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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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 발의 – 세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노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목적입니다. 나아가 기부자를 예우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부자 예우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광양시장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 광양시 발행 각종 인쇄물과 홈페이지 명단 공지, 시 주관 각종 행사 초청과 시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예술 복지시설 편의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되, 그 기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요건, 의견 청취, 참석자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할 경우 규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수용비 성격의 소액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비롯하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그리고 타 자치단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을 충분히 참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성안 과정에서 집행기관 의견, 입법고문 자문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등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표창장 수여, 문화복지시설 이용편익 제공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광양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을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의결 의견청취, 참석자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기부를 얼마 이상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정도로 시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몇 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넣도록 했는데 부서 쪽 이야기는 시행규칙으로 넣는 것도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색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 측 의견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면으로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해 주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부금품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다 명세해서 지자체가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 금품을 받는 그 절차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절차 없이 기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계속하고 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0년 12월 2일까지네요? 앉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좋은 내용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 지금 현재 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설치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처럼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붙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는 예우심의위원회를 두고 기부자예우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5조 1항에. 또 2항에는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냥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칙에 다가 조례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도록 정해 져 있는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지금 예우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다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기부금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기부금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도 여기는 특별 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6조 회의 의결 등을 보면 별도로 그 쪽이 기부심사위원회 대행하도록 하되 의결 정족수는 6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별도로 넣어 놨던 이유는 저쪽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부심사위원회는 특별부분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기부금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부칙에 별도로 넣는 것 보다는 그냥 그대로 대행하도록 하고 단, 회의 의결만 서로 의사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반수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6조만 넣었습니다. 복잡하지 않도록.

문양오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에 대한 의결내용은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행한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일부러 부칙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경과조치나 부칙으로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그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 없고 기이 있는 기부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만 넣어 놓은 거예요. 의결정족수가 같다면 뒤에 6조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앞에는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넣었다. 그 말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내용의 대다수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시행하느냐 기부금품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받은 기부금품을 어떤 용처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3분의 2이상으로 특별결의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양오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장, 표창장, 공로패 이런 것 다 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구태여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위원회가 신규로 하면 좋은 데 다시 또 이것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니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그것을 경과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노신

박노신의원

경과 조치를 어떤 경과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양오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면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니까 기부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대행을 한다고요. 대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대행한다고 하면 될 것인 데 왜 6조를 만들었느냐 의결정족수가 기이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는 특별 결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럴 필요 없고 과반수면 되니까 6조에 이 부분만 명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게 했던 거예요.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3조에 보면 기부증서발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급을 하게 되면 관리대장은 어떻게 됩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알기로 확인해 보니까 기부증서를 정식으로 발급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체계 있는 발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부를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체계 있게 말하자면 지금 일부는 기록은 되고 아마 등재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체계 있게 해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표창장이나 감사장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만들라 그 말이지요. 지금은 발급 안한다고 하고 영수증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문양오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기부를 해 오신 분들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이후에 기부를 하신 분들하고 그 증서라든지 명단의 영구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도 나버려요.

노신

박노신의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은 발급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 기이 했던 분들은 필요하다면 차이가 난다기보다 안 되어 있는 것이니까 뒤에 소급해서 확인된 기록에 의해서 발급 할 수는 있겠지요.

문양오위원

해당부서장!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주무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알아보시고 의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심의를 하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절차를 밟으면 조례안이 시행된 이후에 기부하신 분들하고 시행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니 그것은 필요하면 여기 경과조치에 넣든지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이 조례안은 타 조례규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용비 성격의 소액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액의 재정적 부담이라 하면 기념패랄지 표창장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기 의원 발의 - 투자일자리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민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입니다.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시기를 맞이하는 신중년층으로 불러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광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신중년층”과 “인생이모작”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대상은 신중년층으로 하되 필요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으로써 교육 및 상담 지원, 일자리지원,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문화 및 여가 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 위원회의 회의, 참석 위원 수당 지급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사업추진 규모에 따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타 자치단체 조례들을 참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의견, 입법고문 자문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어서 발의한 안으로써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신중년층으로 불려 지며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을 위해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와 제3조에서는 신중년층과 인생 이모작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대상은 신중년층으로 하되 필요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6조에서는 교육 및 상담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참여 및 활동지원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7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광양시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적용범위에서 보면 광양시장은 이 외에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는 5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해 놨는데 적용범위에서는 시장이 이 외의 연령까지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50세에서 65세까지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기의원

말씀하신 대로 2조 신중년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가 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년층이란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여기 표기된 대로 거주하는 만 50세에서부터 65세 미만의 대상을 신중년층으로 한다. 그것이 2조의 정의의 표현입니다. 적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시장이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적용범위 3조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의와 적용범위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기 65세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판단하는 70세나 80세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민기의원

신중년층을 전제로 하되 이 부분은 만 65세 이상들은 여러 가지 자금이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을 열어놓되 제한 적으로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대폭적으로 상식선을 벗어나는 선상에서 이 부분 적용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제8조 센터 위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면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위원들도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까?

정민기의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센터에 위탁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어찌되었든 위탁할 수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위탁을 한다가 아니고 센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광양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보육이나 어린이집 청소년 관련된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다루어 보지만 복리 차원예산 역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6% 이상 29%까지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해야 될 은퇴 이후에 출발을 해야 될 층들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기구와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위원들도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정민기의원

그렇습니다. 위원도 선임해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부터 평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운영위원 설치부터는 9조가 있고 구성은 제10조가 있고요. 임기가 11조에 있고 해촉 사항 12조, 제척 위원회 회의는 제14조에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산업도시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뒤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대상이 신중년층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인구가 3만 7,358명인데 물론 이중에 일부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신중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적기에 잘 발의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뒤에 첨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48개 부서에서 지금 우리시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현재하고 있지요?

