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강경대입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6개담당의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전에백삼철택시화물팀장과정운식주차지도팀장은병가로불참하게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창균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외식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경곤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기섭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누구누구가병가라고요?

백삼철택시화물팀장,정운식주차지도팀장.

어디가많이안좋아요?

예,수술하고몸에이상이생겨서오늘안나온게아니고요. 삼사일,일주일이렇게됐습니다.

백삼철팀장님이?

예,수술했습니다.

정운식팀장님은요?

계속몸이안좋았었는데지금컨디션하고전반적으로해가지고많이단편으로어디라기보다는시름시름아픈부분이있어서지금나흘정도병가를내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격무에시달리다보니까몸이많이안좋아지신모양입니다. 건강관리에유념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내버스노선전면개편관련해서신중한정책결정이이루어지기바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2018년7월에제3차진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통해서지금용역결과에대한시민의의견을적극반영해대중교통운영체계를개선해서이용시민불편이없도록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2017년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액도비2,000만원반납에대한택시운송업자에대한수수료지원이있도록조치바란다는사항이있습니다. 당초저희들이보고드리면서도경남도와협의를했었는데그때경남도에서는예산이부족해가지고택시요금전체적으로주는수수료를1만원이하만택시요금카드수수료지원하는방식을변경해가지고추가적인예산확보를못하고저희들자체적으로복합할증자동인식장치설치사업추진을통해서택시업계에1억7,00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외버스터미널시설개선및조속한이전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금시외버스터미널에대해서는안전요원상시배치및안전휀스설치안전보행로도색야간보행을위한투광기설치등에대해서시설개선을완료하였으며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은도시계획과에서2020년상반기에편입부지보상및사업착공을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차난을겪고있는세대수를감안해서지원후사후관리및사업확대검토요망지적에대해서는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계속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부족예산은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라도사업을원활하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20182019년상급기관감사및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항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19년2월18일류재수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시내버스최저임금관련해서는표준운송원가는운수업체에서수용하여지급하는보조금이며최저임금은노사간에협의사항이며보조금을지원받은업체에서최저시급등관련규정에맞게잘경영해야된다는사항입니다. 다음은표준운송원가관련해서는2017년4개운수업체에서수용해서노선개편및표준운송가제를도입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이후에지금시내버스업체경영평가용역을실시해서표준운송원가경영실태를파악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2019년3월25일류재수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입니다. 부산교통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항소포기이유는무엇이냐에대해서는판결문요약을보면노선의근거가되는인가처분및보조금의지급은별도의행정처분으로인가가취소되었다고해서보조금처분에하자가있다고보기어렵다.부산교통은대법원판결이전에존재했던진주시의인가를믿고노선을운영해온것이므로인가취소를사유로보조금반환을청구하는것은신뢰보호의원칙에어긋난다해가지고저희들이더이상다툼의여지가없다고해서항소포기를하였습니다. 다음은표준운송원가인건비지급관련부산교통직원들인건비에대한생각에대해서는지난시내버스용역중간보고에서업체해명이있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2018년7월18일류재수위원장님께서2017년도6월시내버스노선전면개편으로많은시민들이불편을겪고있다.거기에대한시내버스노선개편을다시하라거기에대한5분발언에대해서는저희들이2018년7월제3차진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에서제기된지간선체제도입순환버스복원,중고교생맞춤형통학노선,브라보택시운행등에대해서는이번9월대중교통운영전반체계개선을최종정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2018년7월18일류재수위원장님께서표준운송원가재산정하자는발언에대해서는표준운송원가에인건비항목은순급여와기타수당을나누어지급하지않고있으므로최저시급은업체에서노사간의협의로규정에맞게준수해야한다는사항입니다. 다음은2019년2월13일정재욱의원님께서상권지역고질적인교통문제해소방안제시발언에대해서는저희들이주차수급실태조사및주차장확보방안용역을2018년12월18일시작해서저희들이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지역에고질적인교통문제를찾아서개선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먼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87개노선에238대운영사항을업체별로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보조금은2018년도시외버스1억고속버스3,000만원지원이있고요2019년은지원이없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보조금은현재승합차화물차특수차해가지고1,227대중현재393대지원이됐습니다. 이는법적인사항에서는운수업체에서올연말까지마무리하도록독려를할계획입니다. 다음은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은한대확보하는데200만원,2대확보하는데300만원하고있는데지금작년하고올해는28면15가구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는앞에사항을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18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지금2018년대중교통이10건이고그뒤쪽에20페이지보시면택시화물1건,주차장관리동3건해가지고저희들이14건에95억3,575만원의예산에93억7,949만9,000원에대해서이월시켰습니다. 대다수보면저희들이시내버스업체경영평가제3차진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부분은용역기간이저희들이연내마치지못해서했었고요. 그리고금곡면시내버스회차지조성토지감정수수료금곡면시내버스회차지조성시내버스환승센터그리고그부분은저희들이지간선용역에따라서이사항이변동이있어서저희들이추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지간선체제용역마치는대로이부분을예산을정리할계획입니다. 계속추진하거나삭감할계획입니다. 그외에버스정보안내기설치,운송관리시스템구축,버스베이정비사항은저희들이시행하는부분이민원이있거나타지역우수사례같은벤치마킹하는거기에대해서좀지연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은국토부에서2018,19년계속사업으로했는데저희들이이월했는데이것은법적인사항에서연내사업체들이다완료하도록저희들독려할계획입니다. 다음은주차장관리에서장재동평거동주차타워는저희들이2018년도예산확보했는데거기에대해서타워설치하는민원사항도있고공청회사항이있어서조금용역기간이지연되어서이월시켰고요. 주차장수급관리실태도용역기간이연내완료하지못해서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밑에사고이월은공영주차장주차선재도색부분이12월에시행하고1월4일완공되면서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저희들이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에대해서는집행하고그외에는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입니다. 진주시버스베이정비사업시설계용역을저희들이2018년12월3일완료했습니다. 그런데실제용역한것하고저희들도현장에도로폭이나거기에승강장정비하고이설하고버스베이를축소하고확대하는부분에민원발생이있어서그부분을보완후에다시사업을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건설공사집행현황1억이상은저희들이시내버스승강장설치를16개하는데2018년도에준공한바있습니다. 다음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일반공사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본청에직접시행한37건에대해서는16억5,203만3,000원을했는데23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읍면동재배정시행입니다. 금곡금산수곡진성면에4월26일재배정했는데읍면동에서아직까지착공한게지금안됐습니다. 다음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14건에대해서90억7,842만원예산에계약은47억5,516만원에했습니다. 그내용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항14항15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6항국도비확보및국도비가내시부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통행료,저상버스,택시요금,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등총6건이되겠습니다. 그리고밑에하단에보시면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금산면사동마을소규모주차장조성사업인데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서저희들이4월12일교부통지됐었고4월29일추경승인으로이부분이처리되지못해서미반영했고저희들이성립전예산으로5월3일편성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18년도두건이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설치비지원하고2017년택시요금카드결제지원수수료2건이었습니다. 다음은18,19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번항목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시내버스회차지조성,시내버스운송시스템개선,시내버스환승센터,평거동공영주차타워건립,주차장수급실태용역은시기미도래부분이있어서지금까지집행안한부분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처리건수21건으로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까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었고소송사건현황은24건입니다. 36페이지상단까지인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사항은시내버스사업계획변경현황1건이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인허가현황25건인데39페이지상단까지되겠습니다. 39페이지25항26항27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8항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3개위원회에서한번씩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교통관련봉사단체등7개단체로서9개행사에대해서저희들이1,179명이참여해서1억423만원이지급됐습니다. 2019년도는모범운전자회에서설맞이교통질서계도에저희들이지원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9건에7,585만원6,000원을42페이지까지집행했습니다. 42페이지31항은해당사항없고32항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에하나있습니다. 43페이지33항해당사항없습니다. 34항기간제근로자현황은어린이교통공원에한사람근무하고있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58건인데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어린이교통공원관련또공영유료주차장55개소에대한민간위탁사항을정리해두었습니다. 46페이지까지내용이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986건을부과하고925건징수해서97%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6대로서동진택시13대,세화택시13대를2020년12월31일까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밑에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18년도는9건했었고요. 19년도는3건을보수또는설치했습니다. 49페이지버스운송업체개선명령사항입니다. 시내버스업체는4개사226대시내버스가있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업체현황입니다. 5개사에636대가있습니다. 시내버스개선명령사항은8건했는데등교및출근시,설추석등또축제노선조정휴일,휴시시간보장등을위해서개선명령을한바있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버스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12월부터저희들이서버및네트워크,소프트웨어현장설비등을갖춘그시설에대해서27억5,800만원의구축예산을들였습니다. 현재저희들총2,094개소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입니다. 노선개편현황입니다. 2018년도12월7일1회개편한게있습니다. 7항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입니다. 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항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항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내역입니다. 4개사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0항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암행평가를2018년7월1일부터2019년4월30일까지약135명이참여해서했습니다. 평가결과는운전기사관리,차량시설관리,친절사례,불친절사례가있었습니다. 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2019년도4개사의현황을내놨습니다. 12항은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2019년도시내버스택시전세버스시외버스화물자동차에대한총221건에1억4,700만원의행정처분을했습니다. 과태료과징금은55페이지56페이지57페이지까지개별적으로사안별로58페이지마지막까지입니다. 나열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대형버스전세버스불법조차단속및지도계획입니다. 2018년도55대했고2019년62대로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 그리고콜택시통신비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는1,940세대에지원했는데2019년도는아직까지도에서교부가안되고5월에첫교부가되어서4월까지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해당사항없는걸로정리됐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4개사업에추진했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및압류현황입니다. 2018년도는29,000건2019년도는19,000,토탈48,000건의부과를해서지금72%의징수율을보였습니다. 거기에대한압류조치는저희들이가산금,납기이후에압류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차단속원지도단속차량및단속실적입니다. 주차단속원현황및단속실적은주차단속원12명이지금하고있는데고정식은사거리에설치된거고이동식CCTV는차량장착입니다. 그리고인력단속은단속직원들이도보로써단속하는사항입니다. 밑에이동식주차단속차량은6대인데CCTV탑재는3대,3대는수기로하고있습니다. 다음62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2018년도52개소이고2019년도55개소로3개소가늘었습니다. 그리고사용료수입은2018년도8억,2019년도지금1억7,600만원의수입을보고있습니다. 그밑에수의계약은저희들이지체장애인협회하고상이군경회에대해서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소규모공영주차장금곡금산수곡진성면에서4월에저희들이예산교부를통해서현재는미착공한상태입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은저희들이총516개소에21,664면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사항입니다. 2018년도는13개소에24면을했었고요. 2019년2개소에4면을설치했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간단한거하나물어보겠습니다. 버스베이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이완료가됐나요?

어디요?

버스베이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이완료가됐습니까?

예.

그럼올해는실제로공사를할예정이지요?

그걸하다보니까버스베이에있는상가측있는분들이지금현재시설을바꾸거나앞에칸막이를한다든가또정류장베이스를없애는부분이민원이의외로강하게있어서그부분을재검토한후에시행을할계획으로지금다시보완,내부적으로재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재검토를한다는건안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

지금그부분이용역은당초그부분을제기를하고그렇게하면좋다고했는데실제주민들반발이있다보니까그부분을한번더의견을체계적으로수용할계획입니다.

용역비가얼마들었습니까?

3,000만원정도될겁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간단한것먼저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민원사항인데요. 29페이지30페이지에시내버스승차거부가2건이나올라와있는데이내용은어떤주로내용으로가지고승차거부를한다는겁니까? 내용에대한파악은해보셨어요?

승차거부형태는크게내가어디간다물음이길어지는경우는자기모를때는승차거부있고요. 또짐이많아서자기운행시간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승차거부도발생하는사례가있었습니다.

평소주민들한테많이듣는얘기고민원에서도계속올라오고있고거의행정지도는계도차원에서하고있다는거지요,그죠? 계도를하면시정이되고변화가있습니까?

