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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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안전도시국, 행정지원국,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왕선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운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기표 도로보수 및 자전거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동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구리시 동영상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중) 길게 안 봐도 되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영상

동영상장승희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구리시에는 길게 나 있는 길은 없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진을 보시면요. 저런 게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런 보도블록이나 인도로 겸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당장 여기 우리 아트홀 앞에도 저런 상태로 돼 있고요. 저런 부분들이 교통 약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길이고......

또 그리고 여성들이 구두를 신고 갈 때 불편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계속 보시면 저 사진 안에는 전부 다 갈매동이에요. 갈매순환로 중앙로 쪽에 저렇게 많은 곳이 되어 있는데 저 용도는 어떤 용도인가요? 눈에 뻔하지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과속을 방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장승희위원

방지턱이죠? 과속방지턱인데요. 왜 과속방지턱을 저렇게 해 놨을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일단은 통행자들이나 인도의 보행자들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보호를 하는데 사람이 걷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로의 저 사진을 보시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걷겠어요? 휠체어도 저 방지턱을 지나고요, 유모차도 지나고요, 어르신들, 아이들. 심지어 아이들은 건너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진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저 장면을 찍으러 갔을 때는 아이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요. 유모차에 아기가 자고 있는데 저거 건너다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한테는 썩 반갑지 않은 그런 현상이겠죠. 그런데 저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갈매동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저 정도의 방지턱은 무장애나눔길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되레 방해가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런 과속방지턱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에 1,118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런 턱이 생긴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또 과속방지턱의 정규 규격은 길이가 3.6m에다가 높이가 10cm 그게 정규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이 어긋난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 3,000만원 가지고 가장 시급한 그러한 부분부터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설을 2개 했고 또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은 다 파내고 다시 재설치하는 그러한 비용 해서 16개를 신설을 해서 지금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을

고생을장승희위원

많이 하시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과속방지턱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또 하나 보자면 저 장면 좀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곳은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오르막길입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과장님이 겨울에 저기를 올라가신다면 얼어있거나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신다면 편하게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올라가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 부분도 내려오는......

저거

저거장승희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니고 자원회수시설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올 봄에 쯤은 저것을 제거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거를 안 했더라고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저 과속방지턱이.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저것은 없애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장애나눔길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갈매동이 되길 바라고 과속방지턱은 우리를 위해서도 규격에 맞춰야 돼요. 저도 작년에 뭐 규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갈매동 담터 쪽에는 살인무기 같은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루빨리 개선해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좀 편하게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추진 계획대로 바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없으시면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몇 개있죠? 위원회 운영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희 감사 자료에는 기술자문위원회, 도로관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하나를 누락시켰습니다. 누락시킨 부분이 하도급심사위원회라고 그거 해서 총 4개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양경애위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그건양경애위원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 3개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일단 기술자문위원회 보면 이 3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하면 성비가 다 남자라는 거.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잘 아시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을 넣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성분들로만 되어 있죠? 전문 직종.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설계시공이라든지 또 어떠한 건설현장에 시공 분야를 갖다가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3월 달에 기술자문위원회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례모임을 거쳐 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서 50명으로 새롭게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명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성비가 맞게끔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특히 저희 분야에서 여성위원들 비율이 맞출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특수한 그러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려움이 있죠? 여기 보면 31명 중에 1명만 여자거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양경애위원

부시장님 여자 혼자고 다 남자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기술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여기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한 분 되어 있어요, 부시장님.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문제

문제양경애위원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위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여자 분이 여기는 전문위원이네요. 계시는 분이고. 어쨌든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지적할 게 많아요. 기술관리위원회 보면 19년 3월 20일 날 다 이미 위촉 기간이 끝났어요. 당연직 빼고 다 끝났는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이번에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시키는 과정 중에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고......

성을

구성을양경애위원

할 때 특히 성비 신경 써주시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이거는 2월 2020년이네요. 이거는 아직 덜 끝났고 그다음에 지하안전위원회 여기도 날짜가 새로 여기도 했는데 성비가 안 맞고.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잘 좀 해 주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히도

다행히도양경애위원

보면 여기는 위원회 인원이 많아도 보면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나가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집행 밥 먹을 때 돈은 누가 내요? 각자 냅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까지 4개 자문위원회이나 위원들이 회의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서로 바쁜 관계로 집합회의를 못하고 서면회의를 하는 관계로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아, 서면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면인지 대면인지 그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집행예산액도 없고 운영 방법도 한 군데만 서면 4번 써있고 나머지 안 써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확연히 좀 보이게. 그리고 회의를 하면 사실 저희도 회의를 많이 가봤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예산 집행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하셔도 되는데 전혀 안 하셨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북부간선도로 방음벽에 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릉에서 구리IC간 광역고속도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기가

거기가양경애위원

언제 확정되었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007년 12월로 광역도로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07년도.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기를

여기를양경애위원

가면 이렇게 많은 각 계층의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북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 지금까지 굉장히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추진 일정 있을 거 아닙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잠잠한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매일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구리IC부터 태릉까지의 방음터널이 우리 구리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전임 건설과장님들의 노고를 한 번 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2019년 6월 5일 지난주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국토부로 상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4, 5년에 걸쳐서 전임 과장님들이 열심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부와

국토부와양경애위원

기재부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경애

양경애위원

아,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럼 이제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또 다시 정리를 좀 하고 또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상정을 하게 되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러면 2009년 10월경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걸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2009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 12월에나......

설계

기본설계양경애위원

해야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금년도 12월에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하게 돼 있고......

경애

양경애위원

12월 달에 준공을 하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적에는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6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하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6월 5일 날 국토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10월 달 경에 기재부로 올리게 되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12월 달쯤 다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서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구리IC∼태릉 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공할

착공할양경애위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내년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하게

확실하게양경애위원

믿어도 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그 상황이고요, 위원님.

좋은

좋은양경애위원

소식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 북부간선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하루빨리 방음터널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소음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저

마저양경애위원

제가 할까요, 계속?

장진호위원장

예, 마무리 질문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도로과 사진이 있죠? 보수 좀 해야 될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가까이 좀 잡아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닥에 쭉 금이 많이 갔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자원회수시설 쪽에 왕숙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자원회수센터 가는 길인데요. 가운데로 보면 줄이 굉장히 길게 쭉 터져있어요. 거기가 뚝방길이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하고 좀 흉물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균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제가 동에 근무할 적에 그쪽 항상 다니고 그러면서 늘상 봐왔던 도로입니다.

왔던

봐왔던양경애위원

부분인데 그런데 왜 못했어요, 공사를?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점점 크랙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점점

점점양경애위원

한 번 벌어지면 쭉 저런 식으로 연결돼서 터지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빨리 보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이런 균열과 발생한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수과에서. 이렇게 균열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일 많은 게 도로 파손, 금간 것 이런 것이더라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면 포장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비용이 들고요. 요즘 도로포장재가 발달이 돼 가지고 보강재라고 있어가지고 저 크랙 간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 20cm 정도 간격으로 해서 보강하는 그러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이 조금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좀 부탁하고 다음에 또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여성회관 앞인가 인창중학교 앞인가 모르겠네. 인창중인가 여성회관인가, 여기 앞이? 여성회관 주차장 입구.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여성회관 같습니다.

차장

주차장양경애위원

입구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하나 더 해 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지금 패인 데 보이시죠? 여성노인회관 앞의 주차장 입구예요. 그곳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또 턱이 있어서 그냥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런 사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턱이 없어도 불편한 어르신들은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 턱으로 인해서 더 위험성을 유발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심해요. 심하고 많이 패였어요. 패여서 젊은 사람도 걸리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인창중학교 앞입니다. 지금 블록을 한 번 보세요, 보도블록. 굉장히 낡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아서

낡아서양경애위원

아니 저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저 블록만 저렇게 손을 안 대고 정리를 안 하고 저렇게 해 뒀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인창중학교 앞이 거기가 지난번 비 왔을 때 저도 나가봤지만 침수도 저렇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되거나 그랬을 때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금번 6월 중에......

경애

양경애위원

6월 중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6월 중에 보도블록하고 침수되는 그러한 부분에 공법이......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뭐 저야 비례니까 그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제 집이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는 길입니다. 한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블록이 다른 데 다 깨끗한데 여기만 어떻게 안 깔고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질이 들어와서 몇 번 나가봤는데 정말 거기만 너무 지저분하고 완전히 패여서 블록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정비를 잘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맞은편 6단지 쪽과 2단지 방향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 앞 부분만 그대로 있고 또 그 아래쪽은 아예 또 안 했어. 그리고 제가 거기를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니까 경비아저씨가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뭐하냐고 그러셔서 이런 저런 얘기를 정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비만 오면 경비아저씨가 물을 퍼낸대요. 거기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턱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

있는양경애위원

거 아시죠? 이렇게 약간 높아요. 턱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또 고여. 물이 고이니까 비올 때마다 거기 아저씨가 물을 손수 손으로 퍼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옷에 막 튀겨서 교복에 묻고 이러는데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처음 듣는 거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셨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이번 6월 중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또 특히 우기 때 우기 직전에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그리고 보행자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믿겠습니다, 6월 달. 예, 아무튼 이 파손된 거 모든 걸 잘 조치해 주시고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풀이 많이 난 거 보이시죠? 토평교 아래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토평교 아래......

평교

토평교장승희위원

아래가 이게 고속도로에서 우수관을 통해서 물을 내려가게 해 놓은 것 같애요.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곳 하고 렉카가 보이는 쪽 하고. 보시면 돌출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거가

자전거가장승희위원

지나갈 수 있겠어요? 사람도 지나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도 있고. 장마 전에 저것도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바로 즉시.

들이

시민들이장승희위원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빨리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갈매동 아이파크와 갈매주공 3단지 뒤편 산책로를 가보신적 있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항상 출장길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을

영상을김형수위원

한 번 볼까요? (영상화면 상영 중) 예, 보셨죠? 영상을요. 갈매동은 신시가지에 갈매천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산책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갈매 주민들은 소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산책로는 가벼운 조깅 코스와 가족 나들이 코스 등으로 애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아름다운 길이 조성된 것은 갈매행복주택지구 개발로 만들어졌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이 아름다운 길이 별로 아름답지 않게 갈라지고 내려앉고 있습니다. 불과 3년여 만입니다. 부실공사 아닌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저류시설이 공사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통해서만 저류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공사 차량들이 다니고 그래 가지고 가운데가 저렇게 크랙이 가는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길을 안전봉으로 봉쇄해 버렸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봉쇄돼 있습니다.

진단

안전진단김형수위원

해 보셨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런 분야는 안전진단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업자는김형수위원

누구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한라건설입니다.

김형수위원

한라건설에서 그럼 보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한라건설에서 원인자 부담 자기네가 망가뜨렸으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수리했고 지난번에도......

인자

원인자김형수위원

부담으로 한라건설에서 해야 된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류지

저류지김형수위원

공사는 끝났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한테 한라건설에서 보고된 사항을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운동시설 또 그리고 휴양시설 또 그리고 수생식물을 심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전기 공사하고 가로등 공사가 아직 덜 끝났다고 7월까지 이렇게 연장될 거 같은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김형수위원

좀 더 연장될 것 같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저 길은 갈매동 주민들이 언제쯤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늦어도 7월 말 중에는......

김형수위원

7월 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완벽히 보수를 하고 해서 저희가 확실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빠른 시일 안에 갈매동 주민들이 다시 이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음은

다음은김형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름마을 그리고 원일아파트, 삼성아파트 사이에 아름마을 소공원 가는 길이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형수위원

인도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고민 고민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협의를 돌렸습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돌렸는데 경찰서에서 아직 협의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 돌린 내용은 중앙선에 노란 실선을 유지하면서 한쪽에 규제봉을 박아가지고 사람이 인도에 보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보냈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법이 가장 옳은가 하고 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놓은 게 그게 지금 폭이 7m 30이거든요.

김형수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래서 가운데 중앙선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차도와 차도는 5m를 확보하고.

김형수위원

5m로 될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서로 교행하는 5m는 가능하거든요. 차가 서로 교행할 때.

김형수위원

2.5m면 차가 교차할 수 있나요? 2.5m, 2.5m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차폭은 한 1.8m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또 차량 통행들이 또 항상 많은 데는 아니니까 저희가 또 한편으로 구상했던 게 5m 폭을 차도를 유지하고 2m 30에 대해서는 우리 철제 ㄷ자형 볼라드를 박아가지고 2m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행자

보행자김형수위원

다니는 길이 그럼 몇 m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총 거리가 7.3m에서......

행자

보행자김형수위원

쪽 인도가. 얼마쯤 나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인도는 2m 10 내지......

김형수위원

2m......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10.

김형수위원

2m 10?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볼라드가 폭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김형수위원

2m 10이면 한 30 갖다가 도로로 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차량이 2m 50이라면 1m 8이라고 치더라도 교차하는데 좀 너무 좁기 때문에 양쪽에가 공간이 10, 10 떨어진다고 하면 벌써 40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2m 50에서 5m면 5m 40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30 정도를 떼어다가 도로로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인도가 좀 좁더라도.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고 또 그리고 아름마을하고 원일아파트하고의 사이는 또 자닮유치원 앞은 건너편은 공원이 있어서 인도가 있지만 자닮유치원 쪽은 인도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위험하잖아요?

김형수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또 그리고 거기에서 다우림아파트 쪽으로 토끼굴 쪽으로 가게 되면 폭이 또 다우림아파트에서 인도가 오면서 거기서 끊어져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형수위원

신중한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고요. 소공원 뒤에 가면 오리 키우는 사람이 오리 몇 마리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냄새가 자닮유치원까지 오리 냄새가 나나봐요. 그것도 한 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자닮유치원 밑으로 성원아파트 사이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끝난 다음 12월 28일 날 그 하수관 막혀가지고 얼음이 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이 얼음이 얼어있는 걸 모르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벽에 머리를 다쳐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그 주민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가 조용한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구리시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원래는 구리시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형수위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지금 저게 다 불법노점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기서 지금 하수구가 밑으로 있는데 구멍을 파가지고 호스를 그 밑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쪽으로 그냥 막 내려보내고 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영상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볼까요? KT 뒤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제2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옆으로 동궁장여관 쪽으로 보면 양쪽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영업 장소에는 오늘 영상 준비를 했는데 빠졌나 보네요. 전광판을 대낮에도 오징어볶음, 낙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영업을 않는데도 전광판은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양쪽에 컨테이너를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는 반으로 줄어들었죠?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차량이 교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저리할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잘못이 있고요. 도로를 불법 무단 점유하게 된 그러한 근거는 2013년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점상

노점상김형수위원

정비 위탁을 1억 3,000에 주고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형수위원

뭐하는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노점상 정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형수위원

있죠?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분들한테 대신 해달라고 위탁한 거 아니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분들 관리는 도로과에서 해 주셔야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사회복지재단에 미래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설립한 거기에 해서 4명이 있는데 그 4명에 대한 인력은 상이군경회에 우리 구리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2명은 인창동, 갈매, 사노 이쪽 동구동 또 2명은 이쪽 전통시장 쪽으로 하고 시간대를 아침 9시에 나와서 8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오후 1시에 나와서 밤 22시까지 하는 그러한 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하나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라서 그분들도 제대로 못하는가 봐요. 시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앞으로 숙제인데요. 적극적으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볼까요? 아, 저기 나와 있네. (자료화면을 보며) 대낮에 오징어 뭐라고 써있어요? 컨테이너로 장사하고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오징어볶음이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 저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저기 밑에다 전부 다 구멍을 파놨어요. 호스로 음식물을 막바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이 음식물은 막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왕숙천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한강 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로 단속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 한 번 봐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꽃길 즉, 말해서 꽃길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른 것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그 앞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오피스텔 신축공사.

김형수위원

오피스텔이 2개 양쪽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대형 공사 차량이 출입하고 있어요, 저기에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저거 뭐예요? 바퀴 달아가지고. 화분 이렇게 자기들은 멋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차 한 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형수위원

진짜로 즉시 철거해야 돼요. 도로를 왜 저렇게 저런 걸로 막아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나무로 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밤에는 영업을 해요. 나무로 좌판 막아놓은 데도 저것도 불법이에요, 일부는요. 그래 놓고 더우니까 안에 사람이 뭐하니까 밖에다가 테이블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게 결국은 자기들은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리시민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구리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철거해야 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 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맨처음에 노점상을 저기 해 줄 때 한 5, 6년 되나요? 구리시장 노점상.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013년도......