정민기의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계화해서 만들자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저도 아까 봤을 때 최한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정의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인데 뒤에 적용범위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시 말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신중년층을 50세부터 65세 미만을 정해 놓고 있어요. 연령하고 이렇게 적용한 것은 나이가 그 보다 약간 밑이거나 약간 위라 하더라도 신중년층으로 인정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민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기이 설치된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기능을 대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봤는데 아직은 못 찾았는데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 쪽 위원회에서 대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10조 1호를 보면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각각 주장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것은 광양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해서 추천해야 맞기는 맞는 것인 데 우리시 의회를 포함하고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서도 본회의 의결로 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 해서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자로 바꾸어 왔던 것인 데 서로 양측의 주장에 의하면 원칙은 광양시의회로 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라 그 말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말 부분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법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면 오히려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자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은데 이따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예, 현실적인 부분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일자리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신중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스코나 관내 업체도 2026년까지는 2,500명 정도가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유출을 막고 또 신중년에 대한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최근 타지자체에서도 신중년층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중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었을 시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145호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7월 1일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행안부의 표준안으로 종전 시각장애인 4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조문 변경됩니다. 안제2조 1항의 감면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기타 감면조례안에 대한 정비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시각장애인 4급은 35명이며 감면 차량은 16대에 35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중간쯤에 안제3조 종교 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및 안제4조 문화재단 감면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감면 기한 연장입니다. 참고로 종교단체 의료업은 우리시에 없으며 도지정 문화재는 17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상황 입법예고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 표시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1항에서는 시각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유임 규정에 따라 감면 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3년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4조제1항의 유임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안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안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단 시각장애인은 현행 5급, 6급은 해당된 분들은 혜택을 더 보게 되네요? 그렇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4급을 장애인의 시력으로 했기 때문에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변경으로 보면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6급에 해당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은 자동차세 감면 받나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있고 지금 시력이 좋은 눈의 시력이 0.01초과부터 0.1이하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걸리니까 당초 현행 기준으로 보면 5급, 6급 해당된 분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 말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안봅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용어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개정 후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장애인으로서 시력이 나와 있습니다. 0.6초과 0.1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 6급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0.1이하 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들어 와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5급에 해당된 분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안 들어갑니다. 5, 6급은 기존에도 안 해 주었고 시력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우리 자료가 다릅니까? 제시해 준 자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5급이 0.2이하입니다.

문양오위원

0.02.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0.02는 6급이고요.

문양오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4조1항에 실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다 같이 2020년 12월 31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금 3년 이내로 조특법 제4조에 의해서 3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2020년도에 끝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내년도에 같이 다시 한 번 연차적으로 3년 이내로 다시 맞출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다시 한 번 보겠다 그 말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연장 기한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맞추겠습니다. 3년 이내로.

문양오위원

시각장애인, 여기에 시행규칙 바뀐 부분에 보면 3.시각장애인 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래 가지고 1, 2, 3, 4가 있는데 4번에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0.02이하 인 사람이 현행 6급이에요. 그러니까 6급에 해당이 되는데 왜 6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 내용에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시력이 0.06초과 0.1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2인 6급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행보다 더 안 좋아졌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똑같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기에 급을 표현하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 시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급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1, 2, 3급을 기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바꾼 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7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4급, 5급, 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기존에 1, 2, 3급과 4, 5, 6급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부분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 2, 3급은 법에서 기이 해 주고 있고요, 4급은 조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4급을 장애인 등급제가 이번에 폐지되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4급 그 내용에 보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1급 지원했던 것이 다를 것이고 2급 다를 것이고 3급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동일하게 어떤 기준으로 3급이기 전에 3급이 있고 1급이 있으면 이것이 편제가 공통적으로 한 곳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을 합니까? 1급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1, 2, 3급에 해당됐던 것을 다 적용을 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7월 1일부터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1, 2, 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심한 장애인들은 무조건 법에서 해 주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은 4급만 구제를 조례에서 해 주는데요, 이것이 시력 장애인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력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해당된 것이 4급만 해당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저도 이해가 어려우니까 심사 마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원래는 4급까지 혜택을 봤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해 주고요. 4급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장애인은 해 주지 않는 데 시각장애인만 이렇게 구제를 한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시각장애인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4급도 표현만 바뀔 뿐이지 나중에 혜택 받는 것은 똑같고 표현만 이렇게 한다고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4급 이하 운전하시는데 자동차세를 감면 해 주지 않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시력이 이렇게 나쁘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면만 해 주고 다른 분이 운전을 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장애인은 공동등록을 주로 많이 합니다. 본인도 하지만 공동등록을 해서 가족 중에 주민등록이 같이 있는 분은 공동 등록해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동등록을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운전은 누가 하든지.

한국

최한국위원

장애인 앞으로 차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그 분들이 운전 할 때 감면을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가족들이 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보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3년의 기간이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3년의 기간 이내라는 것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이 전부 다 3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장애인은 3년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단체 의료업은 내년에 조례에서 끝나고 2021년도에 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단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3년 이내로 2021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끝나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려고 2020년으로 같이 해 놨습니다. 연차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전체를.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감면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가 다음 각 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3년의 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2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현재지 않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은 3년이 넘어 가는 기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작년에 해야 맞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봐서 3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부칙에도 해 놨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면서 지방세 감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감면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런 해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다만 부칙에서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간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부칙에도 적용을 했고 소급기간 연장은 법제처 해석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감면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도 가능하다. 감면을 소급적용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법제처 해석을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세금이 나왔을 것인 데, 부과가 되었을 것인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9년도.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2019년도 6월 달에 자동차세에는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감면 했습니다. 만약에 감면 안했다고 할지라도 환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기이 이미 부과한 재산세 관련해서는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된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하고 9월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동차세는 시급해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부과를 안했으면 소급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부과를 했으면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3년의 기간을 정해 놨는데 만료되는 기간으로 보면 3년이 넘고 개정하는 기간으로 보면 3년이 맞거든요. 3년의 적용을 받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는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하고 2개 조항은 3년 이내인 2년으로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그냥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마치기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해당 법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보다도 6개월 정도가 더 기한이 넘는데 가능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1급부터 3급은 법에서 되어 있고 4급은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쭉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4급은 당초에 법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6개월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은 소급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1급부터 3급까지를 얘기하는데 .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것은 법입니다. 법이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법인데 그 분들에 대한 면제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고 우리 조례는 법에 없는 사항을 별도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1급부터 3급까지 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이 중하지 않은 사람을 조례에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1급부터 3급까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4급 이하인 즉 4급인 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를 해 주면서 법보다도 더 넓은 기간 그러니까 더 긴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해 준 다고 이렇게 6개월이 더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는 2021년까지.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자세히 더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 2, 3급은 여기까지만 해 주고 4급은 6개월 더 길게 해 준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 부분도 내년에 연기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이 되어 가지고 이미 통과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개정될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이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에 대한 여기에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데 있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보다 심하지 않은 정도를 더 길게 면제해 준 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간을 맞추든지요.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보다도 더 재량권이 넓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나중에 설명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기간처럼 이것도 설명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4급이 해당되니까 그 용어를 정리하고 4급에 해당된 것을 신설로 여기에 넣어 놨어요. 그렇지요? 마지막에 신설로 넣었지요? 2021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떤 시행규칙에도 없는 기준이에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행안부 안입니다.

