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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3차 본회의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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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숙

김창숙의사팀장

어제에 이어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조영훈의장

오늘 여기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미안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집행부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서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열려야 되고 또 어제 서양호 구청장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뭐 의회를 안 열어줘서 뭘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열어놔도 안 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개회사 하고 의사일정 통과하고,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하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과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 제7대 중구의회가 막을 내리고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제8대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출범한 민선 제7기 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상생과 협치 속에 그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다해왔는지 그동안 소회를 간단히 밝히고자 합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구정의 파트너로서 수레의 양바퀴처럼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책무와 의무가 되겠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나 중구의회가 이러한 책무와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개회했던 제248회 임시회에서 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지금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과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인사발령을 한 결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중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 대부분을 인사 발령하였으며 업무 인계인수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의 안건 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하거나 인사말도 시키는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활동이나 주민과 소통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대면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에서는 올해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떠한 것이 있고 얼마나 예산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의회를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킴에 따라 제대로 의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해버린 실정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협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중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시정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회를 개회해서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의결해달라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무런 검토나 진단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이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아무런 여과없이 함부로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진단과 검토를 제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안 심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의회책임으로 내몰아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추경예산이나 관련조례를 함부로 의결해주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중구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원인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의회를 대표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의가 시작됩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는 집행부가 한해의 주요사업과 살림살이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민의 대의기관에 사전에 보고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그 특성상 당해년도 사업이 집행되기 전인 연초에 이미 보고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계획서조차 구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등, 보고에 임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음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의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든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바라는 대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는만큼 폭염과 태풍 등 재난 예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의사팀장

이상으로,

조영훈의장

잠깐만요.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저, 기자분들 몇 분 오셨는데 보십시오. 의회를 이렇게 열어놔도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저기 기자분들 좀 다시 한 번 기사 좀 써주십시오. 구청장하고 저하고 단독으로 하루라도 좋고 이틀도 좋고, 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토론하면 좋겠어. 토론해서 누가 진정 잘못이 있고 누가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어제 그제는요, 간부회의에서 이랬답니다. 늦지 않게 의회에 다 가라고. 구청장. 그래놓고 기자회견한 회견문을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이지 새로운 일 얘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원 개인이 자료요청을 하면요. 직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이 사인해서 승인해서 이거 의원한테 다 배부가 되는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수백 번을 요청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자료를. 그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 자료가 와야지.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또 의결을 했고, 본회의를 열어서 또 의결을 했고, 이랬는데도 자료를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달라고 우리 구청에 제출했던 우리 의원님들 제출했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한테 갖다줘야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모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라도 자료가 제출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숙

김창숙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폐식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