김형수위원

2013년도? 그러니까 5, 6년 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때

그때김형수위원

각서 받은 거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각서

각서김형수위원

내용이 뭐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2013년도에 지금 주차빌딩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을 건축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노점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계획에 의해서 그때 풍물거리 경기은행에서 이쪽 KT쪽으로 올라오는 수로에다가 풍물거리를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배경이 있었고요. 노점상 각서는 이행각서 내용은 "아래 사유 발생 시 조건 없이 자진철거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정비, 노점상 정비 사업을 수행할 때. 두 번째로는 공공 목적의 도로시설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 세 번째로는 노점상 운영 포기 또 전매·양도 시 자진철거한다"는 각서로 2013년도에 이렇게 작성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형수위원

내용을 보면 구리시에서 행정적 처분을 할 때도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임·전대를 해도 그거 없앨 수 있는 거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처음에 각서 썼던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쪽에는 지금 11개 박스 형태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전매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하고......

지는

나머지는김형수위원

원래 분들이 하시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세 군데가 전매가 아니라 임대한 그러한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김형수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난 3월 12일 날 신문 보도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거기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열한 군데, 지금 또 그리고 KT 뒷편에 제2공영주차장 주변에 열다섯 군데 또 그리고 전통시장 내 통로에 50개 하고 주변에 리어카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보면 거기 임·전대 했던 사람들은 철거 대상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임·전대하신 분들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분들 철거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각서대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저희가 그 부분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신문 보도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임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로법에 대한 사항 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를 뚫고서 한 그러한 부분들 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5월 23일 날 시장님 또 국장님 또 간부회의 당시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대책을 마련을 해 보자 하는 이러한 방안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돌다리에서 전통시장 입구에 리어카 노점상들도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거까지 조사해가지고 리어카가 주변에 6개, 7개 정도가......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리어카 보관소가 그 옆에 골목 복개천이 리어카 보관소가 되는 겁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형수위원

가면 차량이 그쪽으로 원래는 차량이 통행을 좀 해야 되는데 통행을 할 수 없게끔 다 막아놨어요. 그것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에

노점상에김형수위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중앙통로를 쭉 해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50개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거기서 그러니까 돌다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끝 지점에 보면 오른쪽에 생선 파는 데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케이드 사거리에 있는......

김형수위원

예, 아케이드 사거리 거기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생선 파는 데는 소방도로를 거의 한 1미터 이상 2미터 가까이 침범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보면요. 더럽기도 하거니와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구리시민들이 전통시장 그 중앙통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전대 금지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라도 언젠가는 철거 대상이지만 거기는 가게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도로를 침범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매번 행정감사 때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요. 참 그분들은 무슨 빽을 믿고 저러나 싶어요. 그거 조치해야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짜로

진짜로김형수위원

과감히 조치해야 됩니다, 그거. 그거 때문에 그 언저리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침범을 하는 겁니다. 시범케이스로 그거 조치하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형수위원

시민 제보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갈매역 앞 횡단보도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갈매역 지하보도 공사 때문에 제가 자주 출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록이 많이 상해 있고 지난번 비로 해가지고 더 울퉁불퉁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역

갈매역김형수위원

아이파크 앞에서 갈매역으로 가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울퉁불퉁하고 이동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에 의하면 가로등 47번, 57번까지의 보도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의 가로등 사이죠. "갈매역 지하보도 공사로 인해 임시로 설치한 횡단보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공사으로 인해 횡단보도에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하도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하보도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는 길이가 54m이고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이게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하고 했을 때 금년도 11월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11월에 준공이 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역사로 들어오는 그러한 횡단보도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될 수 있게끔 내일이라도 건설회사 한라건설회사하고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구역은 갈매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고 임시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통행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현장 확인해 주시어 갈매 시민들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이동하도록 보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민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 양경애 위원입니다. 돌다리사거리에서 검배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수택1동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항시 저는 도로과장이 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도심지가 지금 슬럼화돼 가고 있고 또 노후화돼 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또 나가고 그 빈자리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슬럼화돼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수택1동이나 이 주변들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도로과장 오기 전에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우리 1980년도에 구획정리 시행 신고가 돼가지고 89년도에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지금 40여 년이 지난 이러한 도로의 형태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마사회 쪽에서 수택2동 넘어가는 원수택로라든지 또 보원탕 앞에 우리 안골로라든지 또 마사회에서 구리초등학교 넘어가는 수택천로라든지 또 그 당시에는 검배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개선하고 다시 조성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조성사업의 선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론양경애위원

이렇게 보도 및 도로가 노후되어 지금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요. 정비하겠다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지난 전 시장께서 제가 생각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배경은 놔두고서라도 과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정말 진정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위원은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에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차 구간만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은행나무 가로수를 모두 베어버리고 새로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그 베어낸 은행나무가 뭐죠, 우리 시의?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시목입니다.

예.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몇 주고 이팝나무는 몇 주를 심었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은행나무 81주를 베어서 정리했고 이팝나무를 116주를 갖다가 새롭게......

서도

여기서도양경애위원

차이가 나죠. 81주를 제거하고 이팝나무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공간 많이 들어가겠네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115주나 심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양경애위원

은행나무를 그대로 만약에 살렸더라면 가로수에 대한 공사비가 모두 절약되었을 것이고 또 기존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그렇게 살리지 않고 모두 베어버려 처리하게 된 그런 이유가 또 뭔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최적의 가로수다 또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잘 살고 그러한 부분이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점점 커지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낙하해가지고 보행자들한테 안 좋은 도시경관 이미지를 주고 또 악취도 풍기게 되고 또 10년 이상 돼서 나무가 커지니까 주변 상가들이 또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측면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뿌리가 나무가 커지니까 뿌리가 자꾸 옆으로 인도 쪽 또 자전거 도로 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보도가 융기돼가지고 보행자나 자전거 도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제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지금 구리의 중앙 쪽도 그렇고 은행나무가 곳곳이 많아요, 큰 게. 다 그러면 뽑아서 처리를 해야겠네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구를

연구를양경애위원

좀 해 보시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양경애위원

저는 경제적인 걸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만일 30cm 굵기의 은행나무를 심으려면 가격 그 정보지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그루에 우리가 그러니까 뽑아낸 게 26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베어버린 은행나무가 89그루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1,465만원. 이걸 모두 베어서 폐기물로 처리하느라고 돈이 203만원인가 이렇게 나간 걸로 제가 검토해보니까 2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또 이팝나무를 심는데 한 주에 약 73만원씩 115주를 심었어요. 총 9,200만원 정도가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 보면 베어내지 않아도 될 은행나무를 베어버린 결과 3억 정도를 낭비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검배로 개선 조성사업을 하면서 차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저희가 토목을 하거나 시공을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지장물로 그러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각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2차 우리 걷고 싶은 길 검배로 마지막 그 420m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한다는 그러한 표현은 뭐냐 하면 2차 조성사업 그 구간에는 은행나무가 18주가 있고 느티나무가 50주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느티나무가 직경이 40cm 되는 거는 저희가 구입을 할려면 물가정보지에 6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주 600만원이면 그것도 3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조성사업 때 그 부분을 또 느티나무를 캐서 뿌리돌림을 해서 이거를 감아서 이식을 하고 또 이식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뭐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옮겨 이식을 심었을 때......

경애

양경애위원

살 확률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심었을 때 식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또 얼마나 되는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애

양경애위원

잘 좀 강구를 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앉음벽 화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배로는 상업지구와 구리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넓어야 하고 또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앉음벽 화단은 보기에는 좋지만 보도 폭을 감소시켰고 또 화단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오히려 통행 불편과 어떤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앉음벽 화단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저희가 공사 중인 2018년도 말에 설문조사를 209명에 대해서 했고요. 또 저희가 1차 구간이 조성이 된 다음에 2009년 2월 달, 3월 달에 1,14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로

제대로양경애위원

하신 거죠, 설문조사?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1,145명이면 뭐......

못된

잘못된양경애위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하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 봤더니 공사 시행 단계는 적합하다고 한 게 34%고 잘했다고 한 게 42%로 약간 상향됐고요. 또 부적합하다가 47%에서 부적합하다가 26%로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앉음벽 화단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계속 그게 통행에 어느 정도까지 지장을 주는지 또 그리고 도로가 백(back) 돼가지고 백 된 부분의 앉음벽 화단이 있어가지고 도로 통행에 더 불편을 주는 그러한 화단도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다시 바닥형 화단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더 문제점은 그 앉음벽 화단에 나무에 경관 조치했잖아요, 조명 경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정말

정말양경애위원

그거는 정말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경관을 설치하여 갖고 그 가로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검배로는 야간에 거기는 안 해도 훤하고 안 해도 훤해서 불빛이 있는 곳인데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고 또 오가는 차량 불빛도 있고 이런 경관 조명이 전혀 불필요한 곳에 왜 그거를 설치했는지 또 이해가 안 가고요. 전기료와 관리 유지비가 계속 들어 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거를 하루빨리 철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거는

그거는양경애위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당장 철거보다도 일단은 경관 조명을 오늘이라도 당장 차단을 시키고 전기를 차단을 시키고 조명등을 지금 뜯어내는 또한 비용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돈이

돈이양경애위원

또 들어가겠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앉음벽 화단이나 전신주, 통신주 등으로 인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예산에 비해 턱없이 기대를 어떤 솔직히 못 미치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철거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런 넓은 보도가 앉음벽 화단으로 인해 갑자기 또 도로 폭도 한쪽은 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또 전신주와 통신선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많이 얽혀 있고 또 시민들이 마음놓고 그런 데 걸어다닐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처음 계획하였을 때 전신주와 통신주 모두 이렇게 지하화하겠다고 했어요, 지중화. 하겠다고 했는데 보행에 지장이 없고 가로수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저는 계획을 하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2차는 지중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로

하기로양경애위원

한 거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좀 원점에서 1차 구간까지는 모델로 삼아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2차 구간은 우리 여기 안승남 시장이 취임한 뒤에 이렇게 거미줄 같은 이런 전신줄 또 통신선 모두 지하에 매립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참고하셔서 보고 또 40cm 되는 그 느티나무 가로수 요즘에 혹시 보셨어요, 가셔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제가 거기 근무했던 데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경애위원

이렇게 가로수 지금 굉장히 파랗고 예쁩니다. 1차 구간은 지금 보면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요, 날씨가 좀 더워서. 잎도 없고 참 썰렁해요. 2차 구간 반드시 오늘 한 번 나가보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양경애위원

그 느티나무가 우거져서 이렇게 녹음이 우거져서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느티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절감되는 사업비는 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임연옥위원

예, 먼저 하세요.

장진호위원장

아,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선 6기에 정말 획기적인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 복잡한 거리에 좀 구리시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볼까 해갖고 민선 6기에 야심차게 진행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교통 혼잡 그리고 또 사람들로 많이 통행되고 또 구리시장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돼가지고 위원들도 지난번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하고 반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대형모니터를 좀 설치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가 완공됐을 때 이 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민원도 좀 덜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양경애 위원님하고 반대쪽인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수택1동, 도로과장님이 동장이었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수택1동이 주 거리니까 그 동 주민들이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뭐 가로수가 아직 활착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하지만 이팝나무를 심은 그거라든지 또 도로에 지금 깨끗해진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동 주민들은 준공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저도김광수위원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상당하게 아, 이게 참 이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구나 이런 생각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는 일단은 끝났고 지중화 사업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쪽은

이쪽은김광수위원

진순대하고 검배사거리 약 500m 정도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460m 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한전하고 저희 구리시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비용을 같이 해서 지중화에 대한 안전 지중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계하고김광수위원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나오겠네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닙니다. 한전하고 50 대 50이니까 저희가 9억 5,000을 한전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전이

한전이김광수위원

나머지 통신사 조그만 통신사는 빼고 한전하고 구리시만 하는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조그만 통신사들, 통신사들도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들은 자기가 영세업자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60 부담하고 영세업자인 통신사들은 40으로 하자 뭐 이러한 건의까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50 대 50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 이제 여기가 모범사례가 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계속 거리마다 어차피 지중화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될 텐데 이건 뭐 이거는 어떻게 한전하고 계속 얘기가 된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2차 사업 구간 총 예산액이 14억 2,000이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9억 5,000은 한전하고 그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또 수택E구역 있잖아요? 수택E구역 지구 개선이 데시앙아파트 있는데 건너편까지 지구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또 수택E구역에서 그 공사 구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또 수택E구역에서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도로를 다시 정비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옥화식당 있는 GS마트 있는 거기에서부터 빵사랑 수택1동 사무소에서 나가는 빵사랑 거기까지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그러한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화

지중화김광수위원

사업할 때 거기?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렇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되면 다른 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때도

그때도김광수위원

한전 예산이 들어오냐 이거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모든 그 지중화 사업은 50만 시민 미만인 데에는 또 한전에서 50 대 50으로 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저기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재이용수 이용한 뭐 이 왔을 때 그 재이용수 이용하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광수위원

지중화 사업 그 도로도 할 겁니까, 그렇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을 시킬 사항입니다.

적인

장기적인김광수위원

안목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중화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거 지중화 사업을 지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재이용수도 준비하고 있어요?

상운

안상운도로행정팀장

그거 말고......

김광수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운

안상운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안상운입니다. 저희가 이 지중화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 시·군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갖고 50만 이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는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통계로 봤을 때는 작년까지 원래 50만 이상 시·군은 마친다 그랬는데 한 40%에서 한 50% 정도밖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지금 50만 이하 시·군들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걸 몰랐다가 작년에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 한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서 약간 평가를 해갖고 공모사업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던 데를 좀 갔다 와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한 데가 양평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양평군청 그 주변은 거의 지금 100% 정도 가까이 지중화가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양평군 직원한테도 물어봤더니 매년 그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러니까 양평군 같은 경우도 50만 이하인데 거기도 3, 4년 전서부터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전하고 했더니 이제 문서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6월 초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신청하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우리 옆에 도로보수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6번국도 쪽을 해서 일부 구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군요. 지금 누차 저도 시정질의도 해 보고 그랬지만 교문사거리부터 해가지고 돌다리 이쪽 이게 상당히 꼭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다 아시지만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꼭 공모사업 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검배공원에서 검배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옥화식당 뒤 블럭.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배달업이 상당히 성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달업이 성업하니까 시민들은 빠르고 편리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 장점은 있는데 이면에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점령해갖고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이틀 조치 취해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아마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한 번 현장을 방문했었을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광수위원

이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면 규제밖에 없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시민들의 저거거든요, 민원이거든요. 이거 꼭 강력하게 조치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은행나무를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원인이 냄새가 나고 상가를 가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도심 미관.

도심

도심장승희위원

미관을 해친다고 그러는데 노란 단풍은 도시 미관에 보탬이 되지 않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너무 예쁩니다.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은행나무는요, 나무 중에서 공해에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동안 구리시민이 자동차로 인한 공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전에 설명을 했듯이 은행나무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수백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리시의 시목이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은행나무를 자꾸 잘라내는데 그러면 시목을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이라면 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우리 구리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는 우리 그거를 정하게 된 계기는 KT, KT 안에 몇 백 년 된 그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이 배경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사견이지만 남이섬 같은 데 가게 되면 은행나무길이 정말 예쁘고 좋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이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부득이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검배공원 조성사업을 이제 곧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몇 백 m를 갖다가 은행나무길 또 뭐 몇 백 m 갖다가 느티나무길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해야 된다는 또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시목을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은행나무 갯수는 그렇게 시목이라고 자랑할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지금 이동돼야 될 은행나무는 18그루입니다.

장승희위원

구리시에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니요.

장승희위원

18그루......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 사업하고 직접 관련......

하고

사업하고장승희위원

직접 관련돼 있는 나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나무를 보호할 계획은 있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거를 파서 뿌리돌림을 해가지고 옮겨서 이식을 해가지고 또 그게 다시 살아나느냐. 다시 정위치에 심었을 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수령이 많을수록 고사율이 높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율이

고사율이장승희위원

높으면 그에 대한 연구를 해야죠. 고사율이 높지 않게. 이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살펴야죠, 이식을 할 때. 제가 작년에도 사진 찍어서 올렸지만 양평 쪽은 가까운 양수리 근처에 물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은행나무를 새로 옮겨 심었습니다, 큰 나무들을. 그러면 그쪽 지역 공무원들은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심었을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도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100% 다 산다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 이식하면서 죽을 것이다 예상하고 무서워서 이식 안 한다는 거는 그것은 구리의 시목을 은행나무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식을 하든 어쨌든간에 그 나무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고 혹시 지금 남아 있는 은행나무들이 가로수로 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어떤 점포 주인이 "우리는 이 나무 낙엽 떨어져서 쓸기도 힘들고 냄새 나고 그늘이 생겨서 싫습니다" 하면 또 자르시겠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거는 다수의 공익 측면을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그거 상관없이 잘랐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은행나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게 은행나무라고 생각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승희위원

구리 시목이 그런 은행나무여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베어 없어지는 게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정말 구리시 하면 은행나무다 하고 떠오를 수 있는 만큼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하든지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하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보호하고 보살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한 그런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제 순서 되니까 짧게 하라고 그래서 못하겠는데요.

