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인사말씀과 업무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시비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0세부터 12세 아동이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2만8,845명 도봉구에 대상아동이 있고요. 현재 돌봄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아동은 409명 정도 됩니다. 이용률은 1.4%고요, 이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서비스 등 많은 어린이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혜택 또 시설 현황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이 시설을 만 3세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스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목적은 맞벌이가정들, 그래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혜택을 주고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1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이 형식적인 절차와 제도만 만들어놓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접근하고 시행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많은 맞벌이가정들이 제도에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용률을 보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9,650원의 비용을 본인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돼요. 이렇다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과 이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기르고 낳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줘야지만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제도, 까다로운 절차,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혼도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또 아이 보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현황 자체를 본 위원이 조사도 했고, 앞으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선택적이 아닌, 자녀 보육문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어떤 예산의 부담을 안고라도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보육도 국가책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아까 통계수치화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을, 현재 대상아동 2만8,845명 있고 여기 이용률은 1.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봉구 자체사업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이를 정말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의 공백이 없이 돌봄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출산율도 강화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까지도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만 3세부터 이루어지는 아이돌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만 6세 이상부터 온종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학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학교돌봄과 그 이후에 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돌봄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돌봄 서비스도 지금 강화하고 있지만 특히나 교육지원과에서는 마을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아골복지관에 별별키움센터 1호점을 개설을 했고, 저희 무수골과 창3동, 창1동 주공3단지 등에 대해서 마을돌봄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키움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고민들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별별키움센터라든지 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을 이용해서 시설을 확대하고 만들어나가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시설에서 지금 유치하는 대상아동 몇 명 정도나 여기 시설에서 수용하거나 또 돌봐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돌봄의 형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시돌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돌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비는 시간, 학교가 끝나고 나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들, 그래서 연 인원으로 보면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한 그런 수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을 제공받는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놀이와 휴식과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대상아동 2만8,000명이나 되는데 시설 한두 군데 만들어놓고 몇 명이나 돌볼 수 있으며 어느 지역 어떤 아이가 그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상아동에서부터 일단 아이돌봄하고 저희 온종일돌봄은 대상 아동 수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돌봄이 일단 학교돌봄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각 학교마다 3개실에서 5개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인 학교돌봄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을돌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 인원에, 물론 질의하신 의도가 전체 대상인원 대비 수용인원, 그래서 실제로 수용률 또는 돌봄지원율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돌봄같이 상시 돌봄 이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돌봄에서 일단 수치적으로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이유는 일단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돌본다는 안전의 의미보다는 놀이와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부모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다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업무분장이 여러 군데로 다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초등학교에 지금 재학중인 학생은 교육지원과가 맞고요. 업무분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골고루 포괄적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부에서 3세부터 12세 아동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12세까지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고학년이라고 하면요, 아니 4학년 이후 4, 5, 6학년은 내가 볼 때는 요즘 어린아이들 잘 알지만 상당히 지각도 뛰어나고 어른보다 판단력도 있고요, 자기 보호능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또, 아니면 부모가 보호 공백이 생길 때 주변 사회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지낼 권리가 있겠죠. 그러나 시급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맞벌이부부 가정이 어린이집에,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질의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여성가족과 소관이겠죠, 어린이집은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이집 0세부터 7세까지죠. 0세부터 7세, 7살까지인데 맞벌이가정 직장맘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퇴근하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케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남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황 과장님 잘 아시죠? 저도 손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환경 측면에서 보면 첫발도 안 뗐다고 봐야죠, 지금 너무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하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아침에 전쟁을 해서 강제로 데리고 가야 어린이집에 도착할둥말둥하고 또 데려다주고, 바쁘게 또 여기서 직장 원거리 1시간 이내 30분 이상 있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직장 다니기도.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맘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목격하고 주변에서 보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에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워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질적으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접근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학년은 별로 그래도 덜한데 저학년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사실 방과 후 교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끝나고 3시 한 50분경에 부모가 데려다 또, 인수하러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집에 와서 아이를 상면하게 되는 시간은 약 한 7시 정도로 볼 때 3시간의 공백을, 전에는 계속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1시간씩밖에 안 하니까 세 군데 뺑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돌리고 해서, 이런 공백이 생겨서 어린아이들 교육환경도 안 좋고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이들 종일돌봄사업이라든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용료나 이런 것들도,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이것을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질의 포커스는 초등학교 다니는 대상학생은 교육지원과장님 소관이겠지만, 그 부분도 제도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보편적으로 다자녀가정, 이런 맞벌이가정이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겠습니까?

6세 이상부터 저희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온종일 돌봄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소득이나 그런 것 지금. 지금은 소득중위 15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자부담이에요.

