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 업무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1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일반회 계 세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8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500억 6,28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2,998만 2천원, 가용예산은 542억 9,279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412억 5,758만 5,710원이고 104억 7,363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1억 4,348만 1,537원을 반납하였고, 24억 1,809만 6,753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4,814만 3천원이며 잔액은 2,184만 1,37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144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은 9,420만원이며, 잔액은 359만 9,5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07만 9,520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예산은 1억 3,274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726만 7,740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은 8억 4,514만 6천원이며 잔액은 3,961만 8,410원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예산 1억 8,789만 6천원으로 잔액은 2,560만 8천원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은 예산이 2억 9,248만원으로 잔액은 1,219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42억 3,796만 4천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총 47개 대회 를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91만 9천원입니다. 체육행사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 16억 3,047만 4천원으로 1억 7,000만원을 2019년도에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8,601만 8,65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2018년도 총 예산 13억 6,792만 2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3,863만 8,55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으로 2018년도 총 예산 8,166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94만 8,631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2017년도 이월액 11억 8,523만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총 예산 51억 4,523만원입니다. 33억 8,101만 4천원을 2019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39만 1,537원입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1억 1,33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792만원입니다. 115페이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 관 관리,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395억 5,425만 2,000원 중에서 69억 2,262만 1,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20억 9,969만 5,175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 계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15억 3,000만원이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564만 1,510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마다 않고 고생이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직원여러분. 제가 보니깐 유독 새마을체육과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물론 대단히 큰 공사가 있으니깐 새마을체육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운동장 보수 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새마을체육과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보면 4억 8,197만원이 명시이월이 있는데 민원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 금액...

몇 페이지죠?

115페이지입니다, 115쪽... 오지개발 주민숙원사업에 7억 8,100만원 중에서 도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4억 8,197만원 있지요, 명시이월 금액?

예, 예.

거기 첨부서류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사유인가 보니깐 민원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한 거지요?

그거는 날씨 관계도 있고 또 농번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날씨 관계를, 그런 민원이, 그럼 여러 건수겠네요, 그지요?

예, 많습니다.

건수가, 주민숙원사업이니깐...

예.

아, 그런 사업입니까?

예.

물론 뭐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이 또 무리하게 편성됐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추경에 서다보면 겨울이 다가오고 이러면 동절기 공사이고 해서 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런 거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 예산편성할 때 조금 사업에 미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결산 의견서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뭐 이래 결산검사를 했지요. 여기 보면 새마을체육과에도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이 3건이나 있던데 여기 결산서에는 없네요 그거는 그지요, 보니깐 새마을체육과에 3건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집행을 안 한 것 3건, 이게 뭐지요?

아, 소규모 사업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다보면 합의가 안 되는 깨진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혹시 이거 책자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그걸 제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래가지고, 그대 결산검사위원들이 언제 검사를 했나?... 4월 8일부터 4월 27일, 51쪽 거기 보면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이라,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하나도 집행 안 한 것 그런 얘기 아닌가, 결산서에는 없어 이게, 결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800만원짜리가 없더라고요.

3건에 800만원 제가 미처 그거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 결산서에는 여기도 그러면 예산액에 800만원 예를 들어서 3건에 800만원 있고 지출현황에 제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 예?...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이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미집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해서 3건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새마을체육과에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깐 제가 못 볼 그런 거를 좀 본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생활체육, 어르신 생활체육을 나가는데 탁구 종류에서 옷이, 유니폼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제가 인제 제 생각에는 다른 항목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다음에는 하셔가지고 뭐 어르신들 어차피 나가시는데 뭐 꼭 탁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서, 하시면 일하는데 좀 편치 않겠느냐, 제가 보기도 상당히 좀 마음이 저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꼭 어르신들, 생활체육 유니폼 관계, 단체 유니폼 있지만 흰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종목별로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단 우리가 세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 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도저히 인제 안 되는 이런 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거를 단 몇 푼이라도 금액이 인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끝까지 그걸 추적해서 그래서 인제 경매를 붙이든지 해서 그걸 회 수를 하고...

