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8,768억 9,20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인 7,539억 1,82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1억 8,047만 원으로 명시이월 857억 1,435만 원, 사고이월 89억 3,281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65억 3,3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1.3%인 112억 1,85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예산현액 1,292억 4,639만 원의 91.6%인 1,184억 37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9억 4,28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6,0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 66억 7,61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39억 3,785만 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동 저온저장고 소방공사 11억 9,76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2억 6,66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1억 3,601만 원,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1억 3,0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6,01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업유치 지원 12억 2,060만 원, 논타작물 재배지원(생산조정제) 1억 9,591만 원, 노은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3억 7,918만 원, 오정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1억 7,266만 원입니다. 과학산업국은 예산현액 1,050억 2,004만 원의 91.6%인 851억 1,21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85억 1,092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7,33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9건 141억 5,3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40억 3,242만 원,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14억 567만 원,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구축 31억 3,591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 43억 5,7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43억 811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33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 관로시설 5억 2만 원,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억 8,826만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예산현액 4,033억 6,455만 원의 86.1%인 3,471억 7,85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25억 6,703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1,8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6건 340억 3,81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00억 1,000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구간 확장 42억 7,519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107억 9,637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 19억 9,5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오동길 확장 3억 4,499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11억 3,718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건 165억 3,330만 원으로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162억 9,373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2억 3,95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1,89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재정지원 12억 6,432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4억 3,929만 원 등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예산현액 2,183억 1,136만 원의 83.8%인 1,830억 4,58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29억 3,971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2,5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4건 306억 2,6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가칭 커플존 조성사업 28억 4,800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115억 2,646만 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추진 14억 3,387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 23억 1,300만 원으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22억 6,225만 원, 원도심 근대문화탐방로 조성 5,074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61억 813만 원의 97.3%인 59억 4,1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5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5,528만 원의 주요내역은 농촌지도개발 지원 6,089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1,318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현액 148억 4,158만 원의 95.9%인 142억 3,644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5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2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8,514만 원으로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5,870만 원, 기준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333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18억 4,78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3%인 1,495억 1,31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58억 9,7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4억 3,67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3억 4,206만 원으로 지출액 30억 7,165만 원, 이월액 85억 8,280만 원, 집행잔액 316억 8,760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2억 2,816만 원으로 지출액 9,648만 원, 이월액 11억 3,667만 원, 집행잔액 79억 9,5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6억 6,492만 원으로 지출액 317억 9,107만 원, 이월액 25억 8,286만 원, 집행잔액 12억 9,098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 92억 2,428만 원, 이월액 4억 4,340만 원, 집행잔액 4억 2,831만 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3억 3,224만 원으로 지출액 51억 3,114만 원, 이월액 51억 6,424만 원, 집행잔액 20억 3,685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 19억 1,310만 원, 집행잔액 1억 6,789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1억 2,579만 원으로 지출액 319억 5,791만 원, 이월액 177억 6,094만 원, 집행잔액 214억 692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 67억 7,611만 원, 집행잔액 107억 4,088만 원입니다.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5억 136만 원으로 지출액 496억 2,078만 원, 이월액 198억 8,057만 원, 집행잔액 1만 원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억 7,429만 원으로 지출액 99억 3,057만 원, 이월액 3억 4,639만 원, 집행잔액 2억 9,732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상 2종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4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3,8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지출내역은 대한민국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 8,000만 원, 해빙기 긴급 도로포장 보수 10억 4,2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17억 4,264만 원을 조성하고 9억 9,336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442억 3,073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434억 8,145만 원 대비 1.7%인 7억 4,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응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영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산하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에 내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한 금액이 다 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 갖고 결산 심사하는 거예요? 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유세종 국장님,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문 국장님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뒤에 계신 원장님들, 오셨나요?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돈 받은 게 얼마예요, 사업비 받으신 게? (

집행기관석에서 - 한 4백억 정도 됩니다.) 4백억 정도예요? 정확하게 금액 모르세요? 테크노파크원장님, 얼마 받으셨어요?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는 790억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거기는 돈 얼마 받으셨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20억 받았습니다.) 20억이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오셨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얼마 받으셨어요? (

제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저도 위원님들께 드린 보조설명자료를 죽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다 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구에 사업비를 보낸 경우가 다 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과 같이 확인해 보니까 결산 부분에 대한 산출된 시점이 작년도 연말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얼마가 남았고, 집행이 안 됐으면 그 이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익년도 3∼4월에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파악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제가 듣고 나서 그렇다고 치면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결산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산 부분에 대한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틀 자체가 솔직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해서 뭐를 창출해 냈어요, 서류상으로 남는 건 1개도 없어요, 의회에 보고되는 게. 그게 결산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지금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해서, 불용액 0원인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도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산건위 할 때 이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출연금을 줬든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든 그것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감사기관이 없으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아까 산하기관에 계셨던 원장님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어느 과에 어떤 항목으로 해서 무슨 돈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다. 어느 회사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금액이, 여기도 있습니다. 5억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줬는데 나온 것 보니까 14억 6천인가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했던 항목까지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를 해서라도 산하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문 국장님,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는 위원님이 생각한 만큼 솔직히 그렇게 세부적으로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라면 저희들도 산건위에 소속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장들끼리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님께서도 앞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입법정책실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관계된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유세종 국장님이 오후에 일 있으시잖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산단, 산업단지와 관계된 건데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산단인가 거기에 많습니까?

어떤…….

처음서부터 물어볼게요. 518쪽인데요, 재생사업에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여기에 불용 및 이월사유를 다루어 놨는데 생각보다, 불용비율이 82.2%예요. 거기서부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된 것은 지금 전부 다 보면 불용비율이 100%부터 해서, 그 관련된 쪽이 518쪽부터 522쪽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에 공사가 되지 못해서, 제가 읽어보더라도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를 다 이월한 부분이지 지금 “사고이월예산 불용”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에요?

예, 불용은 아니고 다 이월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불용액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이게 오타를…….

