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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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주택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주택과장 왕진우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미사 제일풍경채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및 사업승인 관련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미사 제일풍경채 민원 문제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으셨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어떻게 마무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제일풍경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사업조치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행이네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 아니고 집단민원 성격 때문에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화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해서 질의하게 되고요. 관련된 조치 같은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감리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사업 주체가 제일건설인데 민원해결은 사업주체가 가림막 설치나 보상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설계 감리하고 아마 연결돼서 사업주체가 대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도면하고 현재 시공돼 있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관련해서 한두 개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하고 준공 받을 때 하고 실제적으로 시공한 형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2016년 5월 27일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3304동 전면부, 한 가지만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보구조로 도면이 작성됐고 구조계산서도 동일하게 보구조로 작성됐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착공하고 사업변경하면서 내용이 슬라브구조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가 최종적으로 준공때 가서 다시 사업승인 받았던 보구조로 다시 돌아오면서 실제적으로는 슬라브구조로 시공이 돼 있다는 거지요. 전문적인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조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 맞는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인받은 내역하고 실제적으로 시공한 내역하고 틀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간략히 질문드릴 건 설계도면하고 구조계산서가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동일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구조계산서 작성이 법규상으로 필수 아닌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필수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구조계산서라고 하는 게 관련 전문직에 계신 분께 자문을 얻어 봤더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안전성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모집공고 이후에 사용승인 전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통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하게 통지가 됐고 관계법규상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 혹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설계변경에 대한.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확인이 다 된 부분인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하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동의를 받은 과정이 확인이 됐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여기에서 설계변경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처리를 했고 그중에 재료나 분양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더 낮아지는 변경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제일풍경채에서 처리한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런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경미한 변경이라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이 구조가 최초 착공이나 사업승인 들어왔을 때도 이 구조는 안전하다고 구조기술사들이 판정해서 설계를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구조심의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구조기술사들이 이것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예를 들어서 보를 한 개 칠 것을 두 개를 쳐서 보완을 하라고 보를 추가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피해나 추가부담금을 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처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보하고 슬라브 구조 하고의 내진 지구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구조기술사들이 다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안전성 부분에서는 큰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앞으로 구조가 바뀌고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이 허가권 입장에서 중간 중간 변동사항에 대한 체크 같은 절차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 감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공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적으로 감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감리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허가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수시로 체크하면서 확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지요. 1차적으로는 감리가 정확히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 부분은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기적인 점검인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건 따로 없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공무원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안전한지 여부는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거 도장 찍으면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했다 따지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구조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치고 도면상, 설계상, 대부분 준공 날 때까지 서면위주로 심사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서면상의 차이점이 중간중간 발생하는 부분들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보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원만히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감리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및 하남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추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공동주택이 정식적으로 몇 개소나 되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관리하고 있는 건 101개 단지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미사단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0년이 경과해야 보조금 지출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파트마다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들이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은 1년에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가 보면 순위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는 보조금지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 순위하고 적정성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순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추후 미사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온 지 4, 5년 됐지요? 앞으로 5, 6년 후면 그다음부터 물량이 우리도 도로포장을 해 달라 해서 물밀 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경쟁이 있을 정도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5, 6년 뒤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 지침 같은 걸 마련해서 공정하게 그 지침에 의한 점수평가를 한다든지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 그런가하니 초창기에는 10년 이상이 되지만 두 번째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5년 이상 경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돌아오는 10년 주기 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오는 5년 주기가 만나면 1년에 최소한 20∼30군데 정도는 앞으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 한 아파트당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약 3∼4군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지만 나중에 거의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부터 관리체계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대비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남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4일 하남시의회 의견청취까지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의회까지 있었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당초 정비계획수립부터 말씀드립니까? 신청한 것부터.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간 추진현황 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맥을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시는 2008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0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C구역은 2010년 9월 17일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31일날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2015년 4월 24일날 건축심의를 하고 2016년 4월 1일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2018년 11월 20일날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신청은 지금 이 사업부지 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서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건수가 그간 몇 건이 있었어요. 몇 건 되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재개발이 6개가 있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총 11군데?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1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된 경우가 더샵 하나.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건 해당되지는 않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C구역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가 된 상태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흘러 흘러온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5월 14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법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회신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해당없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과정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파란선, 외곽의 선이 694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85-80번지가 문화원 자리고요. 옛날 구 덕풍3동사무소자리. 그런데 도로 앞까지, C구역 건너편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구역이 예전에 계획돼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줬을 때. 이번에 C구역 변경안이 들어온 이후, 빨간선으로 도로부분이 일부 약 300미터 정도 편입이 빠져가지고 변경된 주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조합에서 신청할 때 주 이유는 거기가 농어촌공사, 파란색 빗금으로 돼 있는 게 농어촌공사 부지인데요. 그 부분을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회신이 저 부분에 농수로가 설치돼 있으니까 농수로를 대체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준공 받으면 지금 있는 땅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서 조합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디다가 다른 데로 돌려서 설치하고 준공하라고 하는 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다 라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주된 이유로 신청한 건 그거였고……

성삼

강성삼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남 C구역에서 2019년 1월 달에 협의 의견해서 우리시로 보내온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3월에 제2차 조치계획해서 온 것이 있고 이번 5월에 정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고 맨처음에 2019년 1월에 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 의견이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4조1항의 2와 같이 대체시설 완비 및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야 시설폐지 및 토지매각이 가능하오며’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덕풍천에서 물이 들어와서 동부중학교를 통해서 남한고등학교 앞 그리고 신장사거리를 통해서 신장초 사거리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694번지 앞 노상지하로 콘크리트 박스가 매설돼 있는 상태지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매설이 돼 있으니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걸 갖다가 만약에 사용을 하시려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체 부지로 우회를 시켜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견이었던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가 행정상 절차인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정비구역변경이 원안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 재개발조합이 해당부지와 관련하여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조합에서 얻는 이익이라고 하면……

성삼

강성삼위원

그 부지가 변경후, 원 안은 파란색이고 빨간 안이 변경안으로 와서 통과되었을 경우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했을 경우 재개발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차가 날까요? 가늠 잡아서.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당초 사업시행인가 때는 우리시로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보상 협의매수를 위해서 보상을 한 서류를 보면 3500㎡정도 되는데 61억 정도 나온다고 자료는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현안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경한 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재개발에서 약 61억의 공사비라든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걸 이익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사업비로 얘기하는 거지 조합의 조합원이 300명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다른 뜻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비 60억이?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감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감되는 거지요? 그건 확실한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2019년 3월 28일 정비계획변경 해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까지 개최를 다한 사항이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없음 했을 때는 이대로 가는 사항이었던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중간에 그런데……

성삼

강성삼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대로 저희 의견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의견없음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안대로 가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대로 결정되면 그렇게 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건 재개발조합에서 올린 안을 해주려고 사실상 시에서 올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상정한다는 건 저희가 그걸 통과시켜 달라고 상정하는 거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대로 만약에 이 안대로 통과했으면 61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절감되면서 시에서 통과를 시켜준 모양새가 되는 건데. 주민공람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까지 해당 부지가 용도 폐지된 사실을 주택과에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 14일 이후에 본위원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함께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팀장하고 얘기할 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6월 3일부터 저희도 행감이지만 제가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 어떤 사항이 벌어졌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확인하니까 전화상으로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와서 제가 거기 자료드린 것처럼 6월 4일날 문서로 받기 위해서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에는 6월 10일까지로 돼 있는데 회신.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가 재촉을 했는데 결재라인 중에 병가가 있어서 아직 결재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구두상이나 전화 통화로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하였다고 하면 모든 사항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용도폐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요?

