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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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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부분하고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어제 하고서 금일 10시부터 사실 과하고 국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청 간부들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서류를 보내서 개의를 또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는데 답변이 오기를, 「본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관한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몸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행정보건위원장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4일을 다 써야 되지만 어차피 이틀 반밖에 못 쓰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 주셔야 되고, 그 건에 대해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일 하던 것을 지금 이틀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쪽 상임위하고 협의가 된 게 13일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금 구청장이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14일날은 우리가 하고, 17일날 행정보건위원회 하고, 18일날 우리가 하고, 19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3시간이더라고요. 6시간이니까 행정보건위원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하는 것으로 하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행선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밖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정업무보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조정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아까 협의된 대로 금일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 있으면 지금 회의하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업무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국, 과,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와요. 구청장이 직접 다 한다고 했으니까.

박영한위원

해당되는 국, 과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다 동행할 것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한다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해서 하시겠지요.

박영한위원

그게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와서 자기 관등성명은 할 것이고 와서, 그러면 누구누구 다 소개할 것 아니야.

김행선위원

아니, 안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 오신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무원들 아무도 안 오라고 하고 그래서 혼자 온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이.

김행선위원

자기 혼자.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무원들 여기 못 오게 하겠다는 뜻에서 지금 혼자 오겠다고 이 답변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본인이 다 답변하고 질의응답 다 받겠다는 거니까 나머지 오면 제가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서 다 내보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은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움직이고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문제될 만한 것은 전부 다 빼고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의원이기를 자부한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의원이 있는 것 보고 그냥 토스해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감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서류를 안 주고 감사하는 날 당일 날 서류를 주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할 건지, 그것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의장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서류가 안 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박영한 위원님 서류 안 와도 할 수 있어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가 일률적으로 나와서 어떤 집행한 과정에 대한 서류를 보고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잖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가 안 오면 못 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냐고, 안 되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행정보건위원회와 상의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서류가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류가 안 오면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박영한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받은 것 없지요, 서류?

김행선위원

없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서류가 오면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사이 서류가 오면 하는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서류가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서류가 내일 감사할 건데 오늘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본적으로 3일 전에는 와야 돼.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날 해서 아침에 갖다 주면서 감사해 주세요,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3일 전에는 서류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여기서 하면서 구청장하고 질의답변 하면서 또 있으면 필요한 서류는 바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바로 뽑아서 달라고 그래요. 그날 와서 부족한 것 있으면 그날 바로 지시해서 바로바로 뽑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안전담당관부터 시민친화국, 생활복지친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구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