문양오위원

왜냐 하면 여기 0.6이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5도 이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딱 4급에 해당된 사람만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다면 옛날 기준대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기준의 표에도 없는 용어를 왜 여기에 다가 명기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말이 안 맞는 것이 시행 규칙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는 1, 2, 3, 4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중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라고는 해당이 됩니다. 또 나머지 1. 좋은 눈의 시력이 0.이하인 사람 이것 지금 0.1로 명시를 했고 나머지 2개는 또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이것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안부 준칙 안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오늘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면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음 진동 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경우 수수료 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해야 할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제정명 등 수수료 면제 규정 중 제7조제1항제6호 규정의 당초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증명 종목 중 제6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며 또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9번 환경관계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규제영향분석 등 관련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징수법 등 4개 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1항제6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 6번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을 괄호안의 납세를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 증명으로 하겠습니다. 또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9번 환경관계를 신설하여 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 설치 시 건당 1만원,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신고 시 건당 5천원, 배출시설 변경 신고시 건단 5천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요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제2조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한 표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는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별표 1에서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소음 진동 관리법에 맞도록 증명 종목 중 제6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납세를 삭제하여 시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항목에 환경관계에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6.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 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광양사랑 상품권 등 용어의 정의하고 상품권의 발행 운영 판매 대행점 및 지점의 관리,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상품권 환전,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활성화 지원, 유통질서 확립 환수조치, 카드형 상품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이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연 10억여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비용 조달 계획은 국비가 4%, 도비3%, 시비 3% 해서 4억, 4억, 3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간을 거쳤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광양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등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와 안 제7조 안제13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처리유예에 관한 사항과 상품권의 유통지역 훼손 상품권 발행 및 운영위탁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판매 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부터 10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서부터 12조에서는 상품권 환전과 사용자 준수 사항을, 안제14조와 안제16조에서부터 17조에서는 상품권의 활성화지원과 유통질서 확립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18조에서는 카드형 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광양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의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존에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했던 것을 포괄해서 지금 현재는 카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이 모바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소위 말하는 아직 우리 지역 단위로 봐서는 검토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 조례에 해당이 된가요? 전자화폐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괄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할인율이 10%인데 국비가 발행액의 4%, 도비 3%, 시비 3%인데 이 조달의 할인율은 크게 변동사항은 앞으로 없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0%로 봤을 때 10%가 할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4는 국비, 3은 도비, 3은 시비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4이고 도가 2이고 우리시가 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면 지금 유가 증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판매 대행점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0% 할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유흥업소나 그런 곳은 농협에서 지금 막아 놨습니다.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조례에 맞게끔 막아져 있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를 10% 할인해서 사게 되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획이 50억 정도를 카드로 하고 50% 정도를 종이로 발행했을 때 그때는 가맹점을 모집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판매 대행점, 판매대행점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맹점, 그러면 2개를 나누어서 가맹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시가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상품권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가맹점에 있어서는 많은 상품권이 이용이 되면 될수록 그 만큼 전체 매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점은 대부분 금융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라 갈수록 많이 사면 살수록 가맹점 상가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이상품권까지 발행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문양오위원

지난번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왔지만 시군구가 경쟁이 붙어서 엄청난 내용 아시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판매 대행점도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시금고나 되면 당연히 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겠지요.