아,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 뭐 고생을 하는 거는 압니다. 또 그리고 보면 미수납액이 또 많습니다, 미수납액도 이거 체납액 아닙니까, 이거는, 이것도?

예, 체납액입니다.

거기 보면 미수납액에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게 한 50억이 됩니다, 그죠?

예.

그 50억을 제가 보니깐 물론 뭐 거기 과태료하고 변상금 뭐 위약금 이런 게 많은데 기타 수입액 해가지고,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이라요.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어떤 수입인데 받을 거 못 받은 건지, 그거는 제가 여기 첨부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첨부서류 18쪽,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중에서 그 보면 항목별로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못 받는 돈은 부담금이 얼마고 과징금, 과태료 있고 뭐 쭈욱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액이 한 36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항목들을 얘기하는 건지...

예, 그게 기타 수입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방소비세 수입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보통세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폐광지역요?

임시 세외수입...

폐광지역은 어떤 업체에서 못 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업체 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걸 못 받은 겁니까, 뭘 못 받은 거지요, 10억이나 되는데... (담당공무원 대답 없음) 예, 좋습니다, 50억 체납액이 되는데 여기 보면 미납수액이 전체적으로 한 85억 됩니다, 그죠?

예.

그래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50억 됩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좀 취하시고 그리고 그 외 수입 제가 물은 것, 기타 수입... 어떤 항목인지, 못 받은 항목이? 10억 8,802만 3,7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과를 각 실과소에서 일단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을 그러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일단 부과를 하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 세무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체납부서에서 인제 체납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이원화 되어 있고 부과하는데 틀리고 징수하는 데가 틀리고 이러니깐 세세하게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중 2회 를 해가지고 체납되는 실과를 불러서 국장실에서 회 의도 하면서 체납액은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못 받는 변상금이나 위약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세무과만 아니라 각 과에 되어 있었을 수도 있네요, 그죠?

예, 거의 다가 우리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이 데이터는 어디 기획실에 가 있습니까, 세무과에 가 있습니까, 인건비는요?

인제 체납이 되고 이러면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과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체납독려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19쪽 하단 쪽에 보면 행정운영비 중에서 남은 잔액이 지금 15억 이상이 남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경읍에 지금 절차 협의를 조만간에 아마 판결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안에 하여튼 어떠한 결론을 내라고 했습니다. 빨리 조치하기를 하여튼 과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종합사회 복지 건립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3억 2,6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제 시작이 되는데요, 기독교 봉사 남성단체에서 인제 그게 결성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부터는 매일 이렇게 한답니다, 하는데 문제가 지금 주공 쪽에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틀이 잡혀 있습니다. 틀이 잡혀 있고 여기에는 인제 처음인데 가능하다면 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봉사단체를, 그 기독교 단체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를 많이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2억이 편성되고 딱 2억을 다 집행을 했네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쪽 하단 쪽에 중간 조금 하단으로 그 국가유공 선양사업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9 회 의중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665억 2,065만 1천원이며 이중 644억 6,854만 5,120원을 지출, 9억 7,61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595만 9,4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지원으로 9억 2,066만 6천원 중 8억 5,113만 2,570원을 지출, 6,953만 3,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553억 4,120만원 중 540억 4,698만 4,510원을 지출, 5억 4,812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705만 1,77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2억 8,506만 2천원 중 2억 4,937만 6,950원을 지출, 3,568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94억 4,934만 4천원 중 89억 5,018만 9,960원을 지출, 4억 2,805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017만 1,30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5억 8,928만 3,568원을 조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2,105만 6,73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27쪽요, 거기 조금 하단 쪽에 보면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 개선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 반납도 2억 5,900이나 되고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5억 2,200이상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예, 저희들 이월금액입니다. 이월금액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1억 5,000 한 건 있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3억 9,800짜리가 한 건 있는데...

그러니깐 이월이 많이 됐다는 거는 명시하고 지금 사고가, 작년에 17년도에서 지금 넘어온 건가요?

