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102억2,480만원을 포함한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총 228억6,119만원으로 이 중 75.1%인 171억8,149만원을 집행하였고 22.5%인 51억3,621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인 5억4,248만원입니다. 직책 순서에 따라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64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현액은 25억3,705만원이며 이 중 50.9%인 12억9,239만원을 지출하고 47.3%인 12억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7만원으로 비중은 1.8%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생활안정지원 사업 4억2,635만원 중 공동 주택관리 주체 역량강화 등의 4억1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76만원입니다. 둘째, 공동 주택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사업 1억3,876만원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의 1억5,0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57만원입니다. 셋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17억8,086만원 중 5억8,068만원을 지출하였고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전용된 금액 중 6억8,78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전용된 금액 중 3억2,233만원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창3동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으로 전용된 1억9,0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현재는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1억5,394만원 중 1억5,2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결산서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68억7,392만원으로 이 중 49.6%인 34억1,042만원을 지출하였고 47.5%인 32억6,3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 해당하는 2억4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정비비 28억8,424만원 중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3억6,619만원을 지출하고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25억1,36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39만원입니다. 둘째, 도시디자인 향상비 30억1,800만원 중 도시경관개선사업, 도시디자인개선 사업 등에 20억8,691만원 지출하였고 도봉역 하부공공 공간조성사업비 7억4,941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8,167만원입니다. 셋째,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비 8억849만원 중 옥외광고물 정비, 광고물부착 방지시설 교체 등에 7억60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1만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1억6,318만원 중 1억6,12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3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으로 결산서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 2억5,374만원 중 89.1%인 2억2.5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 해당하는 2,776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민원관리비 1억77만원 중 건축 인허가 처리 등에 8,2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05만원입니다. 둘째,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 3,497만원 중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2,97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4만원입니다. 셋째, 행정운영경비 1억1,698만원 중 1억1,15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으로 결산서 16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 3억3,352만원 중 95%인 3억1,569만원을 지출하였고 5%인 1,7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관리비 8,909만원 중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에 7,91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3만원입니다. 둘째, 지가조사관리비 2,834만원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등에 2,53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셋째, 새주소사업 추진비 7,801만원 중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에 7,78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1억3,147만원 중 1억2,6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1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172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1,862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1,543만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6,295만원으로 이 중 92.8%인 119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5.2%인 6억7,29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2억5,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 67억2,190만원 중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에 65억8,825만원을 지출하였고 4,76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601만원입니다. 둘째,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는 예비비 사용액 3억1,543만원을 포함하여 15억1.104만원입니다. 이 중 임야내 재해우려 지역정비, 산불방지대책 등에 13억5,822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608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73만원입니다. 셋째, 녹색도시공간조성 및 관리비 38억941만원 중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32억4,019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9,9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96만원입니다. 넷째,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 공원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2억2,504만원 중 2억8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5만원입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 5억5,735만원 중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5억794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지연이자로 1,543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절기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2억9,6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4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4개 사업에 총 32억6,306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이월된 4개 사업은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발전계획 연구용역비는 용역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9,244만원을, 화학부대 이전부지 세부운영 방안 마련 시설비도 용역 준공일이 미도래됨에 따라 9,2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및 감정평가 절차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 2018년도에 공사 및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3억2,8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봉역 하부 공공 공간 조성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코레일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7억4,9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4개 사업에 총 6억7,29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4개 사업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의어린이 놀이터인 무지개공원 재조성사업과 방학 사계광장 재조성사업은 2018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간주처리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주민과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사유지로 토지 사용협의 및 국립공원지역 사업협의 등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9억8,914만원과 지난해 조성액 3억1,5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46만원 중 간판개선사업비 등 고유사업비로 1억6,361만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말 조성잔액은 11억4,10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쌓아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부터 보겠습니다. 69쪽이죠, 세입결산이. 2018년도 예산현액이 58억1,925만5,000원, 징수결정이 67억4,468만7,650원 그렇죠? 거기서 실제 수납액이 58억8,951만8,590원, 8억9,516만9,06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00% 다 수납이 됐네요. 9,364만1,770원, 주택과가 4억682만2,41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2억9,842만9,840원, 부동산정보과 1억1,955만7,220원, 건축과 3,035만 9,590원, 주택과 4,682만2,410원 맞죠? 세입이. 국장이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현액은 7,34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이 왜 나와요. 주택과장이 건축과 것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69쪽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면 국장이 답변을 하고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그 뒤에 팀장들 주무관들 답변자료 빨리 주세요.

