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27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2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행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의장
문한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회의는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12일부터 7월5일까지 24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 의사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승용
이승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가결했잖아요. (
의석에서 – 어제 제가 의장님께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
의석에서 – 이번 정례회 때 저는 추경 심사를 함께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장이 추경 심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잡혔고 추경안은 아까도 내가 의장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정례회기가 끝나고 바로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가 열든지 구청장이 공문을 보내주면 열든지 그렇게 해서 심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훈의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승용 의원님과 이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고문식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재의요구가 들어왔지만 제제250회 임시회가 개회되지 않아 부결 처리하고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하는 안건으로 고문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혜영
이혜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발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지금 이 사람이 발령이 난지가 6개월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업무가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과정에서 저는 질문할 내용이 있으며 이미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사표명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원합니다.) (
승용
이승용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자, 의사일정 사항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하겠습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저도 거기 반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투표로 그냥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진행 및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기립 또는 거수투표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투표로 해도 관계 없겠지요? 어째 이의를 제기하신 쪽. 관계 없겠지요? 예.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의원 확인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아무버튼이나 하나 3개 중에 하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투표하셨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원인 9명 중 참석인원 9명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재석의원 확인을 종료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판오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시면 됩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처음에 발의한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 안건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난상토론) 자. 고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거기에 따라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고문식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은 맨왼쪽버튼을, 반대하신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신 의원은 오른쪽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영훈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부터 5월2일까지 3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김행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암 전 전문위원님, 최원익 회계사님, 상미정, 김윤일 세무사님과 함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조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결산검사 수검에 임해준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중구의 행·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수치로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평소 사업관리는 물론 결산자료에 의한 성과평과 및 성과목표 수립,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 중장기계획수립 등의 의사결정 자료로써 사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 처리나 사업 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책임을 추구하고 나아가 재정에 대한 감독 통제 역할을 하는 자료이기에 재정집행에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결산을 확인하고 검사하여 공공회계책임성 확보와 구민들이 우리 구 재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2018회계연도 총세입결산액은 5484억 918만 57210원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도 3927억 6866만 7537원으로 전년대비 약 9.9%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된 한해였습니다. 올해 결산상잉여금은 1556억 4051만 7635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5만 9711만 614원으로 전년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최종적으로 18개 부서 중 총18건의 지적사항과 2개 부서에서 총 2건의 권장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정·보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보완하였거나 추후에 제출한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공보실에서 과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미수납률을 0%로 달성한 점과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행사 및 시설비를 서울시 공모전에 응모하고 구비를 절감한 사례는 권장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징수에만 그치기보다 미수납액에 대한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징수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제일 많은 지적사항은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이는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행적 예산편성, 사업의 취소 및 계획변경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전액 불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수면예산으로써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중구의 건전재정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시행 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계획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경에 적기 반영하여 복지예산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에 활용하고 작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사업이나 투입대비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재편성을 통해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전용은 시급한 경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시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결산검사 대상으로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도입 첫해부터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부족 및 목표치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도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성과목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목표에 대한 실적평가 및 피드백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만큼 보다 세심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보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장·단기적 안목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나 차질없는 집행 등을 체크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기간 동안 행정행위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있고 수치상 미흡한 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추기보다 실수를 바로잡고,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균형과 견제기능을 성실히 이행하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김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행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행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여덟 명의 위원으로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영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행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의원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행선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종합 심사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 업무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금번 결산검사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김행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질문요지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 정리시간을 감안하여 구정질문신청서를 6월 28일 금요일 오전까지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를 보니까 추계를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에, 중구를 운영하는 사업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추계를 잘못하면. 보통 한 5% 이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11.8%, 약 12%에 가까이 발생을 해서, 1100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한 300억 당겨서 썼지만 지금도 한 800억 정도가 돈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돈이 작년 연말에 추계를 잘해서 들어올 것을 잘 계산해서 적재적소에 쓰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의원님들 잘 따져서 잘못한 부분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징수수수료를 서울시에 세금을 우리가 받아주고 받는 징수수수료가 있는데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세무과에서, 시의원이 애를 써서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되었고 상임위원들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상정만 된다면, 상정되어서 통과만 된다면 약 400억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더 나가야 될 돈이, 우리 중구가 한 120억 되고 다른 데는 적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가서 돈 더 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행정자치위원장이신 문영민 위원장이 저하고도 구의원을 오래 같이 했었고, 또 지금 시의원을 두 번째 해서 행정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청장님이 잘 좀 해 주시면 이것은 내가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청장님이 나한테 한번도 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세외수입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