예,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518쪽 그렇고요, 나머지 519쪽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다 이월돼서 돌아가는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불용을 해서 돈이 남는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예산 불용”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잘못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에 넣든지 해야지 불용액이 거기서부터 82.2%, 어떤 것은 100%, 41%, 72%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예,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

제가 왜 이것을 자세히 보냐면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빈 공장이 몇 개나 있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파악해 보니까 9개 맞습니다.

9개 맞지요. 이렇게 돈을 안 쓰니까 대전의 경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돈을 못 써서 공단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 9개 공장이 비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거 파악 좀 해주세요 하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돈 안 쓰고 그러면 대전의 실업률은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일로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결산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끼리도 다소 혼선이 있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들을 당해연도에 못 썼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실이라든지 한번 상의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재생사업 부분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다 보니까 다소간 사업을 제때제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는 서류상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화동 공단부터 4공단까지 빈 공장이 대전에 지금 9개 정도가 있고, 대화동 공단만 9개 있다는 건가요?

대전산단만.

대전산단만 그렇고 신탄진에 있는 3·4공단은…….

거기는 큰 공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큰 공장 안에 조그맣게 임차 들어가 있던 그쪽이 비어있습니다.

그 현황 좀 저도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도시재생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또 트램하고 관련되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재생이, 급격하게 바뀌리라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분야를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 주는 돈은 어디도 지금 말을 못해요. 혹시, 대학에 지원해주는 돈 있었잖아요? 그런 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출연기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업 같이 하고요, 또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용된 부분들은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좀 더 효율적이고 당초 목적대로 잘 쓰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이 아닌 대학에도 지원해준 금액이 순수하게 그 대학에서는 시에서 주는 돈을 그냥 응모해서 따기만 하면 자기네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이 돈이 정말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산업하고 연결되는지도 사실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과학산업 쪽에 돈을 수천억 쏟아붓는데, 인은 정확하게 쏟아붓는 금액이 있는데 아웃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산을 방법을 개선하든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다음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시간 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김찬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김찬술 위원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다 뽑아봤는데 진짜 우리 기관에 출연금 준 것은 다 0원이고, 대학교에 또 출연금 준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불용액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또 기타 구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집행된 부분들은 다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일부 행정경비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분이 남았을 때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0으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산을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예산만 주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산이라는 어떤 제도하고 형식과 틀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을 통해서 차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떠한 효율적인 것을 감안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그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추후 그러면 정산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다음연도,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죽 사업별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정산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으로 된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결산에 대해서 집행이 됐다는 부분은 작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던 예산을 다 보내면 집행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구청에 돈을 보내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된 것과 관계없이 결산서상에는 0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결산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기관에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정산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빨리 끝난 것은 빨리 이루어지고 늦은 부분들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정산하는 거지요?

예,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또 얘기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줬어요, 그러면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출연금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저희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연금이라는 것이 당초 원래 취지는 기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비를 출연 형식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 같은 것도 일단 출연금 형식은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정산하고 결산해서 남은 부분이 있다면 반납하고, 불용액이 있다면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하고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은 보통 해당 기관에서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시청에 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출연금은 법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할지라도 집행잔액을 자기들 자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출연기관 자체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해당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을 또 거기다 예산 세워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해당, 예컨대 TP면 TP.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는 안 하고요?

그것은 그 해당 기관에서 해당 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시에 보고하고 저희는 그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입법정책실에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안 돼서 다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뤄온 상태거든요,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하다가 다음 7월 회기에 하려고. 그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7월에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진짜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고 제출도 다 하게 되어 있고, 결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제도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주고 평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예산 줘서, 이게 평가 나온 것도 없잖아요, 지금. 기관에 준 출연금, 그 평가 나온 것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시와 출자·출연기관들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별로 평가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 사업을 목적사업이든 기관 운영을 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자위 쪽에 아마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은 우리 산건위에서 주고 왜 행자위에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도 우리 산건에 줘야 맞지.

그러니까 시 전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또 공기업, 지방공기업 이런 것들을 전체 같은, 비슷한 부류로 나눠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전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뒤에 출연기관 오신 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요, 부의장님. 지금 국장님이 예산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아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뒤에 직원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냐고요.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하기관에 내려간 것은 그외수입으로 해서 불용했던 것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실에. 경영평가를 받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에 내려준 돈은 공기관대행사업비 해서 거기에서 보고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제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실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평가하고 이것은 다른 거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TP가 되든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내려가는 돈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내려가는 돈이 구체적으로 정산이라는 또는 평가라는 것들을 거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의회에 보고가 돼서, 저희 직접 집행하는 것처럼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산서에 명기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김찬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그게 저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전체나 집행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관련돼서는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있지요, 전통시장 청년몰?

예.

지금 청년구단하고 태평동에 뭐지요?

맛it길하고.

예?

맛it길하고요.

맛it길, 또 유천동에도 있지요?

청춘삼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3개 운영하고 있지요?

지난해까지는 다 경제파트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청년구단 사업만 공동체지원국으로 사업이 이관됐고요, 유천동하고 태평동은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부분인데 저희 쪽으로 사업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점포가 다 운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제 기억에 한 70∼80% 점포 정도는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당초의 취지대로 처음부터 했던 청년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한 20∼30%밖에 없고 다른 분들이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산 지원은 안 나갑니까?

예, 지금은 안합니다.

언제부터 안 나갑니까?

아마 그때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진행내용 부분들이 거기 임차비용 부분에 대해서 열 달인가 1년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어떤 지원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평가를 해서 두 군데를 이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폐쇄라기보다도요, 당초의 취지는 유휴공간이든지 약간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안에 점포 부분들을 청년들이 개설을 해서 시장도 살리고 또 청년들도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안 돌아가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금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구단은 그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관…….

소관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공동체지원국으로 가다 보니까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네, 지속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물어볼 저기도 없네, 그렇지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서 보조설명자료가,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인데 좀 부실하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할 텐데 그리고 또 그만큼 질의도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이게 자료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질의해봐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지금 골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다음 또 질의할 사람들 있으니까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경제국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13억 정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죽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8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주로 납세태만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결산, 제가 찾아보니까 예결산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납세태만 사유가 주로 어떤 항목들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질의 내용 들으셨어요?