문양오위원

이것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래서 판매 대행점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해당된 부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첫해도 거기에 다가 그대로 하는 것이, 물론 농협은 우리 농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서 말 그대로 가맹점들이라든지 판매 대행점들이 취지에 맞게끔 잘 움직이시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이것을 상품권을 만들면 가맹점으로 등록을 한 곳만 상품권을 받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종이 상품권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협상품권 받는 곳은 대부분이 다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반 등록 안한 일반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사용이 됩니다. 유흥업소는 막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반가게에서 받으면 교환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종이로 하게 되면 환전할 수 있는 환전처를 공고해서 금융기관에 환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판매 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환전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금융기관이 신청을 하면 판매나 환전이나 금융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상품권은 아무나 개인들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들만 사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이 1인당 구매 액이 이것이 연말정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그런 사재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50만원 한도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명절이나 연말에 기업들에게도 할인하는 그런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일반시민이 많이 사버리면 일반기업들이나 법인들은 그대로 100%를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복리증진으로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7월 달에 발행을 해 보고 판매를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수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월 50만원어치를 사게 되면 그것을 살 때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기재를 하고 사야 되겠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기재를 하고 현재 구매처는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연말 정산에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나 사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세금혜택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며칠 있다가 50만원 사고 또 50만원 사고하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방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월 50만원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관심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진일보된 사항이라고 희망했던 부분입니다. 단,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 사용액이 인당 5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구매 액 한도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둔다고 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명절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적으로나 규제 형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기업들은 보면 지역 환원 차원이나 직원복지차원에서 기업이나 법인에서는 기존에도 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수급 상황을 봐서 기업들도 명절, 설, 추석 그다음에 연말에 할인 판매로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우리 상권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줘 버리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저는 어느 한 대상에게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폭을 좀 넓혀서 시민들도 이용자가 대상 희망자가 있으면 폭도 좀 넓게 하고 기업도 굳이 명절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고 폭넓게 활용해서 이 부분 취지에 맞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제도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 법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한 7월 달에 판매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국가경기부터 우리 지역경기가 어렵고 우리 광양시에 그래도 경기에 불황이 없다고 하는 중마동 역시도 가서 보면 아우성이고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좋은 사업들이 정말로 지역경제에 적용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이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여기에 대한 전국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이거든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구도 화하고 어떻게 실핏줄처럼 흐르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고 소상공인들에게 갈 것인지, 또 여기에 반대 급부적으로 문제도 생겨요.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을 스터디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시장 규모를 아직 안정하신 것 같은데 만약 7만 명이 50만원을 한다면 350억 시장이에요. 그러면 현금 10% 할인이니까 315억이 현금이 일단 유통이 돼요. 거기에 80% 사용하고 20%는 환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맹점에 가서 10만 원짜리 사면 8만원만 사면 2만원은 현금을 줘야 돼요. 가맹점에서. 그래서 그런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으로 검토자가 있어야 되고 앞서간 그런 페이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나는 좀 더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시장 안에 가맹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데 너무 이것이 탄력적으로 시장성화 해서 발 빠르게 선순환으로 앞서 가는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제도를 잘 안착이 되도록 하려면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 초부터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포항이 연간 발행한도가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거기는 종이화폐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도 1천억 이상 발행을 하고 거기도 종이 화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의 장점은 뭐냐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그것이 재사용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 정도까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억 발행하면 지역에서 약 3천억 정도가 회전이 되는 것으로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단점은 아까 말한 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하면 사재기라든지 이런 우려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카드 형태는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대신 가맹점을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쓸 때 잔액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한 두 가지 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종이 형태로 직접 못간 이유는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종이로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 비용, 조폐공사에 가서 찍어 와야 되고 또 아까 말한 환전 부분 이런 부분에 단점이 좀 있어서 그것을 보완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선뜻 500억, 1천억 이렇게 못 나서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될지를 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50억만 가지고 하는 이유는 과연 10% 할인을 했을 때 얼마 정도 팔릴 것인가. 포스코 같은 경우 옛날에 할인 안 해 줄 때도 한번 구매를 제일 많이 할 때 23억까지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님 말씀 중에 기업에 개방은 어떠냐, 그러셨는데 자칫 하면 포스코가 한 방에 다 사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한 군데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금년 하반기 때 우리가 면밀히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가서 좀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되기 전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주가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 광양사랑상품권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차원도 있긴 하겠지만 그 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고 정말 우리가 의도 한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차피 써야 될 돈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원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도 제가 볼 때 제도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의 정의 관련해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이런 것도 거의 다 전자 화폐라든지 종이 화폐 모든 것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 다녀 온 것으로는 포항이나 군산에서 종이 화폐 발행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이 화폐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면 전자 화폐는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이미 종이화폐를 넘어서 전자화폐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는 후발 주자로서 남들은 종이 화폐가 아니고 전자화폐로 가고 있는 추세에 우리는 다시 종이화폐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 넘을 수 있으면 전자화폐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정말로 더 잘된다면 우리가 그 정책을 도입해야지 남들은 지금 이것 하다가 2단계로 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남들 가고 있는 1단계를 다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좀 뒤처지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이 화폐도 보셔야 되겠지만 전자 화폐도 잘하고 있는 곳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권 발행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 대금은 시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만약에 5년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던 것은 환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맹점 입장에서는 손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유효기간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5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년 지나서 청구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품권 관련해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바꾸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상품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돌고 돌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맹점에서 받아서 환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필요한 가맹점에 가서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품권도 유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돌고 돌아서. 그런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만약에 환전을 하지 못한다면 종이조각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상품권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유효기간이 한 6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이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환전을 안 해서 종이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가게가 영세하기 때문에 돈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매달 환전을 해 버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을 보관해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거의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유효기간은 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토론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보기로 하고 일반 지폐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5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상품권을 쓰는 것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여기 5조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을 시외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밖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밖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가서 외부 기업들이 가맹점들이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찌되었든 가맹점만 안내 주면 어차피 상품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3항에 보면 개인에게는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한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상품권이 할인율이 10%지 않습니까? 시중 금리가 1%, 2% 대밖에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과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재기도 할 수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다. 만약에 10% 할인되는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50만원씩 들고 다 줄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이 이미 1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만 쓰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아직 화폐형태를 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화폐형태를 좀 늦추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종이 화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자 화폐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당초 계획이 종이화폐를 먼저 하고 전자화폐로 단계적으로 하도록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중간단계인 카드가 먼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앞서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종이화폐 관계도 잘 검토해서 하여튼 모바일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층이나 그런 쪽에는 종이화폐가 유리하고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쪽이 더 편리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100억 정도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 쪽이 10억 정도는 할인되는 비용이고 이 100억의 종이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종이 화폐는 한 장당 125원 정도 조폐공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금액하고는 상관없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인쇄비용입니다. 조폐공사에 내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측하는 것은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많이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요. 종이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발행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 2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할인 비용하고 별도의 2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다음에 위변조 발행이 발생되었을 때 사실 가맹점 점주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른 지역의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카드가 조폐 공사에서 찍기 때문에 위변조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없어야 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이런 부분에 혹 사회적인 혼란을 만들 소지도 있어서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었을 때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도.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수사감이고요. 아마 형사 건으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정민기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자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광양사랑 상품권은 몇 년 전에 집행기관도 폐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다시 환원을 했는데 저는 두 번째 시정 질문을 했었고 반드시 폐지하라고 했었습니다. 전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었고 당초에 이것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광양시민들에게 공급하려고 광양시청 공무원들 또 우리시 의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밖에 안했습니다. 일반시민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기록은 일반시민들이 아닙니다. 카드를 발행했던 농협 직원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전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이제 정리해야 될 사업인데 또다시 하는 것을 보니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왜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국도비를 지원을 여기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국비가 4%, 도비가 3%, 우리시가 3%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는데 국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입니까? 중소상인들 활성화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뭡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모두 포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요, 소상공인들을 살려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정부가 했다면 이것이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했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도 여수도 남해도 하동도 전부 다 정부에서 돈 주면서 너희 순천에서만 물건 사라, 남해에서만 사라, 광양에서만 사라 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재래시장들이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재래시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하는 일이 국가가 하나인데 글로벌 세상에서 순천, 여수, 하동, 남해에 주면서 전부 다 밖에 못 나가고 거기에서만 쓰도록 지원을 하면 국가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볼 때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는 사실 종이화폐 개념이 아니고 전자화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전자화폐로 분류되는 카드나 전자화폐는 전혀 재래시장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종이화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시대이지만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그분들 지원하려고. 그래서 우리시가 이미 2008년에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도록 충분히 임상실험을 해 보니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실패를 하는 거예요. 단,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를 또 도비를 7%를 지원해 주니까 100억에 대해서 3%는 우리시비이니까 없는 것이지만 7% 다 온다면 7억은 우리가 받게 되니까 국도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불필요하게. 지난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익도 없으면서 행정력의 낭비이고 그 쪽 부서 한 팀은 이것 맡고 있어요. 정산하고 등등해서. 카드도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폐기시켰고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또 답습하는 것이고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지금 우리시비만 가지고 했었지만 국도비가 4%, 3% 해서 7%가 온다니까 그 돈도 사실 좀 아까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 돈을 우리가 잘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가장 줄여서 행정력 낭비 안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지금 자신 있게 속기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업은 훗날 국가든 우리시든 반드시 실패할 개연성이 99%라고 믿고 속기되고 하니까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또 시대적인 사항도 있으니까 그 대신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되고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 몇 년만 지나면 거의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를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용 중에 전통시장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 원권, 5만원 권 그러는데 5천원 권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만원 권은 너무 과하다싶습니다. 개인이 50만원이니까 물론 포상금을 줄 때 쓰기 위해서 10만원 권을 하신 것 같은데 5만원 권도 두 장 줘도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성패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수료, 할인율 이것이 결국은 이윤이에요. 가맹점과 판매점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있고 또 시장의 범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거기는 실익이 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할인율, 할인율이 1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로 고정을 하시면 안 되고 10% 이내로 해서 제가 볼 때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1%로 되어 있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수료는 1%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카드수수료는 3억 원이하는 0.5% 이고요, 5억 원이하 일 경우에는 1%, 대규모에 30억 원이하 일 때는 1.3% 그렇게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없고요. 현재 가맹점하고 맺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통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카드사하고하는 것이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보니까 제14조 4항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여기에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 지자체의 규모, 판매의 발행액, 시장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 에러를 내니까 그 부분도 잘 조항 자체를 이내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조례제정 이후 시장 시설현대화 등 환경의 변화에 있으나 기존의 조례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전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 민간 유통점에서 실시하는 경영 방식을 전통시장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상인회가 시장운영을 위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양시 사무의 상인회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종전에는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이하 목적이나 명칭 유형, 수립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5일간을 거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양성 평등 기본법 21조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 유통점에서 실시하는 경영방식을 전통시장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광양시 사무를 상인회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종전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공설시장의 명칭, 위치 및 개설 현황과 판매시설의 유형, 공설시장 사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판매 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공설시장 사용 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점포 사용계약 갱신 절차와 판매시설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에서는 부터 제13조에서는 상인회 구성 운영 및 설립 신고 절차와 공설 시장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유통점에서 실시하는 경영 방식을 전통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적절하나 공설시장을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의 현황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번에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편익을 위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충해야 할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충분하게 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크게 원론적인 부분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기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고 위탁을 하면 실익이 무엇인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장하고요,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시장들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좀 부여를 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의 범위에서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보완하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 가지 소규모 징수료라든지 노점상 같은 이런 문제들 자율적으로 징수를 해서 모든 것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시장상인들에게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봐온 시장들을 보면 기존 상인회 의견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부 속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그 큰문제로 인해서 위탁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익을 여쭙고 위탁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물었는데 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부분적인 일정한 부분 영역을 위탁해서 자율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본 조례를 한 취지가 근본이 뭡니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라면. 선진 경영 기법.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인회들이 경직이 되어 있고요 수동적입니다. 상가들이.

