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조성칠입니다. 국장님, 축제육성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육성위원회 구성 자체가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 위원회를 꾸려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시나요, 임기가?

그 위원회에서 현재 대전에 있는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대표축제 한두 개만 잡아서 하는 건가요?

육성위원회하고 다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다 그래요? 지원하는 축제 여기 대표축제현황에 있는 이 축제들 다하는 건가요, 9개? 여길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 지원하는 건 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따로 한다?

육성위원회하고 다르게?

그러면 육성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하세요? 평가위원들이 주로 해도 될 텐데?

그 육성위원회에서?

그때마다 발표를 하는 건가요,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육성축제 이렇게 해서?

예, 이상입니다.

조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231, 시립연정국악원 조례에 관한 건데요, 단원 구분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공연에 출연하는 연주단원과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출연하지 않는 스태프는 어디에 넣어요? 사무단원이에요, 연주단원에요?

예, 그 스태프가 있어야 공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용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출연하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있는 의상을 담당한다든지 무대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꼭 이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이라는 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연주단원들이 가서. 그러면 거기에 다른 스태프들이 따라가잖아요. 사무단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가. ‘출연하는’, 이렇게 해버리면 무대 아래에 있는 단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으로 하지 말까요? 어디에 껴요, 그 사람들은? 스태프는?

사무단원이다?

그것도 용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단원은 사무하시는 분이, 실제 연주단이 움직이게끔 다양한 복지 문제든 이런 문제든 많잖아요, 사무단원들이 보조해줘야 될 게, 사무단원들이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은 사무단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스태프는 달라요. 이 용어 자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실은 사무단원들은 사무를 보잖아요, 원래 사무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예술단들도 사무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사무단원이라고 해줘야 맞지요. 홍보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예산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사무단원이 하는 게 맞고요, 스태프는 이 용어 때문에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실은 그 사람들 없으면 출연이 안 되잖아요.

애매할 건데, 나중에도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신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깃거리가. 뽑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어를 썼어야 돼요. ‘공연에 출연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써서 ‘공연을 하는’, 이러면 스태프까지 다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해석에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 될까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데 이걸 가지고 그냥 유권해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부 규칙에 의해서 정리한다?

규칙으로?

그래요,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정리해서, 규칙으로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일단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제10조제3항에 보면 “관장이 미술작품을 수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한 수증절차에 따른다.”, 이 수증이 일본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수증이라는 말은 선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기증받는 부분은 선물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용어가 아주 잘못 쓰인 거고요, 아주 오래된 일본식 용어예요. 수증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일본 말이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수증, 받을 수 자에 증여할 증 자인데요, 선물을 받음 이렇게 나와요.

선물을 받는 개념의 수증입니다. 그게 아니고 증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증여를 받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썼다고 우리도 쓸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바꿔 써야지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증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어는 고민 안 한 용어가 그냥 나와 있어서.

그렇지요, 기증을 받은 거지요, 기증.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법에 따라서 기증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선물받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이 한다는 게 선물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가격평가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를 사실은 굳이 나눠 써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얼마나 많이 작품을, 1년에 하는 게 20억 안쪽이지요? 5억 정도 되지요, 우리가 작품 수집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인데, 작품 하나에도 5억 넘는 게 천지이고, 제가 지난번에 LA 가서 봤던 게 제프 쿤스 것은 958억 정도에 팔리기도 해요, 작품 하나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거기도 보면 기증을 많이 받아서 해요.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MOCA미술관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게 기증받는 것이 사실은 한 80% 되고 20%는 LA시립에서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현대미술만 가지고 하는데 5억으로, 보면 우리 미술관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는,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많을 때는, 그렇게 예산도 많고 작품수집도 많이 할 것 같은데 5억 가지고 몇 개나 하겠습니까?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열 작품 정도 내외일 것 같은데 이것을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해야 되나.

대개 가치평가하면 가격평가를 하지요, 많이. 물론 가치와 가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보통 우리 관례상 보면 가치평가할 때 가격평가를 하기는 하지요.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예산도 적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위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는 동의는 해요.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은 그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업계에서는 “저 작품을 저 돈에 사? 그럴 바에는 다른 걸 사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회 두 개인지 하나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관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본 위원이 MOCA미술관하고 뉴욕에 있는 MOMA미술관을 가면서 굉장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지요. 특이해요. 여기도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매주 오후 5시부터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갈 때가 마침 또 5시쯤 갔어요. 그런데 딱 무료여서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가서 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퇴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거기는 특히 MOCA미술관은 거의 기증받고 돈 후원받아서, 앞에 있는 브로드미술관에 있는 브로드라는 사람한테 돈 받아서 운영하고 1천억씩, 1,500억씩 받아서 운영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립미술관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의원하고 몇 명이 같이 시작해서 현대미술관을 짓자고 해서 한 건데 1940년 이후의 현대미술만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소름끼쳤느냐 하면 그 양반이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은 미술관이다. 아무리 기증받은 사람이 많고 그 돈이 훨씬 많더라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든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건데 그래서 그 소름 돋을 정도의, 그 자본주의 첨단이라는 데에서 그 양반들은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제도가 있나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하는 문화가 있는 날 무료전시한다는 정도로만, 이거는 좀 형식적이잖아요. 간단한 건데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하는 이 공공의 영역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그 관점이에요. 이것은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무료관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을 활용해서 규정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돌려줄까, 그분들 생각한 것 봐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예요. 퇴근하는 사람들 계산한 거지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그때는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5시면 거의 다 퇴근하니까 그때 가서 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때는 무료로 해줄게. 다음날 보면 또 다시 유료예요, 다음날 9시부터는. 그 배려라는 마음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 영역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그런 정도로 열어놓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듯함이잖아요. 공공의 따듯함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 나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아까 무료관람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맞춰서 내부규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매월 하는 아침을 여는 클래식 굉장히 그것 좋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가서 보고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해서 아침에 그 정도로 시민들한테 배려해주는 것. 그러면 밤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주말에는 아이들하고 어디 가야 되고. 저녁때라도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뭘 돌려줄 건가. 그냥 다 무료로 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따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되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고민을 좀 해주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죽 보면 이번에 수장품을 소장작품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장품이라는 용어는 거의 다 안 쓴다고 얘기를 하셨고. 수장과 소장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예, 수장품하고 소장작품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별표에는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이것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정 논의를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칠입니다. 콘텐츠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 금융지원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금융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세 콘텐츠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이게 실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20억이라는 게 대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요?

주로 하겠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예산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주로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저리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의도네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만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 생길 것 말고.

대전?

주로 영세기업?

활성화 좀 되어야 되겠네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