예,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 부분들을 정확하게 서류를 같이 보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전에 기업지원과로 분류가 돼 있다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줬다가 그것이 이행이 안 되거나 사업내용이 축소될 경우에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수되는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표시가 미환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환수됐는데 환수되지 않은 이유가 그 기업이 도산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소멸 그런 이유가 아니고 어쨌든 안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만 13억 정도가 되고 산건위 산하에 있는 실·국을 합치면 한 33억 정도가 되고 대전시 전부 다 합치면 몇백억이 되잖아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 보면 도대체, 특단의 대책을 써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납세태만이라든가 뭐 특별하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을 항상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한, 돈을 못 받아냈을 때에 대한 표시를 지금 세정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무자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그리고 소송계류 중 해서 딱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분류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무자산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소송계류도 아니다 보니까 다 이쪽에 몰아서.

아니,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 여기 지금.

기타라는 부분들이…….

보통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기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기한이 넘었는데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따른 보조금들은 거의 다 상대방들도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시점을 조금씩 유예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서로 간에 어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지금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단 1원도 없거든요.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계류 중인 것은 단 1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여쭙는 것은 그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보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체납액을 장기간 미납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징수팀을 운영한다든가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든가 뭐 이래서 받아내는 사례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특단의 대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파트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줬다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국 내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정과가 일괄적으로 체납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또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투자유치과가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소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또 얘기를 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모여서 실제로 연간 엄청나게 큰 액수들이 미납되고 그것들이 또 일정 시점 되면 결손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지 일자리경제국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큰 금액이 교통건설국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보조설명자료 55쪽입니다. 이게 지금 3억, 예산으로 4억 4천만 원을 세워서 한 10% 정도 불용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돈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근로자복지회관뿐만이 아니고 대화동에 있는 게 워낙 시설이 낡아서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 짓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동 공단에 있는 복지관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근로자 임대주택, 제가 그래서 두 달, 석 달 전에도 한번 실제 가봤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새롭게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죽 따져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 2개 공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쳐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부분적으로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도 좀 보고 해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성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숙사 같은 부분은 어찌 보면 산단을 재생하는 측면에서도 낙후된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160쪽에 노은시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노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합동으로 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과정들도 거치고, 어제는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러는 내용들인데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배설물 관련한 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비둘기 배설물을 해결하기 위한.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다른……. 저번에 위원님들 방문해 주신 이후에 저희도 비닐 교체를 통해서 최소한의 불편사항들은 해소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부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여러, 우리 간담회 한 지가 언제지요, 현장 가서?

3월 정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냥 결심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는,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 수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갈등들을 부추기는 불신으로 계속 또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 산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직접 본 내용 중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계속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런 회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행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소한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회기 이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회기가 7월 22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7월 22일이면 이미 다…….

당겨졌어요.

7월 17일이요? 7월 17일이면 다 설치하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온창고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갈등구조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정확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

예.

저온저장고 관련된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법인과 협의가 좀 덜 되다가, 잘되지 않다가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시점부터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중도매인들께서 시장님께도 면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더 들어보자, 그렇게 잠시 시간적 여유를 두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바로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요?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대답해야 됩니다. 대형 차량들 진입로를 우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산건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지금 노은시장 도매인들이 이야기하는 대형트럭이 바로 들어와서 그 안쪽까지 진입하는 데는 현재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보행자 이동공간을 굳이 마련한다면 반드시 대형차량이 드나드는 거기에다 만들어야 되나 이런 또 의구심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중도매인들 요구사항하고 또 기왕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실무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교평 위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갔다 와서 그것까지만 제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평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이미 결정이 돼서 시행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정 법인과 중도매인께서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교평안에 대한 이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중재를 해주셨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그간의 말씀을 듣고 좀 바꾸려는 부분들은 지금 청과물동 앞에서 주차장까지의 폭이 현재 12m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도매인께서 회전 반경이라든지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 부분과의 어떤 거리 부분들을 감안할 때 한 1.2m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교평 부분으로 바꾸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m만 더 확대해 주는 쪽으로 하고요.

그러면 12.2m가.

13.2.

13.2m입니다.

13.2예요?

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걸로 하고 코멘트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도매인들이 어제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계속 법인 측에서 나름대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평 부분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 또 지하 저온저장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상으로 해달라 또 면적 배분에 관련된 부분들, 기타 등등.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간에 계속 반복되었던 부분들이고 아마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갔을 때 들었던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석 못했는데요, 말씀 나눴던 부분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트럭이 청과물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과물동에는 물건의 하역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트럭들이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고요.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면부 그러니까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들어오는 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월드컵 쪽에서 들어가면 인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리고 그 안에, 매장 안에 야채와 과일이 다 있는 자리에 경유 차량이, 그 큰 트럭을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차로 들어가서 하역을 한다고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연이나 가스 같은 게 과일이나 야채에 다 묻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당연히 문 앞에 와서 거기에서 지게차로 뜨든지 해서 전동차로 날라야 원칙인 거지 어떻게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하역해요? 지금 뭐 이만한, 성분 뭐 나와도 난리 나는 마당에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좀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현재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물건을 하역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노은 쪽은 그렇게 차량을 통해서 직접 하역을 하는 부분.

그분들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게 편하니까 그대로 해나가시려는 거고 오정동은 그 방법을 바꿨고요.

예.