포괄적인 내용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도시관리국 세입의 주된 특성들이 뭐냐 하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특정해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 전전 연도에 징수액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르는 그런 내용들은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요.

않습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습니다.

더 높게 잡았어요, 왜 적게 잡았느냐 이것이에요. 주택과는 높게 잡았어요, 다른 과는.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 결산 보세요, 어떻게 잡았나,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나 예산은 전년도에 예측한 것은 징수결정은 실제 부과 결정한 금액이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 예산현액은 어떤 것입니까? 들어온 것 전체 2018년도의 예산을 이것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결산이에요, 이것 잘 보세요,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결산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왜 징수결정액은 5,872만 830원을 했는데 예산현액은 7,340만원이 됐냐, 왜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았냐, 세입에서. 무슨 예산이에요. 팀장들 없어요, 팀장들. 답변할 수 있는 것 자료 안 봤나요, 이것?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예산이 7,340만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이월이 없기 때문에 같은데 5,872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수납은 2,923만2,000원이 되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예측한 것이고 징수결정은 실제 부과 결정한 사항이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쓴 것이 아니고,

7,34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징수했던 것은,

예상했던 것이 7,340만원이란 말이야, 세입예산을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그것 아니에요?

예측했던 부분이,

, 예측했던 부분이 세입예산이 7,34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징수결정 5,8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2,836만1,240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온다고 예산현액을 했을 때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5,800만원 밖에 징수결정이 안됐어, 계획이 처음에 너무 컸다는 얘기지, 갭이, 본 위원 질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해서 근접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근접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게 세입예산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면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죠. 계획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을 할 것과 물론 정확하게 100% 맞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과가 다 그렇잖아요, 주택과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정보과 같은 데에는 8,339만8,000원 했는데 2억2,269만9,930원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실제로는 절반도 못들어왔어요. 실제로는. 이런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국의 세입은 대부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반에 따르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도시계획과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아, 이번에는 얼마만큼만 위반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고요. 실제 도시계획과가 지난해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게 된 것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에 분양 관련해서 우리 도봉구에 규모가 큰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분양을 하면서 엄청나게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만 해도 4천몇백만원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서 비용도 다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해에. 그해에 부과하고 그해에 받아내면서 예상보다 실제 부과하거나 받아낸 금액이 커진 것이고요. 건축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불법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건축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형건물이 용도변경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하게 되면 수천만원, 어떤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특히 세입에 대한 예산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됩니다. 자, 공원녹지과는 2,700만원, 2,800만원 뿐이 갭이 안 생겼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세요. 예산현액이 36억3,439만3,000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39억1,195만4,220원이에요.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산할 때 세입예산 같은 것,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 답변은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이러한 계획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에요. 세입예산을 명확하게 100% 다 맞추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잘했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2,700만원, 2,800만원 뿐이 갭이 안 생겨요.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사용료 등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공원녹지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보면 예산현액은 7,000만원이고,

간에 공원녹지과는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단위가 크니까, 예산 단위가 크다보니까 얼추 맞은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도 예산현액은 7,000만원으로 잡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84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도 거꾸로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죠.

저희가 2020년도 예산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계속해서 부과되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0%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이 예산집행이 우선 30% 미만, 주택과부터 할까요? 지금 주택과에 보면 주거환경 재개발사업추진 같은 것이 이것이 기타보상금이죠, 주택과? 세출 예산 보겠습니다. 세출 보기 전에, 예비비 지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를 썼죠?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데 썼나요?