아이돌봄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요, 저는 주요업무계획 2019년 것도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사실은 구 관리공간이 9개, 민간 주도 공간 4개, 마을활력소가 6군데, 공동주택 공간이 18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형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민간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마을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부탁하거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 하면 이 안의 내용들이 이 안에서 정말 아이를, 자녀를 돌보는 사업이 중점인 것도 있고, 그냥 주민커뮤니티 사업이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다가는 마을버스도 자치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게 생겼다고 하는 제가 얘기도 들었을 정도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지원과를 보더라도 돌봄사업 하는데 자치마을과 안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연계나 이런 것들을 현재 타 부서와 하고 계신 것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주민들이 활동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또 일부 모든공간들이 다 만족할 만큼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커뮤니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민공간들과 연계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마을분야 1월 1일자로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마을과 소관의 커뮤니티 공간 간에도 연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간지기들 모임을 결성하고 시작했고요, 먼저 마을분야에 커뮤니티 공간만이라도 서로 연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도봉구 전체에 분포돼 있는 각종 공간들에 대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 과만의 고민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방문을 했는데 민간주도로 하는 곳과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곳과,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실제로 꿈(이 자라는)땅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어떤 교육지원과하고 더 연계가 많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주민주도로 돌봄을 하고 있는 곳, 그런데 이 소관 부서에 따라서 그 지원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냥 개인들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과 인력이라든가, 사업비가 다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주민 안에서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하는 아이들도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협치 영역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없고, 지금 협치도 협치 사업만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다양한 과들하고 다 연계가 된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신경제사업과 얘기도 같이 문체과 때문에 할 건데요, 앞으로도 사실 준비되어 있는 마을활력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하더라도 쌍문2동에 커뮤니티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많은 곳을 행정에서 다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Top-Down이 아니라 Bottom-Up이잖아요. 그러면 아래로부터 이런 행정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반기 추경에 공유부엌도 상당히 예산 1억, 1억 5,000정도 들어서 동마다 다 만들었고요. 마을활력소 다 동마다 거의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간의 상당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어디가 보면 다 지원하더라, 어디 가면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일개부서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간, 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협치도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우리 도봉구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 형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되지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런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관련국장들 다 모여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계속 이 부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아마 일부 부서 외에는 핵심적인 부서들이 많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도, 사실은 지역에서 관리하는 공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어떤 곳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대동소이 하는데, 어떤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자치마을과에서 한단 말이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에서는 어렵고, 국을 넘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국장님 약속하신 거니까 제가 믿고, 그러면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하반기에 좀 계획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 또, 공간이 별도 세팅이 필요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공간은 별도 세팅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일일이 열어주고 닫아주지 않으면 오후에는 전혀 못쓰게 그냥 문이 닫아있는 죽은공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서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약속하신 걸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해서 10월이나, 11월 이때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하고, 11월로 제가 잘 적어놓겠습니다.

네.

좀 믿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 30쪽이었죠? 한참 말씀 하셨는데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계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봉구의 권역별 잘 파악하셔서 저희가 항상 행정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답변드리면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 드렸었고요. 저희가 추경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도봉동 지역에도 한곳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갖고 있는 최초에 한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 뉴스에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여기서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연계가 있어서, 그때 T/F 꾸려서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기준 자체를 저소득아동과, 일반아동의 퍼센트를 지금 조정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도 봐서, 그 부분을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은 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또 하나의 그런 stigma를 주는, 그러니까 낙인을 주는 것은 좀, 그 부분을 줄이는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면 온종일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고 하니까 예산은 그때 심의하더라도 공간에 대한 것들, 균형발전에 대한 것들 좀 보고 그때 다시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다보면 비어있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늘 준비된 공간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인근에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새롭게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구민청 같은 경우에 시범운영 끝나고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민청 운영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접수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이 직접 현장에 가서 종이로 접수하고 대관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계좌이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이신가요? 지금 직접 가서 운용하는 것말고 전산으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 같은 경우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결제등록 예약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요, 원래는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시범운행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구축에 지연이 생겨서 조만간 좀 더 시스템을 보완해서 구축예정에 있습니다.

완료 예정이신가요?

업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계속 딜레이 돼서 한 달 정도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7월말까지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6~7월 안에 완료된다고 했으니까 7월말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7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계좌이체방식으로만 해서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조례를 발 빠르게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제로페이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일단 중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뭘 중지를?

제로페이가 한번, 저희 공문이 내려온 게 일단은 중지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잠깐 점검중에 있습니다.

중지요?

네.

그럼 확인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전부 그것 때문에 전부조례도 개정했는데 지금 실제로 제로페이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중지하라고 했다면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일자리경제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다른 대관시설들도 다 그런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과 현장이 전혀 별개로 노는 어떤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접수시간도 보면 두 시간 별로, 타임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한 시간 단위로 대관되고 있지요? 저희 구 지하에서 운영하거나 있는 이런 것들은,

네, 한 시간 이상으로,

한 시간 이상으로 추가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청을 해 보니까, 두 시간 단위로, 타임별로 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걸쳐서 있는 시간은 2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되는 부분들은 보강을 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맞춰 가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해서 추가로 해서 그것을 하면 필요한 시간으로 하는데, 타임으로 해 놔 가지고 A타임, B타임, C타임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안하고 있고, 시간별로 다 추가로 하고 있고, 아마 3시간미만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 만들 때에도 저희가 시간단위로 해서 그 대관료가 규정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부분과 아까 전자시스템으로 결제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후반기에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한 개만 질의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금 도봉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신경제사업과 문화도시 도봉사업에서 하는 것들 저희가 쭉 보고 받으니까 초창기에 도봉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하고 대동소이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사장되고 또 다시 새롭게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저는 이것이 또 국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업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 도봉 지금 신경제사업과하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해서 저희가 굉장히 문광부로부터 사업도 지정받고 앞으로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연계돼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하반기에 계획들을 하는데 연계가 잘 될 수 있게 국 단위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공연사업이 행정관리국하고, 신경제도시재생 그쪽 부서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신경제사업과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랄지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서로 상호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도 같이 국 단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반기 위원님 보고드릴 때 실태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늘 더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것 있으세요? 김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8쪽 4번 봐 주시고요, 도봉산 페스티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집행률이 1%를 집행했어요. 근데 지금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업을 언제하려고 이러는 건지, 예산은 잡아 놓고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도봉산 페스티벌 집행잔액, 집행률 1%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페스티벌은 현재 9월 달에 진행되는 행사가 있고요. 현재 1% 진행된 것들은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추진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한 비용만 나갔을 뿐이고,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추진위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아직 사업실행이, 실행 전입니다.