18년도에서 넘어오는 건데 이 1억 5,000짜리는 산북 구암마 경로당 신축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도비 예산이 늦게 지원되다보니깐 그 명시이월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3억 9,800짜리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경로당에 국비사업으로 전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1월 달에 집행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로 지금 공기청정기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러면 올해 남은 걸로, 작년에 남은 걸로 올해까지 다 지금 지급을 한 상태예요?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 연말에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하고 집행을 인제 1월 달에 하다보니깐 사고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었지만 올해 금년 1월에 다 인제 소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129쪽 보면.... 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은 241억 2,741만원입니다. 이중 232억 4,046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억 8,805만 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사업 예산 10억 4,299만 7천원 중 9억 7,740만 6천원을 지출하고 6,49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1억 3,589만원 중 1억 3,293만 2천원을 지출하고 289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 예산 2억 5,246만 4천원 중 2억 2,449만 7천원을 지출하고 1,869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140억 315만 9천원 중 137억 2,598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2,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예산 2억 2,665만 4천원 중 2억 2,609만 3천원을 지출하고 5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40억 793만 9천원 중 37억 838만 8천원을 지출하고 1억 7,93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 추진 예산 24억 9,996만 3천원 중 23억 850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7,988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과 인력운영비 예산 4억 789만 1천원 중 3억 9,369만 6천원을 지출하고 1,19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490만원 중 2,743만원을 지출하고 746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135쪽에 보면 상단에 보육 및 안동복지 지원금 중에서 2억 7,5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하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집행 잔액도 지금 3억이 넘게 남았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누리과정이라든지 누리과정은 지금 3세에서 5세 어린이들 그 담당해주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뭐 유아교육비 같은 거 그런 거 다 지원해줍니까, 우리 시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거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도 보면 8,000만원이 지금 그냥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예,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소요되는 인원보다는 예산이 과대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저기 이게 지역 아동돌보미 같은 경우에 지금 2009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아동들이 인원수가 얼마나 되요?

아동돌보미?

예, 돌보미?

아니 지역아동 돌보미?

예.

몇 페이지, 어린이집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저희들이 인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요?

아이돌보미는 집에 가서 인제 아이돌보미 선생들이...

예, 엄마가 있어도 집에 가서 인제...

아니요, 엄마가 없을 경우에... 엄마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예,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게 한 178명 정도가 금년도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한차례 방문하면은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까요, 얼마정도 되나요?

예, 수당이 저희들이 인제 그 1인당 9,700원 정도 이렇게 최저인건비 정도로 해서...

최저임금 계산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178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니죠, 한사람이.... 하나 1:1일이 아니고 한사람이 3명을 볼 수도 있고...

아하...

시간이 되는대로, 그래서 저희들 아이돌보미 선생이 지금 한 8, 90명 정도 되는데...

아, 그렇게 되요?

예.

그런데 저기 또 저런 거는 있잖아요, 누리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애들 갈 수 있는 지원의 선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누리과정은 소득의 관계없이 3세에서 5세의 애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1인당 22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22만원 정도?

예.

아, 그래요, 1인당?

예,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대신에 그걸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에 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누리과정으로 가는 인원이 3세에서 5세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작년도에 이용인원이... (자료 찾는 중...)

지금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예, 지금 인원은 안 나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뭐 사회 적으로 차별받거나 이런 왜 아동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인제 여기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을?

사회 적 차별을 받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깐 뭐라 그러지... 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똑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운거는 도비 받아가지고 누리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8,000만원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인원이 100명인데 돈을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120명분을 준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0명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입니다. 그 과에 항목이나 세목별로 보면 아동복지사업이 있지요?

예.

37억 집행 했는 거 37억 800만원?

예.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해가지고 보면 37쪽에 지출액이 10억 1,200만원 있어요. 딱 보니깐 제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것까지 뭐 포함되지 싶은데 이게 다 하나가 신망애육원입니다, 그죠, 맞지요?

예, 신망애육원 맞습니다.

신망애육원에 10억 한 6,000정도, 그러면 한 38% 아니아니 29%정도 아동복지사업 예산중에서?

예.

신망애육원에 이정도로 나갑니다, 29%정도...