작년 호우 피해지역 긴급복구 사항하고,

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도록.

네, 소송패소에 따른 이자지급 사항입니다.

얼마인가요. 1,543만7,330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해우려지역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죠?

방학동 산58-7번지 일대인데요.

산58-7번지 일대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일대라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2억9,000만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긴급해서 썼습니까? 부지가 어느 것이죠? 방학동 산58-7번지 일대가 어떤 부지입니까? 우리구 공원인가요?

국립공원 내입니다.

내요?

네.

내인데 왜 공원녹지과 우리 도봉구에서 2억9,652만8,070원씩을 들였죠, 국립공원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내는 사실 국립공원에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일반적인 수해 피해에 대해서 법정 탐방로 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나 복구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피해복구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대신 그 이후에라도 2차 폭우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 담당 공문 가져오세요. 국립공원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 가져오세요. 뭐라고 답변왔습니까, 답변이? 답변이 뭐라고 왔던가요? 공문을 보내니까.

국립공원에서는 호우피해 지역은 비 법정 탐방로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비 법정 탐방로라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당연히 손을 대죠.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왜 손을 대줘요. 주민들의 세금가지고 사유지고 국공유지고, 국공유지 우리가 관리합니까? 사유지 우리 도봉구에서 관리합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것을 집행했어요.

말씀드린대로 재해는,

이것은 재해라 하더라도 국가 땅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국립공원 땅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고 사유지는 사유지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8월인데 집행 언제 했어요? 어떤 철차도 없이 무조건 구에서 특히 예비비를 들여서 이것을 썼다고 하면 과장 알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나 팀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도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약 3억원 정도 쓴 곳은요. 크게 수해가 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부분 부분이 인재들이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로 집행한 곳이 전체적으로 13군데인데요. 대부분 주거지하고 바로 접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바로 새로운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봉구민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하면 국립공원 상대해서 소송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돈을 막 써요.

우수 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국립공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국립공원에,

국립공원에서 해야죠. 왜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글쎄요.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립공원이 책임진다고 하는,

할일 공단에서 할일 구분도 안합니까, 그러면. 구분 안하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적이 아니라 이것은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해도 국립공원과 협의하죠. 안 된다 그러면 못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협의도 안하고 국립공원에서 협의 온 것도 아니잖아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국립공원에서 협의도 안 왔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돈 들여서,

당연히 해야죠.

왜 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이지 실질적으로 비가 한번 와서 현장 가봤어요.

현장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 아니에요. 시급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현장을 봤어요.

저희가 국립공원공단에 협의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한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해서 우리구로 협의해 달라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줘서 수도 없이 막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희가 예방 사방공사도 시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단지 긴급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드리겠습니다.

,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접해 있다고 그랬는데 접해 있지 않습니다. 접해있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 운동하는데 그 위 쪽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도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주거하고 접해 있고 그래요.

그 아래 주택가까지 침수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282-219번지 도로지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걸렸죠?

1심이 2017년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심이 2018년 2월 14일, 3심 2018년 6월 15일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2심은 항소 기각되었고 3심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당했다. 3심까지 가긴 갔네요. 그래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급총액은 1억863만원입니다.

그것이 2017년 1월 14일부터 산정되어서 계산되었습니다.

3심이 6월이었고요.

연 5% 기준으로 해서,

15% 지연 이자로 해가지고 부과되었습니다.

이자는 또 15%인가요? 법적으로?

네.

끝난 뒤부터가 아니라,

네.

2017년 1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연 5% 이자였고요. 그다음 날부터는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3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항소에서 기각 당하면 어떤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얘기 안 해 주나? 어떻게 받았어요? 항소 기각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상고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네.

선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변호사는 선임 안 했다고 합니다. 자문받고 소송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배상금 같은 것 있을 때는 자문만 받고 하나요, 대부분? 변호사 선임 안 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웬만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패소하는 거 아니에요?