지원 공모사업도 지금 집행잔액이 전액 다 남아서 집행률이 0이거든요, 여기 설명 또 해 주세요.

예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2주전에 공모가 끝났고요. 예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공모를 했었고, 어떤 예술 단체나 개인이 결정이 돼서 지금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안에 대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산 잡아놓고 불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간에 다 할 수 있어요?

네, 일정이 다 잡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사실은 얼마 전부터 실행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를 보면 되게 낮게 보이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기간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도봉구 출연기관인데,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관심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마을과 소관인가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81.4%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연간,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입니까?

이렇게 조기집행 되어서 총 7억6,100만원 잡아놓고 6억2,000만원 쓰고 1억4,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81.4% 지금 다 써버렸어요, 돈을. 연말까지 나머지 이걸로 돈이 됩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실행자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동에 내려가 있고요, 동에서는 그 돈을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이후에, 동에서 집행잔액 정산을 받아서 올라와야만 최종적으로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 사업은 마을활력소 주민자치회 운영프로그램 등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을 6월 초인데, 집행률이 81.4% 돈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6개월은 무슨 돈으로 쓸 것인지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동 주민자치회로 돈이 나간 게 그렇게 집행률이 된 것이고요, 그 돈이 동에서 주민자치회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1, 3동, 창2, 3동 그쪽 지역 우이천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역이 창2동 벚꽃축제가 그동안 수차례 진행되면서 마을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또, 등축제 2회가 진행됐지요? 2회 진행됐는데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을문화축제로 정착된 바람직한 그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년 봄에 등축제 현장에서 보니까 구간이 너무 짧고 또 준비 이런 과정들이 인파는 많이 몰리는데 교통, 주변 환경 또, 등축제 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등축제 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 창2동 축제하고 연계해 왔던 등축제가 이번 봄에 분리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벚꽃축제 기간은 공식행사가 하루 이틀정도 짧고, 등축제 기간은 길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계절, 특히 찬바람이 많이 부는 벚꽃 저녁 등축제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5월로 변경을 하고, 5월 3일부터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같이 포함이 된 그 기간에 적재적소에 날짜도 잘 잡은 것 같고요. 또, 말씀주신 대로 공연을 매일 바꿔가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몇 가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교통이라든가,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많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 가동을 하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로만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원봉사는 저희들 직원만큼 그렇게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라든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또, 지적해 주셨던 구간이 짧았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짧은 구간보다 길게 되면, 양쪽에 잘 아시지만 다리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하고 또, 확장을 하게 되면 시야 적으로 분산이 된다는 저희들 결론도 같이 얻었거든요. 어쨌거나 지적해 주신 점을 내년에 또, 올 가을에 방학동 등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입을 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나 등축제가 방학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노원에서도 벤치마킹해서 등축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벚꽃축제장하고 등축제장하고 이렇게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우이천 거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가 창동, 쌍문동 축제를 넘어서 도봉구 전체 또, 그 지역에 정착하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축제기간동안에 인파가 엄청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질서를 개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질서나 교통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장모자라도 하나 표시 나게 쓰고 오시는 분들,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축제에 즐길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봉문화재단에서 구민청 운영하는데 시범기간이긴 하지만 대부분 대관사업위주로만 되어 있고, 지금도 대관사업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요업무계획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마다 도봉구민청 피크닉이라고 하는 고정적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고정적 프로그램 및 책 축제도 도봉구민청에서 이뤄지고요. 실질적으로 구민청 내에서 하반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구민청을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행사가 조금 늦춰져서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많이 이뤄지고요. 대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예 계획을 가지고 구민들과 함께 할 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대관사업에 대한 부분들 진행해서 마치 대관을 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실제로 무료대관 형태로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대관사업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구민청을 만들고 운영을 할 때 시설을 대관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데서 그냥하고 대관만 해 주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1회기든, 5회기든, 10회기든 이렇게 진행한다면 구민청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것은 대관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청 프로그램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실적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구민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관사업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으면, 결국은 실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민청 대관만 할 것이면 뭐 하러 문화재단 고급인력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네,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생활문화 예술센터로써 구민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생활문화예술인들이 구민청에서 다양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구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외부에 알려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재단 안에서 홍보사업들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대관만 한다고 인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아니면 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7쪽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창동, 방학동, 쌍문동에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창동에 조성하겠다는 게 창2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가각부지 정리하면서 마을활력소 또 만듭니다. 같은 동에 몇 개씩, 동주민센터가 결국에는 복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활력소가 공간이 없어서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만드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2개를, 그리고 개관일자도 거의 비슷해요. 2020년에 둘 다 할 계획이신데 굳이 그렇게 두 곳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인데 그것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굳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보면요, 지금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마을활력소가 먼저 추진이 된 상황이고요. 시비 5억이 내려와서 별도로 추진하려다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예산금액이 작아서 창2동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에 그 5억을 합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사업이고요. 가각부지는 당초 평생학습관을 짓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가 작년 청장님 3선 이후에 그게 회의에서 결정돼서 복합건물로 건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가각부지는 창2동 주민센터 내에 활력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활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창시장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짓는 것은 기존에 수랏간이라나 이런 활동하시던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만간에 임대종료가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꼭 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시비 100%로 받아와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금 사랑방이든, 수랏간이든 신창시장 고객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사실은 그런 역할들, 그 근처에서 시장 상인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라고 사실 고객지원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그걸 하라고 지었는데 또 공간을 지어서 그분들하고 또 한다, 저는 이해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쌍문2동 마을활력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진행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쌍문2동에 주민센터 건립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다하더라도요, 같은 동에. 주민센터 안에도 활력소를 넣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보면 계속 중복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방학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각자 활동하는 단위가 다른 단체들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자기네 전용공간을 요구하는 형태로 간다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끼리 모이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쪽은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의 공간, 자기만의 공간, 이렇게 전용공간 형태로 간다는 것이지.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봉역사 하부도 그렇게 갈 우려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주민활력소라는 곳이. 만약 정말 공간이나 내지는 지역의 특성상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활력소를 이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활력소를 주민자치회든 한 곳이 운영을 하면서 동일하게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다 운영 주체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만드시는 곳마다 그렇죠?

