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 위원회에서 상정할 안건으로는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행정·보건위원회 2일, 복지건설위 2일 각 과별로 실시하며, 업무보고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구청장이 답변석에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가 1시에 속개된다는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으나 구청장이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구청에 촉구 공문을 재발송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2시에 속개한다는 2차 참석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청장이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어, 구청에 다시 한 번 3시까지 참석하라는 3차 촉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까지 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3시에 속개한다는 3차 참석 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어, 구청에 다시 한 번 금일 4시까지 참석하라는 4차 촉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4시에 속개한다는 4차 참석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어, 구청에 다시 한 번 금일 5시까지 참석하라는 5차 촉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도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청장은 공문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본인은 지금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오지도 않고, 지금 심지어 동에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지금 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여기에 “본 정례회 시에 예정돼 있는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의원들을, 의회를……. 우리 의원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구청장에게 이걸 보내고 있고, 이게 도대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제가 비서실에 직접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왜 못 오는지도 알아서 그것까지도 저희한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5시에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또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무책임한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저런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 일정이 그 전의 일정하고 지금 6월 말, 많게는 7월 초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는 겁니다. 한 주민센터에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그런 일정이 있는데도 의회 모든 구정질문이라든가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공문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은 그런 생각과 이런 공문을 집행부에서 던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였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렇게 밝혀드리고요. 제가 5시까지 하고, 직접 전화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번에 4시에 했더라도 5시에 더 해서 기다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5시에 속개한다는 5차 참석요구 공문을 구청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금일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산회를 하고 별첨과 같이 금일 회의 안건을 포함하여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6월 17일에 개의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6월 17일 월요일 10시까지 참석하라는 제6차 참석요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아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면, 그냥 하기 전에?

이화묵위원
하기 전에 하세요, 기록에 남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아까 최고다 비서실장하고 김종석 행정지원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잘 모르고요. 청장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원한 답이 아니기에 최고다 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니 전화가 왔어요. 와서 우리가 아침부터, 11시부터 청장님이 직접 공문을 보내서 당신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11시부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마다 개의하고 정회하고 이렇게 6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답이 없는지 빨리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청장 얘기로는 “추경도 상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기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청장 자체 공문을 보내놓고 우리 의원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하고 6시까지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최고다 실장도 뭔 답을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답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는 6시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니 6시까지 어차피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참석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참석은 못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그 전에 먼저 연락도 취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다시 회신을 해주기 바란다고 얘기해 주고, 또 어떻든 지금 공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문서예요. 공적인 문서를 그렇게 한번 던져보겠다고 턱 던지는 것은, 우리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추경에 대한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면, 또 이게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추경을 날을 잡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의원들 하루 종일 이렇게 붙잡아 놓고, 본인은 지금 그 동네의 일정을 돌아다니고, 이것은 문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하루 종일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지금 몇 시부터, 11시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우리가 또 전화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 회신조차도 지금 못 받을 상황이라는 것은, 참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다음 17일 날 우리가 다시 업무보고 받고, 내일은 복지건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게 정확하게 공문으로 다시, 본인이, 청장이 정말 그게 당당하다면 다시 공문으로 발송을 하시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참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어느 의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6월 17일 날은 좀 확인을 하고, 오전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헛수고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개탄스럽네요, 저도.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길기영위원
뭐가 우리 의원들의 권한만 찾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뭐 했냐, 이런 질책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뚜렷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그런 것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짧게 얘기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오늘 지금 다섯 번의 공문을 보냈고, 1차 본회의 끝나고서 상임위 쪽에 공문 답변 온대로 지금 구청장이 5급 이상 공무원들 대신해서 책임지고 와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관련 법규에 정례회 지방자치법 42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정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물을 건 묻고 의회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든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게 받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내일 또 다른 상임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또 상임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오늘 지금 장장, 한 5~6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모든 추경이라든가 구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하는 게 먼저지, 지금 각 동에 주민센터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건 잘못했다가는 구정에 대한 일에 대해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이 뭔지, 후가 뭔지를 모르는 집행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답답한 마음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하고 있었는데 아마 법률 검토,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법률 검토해서, 아마 내일 의장님이 말씀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얘기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