본 소송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럽니다.

배상금이잖아요. 이게 행정 소송이에요? 아니잖아요. 배상금이잖아요. 행정소송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의 행정소송은 그렇지만 배상금 소송이나 이런 것은 변호사 선임을 하면 판단이 빨리 서잖아요. 항소 상고를 전부 다 기각 당할 정도면 판단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네.

도시계획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말 조성액이 9억8,900만원

현재 18년 말 조성액은 11억4,000만원,

왜 여기 2018년도 말은 11억4,104만1,933원 이게 지금 이자 포함해서 그렇죠, 이자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한 1억5~6,000만원 씁니까, 사용을 지출해서?

18년 지출액은 약 1억6,000만원 정도

네.

수거보상제요?

수거보상제하고 이건 좀 다른데요. 수고 보상제의 일부를,

것 일부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수거보상제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가지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기금, 구비 중에는 기금도 일부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거하는 것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수거보상 인원,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다 조정을 하고 인원수도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많이 줄인,

그렇게 많이 수거보상할 현수막이 없던데 다녀보면 금요일에 많이 갖다 하고,

지금 지출액이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거보상 인원이 우리 구 직원들하고 일반인들 보상해주는 것도 여기서 나가나요?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은 벽보나 전단지만 제거하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기금에서 나가는 보상비가 어떤 사람들한테 나가나요?

수거보상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100만원 꼴 나간다. 그러잖아요. 몇 명이 합니까?

지금 현재 4명입니다.

하는 소리에요. 이게 파악이 제대로 되냐 말이에요, 숫자 파악이.

숫자 파악,

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전후 사진 다 대비해서 수거량을 다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1억원 정도 기금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LED 간판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에 물론 지금 사용액 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 기금을 계속 그렇게 모아놔야 되나요?

적당한 수준의,

계산해서 한 10년 쓸 것 이렇게 모아놨는데 기금을 그렇게 모아놔야 되나?

적당한 수준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10억대 초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년이라든지 5년 평균 우리가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안 낫겠나 본 위원은.

저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하고 지출액을 맞춰서 균형적으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일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줄인다기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하고 지출을 같이 맞추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자꾸 예산을 많이 놓다 보니까 다른 사업 못하는 것도 많다는 말이죠. 지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뿐이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3년 치 5년 치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 기금 수입을 중지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2020년부터는 그렇게 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도 철저하게 한 번 숫자 파악 같은 것을 봐서 예산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한 달에.

상당히 지금 줄인 편입니다.

그렇게 나갈 것이에요. 그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거의 5,000만원 예산이 나가는 건데 한 번 수거보상 문제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쉬었다 할까요? 지금 11시 30분, 점심 먹고 할까요? 그러죠. 정회했다가 세출은 하나도 안 봤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봐요. 대부분 둘레길이고 아까 무슨 주거지역하고 옆에 있다는데 그런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국장도. 솔직히 하란 말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예비비로 쓴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해복구 공사 중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쓴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장수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그 길,

, 주거 지역하고는,

그거 한 건 그거 한 건이고요, 나머지는,

하고는 옆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하고 다 붙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추경에서 한 부분이고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시인할 건 시인하고 나가야지 자꾸 변명하냐는 말이에요. 있잖아 여기 사진도 있고.

네, 그 한 건만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국 이월이 19건인가요? 주택과가 제일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일단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이관 사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관된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주택과장 보고 설명하라고 합니까?

사고이월된 사유는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있었는데 수립용역이 과업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당초 2017년 10월이었는데 2019년 8월까지로 연장되어가지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4억8,000만원이 아니라 사고이월은 7,500만원,

명시이월 그때 했을 때.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명시이월했을 때 4억8,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명시이월할 당시에 이게 전체 다 용역비냐 이것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보조 시설비도 있고요.

포함한 용역비라는 것이에요?