문양오위원

왜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항상 가면 무엇을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것 지원해 주시오 저것 지원해 주시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율권을 줘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령 노점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자율권을 부여해서 자기들이 청소라든지 모든 용역 기본적인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하고 현행하고 앞으로 조례로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각 상인 분들이 상인회에서 별도로 보증금이나 분담금 내는 것 없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점포에 입주하신 분들 장옥으로 봅시다. 보증금을 낸가요? 분담금.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행도 낼 것이고 개정되더라도 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모아서 시하고 하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점포가 비어 있으면 시에서 직접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방법이고 재원부터 보자고요. 지금은 시가 거의 다 전기료도 다 주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기료 앞으로 누가 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약을 서로 위탁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재원을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면 그 범위에서 청소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일정 부분 관리라든지 큰 틀에서 시설이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시 재원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주면서.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셔서 취지가 선진 경영기법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상인회 스스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소득도 증대되고 시민들에게도 만족감을 주고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찾아 보고 싶은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밑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맞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상인회가 옥상옥이 되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옥상옥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우지 좌지 하는, 지금도 우리 주무관들이 회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더욱더 이제 옥상옥의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기료가 1년에 얼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청소료는 어떻게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고 어느 부분은 자체해결하게 하고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조례할 때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내막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피상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몇 가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포 사용자 모집은 기존에는 비어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대로 그런데 심사대로 하되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전에는 거기에 음식점이 비어 있으면 그 음식점을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상가의 바란스들이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업종을 어떤 것으로 넣으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냐 해서 그 심사대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하나들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는 점포사용 갱신할 때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노점 사용료를 좀 개선을 하고 상인회에 다가 시설 관리업무 등을 일부 위탁을 하고 노점사용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 개정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5일 시장 노점이 얼마 씩 받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큰 면적들이 아니니까요. 연간 얼마나 되지요? 자료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연간 수입금은 연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뭐냐 하면 저도 상인회에 요청했던 것이 특히 5일 시장은 정리해야 될 것이 노점 정리를 어느 정도해야 합니다. 시장이 시장답게 가려면. 물론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와서 파시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이 너무 빽빽이 있어 가지고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상인회도 잘 따르고 우리시에도 잘 따르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점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려면 조례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그래서 시장을 개선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들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그다음에 자율권을 부여 하는 것들이 아까 말하는 현재 우리 직원인력이 가서 매일 장날마다 통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쫓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자율권을 부여를 해서 그 분들이 통제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렇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매일시장도 있고 5일 시장이 2개가 분리되어 있어서 참 가슴 아프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가 시장 원래 점포를 임대를 해 줄 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끔 해서 잘게 나누어 가지고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점포가 비면 시에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끼리 자기 자리가 적다. 자기 점포가 적으니까 옆에 점포를 사서 한 사람이 2개 3개씩 묶어서 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여러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들 것을 다 사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용역을 다른 곳으로 줘버리면 자기들끼리만 다해 버릴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지금도 직원들이 매일 장날이 되면 현지를 가서 수매를 합니다. 다 어느 가게에 몇 호는 누구누구 이렇게 다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적발이 되면.