웃음

장진호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과의

도로과의임연옥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가로등·보안등 정비공사 본예산 2억, 1회 추경 2억, 3회 추경 3억 8,000. 총 7억 8,000이 편성됐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18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올라왔을 때 겨울공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있는 거 가지고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가로등 빛이 안 나서 어두우면 의원님들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막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3억 8,000을 해서 총 7억 8,000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6페이지 보세요.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럼 사고이월은 즉 예측한 거잖아요. 사고이월 우리 의원님들 말이 맞았잖아요. 이거 사고이월 시킬 거를 왜 해달라고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6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7억 3,078만 8,000원, 이월액이 5,733만원 사고이월이고 준공시기가 2019년 6월 30일. 이해가 안 갑니다. 준공시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준공시기가 어디 있으며 6월에 완공될 거를 왜 3회 추경에 해 달라 그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매년 가로등, 보안등 또 자전거 이쪽의 등을 관리하면서 매년 한 7억 8,000, 뭐 7억 5,000,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 2차에 그 추경이 부족해가지고 작년 3회 추경에 11월 달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가지고요, 그때 준 금액 중에서 자재 구매 쪽을 12월 달에 완료했고요. 그 자재 구매된 내용은 LED등이라든지 분전반, 보안등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재 구입을 했고요. 사고이월 시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하고 할 때 바로 그 많은 품량을 다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정비를 하면서 공사비가 단가 계약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장비대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도를 넘겨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지출을 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이월을 왜 시켜요, 본예산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데. 추경은 말 그대로 아주 급한 거 해야 돼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를 사업기간 보세요, 사업기간이 6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도 충분히 되는 거고 아까 자재 구입을 몇 월 달에 끝냈다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당해연도 2018년도 12월에 자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자재 구입을 완료해요. 제가 물품대장 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 11월 1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11월 14일 날 구입해서 지출 발의 일자가 2월 24일이에요. 그리고 가로등 등 보완정비공사는 12월 24일 날 품의해가지고 지출은 2019년 1월 16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한 거를 왜 추경에 올리느냐는 거예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것도 한 번 해보세요. 이월액하고 잔액하고도 안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월액이 6,629만 2,000원인데 아니, 잔액이. 이월액은 5,733만원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해보면 예측 가능한 거, 더구나 도로 가로등 같은 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적하면 매년 갈매동 핑계대요. 갈매동도 예측 가능한 거죠. 갈매동이 어제오늘의 일인가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는 추경에 올리시면 안 돼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18년에는 시설비, 2019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됐어요. 이유가 뭐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LED등 구입이라든지 분전반, 자동점멸기 또 가로등주 뭐 이러한 구입에 대한 부분을 시설비로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게 되니까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을 수리 차원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지금 정리해 보면 민원 처리 등 소규모 부품 교체는 공공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LED등으로 지난번 저희 예산 편성할 때 74% 다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더 이상 시설비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 제가 본예산 짤 때 볼 거예요. 그리고 6월까지 썼으면 이제 본예산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20년에는 절대로 추경 올리지 마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택로

원수택로임연옥위원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교문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원수택로 보행 환경개선을 건의하셨고 2018년 7월 28일 날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직원들하고 면담을 시켜줬어요. 시켜줘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이게 공약사업이 원수택로 보행 개선 공약사업이에요. 물론 전체 공간은 힘들어요.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도 구간에 너무 큰 볼라드를 설치해가지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불편한 게 많잖아요. 시장 공약사업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확보예요. 저도 공약이고 시장님도 보행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철거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철거했다 다시 달고 참 이거 예산 낭비예요. 처음부터 할 때 전문가시잖아요. 또 더구나 과장님은 토목직이시라 아까 걷고 싶은 거리 얘기하는데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시대가 변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면 구도시는 또 할려고 그러면 구획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또 힘든 거 그거 좋은 말씀이시고 조금 이따가 걷고 싶은 거리는 다시 하겠지만 오늘이라도 아시죠? 어디인지는 아실 거예요, 담당자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믿을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도로법 61조에 도로의 점용허가라는 게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 23일 날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제가 4년간 계속 저 전통시장 불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하니까 안승남 시장님께서 TF팀도 구성하신다고 그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그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그 법 하면 되잖아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는 점용허가 받아야 한다. 제61조에도 그렇게 돼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꼭 지켜주시고 전통시장은 주무부서 혼자 못해요. 거기는 전통시장만 하는 거지 그 부수적인 거는 안전도시국에서 해야 돼요. 적극 협조해 주실 거 저하고 약속하실 수 있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걷고

걷고임연옥위원

싶은 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준공처리 해 줬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완충......

준공

준공임연옥위원

. 걷고 싶은 거리.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아, 1차 구간이요?

임연옥위원

예.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준공......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전신주하고 소화전 그거 이전을 안 했는데 해 줬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위원님 그거 전신주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아직 안전한 자리, 자리를 아직 잡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준공 허가가 나요? 이거 준공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조기표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한전주는 저희가 이설 요청을 했었는데요. 도로 쪽으로, 차도 쪽으로 이설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두 주 정도는 그대로 기존 자리에 그대로 서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준공 허가 내지 말아줘야죠. 그 소화전도 이전을 안 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한전주하고 공사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임연옥위원

소화전은요?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소화전은 지금 하나가 돌출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설비용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저희가 추가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걷고 싶은 거리.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를 허가해 주면 안 되죠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이거 준공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요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신주하고 그거를 안 넘기고 계속 추가비용은 들어갔는데 또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애초 실시설계 할 때부터 잘못된 거죠.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소화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었고요. 건물주가 설치한 소화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건물주한테 불법이라고 하고......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불법이 아니고......

하는

이전하는임연옥위원

걸 확약을 받고 준공 허가를 냈어야죠.

기표

조기표도로보수팀장

저희가 도로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거는 핑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전 위치예요. 지금 가뜩이나 어떤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말씀이 아주 재떨이 딱 털기 좋은 위치로 높이로 화단 해 줬대요. 아주 고맙대요, 큰 재떨이 해 줘서. 높이가 딱 맞는대요, 재떨이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감사팀에게 한 번...... 제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 허가 같은 거 제가 솔직히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이쪽 돌다리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아시죠, 돌다리?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차선입니다. 2차선이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남양상호신용금고 앞.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 보면 2차선이라서 거기 또 버스정류장까지 있고 전통시장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오면서 거기가 정체돼요. 거기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되면 거기에 또 불법주차해요. 아시고 계시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거기다가 또 쭉 가서 2차선으로 대면서 이쪽은 버스정류장이죠? 태평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직진 차선이 있고 이쪽으로 마사회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여기서 직진해서 오던 차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버스정류장 뒤로 쭉 서있어야 돼요. 여기 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딱 서버려요. 그러면 이 가운데 2차선으로 또 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좌회전 차선이고요. 그러면 2차선에 우회전 차가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버스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더 교통난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도 몇 번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또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이러한 곳의 전문가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조정토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준공검사를 해 주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녀보셔야죠. 그리고 밤에는 여기 다 또 불법주차 해요. 그러니까 차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 좌측 그 건너편 길 옛날에 태성문고 자리 있는 그쪽.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태성문고 자리..

기도

거기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예요. 여기 2차선으로 오다가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지나다 보면 또 넓은 공간이 있어갖고 거기 또 이쪽에서 막 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다가 차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직진하려고 딱 가다 보면 여기서 차가 돌발적으로 딱 나오죠. 거기다 또 밑에 내려가면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우회전 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차선이 두 개로 또 바뀌다가 세 개로 바뀌어요. 두 개로 바뀌다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부분 현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만두가게집 앞에 있는 그쪽 차가 갑자기 돌출돼 나올 수 있는 골목길 그 부분은 뭐 과속......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거긴 또 게다가 횡단보도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리고 거기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예요. 3차선으로 그냥 뒀으면 괜찮아요. 왜 갑자기 또 2차선으로 줄여놔가지고. 큰 재떨이 만들고 소화전도 안 옮기고 전신주도 안 하고 이렇게 교통을......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주민들이 좋다고 그랬는데 누가 주민들이 좋다고 그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게 설문조사 내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제가 택시 탔다가 구리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 그래요. 나무 심었다, 베었다. 대형 재떨이 만들어 주고 교통도 흐름도 엉망이고 밤에 심야에 택시운전하려면 겁이 난대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그나마 토목직이시라서 구획정리 같은 거 걱정을 많이 해 줘서 참 고마워요. 고마운데 이왕에 그쪽에서 동장을 하셨으니까 그쪽 사정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연옥위원

토목직이 오셨고 또 조기표 팀장님도 또 같은 건설 그쪽 기술직이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부분 정말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시민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거하고 달라요. 보여주는 행정 하면 안 돼요. 더구나 교통은 생명과 직결이 돼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 걷고 싶은 거리 개선방안 있으면 개선방안 찾으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물론 여기 계신 두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하신 거도 어떻게 전임 시장이 잘못했으면 후임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요. 법적인 책임보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건 또 시장님의 책임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솔직히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준공 허가 낸 거 잘못이다라는 것도 시인을 하세요. 하셔서 2차로 걷고 싶은 거리는 그쪽은 제가 굉장히 반대한 게 이쪽보다 거기는 공구상들이나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것들이 많은 상가지역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임연옥위원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도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예요. 더구나 그쪽은 또 수택E구역은 또 재건축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하잖아요.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와

그거와임연옥위원

맞물려서 또 보도블럭 깔았다가 또 거기 오면 공사하면 또 파헤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담당부서와 협조하셔서 예산낭비하지 않고 그쪽이나 어느 동이나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분 수택1동장님 하셨으니까 지역정서를 가장 많이 아시니까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원이

민원이임연옥위원

가장 많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야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1차 사업에서 미흡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2차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앞으로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과장님 말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바로 직전 동장님이시니까 믿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장진호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순서를 바꿔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행정지원국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감사에 앞서 각 동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갈매동장 박연곤입니다.

양광

한양광동구동장

동구동장 한양광입니다.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인창동장 김진희입니다.

칠수

김칠수교문1동장

교문1동장 김칠수입니다.

권호

안권호교문2동장

교문2동장 안권호입니다.

종선

임종선수택1동장

수택1동장 임종선입니다.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수택2동장 풍기성입니다.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수택3동장 왕창순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동장님들을 한자리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 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각 동청사에 운전직 공무원 배치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배치한 동청사 있나요? 운전직 공무원 배치된 곳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행정지원국장님 작년에 배치한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됐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 구리시 운전직들은 현재 여건으로는 지금 충원할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형수위원

검토하고 올해 또 검토하면 내년에도 검토하다 보면 배치가 안 되지. 그래서 각 동청사에 운전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고 또 사고율도 높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리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운전직 공무원 배치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김형수위원

그래가지고 재난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를 운전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운전활동을 할 수 있게끔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형수위원

주민자치위원 관내 주소가 전부 다 돼 있어요? 즉, 말해서 갈매동의 주민자치위원은 갈매동에 거주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형수위원

아닌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갈매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인창동 주민이 아닌데 인창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시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주소나 사업장......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사업장 주소지가 여기 관내일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장이

사업장이김형수위원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도 된다?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하면 그분들이 혹시 회의 대리참석하고 그런 예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주기

봐주기김형수위원

아니에요? 그런 예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이렇게 좀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관내 거주자가 아니고 사업장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분들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예』하는 동장 많음) 동구동청사 우기철에 비 샌 곳 있다고 그러던데.

양광

한양광동구동장

예?

비가

비가김형수위원

샌다고 그러던데.

양광

한양광동구동장

조금씩 샌 걸 지금 다 수리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수리했어요?

양광

한양광동구동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낡아서. 다 수리되었습니다.

기성

풍기성김형수위원

동장님 동청사 언제 옮길 거예요?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지금 원촌공원으로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먼저 승인해 주셨고......

다고

옮긴다고김형수위원

한 지가 도대체 몇 년 됐어요?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 심사해서 2022년 6월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거 옮기겠어요?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저 정년 전에는 뭐......

김형수위원

못 옮길 것 같죠?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불가능합니다.

창동

인창동김형수위원

리모델링 다 했어요?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예,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어제 블라인드나 실내에 선팅 작업 완료했습니다.

언제

언제김형수위원

이전할 거예요?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6월 29, 30 이전할 계획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29, 30?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예.

요즘

요즘김형수위원

구리시 관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현수막에 보니까 “통장님 모집” 이게 여러 군데에서 보이던데요. 지금 전부 다 충원 됐나요, 통장님? 갈매동 통장님 다 충원됐어요?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38개 통 중에 10통만 분리작업 때문에 안 돼 있고요.

다른

다른김형수위원

데 통장님들 전부 다 충원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동장 많음) 일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가 더 많죠? 수택3동.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공고 중인 데가 있습니다.

고가

공고가김형수위원

나갔어요?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예.

김형수위원

몇 곳이나 부족하죠?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지금 현재 한 통 부족합니다.

김형수위원

한 개?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예.

김형수위원

한 개 이상 된 지역도 있죠?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저희는 2개 통......

종선

임종선수택1동장

저희 2개 통입니다.

김형수위원

2개 통이예요? 수택1동?

종선

임종선수택1동장

예.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2개 통 부족합니다.

김형수위원

2개 통? 하여튼 통장님들이 빨리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통장협의회에서 제대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요즘 민원사항이에요, 이게요. 계속 지금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관내 거주자가 아닌데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을 않는데도 대리참석을 해가지고 사인만 하고 다른 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참석한 거로 한다” 이런 게 민원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민원이 올라올 리가 없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민원사항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 지금 근무하고 있죠? (『예』하는 동장 많음) 사회복지사가 하시는 일이 뭐죠?

진희

김진희인창동장

저소득층에 대한......

김형수위원

예, 대표로 말씀하세요. 한 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일. 아무 일도 안 해요?

장진호위원장

대표로......

기성

풍기성김형수위원

동장님.

기성

풍기성수택2동장

시의 그 사회복지업무 소관 업무를 다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따로,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맞춤형복지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청의 복지정책업무라든지 또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업무를 이렇게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형수위원

민원사항인데요.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한테 할 수 있는 일.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책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회복지사에 대한 무슨 일거리를 제대로 줘야 그 민원 발생이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분한테 물어보면 저기 가라, 저분한테 물어보면 저기 가라 이렇게 계속 미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꼭 규정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모든 업무를 그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사회복지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니까 아무한테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제가 사회복지 담당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딱 안내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안내가 안 되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저한테 안영서 직원이 제출한 건데 공석 내역을 달라 그랬거든요, 통장 공석을. 국장님 통장을 달랬는데 갈매동에 공석이 10명인가요?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 자료가 지금......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10통입니다, 10통.

임연옥위원

10통이 없다는 거가...... 아휴, 참. 그러면 수택3동은 전부 공석이 없나요?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지금 없고 6월 말일 자로 사직 의사를 밝혀서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교문

교문임연옥위원

2동은 없나요?

권호

안권호교문2동장

저희는 다 있습니다.