그 운영 주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운영 참여하실 분들을 공모를 해서 공간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 주체들을 형성하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주체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운영 주체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사실은 창2동과 3동은 바로 길 하나 건너는데, 창3동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 앵커시설 그다음에 주민활력소 이렇게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참여하는, 반대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요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럴 우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큰 구도 안에서 그 구도가 그런 마을활력소 전체를 운영하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활력 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득권의, 어떤 일부가 기득권을 차지하는 전용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내는 형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활력소, 동 단위의 마을활력소는 주민자치 분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학2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활력소 분과입니다, 주민자치회 아래에. 그다음에 다른 데는 별도로 조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각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생각은 주민자치회 아래 분과, 분과에서 마을활력소 분과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쌍문2동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지원센터에서 거점형으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쌍문2동, 3동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쌍문권역에 거점 마을활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 위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봉동 역사 도봉 전철역 하부에 조성되고 있는 공간도 도봉2동이기 때문에 도봉동2동이고, 그 앞에 길가만 건너면 방학동 주민들은 자기네들은 이용 못 하니까 자기네들 공간을 또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도봉2동이든, 방학동이든 왔다 갔다 하는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민들 안에서 기존에 무언가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기득권이나 이기적인 그런 형태로 자기네 공간들을 요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뉘앙스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활동했던 데 사랑방이든, 수랏간이든, 창2동에 그런 곳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사실은 스스로 또 내지는 조금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게끔 가는 것이고, 고객지원센터가 사실은 그것과 연계돼야 되는 것이고, 활력소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가각부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고객지원센터의 활력소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형태, 같이 하는 형태로 가고, 가각부지는 아예 그러면 주민활력소가 아닌 복합시설로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기타의 아이돌봄 해서 이런 형태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필요한, 지금도 많이 필요한 공간으로 아예 그냥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것들 몇 개 생기면서 일정한 모임들이 자기네 전용공간으로, 지금 창동역 밑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가면 다 지금 필요한 공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만 와서 사용하고 이런 공간들이 부지기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영역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자기네 전용공간으로 쓰는 것은 우리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하고도 상의하시고,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향후 계획에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할 계획이신지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문제는 저희 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건의들이 있었고 또, 시나 또 중앙 부처에서도 개선의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저희 교육지원과로 이관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검토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얘기가 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을 한다고 하니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의 법적인 제약조건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침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보건복지,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중에 시범적으로 정말 잘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욕구가 많고, 돌봄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곳들은 시범적으로 구에서 돌봄센터 형태를, 아예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돌봄센터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법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던 아이들과 신규에 들어오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법적으로는 이름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시면서,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더 진짜 아이들의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중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의견도 물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시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639억8,819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6억3,960만8,55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86억2,780만5,556원 중 1,461억2,446만32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3억3,217만2,14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 4억4,804만6,6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87억2,312만6,43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026억8,650만9,500원 중 970억4,886만6,4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시설비 7,10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041만4,4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54억5,614만8,639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9억41만8,000원 중 7억9,688만9,751원을 지출하고, 1억352만8,24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66억751만500원 중 62억8,880만6,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0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9만4,5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억4,702만9,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42억3,328만8,000원 중 39억6,610만6,740원을 지출하였고 2억6,718만1,2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6억5,861만8,760원 중 107억3,329만6,15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0만5,5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17억5,871만7,08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시설비 1억원, 창2동 주민공간 조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억6,000만원 또, 방범용 CCTV 설치비용 5억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19억4,553만5,000원 중 12억4,155만7,060원을 지출하였고, 7억397만7,9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84억3,859만8,760원 중 39억606만8,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억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27만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8억6,925만6,9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69억3,768만5,936원 중 50억1,725만92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억1,171만8,8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660만3,01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7,211만3,10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창2동 마을활력소 조성 시설비 등에 5억원, 방학1동 마을활력소 조성 시설비 등에 8억7,900만원,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만들기 시설비 및 행사운영비 6,613만7,000원, 초록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비 2억6,658만1,89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30억953만9,010원 중 189억7,491만7,25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3억136만8,25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66만1,01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6억8,459만2,48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 사업비 103억9,939만240원 중 89억7,474만4,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억22만4,629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43만8,851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억298만2,4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복합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38억9만1,180원 중 55억655만4,690원을 지출하였고 80억868만7,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0만8,3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억8,104만1,0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86억2,788만2,350원 중 136억7,404만8,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예산 9,800만원과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39억9,000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4,576만2,6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7억2,006만6,1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내실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사업비 160억8,948만9,350원 중 111억8,466만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억9,000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4,037만9,8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6억7,644만4,0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비는 20억6,544만4,000원 중 20억3,691만4,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6만2,750원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396만6,9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비는 1억2,980만원 중 1억2,457만7,080원을 지출하였고, 8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40만2,920원이 진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상현액 7억757만원 중 6억7,608만1,0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48만8,96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2,630만6,000원 중 4억428만7,620원을 지출하였고, 2,201만8,3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1억6,684만4,000원 중 1억5,764만2,518원을 지출하였으며, 920만1,48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현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중 도봉문화재단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선진회계법인 김홍렬 회계사로부터 2019년 3월 18일부터 9일간 회계감사를 수감 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의견은“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8년 재단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단의 예산운용을 마감하고 해당 연도의 운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결산을 실시하였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수입은 도봉구의 출연금과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2018년 수입 결산액 74억2,300만원입니다. 이는 출연금 수입 54억8,900만원과 정산반환금을 제외한 보조금 수입 16억3,700만원 그리고 전기잉여금 2억7,700만원,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1,980만원 등입니다. 예산현액 74억2,300만원 중 68억4,800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억5,300만원을 2019년 재단의 세입에 계상하고 2019년 1차 추경 편성 시 이월금만큼 출연금을 감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무결산에서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총 자산은 7억 9,200만원이고 부채는 2억500만원입니다. 자본은 5억8,700만원이며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7억9,200만원으로 자산총액과 같습니다. 손익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동안 총 67억4,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중 64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2억9,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및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2018년도 사업연도 결산서 38쪽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38쪽에 급여가 있고요. 급여가 16억409만9,254원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6억7,507원이 불용됐어요. 약 10% 했는데, 급여가 10%정도 과다하게 책정됐다 라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에서 10% 1억6,000에 대한 금액은 직원 퇴사 및 조직개편으로 위한 인건비 감소했던 부분이요, 조직 안에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채용하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생겼고요. 시간 외 근무 미진행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감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1억6,000정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퇴사하신 직원도 있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시간 외 근무 미진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급여문제는 부득이한 사유는 어쩔 수 없어요. 퇴사라든지, 또 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사업과목에서 시간외 근무 등 미진행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부분은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급여 책정할 때 그것까지 충분히 근접한 수치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요, 예산과목. 이 부분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6,977만4,000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불용액이 732만5,203원이 돼서 약 25%이상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적절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년 평균 사용량에 따른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홍보물제작 지원에 따른 국가보조금 지출기간이 만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출기간 만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나중에 삭감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그렇죠? 삭감될 수가 있다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인쇄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서인쇄비 부분도 7,746만8,000원 예산액이 돼 있는데 불용액이 863만338원이 됐어요. 이것도 10%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도서인쇄비 이것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매년 들어가는 평균형태 구조로 잡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에 대한 부분들 적게 나가는 바람에 불용됐습니다.

