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외 1명)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무안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외 1명) 3.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박막동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막동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무안군에서 활동 중인 무안군 여성합창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에서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단원의 구성 규정을 여성단원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안 제4조 단원의 자격 규정을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입단 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로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서는 시술비 지원 지급절차를, 안 6조에서는 시술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정서함양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무안군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격기준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안군 여성합창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합창단의 구성과 단원의 자격기준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지원 범위 밖의 난임부부에게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난임부부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국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원중 의원 외 1명) 5.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요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사회복 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이불빨래방 설치로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불빨래방의 운영방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아동의’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로, 안 제5조 이용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과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을, 돌봄 취약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각각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규정에 센터 개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을 신설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군수의 전자파 안전대책 수립 및 전자파 위험을 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읍면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이불빨래방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자파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안전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부터 9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6항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군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관내에서 발생했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함은 물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회 합동 위령제 개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자료 발굴 및 수집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중에서 전입대상 유형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전입장려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전입자 맞춤형에 맞게 전입장려금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입대상 유형별 지원내용에 대하여 전입장려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입장려금에 상응하는 물품, 문화도서나 체력단련 기구 등을 선호함에 따라서 지원내용에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와 전입 군장병인데 현행 전입장려금이 있는 것을 전입장려금 또는 전입장려금에 상응하는 물품인데 이것은 1인당 10만 원에 상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10만 원의 지원은 단 1회만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의견도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에서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전입자 전입장려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자에 맞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조금이라도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전 대응이라는 조례상에 불분명한 단어를 이전 저지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로 특정하여 범군민대책위원회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포함하여 이전 대응으로 표기된 것을 이전 저지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 기관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범군민대책위원회로 특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설명회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강사를 위촉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관위에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9조에 이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2항에서는 기존에 군민홍보, 주민설명회, 현장견학이 있던 것을 군민교육과 관련단체 교류활동, 단체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도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무실과 의견으로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로 보조금 지원을 일원화하여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한 대군민 홍보 및 주민 현장견학 등 이전 저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으로 홍보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중 전입자 지원내용 일부를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내용 중 전입장려물품 등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 반대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명칭과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반대활동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의 특정화와 주민설명회 실시, 홍보물 배포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늘리기 전입지원금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쌀은 지금 금년부터는 보급을 안 합니까?

예, 안합니다.

그러면 상품권 1만 원 권 2매….

쓰레기봉투와 같이….

쓰레기봉투가 10L 짜리 20매 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3,400원 정도입니다.

3,400원이요? 그러면 대학생과 상당히 갭이 있네요.

대학생은 금년에 조례에서 대학생에 대한 것은 폐지를 해서 기존에 받는 사람에 한해서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급했던 사람만 10만 원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지급을 안…….

상‧하반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 조례 때 의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사실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입장려금이나 어차피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외에 행정적으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전입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사실 적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효율적이어야 하고 어차피 군인들이나 학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거를 두고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또 가고, 다시 오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인원들은, 거의 큰 편차는 없습니다. 항상 틀에 박혀있는 인구가 이미 기정되어 있는 인구예요. 그런데 이걸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해서 이게 대책이 아니다, 다른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을 더 찾아내서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가 진짜로 늘어나려면 우리 무안읍에 아파트라도 하나 더 지어서 LH 주민 주공아파트가 되어서 밀집이 된다든지, 온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와서 여기에서 사니까 거주하고 주민등록 옮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책을 해나가야지…. 이건 뭐 그냥 이게 사실은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2만 원, 3만 원 주면 이게 숫자도 해년마다 주다보면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고정된 인원들한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좋겠어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구늘리기에 대한 시책으로 너무 얇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무게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안과 걸맞은 내용들이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조례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 개정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10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상품권 줄 수도 있고, 해당하는 물품까지 줄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품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죠? 물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군부대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군부대에 같이 담당하는 총무사관하고 부대장님과 같이 면담을 했어요. 인구정책 팀장이랑 갔었는데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군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한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아니, 잠깐. 제가 봤을 때 전입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자가 원한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전입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10만 원 받는 것 보다는 그런 것 받아서…….