한국

최한국위원

중마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계약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중마 시장도 한 점포가 좁으니까 옆에 점포까지 사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 시장관리팀장 문선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포는 시하고 개개인 상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인이 좀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허가를 받아서 일부 상인이 좀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갔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지 또 그 사람에게 허가를 해 줍니까? ◌ 시장관리팀장 문선용 중마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은 시장 개점 초기에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맡으면서 점포 면적이 넓어지고 하면서 경쟁력이 좋아 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익금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넘겨 준 것 아닙니까? ◌ 시장관리팀장 문선용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점포를 잘게 나누어 가지고 분할을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나갔다고 그 옆에 분에게 시에서 허락을 해 가지고 눈감고 그 분에게 줘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관리팀장 문선용 그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중마 시장하고 광양읍 시장 점포가 2개 3개가 비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정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첨을 해서 가야 되는데 중마 시장같은 경우 한 업주가 2개씩, 3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업주들이 사실 몇 명이 안 됩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시장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조, 사용허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쭉 보면 사용허가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공설시장 사용 허가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공설시장 시장 소속입니까? 광양시장 소속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광양시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광양시장으로 했느냐, 안 넣어도 되는데. 광양시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관제하고 통제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장 소속이라는 말을 다른 조례에는 없는데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해 놓은 것이지요? 광양시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관리책임이 있고 하니까 위원회는 광양시장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당연히 광양시장이든 광양시 공무원이든 광양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촉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 쭉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 업무 담당공무원, 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래 놓고 나서 위원장을 자기들끼리 서로 호선을 하면 누구를 뽑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당국장이 되었거나 과장이 되었거나 안 되면 담당관도 추천 할 수 있으면 지명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때 와서 누가 뽑아 지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무책임하게 되어 있다. 제가 광양시장이나 중마 시장에 이런 것들에 엄청 민원도 받고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도 받아 보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 장옥 때문에 서로. 또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웠다 어쨌다 계속 있느냐 없느냐 등 엄청난 어떤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시장사람들 이해가 상충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시장이 말하자면 여기에 소속을 두게 되어 있다면 시 공무원이 부서가 바뀌더라도 국장이든 부시장이든 담당부서장이든 맡아 줘야 맞다.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과 객관성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령 위원장이 시장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참여되어 있는 위원은 우리시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예 1항에 다가 심사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둔다고 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것이 없는 곳도 부시장이든 이렇게 다해 왔는데 여기는 위원장 만큼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너무 관주도나 그런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요. 그것이 우려가 된다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우려 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면 이대로 두고 호선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업무를 모든 분들이 안 맡으려고 해요. 서로 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제가 봐서는 이 업무는 당연히 시 산하 소속으로 있는데 그 위원장이 시장이 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시 산하위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업무가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기국장께 맡으시라고 해도 안 맡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 했고 시민들에게 엄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시에서 부서장이나 국장이 맡아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무리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포기 할 수는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그렇다면 적어도 위원장은 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거기에서 뽑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부서장을 추천 할 수도 있고 또 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뽑고 일반인도 뽑고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인민재판으로 선출되겠습니다. 나는 당연한 권리와 책임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한도 객관적으로 정리해 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조율 시간 전까지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취지를 가지고 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닌 데 11조1항2호 거기에 보니까 1제곱미터당 재산 평균가격이 5%를 기준한 것 같은데 365로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300원씩 받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00원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일부 다 받은 것이 1,400이 나왔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려면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화폐 가치를 봤을 때 300원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365로 나누었던 자체가 전혀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365에 5를 곱해야 합니다. 이 재산적 가치가 보니까 365가 제 예측이 맞다면 그것을 자산이 얼마 가치인데 5로 해 가지고 365일 중 하루만 쓰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5일 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5일은 아무도 못 쓰고 5일 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일을 함께 해서 5일에 한번 쓰기 문에 이것은 여기에 다가 5를 곱한 것을 해 줘야 상식에 맞다 그 말이지요. 단, 우리가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무리수가 있게 되는데 화폐 가치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300원 보다도 최소한도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생각 안해 봤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평방미터당 100원 그러면 1평당 330원인데 30원을 떼고 300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3.3평방미터당 500원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 앞에 100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년이 넘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어쩌면 3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4년 되어 가는데 물가상승율을 본다면 엄청 올라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돈을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기준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25년을 방치해 버리니까 그때 100원이 지금도 100원이라면 안 맞아 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13조에 보면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직접 하겠지요. 단, 기본적인 방향은 자율 운영할 목표로 우리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인가는 이 시장이 정말 친절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그 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 이 대로는 모든 것을 광양 5일 시장부터 엄청 해 주었지만 불구하고 엄청 불만이 있습니다. 어디 시장 다 해 줘도 또 당장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가본 시장 중에서는 서산 시장이 4년 전에 가봤지만 가장 5일시장과 상설시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광양시장과 광양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을 이번에 다시 시장 또 사업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투자 된 5일 시장과 위에 있는 상설시장을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5일에 한번만 하고 가운데 있는 나머지 4일은 굉장히 어떤 밝지 못한 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피 된 지역처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때는 아마 목성지구가 입주되는 시점에 맞춘다면 거기 함께 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참고로 서산시 같은 거기 말고도 성공한 지자체가 있고 실패한 지자체가 있으니까 잘 경영을 해서 성공한 지자체가 어디 인지 체크를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곳을 함께 가서 벤치마킹하십시오. 갔다 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직접 시간이 되면 가서 보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 광양읍 5일시장만 하더라도 재래시장하고 상설시장을 지난번에 상인들이 다 만들어서 공부하고 난리쳤는데 아마 지금 문화재부터 어렵지요. 지금 현재. 하지만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더라도 훗날 봐서는 양쪽이 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5일시장과 상설시장이 같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시 정책방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 운영 관련된 부분에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파생되는 후유증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중마 시장같은 경우를 보면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보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빈점포가 나더라도 지금은 그 나마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공개경쟁이라도 해서 그 나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시민들의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데 지금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나마 향후 빈 점포가 났을 때 모든 것을 점포의 품목과 대상을 상인회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만들어 지는 파생적인 후유증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렇게 심사제도로 할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려고 한다면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그 이후에 모든 시민들이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 만료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공개모집을 해서.