성삼

강성삼위원

이유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조합에서 신청한 가장 큰 사유는 대체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제척시켜 달라 이런 게 제일 큰 사유였고 우리가 진행시켰던 사유는 2008년도에 201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에서 수립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기관시설부담 비율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가장 큰 사유가 사라져서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만약에 용도폐지된 사항을 저희가 모르고 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주택조합개발에서 올린 안이 원안대로 상정되었을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남시를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내라 할 수 있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다 하남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의 확인을 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61억의 사업비 저감과 함께 용도폐지된 농어촌공사 수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맞습니다. 빠졌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개발 이쪽에서 주 목적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폐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우회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진짜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마 큰 사건이 났을 것 같아요, 이때 제대로 안 걸러졌으면. 나중에 이대로 만약에 됐을 경우, 우리가 폐지된 사항도 몰랐을 경우 언론인도 계시고 하남시민들도 속기록이나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혀 몰랐을 경우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줬을 경우 또 다른 특혜로 비춰질 수 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엄청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이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시에서 설치해야될 도로를 조합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너무 과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조건이 있는데 이게 시민 공공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앞으로도 C구역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이 기준이 깨진다고 하면 다음부터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을 정확히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래야 정확히 알고, 또 다른 구역 관계자들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유지가.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이건 상황이 다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2010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그 안에 기반시설 비율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도로를 얼마만큼 설치하라고 숫자까지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사유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걸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지.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기준이 없어졌다는 건 더 되고 되고 더 적게 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30%가 됐든 50%가 됐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주셨던 것과 같이 제일 주는 뭡니까? 농어촌조합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나 실질적으로 대체 부지를 하기 어려우니 이 면적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전체 이 안이 들어온 이유 중에 거의 99%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조합에서 신청할 때는 그랬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가 진행을 시켰던 건 그것 말고도 저희가 봤을 때는 2010기본계획수립하고 기반시설부담 비율하고,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후퇴해서 무상귀속 하는 면적이 저거 빼고도 6500㎡정도 돼요. 저기 가운데 반은 자기네 도로 후퇴를 해서 도로를 하는 거거든요. 현행상 기능이 유지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도 계셨고 주택과에도 계셨고 주 업무를 그린벨트 업무도 봤고 주거지역업무도 봤고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도 그런 업무를 다 봐 오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법에는 저촉이 되나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경고조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현황도로가 남의 땅 있으면 사용승낙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도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현황도로에 말뚝을 박아도 시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폐지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남시 상대로 당신들 사용료 내, 우리땅 쓰니.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시민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이나 과에다가 얘기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확인의 확인을 못한 부분도 사실상 있어요. 협의가 돌아왔기 때문에 생각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확히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시는 게 원안인 거지요. 그래서 C구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의원 모두,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은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토지정보과장 박진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주택밀집지역 지적 분쟁 사례 등 조정내역 및 도로명주소 진척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 현황 있잖아요. 신우실로는 자연지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신우실로는 그 당시 감일동에 신우실이라고 하는 향토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에서 유례가 돼가지고 보통 도로명주소를 할 때 향토적인 문구를 많이 쓰거든요, 지역명을. 그래서 신우실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거기가 유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새로운 도로명이라 우리가 빨리 익혀가지고 활용하면 길 찾는 것도 굉장히 쉽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는 지금 저희들 업무가 사실 2014년부터 전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주력해야 될 부분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행사에서 반드시 부스를 설치하고요. 동영상도 만들어서 각동 또는 행사 있을 때 시청을 하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요즘 학교에서 집으로 전달되는 알림장 같은 거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시설물 그 이외에 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각종 간단한 홍보물품, 치약이라든가 일회용 장갑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제작해서 그때 그때 돌리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써 보기 행사도 하고 있고 홍보에 최대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로명판들 있잖아요, 건물 번호판. 제가 건물 번호판으로 어디를 찾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번호판이 훼손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시설물 중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율이 제일 높습니다. 외부에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훼손율이 높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매번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인원의 한계도 있고 업무량 이것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일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훼손된 부분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일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의 훼손율이 제일 높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그 일이 우리 시 일이라는 거지요?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원칙은 건물주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 되는 부분은 하나에 9,000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건물번호만 알면 간편하게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잔일은 많으신데 표시는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 현황 및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는 부동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이 참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과 올해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개별주택토지가격이 확정되고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작년 행감 때는 부동산 거래 위반 관련해서 미사의 특정 단지에서 많이 단속됐는데 올해도 많았나요? 요즘도 소위 얘기하는 속칭 부동산 다운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횡행하는지 요즘에는 어떤 부동산 위반사항들이 있었나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거래 위반 유형을 보면 매년 비슷합니다. 전매기간 중에 불법행위라든가 업 다운 계약 또는 계약일 허위 신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 28일 정부 발표 대책 이후로 우리 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더 엄격해 졌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 행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137건에 한 2억 1,500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요.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137건이고 작년 한 해 동안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5월 말까지 해서 한 90여건 이상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형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될 만큼 우리 하남시 지역이 워낙 부동산 변동률도 크고 업무량도 많겠지만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시지가가 현실화됐는데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참 많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남은 평균적으로 몇 % 인상이 되었나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거든요. 정부에서 표준지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남시 올해 평균 지가 상승률이 한 10.5% 정도가 됩니다. 전국 변동률이 8.03이고 지금 경기도 내 평균이 5.73 제일 높은 과천시가 11.41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남시가 요즘 대규모 도시개발도 많고 지가 상승 요인도 많이 요인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표준지 가격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10.5% 정도 상승됐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경기지역에 비해서도 평균율이 많이 웃도는데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의신청이 혹시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지가를 1월 1일 자로 책정을 해가지고 5월 31일 날, 물론 결정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7월 1일 자로 확정을 하게 되면 5월 31일 이후로 의견 제출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 제출이 95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54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54건 의견 신청 들어온 것 중에 41건이 상향 요구고 13건이 하향인데 거의 대부분 상향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이 올라서 하향 요구는 이해되는데 상향 요구는 주로 어떠한 부분들입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상향 요구는 주로 도시개발이 임박하다든가 또는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토지가격이 보상가하고 관련이 없는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공시가격이 좀 높아야 그런 쪽으로 아마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은 재산권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자체의 재량권한인가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재량 ……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주택 공시가격은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표준가격이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책정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제 표준주택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주로 서울 강남이라든지 주요 구에서는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편차가 너무 심하면 현실화 정책이 좀 무의미해지니까 제대로 해라 감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개별주택공시지가랑 표준주택공시지가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지금 표준지 변동률이 한 8.9%정도 되고요, 인상률이. 그리고 개별토지 가격 인상률이 한 10.5되니까 이 정도면 전국 사례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서울에 비하면 1∼2%니까 낮은 것 같습니다. 업무량도 많은데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하겠지만 우리 시가 급속한 부동산 변동성으로 시민분들의 혼란과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쁘시겠지만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려주시고 혹시나 재산권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작년 지목변경 때문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지훈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서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가능하지요? 그래서 요즘 들리는 얘기가 미사에서 다운 계약서라는 그런 게 횡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다운 계약서라는 게 실질적인 서로 매도 매수했을 때 가격보다 10원이라도 낮으면 다운 계약서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다운 계약서라고 하면 실거래가의 몇 %했을 때 다운 계약서로 판단하시나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실거래 계약의 몇 %가 다운계약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TMS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개인도 거기다 입력을 시켜야 되지만 부동산중개업자 등등 하남시에 일어나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국토부 직원, 도 직원, 저희도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면 다운계약이라고 딱 떨어지게 적정성 진단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의심되는 사례가 적정가격의 70%,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정가격의 금액이 제일 미달하는 것을 그걸 색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얼마가 다운계약이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직자이시지만 재산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예전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런 일들이 터져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히 미사지구, 예전에 분당이 약 한 30년 전에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가 되고 그 이후에 2기 신도시 미사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다운 계약서가 아닌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형성은 위로 돼 있는데 열이면 열명이 다 밑으로 다 써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평균화돼 있으면 이거보다 더 낮게 써야지 다운 계약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하남시가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공통 15번 페이지 18-11인데요.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박현우 직원과 이태환 직원도 갔다 오시고 과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판교에 갔다 오셨잖아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우리 시에 어떤 것 좀 적용하셨는지 뭐 또 아이디어 받으신 거 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 2018년 3월 6일 자 벤치마킹은 판교로 갔었는데요. 전 직원이 다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만 간 내용이 아니고. 전 직원이 다간 내용인데 제 기억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우리 하남시 기업 관련해서 그쪽 분야에서 많이 그때 벤치마킹해가지고 접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건물하고 그 이외에 중소기업 육성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분야가 그쪽 분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권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하남시에 좀 더 많은 것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가 3기 신도시도 계획 중이고 해서 판교가 주 모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벤치마킹 같은 거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거든요. 대답은 뭐 별 그게 없네요, 잠깐 갔다 오신 거라.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있잖아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

낙주

김낙주위원

그 성비 맞추는 것 있잖아요. 이것 좀 완전히 시정해도 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되네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보면 15인 중에 3인이 여성위원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을 빼면 12명 중에 3명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여성 비율이 조금 높아지겠지요, 변명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3번에 하남시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도 11명으로 되어있는데 당연직을 빼면 7명이거든요. 그래서 7명에 1명이 여성위원으로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비율이 조금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연직을 빼면 위촉직이 4명입니다. 4명 중 여성 위원이 2명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50% 정도 여성위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나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맥락입니다만 가급적 여성위원님들을 위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여성 단체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분야가 돼서 그런지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성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도시가 많이 커져서 미사나 이런 쪽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위원 찾는데 홍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내 부동산업체들 중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밖으로 나가 파라솔 테이블 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어저께 날짜로 전체적으로 751개 업소가 있는데 미사지구에 43% 정도가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도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전에 공사 중일 때는 그래도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건축이 다 들어서고 정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파라솔을 치워야 되는데 계속 쇠사슬로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하는 파라솔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그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미사지구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시고 시정 조치할 땐 시정 조치해서 빨리 도시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거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분양업체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교통정책과장 석승호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원도심 주차장 설치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도심 주차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주차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올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용역은 어떻게 잘 수립이 돼가는 중인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현황조사 완료됐고요.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은 야간 거주자 위주의 주차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방문차량 위주의 주차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관광 지역은 방문차량이라든가 대형 주차장 위주로 주차정책이 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원도심 내에 주차장이 시급한 곳이 신장1동 지역하고 덕풍시장 인근 주변이 심각한 상태이고 말씀대로 검단산 내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미사지구도 입주가 많이 돼서 일부 상가지역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 재정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께서도 용역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누리고자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장1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도시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도로 일방통행 부분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신장1동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여건 확보와 풍요로운 사회문화 환경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재생의 성공이 김상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명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검단산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시사철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검단산을 찾아주시는데요. 검단산 등산로 입구의 상권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한 번 정도는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가보셨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천현동장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검단산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검단산이 등산하기는 좋은 명산이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이유도 한 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고부터 상수도사업소 앞으로 연결된 도로는 폭이 좁아서 간신히 왕복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또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면 불법 주정차로 오가지도 못하는 현실인 거지요. 특히 단체 관광객들을 태운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지금 전무하지요. 아마 31개 시군 아니면 수도권에서 산을 갖고 있는 시군 중에 이렇게 인근에 양평이든 가평이든 어느 산이건 대형 주차, 버스를 댈 수 없는 데가 우리 말고 또 있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김상호 시장께서 공약하신 레저문화복합도시 양대 축인 미사섬과 검단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변한 주차장 하나 없는 검단산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할지 참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검단창우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을 예전 2015년도 하남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과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용역 후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의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2016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그 당시 담당은 아니었지만 뉴스 보고 그런 부분 사항 아니신가요?

성삼

강성삼위원

뉴스에 어떻게 나왔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시티뉴스인가 어디……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내용으로 나왔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글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이면 지금 2019년입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틀리지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제가 검단산 입구 상인회 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검단산 입구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민원인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진짜 버스 하나 댈 데 없는 산이 명산이라고 보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문경새재 이런 데 가보면 대형차들도 한 30여 대 이상 댈 수가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올라가는 길에 좌측에 한 이 삼백 미터가 그냥 다 주차장이에요 폭도 한 100m 이상 되고요. 그 위로도 300m 이상이 돼요. 그래서 대형 주차장뿐만 아니라 소형 주차장해 가지고 주차장이 너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이 용역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용역에 해서 또 결과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를 바로 개발하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면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새끼줄이라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상인들은. 그 사항이 큰 게 아니잖아요. 한 말씀하시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벤처 단지 주차장이 한 100면 댈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도 하고 지상을 해서 거기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또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벤처센터는 급 처방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확충을 하기 때문에 한 200면의 면수를 확보를 할……

성삼

강성삼위원

다시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크게 넓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가 한 9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9월 중에.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라도 상인회와 한번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한번 상인회와 접촉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인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미사지구 상가주변 불법주차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본 의장이 자료 요청을 한 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다 보니 중복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부서를 가보면 주민들이 와서 소리도 지르고 해서 정말로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힘드시지만 의장으로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남시 전체 단속 건수가 7만 9000건이에요. 근데 미사지구에서는 3만 2100건으로 전체의 40%가 넘고 있어요. 특히나 미사지구는 주차장 여러 가지 부족해서 상가 주변이나 미사 공원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단속 건수는 그동안 미사지구 아직 전체가 완공이 안돼서 공사현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돼서 단속 건수가 많고요. 말씀대로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이 돼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주정차 단속을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쪽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신문고 제도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하루에 칠팔십 건이 접수가 됩니다. 미사지구는 특히 신문고 접수 건이 많다 보니 단속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고생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원 안에 주차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견인하고 하는 부분이 장소가 있나요, 없나요? 전에 있었는데 요즘에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되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전에는 한 십몇 년 전에는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견인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 노숙하는 주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은 그냥 단속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있고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만.