네, 전체 사업 중에 일부 7,5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시설비에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 답변이 사무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4억8,200만원이 명시이월될 때 7,500만원이 사무관리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인데 용역비가 거기 있던 게 일부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시설비 중에 일부입니다.

전에 사무관리비에 같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시설비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이요?

지금 이게 2018년 당초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 8월까지로 과업기간이 연장됐어요.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2동이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이것도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니야? 8,000만원 지금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1,800만원 정도, 지출은 한 500만원 밖에 안 했네요. 지출액은 500만원 밖에 지출 안 했네,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꾸려져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계속 쓰고 있네요.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 인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미달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이 약간 정체된 사항이었습니다. 2018년도에요.

전부다 시설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 그럼 어떤 업무추진비를 써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잘 안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어디에 씁니까?

업무추진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어떤 각종 간담회할 때 인원 구성을 해야 되고,

구성이 얼마 정도 됐어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 구성이 안 됐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고 해서 그 인원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나고 또 그런 저기 때문에 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비도 지금 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은 뭐를 하는데 2,100만원을 썼나요? 시설은 뭐 해놨습니까, 거기?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도봉2동 도시재생에 시설을 뭐를 했나요?

사랑방 개선공사, 주민사랑방을 해야 되는데요, 개선공사도 해야 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별도로 주민사랑방을 별도로 공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요.

도시재생센터하고 사랑방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에요. 도시,

다른데,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주민사랑방도 공간을 구성해서 주민모임을 운영하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네.

자치마을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맡고 있지 않아서 현재 진행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2018년도의 것이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사랑방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방 공간을 만드는 시설비예요. 그러니까 빈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이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랑방 시설을 하면,

네, 임대 받아서 합니다.

2동이 임대 나갔습니까?

네, 사랑방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사랑방 구성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해야죠.

2018년도 당시에는 주민사랑방 공사를 위해서 원인행위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희 계장 가서 확인을 해봐요, 빨리. 2018년도에 도시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되었나요? 5,500만원? 사업도 전혀 안됐었나요?

이 도시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대시범사업 서울시 보조금이요, 18년도에 10월달에 교부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9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요.

꽤 많은데, 서울시에서 오는 돈이 늦게 왔다, 10월달에 왔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계획하고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 두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던 것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은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네.

확실히 들어갑니다.

대한 용역 이런 것,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도시발전계획 그것은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 두가지입니다.

녹천역, 지금 현재는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1차는 준공이 됐고요.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이,

것만 지금 2018년도에 못해서 9,244만원을 이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좀 늦게 발주를 하는 바람에,

따로 떼어서 발주하는 것, 녹천역 남쪽만?

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서울시하고 같이 끝나나요?

그것은 아니고 좀더 일찍 끝나야 될 것 같고 당초에는 2월말까지였는데 6월까지로 현재 연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6월말 정도면 결정이 나겠네요?

네.

서울시에서 구상하는 임대주택 330가구인가요?

약 300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당초 것보다 다르게, 몇 번 안을 바꿔서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한다?

서울시 어떤 계획하고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우리 계획에 맞는 어떤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자체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체용역은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임대주택 300세대를 지으면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앵커시설, 산업기반 관련해서 앵커시설도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총괄적으로 반영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이 불용률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100% 불용률 나온 데도 있고 기본경비도 그런 것도 있고 사업비 같은 것이야 불용하다가 안되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100%씩 불용한 데가 도시관리국에 많습니다. 30% 이상 불용난 데가 굉장히 많은데,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할 때는 본 위원이 이 불용률 적용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지출, 법적인 지출에 맞춰서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 부분도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무슨 수해복구라고 해가지고 선심성으로 해서 막 해주지 말고 2020년도 예산에 결산서를 참고로 해서, 또 편성하실 때도 잘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 국장님과 모든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2020년도 예산 때는 세입 결산 등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꼼꼼히 우리 국장님도 챙기셔서 불용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꼼꼼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않고 불용이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을 못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국장님과 과에서 과장님들이 챙기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