정민기위원

빈 점포에 한하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혜택이 아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또 운영권까지 다준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만들어 지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부 개정안에 대한 목적이 지금 사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위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광양 5일 시장을 1년간 위탁을 주어서 문제점들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열어만 놓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1년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다른 것 확대하지 않고.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문제점들이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경직된 부분을 자율성을 부여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전문 개정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로 중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8.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시 자치법규 중 8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 하고 부서 별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방지와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9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제2조는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시에 등록한 1에서 4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항은 광양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별표 중 순위 1 장애등급이 1에서 2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순위 2 장애등급이 3, 4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을 선정기준 확대 및 용어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제4조 광양시 소방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광양시 장남감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안제6조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안제7조 광양시 수도 급수 조례, 안제8조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안제9조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애등급 1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모두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공포되고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광양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광양시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광양시 수도 급수조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상 9건의 조례 11개 조문에 대하여 개별 조문 중 장애등급으로 표기된 부분을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위법이 바꾸어져서 나머지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 데 이것이 지금 이쪽 국부서 모든 부분을 다 일괄 개정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과에 4개.

노신

박노신위원

국 단위로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전 부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 부서 중에서 3개과 4개 조례는 오전에 세정과하고 징수과 또 보건소 쪽에 조례를 빼고는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9개 조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보건소도 같이 하지 그랬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내용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경 내용이 있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하고 단순 등급에 대한 부분만 일괄 개정으로 넣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상위법이 바꾸어 져서 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인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상위법이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모든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처음으로 일괄 개정조례 방식으로 채택한 거예요. 굉장히 효육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다 끝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교통과만 거기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이번에 안 올라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통과도 같이 일괄 개정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관련부분이 되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4급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괄 내려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선은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복지부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람들이 참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1, 2, 3, 4, 5, 6급을 지금은 1, 2, 3급까지는 중증 그리고 밑에 4, 5, 6은 경증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어를 국어로 순화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1, 2,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니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느냐 하면 우리시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상위법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승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쓰는 이름은 약칭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라리 1, 2, 3급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4, 5, 6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중은 무거울 중자이니까 통상 써 왔고 그러니까 1급을 우리시에서 지금까지는 중증이라고 써 왔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 2급을 중증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급 까지를 중증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법에는 없는 것이고 지자체별로 재량으로 썼던 용어더라고요. 원칙은 1, 2, 3, 4, 5, 6급이 있었는데 종전에 1, 2, 3급을 중증으로 하고 4, 5, 6급을 경증으로 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시는 그냥 옛날에 썼던 대로 중증, 경증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번을 봐도 외우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 져 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왜 법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어로 순화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신없는 짓을 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한번 문의 해 보세요. 장애라는 말 자체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장애란 말도 한문 아닙니까? 장애라는 말을 우리말로 쓰면 무엇입니까? 가령 신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조건이 되었거나 정신적으로 미약한 정도의 장애인거예요. 그 말도 풀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증도 한문에서 뜻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도 뜻글자인데 왜 하필 중증, 경증 가장 편한 말만 바꾸느냐 그 말이지요. 장애라는 말도 풀어 써야 되고 정도라는 말도 풀어 쓰고 다해야지요. 그리고 이다음에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할 때도 중증장애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데 혹시 지금은 상위법이 이렇다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우리 시 만큼이라도 이것을 구분할 때 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1, 2, 3급 중증 똑같은 내용이니까 4, 5, 6급 경증 이렇게 하는 것도 하자가 없다면 그것도 방법이니까 오늘은 이대로 하더라도 방법을 알아보고 다른 쪽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금 부칙을 달아 놨던 것이 부칙 2조를 보면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가령 이익 보는 종전보다 지원의 대상이 넓어지는 쪽도 있고 좁아지는 쪽도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나 대부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를 보니까 옛날에는 4급도 지원했는데 중증만 지원하니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지원을 하니까 4급이 빠져 버린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4급이 굉장히 많지요? 예산을 봐도 1억 얼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바꾸지만 불구하고 종전에 주어 왔던 4급은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4급도 계속 준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종전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올라오는 부분은 놔두고 거기만 종전에 지원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니까 4급이 빠져 버리니까 4급을 계속주자 이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부칙 2조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 이 목적이 지금부터 다시 장애인으로 지정이 되거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이 광양시에서 지원받던 기존의 받는 4급만 주자 그 말입니까? 앞으로 생기는 4급도 계속 주자 그 말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4급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새로 발생된 4급은 해당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기존에 받던 분들 4급분들을 주지 않으면 반발이 심하고 또 그 분들로 봐서는 주었다가 뺏어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그 분들을 계속 주자 그런 취지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취지라면 이 말을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래 버리면 앞으로의 4급도 계속 줘야 된다는 제도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기이 지금까지 6월 30일 이전까지 광양시에서 받았던 그 분들까지만 주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니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한시적 규정이 되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 버리면 영원히 4급은 받게 되기 때문에 법 취지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이해가 가십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정해 둬야 뒤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 의결 전까지 정리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개정 분묘의 점유 면적 설치 기간 등 변경을 통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설 확충된 장사시설 화장장, 제2봉안당, 봉안담 등의 용어 정비와 그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등을 변경하고 신설로 인한 광양시립영세공원 관리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제1항제6호 장사시설 봉안담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제2조제2항 준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9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소지가 있어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 제2항은 분묘 및 설치 시설물의 규격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내용으로 분묘의 점유 면적 단장 10평방미터 이내, 합장 15평방미터 이내 상위법에 근거하여 확대 명시하였으며 시설물 규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2의 분묘의 규격을 현 상석 2의 비석을 봉분에 붙임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3은 묘비의 규격을 75에서 65센티로 낮추었습니다. 안제7조는 장사시설 사용 기간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묘 설치 기간 15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한 내용이며 장사시설의 연장 기간을 조정, 조성묘지 1회 30년, 봉안담은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11조제1항은 장사시설 설치 기간 확대 및 신축한 화장장 제2봉안당, 외부 봉안담 등의 별표 5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을 추가 변경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표 5의 변경된 부분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부과 산출은 장사법에 근거하여 토지 가격, 시설물 설치 조성비용,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고려 산출 적용하였습니다. 제2묘역의 사용료 관리비는 15년에서 30년 연장으로 관내는 산출비용의 100%를 적용하고 관외는 관내의 2배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축한 화장장의 사용료는 관내 산출 비용의 5분의 1 10만원을, 관외는 산출비용 100%인 53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축한 제2봉안당은 관내 산출비용 100%를 적용하고 관외는 2배로 봉안담의 경우 관내로 제한하고 산출비용의 50%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노후화되고 수용 한계에 다다른 기존 화장장과 봉안당의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확충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90%의 공정율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화장장 시운전을,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표 5의 참고 비고 내용 중 가격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가족 자연장 최소 안치기수 8기에서 4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소요 예산액으로 세입은 5억 5,600만원,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에 따른 광양시 세외수입 예상액이며 세출은 5억 7,2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지원 예상액입니다. 예산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원안의결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설 확충된 화장장, 제2봉안당, 봉안담 등의 사용료, 관리비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2항과 안제19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소지가 있는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6조와 제7조에서 분묘 및 시설물의 규격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장사시설 설치확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현행조례를 보면 조성묘지란 2조 정의에서 개선된 법면 형태로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일반 매장하고자 할 때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자연장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사전 허가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정민기위원