당연히 바꿔야 원칙인 거지, 진짜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금 문제가 터졌을 때 발견해서 깨끗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고 이거는. 생각 잘하셔서 7월 안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들어와서 사진 찍었지요? 왜 찍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병응 수석님이 이번 회의 참석이 마지막 같아요, 공직을 마무리하는. 기왕이면 사진기도 좋은 것 가지고 들어오고 잘 좀 찍지 사진기가 시원치 않아서 걱정이 돼서, 사진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이병응 수석님이 위원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유능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능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언론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압박과 질책을 할 일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수위조절을 하시느라고 또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수위조절을 수석님이 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그래도 고향이 또 그쪽이시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유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수석님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 보니까 윤용대 위원님도 그것을 다 보셨더라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다 쓰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준비를 잘하시는구나,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쓰실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저는 한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강도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제가 하여간 이병응 수석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밑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3건을 일단 여쭤보는 것으로 저는 오전 마무리하겠습니다. 586쪽에 보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박제화 국장님이신데요. 586쪽인데, 불용비율이 높아서 기재를 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 거잖아요. 스마트하게 빈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찾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궁금한 것은 올해 준공됐나요? 무슨 소리냐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이게 작년 8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완공은 됐어요, 준공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통상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작년 8월에 준공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3개월 정도밖에 공공요금을 못 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거예요.

하여간 준공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장에 주는 돈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데다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구축이 물리적 시간으로 12월 말까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했느냐.

아니요, 작년에 설치는 했고 설치해서 8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님이 경제국 질의가 있다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9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보단속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 사유에 보니까. 위에는 “42.” 쓰여 있고요.

도보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도보단속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과정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하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이동식…….

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었잖아요.

지금은 차량으로 시에서는 단속을 하고 구에서 도보단속을 합니다.

전에는 시에서도 도보단속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차량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카메라 수선비 미집행 이런 부분은 집행을 빨리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또 우리 수석님이 찾아낸 것이 비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비룡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돼서, 찾으셨어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잘 아니까 안 봐도 됩니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버스 공영차고지 필요합니다.

2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이 1억 3,500이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것을 예측했느냐 못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통상 그린벨트 해제 또 관리계획 변경 이 부분은 국토부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고요, 추경에서 편성되었다면 이월이 될 수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거치는 데, 왜냐하면…….

이해는 하시지요? 예측해도 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나 수석님 생각은 그것도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측 못해서 늘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님비현상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님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와서 그 지역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예측가능하게 딱딱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얼른 계획하고 얼른 집행해서 끝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장소 물색하고 더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공영차고지 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경제국 것만 빨리 마무리하고.

일자리경제국장님 가시니까 한 가지만. 농수산물시장 건 때문에, 결론을 딱 지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운영지침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행정을 일관성 있게 했다면 지금 사태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국장님도 동감하셨고 과장님들도 동감하셨잖아요? 이번에 재지정이 2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정시장에.

예.

그것과 관련되어서 운영지침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야기한다. 그다음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소방공사 등 해서 11억 명시이월시켰던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것같이 이렇게 남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정시장이나 노은시장의 잣대가 다르니까 문제예요. 그때그때 잣대가 달라서 문제를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운영지침을 다음 회기 7월까지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대한 안 자체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 욕심껏 한다고 치면 회기 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그 부분들이 저희들 안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해당사자들과의 어떤 이해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지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내려본 적 있으십니까?

법인과 도매시장 관련해서요?

아니, 모든 건에. 아니면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양 시장에, 오정시장 그다음에 노은시장에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내려보신 적 있느냐고요. 우리가 오정시장이나 노은시장을 거기도 공무원이 가서 일하기 진짜 좋은 데로 만들어야 될 책임을 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거기만 가면 지금 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인사에 이익을 줘라, 득을 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대책도 운영지침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3개월 가 있는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해요? 다음 7월 16일인가요, 저희 회기가? 17일이지요, 그 전까지 운영지침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갖고 오셔서, 그 전에 갖고 오셔서 토론회를 하고 절차를 밟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문제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미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지원, 149쪽이네요.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행사지요? 문화축제. 그게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예.

행사하고 나서 그 평가는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지금 반려동물 그 행사가 작년도가 두 번째 정도, 하여튼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은 이런 행사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혐오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다소 그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반려동물을 기르시고 또 나름대로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도 그 행사를 가봤었는데요, 지금 관람객이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때 가본 행사가 아니라서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때 일기가 안 좋아서, 태풍이라든지 해서 다소 관람객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뻥튀기를 해도 너무 크게 뻥튀기를 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다음 문제가 동물보호센터를 금고동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다 그냥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2억 1,500을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이월한 금액은 1억 3,601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7,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금고동에 하려는 부분들이 하나는 갑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옮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제목이 반려동물복지센터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4쪽은 반려동물지원센터인데 공원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들, 불용된 금액이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부지 면적을 약 4만 5천 제곱미터를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3만 제곱미터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용역비가 감소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월시키고 불용액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센터 조성비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이 신축비 해서 다 이월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 이월돼서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저희가 2021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를 먼저 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주시기는 다소간 좀 조절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원이 완성될 즈음에 임박해서 저희들은 복지센터도 같이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좀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예, 시간적으로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저쪽 동학사 가는 쪽에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하고 안 좋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시설도 개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방문하시고 제가 부임해서 갔다 왔을 때 보니까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전에 제가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공기라든지 내부의 근무환경은 나아졌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를 더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얼른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금고동에 빨리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그걸 옮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하라고 저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이월시키고, 사업비도 이월시키고 용역비도 그렇게 돼서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하고 본부장님, 산하기관 원장님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께서 아까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자료로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답변하시는 데 제대로 잘 파악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농수산물시장의 시공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나요? 경제국에서 하지는 않았겠고, 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시공, 관리 감독을 어디에서 하셨냐고요.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후에 들어오실 때 양 농수산물시장의 기초부분과 바닥부분의 마감재가 뭐로 되어 있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안을 봤는데, 그날 현장을 봤는데 큰 트럭이 거기에 짐을 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부분과 바닥부분에 하중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설계를 했는지 좀 봐야겠으니까 그것을 갖고 오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국장님, 노르웨이인가요, 수소충전소 폭발한 것 보셨어요, 기사?

예, 듣고 기사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테크노파크에서 났던 수소 폭발 사고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소위 말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시설로 했던 탱크와 지금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탱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소산업도 발전이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선진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노르웨이 수소충전소에, 이게 폭발사고가 난 것이 세계 최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대전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다른 게 있나요?