없는

없는임연옥위원

부서가 지금 수택동1동 같은 데가 수택1동, 2동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게 건의사항이 저한테 들어온 건데 그곳에 꼭 안 살아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동장님 판단 하에 그곳에서 예를 들면 작은 슈퍼같이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아시잖아요. 단독주택일 경우. 그래도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12시에 예비군 통지서 갖다 주고 민방위교육 갖다 주면 자고 일어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은 데는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셔서 통장님들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다 할려고 그랬었는데 동장님들 계셔서 동장님들 불편하신 거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신 거죠? 단독주택 많으신 분들은요. (『그렇죠.』하는 동장 있음) 그렇죠? 그런 거를 국장님이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어요. 계속 나부끼거든요, 현수막이. 그런데 동장님들의 노고도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는 곳은 그렇게 작은 슈퍼나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2, 30년씩 터줏대감처럼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그곳에서 몇 년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은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동장님들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장진호위원장

예,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어제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그 부서에서는 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재해 앞두고 장마철 앞두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빠진 거 있으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방독면은 뉴스에서 봤는데 300개도 있고 그렇게 자료는 저한테 내셨어요. 그런데 불량품이 많다고 그러니까 불량품이 정말 못 쓰는 건 갯수만 채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재해물품, 구호물품 그런 예비로 갖춰야 될 물품들은 재난대비를 앞두고 그거는 가셔서 그거를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갖고 없는 부서는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그쪽에 또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갖추어서 갑자기 대비하지 못하면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중에서 거의 다 본청에 과장님 경험해 보셨죠, 거의? (『예』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예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관례대로 전에 했던 거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거 빼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죠? 그렇죠? 따로따로 예산 올리는 건 아니고 특별한 거 있으면 올리고 관례대로 그냥 쭉 올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시죠? ...... 그렇게 하세요? ......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기획홍보담당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이 지난해 5,065억원 대비 14.68 증액한 744억원을 증액했고 5,809억원, 일반예산이 4,289억원, 특별예산이 1,52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체 동주민센터 2019년도 예산은 지난해 30억 대비 7.33% 감액한, 7.33%가 2억원이에요. 2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리시 총 예산의 0.6%를 차지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이런 점에서 “최소한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총 세출예산의 1%는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 입장에서? 동장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세출예산의 한 1%는 돼야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지금 구리시 총 예산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0.6%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기능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왜 그러냐 하면 최일선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 예산을 한 1% 정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서요. 그냥 동장님들은 한 2년 있으면 바뀌니까 그냥 계셨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라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각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빼고 지금 동청사 시설 관리나 시책업무 추진이나 통반장 운영이나 주민자치 운영이나 이럴 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 예산에 만족하느냐고요.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산에 여지껏 행정사무감사해 보니까 동 예산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동에서 관례대로 올리면 거기 예산이 세출예산이 많으면 좀 줄이고, 여기 예산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일부 주민자치 쪽의 예산은 재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화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특화사업 있을 때만 예산 올리니까 크게 불만은 없는 거죠, 그럼?

창순

왕창순수택3동장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거를 계속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예산 부분은 동에서 여지껏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의 아니, 전체 세출예산의 한 동 주민자치센터는 한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하는 동장 많음)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갈매동 청사 어떻게 됐죠?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중앙투자심사가 4월에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4월에요?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7월경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2005년도에 갈매동으로 우리가 들어갔었죠?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예.

김형수위원

2004년도에 들어갔어요, 5년도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로.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해온 동청사가 투자심사에서 계속 반려되고 반려되고 그러는데 세 번째죠, 지금?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예.

에는

이번에는김형수위원

될 것 같애요?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외부 제보한 사항이 계속 저거 했는데요. 체육시설이 포함돼가지고 체육이나 상가 근생이 포함된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층수가 두 개 층이 줄어가지고요, 수영장하고 각 체육시설이 제외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재검토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6층에서 4층으로?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예.

김형수위원

꼭 이번에는 돼야 됩니다.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매동

갈매동김형수위원

주민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했던 건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꼭 이번에는 돼야 됩니다.

연곤

박연곤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거 아시죠?

권호

안권호교문2동장

보도 통해서 오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움직이지만 임무와 자격, 임명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대요. 그러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준비 좀 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니다

없습니다장승희위원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개동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종하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종하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옥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송흥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호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형철 철도교통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제 질문은 혹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첫 번째를 보시면 사노동 안말 입구 횡단보도인데요. 볼라드가 앞에 보이시죠? 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인데 볼라드야 뭐 이런 거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나 그러겠지만 건너편을 보시면 건너편은 볼라드가 없어요. 그런데 본래 볼라드가 생긴 이유는 건너편에서 사망사고가 생겼답니다. 사망사고가 생겨서 여기 앞에까지 했는데 저 건너편에는 빼버렸어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건너편의 땅은 공OO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의 아버지다. 그래서 저기는 신경을 안 쓴다. 그렇지만 여기는 조금만 쓰러져 있어도 오고 좀 빼주라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작년에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과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라 경찰서 소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장승희위원

예, 사망사고 때문에 했다는데 좀 불합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사망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그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그러니까 사망사고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상대 쪽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불합리하다는 뜻인가요?

니죠

아니죠장승희위원

. 상대편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것보다는 이 볼라드 앞쪽에는 상가가 있어요. 규모가 큰 상가가 아닌 조그마한 상가입니다, 작은 슈퍼. 손님들이 주차해 놓고 담배도 사러 오고요, 5,000원짜리 밥을 먹으러도 오고 그러는 곳인데 후진을 하다가 저거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가 주인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차주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올해 또 부탁을 한 거죠. 민원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야겠지만 저 부분은 아마도 볼라드를 박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대개 주차구역이 아닌데 주차를 하거나 그래서 안전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승희위원

보이지 곳은 인도지만 보이지 않는 이 앞쪽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워낙에 좁아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좀 자기들도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면 갈매동 D1블록이거든요. 갈매천 옆입니다, 저곳은.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도도

인도도장승희위원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그런 곳에 한쪽은 주차가 되어 있어서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음은 같은 장소인데 위치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보행자 통로는 있지만 저런 주차시설 때문에 또 보행이 불편하겠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인데 중앙차선도 그려져 있지만 여기도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있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찬가지 인도가 없죠? 인도가 없고 여기는 중앙차선마저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보행을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동네는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대요. 물론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혹시 이런 길은 일방통행으로 차도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전부터 그런 제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가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갈매동은 무장애나눔길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 중에 옆에다가 차도를 좀 좁혀서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편하게 다니게 하고 차는 일방통행으로 다니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방통행은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쉽진

쉽진장승희위원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민원사항을 정리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대한

최대한장승희위원

동 주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불편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에 이곳은 저기 간판이 보이시죠? 간판이 보이면 어느 쪽인지는 아시겠죠? 오른쪽으로는 구리 천주교에 들어가는 길인데 저쪽에 지금 양산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쪽은 도로 끝하고 횡단보도가 바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은 도로 저 끝하고 횡단보도가 거리가 좀 벌어져 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쪽으로 바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횡단보도를 더 밀어서 그려주면 어떻겠냐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평면 교차로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해서 설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저쪽에 횡단보도를 옮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신호기 그다음 나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지적을 하신다면 이것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쪽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물론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련 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찰서라든가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험하지 않게 세세히 살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 유도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가 요즘 너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 이걸 요구를 합니다.

장승희위원

사망사고만 발생하면 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설치 기준은 있는데 사망사고나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요청

요청장승희위원

시에?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렇게

이렇게장승희위원

최근에 무분별하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생겨서 저도 그걸 느껴요. 여기 저기 좁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안골로도 마찬가지고 최촌마을길도 그렇게 설치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승희위원

다 최근이에요. 최근에 급격하게 생긴 이유가 무언지 꼭 사망사고가 생겨서 그러는지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편한데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 요청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또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승희위원

이 좁은 도로에 너무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런 거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했다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시에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망사고가 물론 발생했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골목에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골목도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무조건 하는 것은 좀 시민들에게 불편함도 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딸기원 교통문제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는 곳이 지금 동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문이죠. 동문에만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는데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충돌사고가 잦답니다. 충돌사고가 잦다보니까 서로의 책임 공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저 중앙선을 차선을 좀 바꾸면 어떨까? 노란 점선이나 아니면 이중차선. 그래서 서로 양방향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책임 공방전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현지를 봐서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림상으로는 지금 문제는 중앙선을 해 둔 이유는 양쪽에 차량이 교통을 하게끔 한 건데......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또 그런데 거기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이

주차난이장승희위원

심각한 곳이라서 어떻게 단속하기도 힘들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건의가 들어온 거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은 뭐 어떻게 하겠다 답변보다는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장승희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주차난 심각한...... 딸기원은 뭐든지 지금 불편한 상태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승희위원

거 잘 살피셔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불편을 겪지 않게끔 좀 봐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하나는 북부간선도로에 들어가는 곳하고 북부간선도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에 방지턱이 있는데요. 방지턱 바로 앞에는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방지턱을 보면 스키드마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행자가 있으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 문제도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저기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 아래 사진은 북부간선도로에서 동구동 쪽으로 올라오는 길 같애요. 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이 저도 가끔씩 다녀보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그것도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서 궁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한진그랑빌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차량 속도 감속 시설물인 조명 시설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차량은 많고 보행량이 적다”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 번 심의를 다시 받아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거는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잘 확인하셔서 기준에 맞게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장승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몇 대입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 현재 1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5대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양경애위원

2대를 추가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대 추가 이미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경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거기 인력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인력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관리자가 명이고 상담원이 2명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경애위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차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대당 6,000만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15대니까 일단 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9억원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

행정감사양경애위원

자료 48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9대인데 우리 시는 지금 15대고 또 금년도 2대 나와요. 이거 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법정 대수는 장애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200명 당 1대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9대니까 한 1만 6,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장애1·2급이.

경애

양경애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말에 현재 구리시 1·2등급 장애인 요즘에는 또 1·2등급이라는 말 안 하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표현하죠? ‘심한 장애’ 이렇게 표현하죠? 1,669명. 200명 당 1대가 법정 대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특별교통수단의 개념, 규정 해가지고 장애인......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법정 대수는 그런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차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국비라든가 처음에 특별교통수단을 만드는데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5대를 운영을 하지만 사실 하루 이용하는 사람은 한 8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예약이 불편하다. 그래서 200% 이상이 돼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을 그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분들의 주요 특별교통수단은 심한 장애인 그분들만 하는가요? 그분들만 이용을 하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제가 표현을 아까 그랬는데 1·2급의 그게 바뀌었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서 진단서라든가 기타 증빙을 가진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보호자가 두 분 정도는......

경애

양경애위원

아, 보호자가 두 분이?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장애인이 탑승을 했을 때 같이 하는 거.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등록된 그 이용자 하루 이용자는 평균 얼마나 되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평균 한 80명 정도가 이용......

경애

양경애위원

80명?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9월 현재.

떻든

어떻든양경애위원

지금 이용자들의 그런 불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그분들은 어떤 특별한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상담원이라든가 또 요즘에 운전자라고 그러나요? 운전자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양경애위원

과장님 그분들하고 얘기라도 나눠보셨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상담원이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상담원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친철교육도 하고 같이 고충도 듣고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양경애위원

좀 듣고요, 얘기라도 많이 들어주셔야 그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인 만큼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하나가양경애위원

더 있네요.

장진호위원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양경애위원

더 하겠습니다. 인창초등학교 앞에...... 사진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좀 봐주세요. 여기 인창초등학교 앞이에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두 장 다 보여 주세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며) 횡단보도 보이죠? 지금 이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내려와요. 그 체계하고 지금 저쪽에서 건너오는 체계하고 신호등이 똑같애. 지금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거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 우측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도 동시에 신호가 이용이 되고 아이들이 여기서 바로 내려와요, 그 차를 타려고. 그런데 바로 그 좌회전하는 차가 아이들을 덮칠 수가 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굉장히 어떻게 이런 신호등 체계를......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신호가 동시에 떨어져서 횡단할 때 이쪽으로 가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차하고 겹친다는 얘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내리막길 횡단보도 건너면서 내리막길 어린이 통로와 이렇게 합류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언제 이런 사업을 한 거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이게 준공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유니버설사업인가......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후문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고요. 도로확장공사는 교문사거리부터 인창초교 앞까지 공사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저기

저기양경애위원

나가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쪽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상태는 가장 최적의 상태다” 그런 얘기......

경애

양경애위원

왜 최적의 상태예요? 저도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민원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현장. 그쪽에 자문을 좀 의뢰를 하겠습니다.

들의

아이들의양경애위원

어떤 안전한 통학 문제 사고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이 정말 필요하고요. 신호체계가 제가 이렇게 안 맞는 데는 처음 봤어요. 보면서 제가 한참 서서 거기 지켜보고 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요. 또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특히 신호등을 보면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가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의 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혼자 교통과에서만 안 되면 이거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경찰서랑 같이......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같이

같이양경애위원

하셔서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신문에 보도된 거는 “출·퇴근 교통대란 해결하라”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이런 “교통대란을 해결하라” 이렇게 나온 거는 저희하고 똑같거든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가 생기면 저희가 다 교통량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저희하고김광수위원

연관돼 있어 갖고 이 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택 e편한세상아파트가 2020년 733세대예요. 2020년에 준공을 해요. 여긴 구 도심인데 이걸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시 정체구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 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을 거예요. ‘구리시청에서 암사대교까지 그 정체구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5개년 교통계획이 따로 하니까 중복 용역을 주면 좀 그렇다 그래 갖고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매일 가 봐도 시청에서 암사대교까지는 정말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아침 출근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답변 주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첫 번째 답변 e편한세상, 클래시아 그쪽 입주가 되면 교통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골로 부분에 있는 도로기반 시설은 확충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 정비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골로 부분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40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택동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노상주차장 8면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8면을 폐지할 거고요. 나중에도 다른 그러니까 클래시아라든가 소담원 자리에 있는 그런 송산DNC에서 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안골로 전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로서는 교통정비 그러니까 신호라든가 그런 체계를 바꾸는 그 상태는 할 수가 있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기반시설은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그쪽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를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한 번 돌려보셨어요? e편한세상이 곧 입주를 하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지금쯤이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한 번 돌려볼 필요성도 있을 텐데?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주민들이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 하여튼 정말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깜깜합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주변에 기계식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교통량하고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주차장 문제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아니 도로 정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역교통 대책이 미흡해 가지고 사실은 구리시 일원이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이 되는데 특히 저기 교문사거리부터 아천IC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별도로 용역을 하려다가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언제 나옵니까, 그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12월 정도에 나옵니다.

올해

올해김광수위원

12월에 나오면 용역이 나오면......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대책 방안을 여기서 모색을 해서......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과장님이나 여기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그거 조속하게...... 한 가지 또 있는 게 여기 대명수안이 한 700세대 들어오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더 지금 난리거든요. 교통대책을 시급하게 빨리 세워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리시 주차난이 그렇죠? 특히 수택2동은 다세대 주택 및 상가가 많고 또 이면도로가 매우 좁아서 주차 불편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러기

그러기김광수위원

때문에 거주자와 거주자뿐만 아니라 상가 방문 차량 등의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고 제보가 왔어요, 민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바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짧은 기간 안에 준공하기가 힘들거든요, 예산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각급 학교라든가 주변 그런 주차 공간이 있는 부분을 탐색을 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고양시, 안산시, 수원시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 가지고 교통 주차난을 좀 해결을 한 모양이던데 이거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건너편에 윤희유치원 주변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게 일단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 주차하는 차량 빼놓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주자 우선 주차가 더 방해가 되는 현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광수위원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셨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설계까지 했는데 주민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우리 수택2동 쪽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차 도로라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내 집 앞이라고 내가 대는 게 아니고 일단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 순위를 뽑아서 일정한 사람만 주차를 하고 오히려 나머지는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라

뭐라김광수위원

그럴,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쪽하고는 좀 어때요? 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몇 군데 학교를 방문했지만 약간 부정적이고요.

김광수위원

부정적이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또 저희가 학교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라든가 그거를 연계를 해서 패널티라든가 같이 연계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이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좀 머리를 맞대고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맞대고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모두의 문제니까. 그리고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밀알교회 측에서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축을 하려면 협의부서가 있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명

분명김광수위원

교통행정과에도 협의 요청이 왔을 텐데 어떤 게 왔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노외주차장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협의가 온 것 같습니다.

서요

그래서요김광수위원

? 어떻게 답을 줬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법상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 그런 보완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노외주차장이 맞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라 하면 우리가 기관에서 만드는 공공주차장이 있고 개인이 만드는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기는

거기는김광수위원

공원이잖아요, 공원.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원이

공원이김광수위원

개인 게 될 수가 없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담당 부서가 저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게 법적으로 맞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단순히 그냥 노외주차장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따지지 않고 “노외주차장이 된다” 이것만 답해주는 거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설치할 때는 공공주차장이 되는데 민간이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노외나 노상이나 개념의 문제이고 민간이 설치하든 우리 공공기관이 설치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건축과에 “노외주차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럼?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설비라든가 구조에 어긋난 부분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마을버스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 갖고 현장 확인을 좀 신청해 갖고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구리시에 버스회사가 3개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광수위원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행복운수, 미래교통, 구일교통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수위원

? 구리시에 교통 소외지역이 많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소외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3개의 버스가 다 운행이 되죠? 소외지역에.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소외지역을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형 교통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아니 소외지역이라는 게 그 자연부락 같은 데 있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시형

도시형김광수위원

교통모델?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뭐죠, 도시형 교통모델이?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건데 저희가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은......