예.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신망애육원은 이게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사실 참 이렇게 아동학대신고를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돌봄을 안 받은 애들 또 부모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지금...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인 택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전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했는데 지금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교부세로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시설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는 뭐 보육사가 1명, 또 이거는 24시간 근무를 하니깐 그러면 또 추가로 1명 이렇게 그 기준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내가 또 다른 거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호봉이 인정되다보니깐 이분들이 들어와서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 비중도 전체 예산중에 한 90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예.

내가 자료는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래 아동복지사업의 사실 돈 40억중에서 한 11억, 12억이 그래 한 집에 가고, 다른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규모가 크거나 뭐 다른 인건비 비중이 높고 뭐 이런 거는 압니다, 호봉수도 놓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과의 직원들이 진짜 과다한 거는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인건비도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인건비가 보면 연간 한 연봉이 3,000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4,500 1인당 평균 인건비가 5,000만원 가까이 되요, 사람 21명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잘 좀 검토해서 진짜로 올해 예산집행 할 때 잘 집행됐는지 제대로 사람 인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정말 그분의 경력에 맞게 호봉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다른데 보다는 예산이 많이 한군데 집중되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거는 제가 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여러 가지 뭐 누리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몇 종류나 있지요, 저희들이 아동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동은 우리가 인제 드림스타트에서도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아동 및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방과후 직접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지도받고 하는 그런 아동센터 또 시설이 있고, 뭐 아동복지시설은 저희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신망애육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뭐 그 집에 취약계층에 상담을 해보고 이집의 아이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좀 부족하니깐 수학이 있는 학습지를 좀 줘야 되겠다고 하면 학습지를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또 영양이 좀 부족하다고 이러면 어떤 영양제를 좀 구입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뭐 아동복지시설 이런 게 인제 쭈욱 보니깐 혹시 저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깐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되도록이면 한사람이 겹쳐서 이렇게 저기 뭐나, 혜택을 안 받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항상 저희들이 체크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현액은 48억 7,209만 6천원으로서 41억 2,530만 3천원을 집행하고 2억 6,109만 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8,56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중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은 11억 8,101만 7천원으로서 10억 4,796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9,695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분과 공사입찰 계약 시 낙찰 등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은 3억 9,657만 7천원으로서 3억 2,7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6,916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진료의약품 입찰구매 낙찰 잔액 등입니다. 142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약무 지원 단위사업 예산은 8억 2,398만 2천원 중 8억 3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2,0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 잔액 사유는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분 1,300만원 등 입니다. 142폐이지 중단 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예산은 12억 9,943만 5천원 중 11억 5,488만 1천원을 집행하고 1억 4,455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국비사업인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의 과다 배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3,400만원 등 입니다. 143페이지 중단 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억 7,284만 2천원 중 7억 1,8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5,419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등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사업과 재무활동으로서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22만 6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142쪽에 중간쯤 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7,200만원 이상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까운 돈인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들 기금사업인데 결핵환자라든지 또는 인제 기타 도비 그런 결핵 관련 사업해가지고 지금 인제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짤 때 너무 과도하게 짠 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배정되는 저희들한테 조금 더 이거 환자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과다 배정되는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하잖아요?

예.

어린이들도 하고 어른도 하고 다하는데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여기 사업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지출은 4억 6,000만원을 하고 보조금이 지금 6,4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이런 것도 뭐 그런 경우인가요?

예,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제 그 통계치를 정부에서 산정을 할 때 2016년도 인구 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은 또 2018년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한 500명 가까이 인제 인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요새 약품이 인제 좋다보니깐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거는 한 9종류에 대해서 맞아야 되는데 혼합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 세 번에 걸쳐 맞아야 되는 그런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뭐 줄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예.

그리고 저출산 대책 145쪽, 아 이거는 건강관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깐 국유지 매입지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유가?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옛날의 산림조합 건물의 거기 부지입니다. 지금 8월 말경에 아마 준공이 다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현재 우리 담당님이 설명하신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 145쪽에 하단 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 중에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하고 해가지고 7,200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좀 뭐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자건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예술회 관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49쪽 상단에 드라이비트 뭐 작년에도 뭐 이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0쪽입니다. 거기 보면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50%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42%정도 집행되고 잔액이 3,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1,5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죠? 아니 이거 이월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 결산인데 이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9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