사실 저도 언론에 나온 기사만 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강릉에서 일어난 수소폭발하고 노르웨이 수소충전소에서 일어난 폭발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라는 관점에서는 저희 학하수소충전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현대하고 도요타가 수소차 판매를 중단했다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의 충전소도 일시 폐쇄를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났던 것 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고 저희도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이 사례는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폭파사고 난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산업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소폭발 건은, 저희 수소충전소는 기본적으로 가스 안전법에 따라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용기나 이런 것들도 이음매가 없이 통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강릉 것은 거기에 용접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저희도 필요하면 그 조치를 정부와 같이 그렇게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계획이 2040년까지 1,200개 수소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또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이고 한번 이참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과학포럼 운영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196쪽에 보면 어쨌든 남기거나 하지 않고 8,000만 원 예산을 전부 다 썼어요.

예, 186쪽.

186인가요? 과학포럼 운영지원 196쪽, 보조설명자료.

아, 예.

이게 지금 마케팅공사가 이것을 수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공사에 저희가 경상위탁사업비를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열린포럼 이런 것이 이 프로그램인가요?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른 건가요?

대덕열린포럼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대덕넷이라는 언론사에 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세계과학정상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과기부에서 추진단이 구성돼서 대전시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포럼이라는 형태로 지속하자, 대전형 과학도시를.

그럼 올해에도 이게 편성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틀 한 거예요 보니까, 이틀 동안 한 건데. 결산하는 마당에 이미 지나간 것 관련해서 다시 되짚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좀 남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글로벌 스타트업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 보면 시도하는 그 자체는 저는 대단히 의미 있고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 다양한 시도 속에서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축적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회성으로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2,600명이라고 201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상으로 남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의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사업은 사실 이 단일사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장대교차로뿐만이 아니고 BRT 연결도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지가 4개월 됐나요, 5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간은 제가.

실제로 지난해 말 정도부터 시작, 한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기가 그러면 2021년 12월에 완공되는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중단 상태가 그런 정도, 중단되는 기간만큼 물리적인 기간만큼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 시작해서 진행 중에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번 4∼5개월뿐만이 아니고 이전, 작년에도 거의 한 1년 정도 진행이 중단된 곳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2021년 12월에 유성복합터미널 완공에 맞춰서 제대로 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유성구의회에서 이것을 입체화해야 된다고 누가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장대삼거리 교차로는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입체로 했다가 평면으로 했다가 또 공사 감리단에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 문제제기가 있어서, 재검토해 달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공사를 발주했던 행복청 쪽에 검증을 다시 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그 결과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평면으로 바꾸면서 선형을 노선을 좀 더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향후 교통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당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비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을 변경한다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감리단 측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내서 다시 검증을 받은 결과 그런 통보가 온다면 더더군다나, 그 부분은 다시 재론하는 게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나중에 10년, 15년, 20년 뒤에 교통상황이 또 급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대야 된다면 그때 다시 고민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교통수요를 예측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 대로 평면을 전제로 한 공사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요?

그것은 수용과정 이런 것을 다 진행하고 순기대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떤 언론보도라든가 혹은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세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에서 말씀을 이미 주셔서 이게 공론화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지역, 그쪽 유성구, 구에도 그렇고 또 입체를 주장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저간의 사정을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성구의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 플러스 지금 문제제기가 있고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특별하게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어떤 시의 방침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대한 명확한 시의 입장들이 좀 더 신속하고 또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한 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결정되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받았던 문제들이 또 다시 불거져서 그것이 공사가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일관성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워낙 찬반이 첨예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청구 한 결과도 통보도 받았고 적법하고 자격 있는 전문 용역회사가 용역을 내놓은 결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감리단은 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단에서 실제 교통상황과 비춰볼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평면으로 가는 데도 서비스 수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받았고요. 지금 공사가 일부 일시 중단된 부분은 교차로의 어떤 방식, 입체냐 평면이냐 이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87%, 한 90% 가까이 보상은 다 됐는데 나머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해서 원만하게 2021년까지, 복합터미널 될 때는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예, 아무튼 차질 없이 그 부분은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정무호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성산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중구청하고는 협의를 했고, 그렇게 여론조사하기로 하는 것으로. 용두동하고 2개의 동사무소하고도 협의했고 중구청도 오케이를 했고요. 그래서 여론기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공인된 여론기관에서 우편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지를 가지고서요.

2018년도 성산교회 리모델링공사 해서 395쪽에 보면 1,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지금 다 넘겼어요, 그렇지요?

예.

2019년도에 그러면 이 성산교회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쓰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완강하게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시니까요, 상당 부분이. 올 3월인가 4월에도 주민설명회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또 찬성하신 분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예, 아무튼 성산교회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공론화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이런 것 전에 확실하게 행정이 갖고 있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입장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행정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하게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떤 방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하시는 분들로서 그런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3월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46쪽하고 247쪽 좀 펴보실래요? 지역주력산업 육성 해서 돈을, 총사업비는 186억이고 시비 74억 7,900을 넣었어요.

예.

그런데 이 성과가 잘한 겁니까?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훌륭한 성과가 나온 거예요?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훌륭한 성과라고 물어주셔서요, 훌륭하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뭐 훌륭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의 성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데요. 시의 주력산업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선통신융합부터 바이오기능성 소재까지 3개 사업이고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지역주력산업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자동으로 매칭이 되어서 그 관련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거기 보면 R&D 기술개발 지원도 있고 마케팅이나 또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량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186억인데 매출액은 얼마 나온 거예요?

이게 사업비, 이 사업비에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사업비에 따른, 그 사업비 지원된 것에 따라서 성장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성과…….

그냥 보고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171명이 고용된 게 186억을 넣어서 171명을 고용했다? 단순 수치예요, 그냥 이것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나마 불용액이…….

8,800만 원.

8,800만 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47억을 넣어서 매출액은 23억 정도, 고용 38명이고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산자부 12월 총액과 실제 지출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과를 솔직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어디에 준 거예요, 2개 다 테크노파크에 준 겁니까?

예, TP에서…….

아까 TP는 저한테 이야기할 때 70 몇억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그것은 전체 예산, 국·시비 합쳐서 그런 거고요.