미숙

방미숙의원

물론 주정차도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견인을 해서 어디로 갖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R1 하고 R2 주변에는 상가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간선도로는 저희가 강력히 하고요. 이면도로 부분은 점심시간은 유예하고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신문고로 해서……

미숙

방미숙의원

그게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때는 11시 반부터 1시 반인가 그렇지요? 그런 때는 융통성 있게,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11시 반부터 1시 반을 따지지 마시고 점심시간 때는 하남시 전체를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사지구도 그래요. 도시계획이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 관광버스나 특히 트럭, 버스 같은 부분이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앞면을 가려서 교통사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전에도 저희가 계속 대형버스나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질문드리지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벤처에 이러저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갖고는 저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어딘가는 장소를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지만 시내 안쪽에 대형차들에 대한 교통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장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미사지구가 들어오면서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교통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감일지구가 지금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자투리하고 소규모 장소를 무료 개방해서 주차장 발굴을 하는 부분을 도비 받아서 노력을 하겠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비 지원 사업이 새로 올해 시행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올해에요? 내년이에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시행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도 현장 조사 중에 있고 용역 그 수행 과정에 과업을 줘서 그러한 부지가 있는 걸 조사하고 있고 특히 학교에 운동장이 아닌 선생님들이 대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성당이라든지 야간에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경우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5,000만 원까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부터 학교를 각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지금 학교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에 대한 주차, 감사 때도 몇 번 나왔어요. 저도 몇 년 전에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학교 인근은 다 원도심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하고 이렇게 개방한 데는 교육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학교에 더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그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 같은 의원 경우도 민원을 나갔을 때 주차를 하면 못 볼 때도 있지만 그 알림 서비스를 보고 차를 빼고 하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돼있어요.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알림 서비스를 보고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게끔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전에는 직접 신청서를 써서 접수를 해야 됐는데 그런 불편을 없앴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홍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 홈페이지는 보는 사람만 보고 잘 안 봐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도 보는 사람만 보고 잘 안 보기 때문에 유관단체 회의할 때 그때, 유관단체는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동별로. 그래서 그때 홍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지구 상가 주변 불법주차 단속 실적 관련해 가지고 미사지구 내에 R1부터 R7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주택을 처음에 지으면서 주차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애로 사항 때문에 불법주차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통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법주차를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혹시 안을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도 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미사 지역에는 8, 9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7월경에 80면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당성조사해서 거기에 주차빌딩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R1이나 R2 그런 지역 내 별도 주차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빌딩에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간접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 공유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은 8, 9부지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밖에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로 풍산동에 있는 상가 한 곳이 그쪽에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혼잡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화되면서 그래도 좀 주차난이 해소되고 차량 통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사에 R1부터 이런 상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주민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본위원도 사실 주민들 간담회를 거쳐봤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대안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부서에서도 나서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지 도로 선형을 개선해서 주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겠지만 한 곳이라도 지정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본다면 다른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덕풍2동 구청사 부지 주차장 하자 보수 기간 및 보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덕풍2동 구청사 부지 주차장 하자 보수 기간 및 보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2021년 뭐 2020년입니다. 그리고 건립공사 주 틀이 되는 주요 구조부 철근 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2020년 5월이에요. 실질적으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내역 보니까 좀 커요. 공원 지반 침하가 되고 엘리베이터의 지하실 누수 현상이 있고 이거는 또 전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전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 입구 배수로와 외부 배수로 단차 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사항인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 한번 현장은 가보셨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외부적으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현재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고 누더기식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 출입구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한 2m50 정도 빼서 달아 맸어요. 그래서 그것도 1차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보수를 한다는 자체가 아마 타 시군에 없을 거예요. 지저분해요, 진짜. 설계상에서는 교통정책과가 주무 부서였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건물 덕풍2동 개축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자치행정과지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하실 때만큼은 충분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연 2회 관리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점검하셨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담당 직원과 대화) 예,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됐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상반기에 검사했을 때 별다른 사항은 없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그러면 지금 실태에 대해서 출차하는 차량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려가서 좌회전은 안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 보면 좌회전은 안 되고 우측으로 돌아서 한 바퀴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운전은 우리 베테랑 손 주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제 출차하는 방향입니다. 어떻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서 남성분들도 시청에서 약 30년 이상 가량 운전하신 분들도 한 번에 꺾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 행사가 있는 경우 다량의 차량들이 나올 경우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5m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연이어서 나오면 거기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현장을 가봤고요. 저도 직접 차를 몰고 가봤는데 맞습니다.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그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회전 반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할 건 시정하고 운영하는 관리주체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민원은 사실상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에요. 이런 거는 설계상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문 자체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이게 관공서 주차장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 집 앞마당도 이렇게는 안 지저분합니다. 저도 청소는 많이 못 하지만 이게 관공서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런 관리 상태로 어떻게 이게 관공서라고, 공공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 손이 덜 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 정도 얼룩이 질 정도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된 게 아니라 수개월 방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수개월 동안 아까 가보셨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보신 사항이지요. 제가 과장이라면 바로 조치를 했을 겁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앞으로는 사사건건 이러한 일 가지고는 행감에 안 나오게끔 꼭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뭐 일이야 바로바로 열심히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차량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민원이 참 많은 업무여서 옆에서도 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입을 대신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민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은 잠실에서 시민들께서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줄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하신 건데요. 이게 줄이 한 줄이지만 어쩔 때는 두 줄도 됩니다. 버스에 다 승차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버스를 대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영상을 보신 후에 느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아봐도 서울시에서도 더 승차 공간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또 한 생각은 환승센터로 한번 9302를 집어넣을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타시는 분들이 분리가 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또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저희도 특별히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저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의 발인 이런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방법을 경기 상운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서울시 송파구하고도 합의를 하고 했는데도 어떤 다른 별도의 한 공간을 더 제공하기는 송파에서 안된다, 어렵다 하니 반대편에서도 승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요. 그건 더욱더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될 부분이 있고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을 더 만들어주면 좋은데 송파에서는 불가하다 하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시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피드백이 늦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매우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하남 시청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하는 카테고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사지구 시민들이 교통이 이렇게 불편한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 꼭 건의드리는 바이고요. 다시 한 번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고생스럽지 않게 그리고 민원에 있어서도 좀 잘 들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고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하남미사지구든 위례지구든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모든 게 버스로 출퇴근이 되다 보니 여러 불편이 있는 건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사지구 내에는 89번 오금역 연계하는 노선을 5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았고요. 그다음에 위례지구 부분도 환승센터 31번이 2년 이상 못 했던 게 이번에 5일부터 환승센터 진입이 돼서 12대가 정상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까 지도점검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버스들이 간혹 제 시간에 안 온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고 버스들도 제 시간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짧게, 저도 이영아 위원님이 영상 보여주셔 가지고 생각난 게 있어서 짧게 제안 좀 드릴까 합니다. 잠실에서의 퇴근 행렬이지 않습니까? 저도 18년 2월까지 저걸 한 3년 동안 광역버스를 타고 미사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출근시간대에는 워낙 전세버스라든지 아침에 임시방편으로 이용해서 덜한데 퇴근길은 시간이 피크타임 몰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환승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환승시간을 놓쳐가지고 새로 또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때는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임시방편이 있는데 퇴근시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겠지만 왜 그런 부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혹시 퇴근시간 때는 그런 전세 편은 힘들겠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줄 서있는 부분이 버스가 자주 안 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퇴근시간에는 전체 몰리시는 부분이 있고 정차 구간이 짧다 보니까 뒤에 좀 있거든요, 대기 버스가. 전세 버스 투입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허탈감이 심리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퇴근시간대에 혹시라도 30분 환승시간을 좀 연장 가능할까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자치단체 권한이 아니라……

지훈

오지훈위원

아무튼 그만큼 불편이 많다는 걸 한 번 더 이해해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실내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몇 시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하루에 20시간정도 실내에서 활동하신 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평균적으로 1.5시간에서 2시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떨어졌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내부가 실내공기질 법정 기준치에 들어가나요? 해당이 되나요? 의무대상시설이 들어가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의무대상시설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실내공기질 법정기준치가 100㎍/㎥정도 되는데 버스가 150에서 200정도 측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밀폐된 공간 특히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가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필터 보급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공회전 제한 장치도 보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청정필터는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하면 자동정화가 된답니다. 3개월치를 제한 9개월치에 대해서는 공기청정필터를 보급해 드리고요. 공회전제한장치는 전체 대수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다 보급하는 걸로, 올 6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8월경에 설치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과장님, 공기청정기가 버스에 설치돼 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청정기 필터요. 청정기가 아니라……

병용

정병용위원장

기계가 설치돼 있나요? 공기순환기겠지요. 순환기에 대해서 필터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기존에 공기청정기 없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공기청정기는 어디서 설치하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청정기 설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병용