지금시내버스들어오고나서계속민원이근절되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런데최소화시킬수있게끔저희들이법적인과징금매길수있는과태료,과징금이나과태료있는사항은실처리를하고요. 또발생할때마다사업체에통보해서이런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요청하고있고작년도는운수업체전체교육도시켰는데이는행정도하지만운수업체하고운수종사자의식도많이같이개선하기위해서동참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도중요하지만사실은우리가대중버스노선체제전면개편하는것도이런것들다시정하기위해서하는것아니겠어요,그죠? 결국은전반적으로다구조적으로문제가해결이되어져야이것도되게양호하게변할것같습니다. 그렇죠?

…….

대답을안하시네요. 그렇지않나요? 시내버스기사님들서비스질을좀향상시키기위한거는구조적인문제들도다해결이되어져야같이문제가해결되는것아닐까요?

구조적인문제보다는대중교통이과거부터이런것은개선이계속되어왔습니다. 지금새롭게구조적인문제를가지고그런게아니고전반적으로대중교통은과거부터매년개선을통해서가는거지이것이단절되어가지고이문제가크네,바꿔야된다그런취지가아니기때문에제가답변을안드렸습니다.

서비스개선에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하는게우리가대중교통운송체제개편에도목적에들어와있는데아니라고얘기하기는어려운거고그것도다하나의방편이되는거지요. 그걸부정하시면어떻게합니까?

노선개편,제가다시제안하겠습니다. 노선개편사항은아니고요. 대중교통……

노선뿐만아니라운영체제전반적인것.

종합개선에대해서포함에대해서는인정하겠습니다.

30페이지보시면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도입요청이있어요. 주정차관련해서는시민들이굉장히전화가많이옵니다. 미리알려주지않고시에서는나름방송을미리하고여러가지방안들을마련해서잘한다고하지만또불만을가진시민들은되게많을수도있고한데단속문자알림서비스도입요청이게가능한겁니까?

앞번에도……

고민을해보셨어요?

앞번에도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지금주차단속사전예고제는뭐냐하면저희들이방송을해가지고합니다. 뭐냐하면이앞번에앱을통해서……

방송말고개인한테문자를주는것도하고있습니까?

그거는뭐냐하면특정인에대해서혜택이라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는거지요. 진주시는서부경남중심도시로서자동차가계속진주시로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고여기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민에대해서앱에대해서만준다면그사람만특혜주고그외에사람은시외분들이진주에들어오는분들이왜외부차량만단속하냐그민원이더많습니다. 그러면결국진주시이미지만나빠지고특정인만혜택주는앱제도는아직까지도입보다는저희들이불법주정차를안할때하는제도적인게급선무라해가지고그건아직도입안하고있습니다.

예,시민들이알고나중에여기에대해서불만이제기되지않으려면단속문자알림서비스도효과가있겠다저는그생각이들더라고요. 다른지자체도사항을보시고이렇게시행하고효과가있는데가있는지를보시고참고해서우리도고려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한번검토를했었는데저희들시기상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14페이지류재수의원님시정질문관련해서조치사항이나와있고향후계획이나와있는데이게어떤내용이냐면부산교통불법임의운행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관련해서진주시가항소를왜하지않았느냐그이유를물었을때아까도설명을하셨고그죠? 항소포기이유가판결의논지가너무도명확하여더이상다툼의여지가없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죠? 그럼판결의논지가너무나명확하다는것은행정이잘못을했다는것을인정하는거랑똑같은거죠?

그걸당초저희들이2015년도부터했던부분을청구를했었는데당초변호사자문에서는승소할수없고지방재정법에서5년의시효소멸기간이있다고했었는데저희들이정책적인부분전체적으로가지고그때는했습니다. 부산교통에대한부분을사회적여론이있어서정책적으로판단했었는데그것이결국이판결요인에,저희들이다시거론할수있는내용이아니라해서자체적으로항소를포기를했습니다.

제가이조치사항을보고신뢰보호원칙에어긋난다해서우리가패소를했는데신뢰보호의원칙이뭘얘기하는지가너무어렵더라고요. 그래서참이것가지고씨름을많이했는데결과적으로신뢰보호라는게행정기관의신뢰보호의원칙이행정기관의행위에국민이신뢰를갖고행위를할경우이러한신뢰는보호되어야한다는원칙이다그런데어떻게신뢰가보호되냐면이보호가인정되기위해서는행정기관의선행행위가있어야된다이렇게되어있는거지요. 말하자면행정기관의선행행위가있었기때문에부산교통은그걸믿고당연하게운행을한것이고그래서진주시는신뢰보호의원칙에의해서사실은진주시가잘못했기때문에신뢰보호의원칙에의해서진주시가패소를한거예요,그죠? 그런데이내용을놓고보면마치부산교통은정당한행위를한것처럼느껴져요,진주시가잘못을했고. 실제로부산교통도지금증차한부분과운행한부분에있어서잘못을한게있는거잖아요,그죠?

그게지금뭐냐하면부산시민삼성,시민은아니지요. 그전에2005년도부터증차하는부분이관행적으로절차를무시해왔다이거지요. 그것도행정에도인정했었고업체에서도관행적으로처리해왔습니다. 그러니까2018년대법원판결이전까지는그것이서로가인정해왔다이거지요. 관행하고행정에도그절차를그냥무시해왔는데대법원판결에서그건아니다분리를해라.

무시해와도11대에대해서불법증차했다는것들이나왔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이인가해주면안되는것아니에요?

아니,불법은아니지요. 그전에그부분은여기에서제가명쾌하게판시하기는내용을전달하기는그렇습니다. 지금현재감사원에서이부분을감사를하고있기때문에이것이잘됐는가못됐는가2005년부터감사원에서이부분전부다자료가지고가서저희들이감사를받고있는중이라서이내용을가지고여기서잘잘못을논하기보다는저희들은2005년도부터관행적으로증차하고인가해줬던부분이절차를무시하고운수업체다해왔다는사항이지요. 그리고그사항이2013년8월에저희들이인가해준건대법원판결에이것은아니다분리를해야된다는게나오고나서저희들이그앞에했던것을운수업체가행정에서그렇게해왔던것을신뢰를믿고했는데그걸다시진주시가너희업체한것은부당이득이다내놔라신뢰위반이다이런내용을저희들정리한상태고그내용은감사원에서감사중임을보고드립니다.

제가볼때는부당행위에대해서인가를해서재정이지원되었고그럼진주시가행정적으로이건잘못한거예요. 그것이잘못되었기때문에행정이잘못되었는데이게지금여기에서는부산교통도잘못한게없는것처럼여겨지게만들고사실더잘못한것은행정이그잘못한걸인가해준이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 사실더잘못했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은어떤책임도지지않고넘어가고있는거예요. 맞잖아요?

그건현재감사원에서판결날것으로생각합니다. 지금위원님행정이어느부분이잘못됐다고총괄적인부분에서는제가수긍하기어렵고요. 그내용은저희들이감사결과에의해서수긍하고자합니다.

지금감사원에서이내용을감사를하고있다고보고계시는거예요?

당연히저희들자료제출했었고요. 그내용수감받고있습니다.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더검토를해봐야된다이말인거예요?

위원님이불법이라고할수있는거는저희들은현재로서는수긍할수없습니다.

일단감사원에서자료나오겠지만저는어쨌든만약에이문제가잘못으로인정이되어지고하면거기에따른적절한징계조치나이런것들이이루어져서두번다시이런일들이생기지않도록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질의는나중에또이어서하겠습니다.

다음질의,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방금서은애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은답변을제가대신해서조금말씀드리면법률소급효부분이라고저는여겨지는데,예를들어서국회의원이선거법을위반해가지고당선이되어서10개월후에1년후에판결이되어서당선무효됐다고해서그1년동안받은급여를반납을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행위시에는그자체가정상적으로일어났지만법원판결로인해서불법이다이렇게했을경우에는받은돈을도로내놓으라고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차원에서이게판결이그렇게났지않느냐싶고요. 제가부연해서설명드리고싶은건금곡면주차장부지안있습니까?

예.

과장님설치계획이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곡면에주차장을회차지를해가지고어떻게되냐면금곡에는영오면하고금곡면이상충합니다.

예,같이붙어……

생활권입니다. 그래가지고당초영오면쪽에수퍼마켓에회차지를두었습니다.

거기가우리동네기때문에제가환하게알거든요.

그거를하다보니까슈퍼마켓주인이옮겨달라그래서저희들은임시적으로그밑으로죽곡가는쪽에임시적도로변에두었습니다,소변도못보고불편이있어서. 그런차에고성군에서저희들버스가안가니까영현영오있는분들이짐을갖고다시시내버스타려고하니까300m더가야되는거예요. 불편이더있는거예요. 그래서고성군수님이우리가보장을해줄게다시그자리를해주라고한거지요. 그래서그전에저희들이5억예산을가지고시내버스회차지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려고위치를어느정도협의를했습니다. 농협부지옆에하다보니까금곡면시장통사거리있지않습니까. 그쪽에있는주민들이밑으로죽곡쪽으로더내려달라요구가있었던거지요. 그러니까이게핑퐁식으로되는과정에서지금회차지는영오면슈퍼마켓에고성군수협조해서다시원점으로갔습니다. 그런데5억이있는데저희들이향후그쪽에서또아닐때는저희들이대체부지는가지고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협의중에……

과장님말씀대로사용하기는정말편하거든요. 그런데문제가농약방하고중국집하고식당하고는그건물주인이땅주인이거든요,주차장으로쓰는그부분회차지가. 그래서영구적으로는해결이안될것같고그죠?

예.

반드시해결이되어야될것같은데……

그래서옆에,위원님이번에다음주에다시금곡면에가서부지선정협의를해서5억에대해서는또금곡이영현영오사천그쪽은집합체입니다. 그래서어차피위원님말씀대로주차공간필요합니다. 그리고옛날에소도읍하고나서너무주차장이없는부분을해소할계획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3페이지내가몰라서그러는데각종민간위탁에비용이나오는데이비용은받는겁니까? 주는겁니까?

어디것요?

35번43페이지이비용은각종민간위탁현황해가지고……

아이거요?

예.

이건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는모집해서가령100원을주면,자기들운영하면100원을줍니다. 그런데운행하는데기본적으로1,000원,그건우리가받습니다.

보전을해준다이소리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공영유료주차장에장대1같은경우2,600나오는데이거는……

이거는수입됩니다.

수입이고?

예.

그거는수입이다?

밑에거는다수입입니다. 매점수익도기고요.

표기를비용으로이렇게합니까.이게?

서식상으로분리해야되는데그부분이있어요.

표기를쉽게알수있게끔하셔야되고말을바꿔야될것같습니다. 비용이라는말대신에수입이있고지출이있고그러는데이건조금그렇고요.

예.

다음에……

내년도부분에의회에서변경서식주면저희들그대로하겠습니다.

세분화해가지고쉽게알수있도록해주시고.

예.

과장님,49페이지보니까시내버스운행대수가나오는데지금우리가연간시민들이이용하는고객수가승차인원통계가나온게있습니까?

마이비카드부분하고현금화해가지고예상수치적으로는나오지요. 정확하게지금안나오는데저희들이버스앞번에9억예산을가지고시스템을다시보완을하거든요. 그때되면수치가정확하게……

얼마전에내가자료를본것같은데,저는용역평가서에있는줄알고다시보니까없는데얼마전에제가자료에서봤는데1년간승차인원누계액이전에비해서100만명이줄었더라고요,연간누계액이. 그런데시내버스는261대가운행되고있는데옛날에비해서버스를타는인원이정말많이줄은걸로알고있는데버스를대폭적으로감차할계획은없습니까?