하고

국비하고김광수위원

시비?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국비하고김광수위원

시비가......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여호현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외지역부터 말씀해 주세요, 소외지역.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저희 지역 구리시에서 교통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자연부락인 돌섬 그러니까 대중 일반노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돌섬부락이라든지 그중에 또 딸기원부락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노리 쪽으로 갔을 때는 양지마을 쪽.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갈매동이 지금 개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범데미 마을 쪽 정도. 그래서 지금 한다리까지 본다면 한 다섯, 여섯 군데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3개 버스 회사가 이 다섯 가지 지역을 골고루 가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골고루 가지는 않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가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나눠서 갑니다.

김광수위원

그 3개 회사가 나눠서 가는 거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교통 소외지역이 많은데 시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그동안에 농촌형 모델사업이라 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하던 사업은 산간오지, 벽지를 위해서 계속 국가에서 해 오던 사업이었고 금번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거기에서 저희들도 구리시도 가능하다 해서 국비가 당시 연간 3억 지원되고 시비가 3억을 매칭을 해서 연간 6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이 돼서 금년 5월 4일 날 최종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념상으로는 따복버스 개념하고 비슷하네요? 지원이 나오니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국비 사업으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을 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3개에 지금 몇 억 지원한다고 그랬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국비가 3억 지원되고요, 시비가 3억을 부담해서 6억.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6억.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김광수위원

6억인데 3개 회사에 운영상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렇죠. 3개가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교통 소외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3개 업체가 같이 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현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저희들은 차량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거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버스도 지원할 수 있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영상

운영상김광수위원

......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운영비.

비도

운영비도김광수위원

지원할 수 있고. 지금 결정은 다 났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이미 다 났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어느 회사 지원해 준다는 것도 다 났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일부 좀 그런 기간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마을버스 업체가 3개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차고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용이한 데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는 서울시와 인접해서 크게 보면 지금 다산 신도시가 건설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크게 포천시, 의정부시까지. 그 서울 방향으로 통과되는 도로 조건으로 상시 도로의 정체가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아까도 우리가 저기 아천IC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서울로 강변역으로 출근을 하잖아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KB그룹 노선버스 말고 우리가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는 안 됩니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연계 말씀은 IC고속도로에서 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마을버스가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출퇴근 때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버스에 한계가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맨날

맨날김광수위원

꽉 차고 배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강변역까지 가면 안 되냐 이거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봐야죠, 그러면 당연히.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갈매 쪽도 지금 마을버스를 실질적으로 태릉역까지 운행하는 거를 협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마을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한 지역 그러니까 시·군·구 지역에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광역권까지 운행하는 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저희 구리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연접한 수도권의 모든 도시들이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어떤 시를 갖다가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그걸 고용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해 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상당히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서울시의 담당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남양주는 그런데도 지금 일부 별내 쪽에서 한 뭐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서울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요청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

협의김광수위원

빨리 결론을 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교통 담당부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이.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째는

첫째는김광수위원

우리 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마을버스의 재정적인 열악한 문제잖아요. 마을버스도 스톱하면 이것도 민원 엄청 생기잖아요. 이거 스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입장을 잘 전달해서 정차를 안 하더라도 그냥 시민들이 출근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협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구리시의 별내선이 계획상으로는 제가 2022년 말에 준공이 되는 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는 지금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안 그래도 버스 업계들은 전국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그런 여파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노선버스는 간선기능을 가져야 된다. 대신에 마을버스는 지선기능을 가져서 간선버스와 연계 내지는 학교, 지하철 이런 연결 기능을 반드시 확고히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어떤 운수업계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실질적으로 굴곡도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몇 대의 증차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고한 그런 버스 유형에 따라가지고 확고한 정립이 다시 필요하다. 그 시점은 별내선이 개통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었는데 이왕 할 바에 마을버스 차고지도 함께 건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 봤지만 여름이면 범람하는 왕숙천의 차고지도 있고 임대가 끝나가는 차고지도 있고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료도 월 600에서 한 1,000만원도 정도 나가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라 법규 때문에 차고지 만드는 일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구리시민을 위해서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그럼 제가 "마을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차후에 물어봤더니 그거는 공영차고지는 어차피 시에서 토지를 대고 건축은 KD에서 하는 거니까 마을버스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참 마을버스를 어떻게 공영차고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갖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일단......

하신

편하신김광수위원

분이 말씀하세요, 편하신 분이.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일단 마을버스 일전에 한 번 의원님들 또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갈매 버스공영 갈매지구 인근에.

김광수위원

예.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버스공영차고지 저희들 그거는 지금 근본적으로는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영차고지에 같이 수용이 돼서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시급한 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신속하게 이거를 하는 걸 해서 저희들이 그때 주례모임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1만 회베 이하로 해서 우선은 가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분명히 확장은 일부 또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저희들이 노선버스 수용 대수가 한 80여 대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장이라든지 다 포함을 했을 때 80여 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초 노선버스가 당초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80대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도 한 번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마을버스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개 회사는 임대가 끝난다 그러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김광수위원

한 개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숙천변에 있어가지고 범람하면 또 이동해야 되고.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요. 마을버스 공용차고지를, 지금 필요한데.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가장 먼저 갈매공영차고지에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밖에

그것밖에김광수위원

없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만약에 또 있다면 일부 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를 보고 있는데 화물 차고지하고 마을버스 공영제 이런 개념으로......

철도

폐철도김광수위원

부지 어디요. 어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폐철도 부지는 지금 인창 폐철도 부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갈매 그 퇴계원역에서 또 갈매역 가기까지가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이 쭉 있어서......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폐철도 부지가 이게 철도청 부지잖아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해가지고 공영차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잖아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여기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면. 당장 급한데. 버스가 스톱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가 참 우리 교통행정과 남양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교통행정과 이게 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남양주는 국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국으로. 물론 거기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는 행정개편할 때 이거를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구리시가 행정수요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교통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양주는 대중교통과가 5개팀이 있어요. 버스행정팀, 철도기획팀, 철도시설팀, 택시화물팀. 그런데 우리는 1개과가 4개팀이에요. 기획팀, 시설팀, 철도팀, 대중교통팀. 대중교통팀은 노선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차, 전기차 이게 다 대중교통팀에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팀 누구예요? 여호현 팀장님이시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이거 어떻게 제가 시정질의를 한 번 할 거예요. 이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자꾸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마을버스를 활용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리에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구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을버스를 연계할 수는 없어요, 남양주시하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건 일부 협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지구......

김광수위원

보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저희 업체도 좀 남양주에 운영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래서 지금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길게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쪽 운동장 쪽으로는 상당히 긴 쪽에서 저희 접근도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 좀 몇 번 이야기는 있었고 계속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정말 시에서 나서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겸 협의 부서하고 좀 그거는 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좀 나서셔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마을버스 재정면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할게요.

장진호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장진호위원장

예,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장승희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마을버스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매동에 2번하고 2-1번인가요? 아니면......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그 두 대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은 23분에서 25분으로 알고 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23분, 25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갈매동 주민들은 버스가 새로 신설된 것은 좀 반갑다고 합니다. 반갑다고 하는데 신설이 됐으면 배차 간격이라도 좀 짧았으면, 배차 간격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배차 간격이 신설되기 전보다 더 멀어져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두 대가 지금 돌고 있는 방향이 한 대는 갈매고등학교에서 더샵 그리고 중앙로로 해서 다시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한 대는 산마루길에서 내려와서 바로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갔다가 갈매역으로 가나요? 태능으로 갈 예정인 노선이죠, 그게? 그런데 태능으로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태능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삼육대까지 갑니다.

장승희위원

삼육대까지만 가고 있죠?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거기서 회차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불만들이 있습니다. 불만들이 있는데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는 저도 여기서 말을 하자면 좀 길고 갈매연합회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겠지만 거기서 특히 전통시장 가기도 힘들고요, 멀티스포츠센터 가기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교통이 편리한 중랑구로 이용을 한대요. 그런데 중랑구는 구리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눈총도 따갑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스포츠센터 근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실상 2번이나 2-1번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청

시청장승희위원

쪽으로도 어렵게 돼 있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승희위원

또 마을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가 또 있지요. 또 있는데 하나가 신설된 노선이 있어요, 6-1번이. 6-1번은 한진그랑빌에서 구리역으로 가서 바로 시청으로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라서 시청 다니기는 참 편리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한진그랑빌에서 멈출 게 아니라 산마루길을 통해서 갈매고등학교로 해서 더샵, 범데미 앞, 갈매역 그리고 산마루초등학교로 순환이 돼서 노선을 하나 더 만들면 갈매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노선 조정이라는 게 1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는

쉽지는장승희위원

않겠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위원

이 시간 조정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대 더 투입을 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도 만들면 주민들이 좀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갈매동에서 시청이나 경찰서를 한 번에 이용을 할 수가 없죠. 환승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새로운 노선을 마을버스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의정부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1-1번하고 1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1-1 하고 2인가?

장승희위원

1-1, 1-2.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의 협의를 거쳐서 갈매를 경유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여간......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왜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경기도 교통을......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꼭 검토를 하셔서 교통이 불편한 갈매동이잖아요. 마을버스만이라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철도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돌다리하고 전통시장 출입구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죠? 철도팀. 아니 과장님 나왔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은 끝나진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B/C를 말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예, 돌다리에서 전통시장 BN3죠, 그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어떻게 나왔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1.365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출입구 3개 정도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지금 두 개소입니다. 지금 양쪽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한 494억 정도 규모로 지금 두 군데고 내부 엘리베이터가 두 개소 해서 추가로 대합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494억 규모로 해서 그렇게 B/C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경기도도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금 도와주려는 입장인데 지금 이게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기관에서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총 사업비 턴키사업에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늘린 게 철도사업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는 다 개발해서 자료는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는 진짜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돈 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그래서 저희도......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이게 국책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4억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시장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BN3가 된 거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쪽에 추가되는 부분은 전통시장 그 부분하고 인창동 부분 그러니까 돌다리 부분하고 그쪽에 두 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시티은행 자리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거기잖아요, 출입구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입구가. 그 반대쪽보다 이쪽에 시티은행 쪽에서 출입구를 내는 게 가장 우리 구리시 시민들한테 좋고 거기가 가장 번잡하고. 그래서 거기 소유주가 기부채납 하면서 출입구를 낼 용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구리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거기가 가장 복잡하고 거기가 정말 출입구 내는데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BN3 출구 추가 출구가 확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만약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는 그게 불투명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그 민간에서 거기까지 출구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많이 애를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애요. 그래서 많이 찾아다니시고 많이 만나시고 그래서 꼭 우리 시민의 어렵게 갖고 온 전철이니까 꼭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김광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창주택재개발조합에서 별내선 BN3 정거장 환기구 때문에 사항을 요구하고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

소송도임연옥위원

진행 중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조정 사항을 일단 얘기했는데 공론화 된 건 아니고 일단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대략

대략임연옥위원

어느 정도......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현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얼마

얼마임연옥위원

정도 추정되는 거예요, 그 옮기는 공사비가?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나온 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출구 내는 공사비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환기구가 배기구예요, 아니면 흡입구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쪽은 배기구입니다. 배기가 되다 보니까 그쪽 조합에서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환기구에 대해서 방법도 있지 않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경기도나 시행사 측에서는 의견이 어때요,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 권익위에서 조정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까지 해서 어떤 공론화 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분들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배기구를 옮기게 되면 또 도시공사에 가 있는 건너편에 땅이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한다 안 한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화면 중에 저거 화단 나온 거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화단용으로 만들어요, 저렇게. 저게 환기구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우리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어디 환기구 안 같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즘은

요즘은임연옥위원

추세가 저렇게 나가는 추세래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주차창 문제 아까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저게 기계식 주차장 해 놓으면 뭐해요. 저 자전거로 막아놓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건축허가 끝나면 저렇게 해 놔요. 지금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수가 몇 개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7개소에 1,399면이......

예.

계식

기계식임연옥위원

주차장 수는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건 105면에 3,020명이 되겠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은 기계식 주차장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가기

가기임연옥위원

싫으시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꾸 주차장은 해 달라고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골로가 굉장히 문제예요. 옛날 농협 자리에 이제 입주 시작할 거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오늘 아침에도 한 5분 동안 얘기하고 왔는데 동원족발 옆에 건축한다고 거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또 막아놓으니까 그 앞에다 차를 주차해 놔요. 그런데 이만한 덤프트럭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또 구 일화 자리 이제 입주할 거예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거기는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다 새마을 그 밑에 공사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클래시아 거기.

옛날

옛날임연옥위원

통일약국 뒤에도 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전통시장 안에 또 구리공영주차장 만들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임연옥위원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저렇게 막아놓고 건축허가 끝나면. 이거 심각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은 약간 사실과 다르고요.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제가 다 사진을 여러 개 찍어왔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들 한 번 들어가면 빼려면 10분 이상 걸려요. 난리도 아니에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나머지 차들은 길거리에 쭉 서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기계식 주차장.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마포구에서 나눔주차장이라는 거를 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계세요, 혹시?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마포구 사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저기 주차장 나온 거 좀 틀어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구리시에 저렇게 써놨어요. "영업시간 외에는 편안하게 주차하세요". 마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하는 곳에다가는 월 5만원 정도를 주차료를 받게 한대요. 그리고 주차료 받게 하고 CCTV를 달아준대요, 시에서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우리 시도 이렇게 이런 나눔 함께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찾으세요. 없는 땅 어떻게 하겠어요, 땅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기계식 주차장은 들어가면 정말 드르륵드르륵 옆에 정말 시끄러워서 못 견뎌요, 도는 소리요. 그리고 요즘 RV인가? 그 차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차가 대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지양하고 우리도 마포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곳 찾아보세요. 저기 저런 식당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한 번 우리도 제도를 개선해 보세요. 없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개선 방안을 찾아서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저렇게 식당 같은데 24시간 안 쓰는 곳을 찾아서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마포는 이게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요, 서로 하겠다고 지금 그런대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관련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저희도 신청을 한 다음에 나눔주차장 형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또......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린이교통체험장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작년 8월 31일 날 시작했어요. 그렇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완공은 1월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기타 시설도 안 해 놓고 지금 6개월째 지금 저렇게 노상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면 구리시 주차장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2016년 11월 29일, 준공일 2017년 3월 29일.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용역해 놓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주차장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아, 용역은 마쳤습니다.

치고

마치고임연옥위원

그다음에 활용은 안 할 거 왜 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활용이 주차장의 여러 실태를 파악을 한 건데요. 전체적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는 기초자료로 삼아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는데 참고도 하고,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기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눔주차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용역에는 이런 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용역비만 사장되는 거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시와 나눈다는 그런 형태로 용역에도 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왜 활용을 안 하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나눔주차장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수택2동이라든가 그런 주택지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있는......

임연옥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수택2동이에요. 1동, 2동. 1동 건너서 바로 길 건너. 그 앞에 식당들 많아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행정 현장조사를 하시라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용역만 주고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2017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철도시설물 입체적 활용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 BN3 출구를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출구 설치 가능 여부라든지 타당성을 한 번 조사해 봐라 계속적으로 건의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안 될 줄 알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출구 설치가 가능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쪽에 일단은 설치하는 걸로 해서 494억 규모로 그거를 건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 용역을 해서 그해 11월에 경기도에다가 건의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금 다시 또 BN3 정거장 출입구 개선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또 다시 6,300만원 또 냈죠?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용역이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지.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철도시설물 입체적 활용 방안 그건 사장되고 지금 BN3 또 내잖아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그거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같이 가서 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이거는 민간이 한 거기 때문에 니네 거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철도 관련 공인기관의 경제성 분석을 해라". 거기서도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안 해 주려고 그런 의도로 사실은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교통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해서 경제성이 나와서 지금 다시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용역이라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아까 같이 나눔주차장 같은 것도 스스로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무조건 용역만 주지 말고. 아까 개인이 한 2017년도에 한 거는 그냥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용역을 하고. 이거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용역을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해서 용역을 줄 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사장되는 용역 없고 낭비되는 용역이 없게 해 주세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교통행정과가 엄청 바빠요. 철도 행정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 얘기했지만 보면 불쌍해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받아가면서 민원하고 저희가 BN2 정거장 하면서 정말 민원 하는 거 보고 불쌍했었거든요. 왜 거기 그렇게 죄인처럼 해야 돼요. 좋게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못 참는 게 또 시민이거든요.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면 그 울분을 못 참아요.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식 주차장 해 주면 나중에 결국은 저희들이 욕 먹어요. 누가 그거 협의해 해 줬냐고. 당장을 보지 말고 먼 길을, 먼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시고요.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요. 저희도 나중에 총무과 부서에 행감할 때 얘기할 거예요.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교통과 인원 보충해 줘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지하철 공사가 중단됐죠? 다시 재개했습니까?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3공구는 아직 옥천공원 환기구 쪽에 아직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유가 뭡니까, 중지한 이유가?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기금 승낙이라든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상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소지가 생기니까 사전에 중지를 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공사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를 안 받아갖고 갑작스럽게 중지된 거잖아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공사는 판단할 사항인데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는 일부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언제 제기되는 거예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지금 저희도 보상이라든지 절차를 신속하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그 부분도 주민 동의를 지금이라도 받으면 공사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니면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때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주민 동의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 동의를 안 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철도 보상을 통해서 안 되면 수용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수용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그게 협의를 하게 되면 빠르면 뭐 한두 달 내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된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오래

오래김광수위원

걸리죠? 그건 고스란히 저희도 손해지만 업체도 손해잖아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의 또 지하철 개통을 원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도 민원도 해결하고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현장 소장들은 언제까지 지연될 건가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한테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들은 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도 빨리 하려고 독촉하고 시공사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광수위원

시공사는 급하겠지만 저희도 뭐 전철을 원하는 분들은 급하잖아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빨리

빨리김광수위원

공사를 재개해서 별내선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면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체 측에서 현대 측에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를 좀 해서 서로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지금 감사 시작된 지가 1시간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김형수위원

많습니다. 먼저 갈매-잠실 간 2층 버스 잘 운행되고 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님은

손님은김형수위원

어때요? 손님.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아침 출근시간대이기 때문에 거의 만차입니다.