예산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서인쇄비는 예측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10% 이상 예산액이 불용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 도서인쇄비는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예측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쇄비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는 부분들 때문에 업체를, 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계속 10%이상, 모든 예산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세울때 조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회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6,444만6,370원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도 역시 불용액이 1,400만원 불용됐어요. 여기 보면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변경운영, ‘예산사출시’, ‘예산산출시인데’ 이것 오타 난 것 아닙니까? 예산산출이죠, 맞죠? 예산산출시 10회로 선정했으나 사람책 추진위원들의 일정으로 실제 6회, 이것도 미집행사유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 산출할 때 사람책을 10회 정도 계획 했었는데요, 이 부분 진행을 하면서 기간을 잘 못 맞추는 바람에 6회밖에 실시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금액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계획에서 나오죠? 계획을 잘 짜고 거기에 따라 사업예산이 얼마 소요될 건지 근접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화재단 사업도 많이 벌려져 있고 또,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은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심사하거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행정관리국 성과계획을 2018년도 수립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업무성과하고 목표달성 그 다음에 추진달성 지표 같은 게 원활하게 당초 취지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쉬운 것은 너무 쉽게 하고 또 성과 책정하기 난해한 것은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이 낮은데요. 2019년도는 개선해서 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결산관련해서 심사는 이게 이미 다 쓴 것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결산에서는 예산의 무슨 숫자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투입대비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중심으로 늘 보겠다 라고 의회에서 지난 결산에서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짜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껍게 결산서 만드는 거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사업을 할 때 꼭 성과지표 제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목표달성해 주십사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국 중에서 행정관리국이 65% 달성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똑같은 얘기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또, 열심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성과계획 목표달성률이 좀 낮은데, 행정관리국이 일을 적게 해서 낮은 게 아니고 사실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주요현안사항, 우리도봉구에서 추진한 것 보면 거의 3분의 1정도 이상을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지표 잘못돼서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일은 저도 행정관리국이 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로 나타나는 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을 작성하신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불용사업도 꽤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상해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 100% 불용되는 거야 그렇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육지원과입니다. 저희 복합시설 방학중학교 관련해서 일단 전액 불용했던 인건비 관련해서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는 연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상으로는, 일단 방학중학교 빈교실 복합시설 운영에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예 100% 전액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30%이상 불용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다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100% 불용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다 불용률이 거의 88%, 99%정도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한 방학중학교 빈교실 복합시설 저희 꿈빛터라고 얘기하는데요. 2018년도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최초 개소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 오픈부터가 그전 해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혹한이었어요. 그래서 공사일정이 많이 늦춰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도 일부 설계변경이나 내진설계강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준공을 하고 처음 개소를 하는 것부터가 많이, 당초 3월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0월까지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초기단계이고 업무에 그런 성격을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들어서는 학교와 또 지역과 같이 협력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결정이나 이런 추진들이 조금씩 늦어지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운영협의회 구성을 지역주민 또 학교, 저희 구청 관계자하고 같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협치의 차원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올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채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기간만료 시기에 저희 활성화 정도나 업무성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번경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이에, 사실 처음에 같이 추진하셨던 분은 아마 국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으셨나요? 국장님으로 가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부분이, 사실은 지금 모든 학교들, 지금 선덕고에도 체육관 짓고 여러 가지 그러면 마을하고, 개방하고 하겠다라고들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게 확실한 협의들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워지고 나서 이런 협의가, 당초에 했던 것하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예산상으로도 어쨌든 저희가 다 잡고 추진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불용률을 높게 하면서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고 이래도 행정이 연속성 있게 이런 부분 보장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방향은 마을과 학교가 같이 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선례가 이렇게 남게 되면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해서 마을주민까지, 학부모까지 해서 운영협의회 구성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학교하고 협의 부분은 분명하게 하시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협의회 구성은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나요?