아니, 운영비 빼고 사업비로 내려준 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90 몇억인가 70 몇억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 다 더해보면 몇백억 될 텐데, 몇천억 될 텐데 TP가.

그러니까 아까 전체 예산을 790억인가 이렇게 TP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요.

790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뭐 이런 것 빼면 실제 사업비는…….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이, 제가 아까 오전에 숙제를 냈잖아요. 다음에 자료를 다, 밑에 원장님들 하셔서 전부 다 달라고.

예.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성과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돈의 쓰임에 대한 평가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테크노파크원장님의 정량평가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의 쓰임의 흐름에 대한 것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것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그래서,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이 2개만 지금 얘기를 했고 나중에 앞으로 또 넘어갈 건데요. 이게 국장님이, 이것은 공식적인 발언이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잘된 성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국비 사업에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갔고 또 해당 기업들이 각각 받은, 해당 기업들은 뭐 이게 전체적으로 둘이 합쳐도 2백억 정도 되는, 2백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그것들이 기업에 따라서는 1억, 2억, 3억 이런 정도로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국장님이 이것 샘플로 해서 로봇지능이 됐든 바이오산업이 됐든 이것에 대한 하나라도 검토해 보시거나 이게 제대로 가서 쓰였는가를 검토해 보셨나요?

솔직히 아직 그렇게까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것도 검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실제로 담당자들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받을 때 그 정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돈이 지역 주력산업에 들어간 것 중에 74억 시비를 넣고 186억을 넣었는데 매출액이 이만큼 나오고 직원은 171명을 고용 창출했다는 단순한 수치를 갖고서는 잘했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단순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비들이 전체, 아까 다양한 사업들을 합쳐서 170 몇억이 들어갔지만 그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들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고 어떤 사업들은 전체 다른 기업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 지금 단순히 170억에 대한 성과로 이게 뭐 100억이나 171명 고용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시나 국비 사업 지원을 받아서 이런 성과를 보였다는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국비 매칭을 해주는 거고 그 차원에서 이것을 더, 어떤 인력 채용이라든지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 것들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국장님은 아직 평가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평가는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면 2017년도 국장님께서 평가한 것 중에 TP에 내려간 거나 경제통상진흥원에 한 거 잘했다, 잘못했다 결론내릴 수 있으세요?

그 잘했다, 잘못했다는 부분은…….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몇 쪽이냐면요, 240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보셨어요? 대전TP로 준 거예요?

예, 대전TP로 내려갔습니다.

예, TP로 준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본 2개는 어디로 줬는지 기관이 없어요. 이것 그냥 단순수치 또 물어봅니다. 대전TP로 5억을 내려줬어요.

예.

그런데 실적에 보면 3개 사업 100개사 지원, MOU 17건 201만 불, 계약체결 5건 142만 불이에요. 그러면 5억을 집어넣고 14억 2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되면 잘한 거냐, 안 한 거냐는 우리도 궁금해요, 지금. 우리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 보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잘하신 건가요? 제가 애매모호한 것만 물어보지요?

아닙니다.

대답하기 어렵지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궁금해요. 과학산업국에서 돈을 갖다 퍼주고 있는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MOU는 100건을 맺으면 뭐하고 1만 건을 맺으면 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한 게 5건에 142만 불이면 14억 2천 아닌가요, 단순 계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억 넣었는데 14억 2천 벌었다, 이거는 장사를 이런 장사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 내가 상고를 나오고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계산은 못할 것 같은데요. TP 전부 다 그래요, 여기 과학산업국에서 넣어주는 돈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TP에서 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해당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그 돈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또 저희가 반드시 지원하지만은 않는다고 봅니다. 그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는 산업들이 육성되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외 네트워크 사업이나 마케팅 사업들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셔야지요.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계된, 아웃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또 어제 신문에 제가 봤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꾸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큰 것 이렇게 백몇억씩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 것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이거 하는 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것에 들어간 실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 해서 나와 있는 이것이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으로는 이거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 기업에 줬던 5억이, 5억을 줬는데 1년 내내 해서 14억 2천을 벌어들였다, 이런 계산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기업에다가 5억을 지원했는데 그 기업이 14억 2천을 올렸다?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돈을 받아서, 국비를 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TP에 내려 보내줘서 TP가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어떤 사업들을 먼저 명시를 합니다. 예컨대 여기처럼 기업성장 판로개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기업이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덩어리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단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서 해당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해당 기업에 그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서 TP가 됐든 경제통상진흥원이 됐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됐든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장치가 없어서 그것이 제대로 쓰이고 그 성과물이 좋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 대전시 내의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170억을 넣었을 때 예컨대 5배면 한 8백억 정도가.

그러시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었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잘 들어간 돈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70억을 넣었을 때 예컨대 5백억이나 8백억이 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그게 꼭 성공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꼭 성공적이라고 판단…….

아니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돈을 넣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8백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받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 자료도 제가 결산서 찾아봤습니다. 나노기술이나 이런 것에 넣은 돈에 대한 것은 엇비슷하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그 수준에 맞는, 지금 얘기했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이 정도 집어넣었으면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넣었으면 성과가 이만큼 나왔다가 1년을 또 해서 더 넣으면 이만큼 더 커지고 커지고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내신 것 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222쪽 한번 보실래요, 223쪽하고. 바이오산업하고 나노산업에 계속 꾸준하게 돈을 넣었어요, 거기에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게 예컨대 2015년도에 특정한 기업이 이 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성과를 일부 냈다고 치면 그 기업이 그다음 해에도 동일한 사업비를 받아서 또 그다음 연도도 받아서 가는 사례는 아니고요.

