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사실 저는 서울시가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출연했다면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출연기관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관리감독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행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가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관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도 조례를 적용하여 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나서 집행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법에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규가 미비합니다.”입니다. 법은 영구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법이 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가치에 어긋나면 고쳐야 합니다. 법 개정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일부 출연기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인지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항상 예산심의 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감독의 부재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는 알고 계시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고 재정 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22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강제로 적립하고 이 금액 전액을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 세입결산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8.6%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출연금 액수가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201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무려 688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140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많은 출연금을 받아 설립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잉여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의 청사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직 확충보다는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 등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이처럼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통제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 감독도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가 하고 준용 법률과 정관에 의하면 결산서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자ㆍ출연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익법인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보입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운영에 대해서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정작 거기에 있는 임원의 정수와 책임 등에 관해서는 또 공익법인법을 배제해 버리고 정관으로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설립된 그 이후에 2014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4항의 삭제 및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기본법에 법정출연금을 고정비율로 출연토록 강제되어 세입 규모와 출연금의 동반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구원에 실제 세출예산 수요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을 안분하든지 아니면 법정출연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의 모순과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적극적인 법령체계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며 우리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세자주권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지난 20년 동안 인정해 오던 서울시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그동안 서울시 특수성에 맞추어 발전시켜온 세입정보시스템을 2022년 2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의 3개 지방세정보시스템 즉 세무종합시스템,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이택스(ETAX)시스템은 2022년 2월 2일까지만 사용을 못 하고 폐지됩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유로 지자체 개별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실질적인 전국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또 지방자치를 앞서서 발전시켜야 할 주무관청이 각 지자체의 상황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전국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훈령개정은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차세대시스템 개발을 이유로 서울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재정분권의 침해이며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과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면 고유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방세제정책에 제약을 받아서 과세자주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훈령개정의 이유로 지자체 개별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미 행정안전부보다 앞서 1999년부터 독자적이고 우수한 서울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과세해 오고 있고 또 수납시스템인 이택스시스템 또한 행정안전부보다 6년 먼저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선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편의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시금고 약정에 따라 이택스시스템을 시금고에서 자체 개발비용 300억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것에 더하여 2021년까지 고도화를 위해 262억 원을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우수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은 반드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개발비용 측면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막대한 추가예산이 예상되고 매몰비용 발생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에 따른 구축비 1,668억 원과 운영비로 연간 몇 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예상액 또한 몇 백억 이상의 구축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2022년 서울시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서울시 시금고가 기이 투입한 562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의 독과점 구축 및 차세대시스템 통합하여 독점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가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규정에 위배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서울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만의 납부편의와 특화서비스를 반영하여 잘 개발 구축한 서울시 세입정보시스템을 중단케 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시스템을 독점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번 훈령개정에 대해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것은 명분은 그럴 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17개 광역 시도가 설립 주체가 되고 2008년 개원해서 정보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현재 245명이 정원으로 있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주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 확산, 운영, 유지관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청백-e 시스템, 새올정보시스템 등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스템 구축비뿐만 아니라 이들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의 분담금 형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와 관계된 위수탁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최근 3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776억 원을 받고 있으며 그중 서울시 분담금만 2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이사회 참여 분담금으로 매년 3억 4,000만 원은 그 성격은 출연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별도의 분담금 항목까지 만들어서 의회의 출연동의안 없이 분담금을 부담케 하고 있고 정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잘 만들어 놓은 재무회계시스템도 2009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일명 e-호조시스템)으로 무리하게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2010년 서울시는 큰 혼란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일명 OPEN 시스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청백-e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폐지하였습니다. 이 청백-e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서울시도 6억 3,000만 원을 분담하였고 매년 유지관리비용 2,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서울시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되어 오던 시스템들을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는 명분하에 폐지시키고 강제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구축비용과 유지운영관리비를 부담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님, 전국적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의 필요성을 근거로 우리 서울시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조직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방편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두 기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기관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실로 법과 시행령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출연금이나 분담금을 강제로 부과해서 법인들을 조직화하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들과 사업들에 대해 관리감독은 행정안전부에 맡겨 놓은 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권에 따라서 해당기관들의 출연금과 분담금 부담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담을 해야 한다면 출연 지자체 및 의회가 해당기관에 시민의 세금이 쓰인 부분만큼은 확실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기관을 설립하고, 한번 설립하면 그 기관들의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서 신규 사업과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태는 이제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멈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은 부모의 눈에는 중년의 자식도 어린아이로 보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중앙에서 하는 일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되어야 하며,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과 재정 자율권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동의하신다고 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인 서울시장님으로서 또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으로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성북구지역 한 곳의 위험천만한 교통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과 사진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은 종암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 사이에 있는 성가복지병원 정류소 앞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아찔합니다. 몇 분 안 되는 짧은 영상 속의 모습은 정말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날마다 이런 위험과 불편 속에서 불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아사거리와 종암사거리는 서울시내에서도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미아사거리의 경우 지난 2009년 우리 교통경찰이 뽑은 서울에서 최고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신 가로변버스정류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곳은 내부순환로 길음램프의 교통정체로 인한 상습 정체지역인데다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단지 및 대형마트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3~4차로를 막고 있어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인 성가복지병원 앞 정류소에 시내버스 정차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버스가 2~3차로에 정차하거나 차량 사이를 비집고 무리하게 정류소로 진입하고 승객들은 도로와 달리고 있는 차량 사이를 가로질러 승하차 하는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든지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 구청, 구의회 등에서는 서울시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논의를 해 왔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미아사거리와 종암사거리까지 330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중앙버스정류소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버스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에 못 미친다 하여 설치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러면 버스정류소 위치조정 등을 통해서 혼잡완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준다고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그 개선방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난 수년간 서울시의 개선대책을 기다리면서 이곳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고 주민들은 이용 불편과 사고의 위협에 더욱 내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저에게는 지금까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수년 동안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이 반복해서 들어왔고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장님의 개선대책을 믿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