정병용위원장

필터는 어떻게 교체를 하는 거지요? 공기순환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환기에 대한 필터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김은영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했어요. 버스 내에 공기청정기식으로 공기순환을 할 수 있는 보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시에서 마을버스라든가 시범사업 쪽으로 그런 것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터교환은 올해 말까지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아니, 매년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속사업입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면 필터 보급하는 게 마을버스는 제외돼 있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에서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이걸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71대입니다,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5,400만 원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버스 대중교통의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대부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없고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하셔서 실내공기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관련해서 측정을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실내공기질 쪽에 잘 돼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수석대교 예상 교통량 분산 효과 자료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늘 우리부서는 시민들의 발과 다리가 돼 주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시에서도 격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힘든 여건에서도 힘써 주셔서 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대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3기신도시 발표 후 남양주 교통개선대책에 수석대교가 포함돼서 우리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정보가 왜곡되고 과장도 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초기에 남양주나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협의해서 우리시의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수석대교 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와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교산신도시를 받는 조건으로 수석대교는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져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우리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잘못된 오해가 없기를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석대교 관련 일반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석대교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왕숙신도시, 다산-왕숙2신도시를 남북측으로 연결하는 올림픽대로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수석대교가 개통하게 되면 남양주 시민들은 아주 이동의 편익을 제공해서 강남 접근이라든지 편익이 있지만 보시면 외곽순환도로가 현재는 유료이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이 이쪽보다는 수석대교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일방적으로 증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선동IC는 하남에서 서울로 나가는, 미사주민들이라든지 원도심에서도 많이 나가는데요. 현재도 출근시간대라든지 날씨가 좀 여건이 악화되면 출근시간대에 특히 혼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 나빠지기라도 한다면 길이가 1km까지 지연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도 교통여건이 악화됐는데 혹시라도 수석대교까지 현실화된다면 더 교통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미사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이 현재 이렇게 표시된 데와 같이 현 대책으로만 본다면 남양주 일방적인 혜택을 보는 수석대교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책이 아니라 우리시의 교통개선책이 보완되는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우리시에서는 국토부, 대광위, LH, 남양주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석대교가 설치가 되면 남양주에 있는 왕숙지구는 개발됐을 때 교통량이 다 올림픽대교 쪽으로 유입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교통체증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5월 24일 날 대광위에 의견을 제시했고요. 내일 시장님하고 대광위 위원장님 하고 간담회가 계획돼 있고 18일날 국토부와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수석대교를 놓음으로써 남양주 분들만 혜택보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주민들도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교통계획이 돼서 상생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대다수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남양주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상대적으로 그부분이 잘못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측면에서,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대광위가 3월달 말쯤에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광위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광위에서 내일 간담회하듯이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광역교통개선계획을 확충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간략히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시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8가지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석대교 접속지점 변경, 강동대교 확장을 위한 검토 그리고 수석대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 올림픽대로 추가 확장 그리고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효율적이고 남양주라든지 우리시민들의 불편을 그나마 최소한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을 나열한 거고요. 수석대교가 설치 안 되고 말씀대로 강동대교 확장을 한다든지 접속지점을 선동 IC가 아닌 다른 지점에 하면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동 IC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고 거기에 춘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북측공원도 많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선형도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양주에서는 6차로인데 8차로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2차로로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3차로로 하면 상충 부분이 생기거든요, 나가기 위해서. 굳이 왜 6차로를 할 필요있느냐 2차로로 해달라 그런 부분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설치됐을 때 그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여러 안이 있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속지점 변경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접속지점을 변경한다고 하면 혹시 아직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인근 지자체와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남양주하고는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서울구간은 아니고요. 남양주 구간, 어디지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조율되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시민들에게 어필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론 다 확정돼야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면 주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향후 대광위나 국토부와 협의했을 때 그런 과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국토부 관계자와 LH해서 미사지구 한 아파트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LH에서 세 가지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대교 양측 별도 교량 설치라든지 고덕대교 별도 2차로 교량 신설, 고덕 강동대교 사이 교량 신설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접속지점 변경 그런 부분이 거기에 다 내포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거기에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주민들께서 별도의 자체 자문을 받으셨답니다. 강동대교 서측에 교량이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도로기술사협회에서 이쪽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7월 5일날 받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진행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조율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대로 진행과정을 조금씩 맛보기라도 알려주셔서 우리시가 아무 개선책 없이 남양주 일방의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대광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예전같이 일방적인 광역교통계획을 결정지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우리시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남시 인구현황표를 과장님께 보여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크게 네 개 권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권역 미사 위례 앞으로 감일도 들어오겠지만 새로 유입된 인구가 기존 농촌동까지 포함된 원도심 인구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유입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공통 질문에도 있겠지만 현재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원도심 위주의 노선이라든지 버스대수이다보니까 아까 89번 증차라든지 여러 버스 노선 신설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곧 대광위를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몇 번째 방문이신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처음 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처음이시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발표가 되자마자 저희시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견 입장표명을 한번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미리 미리 대처를 했으면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오해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가 생기면 80%이상 거기도 서울로 나가는 차가 많을 거고 하남 미사 같은 경우도 49.5%가 강남으로 나가는 차고 강북으로 나가는 차가 16%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흩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남도 거의 82% 이상 서울로 출근하는 차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잖아요, 아시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사강변이 30%정도 입주 전이잖아요. 입주가 다 되면 그다음에는 지금보다 교통이 더 혼란스럽겠지요. 그리고 고덕 강일 2지구 입주가 되면 거기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7000세대……

진희

박진희위원

1만 4000세대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홍보를 할 때 보면 ‘선동 IC와 인접’,‘ 올림픽대로와 가까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의 다 선동 IC로 그쪽 차들도 다 올 텐데 막을 수 없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강일지구는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서울시 SH공사와 하고 있고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선동 IC로 올 수 밖에 없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미사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실상 교통적인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아침 7시가 되면 차가 꽉 막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석대교를 붙인다는 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토부하고 LH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여섯째 회의인데 하남에서 두 번을 진행했습니다. 6월 5일날 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그 이유들은 오지훈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8가지의 문제중 제일 중요한 게 이동하라는 거였잖아요. 국토부 입장은 안된다는 거잖아요. 시설적으로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상 강동대교가 몇 번을 거쳐서 보완을 한 거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돈의 문제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토부에 도로교 설계기준에 보면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백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개설할 때는 상호교통의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있어요. 상호간이잖아요.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상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주민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 뒤로 돌아가는 길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생겼는데 저희가 왜 뒷길로 돌아가야 합니까? 앞길도 있는데. 그리고 선동 IC는 원래 있던 도로이지 이것 때문에 확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의 주장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계시지만 국장님 오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만 사실 줄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아요. 시간상 원래는 40분간 줄이 서 있었다면 지금은 2층 버스가 한 대 투입되고 두 대 투입되고 할 때마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비가 오거나 날이 궂거나 하면 출근길에 아직도 줄이 항상 그렇고 퇴근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동 IC같은 경우는 7시반 정도 되면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하려고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아까 고강2지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씀드렸는데 가래울역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래 강일IC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쇄됐잖아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해서 일부는 거기로 빠지게 해서 최대한 선동 IC로 안 올 수 있도록, 강동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수석대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강변북로를 확장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강변북로가 6차선이잖아요. 출퇴근길만 막히지 낮에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확장하기 전까지는 출퇴근길에만 가변차로를 이용해서 6차선을, 4차선으로 출근길에는 가는 길을 해주고 거꾸로 퇴근길에 차가 막히기 때문에 반대로 4차선을 하고 2차선을 차 안 막히는 쪽으로 해주고 해서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겠지만 확장을 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있으셨지만 주민들하고 예전부터 수석대교, 이름은 수석대교가 아니었지만 이 대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의견들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때 용역을 직접 하셨던 업체입니다. 거기를 몇 번 계속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한 결과 강동대교 옆에 붙이는 게 힘들다면 그 밑으로 하는 이런 안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강동대교 양쪽 다리를 확장해서 양쪽으로 붙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법상 어렵다는 의견이잖아요, 국토부와 LH의 얘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돈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서 다 와서 혼잡해지면 앞에 가면 사실 다 막혀요. 왕숙이든 남양주에서 올 때 하남을 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서울로 가서 더 빨리 붙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 옆길로 붙여서 옆 대로로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고 지금 봤을 때 이게 최적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 사항도 간담회때 자료를 봤지만 기술자문을 받기로 하셨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달 5일날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수석대교 자리에 도로를 놓는, 아니면 조금 더 앞쪽에 도로를 놓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담당분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든 가능하든 우리시는 강한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선동IC 부분이 교통체증이나 교량이 놓아지면 양쪽이 통행이 잘 돼야지요. 다리만 놓으면 한 쪽이 막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도 저희가 강력히 얘기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법에도 명시가 돼 있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는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렇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지방보조금 사업현황 및 정산결과 있잖아요, 19-54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성과평가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따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성과평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회계연도 결산 의견서 자료를 봤는데 미정 과태료 건이 3815건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주정차 과태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장기 체납돼 있는 것.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요즘은 선납제도가 생겨서 징수율이 80%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부분이 시간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징수팀에서 열심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대폐차나 할 때 일괄 체납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율이 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체납율이 높고 건수도 높기 때문에 지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징수 또한 소홀히 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체납징수팀이 생겨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BRT 환승센터 있잖아요, 거기 편의시설 때문에. 거기가 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거의 수유실 하나 있고 자판기 정도 있는 수준이어서 그린벨트라 규제가 되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린벨트지역이라 매점 설치가 법적으로 안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방법이 없어요? 편의시설 할 수 있는 거.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전에도 간이 매점 추진했었는데 이용자가 없을 거로 예상됐는지 유찰이 됐어요. 그 뒤로는 추진을 안 하…… 솔직히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관제센터도 생겨서 위층에 있지요? 그리고 통행하시는 분도 늘어난 것 같은데.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커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런 걸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음료수 밖에 팔 수 없거든요, 만약에 하더라도. 원래 법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일지구 관련해서 미반영 부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통 10이요. 대중교통팀 해서 별도 협의가 있어요. 감일지구 입주 초기 시내버스 적자 지원, 감일지구 내 차고지 확보 해서 별도 협의인데 이게 6월 28일부터 입주거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건 협의가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요. 그당시 작성할 때 그랬는데요. 버스부분은 35번에 대해서 5대를 서울시에서 승인받았습니다. 6월28일부터 수요를 봐야 되겠지만 2대 20분 간격으로 올림픽공원역까지 운행할 거고요.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초기 적자가 발생됩니다, 입주민들이 동시에 다 입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LH와 50대 50 내년 말까지 8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4억 부담하고 LH가 4억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문제는 위례지구에 회차지점이 없어서 도로지점에 정차를 해서 출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감일지구에 적극적으로 해서 회차지점을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구단위변경 국토부에 승인 예정으로 있는데 1000평방미터 정도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쉽게 얘기하면 회차지라고 볼 수 있나요? 회차지 겸 차고지 그런……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차고지는 아니고요. 회차시설만.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오고 하는 미사지구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반영된 부분이요.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전원장치.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워낙……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왜냐하면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반영이 됐다고 하면 차후 거기도 신도시 개념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추후에 사업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보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반영이 된다고 하면 조금……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미반영이라는 뜻은 감일지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교통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와이어 없는 철주를 해달라 하는데 그게 비용이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아직 상용화도 안 돼 있고 해서 이건 LH측에서 어렵다고 표시를 했던 사항이고 이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결론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협의하면서 LH에서 의사표시한 사항을 작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도시미관을 고려한 와이어 없는 신호등주는 미반영이 돼서 기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팀 해서 높은 도입 비용해서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교통신호제어기.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무정전전원장치 그런 부분도……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 그 와이어하고 틀린 부분인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용화도 안 돼 있고.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B7블럭 입주 거기는 와이어 있는 걸로 기 제작……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감일지구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높은 비용이 발생되니까 감일지구 전체적으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LH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는 계속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무정전, 벼락 맞거나 그럴 때 UPS 나가는 부분인데 그 기간에 짧게, 비상발전기 쉽게 말하면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의 능력이시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공통 15번인데요.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일본하고 동유럽 갔다 오셨잖아요. 이건 연수니까 연수보고서에 있나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국외로 간 게 있는데 미국을 갔거든요. 이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연수로 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7일부터 26일까지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포상비용으로 가서 그건 뺀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건 출장비만 들어간 건가요?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다시 해주시고요. 우수 표창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행으로 갈 수 있지만 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간 것들은 보고서가 꼭 붙고 우리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보호과장 권영대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덕풍천 산곡천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덕풍천 산곡천 수질오염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점검도 많이 하셨고 경고 받은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좀 얘기해주세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덕풍천 산곡천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해서 정기 지도점검, 하절기 특별단속, 추석 특별단속, 설, 동절기, 해빙기 시기별로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감사 기간 중에 약 7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말고도 초이천하고 감일천 수계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약 4건 정도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처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석유류 제품이라든가 지정폐기물류를 관리 부지라던가 유출시킨 경우에 공공 수질오염행위로 5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이라는 건 어떤 정도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명령이라는 거는. 벌금 같은 거 없이 그것만 개선하면 되는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하나 거기에 시료채취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항목이 초과됐을 경우. 정상적으로 가동 후 약품 주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동을 했지만 항목이 초과된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덕풍천 그쪽에 다니다 보니까 세월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산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물차 다니잖아요. 그 차가 시에서 용역 준 업체의 차도 있었고 일반 건설 그런 곳에서 운행하는 물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 3건 정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왜 물을 여기서 퍼가냐 그러니까 수돗물이 비싸니까 여기서 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이 아니라 우리가 펌핑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게 건설과 하고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차 같은 경우에 그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도 물이 없는데 거기서 물을 다 퍼가니까 물이 없어요, 거기도. 근데 거기가 바닥이 좀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푸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뭐라고 그분들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관련법에 하천수 물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물을 취수해서 공사장 같은데 주변에 먼지 제거용으로 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물 환경법에 어느 쪽에 시료를 해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게요. 원래 물차를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물도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도를 받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비용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걸로 저는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서 별도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 카드거든요. 20-20, 20-22, 20-19 이렇게 보면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돼있어요. 다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근데 이 내용은 1년 12달 잘 해야되는 일이지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형이어야 되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음번 행감인데 이번까지를 생각했을 때 그전 부분은 완료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연중 계속 뭐 내년에도 그렇고.