예.

김형수위원

퇴근시간에는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매

갈매김형수위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리-갈매 간 마을버스를 늘려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리시청-경찰서-갈매 간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안 있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갈매지구에서 시청이나 경찰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없다보니까 갈매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을버스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의정부에서 강변역을 가는 노선버스를 연결하든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매역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신규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면 최소 5대에서 6대의 마을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런 방안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딸기원김형수위원

마을버스 들어가고 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딸기원은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도시형 교통모델을 해가지고 그쪽에 신설을 할 겁니다.

김형수위원

마을버스로?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김형수위원

마을버스가 자원회수시설 운행하고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

무료김형수위원

셔틀버스도 운행되고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형수위원

손님 있어요, 그쪽에요? 자원회수시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손님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형수위원

없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김형수위원

이 노선에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손님도 없어요. 마을버스 필요한가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손님이 일종의 적자 형태가 되는데 없더라도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

노선김형수위원

폐지 가능합니까? 예, 말씀하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선

노선김형수위원

폐지 가능하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폐지가 아니고 구간을 조정하는.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주차난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산 때문에 어렵다.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남양시장 뒤 수택2동이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수택

수택김형수위원

2동 남양시장 뒤편에 보면요, 밤나무골 입구 그 언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언저리에 보면 주차난이 낮에도 심각하지만 밤에는 주차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주차, 도로주차 이렇게 해가지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는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라도 주차장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야간 주차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 같은 거 없나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일단 공공시설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도 개발을 하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차 면 지하주차장 하는데 보통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마땅히 어떤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시가 재건축 허가나 개발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더불어서 해소해야 되지 않나......

럼요

그럼요김형수위원

. 그때는 어차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주차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대형 화재로 갈 수도 있고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피해도 대형 피해로 이렇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주차장을 먼저 차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우선 건설이라는 어떤 뭐를 해가지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특히 그쪽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요. 남양시장 뒤편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까도 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화제약 앞 편 쌍용아파트 주위 이쪽은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을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는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빈집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실제로 연이어서 주택이 매입이 되면 상관없지만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실제로 큰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몇 평 해봐야 몇 대 차량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런 절차상의 공유재산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금방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는 그런......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법은 수택2동 부분에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 외에는 수택2동 부분은 별다른 지금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어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마지막 어떤 대책은 재건축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다른김형수위원

데로 유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하는 사람 특성상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가서 주차해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불법주차를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거기는 불법주차가 문제가 아니라서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아까 실명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다른 데로 주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걸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조례 제정을 했어요. 알고 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

후속조치김형수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형수위원

식으로 후속조치는 어떤 건가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 구리시가 9,883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김형수위원

아, 도비......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도비로 신청을 했고요. 2019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100명 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우리 조례가 6월 3일 날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김형수위원

예.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우리 장승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의결이 됐는데 이게 공포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 구리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될 때까지 도비 지원을 받은 부분으로 충분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버스김형수위원

무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아니고요.

들이

그분들이김형수위원

반납을 안 하려고 그럴 건데요, 버스를 돈 주고 타려면.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형태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형수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끔. 조례는 안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내가 조례 그걸 제대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버스를 그분들이 무료로 타야 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그냥 반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일부 조례는, 다른 데 조례는 버스 무료승차권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런 조례는 아직은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은 면허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하고 어떤 형평성. 그렇게 되면 면허를 소지했다가 다 반납을 하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런 게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김형수위원

형평성보다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10.7%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현재요, 지금 현재요. 10.7%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버스승차권을 무료로 주는 이것보다는 훨씬 사고가 크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고요. 운전은 감각, 인지, 신체 기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신체 기능, 질병 이거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상황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승차 무료승차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반납을 안 하면 사고가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주민이김광수위원

제안한 거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딸기원에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토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제안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든지, 민원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안한 분이 계세요,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기원 중문에서 주유소 유턴, 중간 정거장, 교문사거리 우회전, 삼육고 앞 정거장 좌회전, 세무서 앞, 보원장 앞, 백병원 좌회전, 돌다리, 구리역, 돌다리, 한양대 구리병원, 교문사거리, 딸기원 중문. 시민이 제안한 거니까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주셨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교통약자이동센터.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예산집행 잘못한 게 뭐예요? 지적사항으로 하신 거.

은옥

강은옥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강은옥입니다. 특별하게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었고요.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면서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구

아이구임연옥위원

, 더구나 업무추진비를.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분리대 저거 아시죠? 제가 한 번 지적했었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제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을 구리도시공사에다 해 주고 있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저게 누가 잘랐는지 아세요? 제가 지나가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저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탁상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기 저 도로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저 안골로. 그러면 무슨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쪽하고 주차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급하니까...... 그러면 일렬로 준 거지. 거기다 약간 거기 언덕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요, 저 위에 저쪽이. 분리대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 더구나 도시공사에다가 관리대행을 주셨으면 도시공사랑 이런 거 협의하셨어야죠. 저기로 넘어가더라니까요, 사람이. 탁상행정하지 마세요.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고 더구나 중앙분리대를 저렇게 자르면 형사문제가 돼요. 그렇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설......

임연옥위원

교통시설물을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서 사람 있는 건 안 찍었어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앞으로는 절대로 탁상행정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리 브랜드 택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리 콜택시 그 콜이 6월 말에 종료되시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모바일 앱 콜택시로 전환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앱 활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젊은 사람들은 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은 앱 활용이 불편하거든요. 따라서 전화 콜하고 음성인식을 콜을 동시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개발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전과 동일하게 그냥 핸드폰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연동하는 그런......

장진호위원장

연동시켜서?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거를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한 129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지난 5월 달에 택시요금이 인상됐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인상된 만큼 승객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되는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요금 인상이 됐는데 서비스는 향상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하고 연접해 있는 광진구라든가 그다음에 중랑구, 노원구 같은 데는 전에는 승객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그쪽에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개선을 했고요. 또 그리고 택시 청결을 위해서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정한 복장은 물론이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교육을 강화시켰고 승객 응대에 대한 어떤 친절도를 저희가 교육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4분의 1 이상 요일별로 저녁 9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간 택시 서비스가 요금이 인상된 만큼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그런데 승차 거부는 조금 많이 근절됐습니다마는 승차해서 가까운 데 거리를 간다든가 또 좁은 골목으로 간다든가, 언덕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목적지를 어디 가자 그러면 장거리를 간다든가 이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도 하지만 가까운 데라든가, 골목으로 간다든가, 언덕길 같은 데를 올라간다면 대꾸도 안 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진짜 민망하고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진짜 너무 한다.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도 택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처럼 그런 거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통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거기 진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잖아요?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진호위원장

그거는 어디다 부착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여호현입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 앞에 잘 보이는 눈높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다가 붙여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손님들이 타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위에 상단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감춰놓은 겁니다.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결검사를 할 때 그걸 유심히 보고 그 사유에 대해서 법인택시들하고 대화도 나눠 보고 했는데요. 일단은 고의성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다만 가장 조수석에서 눈높이에 맞는 높이가 에어백 나오는 그 위치더라고요, 앞에. 그래서 거기에 놓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좀 바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청결 점검을 할 때 그러면 뒷자리의 눈높이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소지품 분실되면 전혀 찾을 길이 없어요. 대부분 핸드폰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뒷좌석에도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는 게 어떤가, 부착을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리고 다음 또 질문 드릴게요. 차고지에 대해서 한 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탈에 대한 단속은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저희가 현재 단속을 매월 한두 차례씩 구리시 K1기지부터 갈매 담터, 서울 경계 지역까지 저희들이 화물영업용 화물자동차 단속시간이 심야이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올 한두 차례 단속을 하는데 보통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 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적발이 되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단속 1순위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우선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순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1회 단속을 할 때마다 그 정도 적발되면 한 70%는 외지 차들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면. 그 사유는 뭔가 하면 서울 쪽에서 주차 공간 그걸로 해서 K1기지 앞쪽으로 댄다든지, 갈매 쪽에는 담터 쪽으로 넘어와서 댄다든지 그런 유형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단속을 쭉 하는데 사실상 저희 구리시 지역이 아시다시피 협소한 면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화물차고지가 그렇게 공영차고지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나 확인을 하고 있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지금 월 1, 2회니까 “통상 최소 12번 이상은 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는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해 놨습니다. 이 지역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상시 단속하는 지역이라는 그 팻말을 아니, 현수막을 게첨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제보를 종종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어느 한 곳을 차고지를 지정해가지고 돈 거래로 오고 가고 해가지고 그냥 확인서를 떼어준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그게 원인이 아닙니까?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금 현재 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농수산물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매역 하상부 주차장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이야기는 들려서 저희들도 심야 단속을 할 때 주로 가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차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거는 좀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혹시 왕숙천 그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의원님 말씀 한 번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거기를 밤에 가보면요, 큰 대형 트럭들 25톤, 버스 아주 차고지예요. 2박 3일, 1박 2일 잠재우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진짜 확인을 좀 더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거기가 아주 저녁 때는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그래가지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위험이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거기 관찰 좀 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BN3를 아까 잠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BN4 농수산물사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별내선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지금 각 공구별로 시작되고 있는데 BN4 같은 경우는 지금 4공구입니다. 4공구 태영에서 공사를 하는데 현재 터널 구간은 거의 다 굴착이 끝났고요. 지금 정거장 한창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현재 거기 주민들,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별내선 BN4 정거장 인창동 현대아파트 방향, 가대라곡 그 아파트 방향 그 두 곳 그쪽에 출입구가 계단 위로 이렇게 공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거기 설치가 안 되는 거죠?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현재 일단은 다섯 군데 출입구 중에 지금 세 군데가 에스컬레이터고요. 지금 두 군데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방면하고 원일가대라곡 방면이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경기도하고 건의하고 협의도 했는데 경기도 입장은 어차피 이게 10억 이상 저희가 들어갈 거로 판단되는데 그거는 총 사업비 변경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사업에 증액하는 거는 그런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지금 계속 답변을 인용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도 이번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할 때 해야지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배 이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라든지 시비로 이게 저희가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라든지 좀 한 번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볼까 지금 그런 구상 중인데, 생각 중인데 저희도 경기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사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재정은 어렵지만 계단 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이 시간이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물어볼게요. 몇 가지 한 두 가지만요. 별내선 구리-남양주 간 현 공정률이 몇 %나 되죠?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남양주 구간이요?

구리

구리김형수위원

-남양주.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전체 구리 구간은 현재 38% 정도......

김형수위원

38%.

종하

백종하교통행정과장

예.

양주

남양주김형수위원

구간은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거의 조금 우리보다 다산 남양주가 다산 쪽인데요. 거기 평균적으로 하면 저희보다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서울 공정률은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서울은 저희 구리시가 2공구인데요. 한 16, 7%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보면 우리가 완공 목표 연월이 2022년이죠?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형수위원

2022년 완공 목표를 맞출 수 있겠어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사실은 서울시 구간은 2023년입니다.

서울

서울김형수위원

구간이?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그 공사 준공 기한이 서울은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인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하고 경기 구간에 공정률을 단축할 수 있게 저희가 경기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도가 같이 통합공정회의를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해가지고 “같이 빨리 완공할 수 있게 서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리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2022년인데 서울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구리시민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기를, 구리 공기를 좀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볼 생각 없으세요?

형철

박형철철도교통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하고 건의해서 가급적 빨리 최대한 맞출 수 있게 건의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남치우 자동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경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최민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단속 있잖아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보니까 그래도 한 250대 정도 되는데 뭘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거예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대부분 라이트 안에 그 LED 눈부신 저게 있거든요.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뒤에 날개 달리고 무슨 마후라 크게 하고 그런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공단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디요

어디요김광수위원

? 공사랑?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검사장 공단. 자동차 안전......

김광수위원

아, 검사장 공단하고.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안전진흥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한 달에 몇 번 얼마나 해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현장 자동차 주차장 같은 데 다니면서 있을 때 단속해서 저희 시가 아닌 거는 해당 시·군으로 공문을 해서 보내고 저희 구리시 주소 차적을 둔 저거는 저희가 처분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

력이

인력이김광수위원

돼요? 단속 인력이 돼요? 몇 명이나 나가는데요, 공단하고.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실무 직원은 한 명하고 거기 두 명이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두 명이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시로

수시로김광수위원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제보 받고 나가는 거예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수시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김광수위원

정기적으로?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분기에 한 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갔던 데만 계속 가겠네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그래도 차가 많이 몰려있는 데, 주차장 같은 데.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단속 대상이죠?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는 저희가 신고한 게 여태 한 번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 아니 원래 단속 대상은 아니에요? 전동차도 자동차잖아.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는 무단방치 같은 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는 불법주정차 부과가 대상이 안 되거든요.

불법

불법김광수위원

구조 변경이 대상이 안 된다고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 불법 구조 변경은 저희가 여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거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팀장님하고도 같이 한 번 나가봤지만 이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뒤에 보면 마후라의 소음장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단속을 하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선례가 없다면서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민원은 들어오고.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갖고 그걸 저희한테 공문을 의뢰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구조공단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사진 찍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잡아내서 부과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번에

저번에김광수위원

우리 팀장님.

정수

이정수교통지도팀장

예.

하고

경찰하고김광수위원

합동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공문 올린 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정수

이정수교통지도팀장

그때 현장을 한 번 보고서요, 그때 마후라에 대한 불법 구조 변경사항은 보이지 않았고 일반적인 그냥 소음인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민원내용을 경찰서로 알려준 사항이고요, 공문사항으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경찰서에서 뭐 답변 온 게 없고요?

정수

이정수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거기는 그냥 도로 무단점유로 해 갖고 도로과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정수

이정수교통지도팀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찰서한테 해야 된다고요? 불법 구조 변경은 경찰서에 하면 된다고요?

정수

이정수교통지도팀장

저희가 한 번 그때 같이 담당자랑 봤을 때 그 마후라에서 불법 구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상은.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그때 낮에 다 배달 나가고 그러니까 저녁이 문제죠. 저녁에 다 배달 나간 오토바이가 저녁에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적발을 못 했는데 하여튼 수시로 한 번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민원 차원에서.