그부분은지금저희들이대중교통부분이부각된거는실무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뭐냐하면미세먼지라든지우리가삶이있는도시를만들려면차가좀줄기위해서는대중교통이시내버스가좀다녀야된다는그런개념이있고요. 두번째는옛날같으면운송업체가독자적으로하면수입노선이안되면서로감차를하고국가적으로문제있는부분입니다. 진주시는표준운송원가제도를도입해가지고전시민에대중교통혜택을골고루주자고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습니다. 그리고승객감소는전국적으로보통3%5%선에서전국적으로감소하는현상인데그것을유도하기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는데저희들도이번에노령자운전면허반납하는그것도하나의5년동안무료로타고다니면자동적으로대중교통시내버스탑승이생활화된다면그것이또늘어나는방안이아니겠나그러면거기에자녀들하고같이탑승할수있는부분도가지고있습니다.

그논리는저는수긍이잘안되고요. 지금표준운송원가에의해서지원하는제도가있기때문에승차인원하고전혀관련이없습니다. 왜냐하면버스운행만하면보전을해주고지원을해주는데이것은회사입장에서망할염려도없어요. 적자날이유가없습니다. 원가따져서보전해주는데뭣때문에감차를하겠습니까? 그래서시내버스가지고이렇게진주시가여태까지시끄러웠는데본위원생각은가장근본이뭐냐,감차를해야됩니다,감차를. 통계적으로나오지않습니까? 버스타는사람이없으면그만큼줄여야되는데승객편의를위해서,지금시내에평일날낮에가보세요,버스몇명타고다니는지. 빈차많이다닙니다. 출퇴근에는늘리더라도낮에는좀줄이고감차를하셔야됩니다.

거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번에브라보택시31개마을에이번에지간선체제개편에전면도입보다는동부5개면순환버스하고요. 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승객이없는작은마을에는브라보택시를운영하는부분을9월에추진할사항을가지고지금……

표준운송원가가기준해가지고1년에182억예산이잡혀있고올해,연료비같은경우도260억. 아니이렇게나가는돈이왜냐하면차가많아서그렇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마진을따질필요가없고적자생각할필요가없어요. 다보전해주는데무엇때문에운행안해,차만있으면돈버는데안그래요? 차한대당57만원을받을수있는데왜차운행을안하겠습니까? 가장근본적인문제가감차입니다,감차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그부분도저희들이번에판단하는데참고하고특히……

감차안되면요. 시내버스회사해결안됩니다.

탄력배차부분도많이확대해가지고……

시내버스하루종일줄을물고다녀보세요. 자가용탈사람자가용타고요. 버스탈사람은버스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주정차위반60페이지보니까지금2018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29,000,2009년1월1일부터4월30일까지19,000해가지고나오는데과장님작년에주정차위반스티커부과건수가대강얼마되는지아십니까? 작년에68,000건이있습니다. 결국은시민들호주머니털어가는데물론교통질서를안지키는책임은있습니다만불가피하게도시에비해서주차공간이너무부족하기때문에주차단속하는사람들의융통성이결여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이건성과라고저는보지않거든요,68,000건이라는게. 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는그런방향이우선이되어야지무조건스티커발부하는게우선이아닙니다. 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저희들이주차장확보방안용역작년도부터1억8,000의예산을가지고지금막바지용역성과를내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그것되면저희들도추경이나내년도예산에확충해가지고시민들이안심하고주차하고생활할수있게끔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시간이한시간이되어서쉬었다가합시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백승흥입니다. 정말연일감사에고생이많습니다. 건강도단디챙기시고,조금전에윤갑수위원님말씀하신차량에대해서본위원도마찬가지지만저희위원들다수가아마90%는차량의감차가옳다,급격히사용자는줄어드는데지금과장님생각대로그렇게유지해간다는것은맞지않다그런생각이들고요.

예.

만약에그게어렵다면마을버스이래가지고타도시서울이나가니까작은차량이다니더라고요. 그러면큰차가다니고있는걸작은차로교체를해도급격하게관리비가줄어들어것아닙니까?

예.

그런데그걸그냥이대로방치해놔가지고지금시내버스하면상당히일부시민들도정말좋은눈이아니고,지금시의원들도시내버스없애버리면안되나다른방법은없나이렇게할정도로악화되어있는데이부분을슬기롭게잘풀어주시면고맙겠고간단하게하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에작년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가총합계가31,261건여기에보니까제가쭉나눠보니까고정식이한달에3,100건정도이동식이한달에1,686건작년겁니다. 인력단속한것이416건정도되고2019년도에보니까고정식이2,856건이고한달에,이동식이1,874건이고인력단속이430건정도되는데실질적으로고정식은줄고그죠? 이동식고늘고그러니까함정수사를한다는거지요. 이동식이는다는것은함정수사아닙니까,그죠?

그거는아니고요. 제가20년전에주차지도계에있었습니다. 그때는단속건수를채우기위해서다녔다고해도좀,왜그러냐면차가작았었습니다. 지금은단속직원들일지보시면요. 단속해주라는민원이하루에사오십건더들어옵니다. 그리고지금우리단속직원들이현장주변에단속하는거지,지금우리가함정단속갈시간자체가없어요. 그만큼차량이증가하고주민들이불편하니까신고해서우리지역은단속해달라,그것이현재저희들도어떻게해소할까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확보하는부분에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수치상입니다.

예.

수치상볼때그렇고인력단속이430건인데인력단속은전년도에비하면조금더늘었는데열심히다녀서어떤교통망에지장이없도록하시는것도있겠지만조금전에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말씀따라시민의돈을뺏드는거다,전에도그런생각을가졌고그렇게이야기를했었고이걸제가대략4만원씩해서곱해보니까12억정도돈이나오는데그돈은어디에어떻게씁니까? 어느계정으로갑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안에요,예산있는자체그안에전체로씁니다.

그럼이돈을가지고우리가주차난때문에불법주차를해서걷은돈을교통행정에필요한데골고루쓰고있다는말씀입니까?

예,100%다쓰지요. 그것도12억가지고는주차장한개하더라도부지가있어도예산이30억들듯이한군데하면단속이돈이다100%,모자라는규모지요.

6개월치가그런데제가1년치를해보니까22억되는겁니다. 1년에22억이면10년을곱해볼적에이돈만가지고주차장확보만했더라면지금같은이런주차난이안왔을것이다,실질적으로우리가걷어들이기는주차때문에걷어들여놓고주차장때문에,실질적으로그돈을가지고행정에써버리다보니까주차장이부족한사태에지금까지왔잖아요,그죠? 그럼지금부터라도다른방법을써서정말주차장에신경을쓴다면10년후는진주시가이렇게되지는않을것아니냐이말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1억8,000의예산을주차창확보용역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지난부분에서못한부분저희들이충실히해서주차장확보에더노력하겠습니다.

지금어디를가도주차때문에,주차때문에시장통도안된다,주차때문에식당도안된다,주차때문에뭘안된다소리밖에없거든요.

예.

이걸뛰어나신우리행정에서해소를해주셔야됩니다,그죠?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자긍심을가지시고꼭좀,진주는가니까정말차대놓고마음편안하게쇼핑을즐길수있더라이런소리가들리면향후10년후에는그런도시로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백승흥위원에이어가지고주차를한쪽에대규모로한다는건별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죠?

예.

군데군데주차장이많이있어야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지금현재요즘시대가중앙도심구도심상권이전체공동화되고있고공동화는또근래에만든혁신도시도지금공동화된다그러고빈도시가되고저녁되면사람도없다고그러거든요. 그런데또주차난은주차난대로일어나고있다는말입니다. 어떻게이두가지문제를잘결합시켜서해결할것인가이런걸고민해봐야될것같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빈점포라든지빈집같은것도매입을해서군데군데주차장을많이만드는작은주차장을만드는정책을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교통여건개선을위해서시장님공약이있지요? 초전아파트밀집지역주차공간추가확보를하겠다.

예.

초전동뿐아니라도심이좀복잡한데는다이렇게공약했을것같습니다,그렇죠?

예.

그러면어떤노력을하고계십니까? 예를들면초전동은어떤노력을하고계십니까? 기획예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공약사항추진사항에정상추진중이라고써놨더라고요. 어떤식으로정상추진중입니까?

가령저희들이지금용역하고있는게도심지역읍면지역거기에주차되는부분을460여개의블록을설정했습니다,생활권역별로. 그러면초전에현재푸르지오있는중심쪽또밑에밀집지역있는부분요. 그리고위쪽에하는세트별로해서생활권속에서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그렇게지금용역을하고있고요.

용역을지금주고있습니까? 현재진행중에있습니까?

예,그래서하는데초전경우는뭐냐하면지금우수저류시설이3개인가있습니다.

있지요. 복개하면상당히넓은주차장이……

그것복개한부분도이번에용역하면서도에국비를이번에확보를했었고요.

지금중학교부지3,000평이놀고있거든요.

아니그건,제가그것까지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동뿐아니라진주에서너군데있지않습니까?

학교부지문제는어떻게되냐면요. 학교부지는저희들이주차장을한번해놓으면그시설을하면시민들이반발이너무심한거예요. 옛날진주성밑에보건소하던부지거기에도지금주차장을넣어놓으니까우리주차장쓰게놔두라,대체적인주차장을내놓으라고하는거지요. 그래서학교부지를5년동안에생활주차장을편하게쓰다가학교짓는다그러면우리주차는어떻게할거고,그부분에서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그게현실적으로보면예를들어서학교를짓기위해서투융자심사를통과해야되지않습니까? 100억이상안된다고요. 학교신설이안됩니다. 그런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하기위해서는일정한범위에학교부지를가지고있어야되거든요. 그러니법의양쪽에상충이된다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앞으로10년간은학교지을수가없어요. 비어있습니다. 그러면10년간그대로소유는어떤회사입니까? 대형회사가건설회사가가지고있는데3,000평되는땅이놀고있다고요. 과장님얘기하면이삼년,사오년쓰다가다시제역할을하기위해서주차장을비우면주민들반발이있을것이다그래서아예못한다이런말씀인데그공간은제가보기에는10년아니라앞으로계속그공간은비어있을겁니다,제가보기에는. 그래서그마저도10년정도같으면주차장으로서임시주차장으로쓸수있을거라고그기간에우리가예를들어투자를한다면그기간에충분히효율적으로뽑아낼수있을것이다생각합니다. 그것만가지고는긴시간보내지말고그것도한번감안해보십시오.

거기서좀보충이되면요. 지금학교주차장같은것도개방을안하고있거든요. 왜그러냐면개방을하면차가제때빠지지않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차단기를지원해가지고등록제를하는거죠. 그주변에주민들차등록하면밤에는주차를시키고등록세는자동적으로약정되어서나가지않습니까. 그런것도저희들판단하고있고요. 조금전에초전같은데는개인주차장부지있는거그것활용하는것도하고그래서세트별로460세트안에서주차장을어떻게확보할거냐그부분이지금제일깊이실무적으로하고있고요.

예.

그리고위원님들하신말씀학교부지그부분은지하를한다든가지상을한다든가장기적으로대책부분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트한다는건멋진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현재주차타워도잘관리해가지고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그것도이번에용역에서어떻게해야될건지제시를해서발표를할계획입니다.

계속좀하겠습니다. 조금더해도되겠죠?○위원장류재수예.

예.

현재지간선체제를87년도노선전면개편의보완정책으로지간선체제를하려고하다가이번에얼마전에용역보고에의해서이것은불합리하다좋지않은약간뒤쪽으로밀려나지요,지간선체제하는거는그죠?

예.

그래서우리도현장에가서이렇게지간선체제할거라고얘기하니까어르신들이바꿔타는걸싫어하시더라고,환승을참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문제가있구나받아들이게되는데환승센터를진주시에3군데짓기위해서예산50억이있지요?

예.

그건어디에쓸겁니까?

그래서지금지간선체제도입이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환승하는데불편이있었고다른지자체도환승에대한문제점이있어서다시원점회귀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앞번에또위원님이야기대로지금공영주차장을내동에있는부분을다른지역에할수있을는지……

과장님,제가건의드리고싶은거는요. 지금공영주차장이공영차고지가현재가좌동에있지않습니까?

예.