낙주

김낙주위원

예, 계속 사업으로 관심을 늘 가지셔야 되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김낙주 위원님께서 덕풍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아까 물 취수하는 거 얘기드렸는데 사실 물 취수하는 업체가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물차를 운영하는 사설업체에서 시 가까운 데서 취수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덕풍천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지금 몇 군데 업체가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건설과쪽 같은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현황도 건설과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 쪽에는 물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내역 및 조치 현황과 비산먼지 지도 점검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참 어려운 부서예요,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2019년 1분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평균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 우리 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를 언론사에서 냈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지요? 이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난번 보도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활용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1월 2월 3월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하남시 자체에 대규모 공사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형공사장이 19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력은 현장지도 점검을 하는 인력이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이 조금 소홀해서 대형공사장에 날림먼지로 인한 오염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반대로 우리 인체 폐까지 들어간다는 초미세먼지 부분은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대기오염측정소 더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됐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미사지구에 설치하는 걸로 준비해서 위치선정위원회에도 결과 끝났고요. 장비도 구매하려고 구매계약 의뢰 들어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대기오염안내 전광판도 미사지구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미사지구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남양주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 몇 군데씩 뭐라고 그럴까요, 알림 신호등이지요? 그게 미세먼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거를 갖다가 공원 같은데 또 광주시는 관청 같은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몇 군데 설치했거든요. 하남시도 그럴 계획이 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하남시도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하남시 전역을 미세먼지 센서 부착을 해서 데이터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자료를 활용해서 신호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다른 시보다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도 의장님이 지난 4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 위원들 모두의 관심사가 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남시가 일공일공제도로 해서 공무원 한 분이 현장 하나를 맡는 건가요, 그게?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발령 조치가 올봄에 상당히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지도점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6개 사업장만 일단 우선 선정을 해서 저희 부서 116명의 공무원을 일 공사장에 일 공무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익일날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서도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업주 분들의 환경의식이 개선이 됐고 왜냐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항상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줘서 의식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동시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환경 부분의 사각지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효과는 봤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5번에 걸쳐서 합동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는 시장 지시사항이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실과에서 TF 해서 한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장님까지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련 부서에 한 공무원당 1개 업소씩 지정을 다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굉장히 고무적이시네요. 감사 자료 중에서 공회전 단속 현황을 보면 18년에는 124대를 점검해서 6대를 적발했거든요. 근데 2019년에는 138대를 점검해서 6대를 적발했어요. 점검 대수는 10대 가까이 늘었는데 적발 건수가 같거든요. 이거는 뭐 공회전 그런 차량이 없었다는 말로 보면 되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회전을 할 필요성이 없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도 인원이 많이 적은데 전체를 커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장이나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시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전기차 부분도 연차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올해 계획에 83대 정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버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도 작년에도 500대를 했고 올해 현재 250대 정도가 승인이 나가있는 상태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저녹스 보일러는 1년에 500대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사업 양을 대충 추정해서 잡는데요. 500대 작년에 했는데 500대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라는 것은 일반 보일러보다 녹스 배출량이 5분의 4 정도가 감소되는 83%가 감소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 대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비싼 부분에 대한 대당 16만 원을 보조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 반응도 여쭤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는 이런 대답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직원 불러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민 계도 인식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환경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 1나무 심기라든가 일회용품 쓰지 않기 아무튼 그렇게 내 주변은 내가 조금 쾌적하게 하는 그런 부분, 청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인식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대다수 시민들이 소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서 환경교육 같은 거를 늘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두 번 해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요. 계속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관내에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 과감하게 교육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세먼지 절감 해라, 미세먼지 심하다 이러면 시에다 계속 요구해봐야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하남시는 공사현장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공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미세먼지 그런 것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고 주변 나라들과 연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교육들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단체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이달 초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했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더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정부 추경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정부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2.6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 늦더라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해가지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실 미세먼지는 과거에 더 높았다고 그래요, 실제 환경운동가 강의 들어보면. 근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지만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게 높아져서 힘든 문제인데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노인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남양주랑 광주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같은 것은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볼 수 있잖아요. 환경망에 의해서 계속 정확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접목을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두루 갖도록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위원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언론 보도 내용 보니까 도내 평균 수치가 68 ㎍/㎥ 그리고 우리 시가 1월에만 88, 2월에 75, 3월에 78. 우리 31시군에서 최고를 기록했어요. 하남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미세먼지 나쁜 상태가 몇으로 기록되어 나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수치가 몇이 나와야……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는……

병용

정병용위원장

50㎍/㎥가 나오면 나쁜 상태로 평가되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30 정도가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위원이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국내 조사에 보면 국내에서는 항상 늘 그런 얘기해요. 중국산 미세먼지 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양들이 15% 정도 15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10∼15 정도 나온다면 국내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공사장이 100여 군데 넘어요,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공사장에 배출되는 것도 상당수를 차지입니다. 공사장에 나오는 게 자동차 배출가스 포함해 가지고 약 미세먼지 38%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우리 미사지구 공사장의 단속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단속한 내용 18년도 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18년도…… 예,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제가 미사지구의 공사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실제로 제가 공사현장 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줄이시는 것은 살수차를 많이 운영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살수차 한 대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블록 여러 공사장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축 연멱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고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리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가서 거의 계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 건축과라던가 주택과 이런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독권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 밖이 없다. 그럼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시민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요,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10억 원 예산 확보해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공사현장에 이런 측정기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좋은 시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실외 공기도 중요하지만 실내 공기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지금 단속 대상은 아니다. 마찬지예요. 단속 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측정을 통해서, 여성보육과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공기질 좀 좋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최종 실적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와 다르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C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실적에 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과거부터 있던 전체를 가지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지표가 0.476 정도 됐는데 1년에 4번 정도 체납안내문을 계속 발송했고요. 납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전광판 안내도 했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압류한다든가……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과장님 징수율이 낮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체납분이 그래서 징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체납이 정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보편적으로 그……