정수

이정수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자동차관리과 참 힘들죠? 각종 민원에, 주차 위반에.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한 번 뽑아봤어요, 자동차세과. 자동차세 보유수 늘어나는 만큼 체납액이 증가되더라고요. 그게 돈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보험보장 범위 보장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검사 지연, 정밀 검사 과태료. 정말 차량 위반에 따른 건수는 많더라고요. 그러고 또 체납 과태료는 적어요. 건수만 많을 뿐이지.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힘드시죠?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체납 계속 보내다가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통장 압류 조회해서 압류하고 SMS로 문자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사전알림서비스를 좀 활용해야 될 거 같애요. 검사를 지연했다면 검사하기 전에 문자 좀 보내고 또 책임보험 안 들었으면 책임보험 안 들었다고. 요즘에 징수과도 생겼잖아요, 세무과 분리돼서.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하고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전화번호 의뢰 조회를 해 갖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활용해야지 징수과에다 또 무작정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전담 직원을 이런 과태료에 대한 여러 가지잖아요, 과태료가. 또 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업무분장은 잘 모르겠지만.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3개 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누구 하나 정말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만 줘도 그분 월급 이상이 나올 거예요, 아마. 급여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전산팀하고도 연결하든지 홈페이지에 계속 띄우든지. 하여튼 이 많은 종류의 과태료, 과징금을 맨날 결산검사하면 걸려 행정감사 하면 걸려.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도에도 최우수 평가받아 갖고요.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축하드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자동차과는 정말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도 최우수 탔다니까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어떡하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세요. 제가 먼저도 한 번 알려줬을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에다. 그런데 또 제가 1대만 건물을 대고 1대만 대는 것까지 어쩔 수 없어요. 차 세울 능력도 안 되면서 차는 그냥 사는 시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차를 2대를 댔어요. 건물에 하나만 대면 제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기 2대를 대놔요. 그런데 여기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이 집에. 기계식 주차장 안 쓰고 저렇게 해 놔요.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야. 저쪽에 세븐일레븐 거기서 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좌회전을 못 해요. 저 차가 2대를 저렇게 대 놓으니.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저기는 제가 보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거 같거든요.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문제가 아니죠. 그게 법을 따르기 이전에 저렇게 2대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2대를.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저런 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신고 몇 번 했습니다.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그래 갖고 전화번호 차적조회를 해 갖고 그 차주한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게 상가예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상가인데요. 민원이 많이 저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행정이 이뤄지는 게 금지구역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데는 민원인한테 차량번호를 조회를 해 갖고 전화번호로 빼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여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그때 제가 몇 번 전화 드렸을 때는 뺐어요. 그런데 한 며칠은 또 괜찮더라고요. 또 저렇게 2대를 대놓는 거예요. 이게 주정차 위반 아닌 구역이라도 이거는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업소 찾아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도 이 건물 문제가 있다. 기계식 주차 저거 봐요. 기계식 주차장 있는데 저기 닫아놨잖아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는 금지구역이 아닌데도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니까요. 저한테 직접 받으신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게 한 예고요. 이건 한 예고 이런 곳이 너무 많아서 좌회전, 우회전 못 하니까 싸우고 또 정체되고. 아까처럼 최우수상 타고 그러셨는데 또 다른 비상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기에 또 타 시·군도 저런 예를 방지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시고 더구나 저기 시장 안이에요.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법 이전에......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 건 알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남치우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라겠습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치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는 6월 14일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4일 제5일차 감사활동은 행정지원국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기성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조기성입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흥배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윤영선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영수 팀장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형수위원

많습니다. 먼저 경인일보 2019년 5월 29일 자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 주택 조례안 국토부 입법예고”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본 적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국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 용역 등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호는 수원시 주택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사무소는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 다수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및 휴게 공간은 지금 현재 있어요, 우리 구리시에?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관리사무소에 특별히 휴게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현재 없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의실

탈의실김형수위원

, 휴식 공간,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없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안 돼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건설

주택건설김형수위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1항에 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하 생략하고요, 시·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그 4분의 1 기준이 2014년 10월 28일 날 개정돼 있어요. 이를 보면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평방미터, 1,000세대 이상 2평방미터 이상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말한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했을 때는 2.5평방미터 곱하기 4분의 1은 3.125평방미터가 나오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형수위원

했을 때 경비원, 미화원, 청소원 등의 휴게 및 휴식 공간도 만들 수 있다는데 할 수 있겠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건축 심의 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수원시 주택조례 제6조 주민공동시설을 참조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김형수위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경비원, 미화원 등이 휴게시설이 없는 곳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휴게·휴식 공간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꼭 검토해서 이거 한 번 꼭 시행해 주십시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형수위원

세영구리주택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2003년 4월 17일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승인 났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2003년 4월 17일 날 났습니다.

김형수위원

2003년 4월 17일.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최초

최초김형수위원

조합원 구성은 어떻게 됐었죠? 최초 조합원 구성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21명이었습니다.

김형수위원

21명이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조합장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조합장이 최연부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그때 우연히 봤는데요. 구리시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2002년 4월 17일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추진 주택설립 인가가 나온 것이 있어요, 공문이. 그거 잘못됐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 당시 시행문에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이

공무원이김형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렇게

이렇게김형수위원

중요한 사항을 주택조합 설립 인가 연월을 2002년으로 바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착오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2010년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인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서 2010년 3월 13일 자로 세영주택조합 해산 총회를 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동년

동년김형수위원

3월 20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한 구리신일주택조합으로 재창립하게 되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때

이때김형수위원

조합장은 누구였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내부적인 사정이고 저희 구리시에는 조합설립 변경을 신청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아, 이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내부적으로 이게 설립된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때

이때김형수위원

사업자금으로 38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자기네가 380억을 담보대출을 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형수위원

380억원 부동산 매입비 및 이주비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액 등으로 다 써버렸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때

이때김형수위원

조합장과 조합 총무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해 380억을 갚지 못하니까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죠? 돈이 없으니까, 다 써버렸으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어려움을 겪어오다 다시 2011년 12월 9일 자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창립하게 되죠? 이것도 자기들끼리 한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형수위원

맨 처음 세영지역주택조합하고 2011년 창립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하고는 무슨 함수관계가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하고 세영지역주택조합은 같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판단됩니다.

일한

동일한김형수위원

지역주택조합이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나중에 창립된 구리세영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2003년도에 21명으로 저희 구리시한테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신일건업하고 했을 때 조합원 수를 모집을 했었는데 결국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이 되지 못해서 저희 시한테는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신일주택조합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조합설립을 받고 나서 신일조합주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07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조합을 모집해야 되는데 2분의 1을 모집을 못해서 저희 시한테는 신고를 못하고 자기네만 모집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신일주택조합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신일주택조합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 세영주택은 2003년도 4월 달에......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나중에 세영주택조합을요, 구리세영주택조합.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 개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음에

처음에김형수위원

설립을 했고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라고 했던 분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김형수위원

신일주택조합에 채무가 있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380억인가 얼마인가. 이걸 면책적으로 하고 면책이란 뭐예요? 없애는 거잖아요. 책임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수위원

인수인계를 했다고 그러던데.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사업 시행자들하고 했는지 저희들은 그거를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는

시에서는김형수위원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후

이후김형수위원

조합장이 2014년 7월 19일 자로 임시총회를 갖게 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것도 자기네들이 조합을 모집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한테는 신고된 사항이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예.

김형수위원

“그때 독단으로 공매 받은 자와 203억원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 조합원들을 기만하다가 최근 이 사실이 밝혀져 조합원들과 합의도 없이 2018년 8월 22일부로 서울회생법원 나합50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2018년 9월 11일자로 총회 승인을 얻고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있다”라고 피해자분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2018년 9월 11일 날 조합 해산 총회를 해서 2018년 10월 10일 날 조합 해산 인가를 저희가 처리를 해 줬습니다.

김형수위원

아, 시에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2017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7월 27일 날 조합 총회를 열었었죠, 그때도요? 2017년 7월 27일 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는.....

합의

조합의김형수위원

지구단위 및 사업시행 인가를 동의 총회 결의를 했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동년

동년김형수위원

9월 4일 지구단위 정지의 소 제기에 따른 연기 결과에 소 취하를 했었죠, 의정부지방법원에서요? 2017년 10월 16일 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법원 판결문은 저희가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을 그 당시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총회를 그때 개최했던 사항이고 법원 판결문도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을 정지해 달라”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지구단위를 정지해 달라는 소 제기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이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2018년 3월 19일 날 지급기준 변경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 거예요, 이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어느......

기준

지급기준김형수위원

. 막 20%, 80% 했다가 40%, 6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왜 바뀌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에 신청을 대원에서 했었고 주민들이 공매를 받은 대원이나 랜한테 보상금을 달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시하고는 상관없는 민사적인 문제인데 원래 40 대 60인데 그래도 주민들 구리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빨리 회복되도록 40 대 60에서 60 대 40으로 좀 사업 승인나면 바로 60%를 주도록 좀 저희가 시에서 중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형수위원

중재를 20%, 80%를 갖다가 40%, 60%로 이렇게 중재를 했는데 그분들이 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분들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고 안 받아들이는 분은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인 LH DNC하고 계약한 것도 있고 이면계약도 있다 보니까 지금 대원하고 랜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2014년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놨는데 이분들이 계약한 거는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렇죠. 2018년도 3월 9일 날 지급기준 변경을 했는데 이때 고시가로 할 것인가, 2014년 고시가로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2018년도에 지급기준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2018년도 감정가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2014년도 감정가로 해 준다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급기준을 바꾸면서 주민들한테 즉, 말해서 피해 주민들이 그쪽에 비협조 조합원들입니다, 주민들이요. 이 비협조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좀 더 나은 시에서 중재안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40 대 60으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걸

그걸김형수위원

......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비율만 중재를 해 줬던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중재를 한 거 아니에요. 20 대 80에서 40 대 60으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제는

문제는김형수위원

그 중재안이 2018년도 3월 9일이면 2018년도 3월 9일 시세 즉, 말해서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왜 그 전 2014년 감정가를 들이밀었느냐는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당시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를 할 때 감정평가를 2014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때 60 대 40으로 했을 때 왜 감정평가를 또 안 했느냐 그런 논란은 있지만 대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원래는 줄 의무가 없지만 그래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게 가장 객관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거기에서는 보상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대원에서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2018년 6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맞죠? 2018년 작년 6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인가요, 공동위원인가요?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 조건부는 뭐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아마 도시과에서 아는 사항이라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수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게 도시과 소속인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구단위계획할 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2019년 1월 18일 건축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됐고 동년 4월 20일 건축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는 무슨 내용이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조건부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라든지 또 일부 회전반경을 조절해라. 또 장애인 시설 같은 것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봐라.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형수위원

구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 분들이죠, 이분들이요? 인창4리라는 동네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철거민들이 와서 정착해 가지고 소시민으로 살아갔던 분들인데 그렇게 소박했던 소시민이 그나마 몇 평 안 되는 집에서 살다가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0년도에 국제자산신탁으로 넘기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 인감을 동의서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들의

이분들의김형수위원

소박한 말씀 한마디를 거들면 “2014년 부동산 가치와 현재 2019년 부동산 가치를 계산해 보라. 그때 당시 분양가를 보면 1,000만원 미만인데 지금은 최소한 1천 7, 800만원 되지 않느냐. 오르는 값을 다해서 받아도 서러운데 본인들은 조합원 참여의 잘못으로 그럴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상해 달라는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글쎄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깊숙이 개입......

여할

관여할김형수위원

봐는 아닌데 우리가 관리 부서로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원하고 거기 비대위하고도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도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마련해서 그동안 좀 중재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 번 대화의 장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인가

사업인가김형수위원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인가 신청이 오늘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예정은 오늘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컴퓨터상에 접수는 안 된 사항입니다.

접수

접수김형수위원

안 돼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형수위원

조합원으로 등록된 자들 그러니까 이주비 또는 매매비용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이주비를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분들

이분들김형수위원

관리는 별도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억울한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은 분들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원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기준이 2014년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걸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한 푼도 못 받았다든가 그런 분들은 감정평가로 주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씩

조금씩김형수위원

양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원 협조자와 조합원 비협조자와 시행사와 이 3자를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운 씨가 대표로 위임한 한철웅 변호사 또 그쪽에 안철호 씨 또 대원 본부장 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하고도 대화도 지난번에 가졌고요. 저희가 거기 비대위 안철호 씨나 변호사하고도 회의를 중재를 몇 번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수위원

변호사와 지금 현재 조합원 비협조자 이분들 인원을 선정을 한 대여섯 명 하시고 또 조합원 협조하는 조합원들 있죠? 이분들도 대여섯 명 하시고 그래 놓고 시행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충분히.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 가지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조금씩. 이게 평행선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협조자도 조금 더 양보를 해 주고 협조자도 좀 더 양보를 하고 시행사도 또 양보를 해서 중간 지점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상 방안은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돈을 얼마 주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중재는 해 보겠는데 조합원끼리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주장하는 것이 지난번에 집회를 할 때 아침마다 여기 시위를 한 분들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랜한테 대원한테 그쪽에서 “그럼 당신네들이 얼마를 원하는 거냐. 내라” 그래도 아직까지 내지를 않고 있어요. “나는 얼마를 받고 싶다. 1억이면 1억,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보상만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대원에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김종운 씨하고 본부장하고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본부장이 김종운 씨한테 한 소리가 “그러면 얼마를 원하는지 써서 내라.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대원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써서 내지를 않고 있어요.

김형수위원

본부장이라는 분은 어느......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대원의 본부장이요.

김형수위원

아, 그 시행사......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형수위원

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어떤 누구를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같은 조합원인데 비협조하고 협조자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비협조자의 얘기대로 하자면 협조자들도 비협조자 얘기를 듣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비협조자하고 협조자하고 좀 시각이 다른 게 한 13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분이 한 95명 되고 비협조자가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협조자는 감정평가로 지금 받겠다는 것이고 비협조자는 감정평가로 못 받고 계약한 거 이면계약을 포함해서 이거를 받겠다고 그러는 건데 대원에서도 비협조자를 들어주면 자기네들이 기준 정한 것이 감정평가인데 이 비협조자를 요구사항은 들어주면 협조자인 95명도 기준이 틀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준을 딱 정한 것이 감정평가다. 여기에 순응하는 분도 있고 순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은 그래도 감정평가 203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형수위원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5명의 비협조자들 이분들이 요구한 액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수위원

이분들의 요구를 따른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90여분 이분들이 45명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그러면 보상 액수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분들은 시행사 측 안을 받아들이고 이분들은 못 받아들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더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시행사 측 요구를 선뜻 92명의 이분들은 받아들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것은 그 받아들인 분들은 제가 정확히는 대화는 안 해 봤지만 이게 대원 입장에서는 공매로 받은 땅인데 보상금을 줄 의무도 없는데 그래도 뭐 감정평가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받아야지 뭐 여기서 안 주겠다고 대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도 받으면 다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만족은 되니까 그분들은 순응을 하신 거고 비협조자는 자기네들이 이면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했는데 감정평가하고는 2배 내지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견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피

어차피김형수위원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누구라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비협조하시는 45명의 그분들의 뜻이 더 받겠다는 것은 이 92명의 이분들이 여기에 동조하면 그래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순응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같은 값이면 나도 더 받고 싶을 건데 어떻게 감정평가대로 받는다고 얼른 동조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대원 입장에서는 원칙을 감정평가로 받든지 받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최종 통보를 한 사항이니까요, 결국은.

김형수위원

아, 이 금액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알아서 하든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자기네가 기준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일단은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찬성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요.

조금

조금김형수위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출근시간대에 아침부터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세영주택조합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김형수위원

조합장이 어떻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치매니 뭐니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싶지는 않은데요. 다만 자기 땅에 조그만한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뭐 때문에 시청 정문에서 “구리시는 각성하라” 하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세영조합원들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세영 원래 90명의 민원도 있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조합원들 아침에 집회했던 분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보상금 합의 전에 아파트 허가 내주지 말아라. 사업승인을 중지해 달라” 그러는 게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안철호 씨한테도 얘기를 했듯이 “법령에 근거 없이 우리가 사업승인을 반려나 유보할 수가 없다. 법령에 맞는 거를 저희가 반려나 유보를 하면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신탁으로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 현재 토지 소유권이 상실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구제

구제김형수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소송을 고등법원까지 했는데 김종운 씨나 안철호 씨나 4월 달에, 2월 달에 해 가지고 다 지금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들이

이분들이김형수위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소송이 한 37건 정도 했는데 다 지역주택조합 랜에서 이겼지 지금 비대위에서 이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맨 처음에 계약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약서를 본 적은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계약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이면계약이라든가 계약서 즉, 말해서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우리는 당신들한테 뭘 해 주겠다는 무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일부 조합원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내주겠다”. 그 당시에 LH DNC에서 “양도소득세도 내주겠다. 뭐도 해 주겠다”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는 너무 그 당시 시행사가 너무 좀 과다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렇다

그렇다김형수위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세영주택조합원들 비협조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측면이 많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행복

시민행복김형수위원

특별시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돼서는 안 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시는

시는김형수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법적

법적김형수위원

논쟁보다 내 땅에서 내 집 짓고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아픔이 가지 않도록 구리시는 최선을 다해야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형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집회 때도 안철호 대표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중재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장밖에 없는데 저희가 서로 만남의 장을 좀 마련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지만 한 번 좀 대화의 장을 한두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에

서두에김형수위원

말씀드렸지만 구리시에서 가장 어렵게 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인창4리 산동네, 달동네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또 다시 여기 소송에 휘말리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이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시에서 사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분 그러니까 조합원들 비협조자, 협조자 그리고 시행사를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개인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예, 저는 공동주택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을 한 곳은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장승희위원

서로 많이 다른가요?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죠? 소규모가 있으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소규모는 아무래도 20세대 이하인 빌라이기 때문에 최고 금액도 2,000만원이고 지원을 80% 해 주는데 일반 공동주택은 5,000만원......