판문동에있고요,공용은아니지만요. 저쪽에또댐밑에있지않습니까? 우리가지도를보면진주왼쪽에쳐져있어요,남쪽하고이쪽으로요. 그러면동부지역북부지역에는이런차고지가없습니다. 그래서감차를하기위해서선결조건이뭐냐하면차가출발하는곳에원활하게차고지에서출발할수있도록공영차고지를만들어주는게우선입니다,제가보기에는. 그게왜그러냐면초전동에있던삼성교통차고지가없어져버렸단말입니다. 거기에서엄청난혼란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장소는행정에서알아서하시더라도집현에하든지어떤곳에하든지금산에하든지그건알아서정하시고그쪽지구에공영차고지를환승센터비용으로다시의회에통과하는방법으로하든지그건회계에따라하시는거고그렇게사용하시는게옳다이렇게건의를하고싶은데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차정책이좋은정책이라고계속말씀들을하시는데위험한생각입니다. 감차를통해서시내버스승객이어마어마하게줄었어요. 그리고선진대중교통은자가용을도심에적게들어오게하고대중교통중심으로많이돌게하는것,그것이선진대중교통정책입니다. 그리고위원님들도각지역구에시내버스줄이게되면주민들민원이빗발칩니다. 그걸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렇게쉽게말씀하십니까? 어쨌든그건서로의의견이다른부분이니까토론할필요는있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그러면몇개하겠습니다. 31페이지소송사건현황이있는데재정지원금및무료환승지원금삭감처분취소소송1심지고2심다지고여기는대법원상고중진행중해놨는데끝났지요?

예.

지난5월30일기각됐지요?

예.

그러면2심재판결과가그대로인용이됐는데재판결과삼성교통에얼마를처분한거죠? 재정보조금을삭감했지요?

예.

그때재정보조금삭감한금액이얼마입니까?

3억5,6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3억5,600만원삭감한처분을취소하라는판결이난거지요?

예.

그럼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이부분?

내부적으로지급사항등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급사항을검토하다니3억5,600을다지급할건지아니면더줄여서지급할건지이런걸검토중이라는말입니까?

그방법은지금돈을가지고하는게아니고요. 예산을확보하는방법도있고예산을어떤재원을사용할건가또조금전에말씀한전체금액에이자부분도있을수도있고요. 이걸지금현재하나씩챙겨서그런불이익이나오해부분이없도록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정리를해서지급하는부분을결론짓도록하겠습니다.

주긴줄건데예산을어떻게확보할건지이런것도종합적으로고려를해야된다이말씀입니까?

예.

그럼그때삼성교통에서삭감한금액을진주시가불용처리해가지고이월시킨게아니라부산교통과시민버스에갈라줘버렸지요,삭감한금액을?

재정지원금전체예산을한과목에쓰다보니까그것을저희들어차피시비기때문에도비같으면이월되는데어차피시비다른것을다시예산과목에부족분을하게되는데그자원이있으니까그때는그돈으로썼고요. 이돈은어차피한과목에재정지원금에서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이과목이별도구좌를두고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

어쨌든2017년도였습니까,그때가? 2017년도재정지원금이20억이있었다고하면4개사를갈라줬는데삼성교통이받아야될돈3억5,000만원을삭감해서다른회사에서갈라준거죠?

그건아니지요.

그거아닙니까?

차등지원금……

정확하게확인해주셔야됩니다.

예,그건재차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이미보고를그렇게받았고교통행정과에서그렇게처분했다고알고있어요. 그렇게했었고그게사실입니다. 그러니까그때삼성교통에서삭감한돈을가지고이걸불용하고놔뒀다면현재소송에서진거니까그때안주고갖고있던돈을주면아무문제가없는데그때삭감한금액을다른회사갈라주고나서이돈이없어져버렸어요. 그럼삼성교통에줄돈을어디서마련할겁니까,어떤예산으로?

지금재정지원금은시비로전액주고있기때문에요. 저희들이대중교통부분에예산지원은저희들예산범위에서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돈을그부분을주고나면없어지는사항은아니거든요. 그때명분이제가다시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 그때지나간과정이기때문에그때정리한상태에서예산지급이더과하게지급하든가문제있었던부분인가한번더짚고저희들이정리를하겠습니다.

3억6,000정도되는금액을그렇게처리했으면새롭게예산을마련해서삼성교통에지급하고나면그3억6,000만원에대한구상권청구까지있을수있습니다,시민단체에서. 그때줘야될돈을아껴놨다가지금주면문제가없는데그때다른회사다갈라주고없어진돈을또다시돈을갖고와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부분은전체를잘라서줬던부분인가진주시가재정지원금에대해서인센티브를줬는지그부분은정립해서다시전체지원에대해서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잘준비하셔가지고문제없도록하십시오. 그때28억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소송부산교통과했지요?

예.

그런데1심지고나서포기한거지요?

예.

그판결문지금도줄수없습니까?

앞번에업체에서해서지금까지도저희들판단했던내용은그대로가지고있습니다.

판결문을지금의회에제출할수없어요?

예.

이게판결문입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업체에서동의안해서판결문못주겠다고말씀하시는데그래서제가혹여나싶어서대법원홈페이지에들어가서검색창에부산교통을치니까뜨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것은업체가주고안주고동의안하면못주고이런사항이아니라대법원에서모든판결문을공개하고있습니다,국민들에게. 대법원에서판결문을국민들에게공개하고있는데진주시는업체가동의안해줘서못주겠다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굳이판결문을안줘야되는이유가뭔지를뭔가싶어서보니까안줘야될이유가있드만요. 이판결요지는뭐냐하면지방재정법상그리고진주시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례에다나와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을지급을했다가만약에업체에서무슨문제가있으면진주시는재정지원금처분을취소를할수가있습니다. 재정지원금처분을취소하고반환을요구할수있고반환을하지않을때는앞으로지급하는재정지원금을삭감해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판결내용에보면그런표현들이있습니다. 재판부에서원고는,원고가진주시입니다. 공법상당사자소송이나지방재정법제22조의8에따른반환명령또는지방세징수절차를통하여교부한보조금을반환받을수있다,그런데도원고가민법상부당이득을청구원인으로주장하고있다이렇게표현하고있어요. 무슨얘긴지아시겠습니까? 진주시가재판을할필요없이재정지원금처분을취소하고돈을반환받으면되는데굳이재판부에다가소송을하고있다이런표현을쓰고있어요. 그래서이내용을보니까결국은그렇구나,진주시가그냥재정지원금처분을취소해서반환받으면될걸그걸하지않기위해서이재판을이길수없는재판을시작해서지고나서1심지고나니까끝을냈다,본위원이내린결론은그겁니다. 거기에대해서혹시반박할말씀있으세요?

저희들은그부분이자체실무부서에서판단한게아니고변호사자문을받아서어떻게하는처리방안을받아서했던사항이라서그부분은저희들이다시판단해보겠습니다.

변호사자문받은내용이혹시있습니까,그때당시에?

제가오기전이어서그내용은,자문받은거는했는데구두상인가서면상인가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재판들어가기전에자문을받았다는얘기지요?

그렇지요.

재판하기전에자문을받아서이것은재판을통해서반환받으면된다라는자문내용이있어서재판을시작했다이말씀이지요?

재판도그때는저희들이승소할확률이,소송을제기할수있는데승소는낮다고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제기를했는데변호사가별도로전임시장님만나서한이후에정책적판단에의해서소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변호사는누구죠?

제가그건한번확인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누구인지아십니까?

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변호사입니까? 그것도모르겠어요?

소송이많아서퍼뜩기억이안납니다.

그걸서면으로받았는지구두로받았는지그것도기억안나시고요?

예.

서면으로혹시갖고오시면우리가판단하는데아,그럴수도있겠다싶은데서면이없고구두로받았다이렇게지금에와서말씀해버리면그걸우리가신뢰할수가없습니다.

일단그부분도저희들이현재감사원에서감사보고있는항목중에하나입니다.

그리고얼마전에용역이마쳐졌는데경영평가하고서비스평가는했지요,그죠?

예.

했는데행정평가는그때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하고계십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언제쯤끝이날것같습니까?

그런부분이운수업체간에있어서,내일오후4시에운수업체관련해가지고회의를개최한다고통지를해놨습니다. 그래서내일이부분이오후4시에회의를해서4사가서로인정하고평가기준에그것을어떤최적의문제를해소하고대안을찾는데해가지고마무리지을까합니다.

행정평가를하는데업체들불러서서로논의해서합의할수있는수준을정해가지고행정평가한다이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용역업체에서했던내용을자기들이업체에서냈던자료니까업체에서서로수긍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일단운수업체끼리…… 일단운수업체4개사에서자기들냈던자료부분을가지고이야기를논할겁니다.

그거는경영평가및서비스평가라는거지요?

예.

행정평가는그냥우리진주시가판단하는거고……

그렇지요.

행정평가는따로시에서교통과에서하실거죠?

예.

내일모임은행정평가하고상관없습니다,그죠?

예.

그러면행정평가하고모든게다정리되는게언제쯤될것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저희들이현재경찰서조사도받으러가고감사원감사도올라가고인력이사무실에서할수있는것이시간적으로상당히부족합니다. 그래서며칠까지할수있다는답은할수없고요. 저희들이용역도6월말까지연장해놓고있는상태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정리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교통행정을무리하지않고상식적으로누구나판단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행정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고요. 그리고유가보조금을부산교통이250번을불법운행미인가,과장님표현은미인가운행이지요?

예.

미인가라는건인가없이버스를운행한다는말이고인가없이운행하는건불법운행이지요?

지금소송중이라서저희들용어를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

어쨌든아니,진주시는미인가운행을하고있으면,진주시가과징금까지내렸단말입니다. 진주시는미인가운행이고그래서법을위반했기때문에과징금을처분하고하는겁니다,그죠? 법위반이니까.

예,미인가운행이니까저희들이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법위반했다는거지요? 법을위반해서과징금을내린것아닙니까,그죠?

예.

위반해서그렇게하면그럴때는유가보조금을지급하지않도록법에나와있습니다. 맞죠?

법위반했을경우는예.

여객운송사업법제51조2에보면유가보조금의지급정지해서나옵니다. 그런데제가서면질문을지난4월에했을때진주시에서는어떻게답을했냐면위법한행위를하고있기때문에유가보조금지급을정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1월분과2월분지급정지한내역을저한테보내왔어요. 그래서그불법운행한6대에유가보조금지급정지한내용을보내주셨는데법에보면시장군수는운송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년의범위내에서50조4항에따른보조금유가보조금의지급을정지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어떤한회사가심각한위법운행을하고있으면그위법한운행차량에대해서유가보조금을지급정지하는것이아니라그운송사업자에대해서유가보조금을1년동안지급정지하도록법은되어있습니다. 무슨얘기냐면서면질문에답변주셨듯이6대에대해서유가보조금지급정지를할것이아니고부산교통과부일교통사업자에게유가보조금지급정지를해야된다,그러면전체1년동안유가보조금을주지않아야된다는얘기예요. 법에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위법운행하는6대만지급정지하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은미인가운행이6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지급을중지하고있고요. 조금전에소송해서결론이나오면법의위반이다,지금소송계류중이기때문에그부분이소송결과나와서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그것이위법이다1년동안정지,그때처분해도하자는없다고해서저희들이소송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

한가지만더할게요 삼성교통이작년인가재작년인가운행횟수를70여회횟수를운행을안해놓고청구해서돈을받아간거있지요,그죠?

예.

그게소송도걸려있고그때부당이득금이다해서바로반환명령을내렸지요? 재정지원금반환을시켰지요?

예.

재정지원금반환을합니다. 위법한행위를하면바로처분을하고소송에서처분이위법하다그러면그때돌려주면돼요. 지금무슨얘기냐면소송이걸려서소송결과나오면어떻게하겠다이얘기가틀린얘기입니다. 우리행정은위법한행위를하면법에정해져있는대로처분을하셔야됩니다. 유가보조금을전체사업자에게지급정지를하고그러고나서소송해서진주시가처분이위법하다고나오면그때돌려주는거예요. 행정은그렇게하는겁니다. 어떻게해서행정이위법한데처분도안하고소송을걸어버리면아,소송결과에따르겠다,그런행정이어디있습니까? 그건행정행위의공정력이라고하는공무원분들께서시험을치게되면가장중요하게기본적으로나오는사항입니다. 행정행위의공정력,행정행위는우선처분을해놓고소송에서지면다시돌려주는거예요. 그런겁니다. 어떻게해서위법한행위를하는데처분도안하고소송걸렸으니까소송결과대로따르겠다,이런행정은없다는얘기입니다.