네, 첫 회의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어쨌든 공무원노조도 있고 일하는 직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행정의 최우선이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반발해서 못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것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렇고요,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구민들도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관련해가지고는 늘 가시는 분들, 10년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쭉 가시는 분들 이외의 분들이 그 행사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어쨌든 잡혀 있나요?

네, 올해는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혔죠?

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5월 1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구민의 날 때 체육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던 것인데요. 올해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했고요. 저희가 우리 창동역 1번 출구 고가하부 밑에서 보도해서 새로 만들어놓은 광장에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약간 좀 색다르게 이번에는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그대로 올려서 위원들이 그것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일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시기와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감추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들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얼추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용인데요. 전용 내역이 교육지원과의 Non-GMO 관련, 교육관련해서 이것이 통계목으로는 307-02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이 금액은 많지 않네요. 감액하고 증액한 것은, 구의 직접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이죠? 민간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으나 구에서 직접 했다, 사유는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민간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못했던 것은 아니라 과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간하고 협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 전용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29억7,070만원인데 전용을 8,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감액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을 했네요. 여기 사유 파악에는 당초 4차 산업 시범학교로 2개 학교 지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이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학교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대행업체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미래학교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그 예산 중에는 4차 산업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비용이 있는데, 4차 산업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관련 강사진이라든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은, 그러니까 그중의 일부예산은 학교에 교육경비로 줘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토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전용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 방학중학교 빈 교실 복합운영 시설도 그렇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교육지원과가 지금 보면 학교라든가 다른 민간 업체랑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랑 또 진행해 보면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계획 설정했을 때 가능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예측 가능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안 돼서 직접 하기도 하고, 직접 할 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인력이 전원 다 불용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연계해서 하시고 사업들이 많은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서 사업 설정할 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예산 전용 이후에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은 전용 없이 정상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공급식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 부분도 지금 보면 명시이월 전부 다 전체 중에 지출 원인행위가 한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지출도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체 합치니까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전부 다 한 40억8,900만원 정도 되네요, 합계가.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됐나요?

이 예산은 공공급식센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용으로 시에서 저희가 교부받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대상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부지를 거의 선정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교부받은 예산은 일단 명시이월 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봉동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로 결정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4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 필요한 것이 3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땅을 구매하기에는 또 비용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공지여야 되고 또 주택하고 가까우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있고, 저희가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해가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곧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어서 진행됐다고, 지금 6월인데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도 거의 또 반년이 딜레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차질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공공급식센터는 일단 강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 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부적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예산이 적은비용은 아니고,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구비에서 이렇게 결산했을 때 구비 편성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월사업비에 또 몇 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결산서 1,020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시설비가. 그런데 한 9,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한 5억원 정도가 돼요. 지출은 전체 예산 중에 15억원 정도, 15억5,500만 원정도는 지출했고요.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우리 구 CCTV는 통합발주입니다. 이것이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차액,

이 5억원은 보통 국고보조금이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2월에 내려왔다고요?

네, 보통 11월 말이나 12월에 옵니다. 그 당시 그때 되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이죠?

국비입니다.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행됐나요?

집행이 거의 완료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부서가 재난안전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네.