물품 구입이 어려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해서 전입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원해서 물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입자들이 자기 군장병들이 의견을 모아서 부대장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현재 군 부사관급 간부가 75명 정도가 있는데 2대대에 35명, 삼향 지산에 4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게 1년이면 가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안주면 전입신고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1년에 30명 이상 바뀌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다 합니까, 그분들이?

예, 저희가 그걸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구 장려를 하려면 차라리 안해야 된다…. 10만 원 줘서 1년 있다 갈 사람들 전입신고해서 뭐 할 거예요. 또 1년 뒤면 빠져나가니까 인구 감소될 테고….

다음 사람이 또 오죠.

그러나 저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 번만 지급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인구 장려를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 하시더만요. 원초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예산 쓰니 이 예산 가지고 다른 홍보에 쓰는 게 훨씬 나을 같아요.

이번 조례개정은 기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급방법만 바꾸는 것이지 예산에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이 아니라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예산 갖고 다른 용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다르게 사용해서 하는 게 인구유입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남악지역에도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반응들은 혹시 살펴보셨어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남악아파트를 저희 팀원들과 같이 2~3군데 아파트를 돌았어요. 관리사무소도 가보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저희가 포스터 붙이는 것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 책상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왜 이것을 군에서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게끔 지시를 하느냐, 부당하지 않느냐는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이 이름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민들 전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 하는 거다. 군 공항 이전이 무안군에 좋으면 우리가 뭐 하러 이걸 반대를 하겠냐고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면 대게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에 조례 변경 전에서는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라고 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셨잖아요. 좀 더 강력하게 저지활동으로 하시는데 일단은 남악지역이나 그쪽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 확실히 이해는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랬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제가 남악에 가서 오후에 남악출장소장을 만나고 와서 저희가 향후에는 어차피 남악주민들이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악 이장님들도. 그런데 현장에 가서 듣고 오신 분들은 다 반대해야 한다고 금방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남악주민들을 현장견학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어제 남악출장소장을 제가 만나고 남악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팀을 구성을 해봐라, 이장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물론 저희도 노력하지만 남악출장소장이 직접적으로 이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군 공항에 대해서. 홍보를 주로 어떤 홍보를 하세요? 반대하는 홍보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이.

주로 저희가 마을을 방문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음에 대한 홍보만 하시죠?

아니요. 다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모시고 가서 주민들에게 하시는 것들이 소음이 이렇게 있다, 소음이 심해서 대부분 이 소음에는 주민들이 살 수 없다는 이런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건 기본이고요.

다른 것은 어떤 걸 하세요?

저희가 홍보책자 나눠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왔을 경우에 무안군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 무안군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어서, 주로 박기수 팀장이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안CC 같은 경우는 1년에 관광객이 13만 명 정도 오거든요. 클린밸리도 7~800명 오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군 공항이 오게 되면 무안CC 오는 사람들이 안 와버린다, 무안CC 오는 사람들이 전부 무안읍이나 와서 밥 먹고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만약에 군 공항이 들어오면 무안읍 경제가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군 공항 이전하면 자기들은 땅값 오르고 지역에도 좋지만 받는 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시끄러워지고 땅값 떨어진다. 그것이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겠느냐. 또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발전축이 중심에 있는데 모든 관광의 핵심이 그 쪽 주변에 있는데 군 공항이 들어오면 펜션도 문 닫아버릴 테고 관광지가 없어지면 무안군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은 일부 반대하고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나 미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음 피해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역경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미래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안 하시잖아요. 골프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이렇게 하면 안되니, 뭐가 안되니. 미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러기 때문에 군사공항이 안돼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인구가 당장 4,000명 는다고 하더라, 돈을 준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비전적인 것들을 제시해야지 주민들이 뭔가 믿고 따를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4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단순하게 소음피해, 지역경제 있는 것들만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래적인 것들을 설명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획들로 단기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이 우리를 믿고 반대를 해야 합니다,를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특화산단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항공특화산단이 생기면 어떠어떠한 앞으로 더 미래적인 것들을 설명해야지 특화산단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않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말 그대로 미래전략적인 팀에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미래적인 것들을 지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이 군사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반대 서명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금 밖으로 낸 통계에는 3만5,200명 정도 했다고 통계를 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3만6,000명이 넘었습니다. 성인 대비해서 55%정도 됩니다.

더 가능성이 있는, 받는다면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요?

예.

원래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5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마감하지 말고 계속 더 받아야 안 되나?