저희들생각은그렇습니다. 그이전에소극적인게아니라현재저희들이그미인가운행에대해서국토부질의해보니까법령해석자체가부산교통이하고있는자체가판단이어려우니까자기들도국가에서도하는소리는현재있는6대만조치를자율적으로하고그외부분은법에서판시하는전체적으로위법이라면그때처분해도무방하다는입장을받았기때문에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혹시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어차피12시까지시간이좀있고하니까제가좀더하겠습니다. 혹시라도하실분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이번소송에서부산교통부당이득금반환소송28억분에대해서졌기때문에더이상안할거지요? 안할거고그런데거기내용에보면판결문을제가읽어보니까28억의대부분이2013년9월에진주시가인가해준시점부터판결났을때의시점까지계산한금액이나와있습니다. 그거맞죠?

예.

2013년인가해준시점부터28억입니다. 그러면2009년부터2013년인가해준시점거의직전까지삼사년됩니다. 3년8개월정도돼요. 그때이미불법증회운영에대한재정지원금은어떻게하실건지정리하신게있으십니까? 무슨얘기냐면진주시가진거는요.2013년9월에인가를해주고난시점부터대법원판결난시점까지를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했어요. 당연히질수밖에없지요. 진주시가인가해줘놓고,인가해줘놓고재정지원금부당이득이다내놔라,이소송이성립될수가애초에없었습니다. 그런데여기빠졌던것은2009년부터2013년인가해주기직전까지의재정지원금은지금이라도재정지원금지원처분취소를할수가있습니다. 처분을취소하고반환받을수있어요,지방재정법상. 어떻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아주심각합니다. 이건진주시가전직이창희시장께서도어쨌든28억부당이득금을받아내야되겠다는결기를보여주셨어요. 진주시민들한테보도자료도돌리고시민들은아,반드시받아내겠구나,우리시민혈세가28억이낭비됐으니까받아내겠구나했는데져버렸습니다. 그럼그건어쩔수없다칩시다. 받아낼수있는것은반드시받아내십시오. 판결문에도진주시가법대로처분취소해서반환받으면될걸왜굳이우리한테소송을걸었는지,이렇게했으니까요. 그냥처분취소하고받아내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개설정책이앞으로도계속이어질것같습니까?

지금부족부분시가지위주로먼저하고있거든요. 집현덕곡대곡오르막길넘어가는데달아내가지고그쪽이바로도로로자전거타면위험하기때문에그쪽으로연결이되면의령까지둑을통해가지고……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자전거우리나라전체정책이진주얘기가아니라레저용자전거를위하느냐실생활자전거를추구하느냐이런문제가있거든요.

예.

그래서교토의정서그런환경적인부분에있어가지고자전거를탐으로써환경오염도줄이고실생활에이용하자는캐치프레이즈가있는데기본적으로,그런데무슨문제냐면지금급격한온난화가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예.

이로인해서자전거탈수있는환경이점점멀어져가고있습니다,솔직한얘기로. 사실은제가한때승마를즐겼던사람인데승마산업이지금사양산업으로가버립니다. 왜,탈수있는환경이안됩니다,지금. 자전거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요. 그러면앞으로레저하는사람을위해서이렇게거대한돈을투자해서계속,나는주장을하는것은아닙니다. 나라정책이그대로거대한실생활이아닌레저용을위한그런식으로자전거도로가활용될수밖에없는데그렇게계속갈것인가하는데대한의문이들어서물어보는겁니다. 물론과장님이답변을정확히할수는없겠지요,그죠?

예.

예를들면예산내려오면해야되고이런입장이기때문에. 그런데과장님,솔직한심정은어떻습니까?

진양호부터해가지고금산교까지가2016년도에아름다운자전거길이라고정부로부터그것도받았고,그런데자전거도로가앞으로진양호일주도로도한바퀴돌리고40㎞정도백리길입니다. 그다음에산청에경호강위쪽으로해가지고백리길또하고있고그러면자전거라는게물론출퇴근도중요하지만관광자원화가충분히될수있다고봅니다. 이차적으로서울에서자전거를트럭에싣고와서어디에집합해가지고1박2일이든지2박3일투어를하면상당한지역경제에어느정도보탬이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도생각하기때문에앞으로……

그럼지금하고있는경호강백리길.

그건산청군에서하고있고요.

대평들……

대광교가있습니다.

우리는대광교에서받아가지고……

우리는대광교에서또진양호로……

오미까지올것이고8㎞하고그럼나머지는40㎞가남는다이말이다그죠?

그렇지요.

그게500억예산으로작년에실시설계비용역가지고위원들끼리다툼이좀있었습니다,의견차이가있어가지고. 앞으로그래나갈것이다……

충분히관광자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KTX도앞으로놔지고하면.

그러면동시에아울러서오미길불티고개라그러는데요. 그걸26억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26억가지고아까이야기하는덕오길자전거길지금우회해서데크로하지않습니까?

예.

최원석과장님이이업무를볼때그때국도가생기면국도옆으로넘어가겠다고하다가둘러대다가결국은데크로만들고……

예,데크아니면안됩니다.

그래서막촉구하는기억이나는데그게6월에완공이되겠습니다,그죠?

7월말이나.

그러면그렇게관광자원도되고자전거쪽으로해나가야된다고의지를가지시니까좀연장해서대곡덕곡쪽도하도록앞으로신경써주십시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예,반갑습니다.

75페이지에김시정의원님이라돈측정기5분자유발언을했는데지금본위원이중앙동하고상봉동에직접전화를해서,배부가됐다고해서제가확인을했더니라돈이지금중앙동에한대와있고상봉동에는없고이현동하고권역으로묶어서이현동에가서필요하면가지고와서하라고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맞지요?

예,맞습니다.

지금7대를구입했는데210만원들었는데한대30만원이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지금진주읍면동이몇군데입니까?

30개입니다.

그럼18대가보유가됐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럼12대만되면된다는것아닙니까?

예.

12대30만원이면3,600만원만하면된다그죠? (“360만원”하는위원있음) 그런데이돈만하면될일을제가볼때신속하게해줘서너무고마운데,정말고맙다는생각이듭니다. 5분발언에신속하게대응을해주셔서너무고마운데정말,이게배부된것까지는좋습니다. 실질적으로행정팀장님들한테물으니까라돈에대해서정말라돈이왜뭐하는거냐물었더니지금공부가안되어있는거라주입이,라돈이폐암을일으키는주원인이라든지이런것이하나도안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주민들은하나도모를것아니냐이말이지요,그죠? 실제우리도이번에접하면서공부를하니까아는데위험한사항에도출되어있는이것을꼭굳이권역별로묶어서라돈측정기를배부를해야되느냐제가볼적에는적어도읍면동에하나는배부가되어있지않아야되느냐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라돈측정기대여가이때까지시에저희들과에서운영을해왔습니다,11대를가지고. 별로그렇게수요도안많고충분하다싶었는데이것이래가지고안되겠다자꾸민원도발생을하고해서앞으로는전읍면동에2대정도씩,돈이비싼것도아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저희들도맞다고하고요. 조만간6월중으로라돈기계가있는데는어떻게대여를해주는가라돈이무엇인가이런기본적인교육도시키고또팜플렛도배부할계획에있습니다.

정말잘하십니다. 그리고조치사항에보니까어린이집에실내공기관리대상에어린이집에다한대씩보유가됐다는겁니까? 아니면시에서직접가서조사를해서측정을해서처리가됐다는겁니까?

어린이집은라돈측정기가아니고공기청정기는이미배부가되었다,노인정하고그이야기입니다.

여기라돈측정및관리를하고있으므로조치결과가있는데?

어린이집은단속대상입니다. 2년에한번씩자가측정,자기가기계가없어도,지금우리가대여해주는것은간이라돈측정기입니다. 이걸가지고행정처분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참고용이고,자가측정기간이있습니다. 자가측정은자기스스로측정을해야되는데기계기구실험비용이많이드니까위탁하는업체가있거든요.전문실험업체기때문에거기에서2년에한번씩자가측정을해서성적서를저희들이보고라돈이초과되었으면저희들이권고를한다든지그렇게업무를하고있습니다.

하고계시는거는정말잘하시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2년만에어린이집을하기는상당히기간이길다.

법적인의무기때문에1년에한번씩하라는것도어린이집에서돈이조금더든다이렇게생각을하실수도있거든요.

이걸우리가읍면동에하나씩라돈기계를비치를한다면어린이집에연락을해서원장님한테동에가서면에가서좀빌려와서상시적으로측정해보세요이렇게하면되잖아요.

물론그렇게는할수가있는저희들이법적인사항은전문기관에서의뢰해가지고정밀라돈측정을해야된다,이것은간이측정이기때문에수시로한달에한번정도저희들이빌려가서아니면하나구입해서얼마안하니까그런식으로지도를해보겠습니다.

커가는새싹들한테환경에대해서좀주의도줄겸정말우리행정에서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고77페이지볼까요. 어차피자전거도로가나왔으니까77페이지2018년도희망교유수역자전거도로개설에총사업비가얼마죠?

35억입니다.

그러면이월액은얼마입니까?

이월액은21억7,300.

여기에지금나와있는이월액집행잔액은26억6,800아닙니까?

위에서명시이월되어서다시사고이월되었기때문에이중에서는일부집행을희망교유수역자전거도로개설은작년1월에발주를했습니다.했는데이월액이26억인데일부계약하면서삭감되고100%를다안하기때문에예산100%를다안하고계약을하면서88%를한다든지그런데서금액이약간작아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상고나오다보니까수치에강해서,우리가수치상을볼적에잔액이26억6,800인데이잔액이지금사고이월사업현황에와서는그대로넘어와줘야되는데그차이가4억9,500정도가차이가나버려서지금과장님다시,알아듣게끔이야기해주세요.

당초총예산액은35억인데계약을할때5억정도삭감되었기때문에30억정도에계약을하고5억원은빠져가지고나머지그부분은불용이되기때문에18년도에일부한것있고19년도넘어오면서……

그금액만큼빠졌다는거지요? 무슨말인지는알겠는데그러면불용처리라든지나와줘야될것같은데그렇고. 뒤로넘어가봅시다. 뒷페이지에보면희망교유수역자전거도로에실질적으로집행내역계약액이17억되어있어서넘어온금액보다계약액이돈이많잖아그죠? 그래서뭐가좀안맞다.

새로정비해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제가볼때는돈이왔다갔다좀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한말씀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하면서답변서를이렇게성의있게성실하게해준것처음봤는데……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의원님들이5분발언을했는데이렇게상세하게답변서를잘해주시는거는처음봤습니다. 과장님잘하셨습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정말잘하셨고요. 의원들5분발언을그냥넘기지않고아주성의있게답변을잘해주셔서정말처음봤습니다,저는이렇게잘해주시는것. 고맙게생각하고요. 한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상대동복개도로경계석그부분안있습니까. 이부분을시에서는이렇게답변을주시고민원인들은계속저한테이야기를하고,그래서제가제안을하면일부구간이라도시범적으로해보시는게어떨까. 오거리에서35번종점갯마을횟집까지그부분이라도민원이제일많으니까그일부분이라도조금만한뼘정도만낮춰주면시범적으로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지금그게높아져가지고위에대가리를날려버리라그런……

대가리날리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조금땅으로더묻어주면되거든요. 한뼘정도만땅으로더묻어주면되거든요. 시범적으로그부분만해보십사싶고,지금그게어디까지와있느냐면자유시장까지와있거든요.

예.

그래서그부분만시범적으로해보시면여기에서염려하는것처럼그런게가히있으면모르겠지만제가볼때는없을것같습니다.