, 저희가 12월에 내려온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또 거의 반 년이 지나서, 재난안전과 할 때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1,021쪽 동북권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람석 등 설치 시설비가 있어요. 당초 8억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지출을 하고, 이것 또한 1억1,3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고요. 또 집행잔액도 1억2,100억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됐어요. 전체 예산대비 집행잔액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8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되었는지, 계획대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5,000만원 중에 전액 특별교부금인데요, 집행이 7억2,800만 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1,3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평화문화진지의 시설 보완공사 시행을 위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이 금액도 올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고이월 했으니까 올해에는, 원인행위 했으니까 이미 6월 정도면 지출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초 관람석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올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축구장 관람석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억2,100만원 정도는 잔액이, 이것이 낙찰 차액인가요? 이것도. 8억5,000만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낙찰 차액은 5,000만원, 5,100만원 정도가 낙찰 차액,

그러면 한 6,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낙찰 차액은 5,000만원 정도 되고,

5,100만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아까 예산 받아온 것이라고 안 하셨나요? 구비는 아니죠?

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된 금액보다 적게, 그런 형태의 낙찰 차액입니다.

자치행정과 이것은 좀, 아까 오전에 사업보고 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치행정과 창2동 주민공간조성사업비가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하고 합쳐가지고 한 3억5,600만원 정도가 올해로 예산 명시이월 됐고요. 또, 마을공동체과인데 창2동 마을활력소 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물품취득비 합쳐가지고 이것 더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제가 사유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다른데, 보기에는 똑같이 창2동이고, 주민공간조성이고, 하나는 마을활력소조성인데 다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두 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5억 건은 가각부지입니다. 창림초등학교 앞에 그 가각부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를 지어야 될 건지, 의사결정이 안돼서 금년초에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2동 활력소는 창2동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에 마을활력소를 짓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단독으로 지으려고 했으나 5억원 가지고 그 일대 건물 매입해서 단독으로 짓기가 어려워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에 착공이 이뤄질 것입니다. 7월 초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곳의 위치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5억을 들여서 하는 창2동 마을활력소는 신창시장 근처고요, 그다음에 가각부지는 창림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긴 했는데, 올해 완공되고 나서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니까 추후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올해 10월, 11월까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신다고 하니 거기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거죠? 제가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것 같은데, 문화재단 얘기 잠깐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결산서 21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예산결산서 수익적 수입에 과오납 환불액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과오납 환불이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있었는데 문화재단에도 과오납 환불액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가, 금액도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

근데 과오납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과오납은 잘못 받을 걸 내줬다는 뜻 아닌가요? 보통 이중으로 받았거나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곳을 보면 이중으로 받았거나 이래 가지고, 잘못 받아가지고 과오납 됐기 때문에 다시 과태료를 선고해서 안낸 분들한테 독촉고지서를 보내든가, 앞에 낸 사람이 또 내는 경우들을 그런 경우들을 과오납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환불해 주는 이런 건데 여기서는 정산금 남은 것을 줬다는 것은 과오납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더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결산지침 부분에서 결산 양식이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출자 출연이다 보니까, 출자 출연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건 잘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명확하게 잘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해석을 하면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출자 출연 자체에 나와 있는 결산지침에는,

근거자료를 주시고,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가라서 정확하게 아실텐데, 파악하고 다시 승인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액조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신 게 있는데요, 보면 급여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성 내용들이, 예를 들면 행사 홍보비 형태로 전용이 된 경우들이 있고 합니다. 밑에 보면, 218번으로 전용과목 행사홍보비에 보면 전담사서 예산절감 차액을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했다, 앞에 부분에 있는 인건비성 내용을 행사성 내용으로 바뀐 것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사실 전용을 할 때 인건비성하고 어떤 사업성하고는 저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편인데요,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던 내용을 전용을 해서 사업비 형태로 사용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인건비는 인건비 안에서 전용된 부분인데요, 말씀하셨던 시설 같은 경우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3개 시설에 대한 문화시설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간송 옛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바뀌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전용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것 위에 부분에 있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밑에 전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은 적혀 있는데 밑에 행사홍보비에 보면 전담사서 예산절감 차액을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전용 사유에. 전담사서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성 아닌가요? 그것을 전담사서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은 인건비성 지출과 사업성 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쓰는데, 인건비성 지출이 사업성 지출로 변경됐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지출의 방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사업지원 청년단체 지원사업 활동비는 어떤 걸 전용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전용하면서 어디 어디 정확히 전용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좀 더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이 아니고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저희가 결산승인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결산 승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어차피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테니까, 뒤에 두 분 계시죠?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서류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불용한 내용에서, 39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 훈련 미발생했다고 해서 교육훈련비가 50% 가까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왜 직원교육이,

직원교육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구청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했던 교육들은 다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비 예산 교육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 된 것 같고요, 포상금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그만큼 덜 나갔다, 포상할 내용이 없었다,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거의 90% 가까이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포상할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포상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사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과도하게 포상금액을 잡은 건가요? 2018년도 포상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그 근거와 기준까지도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안 설명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단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에 2억7,000만원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2억9,000만원 정도,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7년도 잉여금이 약 2억7,700만원이 있었고요, 2018년도 잉여금이 2억7,600만원을 합해서 총 5억5,300만원입니다. 불용예산에서 정산반환금 등을 제외한 부분이 잉여금이 되는 것인데요, 불용예산은 직원 퇴사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요. 시간 외 근무 미진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른 수도광열비 절감액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등이 좀 많이 남았고요.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하는 금액 중에서 남았다, 이 말씀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수입 지출의 구조에서 문화재단이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수익금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서울시면 서울시, 구청은 구에 바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보내는 구조라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자체사업을 하고 출연금 같은 게 생기면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 조치를 하는 이런 구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구민청의 대여료 같은 이런 수입비 잡히면 그 수입은 재단으로 들어갑니까?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구청으로 바로 반납,

구청으로 바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요, 재단에서는.