예, 그래서 마감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풀어놓고 보면 군사공항 이전 관계가 아직 시작도 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술렁술렁 말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과정은 계속 끊임없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반대 대책으로 강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무안군민 말고 주변이나 타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충 생각하고 있냐면 군사공항이 국가 시책이나 국방부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안이나 타지역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직도.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광주에서는 왜 이걸 옮기려고 하는지 이런 것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광주시에서 왜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왜 이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큰 광역시에서도 옮기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시는 왜 안 받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요? 이게 국방부나 국가 시책으로 시급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 지자체에서 모든 예산 문제부터 광주시 지자체에서 지출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말귀를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가 풀어져야지, 그냥 발전 이야기 하고 지금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만 편하면 되고 우선 지금도 우리 이야기해보면 뭔 반대? 너 뭔 소리하냐?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에 대한, 이전해서는 안 되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군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해서…. 지금 지방자치 시대인데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이렇게 무시하고 광역시라고 해서 인구 150만과 우리 10만도 안 되는데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이런 자존심도 걸려있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그 이후로 부분들이 설명이 소음이랄지 경제적인 피해, 축산인들의 피해, 주민들의 모든 피해들이 나와야 합니다. 순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소음뿐만 아니라 발전에 관한 부분도 많이 홍보하시잖아요. 팀장님이 하신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칠산대교 개통하고, 천사대교, 조금나루 이런 관광벨트를 우리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군 공항이 들어오면 다 무산이 된다는 이런 취지의 홍보는 되게 좋은 홍보예요. 그런데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가 거기까지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령 관광벨트로 되었으면 우리가 농업군인데 농업에 대한 생산비용 보다는 관광벨트로 인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더라, 몇 만 명이 옴으로써 농업보다는 관광객 쪽으로 했을 때 우리 무안군이 경제발전이 더 이루게 되더라. 조금 더 그런 구체화적인 것까지 미래 제시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 같아서…. 저도 질의를 듣고 보면 그 부분까지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 주민들이 조금 더 그걸, 단지 소음이 시끄럽고 이렇게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같이 동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의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도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시군이 있나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의 시군이요? 시 단위로 하고 있네요?

군 단위도 4개의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조사해 보셨어요?

예, 거기에서는 주요사업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농산물가공, 화예, 원예 이런…. 벌교 같은 경우는 꼬막방이라든지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다양한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군 노인들이 직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줘야할 기관이나 법인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게 이 절차가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검토하고 의견서만 써서 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심사한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면 이걸 복지부에 통보하고 지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심의 후에 복지부까지?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그래도 군 실정을 잘 아시니까 가장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전문적으로 이 고민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추진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도 보시고. 노인 일자리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안 2조를 보면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담기관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데만 되는 거예요? 전담기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격요건이요?

예.

자격요건은 첫째는 비영리기관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1개 이상을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 무안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죠? 비영리이면서 노인일자리 한 개 정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돼요?

지금 가능한 곳은 우리 현재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노인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그게 몇 개의 기관이 되냐, 이 말이에요. 복지관하면 일로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노인일자리 안하잖아요.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게 노인일자리 1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전부 해서 일자리 운영은 가능합니다, 발굴해서.

그러면 2~3군데 되나요?

조금 더 될…….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가령 대학교에서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비영리법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노인일자리도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감독이 지도감독만 있지 감독만 있고 시정 이런 것만 있지 이런 뭐 법인은 법인이라든지 아까 비영리법인은 다시 재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지 이거하고 그냥 시정하고 다음에 해지하고 다른 데 했다가 또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는 영구적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을 아예 못하게끔 강제규정을,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약해.

그 규정은 저희 상위법령…….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에 넣어도 되지, 왜 안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처분 절차가 각기 사업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까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냐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잖아요. 이 조례안에 넣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면 나중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하려면 지금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신청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면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여 주세요.