영아

이영아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선부담금 자체가 소액입니다. 고액이 아니고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에 대한 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자동차세처럼 선납은 아니고 후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용한 부분을 금년도에 부과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차량의 매매 과정에서 인수인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납부하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해태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회피를 하면 계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연도별, 분 기별 해서 5년치 실적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도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 환경보호과 때문에. 당시 라돈 침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역시 선두에 있었던 것이 하남시에서 사업을 라돈 무료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을 하남에서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그런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임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는 꼭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전기충전소 현황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미세먼지와 급성장 중인 도시개발로 우리 시에서 참 업무가 많으신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인일공제 등 발로 뛰는 업무로 시민들의 공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전기충전소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충전소 현황을 보니까 총 175기인데 민간부분은 제외된 것인가요? 제가 스타필드나 이마트 이런 곳에 가다 보면 거기 주차장에도 전기충전소가 있더라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175기는 하남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는 하남시 전체 현황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민간부분에는 어느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주차시설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민간부분은 주차시설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관내 전기차 등록 현황이 지금 현재 243대더라고요. 충전소 현황에 비해서 전기차 등록 현황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한전이라든가 한국환경공단 이런 쪽에서 무료로 충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도 포함해서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무료로 해줄 때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국민들 중에서 대부분은 80∼90% 이상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아직 충전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절감 대책 차원에서 추경예산도 편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3만 대 이상 보급하고 2022년까지 35만 대까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무료로 보급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근데 민간영역, 특히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는 잘 모르고 계신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근데 전에 제가 전기차 업무하고 충전 업무를 담당했을 때에도 한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1년에 몇 번씩 안내문을 무료로 해주니까 한전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된다 그런 안내문까지 충분히 해서 많이 보내드렸고 지금 현재 한전 측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이 무료 충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이렇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 예산이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게 어차피 정부 정책목표하고 같이 편승해서 가는 건데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 대수를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는 각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보편적으로 개인 말고 완전 개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분 개방을 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많이 충전시설을 확충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도 예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셨겠지만 흔히 오해들 하시는 게 현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전소가 설치되면 거기는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많이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완속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더라도 일반 차들도 주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신청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아마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게 논쟁의 거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도 이걸 계획을 하고 주민 홍보를 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께서 현재도 주차면 이 부족한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설치하더라도 일반 차도 이용할 수 있고 벽면에 부착하거나 전혀 지장 없게끔 요즘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주민들이 설치를 머뭇거리시다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아우디 정비센터가 어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우리 시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영을 하다가 발암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제재 권한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미 설치 신고는 됐고 가동 시작 신고도 접수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상 가동하라는 공문이 나간 건데 저희가 가동 시작 신고 수리 후에 훈령이 15일 이내에 정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고요. 정상적으로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하고 그 이외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미세먼지가 심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진다든가 그럴 때 그다음에 설 그다음에 명절이라든가 특수한 때에 그런 때는 수시로 언제든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저희 Q&A에도 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을 가동을 안 할 경우에, 비정상 가동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보편적으로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1차에 적발이 되게 되면 조업 정지가 10일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영업정지가 20일.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조업 정지가 10일 그다음에 2차에는 조업 정지 30일 3차에는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일단 3차까지 가면 허가 취소 이렇게 되겠네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어제 오픈이 됐지만 아직도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 초기라도 관리 감독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0-24페이지 공통 14번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및 정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 야생생물관리협회 예산이 250만 원, 성과평가결과가 86점이라는 소리인 가요, 이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2017년도 야생생물관리협회에 250만 원에서 2배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500만 원으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성과평가결과는 75점.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평가점수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드리고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 민원신고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단 운영, 지금 현재에도 17명이 주야로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분들의 실탄이라든가 후생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된 부분입니다. 민원 증가로 인해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 성과평가결과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되신다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게 항목별로 쭉 점수 매기는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같이 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도장시설이 있는 1급 자동차 공업사들 있잖아요. 아우디 건도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동차 필터 교환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거르는 게 있고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지는 게 있고 그렇대요. 그러면 초미세먼지 걸러지는 걸로 바꾸면 오래 쓰겠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지기 때문에 더 자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었어요. 비용은 배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게 자동차용인데 2만 5,000원인데 초미세먼지는 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하여 아우디 이런 거 있잖아요. BMW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가 주택가랑 같이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환경과 관련해서. 그러면 집진시설 밀폐 부스 거기에 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 우리가 지도 점검해야 되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 지도 점검할 때 필터의 상태라든가, 아우디 같은 경우도 3차 필터 정도 쓰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1차의 오염도, 2차 3차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실물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도 숫자로 표시가 되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숫자로 표시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육안상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필터처럼, 일례로 말씀드리면 그런 필터이고 마지막 필터가 활성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지나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폐색이 돼가지고 외부로 이 안에서 배기를 하는데도 배기가 잘 안되게 되어있지요, 폐색이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업자 스스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업자 스스로 잘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도 생기고 우리가 또 가서 지도 검점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하시고 그걸 6개월 한 번 하실지 1년에 한 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1년 동안 한 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제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박제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애물단지였어요. 제가 2017년도 행감 때 처음 이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관리 방향을 질문드리고 했었는데요. 지금껏 지하창고에서 썩혀져오다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내용상 보면 전시가 다 되지 않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주셨듯이 저희가 활용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7월 중에는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에 있는 부분은 상품성을 봐서 지속적으로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두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아마 전시 전체가 다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이니까요. 할 만큼 하면서, 한 번에 다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계속 출품해서 계속 전시하면서 그때그때 추이를 봐서 나중에 정 안되게 되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개인 소장은 불가능한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개인?

영준

이영준위원

개인 소장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일단 전시되는 건 전시품으로 나가가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창고에 있고요.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건설과장 한상용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자전거 거치대 현황 및 관리 현황, 폐기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현황 및 관리사항 및 자전거 폐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폐기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하남시가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흉물스럽게 쌓여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올해 장기 무단방치 자전거를 고작 숫자상으로 보면 여섯 대만 폐기하였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로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똑같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일차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이거는 며칠까지 안 치우면 처리하겠다고 계고서를 써놓고 그래도 며칠 동안 그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수거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다 별도의 표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차에 관한 수순을 밟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원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면 사설로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거치대를 설치해놓은 곳이 있어요, 공공장소.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봐도 진짜 오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도 다 빠지고 녹이 슬고 그 옆에 보면 또 담배꽁초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들을 그때 표시를 해놓으면 3개월 후에 가서도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면 그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적어도 세 번 정도 이상은 관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우리 직원들은 사실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고 공공근로나 이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 하남시가 청정하남이라는 단어에 맞게 건설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강성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오랜 시간 방치된 자전거로 보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 거치대가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치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는지 이런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현장 사업부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좀 더 보편화되고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조직개편 측면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에 자전거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지요. 관련 법이나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자전거 이용하는 생활 측면에서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남시가 자전거 남양주나 양평 쪽으로 가기 위한 중간통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남시 부분이 한 13km 정도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서울 쪽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도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봤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비교해보시면 어떤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서울시 쪽은 한강시민공원을 지나오고 또 남양주 쪽 건너가면 일반점포들 옆을 많이 지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하남시는 선동부터 팔당대교까지 거의 상가 옆을 지나가는 게 없이 바로 하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좀 편의시설 또는 음료수 하나 먹을,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도 자주 가본 건 아닌데요. 일단 서울구간 갔다가 하남구간을 통과하다 보면 참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환경조차 없어요. 내가 음용수를 소지하고 가지 않는 이상 끝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쉼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는 마당이고 하니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전거쉼터 정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시에서 2년 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덕풍천 하류에, 덕풍교에 메인 자전거 종합휴게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동IC쯤에는 종합이 아니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자전거 휴게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검토된 바는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권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하천 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하남시 의지로 넣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사 당정지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구간 내에 저희가 자전거 휴게소를 반영해달라고 작년부터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다 자전거 휴게소를 설계⋅반영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천 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기 때문에 문제없이 일단 설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하천 내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치하고 터하고 해서 일단 만들어놓으면 차후에 편의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설치된 다음에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과장님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양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이상하게 덧붙이느니 이왕 할 때 제대로 만들어놓는 게 하남시 이미지도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가 수도전이 그 위에 보면 뚝방길에 급수전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10여 년 전에 건설과에서 뚝방 위에다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휴게소가 수도 급수전을 크게 만드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급수전은 자기네가 설치할 수 있는데 수도를 거기까지 끌고 와달라고 해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하다는 것은 매점이랄까 판매시설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외한 자전거 휴게소로는 웬만한 시설은 다 충분히 갖춰지는 시설이 올해 설치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가림막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다 설치가 됩니다. 자전거 거치대하고 그늘막하고 벤치하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편의시설을 갖출 때 정말 제대로 갖춰놓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닥에 보면 자전거 표시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자전거 노면 표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분명히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디자인만 해놓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자전거 표지판도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다니라고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과장님 작품인가요? 이런 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꼼꼼하게 한 번만 생각을 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안 벌어질 텐데 참 그렇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저 가운데?

영준

이영준위원

아직 모르시겠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거 다 고친 줄 알았는데 남아있네요?

웃음소리

영준

이영준위원

철거를 했어도 결국은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참 진짜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요. 저기 가운데 있는 전봇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됐고요. 그리고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 부연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즈음에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임시포장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하남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토목이 후진국 수준은 아니고 이번에 저도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현상이 있었는데 작년 11월, 12월 달에 한 공사가 동절기 공사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을 임시포장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방치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 3월 달, 4월 달 그때 노면 임시포장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특히 천현로 그쪽으로 있었는데 시공사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한전 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바로 깨끗하게 시정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바로 재포장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임시포장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반듯하게 받쳐놨어야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통상황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도로 복구하는 데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잖아요. 현재 하남시가 도로 복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법에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방식하고 관리청이 복구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남시는 그동안에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아직 다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도로 사업소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규모를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큰 건 다 관리청 복구라고 해서 구청에서 복구비를 납부 받아서 사업소에다 납부하고 사업소에서 도로를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서울시는 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원인자 복구하고 관리청 복구 중에 하남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규모를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포장하면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그 밑에는 손을 안 대는 상태니까 시에서 복구하는 게 항구적으로 더 튼튼한 도로가,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도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건설과 인력 문제가 바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세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 부분에 대한 개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말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전거 휴게소, 쉼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하남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내용이 같은 건데 도로 복구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하남시에서 제도화시킬 수 있는, 하남시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2018년도 로드킬 야간 처리건수 및 관련 야간수당 지출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종 고양이나 강아지 등 동물의 사체를 저희가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일명 로드킬이라고 하지요. 제출자료를 보면 하남시가 처리한 로드킬 동물사체가 2018년도에 총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누가 처리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자료 드린 것의 현황에 월별로 해서 건수를 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면 약 600여만 원이 들어간 게 맞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600여만 원이 5월 달부터 12월까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700∼800여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략?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5월 달부터니까 1, 2, 3, 4. 4개월 정도 하면 그렇지요. 약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넉넉잡고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2018년도에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8년도에 처리한 것은 수로원분들이 처리한 겁니다. 수로원분들이 퇴근했다가 당직자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어디 동물사체 있다고. 그러면 수로원들이 현장을 가서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이 지금 제출한 실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 아닌 수당식으로 지급이 되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출장비 드리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랬는데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약 4,000여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용역이 체결되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올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올 12월 31일까지로 보통 1년 계약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4,000만 원을 하다 보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밤에라도 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거 원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로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것은 출장비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준 것은 이분들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체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이분들은 고려를 해준 겁니다. 결국은 수로원분들이 처리할 때는 연 1,000만 원이면 됐는데 출장비로, 용역을 줘서 4,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서비스 내지는 당직자가 수로원분들이 어느 분이라고 해서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퇴근한 이후에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돼서 고양이 사체나 이런 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되면 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차 타고 나가서 삽하고 마대자루하고 가지고 가서 고양이 사체를 도로 가운데에 가서 한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고 그거를 긁어가지고 마대자루에 실어서 폐기 처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 당직 서시는 공무원분들이 청원 비슷하게 거의 올라와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일을 분리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또 실질적으로 당직자분들한테 전화가 오겠지요. 길거리 가시다가 용역하시는 분들이 계속 도로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결국은 시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나가서 처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수로원분들한테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월급을 더 받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이나 밤이나 할 일은 다 하면서 처리를 다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3,000만 원까진 차이가 안 나겠지요.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시청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실질적인 것은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나야. 그런데 2,000만 원이라도 예산 절감 차원이면 이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으니까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수로원분들이 낮에도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 근로조건이 야간에 또 불시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로원분들한테 어떤 게 좋겠냐 했더니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수로원분들이 야간 불시에 불려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인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야간에 불시에 불려나가서 그거 치우는 것보다는 이게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당직자들은 거의 밤을 새우니까 연락이 오잖아요. 그때 새벽 1시건 2시건 전화를 받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로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로원 반장님하고 상담을 좀 해봤는데 자기네 하는 것보다는 용역 주는 게 낫겠다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이 조금은 그분들한테 활력도 넣어주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수로원분들의 전체적인 의향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으셔요. 현재 길의 로드킬을 처리하는 행정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설과 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원래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는 건설과 보수팀이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알기로 미화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게 자원순환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 마찰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그게 얼마 전에 건설부하고 환경부에서 공통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년 정도 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건설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상으로 관리자를 딱 지정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확실히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조금 실수한 것 같아서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공무직 관련해서 발언을 하실 때 그분들은 항시 일을 대기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못 받는다는 둥, 일을 안 한다는 둥 그런 식의 표현은 자제해주셔야 돼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저는 처음에 로드킬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편의주의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하남시에서만 유별나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야간에 로드킬 동물들 경우에 당직 근무원들이 도로 보수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하는 시스템이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었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당직 근무자께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당직 근무자께서 나가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도로 보수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근무시간 내에는 당연히 도로 보수원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 당직자가 당직 근무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용역 전에는 저도 당직을 해봤으니까 그전에는. 당직을 해보면 전화를 그 당시에는 수로원분들이 안 하고 동물병원으로 연락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건국동물병원 몇 군데 지정을 해놔서 당직실 전화번호에 보면 동물사체가 생기면 건국동물병원으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건국동물병원에 전화하면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체계로 오다가 재작년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야간에 수로원분들이 한 게 자료 준 거 보면 18년도 5월부터 건설과에서 한 겁니다.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치웠고요. 18년 5월부터는 건설과에서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18년 5월부터 자료 제출된 게 여기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년 5월부터 해가지고 18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수로원분들이 출장비를 받아서 수행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고 3시고 사실은 전화 받는 게 물론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부득이 당직원들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으니까 처리해야 되고. 당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수로원분들께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대표자께서는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간담회 하셨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간담회는 안 하고 우리 수로원분들이 총 열다섯 분 계신데 그중에 저는 반장님하고 주로 의사 통화를 합니다, 대표분이시니까요. 반장님하고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화로 얘기하신다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지요. 반장님이 매일 올라옵니다, 건설과로 매일 올라옵니다. 서로 얘기하는 거지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위원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생각은 어떠냐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하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로원분들은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의견수렴을 수로원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말에 앞서서 이렇게 로드킬로 용역까지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도로 보수원도 오해 없고 미화원도 오해 없고 담당 공무원도 오해 없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현재는 용역 주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용역을 벌써 시작한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용역 시작한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산도 세워졌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산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그분들은 퇴근 후부터 다음 날 출근 시까지, 휴일 날은 24시간 풀로 차량하고 그분들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치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는 이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년 단위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올해 일단 1년 해보고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는 고민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한강변 우성골재 소송 진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자료 요청은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다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게 2016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칫 그 주변으로 보안등이 없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우범지역화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들을 무단투기해서 쌓여지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이 미사지구에서 건너오는 보도육교가 생겨가지고 우성골재 앞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바로 미사지구에서 강변도로를 횡단해서 넘어오는 보도육교가. 보도육교 생기고 나서 자전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입구하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한도 내의 범위는 전부 다 이전 달까지 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그 안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져있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한 차 정도 쌓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다음 주 중으로 같이 치우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공원조성화 사업 진행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조성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이런 문제들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쪽에는 보안등 설치가 혹시 안 되나요, 야간 같은 경우 대비해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보안등은 목적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거는 나무고아원도 그렇고 저희가 한강 아래는 사실 새벽 2시부터인가요? 한강 안에 있는 조명시설은 일시적으로 다 꺼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생태계 때문에. 반드시 밝혀놓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새벽 4시쯤, 5시쯤 가보시면 암흑천지일 겁니다, 불빛 하나도 없이. 밝혀놔야 되는 건지 여부는……