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야생동물피해건을보니까96페이지인가,제가매스컴에서봤는데다른지자체에서는야생멧되지덫을만들어가지고공급을하더라고요. 혹시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진주시에는아직그런건안하고있지요?

예,아직안하고있습니다.

지금유해조수포획단이있어가지고그사람들손에지금멧돼지를퇴치하는데그것보다는원하는동네에덫을공급해가지고하는것도효과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다른인명이라든지지나가다혹시……

아니,그런건아닙니다. 오히려엽총에의해서사고가났으면났지유해조수덫은사람이들어가면문을열고바로나올수도있고사람하고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 덫에한번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그런덫이기때문에철조망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걸다른시군에서는성공적으로했다고매스컴에나오더라고요. 검토를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른시군에벤치마킹해가지고……

효과가좋아요?

좋습니다. 이거하면저도하나신청하고싶거든요.

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남강주위에500억들여서자전거도로한다는데저는처음부터반대했던사람인데지금혁신도시에서금곡까지영천강변안있습니까. 거기도정말길이잘나와있거든요,강둑에. 거기는포장만하고안전시설만하면정말좋은자전거도로가생길수가있는데그부분도돈이얼마안들어도될것같아요. 그부분도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구간이?

혁신도시에서영천강변둑을따라서금곡까지. 강둑은농로가없거든요. 강둑따라올라가면정말잘되어있는데포장만하면되게되어있거든요.

예,그게순서는언제될지모르겠지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아니,수많은돈을500억씩들여가지고하는공사보다도기존에잘되어있는데어차피자전거타는사람들여기서타나저기서타나마찬가지인데적은돈을들여서라도효율적으로할수있는구간이있단말입니다. 그부분을강력하게추천하니까과장님께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99페이지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이있는데탄소포인트제가어떤것입니까?

전기나수도나도시가스를절약한만큼포인트화해서돈으로되돌려주는건데결국은에너지를절감해가지고기후변화에도움이된다하는이런제도입니다.

2009년7월부터시행이됐는데10년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가입인원은세대수를보면6,373세대밖에안되거든요. 여기에대한참여조건이라든지그런게있습니까?

진주시민이면누구나다가능합니다. 이게처음에는조금효과가있었지만가면갈수록전년도하고비교를해가지고얼마나절감했느냐,자꾸절감하라고하면나이드신분들은나는보일러도안떼고전기장판하나로사는데,절감이참어렵습니다. 쉬운게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선에서하는게맞지않을까그렇습니다.

요즘젊은주부들은똑똑하기때문에이런걸널리홍보해가지고하면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는데적극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동참할수있도록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그러고보니까문제가있네. 그러면10년전에만약에내가100㎾를쓰는데9년전에는95㎾를써서5㎾아꼈기때문에포인트를받았고그다음에는90㎾를써야또5㎾아끼고계속이렇게10년이지나면50㎾까지낮아졌을건데전기세를아끼는데는한계가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런데계속그런식으로운영하는건문제있지않아요? 일정정도내려왔을때는100㎾에서90㎾까지낮췄으면그기준에서낮추면포인트주고이래야되는것아니에요?

저희들도그런이야기를많이하고또중앙에회의라도가면그런이야기를하지만잘반영이안됐습니다.

몇년한사람들은실효성이없고신규로들어오는사람만가능할수있겠다,그죠?

예.

그런제도도고민도해보고제도개선도생각해보세요.

탄소포인트제가사실은시작할때저도그때가입을하고주위에서많이가입을했었거든요. 그때가2009년도였는데강묘영위원님말씀대로탄소포인트제가입대수를보면지금세대가10년이지나도록,처음가입을어느정도한거예요? 증가가된겁니까? 거의정체상태지요? 자료있으면좀주세요.

초반기에조금증가되다가정체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제운영이잘되면중앙정부에서지자체인센티브주고이런것없습니까?

그런거는없습니다.

전혀없어요?

예.

어쨌든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으로보는데……

도에서각시군평가할때이것도일부경미하게들어가고지도단속실적이라든지다양하게해가지고그안에조금들어가긴들어갑니다.

다른지자체상황이궁금합니다,그죠? 다른지자체는상품권으로도주고그린카드포인트제를하고다양한방법들을많이한다는데실제로……

저희도그린카드있습니다.

그냥홍보만하지활용은안되고있는것아닌지모르겠다는생각이들고……

저희들금년에도경상대학교가서많은홍보를했는데크게실적이……

가입이안돼요?

아니,그때가입을많이받았습니다.받았는데와서보면앞에가입한사람이또가입하는게있고그런건안되거든요.

96페이지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되어있는데2018년도1년이미징수건수가7,900건인데2019년도에는지금4월까지만나와있는데,7,541건.

지금도4월까지나와있지만계속받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2019년도미징수건수가너무많잖아요?

독려를하고계속독촉고지서를내보내고하면조금됩니다.

매년건수가어느정도나옵니까?

징수율이요?

미징수.

미징수율이10%정도는……

아니,7,961이2018년도건수인데2017년도는어느정도나왔던가요?

이건수라는게제가볼때는한사람한테상반기하반기두번을하거든요. 사람은내나한명이기때문에그렇게……

그러면이걸상반기하면하반기에는별로많지않고다비슷한수준으로한다이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상반기나하반기중에서한번을안낸사람이고18년도거는……

예,알겠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을하면실제로지원한게효과가있나요? 야생동물을피해가갔을때지원하는곳에서효과가난사례는집계가되나요?

예,효과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옛날에는주로전기목책기를많이했는데철선울타리로그게많이비싸거든요. 3배정도비싼데그걸많이,그건준영구적이고전기목책기는5년있으면다시교체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효과가있기때문에자꾸그런쪽으로안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91페이지보시면진주시자전거협회에서2018년도에자전거타기행사하잖아요,그죠?

예.

이게지금2018년도행사인데연례적으로매년하는행사지요?

예,그렇습니다.

2019년도에없는거는시기가도래를안해서안나와있는거지요,그다음페이지?

예,그렇습니다.

자전거협회에서지금이게없잖아요,그죠?

예.

아니면격년제로하는건가요?

아니요. 매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2019년도보면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이진주시자전거협회에서지원한단체그죠? 그런데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가제기억으로는진주시자전거협회에서진행했던사업이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이것은보조금이어린이집으로바로갑니다.

애초에?

예.

시작할때부터그랬습니까?

제가작년하고올해있었는데계속그렇게해왔습니다.

그런가요?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는어린이집협회에가고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은자전거협회로가고이건여성단체로가야되는것아니에요,이렇게보면? 팀장님맞습니까? 원래어린이집에서했습니까?

옛날에는협회에서하다가5년전부터어린이집연합회로넘어와서어린이집연합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그걸왜어린이집으로주죠? 자전거안전이나애들문제,애들이타는거라고그렇게한거예요?

어린이날행사하고같이진행을하다보니까요.

예?

어린이날행사하고어린이자전거타기행사하고같이연계를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과장님답변중에잘이해가안돼서,이현욱위원님질의하셨을때89페이지보면가축관련해서축사얘기하셨는데2019년9월에법대로조치를하면기존에인가받지않았던축사들도다인가를받을수있게된다이말씀인가요? 9월이라는의미가뭐죠?

저희들도그게걱정인데허가조건에맞추는게지금100군데는이미맞췄고무허가로있던데가맞췄고,93군데정도는폐쇄내지사용중지명령을9월23일이후에는내려야되는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몇세대라고요,방금축사가?

96개소.

그축사하시는분들이알고계세요,자기들이폐쇄해야된다는걸?

예,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4년간유예기간을줬는데그중에일부는수변구역안이라든지그런거는아예허가나신고자체가안되는데가열몇군데있고나머지는설계비라든지소규모축사농가가있습니다. 그런데는시설을제대로하다보면수지타산이경제성이없다고보고포기를해버리고또이건여담이지만내년에또선거가있기때문에또몇년더가지않겠나이런생각을가지신분도있고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어쨌든법대로정리해야되는시기는9월23일부로해야된다이말씀인거죠?

지금도해야되는데인근지자체라든지전국적으로보면아직까지시행을거의다안하고있고지금3월24일까지서류를제출하고거기서6개월기간9월24일까지시설을다갖춰가지고저희들은준공을나가야될그런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96개파악되어있는거는3월24일까지서류도안냈다,서류안낸데는나는적법화를할의사가없다고됐기때문에혹시라도할사람이있는가싶어서얼마전에또한달간,6월말까지라도지금이라도안늦었으니까절차를밟았으면좋겠다고공문을한번내보냈습니다,96개소에.

만약에폐쇄를안하고끝까지계속가면어떤조치를해야되나요?

고발플러스허가불가지역은폐쇄.

강제폐쇄라고……

허가가능한지역은고발플러스사용중지명령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때가봐서변동사항이생길수있겠다,그죠? 자기들이시설보완해서가능한부분들이생길수도있겠네요? 거의불가능하다고보십니까?

서류를3월24일까지지만6월말까지로다시저희들이한번더,법에는없는거지만재촉을해놨거든요. 그정도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구제할수있는방법은별로없는거다그죠,그상황에서는? 시간을많이주셨기때문에.

자기들이그냥경제성이없다고보고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희망교하고유수역자전거도로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계산이잘못돼서명시이월사고이월에금액이맞지않다고그말씀하셨는데요. 80페이지보면설계변경내역에희망교유수역자전거도로개설이변경사유가지금표층포설및다짐의당초2회다짐을1회다짐으로변경한다고해놨는데사업비가당초보다변경했으면2회다짐을1회다짐으로하면우리가볼때는예산이줄어들것같은데더늘어났거든요?

그런데위에또있지않습니까. 영농주민마을안길포장하고건영승마장자전거도로하고승마장진입로를분리해달라는그런민원사항이있었기때문에……

진입도로개설요구는다른건이에요,그러면?

아니,그공사를하다보면옆에서자기들이이때까지기찻길때문에피해를많이보고불편했던점이한두개가아니다,마을농로안길포장해달라고하면예산의범위안에서어느정도수용을하고지나가는데또건영승마장이라고한군데있습니다. 거기는자전거도로가남으로인해가지고자기들또다른차가진입하는데불편하기때문에길을따로내달라해가지고그런잡다한민원이조금……

예산이증액이됐네요?

예,증액되고밑에는또감액이되고.

그러면2회다짐을1회다짐으로했을때안전에문제는없는건가요?

예,검토결과이상이없는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요. 자전거도로말씀들많이하셨는데7대때전시장님계셨을때사실은레저관광용자전거도로개설보다실생활에이용하는자전거를하자고해서캠페인도벌이고도로도사실은자전거도로를……

다이어트……

시가지도로에하는용역도주고했는데그러면그사업과계획들은없어져버린겁니까?

없어졌다고보는게맞지않겠습니까. 그건처음부터제생각입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조금무리하지않았느냐물론도로를다이어트해가지고하는것도좋지만아직까지는조금시기가상조되어있지않느냐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주민들여론을수렴해서하는정책은아니었다고저도봐지거든요. 실제로는그게유아무야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하면좋다는건알지만현실성이조금떨어진다그렇게봤습니다.

지금그래서관광레저형으로그렇게확보를진행하겠다는거죠?

진주는남강을따라가지고둑을활용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출퇴근도솔직한이야기로성의만있다면조금나와서하면조금불편하더라도불과오백내지육칠백미터가면강따라서가능하다고보거든요. 앞으로는그것도개선할부분은많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하나만제가더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에보면2018년도에자전거보험을1억7,900가입했는데181건1억3,854만6,000원이지급되고또2019년도실적을보면31건1,307만원지급됐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 그런데지급현황이121페이지에는2018년도지급현황은없고19년도지급현황만있거든요?

예.

이것도그렇고또보험료가3,800만원정도올랐는데그이유는무엇이며그리고사고가나면어느장소에서사고가났는지그런거는파악을하십니까?

예.

파악이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보통사고가나는지역에사고가많이난다아닙니까,그죠? 그런데이터같은건안내봅니까?