예.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안군에서 이 법인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체가 무안군노인회, 전남노인회관, 일로에 있는 무안복지관 이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군데 중에서 무안복지관은 관장이 부재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신청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걸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은 국비지원까지는 안되고 도비 30%, 군비 70%로 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차후 국비지원 같은 것 있을 때에 저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가점도 있고 감점대상도 있고 그런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게 급하게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세요?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단체를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전부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검토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가결해 주시면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이걸 저희가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부터는 우리 일자리 참여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저희 군에서 노인회참여자를 저희가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지금은 공익형이다, 쓰레기 줍고 이런 간단한 일자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고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군 전체적인 군민 소득에도 연관되고 노인들의 전문성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가에게 최대한 빨리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당초에 할 때 조례를 하시든지 타시군들은 그전부터 8군데하고 계셨다하더라고요? 그걸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음에 조례하실 때 하시든지, 뭔가 준비했다가. 그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걸 만드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조례만 이렇게 해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지금이라도 전남연합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 전남 지역에서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의 평가도 충분히 통과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겁니다, 전담기관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정하는 게 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만 이게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전남연합회에서 일자리를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충분히 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급하지 않나, 빠르지 않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깊이 있는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요. 기존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병폐가 많이 쌓여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모델을 하나 창출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니어클럽이라는 것 자체도 생소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으면 조금 더 원활한 심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켜서 가면 기존에 있던 문제점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안군이 지금 후발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왜 이제 와서 진행이 되었는지,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했다면 좋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더 걱정되고 우려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조례를 보류하자, 부결하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미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더 하시고….

추가적으로….

개정할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의결 안 해도 상관은 없죠? 다음 회기 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에요, 혹시? 어떻습니까? 7월에 우리가 아마 8월 정도에는 아마 회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의 제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의 불찰이고요. 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내년부터 시범포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요. 금년에 이 시니어클럽에 대한 도 심사까지 마무리되어야만 내년에 추진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홍보하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한 다음에 도에 올려서 다시 심사를 받고 보고하고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오늘 의결을 해드릴 테니까 추가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개정을 하든지 또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무안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예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입니다. 장애인등급제가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분류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1호에 두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2호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또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조례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 100분의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조례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 연장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에 의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제2항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관계법령 폐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개정하고, 제3항의 영 제13조 제3항 20호를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라 영 제13조 제3항 23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1조 4항의 신설조항으로 제1호에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배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호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등은 조합원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실천 목적으로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 경청을 통해 청사 이전 및 신축에 관한 사항과 군민 여론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자문 등 효율적인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청사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과 제2호의 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신청사 후보지의 입지 및 선정기준, 건립부지의 선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무안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해당 직책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제3항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2항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로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회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간사, 회의록 수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사항으로 위원회의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규제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무안군 신청사 건립함에 있어 군민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또한 청사 예정부지 평가기준과 건립부지 선정 자문 등 효율적인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무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으로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방향, 기금조성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자금 운용계획에는 자금총괄과 수의계약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 및 예탁금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19년도에 무안군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 관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5억1,350만 원을 계상함에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25명 내외라고 하셨잖아요. 그 건축, 조경, 교통, 토목,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등 전문가를 항목에 넣으셨는데 수많은 전문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을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교수님들이라든지 건축의 전문가를 한번 그쪽에…….

교수님들하고….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협회에 의뢰해서 관내에…….

추전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자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을 위한 군수의 책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관리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산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또한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역사회의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 가까이에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이 활발히 건립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원안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조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둔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 중이에요, 현재?

지금 각 작은도서관 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보면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 인력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사립아파트별 작은도서관들이 꽤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설비나 시설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개소는 모두 설비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몽탄에 있는 모아작은도서관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2,100만원이 이번에 지원됩니다.

