만 1,874명, 급수인구 6만 7,691명, 상수도보급률 94.18%, 시설용량 1일 5만 800톤 규모이며 5만 800톤 규모는 동시에 물을 먹었을 경우에 하루 8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 2만 4,169전, 수도관연장 934km, 연간 총생산량 작년 한해 물을 생산한 양이 1,557만 4,511톤 생산하였고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2,670톤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630리터입니다. 저희들은 630리터로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은 1인 먹는 급수량은 320리터가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초과되는 거는 관로길이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좀 길어가지고 관을 통과해서 가는 과정에서 유실이 좀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물을 팔아서 부과한 돈을 받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834만 9,923톤이고 1일 최대 생산량 4만 4,190톤, 요금부과율 그러니까 생산 대비해서 돈을 받은 요금 부과율은 53.6%입니다. 우리 전체 시설 가동률은 87%입니다. 작년 한 해 급수공사 신설은 300건, 개조는 50건, 그리고 물을 생산한 가격을 톤당 가격으로 생산원가에서 나누면 톤당 원가는 1,382원이고 현재 시민들한테 파는 공급 평균단가는 837원입니다, 차이는 545원인데 요금 현실화율은 60.56%입니다. 25쪽입니다. 2018년 칸을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평균요금은 톤당 601원입니다. 직원 수는 일반직 36명, 무기계약직 14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검침원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14명입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작년 한 해 전체 팔은 양이 69억 8,700만원 약 70억 정도 됩니다. 맨 아래 상수도사업소 총 자산평가액은 작년 연말기준 858억 8,477만 3천 원입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수입합계는 작년 한 해 전체 들어온 수입이 211억 6,123만 7천원이며 지출 합계는 157억 6,69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부터 69쪽 수입지출 총괄까지는 결산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공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용어가 바꿔서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 779억 9,875만 1천원 대비 10.11% 늘어난 858억 8,477만 3천입니다, 총 자산액입니다. 74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손실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면서 15억 4,600만원이 손실되었다고 손익계산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4쪽, 총괄원가 계산서 끝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83페이지 미수금 참 많은데 누구 외 몇 명, 이건 수도 전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하고 개인하고... 개인들입니까?

대부분 개인이고... 지금 이달 말 현재로 982가구 정도 되는데 상세한 자료는 고동색 나는 책자가 있으신지...

예, 있어요.

32쪽에 나오는데...

예, 됐고...

예.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반기에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뭔가 하면 3회 이상 체납자가 생기면 일단계로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안내문하고 정수처분 예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3회 하고 나서 안 되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그다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압류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일단은 직장인은... 현찰이 되는 부분에 압류를 하고 마지막에는 건물 이런 거를 경매 공매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미수금이 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시민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공기와 같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물을 딱 끊고 강제 집을 파는 거는 좀 어려워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달 말에는 결손처분대상 빼고는 8,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자들이 생활상태가 어때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분이 좀 다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금액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일부러 체납을 시켜 놨다가 도 정수처분 한다면 몇 번 냈다가 그런 사람들도 감칠맛 나게 그래 약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못사는 분들은 오히려 돈을 더 잘 낸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 사용료는 결손처분 연한이 얼마라요?

5년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진영이 갖춰지면 결손처분도 좀 하고 깔끔하게 슬림하게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물을 단수한다는 거는 직원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힘든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부터는 그런 게 안 되도록 강화시키고 요금인상분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라, 문경에서 전부 대부분 사용료 감면이라, 단체 보조금 더 주자고 전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전혀 안올리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가 5%올리면 우리는 2%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2,000원 받는다고 2,000원 다 달라면 우리시 재정 거들 납니다, 시정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문경새재도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예산 현액은 39억 1,054만 3천원이며 33억 2,557만 3,638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6,173만 1천원, 보조금 반납액 3,598만 9,720원이 집행 잔액 포함됐고 순수집행 잔액은 4억 8,724만 8,637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 사업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5,774만원 중 4,193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80만 6천원입니다.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로 총 2억 3,218만 5천원 중 1억 7,264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5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 등으로 총 3억 1,351만 2천원 중 2억 7,111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239만 4천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립공원 운영비지원 사업은 유물구입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1억 3,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으로써 인부임, 경상경비, 시설정비 사업 및 살수차 등 자산취득비로 5억 2,964만원 중 4억 7,264만 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99만 8천원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사업은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4억 7,095만 9천원 중 4억 4,784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311만 5천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 사업은 세트장 및 탐방로 유지보수, 각종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6억 6,187만 8천원 중 6억 6,108만 1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15만 5천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6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 사업은 2억 3,343만 1천원 중 1억 7,566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776만 3천원입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사업은 3,676만원 중 2,5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27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운영사업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자연환경 해설사 보상금 등으로 3억 6,455만 5천원 중 2억 6,307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837만 9천원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사업은 인건비, 경상경비, 방문자 센터, 생태문화 공간조성공사 등으로 1억 104만원 중 6,103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00만 1천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써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은 201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경상경비 및 자본경비를 합하여 생태놀이교실 운영, 야생화 식재사업으로 1억 1,950만 2천원 중 6,437만 4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3,582만 9천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1,92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사업으로써 생태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경상 및 자본경비를 합하여 한국형 녹색관광활성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중 1억 1,825만 8천원을 지출하고 6,173만 1천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6,5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3,700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사업은 인력운영비 3억 8,254만 1천원 중 3억 3,096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157만 5천원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사업은 기본경비 9,590만원 중 8,543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46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