아직까지데이터를내본적은없는데그때그때저희들이대처해가지고보험회사에서주로하기때문에저희들도보험가입만하면거기까지인력도사실부족하고그렇습니다.

그래도일단은보험을넣었을때는물론시민의안전을위해넣지만어느장소에서사고가났는지파악을하면,자전거도로가파손이있을수도있는거고그죠?

주로자전거도로가단차라는게혹가다생기는데단차라는게약간크랙이가서위에조금높고밑에낮고하는데서잘그렇게되고,또그냥일반도로에서자전거도로로진입할때5㎝정도의높이가있습니다. 도로보다5㎝정도높여서할때자전거도로가바퀴가동그라면지나가다가스베리(헛바퀴도는)라고하나,넘어져가지고그런것도있고그러니까통상적으로4주이상되어야보험처리가되고또사망일때는2,000만원까지보상이되고……

보상금을떠나서일단은사고장소가어디에서사고가주로많이나는지그런장소파악이잘되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

저희들이파악을해가지고그쪽부분은……

그래야사고율도줄일수도있고,교통사고나면분명히사고가나는그지점에서계속사고가나거든요. 그러면거기에무슨문제점이있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자전거도그렇지않다고볼수는없거든요. 물론부주의해서그럴수도있지만계속사고나는장소에도또사고가날수있으니까그런걸……

동일장소에서사고가나는거는한건도없습니다.

한건도없습니까?

예.

그런것도일단은중점적으로봐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수계기금을운영비로쓰는데도지급할수있어요?

어떤운영비말입니까?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운영비로도나갈수있냐고요. 명석면다목적문화센터에운영비로나간게3,000만원되고하는데……

예,나갑니다.

법적으로문제없어요?

예.

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6억8,000을쓰셨는데이건어디에들어간거예요?

텃밭가꾸기사업을하려면우선소하천정비사업이선결되어야되기때문에현재소하천정비사업을진행중에있고금년연말이면준공이될예정입니다. 그이후에텃밭사업을또별도로해야되는그런실정입니다.

그동안내동면텃밭관련해서들어간금액이있을거잖아요?

예.

정산한서류를하나만들어서갖고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청소과장김윤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깨끗한진주만들기에최선을다하는청소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우종찬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김창배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김애동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신동권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책자14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건의요구사항3건의조치결과를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면단위자연부락쓰레기수거철저에대하여생활쓰레기는청소대행업체에서주3회를수거하고있으며자연부락까지수거시과다한용역비증가를감안현재는면소재지까지만하고그외자연마을은시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불법소각방지와재활용품분리수거를위하여금년11월중읍면별종합분리수거장1개소씩을설치하여시범운영할계획으로향후운영결과를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2페이지1회용품사용줄이기및쓰레기배출방법에대하여공공기관에1회용품사용줄이기실천을협조요청하였고또한전시민이동참할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를하였으며2018년19년도세계인의날행사시다국어판생활쓰레기배출방법홍보전단지를직원이직접행사장참여외국인에게배부하여인식전환에노력하였으며,지난5월에는상공회의소의협조를얻어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에다국어판생활쓰레기배출종합안내서를배부하여사업주가올바른배출방법을교육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43페이지쓰레기소각장건립검토에대해서는주민과의협의조정종합적인환경정책의추세등을감안하여검토하겠으나현재로서는미세먼지발생등으로환경단체주민들의반발로건립이어려운현실입니다. 2항부터6항까지는해당없습니다. 144페이지7.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중2018년19년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비12월분은연말집행이어려워익년1월집행을위한이월된금액이고8항은해당없으며9.건설공사집행현황중내동면재활용품보관시설증축공사는작년8월에준공된사업입니다. 145페이지10항과11항은해당없으며,12.각종용역집행현황은2018년19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6페이지13항부터15항까지는해당없습니다. 16항국도비확보현황중2018년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중도비는전액집행하고국비399만7,000원은반납예정이며2019년도농폐비닐수거보상금외3건은현재진행중인사업입니다. 19항부터20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47페이지21.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3건은표를참고해주시고22항은해당없으며23항은소송사건4건의결과는원고청구기각된것으로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8페이지24항은해당없으며25항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관련하여집행현황과149페이지지원현황은진주시새마을부녀회주관으로연1회알뜰나눔장터와5개주민센터에서매월4회씩상설나눔장터운영사업에지원하는것으로세부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0페이지26항과27항은해당없으며28.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에서대행업체평가사항을자문심의의결을위하여매년연말1회개최하는것입니다. 29항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은해당없습니다. 30항부서별홍보비지출은깨끗한진주가꾸기를위하여USB제작외11건과병의원폐기물배출홍보등에6,121만2,000원을지출하여불법쓰레기등발생량을줄이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151페이지31항은해당없습니다. 32항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33항과34항은해당없습니다. 35.각종민간단체현황중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는진주환경외대행3사가대형폐기물처리위탁은시민환경이경쟁입찰로1년계약기간입니다. 다음152페이지1.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현황과다.업체별인건비지급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3페이지2.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중가.대형폐기물처리실적중가전제품은2016년1월1일진주시와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무상수거협약을체결하여현재수거하고있으며가구류등은읍면동주민센터의납부필증수수료이며가구류중2017년도수거량과수입이다른연도에비해차이가나는것은신규아파트증가사항입니다. 나.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4페이지3.쓰레기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연도별증감내역중가.위탁업체별계약내역과155페이지나.2018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폐기물배출방법중동지역의종량제봉투는월수금이며음식물쓰레기는일화목입니다. 재활용품수거는지역별로월수금,화목토로배출하며읍면소재지는주3회로대행4사그외지역은주1,2회로시직영으로수거합니다. 156페이지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과157페이지청소대행업체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나.시직영생활쓰레기수거인력및장비현황은환경공무직32명,청소차량은23대를운영하고다.생활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를215건3,543만원을부과하여177건2,822만원을징수하고38건721만원을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사유로는주거지이동과소재불명등이었습니다. 라.생활쓰레기발생및처리현황은매립,재활용,음식물퇴비화로1일360톤연131,536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158페이지마.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운영실적및부과는적발건수27건부과16건계도11건으로부과내역은아래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9페이지5.쓰레기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표를참고해주시고6.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시시자체1대와대행업체4대가토요일에읍면중심지역등에오물등을처리하고있으며기타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0페이지7.환경공무직관련가와나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민간위탁4사에서는차량87대와204명의인력을운용하고있습니다. 161페이지생활쓰레기분리수거대책중클린진주가꾸기사업에행복홀씨입양70개단체에서환경정화,꽃길조성사업을추진하고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시민수사대150명이읍면동에서활동하고있으며5월13일발대식을개최하였습니다. 본청,읍면동,시민수사대가합동야간단속9회,1,098명이불법쓰레기투기금지경고판노후시트는104개를교체,올바른생활쓰레기배출문화정착시민홍보물을제작하였고30초TV광고를6개월간1일6회입니다. 총1,080회와읍면동및유치원초중고에500개의USB를제작배부하고각종홍보매체인시정소식지,행정전광판,대학가,지방세고지서에게재하여깨끗한진주만들기에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162페이지9.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에처리업소47개소와배출업소1,325개소처리시설9개소로총1,381개소가있으며2018년396개를점검위반24건,2019년101개를점검위반10건에대하여처분하였습니다. 다.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중처리실적은다음해2월말까지올바로시스템으로실적보고를받아한국환경공단에서검증및수정을거쳐하반기에확정됩니다. 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3개소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3페이지마.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과10.병의원폐기물중가와나항은앞에와같이하반기에확정됩니다. 164페이지의료폐기물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법조치사항은2018년77점검업소중2건,2019년도는1건의위반업소를적발하였으며라.의료폐기물처리업체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중가.폐유발생및처리현황실적은앞에와같이하반기에확정됩니다. 나항과다항은해당없습니다. 165페이지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6페이지14.농촌지역폐비닐과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중가.한국환경공단폐비닐수거현황은2018년도1,173톤수거에1억2,400만원이며2019년도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나.농약공병수거현황은2018년도10톤수거에1,800만원이고2019년도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은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설정하여유관기관단체등이협조하고이통장조직단체의회의등을통한지속적인홍보활동으로공동집하장배출을유도하고있습니다. 167페이지15.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지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169페이지나.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은2018년도60명1억2,40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19년도는진행중인사업으로지급기준등급에따라금액이다릅니다. 16.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17.120기동대시민생활불편사항처리를위하여전담인력시3개조7명,읍면동30명이기동순찰반과기동처리반으로운영되고있으며120기동대운영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라고있는데참석자9명,참석자위원들구성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9명인데요. 위원장은부시장,부위원장은교통환경국장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민간인으로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은어떤분이되어있습니까?

지금위원장님이일단위원으로되어계시고요. 그다음에청소관련업체또환경단체그런분들이지금위촉되어있습니다.

청소관련업체가평가위원으로들어가있는게맞습니까?

그런업체를이야기하는게아니고요. 청소와관련되는업체요. 4사를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그리고151페이지각종민간위탁현황에계약금액이4개사에146억7,100만원그죠?

예.

그뒤에152페이지보니까업체별인건비지급현황이나오는데2018년6개월에43억되어있는데6개월에43억이건왜이런표기를해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기간이2018년7월1일부터했기때문에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요,2018년도는. 2019년도는4월30일까지라서1월부터4월까지그금액입니다.

그래서그렇습니까?

예.

인건비는이계약금액에포함되어있는겁니까?

다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다포함되어있다이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예.

강묘영위원입니다. 5월26일세계인의날기념행사장에서다문화가족을위한다국어판생활쓰레기종합안내서를배부하셨지요?

예,직원들이직접배부했습니다.

여러가지문제되는다문화가족들의쓰레기인식변화를주는정책으로정말잘하셨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다양한방법으로깨끗한진주를만들기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병의원폐기물관련인데……

페이지가?

163페이지에서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2018년도발생량,양은표기가안되어있어서다음해2월말까지실적이확정된다해놨는데18년도에……

18년도가……

그러면2019년도에이게표기가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아니,2018년도가2월까지저희본청에신고를합니다,사업소에서. 그러면신고를하면저희들이그걸받아가지고한국환경공단으로다시넘겨줍니다.넘겨주는데그공단에서전국적으로검증을하다보니까하반기에확정을한답니다.

그러면발생량은알수가없습니까?

폐기물발생량말입니까?

예.

그건버리는것만배출한것만저희들이알지검증과정에서어떻게됐다는건아직까지확실하지는……

배출량은어느정도입니까?

의료폐기물요?

예,대충평균적으로.

작년을기준으로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금년에는아직까지잘안나오기때문에.

작년것.

아니,2018년게올해2월까지정리되면2018년거는표기가되어야안됩니까?

표기가안나온답니다. 시스템상에요.

그럼2017년거는나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럼2017년거라도해야어느정도감이잡히지. 18년19년두개다발생량이하나도안실려있으면뭘보고알수가있습니까?

변명스러울지는몰라도일단은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기간이그렇다보니까거기일단맞춰서그렇게작성을한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발생량이어느정도됩니까?

그건제가자료를다시봐야될것같습니다. 작년자료를요.

발생량을대충알아야질문할건데,그러면진주에의료폐기물처리업체는몇군데가있습니까?

수집운반하는업체가……

의료폐기물.

그러니까요. 운반업체가하나있고……

처리업체?

처리업체가한군데있습니다.

164페이지에보면한군데경서산업이라고있는데그러면이한군데에서진주병의원들의폐기물을전부다소화를해낼수있습니까?

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 진주관내에거는요.

넘치지는않습니까,물량이?

물량이넘친다하는거는진주외에물량을받아오기때문에넘쳐서그렇지진주안에있는것만……

진주에는넘치지는않아요?

진주안에있는의료폐기물처리는충분하다고보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진주에도부족해가지고다른지역에서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안그래요?

예.경서산업한군데서,다시정립을드리자면경서산업에서진주관내만발생하는의료폐기물처리는충분합니다. 다만지금진주시를벗어난시군단체에서자기들이가져오는의료폐기물때문에지금용량이부족하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누구세요? 2017년물량이어느정도됩니까?