장승희위원

5,000만원까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6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조금 지원 금액이 좀 다르고 자부담 이런 게 조금 지원 금액 %가 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일반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40%인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 공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니까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고 저희가 문서도 아파트 단지에 보내고.

장승희위원

예.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은 것을 보면 3년 연속으로 계속 받은 곳이 있어요. 뭐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건 없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고......

장승희위원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뭐 올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안 되고 다른 사항 뭐 단지 내 도로라든지 다른 거는 뭐 가능하죠.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제 질문은 한 아파트가 3회 연속으로 계속하니까 그 횟수의 제한은 없냐 이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횟수의 제한은.......

횟수

횟수장승희위원

제한 없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매년 해도 되나요, 사업명 다르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어떤 상태가 돼야지 우선순위가 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우선순위는 노후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과거에 받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순위를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심사

심사장승희위원

기준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은 전부터 많이 사업을 해 왔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조금

보조금장승희위원

지원을 해 왔는데 소규모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승희위원

그 이유는 있을까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이 2016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처음 생겼고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의무적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기도 쉬운데 소규모 공동주택 이 빌라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게 대표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홍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2016년도보다 훨씬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6억 해가지고 지금......

해도

올해도장승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승희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60개소 받아가지고......

장승희위원

2019년도에 60개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연도별로 신청한 개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7개소였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엄청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처음이니까 7개소고 그다음에는 28개소, 2018년도에는 52개소로 늘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다면 본래는 본예산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다 계획된 사업이라고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산결산 서류를 보면 신청한 개소가 늘어났기도 하지만 금액도 7억 5,9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것도 1회 추경에. 1회 추경할 시기는 언제인지는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한참

한참장승희위원

선거철 되는 그때예요. 그런데 주택이 노후화 돼서 신청을 하면 이게 규정이 있잖아요. 5년 이상 된 주택이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다 예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상이 돼 있는데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해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보수나 수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도 24개소가 추가될 정도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규모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홍보하기에 참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7개소하고 2017년도에는 28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게 옥상 방수인데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알게 되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 하니까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급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승희위원

2016년,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집행한 건가요, 추경에 집행한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본예산에 집행을 한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그 다음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했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뻔히 알고 질문을 하는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옥상에 방수 문제라면 그동안은 왜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본예산에서 했으면 본예산으로 해야지 왜 갑자기 추경을 세우냐 이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추경에 신청을......

다음장승희위원

해로 미룰 수도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미룰 수도 있고 그......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민들은요, 연말에 무슨 사업만 해도 빤하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초에 추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거 왜 자꾸 다른 말로 돌리시려고 하세요. 이 예산은 누구 거예요? 시민들 거잖아요. 그렇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민들

시민들장승희위원

건데 어떠한 일정에 맞춰서 쓴다는 것은 참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좀 납득할 수 있게 답을 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선심성 예산 낭비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은 못 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궁핍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니까 건축위원회. 여기는 아주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정리도 잘 해 주셨어요. 성비도 비교적 잘 맞고. 지금 이거 하나를 가장 잘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두 개가 어떻게 다르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승인받고 분양할 때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 해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양할

분양할양경애위원

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거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시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분양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거는 보니까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한 번도 회의한 게 없거든요. 또 성별을 보니까 양성평등법에 좀 어긋나 있어요, 많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 조금 잘 성비 좀 맞춰주시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식이

표식이양경애위원

또 없어요. 지금 여기는 성별에 대한 표식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임명을 보니까 성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서는 뭐 하죠? 무슨 일을 어떻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타당성하고 우선순위 이런 거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타당성 우선순위.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양경애위원

거 심의합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기는

여기는양경애위원

했어요. 전년도에는 한 번도 이거를 안 했더라고요. 한 번. 아, 한 번 했네요, 한 번.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매년 1회는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올해는 벌써 두 번을 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반기

상반기양경애위원

지금 아직 덜 끝났는데 이렇게 해 주셨고 여기 또한 성비가 굉장히 안 맞아요.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것도 서서히 한 번에 힘들겠죠, 이 직업상. 그렇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니까

보니까양경애위원

전문가들이고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찾아보면 여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건축위원회처럼.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좀 성비 좀 맞춰주시고 또 아무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금 돌섬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한 번 가봤는데 거기 밀알교회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건축허가 들어왔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자가

소유자가김광수위원

누굽니까, 거기?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어린이공원 지금 소유자가 밀알교회로 돼 있습니다.

에서

행감에서김광수위원

도시계획과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거 5대 때 좀 다뤘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때 어린이공원을 밀알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게 안 돼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과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한 번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소유자가 밀알교회로 돼 있는 거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때 왜 그랬을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고 몇 대가 들어온 겁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24대 신청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어린이공원에 건축허가가 나가려면 보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달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보완 나간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김광수위원

보완 나갈 거예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별도의 출입구 설치하는 거를 권고한다. 권고 미이행 시는 주차장의 차로가 교차하는 구간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저희 건축법은 지금 밀알교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연결통로로 해서 지금 신청이 됐는데 이게 연결통로가 건축법에서는 너비가 5m 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15m를 기존에 밀알교회 램프를 까겠다고 그렇게 대수선하겠다고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5m 이하로 해라 이렇게 보완이 나간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보완이 안 된다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법에 맞지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내줄 수가 없고 이거를 그쪽에서 계획을 5m 이하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5m 이상을 하려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화를 받으려면. 그러면 건축심의를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만약에 신청이 되면.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우려해야 하는 거는 이 주차장을 핑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납골당이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진입도로 5m 확보해라 이게 사회복지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지금 건축을 못 하는 상태로 한 몇 개월 방치돼 있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지금 한 10개월 정도.

김광수위원

10개월 방치됐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하주차장을 공사하는 핑계로 해서 거기 중기를 대서 거기서 공사를 할 꼼수를 핀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들으셨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 소리는 못 들었고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현재 밀알교회가 주차대수가 109대입니다, 준공난 게. 그런데 밀알교회가 109대가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 옆에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24대를 해서 조금 보강을 하겠다, 주차난을 덜겠다 신청은 그렇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법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공원을 사유화하면서까지 자기네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는 정말 교회 정서상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 돌섬주민의 답답한 심정도 이해가 가고 또 교회의 뭐라고 그럴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그거는 보완이 건축심의에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한 번 보기로 하고 이거 좀 그래요. 철저하게 보완 같은 거 부서의 의견을 해가지고 좀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승희위원

좀 전에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본예산이 있었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승희위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본예산 심의위원회는 언제 하고 1회 추경은 언제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심의.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요?

렇죠

그렇죠장승희위원

. 보조금 심의.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니까 연속해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대개 1월 정도에 많이 합니다.

장승희위원

1월에 하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1월이나 2월.

그럼

그럼장승희위원

본예산은 언제 하나요? 본예산 심의는 언제 하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본예산이 우리가 한 12월 말에 확정이 되잖아요?

장승희위원

예.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1월 말일이나......

장승희위원

1월 말에?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1월 말일이나 2월 한 중순 정도에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계획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추가도 똑같이 하나요? 같은 시기에 하나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추경에......

아니 추경 때는 안 하고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대개 한 번만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본예산이 있고 추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것을 아니 추경은 왜 심의를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본예산은 집행 얼마 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본예산이요?

장승희위원

예.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잠깐만요. 2019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요, 올해......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지금 전년도 거로 하는데 우리 행정감사가 2018년도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2018년도에 12억 2,146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승희위원

12억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추경은요? 추가 예산은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가 그냥 본예산, 추경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집계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구별을 여기 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장승희위원

왜 구별을 안 해놓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왜 따로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해요? 1회 추가 예산에 7억 5,9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왜 이걸 따로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한꺼번에 같이 하십니까? 그렇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이 상태라면 본예산 거 따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1회 추가 때도 따로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서로 다른데 왜 같이 합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 그거는 같이 해도 분명히 그거는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날 같이 할 뿐이지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소규모하고 따로 그거는 심의를.....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본예산하고 1회하고 돈 같이 받았어요,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사업 날짜도 다르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

사업장승희위원

날짜는 같습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사업 날짜는 다 다릅니다.

장승희위원

다 다르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장승희위원

다 다른데 어떻게 돈을 같이 받냐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가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이 상황이.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섰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순위

순위장승희위원

정해놨다고 말씀은 하셔서 알고는 있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순위를 정해놔서 그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순위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위원

제가 처음이라고 그냥 막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냥 차라리 보조금을 따로따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묶어서 했다고만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심의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장승희위원

신청 시기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니 신청 시기는 저희가 그냥 대개 한 번만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보조금은 예산을 저희가 9월 정도에 요구를 예산부서한테 하기 때문에 8월 중순 정도에 전 아파트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보조금 할 의향이 있느냐".

것은

그것은장승희위원

본예산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1회 추경은 언제부터 접수를 받으셨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니 그거 보조금은 한 번만 딱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딱......

러면

그러면장승희위원

한 번 받으면 한 번에 본예산에 다 했어야지 왜 나눠서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예산을.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각 아파트한테 보조금 심의를 얼마 신청할 것이냐 다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는데 그 취합한 거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에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서 받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8월 정도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는 날짜하고 몇 달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 아파트 내부에서도 동 대표 의견을 받다 보니까 동 대표가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새로 동 대표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는

그거는장승희위원

동 대표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둘 때는 업무 인수인계를 다 하잖아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말이 계속 돌고 도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심의는 따로따로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정해져 있는, 갑자기 무슨 일이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투명하게 하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왜냐? 장승희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이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회의는 언제 하셨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회의요?

임연옥위원

예.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확한

정확한임연옥위원

날짜를 주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2월 한 중순 정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월 중순이면 본예산에 잡힌 것만 줘야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본예산에만 잡힌 것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추경에 지금 됐다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니 추경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서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의심가는 거는 2016, 17, 18을 주는데 17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편성 방법이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본예산 편성은 8월에 그 신청받은 거 기준에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추경을 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니......

임연옥위원

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본예산대로 집행하면 되지 두 번은 신청을 안 받는다며, 1년에 한 번 받는다면서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사전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9월 정도에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사전으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미리 사전타석을 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보조금. 그런데 공고낼 때 하고 자기네들이 수요조사 할 때 하고 이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심사했으면 그거 가지고 본예산을 주고 그 본예산대로만 주면 되지. 1년에 한 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지만 위원님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지 자꾸 극구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과장님 수렁에 빠지세요. 왜냐?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한 번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런데 4월에 추경을 하는데 또 추가하라고 그러면 아파트에다 다 공문을 보내셨어요? 8월에 해갖고 전년도 8월에 했으면 그 8월에 신청할 때 순위가 매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하는 범위 내에서 주고 정말 급하면 뭐 가을에 하든가 해야지 본예산 1월부터 편성할 수 있는데 바로 4월에 또 4월에 저기 추경에 승인을 해 줬어요, 우리가. 4월 9일 날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4월 9일 날 했으면 적어도 2월이나 3월에 다시 공문을 보냈어야 돼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고를 해서 예산이 서면 예산 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요청이 많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좋아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8월에 신청받은 거 또 추가하게 된 원인, 회의한 거 회의록, 추경에 들어간 이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회를 드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걸 인정 안 하시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과장님이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쿨하게 "2018년도에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을 제가 놓쳐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셔야지 왜 변명을 하세요, 뻔히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왜 변명하세요. 과장님.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안골로 참 걱정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한 5분간 실갱이를 했는데 안골로 저기로 해서 동원족발 사잇길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기가

거기가임연옥위원

동원족발이 이걸 쳤어요, 펜스를. 펜스가 아니라 천막으로 쳤어요, 천막으로.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는데

했는데임연옥위원

거기에 차를 댄 거예요.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승용차가. 그런데 대형트럭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못 지나가요. 내가 빵빵 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실갱이 하다가 제가 돌아서 갔어요. 우리 7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뭐 그거는 교통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앞으로 걱정이에요. 왜? 구 농협 자리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요. 동원족발 공사해요. 일화제약 자리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해요. 그 밑에 옛날 통일약국 뒤에 해요. 새마을금고 밑에 또 지금 공사해서 낮에도 거기가 막혀요. 대형트럭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다 기계주차? 아까도 보여줬지만 건축허가 받고 나면 안 해요. 아까 교통과에서 얘기했지만 시장통에 차를 두 대로 대놔요. 그냥 건물 옆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대놔요. 그리고 이쪽에 자기네 기계주차장은 내려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드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 보면 구 농협 부지도 20층이고 이번에 그 동원 옆에도 27층으로 나갔는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자주식 주차장이 비율이 높아지면 아마 고층은 조금 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참 걱정이에요. 한 5분...... 그 아저씨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수신호라도 해야 되잖아요. 수신호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제가 뺑뺑뺑뺑 돌아서 갔다고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거기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현장 방문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거기 철거하는 데다가 승용차를 대놨어요. 그런데 저 밑에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차가 들어오니까 옴짝달싹을 할 수가, 거기 길 넓이 아시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차 두 대 겨우 빠져나갈만 한데 이 무슨 덤프트럭인가 하여튼 이상한 굉장히 큰 장비를 나르는 차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야, 이거 앞으로는 걱정이다 저거. 입주하기 시작하고 동원족발 앞에 공사하지, 일화 자리 이사 오면 참 이거 누가 했느냐고 지탄을 받을 것이다. 시민들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건축주나 토지주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회로 막 700명 서명해서 왔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단체의 대변인이지 만약에 시민들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사인 받으면 수택1동, 2동 다 사인할 거예요, 아마.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구도심 문제는 있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시에서. 무슨 돈으로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그 부서를 다 담당하시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로과

도로과임연옥위원

,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자동차관리과. 이걸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그러시고요. 불법 건축물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임연옥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화면으로 띄워주실래요? 정말 재산팀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만 제가 먼저도 한 번 보여드렸죠, 수택동?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 있는 건 불법이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수택동......

수를

번지수를임연옥위원

지금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또 번지수를 가르쳐주는 거는 해 주지 마시고 제가 물론 회계과에도 얘기는 할 거예요, 재산관리팀에다. 이거는 아시고 계시고 불법 건축물 정말 심각해요, 지금. 지금 전통시장 그거 활성화 방안 해 온다고 그러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앵무새처럼 제가 5년 동안 부르짖는 말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철거 안 하고요. 그 불법 건축물들. 그건 또 우리가 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2,000만원이나 주고 2015년에 용역을 했어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거기서 화재 위험등급은 5등급, 건축물 안전등급 2등급. 이거는 철거해야 되죠? 그렇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방치되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구리 시유지에 있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제20조 가설건축물.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에게 건축허가 신고. 가설물 건축물 허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안승남 시장께서 제가 5년 동안 한 거 4년 동안 안 된 거 5년 되는 올해 안승남 시장께서는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정말 해보시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다 담당이 따로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건축법이 따로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많이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구리시 발전을 위해선 함께해 주셔야 돼요.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저거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불 난 그 자리예요, 불 난 그 자리예요. 그 옆에 또 상인회사무실이 있어요. 저렇게 막. 저거 가스통 터지면 어떡해. 다른 데도 아니고 불 난 그 자리, 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그 자리입니다. 안 가 보셨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가 봤습니다.

각한

심각한임연옥위원

거 아시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어쨌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하신다는 의향이 있으시고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다면 불법 건축물 단속해 주세요. 이게 상인회 사무실이에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불법 건축물 시유지에 있는 거 그거는 회계과하고 함께해서 건축물에 대한 대안을 찾으시고.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저런

저런임연옥위원

불법 건축물. 우리가 돈 2,000만원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뭐 하러 하셨어요. 안전등급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아주 철거하라고 그게 여기에 이렇게 제가 그 용역 결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4년, 2015년에 했으니까. 이것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 당시 김문섭 과장님 안전총괄과장이셨네요. 국장님, 그 당시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거예요.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이거 안전진단 검사 뭐하러 했어요? 불 났을 때는 그 당시에 호들갑을 떨고 난리에요, 대책회의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런데 2014년에 두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2015년 8월에 추석 대목 앞두고 또 불 났어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대안을 부서가 해야 될 일 꼭 실행해 주세요.

기성

조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장진호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