대전시의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요. 수직곡선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에도 올해 넣었던 금액이 대략 30억 정도를 넣었어요, 29억 2천 정도 넣었고요, 나노산업도 23억 정도를 넣었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계속 넣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과물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고용이 얼마고 뭐가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그런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번도 확인 안 해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전에 담당과장도 하셨고 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말씀드린 구조상 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조직에서 그렇게 들어간 것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게 대전지역의 지역사업평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어느 지역이 그런 것들의 성과가 더 나고 있는지도 지금 국가적으로 다 보고 있어서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특정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특정기업이나 특정매출액이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또는 그 해당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하고도 연계돼서 성과라는 측면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억지소리도 일부는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학산업국에서 넣은 돈에 대한, 인은 상당히 투명해진 것 같은데 아웃에 대한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까지 출연기관이나 그런 데에 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안 주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전에 오 과장님한테 자료는 받아서 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교통약자에게 콜을 해주는 직원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입니까?

예, 콜센터에서 약자가 전화하면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모르세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콜센터에 택시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특장차.

그 임금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택시나…….

282쪽에 있습니다. 특장차가 82대 있고 택시가 90대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금구조를 알고 계세요?

임차택시가 280만 원 정도, 특장차는…….

특장차도 월급이 비슷해요, 260에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금구조가 특장차하고 택시가 달라요. 그냥 콜을 안 받아도, 안 해도 특장차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갑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서에 불용액이 이것도 0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0이에요. 알뜰하게 쓴 거지요, 그냥 얘기하면. 그런데 그 구조가 잘못돼서 일한 만큼 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특장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장애를 갖고 계시고 택시하시는 분들도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편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분들이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현행보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급여체계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콜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편의를 제공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급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30콜 정도 넘으면 지급하는데, 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제가 가보라고 했어요, 콜센터에 한번 가서 운영을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눌러놓고 있으면 업무를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도개선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계신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뛰실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러면 평균 260이나 280을 받는데 한 달에 몇 킬로미터를 뛰어야 된다는 기본 틀을 정해놓고 더 뛰면 뛰는 만큼에 대한, 일한 만큼에 대한 보수는 더 지급해서, 이게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김찬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예.

제가 일부러 마지막이시라,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물어볼 게 없네요. 어떻게 하지요?

감사합니다.

노은시장 소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

신건섭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오 소장님한테는 그래도 굳이 하나만 여쭤본다면,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금이 기금 조성액하고 쓰는 액수가 똑같아져요. 기금액이 1억 8천이면 쓰는 금액도 1억 8,300 이렇게.

예, 거기에 맞춰서.

거의 맞춰서 쓰시더라고요.

예.

기금액이 98억인데 이 기금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쓰는 금액보다는 채우는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이자수익률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기금 조성이 굉장히, 기금 조성이 원래 목표액에 달해서 더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이자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더 고민은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는 액도 중요하고요, 모으는 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사회 제가 봐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좀 중요한 건 도시철도하고 그다음에 트램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623쪽에 도시철도홍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52.6%예요. 도시철도 사업 해서 2번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트램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트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 29일에 예타 면제가 됐잖아요. 금년 1월 29일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한 입장이에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지만 이게 확정될지 여부 또 그전에는 고가하고 노면전차하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남은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이 예산은 아마 거의 다 소진하고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월을 안 시켰어요? 이번에 좀 이월을 시키셔서 트램 홍보 사업에 쓰셔도 되는데 그냥 불용처리해버린 이유가 별다르게 또 있으세요?

금년에 다시 예산 편성을……. 경상비는 참 이월이 안 돼요, 위원님.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전 트램 시범노선 건설 이 사업도 그런 겁니까? 100% 불용처리했는데요, 18억 5,000을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대전에서는 트램사업을 온전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얹혀서 하자, 그게 좋겠다, 그렇게 국토부하고 의견조율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시범사업을 굳이 하지 말고 온전한 2호선 트램사업을 하는 데 반영을 해서 하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외람된 얘기 좀 드리면 대전 트램 시범노선을 만들면서 저는 그냥 굳이 그런 용도로만 해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DCC에서 했던 포럼에 갔더니.

예, 대토론회.

도시철도 트램이 도시재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라도 이 부분을 해서 구도심에 도시철도 트램에 관계된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 관계돼서 용역을 해서 좀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트램 하면 바닥에다가, 도로 노면에다가 철길만 깔아서 다니는 그런 쪽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연상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 보니까 도시재생에 더 가깝더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동부네거리, 중리네거리 여기가 구도심 동구하고 대덕구 그쪽인데 그런 쪽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 정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100%를 다 그냥 불용처리하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우리 조직개편되는 것 중에 트램이 지금 별도의 국으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노면에다가 철길만 까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조직개편할 때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트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재생사업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고요, 도시계획 또 도시재생. 그래서 지금은 공사 시작, 뭐 기본계획도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마 트램본부에다가 조직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향후에 다시 조직개편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련된 조직이 한 국으로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되면서 그런, 정무호 본부장님 그쪽 파트에서도 일부분은 하나의 과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 재생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트램으로 하려고 조직개편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약간 시기가 좀 이르다, 1년 정도 설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놓고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원래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해야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아직까지는 일러서요, 연말이나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늦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쪽에 거의 다, 출연금 결산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출연기관명이 없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 육성은 어느 기관에다 준 겁니까?

미래성장과 쪽에 그렇게 됐을 텐데 거기에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예.

그런데 거기다 표기를 안 해서.

예, 죄송합니다.

또 242쪽도 마찬가지, 거기도 출연기관명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대전테크노파크입니다.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243쪽도 그렇고?

예, 이 부분도.

244쪽도 그렇고.

예, 대전테크노파크가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6쪽도 마찬가지, 346쪽도 마찬가지, 347쪽도 마찬가지.

246쪽하고 247쪽이요? 예, 맞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맞습니다.

다 테크노파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관명이 없어서.

이번에는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연금 결산 내용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데 거의 다 불용액이 거의 없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0원, 그것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대전 역세권 재정비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데 현재 중앙공원 그것을 이쪽으로, 역세권으로, 소제지구 그것을 이쪽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오면 다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소제지구는 소제지구대로 개발되고.

소제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공원 그것 때문에, 송자고택 때문에.

그것만 되면.

그것만,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송자고택은.

송자고택을 포함한 공원이요, 같은 중앙공원에.

거기다가 같이 중앙공원을 만들어서.