영준

이영준위원

꼭 비춰야 된다는 것보다는 약간의 우범화될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가로등은 아니더라도요. 일단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좀 두고 보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정 문제되면 CCTV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지내보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선동IC 확장 설계자료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의 급속한 확장에 늘 우리 부서는 밖에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에서 미사지구 상습 교통정체 지점인 선동IC의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미사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에 선동IC 부분 누락된 문제점을 잘 도출해가지고 이것을 LH랑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40억을 LH가 전액 부담하게끔 이번에 선동IC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우리 시 예산 절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력으로 성과시상금 11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좀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혁신기획관 감사 때 제가 포상금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요청드렸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 예산 절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현황을 살펴보니까 올해 4월 설계용역 착수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설계 추진 중이고요. 내년 3월에 공사 추진 예정이신 것 같은데 대략적인 대안은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대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2번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지금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선동IC 완전입체사업과 일부 중복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사지구의 교통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체사업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궁금해서 그런데 완전입체사업의 예상 사업비 규모와 그 효과는 지금 이 확장공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추진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동IC가 18년 2월 달부터 LH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자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나가자고 처음 발의됐던 게 18년 6월입니다. 그런데 교산지구 발표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8년도 12월이지 않습니까? 선동IC 지금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산지구 훨씬 이전에 이미 LH하고 협의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하면서 LH에서는 처음에 2월 달에 접근할 때 20억 정도면 자기네들 부담하겠다. 20억 정도면 하남시에 줄 테니까 하남시에서 교통 해소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실무담당 과장이니까 20억 가지고 LH에서 받아서 하느니 차라리 하남시에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00억 정도는 줘야 거기가 제대로 개선이 될 거 아니냐. 100억이냐 20억이냐고 서로 싸우다가 교산지구 발표가 나면서 국토부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걸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있는데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금하기는 어려우니 당장 LH하고 협의된 내용도 있고, 2월 달부터 협의를 해 왔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40억 정도 범위 내에서 빨리 하남시에서 설계하고 LH에서 돈 내고 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국토부에서 중재를 서 줘서 급히 올 2월 달 국토부에서 중재 결정이 나서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입찰 사업비 규모는 대략 100억 정도이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100억이라는 건 기술자들이 금액을 논할 때는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정도 용역은 줘야 근사치 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100억이라고 하면 완전 입체까지는 아니었고요. 100억이라는 돈으로 거기에다가 완전 입체는 불가능합니다. 완전 입체 들어가려면 기술적인 판단으로 해도 600∼700억 이상은 들어가야 완전 입체가 되지 않을까. LH에서 20억이라는 돈은 1차선으로 올라가던 것을 2차선으로 올라가는 거 정도 하는 금액이 20억 정도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탠 건 신호등 없이 로타리식 그리고 가무나리에서 나오는 차량들 돌아가는 대책 이정도 하면 50∼60억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사항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100억을 제가 처음에 협상해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듣고 든 생각이 현재 확장 사업을 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선동 IC 완전 입체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혹시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확장과는 별개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국토부에서는 선동 IC 완전 입체는 수석대교랑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걸로, 그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잡아드릴 부분이고 저희는 선동 IC 1차 사업에 대해서만.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번 항목에 현재 협의중이긴 한데 개발제한구역 협의에 따른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되면 3월 착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면이 나와야 협의를 보는데 4월 8일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장 측량이 끝난 상태거든요. 협의 볼 수 있는 도면 정도는 꾸며져야 빨리 개발제한 협의를 보고 일부 구간이 강동구 행정구역 내거든요. 강동구하고도 협의를 보고 빨리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꾸며져서 협의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적어 주신대로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로 절차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부서에서는 미사지구 도로부분 및 시설물 이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님이랑 여러 번 점검도 하고 일부 구간 이관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LH하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주자분들 참여시켰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입주자분 구두 합의된 걸로 해서 입주자분 도장없이 시에서 LH 하고 협약서 체결해서 받는 쪽으로 6월 중으로 종결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나중에 이관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까요. 파손된 도로도 재포장하고 올해 말까지 하자보수 도로부분 하고 LH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도로도면 청소차량도 기부채납받기로 했는데 아직 인수받은 건 아니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협약 초안이 서로 교환하는 중 이니까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LH로부터 요구하셔서 우리시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관 과정이 계속 더 남아있을 텐데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LH에서 더 요구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물순환 시스템입니다. LH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보수를 해서 시에다가 넘기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덕풍천 같은 경우 1일 1만톤 이내로 해서 펌핑해서 그정도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망월천이 덕풍천보다는 좁지만 그대신 중앙호수가 있잖아요. 물량이 최소한 덕풍천만큼은 흘러야 되는데 거기가 덕풍천 흐르는 물량의 절반도 흐르지 않고 있어요. 취수구 문제인데 취수구를 LH한테는 완전 재공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LH에서는 완전 재공사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니까 보수정도 해서 하남시에 넘기고 싶은, 그건 좀 강력하게 재공사하기 전에는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물순환시스템은 협약서와 별도로 가는 거고 아직 준공이 안됐지 않습니까? 물순환시스템은 3단계입니다. 정식 준공은 올 9월달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준공이 됐고 일부는 3단계에 포함돼 있는 망월천변 자전거도로입니다. 망월천변 자전거도로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2개가 뚫려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으로 포장돼 있고 하나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돼 있고 이건 분명히 기능이 다른 도로인데 그냥 도로가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하나는 보행자 도로인데 거의 의미없이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도로인수인계 받는 협약조건에 그걸 명시를 하기로 했어요, LH하고. 이건 설계부터 재설계해서 공사까지 완전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사까지 마무리 짓는다, 기한과 관계없이. 그건 협약서 문구에 별도로 넣기로 했습니다, LH하고.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업무에서 누적된 전문가다운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풍산지구 이관 과정에서 우리시가 요구해서 100억 이상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순환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의견들 잘 종합해 주셔서 시의회에 만약에 주시면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LH에 요구해서 우리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더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남은 공정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하신 것처럼 잘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세월교 있는 데 있잖아요. 서하남으로 나가는 입구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덕풍천이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하남시 물차 있잖아요. 아마 외주 줬을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한 대, 어느 때는 석 대까지 와서 거기에서 물 취수를 하거든요. 생태하천조성팀도 있고 해서 이 부서에서 아마도 1만톤을 펌핑한다고 그러셨는데 중간에 물을 다 빼 가면 어떻게 되는 거고 물차를 외주줄 때는 물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비용을 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건설업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의 비산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물차 하지요? 그런 차인 것도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왜 여기에서 물을 취수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비싼 수돗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천수 취수에 대해서는 한강 홍수통제소 신고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천수를 취수하고 싶으면 한강홍수통제소에 가서 하천수를 취수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바로 취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신고해 주면서 하남시에다가 이렇게 신고해 줬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하남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겁니다, 신고된 사람만 그 물을 푸고 있는지, 신고된 물량대로 푸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된 물량은 이 사람들이 물을 푸게 되면 하남시에다가 물 값을 내는데 그 금액은 53원입니다, 1톤당. 아시다시피 수돗물은 1톤당 1,000원정도 하잖아요. 수돗물에 비해서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내줄 때 하남시하고는 공식적인 협의는 안 보고요. 전화상으로 협의를 봅니다. 거기에다가 물차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 주고 하지 말아라라는 방침을 받아 놓은 건 없지만 하남시 도로에 뿌리는 물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남시 먼지저감을 위해서 뿌리는 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준 차든, 일반 공사현장에서 뿌리는 물차든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한강홍수통제소와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물 뜨러오는 차들은, 우리 직원들이 가끔가다가 실제 허가 나간 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 신고된 차들이 많습니다. 1톤당 53원씩 하남시에다가 물값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한강홍수통제소에 하고 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고했다고 말했을 건데 수돗물을 쓰겠다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게 대답이 맞지 않지 않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분들이 말을 잘못한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다 신고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분들이 동네분들하고 자꾸만,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니까 마찰이 생기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신고된 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차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들에 대해서 다시는 다시 여기 오지 마시라고 계고하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늘막이 작년도에 비해서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그늘막 설치 건수에 대해서 사고 건수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늘막이 무너지든 쓰러지든 사고가 있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혹시 파손 같은 경우는 몇 개정도 있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파손 건수 아직 보고 받은 바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파손 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늘막에 대해서 부서에서 안전관리대장 기록하고 계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안전관리대장은 없고요. 수로원 분들이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수로원분들은 점검할 때 점검대장이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점검하면 수로원분들이 점검한 거 도로관리대장에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일지가 있을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점검관리대상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그늘막 관련해서 안전사고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수가 늘어나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씌워놓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그늘막 덮개를 씌울 때 그냥 입혀 놓는 게 아니고 덮개에다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축제를 홍보한다든가 각종 공공기관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냥 덮개만 씌워 놓는 게 아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매체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경기도조례에서 개정된 게 있잖아요. 그늘막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몰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올해 3월달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광고물관련 조례가 되겠지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덮개도 그렇고 그늘막 전체에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시에 적합한지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 시군에 보면 장수의자 설치된 거 혹시 보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장수의자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다리가 아프면 횡단보도 중간에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세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드시고 어딘가 앉아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없고 해서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보행에 대해서 장수의자를 설치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횡단보도 기능에 노란색으로 장수의자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런 의자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그늘막 시범운영 하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남원시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북측공원 넘어가는 폐천부지로 넘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육교 넘어가면서 나무고아원까지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간간이 나와요. 그런데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행자도로가 굉장히 험악해요.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개선이 안된 것 같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나무고아원 들어가는 길 거기가 주정차단속구역이 아니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차 단속구역은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러다가 보니 화물차들이 평상시나 주말이나 계속 거기에 덤프트럭도 대 있어서 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쪽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2018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하고 2019년도 건의사항이 있어요. 민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 3, 4년, 5년 전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검단산로 창모루길 농수로 복개 요망 해서 상수도과 있는 데 정수장 밑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전체가 다 인가요? 일부 폭 1미터 되는 그것만인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수로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거의 90%정도는 다 농어촌공사 땅이고요. 전답있는 부분 그쪽으로 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걸 저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토지사용료를 내라 그러고 있고.