지금 예산에는 설비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립이니까 십시일반 주민들끼리 걷어서 시설을 꾸며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쿨링시스템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여름에 더워서 이용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주무서에 문의를 저도 드려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곳은 되는데 또 아파트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주무서에서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부 개정하는 이유도 작은도서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확대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독서활동 도우미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도우미가 운영이 되려면 아이들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방과 후거나 여러 가지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두 시간으로는 그 모든 시간을 채우기가 어렵다, 도움이 되나 마나다는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시간을 4시간으로 확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그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849만1,000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1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평균 수거량이 26.4t이었습니다. 그다음 장비 및 인력입니다. 장비는 3대, 7.5t 트럭 군 차량을 무상임대하고, 인력은 운전원 3명, 수거원 3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써 예가의 최저가 업체 중에서 적격심사 95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조례 2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관리 및 전담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에서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3조와 4에서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안 5조부터 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는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는 장기등 기증신청 접수창구 설치, 안 제11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 홍보, 안 제12조에서는 장기등 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부칙 제2조에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는 보건기관 이용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무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문화 장려를 위하여 군수의 책무, 장기등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끝으로 의사일정 2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 시책사업과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대한 정원 그리고 수시 배정된 미세먼지 전담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의 총 수가 702명입니다. 그래서 46명 증원된 748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에 4명을 포함하여 4가지 사업에 12명, 그리고 정부 시책사업은 개인소득세 담당 인력 1명을 포함하여 4가지 사업에 34명 등 전체적으로 46명을 증원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의 자치단체 미세먼지 관리 전담 인력 배정된 운영지침에 의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개제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준인건비 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와 사전협의사항은 행정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의해서는 전부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 시책사업과 우리 지역 현안사업 수요에 대한 정원 그리고 수시 배정된 미세먼지 전담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702명에서 74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지금 물론 여기에 표기된 대로 인원이 46명 증원이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 9개 읍면 단위에 가서 보면 1년에 우리들 토목직 기사들 있잖아요? 토목직들이 보면 사실은 큰 마을들 해제나 현경 같은 곳은 읍면이 넓잖아요. 작은 동네는 어떤지 모르는데 토목직 혼자 지역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신청부터 설계할 때까지 거의 혼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혼자 가서 현장 미리서 사전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줄자를 가지고 가면 혼자 잽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설계할 때도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면 몇 미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개거나 지역개발사업 같은 거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혼자 가서 해요. 그런데 이게 혼자 동분서주 하다보면 일이 늦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늦어지는데 함께 토목직들이 설계하는 데 함께 모여서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더라도 각 읍면 단위에서 토목직들이 인력이 혼자 하다보니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도 토목직 보조요원들이 하나씩 배치되면 좋겠다….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이 다른 부서에서 거의 보면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토목직 혼자 제일 많이 동분서주 하고 있더라고. 이런 건 잘 체크해서 인원배치를 하세요.

감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잘 체크해보세요. 제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장에 우리들이 가서 늘 위원님들이 보면 설계할 때랄지 사업신청 할 때 보면 이게 재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여기 증원계획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29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됩니까?

맞춤형 복지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에는 각 읍면별로 간호직들이 한 명이 다 배치됩니다.

각 읍면에 9명이 팀장으로 가나요?

아니요.

팀원으로요?

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봤자 9명밖에…….

9명 있고요. 그리고 복지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21명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전담 인력이 조례에 새로 반영됐잖아요. 한 명으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자꾸 대두되니까 전라남도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정원을 한 명씩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비단 한 명 늘리면 미세먼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기후와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같이 담당하니까 인원만 한 명을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증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명목상으로 일단 들어가 있긴 한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잘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혼자서 관리를 뭘 하겠습니까. 상황 악화되면 홍보나 하거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네요, 사실.

기후변화 대응팀에 인원을 한 명 보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6명이 증원되죠? 여기에 증원되는 46명 중에 직급을 어떻게 되는 거죠? 직급이 예를 들어서 팀장급이 몇 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전체적으로 6급 이하에서 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해집니다.

6급 이하에서?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도관 1명을 플러스 해놨거든요? 그리고 5급에서 한 명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센터소장이 농촌지도관하고 행정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수직으로 된 것을 한 명을 감을 시키고 지도관 자리에 센터소장을 농촌지도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명 감하고 플러스 한 명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직제를 보면 직급별, 직렬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걸 되도록이면 지켜져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행정직이 되었든, 행정직 자리에 다른 직이 가서 앉아있고, 또 보건행정 하신 분들도 보건에 다른 행정직이 앉아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하고 싶어하면 뭐 직렬을 바꿔서 하셔야지 시험 칠 때 그 직렬로 오셔야지 그래야 그 자리에 앉아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렬로 와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렬 불부합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불부합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직렬을 봐보면 또 특수직렬이 있어서 그 직렬이 많다보니까 내려가서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도 마찬가지, 특수직렬을 많이 뽑다보니까 그분들이 팀장급 되니까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렬별 불부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수직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업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수직렬은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특수직렬을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안하고 다른 데에 가서 업무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하실 때부터 그 직렬에 맞게끔, 직렬에 맞는 업무에 맞는 직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