네.

구청의 잡수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는 반납이 안됐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계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던 내용이라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비를 좀 하고, 구청에서도 인력을 파견해서 정비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초창기 신생되는 재단에 이런 과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번까지는 감안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내역에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것만 추경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설명을 하셔서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의회차원에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전문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본부장님 새로 가시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보내드렸으니까, 그러면 숙지를 더 많이 하고 오실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여쭤보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다음번에 질의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분에서요, 1,031쪽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관 운영부분,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한참 논란이 됐었고, 그때 국장님이 책임지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결산으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3동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을 이전하고 저희 평생학습관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던 예산인데 지금 방학3동 경로당 이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 물건지 지역을 많이 알아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최근에도 매물확보를 하고 민원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만 이루어진다 하면 리모델링 공사는 바로, 즉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한 47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지금 거의 1억이 다 사고이월 됐잖아요.

네.

6월이 다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전액 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국장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서 꼭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갖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고 계신지, 반년이 지났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존경하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복지환경국에 있을 때 추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셨어요. 경로당 이전이 쉽지 않은데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다 많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극동아파트 1층하고 매매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추경에 3억 정도 편성해주면 평생학습관에 있는 경로당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극동아파트 매입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올 상반기 작년에 빌라지역을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구조나 이런 게 여의치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완성을 못하고 왔습니다. 복지환경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올해 안에 경로당 이전이 되도록 또, 예산도 위원님께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맞물리면 한 4억 되겠네요, 합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한 것 1억 되고 4,0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니고 엄청 큰 예산이에요. 그만큼 다른 부분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편성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약 반년 동안에 그 부분을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관 어르신 이용하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한 달도 급합니다. 빨리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함을 설명해 드렸는데 6개월, 보름정도 남았는데요, 하여튼 이전하도록 해서 2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 돌파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 위원님들이 짚으신 건 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7쪽이고요. 이것은 문화체육과네요. 만화예술인마을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도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랑 사무관리비.

만화예술인마을 2019년 6월 준공 후에, 8월 중에 입주자모집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안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차인 경우에는 역시 같은 유사한 위치인데, 6월 준공 후에 이것도 8월에 같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되고 나서 커뮤니티실 조성할 때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조성한다 이것이잖아요.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입주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모집공가가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요, 부지 업체선정을 위한 매입 심의과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화예술인마을 주택건립이 2018년도에 불가능 했었어요. 그것에 따른 입주자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절차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건립되고 모집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만화예술인해 가지고 만화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모집을 하거나 하는데, 저는 그걸 이번에 확대해서 모집을 하시는 건지,

네, 문화예술인마을로 변경해서,

그러면 여기 서울주택도시 공사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욕적으로 어쨌든 젊은 만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SH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너무 한정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포괄로 해서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마을공동체과이고요,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만들기 관련해서 7,000만원 정도가 어쨌든 사고이월 된 건가요? 이게 어느 쪽 사업이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주민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주민들과 워크숍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공기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방학2동 지역인데요, 금년 4월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업공기가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해서 4월에 사업을 완료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학2동이었고, 이것은 마무리 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도 건축방법 변경으로 사고이월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다 마무리 된 거죠?

마무리됐고요, 건물은 준공처리했고 25일날 준공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6월 25일이요?

네.

잘 들었고요,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조형물, 산속에 있는 조형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지작업 손 안 댑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예산 들여서 나무를 거기다 심느라고 돈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어디까지나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해서 캐릭터가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면 나무를 앞에 다 베어버려야 돼요. 다 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경사업을 통해서 다 한 것을 국장님이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적정한 장소에 이동할 것인지, 나무를 자르지 않고도 다각적인, 다방면에서 시민들이 보고 여기가 둘리박물관이구나, 뮤지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르지 마세요. 그러시고 또 여기에 관해서 지금 그것도 테마거리조성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도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나 도보로 확인 좀 해봤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서울시 특교 3억 받아서 3D영상콘텐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사업이 끝났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와 갖고, 이게 한두 번 유찰이 됐어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EBS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마쳤고, 법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3D,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콘텐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빨리해서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3D가지고 될지 또 문화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5기가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 관람객들로부터 만족도가 완성이 될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때는 예산 들여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리뮤지엄이 한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잘 되기 저도 염원합니다. 운영도 잘 돼서 좀 더 적자 폭도 줄이고, 인근 주민들이나 본위원 입장에서도 볼 때, 물론 우리가 둘리뮤지엄 자체를 어떤 영업측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자폭이 매년 10억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고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주변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둘리나라 위탁운영 줬으니까 그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이걸 경영지도를 하던지, 또 자꾸 뭔가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봉구민청 조성을 통해서 주민편익시설 제공하신 것들 우수사례로 이렇게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네요. 저희가 오랜 시간 걸려서 함께 구민하고도 논의하면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건립돼서 주민에게만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열심히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서 주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1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