성삼

강성삼위원

사용료가 비싼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용료가 직원이 출장복명한 게 있는데 연간 2,000만 원 그 정도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창모루길을 주민들이 복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복개 안 된 부분이 300미터 정도 있는데 복개를 하게 되면 산쪽으로 붙은 땅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로하고 닿게 되니까 경제적 상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 가지고 계신 분 사유지가 2필지 정도 들어가요. 통장님을 통해서……

성삼

강성삼위원

지적상에 약간 삐쭉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현 사항인 거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현장을 가 봐도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농어촌공사 땅이 농수로로 사용이 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협의해 봤는데 거기 내려오다가 BRT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농수로 물이 오다가 BRT 가는 삼거리 하고 애니매이션 고등학교 가는 길하고 그쯤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로가 하나 있어요. 비알티 뒤에 농경지가 조금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농경지 물 대는 부분만……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그건 실제로 쓰고 교산동 하고 이쪽은 물 공급이 현재는 되고 있어요. 교산지구 사업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는 물이 안 올라갈 건데 현재는 쓰고 있어요. 고골쪽에 현재는 이 물을 쓰고 있어요.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부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주택과 질의 C구역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거기는 용도폐지가 돼버렸어요. 아직도 거기 쓰고 있나 의문사항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덕풍천에서 밑으로 해서 남한고등학교 쪽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덕풍천에서 부터는 농경지가 없어서 사실상 농수로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조속히 농수로 복개, 장기적인 사항이지만 빨리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하천관리도 건설과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덕풍천이나 산곡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덕풍천같은 경우 의회사무실 바로 옆이니까 점심시간에 나가다 보면 덩어리 같은 게 둥둥 떠내려 와요. 그게 이물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끼 말씀하시는 거……

성삼

강성삼위원

이끼 그런 게 제대로 바닥청소가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돌에도 끼어서 돌다리를 건널 때도 보기가 안 좋아요. 위에 보면 퇴적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 년에 간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청소를 해야 될 것같아요. 광주에서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려서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전화를 했어요.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못 갔다 오면 못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하천이 있으니까 광주도. 연결이 되는 게 LH 공사에서 아직 이관이 안됐지만 저류조? 일명 미사강변도시 공원에 사시는 분들은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저류조인가요? 원래 명칭이 맞습니까? 저류조가 맞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류지.

성삼

강성삼위원

저류지인데 미사강변 분들은 수변공원, 이름은 잘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이관을 받아 왔을 경우 거기도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물이 계속 빠른 유속으로 흘러간다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노폐물이 안 쌓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천도 같은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 가서 연구된 자료나 어떻게 청소가 되고 어떻게 정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각 과에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천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이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일시적인 문제라 이때가 지나고 나서 빗물에 씻겨나가면 잊어버리다가 반복이 되는 현상인데요. 덕풍천, 산곡천에 물이 흐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수질까지도 깨끗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단시일 내에 이끼를 없애겠다 이런 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고 이끼 제거하는 것도 힘들고 발생원인도 어렵고 그런데 그건 한번 모니터링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대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자료들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행감이 23일날인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별도로 한번 뵙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전 질문이 아니라 이 금액이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내 도로 포장 보수단가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2018년도에.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본예산에 20억정도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보세요. 오타인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공통 2번인데요. 2018년도에 관내 도로포장 보수 단가계약 단위가 1,000원인데 5,200억이 나와 있어서 2017년도에도 그렇고요. 뒷 페이지에 가면 3번 제설창고 하고 부대시설 설치 공사가 9,600억 이게 맞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준

이영준위원

공통 2번 사항인데요. 각종 대형공사 5억 이상 현황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보니까 관내 도로포장 보수 단가계약이 5,400억.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 잘못된 겁니다. 5억 4,800입니다. 죄송합니다. 5억 4,800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건 원 단위로 돼 있는 거고 앞의 것은 천 단위인 거고요? 금액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5억 4,800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금액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자잘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파잖아요. 원래는 원상복구가 원칙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까 이영준 위원님 질문하셔서 천현동 덧대기 공사 얘기했는데 하남대로도 시청에서 쭉 가면서도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덧대기로 해놨는데 구배라도 맞춰놓으면 좋은데 덜컹덜컹 하고.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하에다가 상수도관이든지 전선이든지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개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건데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을 해서 침하단계를 좀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m20 폭 정도로 해서 포장을 절단한 다음에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1m 20 폭으로 해서 다시 복구하게 되면 도로가 얼기설기 기어입은 옷마냥 그런 현상이 되니까 원상복구는 임시로 해서 1m20 높이만큼 맞춰서 포장해 놓고 차가 다니면서 다져지거나 하면서 울퉁불퉁 다짐이 잘 된 데는 덜 가라앉고 다짐이 더 된 데는 많이 가라앉고 해서 울퉁불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한 차선만큼, 한 차선이 3m50정도 되거든요. 3m50 전 폭을 다 표면을 5cm 폭으로 갈아냅니다. 다 갈아내서 한 차선 전체를 다시 포장합니다. 도로폭은 1m20폭만큼 깬 다음에 다시 한 차선 전체를 포장하는 그 사이에 임시포장 기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임시포장기간은 대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한전에서 황산에서부터 한전 창우리 거기까지 끌고 가는 임시선로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남대로를 관통하는 도로였는데 그쪽이 천현사거리에서부터 애니고 사거리까지 그 도로가 작년 12월에 마침 도로를 깨고 임시복구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한 달정도 지나면 바로 했어야 됐는데 겨울 동절기 부실공사 때문에 그 공사를 3월 넘어서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이 1, 2월 겨울동안 불편을 겪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덕풍시장있는 데 그쪽 주변도 한 달이 넘은지 언제인데요. 대청로 있잖아요. 거기가 한 달 넘은지가 언제인데.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가 말한 구간은 작년 연말에 한 거고 지금 지하철공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 하고 연계해 가면서 조금조금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 복공판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흙을 되매우고 그 다음에 다시 터파기 해서 전선 관로를 묻어야 되거든요. 지하철공사 현장하고 서로 간에 공사기간을 조율해 가면서 그 구간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너무 오랜 기간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에요. 한달 석달? 그것도 아니에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앞으로도 1년 이상 더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너무 너무 피곤해요. 빨리 시정 좀 해주십시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전 선로가 예비선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선로가 문제가 생겨서 하남시가 정전이 되면 예비선로로 해서 하남시 전체적인 전원을 확보할 수 있게 중요 선로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이지만 하남시에서는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해를 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너무 긴 시간을 너무 희생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태풍이 오게 되는데요. 망월천 저류지라고 있었지요? 저류지에 물이 불게 되면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안전 수위가 어디까지 표기가 안돼 있다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위가 되면 구역을 못 들어가게 방지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류지가 망월천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건설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하천은 호수공원을 관통해 가고 있고 저류지는 공원하고 중복 결정돼 있어요. 저류지는 법상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 시설물이 되겠고 공원으로 중복 결정돼 있으니까 공원 부서하고, 그래서 수변공원이 사실은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세 개 부서가 공동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LH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까지 많은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3개 부서가 협조를 잘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LH하고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상층부가 2개 층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과 구간이 있고 위에는 공원녹지과이고. 공원녹지과까지는 수위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첫 번째 보행자도로 통행로가 5단지 쪽으로 수위가 낮다보니까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라도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