그거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

그러면발생량이얼마인데그쪽에처리능력이얼마고그런것도하나도없이우리가뭘보고감사하라는얘기예요,지금? 대충이라도모르세요? 진주시관내에서1년간발생하는발생량이얼마이고그처리업체는처리능력이어느정도되고.

2018년도에는요. 아,이건폐의약품이네.

감사를받을준비가안돼있고,뭡니까이게? 그러면우리가진주시에서실제요즘언론에나오기를의료폐기물을창고에꽉꽉재가지고날이더워지면전염병으로비하될지도모르는그런상황이라고중앙언론에나온거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죠? 그런것때문에우리위원님들도감사때이걸한번챙겨보는겁니다. 그런데발생량도한개안나와있고업체는한군데있는데처리능력이얼마나되는지도모르고그래놓고는우리가뭘보고판단하라는얘기입니까,지금?

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희들이감사를태만히받기위해서그런게아니고요. 저도이번에1월에발령이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제가챙기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확인해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왜,허가권이제가보기는특혜로보이는데처음알았는데그게왜그렇습니까? 전국에대여섯개밖에안된다,그게……

법상에……

허가요건에맞추면어디든지되는게대한민국경제체제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에보면요즘은신규소각처리를해주는데가없습니다,지자체가,어느곳에가든지. 그러니까기존에있는시설물에증설을하려고하는거지만일에이업체가시내다른데가서신규허가를낸다든지하면그인근에서허가자체를아마나기힘들것같습니다.

기존에있는것밖에안되는그런셈이죠?

맞습니다. 기존에서처리용량만제가알기로2.5톤에서……

그럼반사적이익을보게되겠다,그죠?

그러니까다른데로못가고……

반사적특혜다……

그쪽에서만증설할수있는조건을자기들이해달라조건으로…… 관련허가는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69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지급현황29억이나오는데뭡니까? 결국은진주시에음식물폐기물운반을대신해줌으로써우리시에서주는돈입니까?

그건연초에계약된금액입니다. 이것도보면2018년7월부터12월까지……

우리예산을주는거죠?

예,맞습니다.

주면우리는어떻게? 우리는수입구조는어떻게됩니까?

수입요?

진주환경이나경남환경에서대행을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우리가예를들면아파트에서……

RFID수수료하고음식물납부필증,빨간통에붙이는납부필증이시세로들어옵니다.

우리는받는거는없나요? 세외수입으로서수입을얻는거는없나요?

그게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그게어느정도되지요?

18억정도.

약10억정도차이가있다그죠?

10억정도,예.

십몇억은우리예산으로나갈수밖에없다?

아마조금더……

채산이소위말해서또이또이가안된다이말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예산이더나가야된다이런……

예.

지금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수거업체와아파트간에직접계약은안되지요?

아파트와는안됩니다.

아파트가그건행정자치법에서불법이라그러대……

예,대형음식점은조건이100인이상먹는사람들그다음에200㎡이상면적에대해서만다량배출사업자가허가를해주지일반아파트하고는안해줍니다.

지금RFID현황이어느정도됩니까,아파트에?

저희들이2013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시에서보조해준것하고건설사에서자체적으로설치한것하고또민간아파트에서2개아파트에서설치한것하면77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현재는.

그러면그게몇%정도됩니까?

퍼센테이지를따지면아파트만따지자면60%65%정도.

지금아파트공공주택하고다세대주택여러가지음식물폐기물이배출되는곳이많지않습니까?

저희들이지금RFID설치를해준아파트는요. 대체적으로200세대이상기준해가지고그렇게설치를해줬고요. 지금2013년도부터16년도까지저희들이보조를해주면서설치를하십시오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아파트에서설치를안하고지금좀해달라는아파트가좀있습니다. 지금요.

이게홍보가덜됐든지좋다는걸덜알아서그렇든지그동안에는좀멈춰있다가근래에RFID신청하는아파트단지가늘어난다는얘기가들리더라고요.

예,조금있다고들었습니다,담당자한테.

우리가다시66%77%정도되는데80,90%로올릴필요가있지않을까요? 예산을조금마련해가지고다시이사업을좀더확대할수있도록.

그건일단검토는해보겠습니다.해보겠는데RFID기기가사용기한이6년내지7년정도사용할수있습니다.

용기자체가?

예,기기자체가. 그래서2013년도부터RFID기계를시에서직접설치를해줬는데이게지금……

돌아올때가다됐다……

돌아올때가다됐습니다. 그러니까그예산이당초에설치할때예산이10억정도했는데돌아오는것10억생각하고추가로하는건6억정도그렇게하다보면순수하게시비가16억정도그분들한테나가고음식물쓰레기세외수입이반에반도안들어온다,그래서저희들이적자고,지금은신설되는아파트에서는건축부서에서RFID음식물관련해서의견이들어옵니다.의견이들어오면법적으로해라하지말라소리는없는데저희들이권유를하고있습니다,설치를해달라라고.

해야지요,그거는.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행정지도를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깔끔하게안좋습니까.

2013년도부터10년동안홍보를함에도불구하고그때주민들이돈이든다고설치를안한데가몇군데있다고……

설치안하면그주민들은어떻게음식물처리를합니까?

100ℓ큰동에붓습니다,옛날방식으로요.

그러면그건누가가져가지요?

음식물대행……

수거업체에서수거해갑니다.

시에서내나가져갑니다.

업체에서가져가는거예요?

예.

그런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그러면RFID를함으로써배출량이주는거는사실이지요?

맞습니다.

많이줄지요? 몇퍼센트줄고있습니까?

작년하고재작년하고비교를하면음식물쓰레기가2017년도말에는81톤1일나왔는데작년12월말에는80톤정도1톤정도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RFID기기가많이설치가된다면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게RFID설치한아파트들만해서그렇다는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럼RFID설치해서줄은거는없는거죠?

그것까지저희들이물량산출하기는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음식물쓰레기장에들어오는수치를가지고따져보면그런데,점차적으로줄어들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잘검토해가지고RFID가음식물폐기물을줄일수있는방안이라면확대하는방법으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어차피얘기가나왔으니까저도의견을좀말씀드리면RFID가돈들어가는거에비해서실제이익이안난다고보여지거든요. 기계는놨는데과연보통은아파트에서RFID기계를놓기전에는세대별로1,000원씩음식물처리비용을관리비에부담시키거든요. 1,000원만내는데그러면자기집에서부은것만큼만계측을해서돈을내거든요. 도대체얼마를아끼기위해서음식물쓰레기를줄이겠냐이렇게판단해볼때저는회의감이많이들더라고요. 실제우리집에서아파트에갖다붓는데조금이라도돈100원이라도아끼려고음식물쓰레기를조금이라도줄이려는노력을한다? 저는안된다고봐져요. 실제로는별효과없을거라고보여져요. 그래서제가쓰레기를많이비우러가는데갈때마다그런생각이들어,차라리건조기를놔서밤에만건조를시키면상당히건조가많이되지요,음식물쓰레기가. 그러면그걸갖고쓰레기처리장에갖고가면훨씬처리하기가좋다,이런느낌이들거든요. 저는RFID이기계는제가볼때실패작이고오히려이것은RFID기계팔아먹는업자들한테혹시우리가놀아나는거아닌가이런느낌이들정도예요.

그부분도과장님도검토를해보십시오.

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제가설명을드릴부분이있다면음식물쓰레기1㎏에63.2원입니다. 그러면주부가음식물가져오는양이과연1㎏가될는지? 가져오는음식물양이그렇게생각하면돈이상당히값어치가없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2㎏해봤자125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

한달에1,000원내던걸한달에900원낼수도있고1,100원낼수도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그런돈을아끼기위해서우리가음식물쓰레기를생활속에서줄이고막이런노력들을하느냐말이지……

그래도저희들은……

안한다고.

저희들같은경우에는티끌모아태산이라고노력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도예전에시에서시비를가지고설치를해준것같고앞으로도권유를하고그런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참좋은제도라고생각했는데위원장님말씀들으니까회의감도오기도하고,나는한번도음식물쓰레기비우러안가봐서판단을사실못하겠습니다. 어쨌든좋은방향으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문안한다해가지고자꾸해서죄송합니다. 과장님147페이지민원사항에서주변도로에생활쓰레기배출로환경오염발생처리결과는불법투기쓰레기수거조치불법투기금지현수막한개소설치하였으며이동식CCTV는2019년도예산확보하여운영하는등장소위반사항에대하여강력한단속활동을실시하겠음,이래놨는데현수막한개설치한것도좀그렇고이번올해에금년도에이동식CCTV를예산확보를한다고했는데확보를좀했습니까?

저희들이금년도에이동식CCTV10대를구입했습니다.

10대요?

예,예산에편성을해가지고요.

30개읍면동인데10개는너무안작습니까?

전체적으로는30개지만저희들이불법쓰레기가많이나오는데많이나온데를일단은배부를하려다보니까20대를신청했는데10대가예산조절하면서깎였어요. 그래서금년에도추경에도좀올려야되지않나내년에도올려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는데협조를좀……

이동식CCTV한대당얼마정도합니까,금액이?

400만원정도.

450정도한다고……

예.

사실가호동에는쓰레기와의전쟁입니다. 대학가기때문에학생들도많고쓰레기를아무데나버리고어제사실은연암공대창업보육센터에서젊은청년이창업했는가모르겠는데이동형CCTV를6대인가7대인가기증을하더라고요. 그CCTV를한대설치를하면엉망진창이던장소가언제그랬냐는듯이깨끗해집니다. 이런것을보급을많이해가지고,대학가가있는동네는다더럽습니다. 그러니까특히나가호동같은데는10대가지고도부족합니다. 확보를많이해서……

기기그거사도저희들이배분할때상당히힘이들었습니다. 너무많이주라해가지고힘드는데……

어쨌든깨끗한진주를만들기위해서는이것이필요합니다. 이런돈은안아껴야돼요. 그러니까30대든50대든예산확보많이해서보급좀많이해주십시오.

예산올리면적극적으로좀……

이런거는예산안깎습니다.

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예,좀배포있게크게올리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10대사는거방금얘기했던텔레비트거기맞아요?

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말을안하기로했는데……

괜찮습니다.

154페이지에쓰레기처리계속2016년도부터2019년까지3년사이얼마올랐습니까?

30억정도.

35억정도그죠? 매년10%씩계속올라가주고있거든요. 10%선정도.

예,올라갑니다.

작을때10%는얼마안되는데금액이많을수록10%하면배가되는줄알죠?

예.

그러니까이게계속이만큼올라가고있는데우리가비용을충당할수있는……

전부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올라가기때문에자동적으로용역비에서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 저희들이깎을수가없습니다.

우리가주는것을깎는걸하는것이아니고우리시……

올라가는것자체가인건비가올라가기때문에용역비가자동적으로올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금액이자꾸올라가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도만일에계약하면또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최저인건비해가지고또적용을받아야되니까그건어쩔수없습니다.

최저인건비가위헌이다해서만약에안올라가면?

일단은정부에서법원판결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최저인건비에따라가는게맞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계속오르는데재원마련은어떻게합니까? 계속돈은올려줘야되는데?

재원마련하는거는다른사업이라든지세입을강구하는게적정하다고현재는그렇게이야기밖에못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저희들부서에서세입이들어오는거는확정이되어있기때문에다른이야기는못드리고시전체적으로세입이되는사업을하면그돈을가지고이런데좀보충을해주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매년올려주는것은인건비상승과전체지가상승에올라간다고보고,그런데계속이렇게10%10%올라간다면계속금액이클수록폭이커지거든요. 그런데우리시에서과연이런재원마련준비가되어있는건가,무조건올려주는게잘하는건가이부분한번여쭈어보고싶어서……

참고를많이하겠습니다,다음에계약할때요.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를아까정회시간에아무도안하신다고하셨거든요. 청소과질의할거없다고했는데이렇게많이하실줄몰랐습니다. 저도잠깐확인좀하고요. 민간대행위탁을하고있잖아요청소대행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