같은 중앙공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몇 평이지요, 공원이?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대전광장 공원의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사실은요. 대전에 아무튼 간에…….

그러면 한 8천 평.

1만 평 정도.

1만 평 정도?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 거지요, 다?

국토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했고 올해 20억 내려왔고요.

그러면 소제지역도 추진이 되는 거고.

소제지역도 추진이 되고요, 이쪽으로 포함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59쪽이네요,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서를.

신청서를 받으면 많은 사람이 신청하나요?

예,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3개 업체를 만들어서 해주나요?

농가가 1개소당 세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추천 심의 전문가들, 외부인사 포함한 저희 연구회 모임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함께 1차 추천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또 2차 산학 심의라는 심의기간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세 군데라고 했는데, 3개소라고.

지금 제가 유성구하고 대덕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유성구가 두 군데.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더 많이 하는구나.

신청한 농가,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면 적격한 농가가 선정이 되는 거라 지역으로 안배보다는 사업에 적합한 농가, 시범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농가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신청 안 했어요?

서구에서 올해 신청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신청을 안 했었고?

신청했는데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6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지요? 한 지역에 뭐…….

개소당 2억씩입니다.

2억씩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정산을 합니까?

정산하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절차에 의해서 다, 민간인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산까지 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그것 평가한 내용 있어요?

내용 있습니다, 평가.

정산한 내용이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CT도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신청자를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예, 같은.

그 내용도 똑같이 해주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떠나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해주시면 밑에 있는 후배들이 괴롭다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한 시일에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게 시행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라든가 평가가 지금 계속 미진한 것으로 계속 의견을 내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두 가지가 좀 저희가 걸리는 게 있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실 때 책자로 이렇게 각 나눠주고 마시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회의한 결과 이것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법이 없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방식을 갖춰서 사전에 업무보고 차원으로라도 해서 하루를 잡아서라도 한번 할 생각이고요. 그 방식을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꼭 하겠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지난 1년간 겪어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어려운 것 있으면 저희들이 총대 다 맵니다. 의원들 핑계 대고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욕 많이 먹어요. 바깥에 나가면 뒤통수, 자주 보고 다녀야 돼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이야기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승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서대전역과 대전역 활성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역사업비도 다 이렇게 승인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서대전역 활성화 사업은 21개 과제들을 저희가 받았고 한 5,7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이미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시티버스, 시티투어 그것 시작했고 서대전역을 순환하고 대전역 이렇게 도는 노선버스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4대를 투입해서. 그다음에 그 주변 경관 다루는 그런 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 그 외에 아까 환승통로 같은 경우는 2호선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2021년부터 또 해야 될 것들을 죽 정리하고 있고 16일, 이달 16일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에서 그 21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이것은 못한다고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하시기 전에, 지금 방금 기사가 떴는데요.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도로가 정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를 했대요, 이런 부분까지 다 겹쳤을 때 하여튼 국토부와 약속은 서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금액이 상당히 크던데요, 이것도요, 한 4,500억대의 공사인데.

논산에서…….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하면.

가수원∼논산 구간.

여기는 호남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직선화 사업입니다.

직선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이 겹쳤을 때 서대전역 활성화방안까지 겹쳐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모처럼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큰 이슈였습니까? 이게 지난번 선거 때도 많은 의혹이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씩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위원님 또 지역구 의원님들,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애쓰셔서 다행히 통과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BRT 사업에서 저희가 국고에 반환한 게 2억 7,122만 원 돈을 반환했어요, 국고사업을.

예.

왜 반환한 거지요? 아직 계속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결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산서요.

제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이 오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잔액이니 이자니 이런 것을 정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백억, 2017년도에 온 그 이자분을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자분 1억 4,500을 또 반환했는데요?

예?

1억 4,500 이자분을 또 반환했잖아요.

1억 4,500…….

지방채 발행한 것에서 이자를 했는데.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 해서 불용액 13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4,500을 반환했잖아요, 지금요, 이자.

이것은 이자를 상환한 거고요, 지방채 발행한 이자를 상환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이 얼마, 1억 4,500 아니에요?

1억 4,400, 1억 4,500 가까이 됩니다.

1억 4,500 반환하신 거지요?

예.

지방채 발행 얼마 하셨어요?

전체가 한 3백억 정도 됩니다.

3백억에 대한 이자가, 이게 1년 치입니까?

연차적으로 이게 계속 나눠가면서 상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간에 걸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차별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상환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지금 1억 4,500을 상환하신 게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금 상환하시고 이자 상환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는 이자를 상환하셨는데 1억 4,500 이자.

14번 있잖아요, 14번은 원금을 39억 7,500만 원 상환한 거고요. 15번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 1억 4,498만 7,000원은 이자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다고 했지요?

3백억 정도요.

이게 3백억에 대한 한 달 치 이자, 1년 치 이자냐고요?

1년 치지요.

1년 치 1억 4,500?

예.

전체적으로 지금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이 전체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재정부서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추계는 모릅니다.

한 6,400억이 넘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가 만만치 않네, 이 돈이면 나 팔자 필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이자를 하게 되어 있으면 이자 상환해서 딱 했을 때 원금 얼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정확하게 저희가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국에서 행사, 특히 외부적인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초청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항상 언론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많은 타인들에게 대답을 못 하면 진짜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나가 저희도 마음속에 쌓이거든요. 요 근간에 4건입니다, 그게. “아,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답변하고, 거기 왜 앉아있냐 소리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좀 힘드시더라도, 안 되면 금요일 오후에 한 분 시켜서 다음 주 일정표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시든가 해보셔봐요, 우리 참고 좀 하게. 저희가 몇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 소장님,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징글징글한 곳 떠나시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

신건섭 집행기관석에서 – 노은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도매시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38년 4개월 동안,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특히 고맙고요, 사회에 가더라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소장님, 최 소장님도 이번에 어디 가신다고요? 안 가세요?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려야 될 유세종 국장이 스타트업파크 공모 현장평가 참석·대응으로 대신 과학산업국장이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이월사업 및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