최근에 우리 광양 분인데 구례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분이 구례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해서 자연장을 할 수 있는데 광양은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을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던데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장사 시설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내용이 확인이 덜된 상태에서 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쪽 보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장을 지금은 15년 했던 것을 기본을 30년으로 늘리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적절한 것 같아요. 15년을 하면 일단 연장을 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30년 꼭 필요한 사람들은 30년 이전에도 이전해 갈 수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7조2항 연장할 수 있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 신고를 기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인지 관외인지, 관내는 많은 액수를 우리가 지원하고 관외는 좀 비싸잖아요. 사용료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다시 연장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했던 관내 관외 기준을 따른다 그 말인데 그것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가령 어떤 분은 광양에 계시다가 장사시설을 이용했는데 이미 다른 곳을 이사를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에게는 인정해 주고 다른 곳에 계시던 분이 그때 고향은 여기였지만 집이 여기가 아니라서 밖에 있다가 여기에 모셨는데 이제 고향으로 와서 광양시민이 되었는데 현재 광양시민은 옛날 당시에 광양시민이 아니었으니까 돈을 많이 내라 전혀 거꾸로 잡아 줘야 될 것인 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봐야 맞는 것이지 맨 처음에 관내였다고 해서 광양시민으로 되어 있는 분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받는다는 것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개정할 당시에도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왔었을 때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와서 연장 하겠다 하면 그때 광양시민이면 광양시민인 것을 인정해 주고 그 분이 광양시민이 아니면 관외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옛날 당시에 광양 시민이었으니까 영원히 관내라는 것은 광양 산지가 20년이 되었음에도 당신은 맨 처음에 모실 때 관외였으니까 계속 관외로 해라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그 부담은 살아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관내냐 관외를 봤을 때 맨 처음에 그분 망자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기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내가 봤을 때 돈을 부담해야 될 시민이 우리 광양시민이면 관내로 봐줘야 맞겠고 그 후손이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면 관외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최초에는 망자를 기준을 했다고 하더라도 훗날 연장할 때의 부담을 2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돌아가셨던 자기 조상이 관외였다고 해서 더 받고 20년 이상 관내에 있었음에도 관외로 받고 그것은 의결조율 전에 고민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성묘지는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몇 년 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4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항은 사용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2항은 연장 기간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항에 들어 있어서 혼선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연장이 아니고 연장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자연장은 연장 자체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왕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용기간 1번 장사시설 사용 기본 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5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15년으로 한다. 단, 조성묘지의 기본사용은 30년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들어 있어야 해요. 위에 있는 연장하는데 거기에 조성묘지는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한다고 위에 달아줘야지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장사시설의 모든 봉안담이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다 1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성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 주었다면 아까 밑에 있는 자연장지도 장사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여기 에 달아 줘야 맞지요. 장사시설이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도 장사시설이 맞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모든 것을 15년이라고 해 놔버렸잖아요. 위에 다가 15년을 정해 놔버렸어요. 그래 놓고 뒤에 단, 이 단자가 붙지만 하되 단, 조성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고 유효기준을 두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자연장지도 위에서 해서 조성묘지 기본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제2항 같은 경우는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하는 내용이어서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연장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자연장지가 1호에 있었는데 2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단,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밑에는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연장이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위에 다가 우리 장사시설 기본이 얼마냐 했을 때 15년으로 해 버렸으니까 그 말을 달아 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15년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었던 조성묘지는 30년이라는 단서 조항 빼고는. 그런데 뒤에 갑자기 나오다가 이것은 4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한다면 15년으로 한다. 단, 조성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한다. 이래 놓고 나서 뒤에 자연장지는 만료 시에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연장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 부분 이따 다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석은 75에서 65로 하겠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조정이 된지 모르시지요? 너무 높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비석이 왜 높아 진거예요? 맨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안정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사실은 맞게 왔던 것인 데 무엇이 문제냐, 쭉 알아 봤더니 당초 비석 밑에 다가 비석 좌대가 있어요. 거기에 10센티 홈을 파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가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이 안 파져 오니까 다시 팔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센티가 남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노출되었던 부분을 65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75로 되었던 것은 65로 맞추기 위해서 10센티는 좌대로 들어가는 홈인데 홈을 못 만들어 오니까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에 다가 강력 부착제로 붙이는 거에요. 그래서 10센티 필요 없는 부분을 뺀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만드는 부분은 안정감 있게 만들어 지는데 묘역을 15년, 앞으로 연장해서 30년 쓰고 옮겨가면 기존 묘역에는 지금처럼 75가 쭉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교체해서 봉분을 할 때는 거기만 10센티가 낮아지면 모양이 이상해 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아직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옮겨 가면 되니까 높낮이가 바꾸어지지 않도록 다 똑같은데 자기 부분만 낮으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 쪽 업체하고 잘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받는 사용료가 매장이 맨 처음에 몇 년도에 매장이 되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00년부터 해서 올해 19년 되었고 20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 있는 15년간 사용료 임대료가 34만원이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년을 30년으로 하면서 얼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58만원으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닌 데요? 단장인 경우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담장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오히려 인하가 된 것이지요? 인상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하가 된 것이지요. 15년을 30년으로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인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받으니까 인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0년 전에 15년을 해서 34만원을 정해 진거예요.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이 공익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관내만 해 가지고 관외는 60만원 받았고 충분히 시민에 대한 배려를 해서 맞추어 놨는데 매년 물가 상승율을 보면 이보다 더 2배인지 3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물가 인상율로 조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2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34만원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도 적정 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시민들에게 돈 많이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나 관외나 막론하고 현실적인 물가에 쉽게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은 받아 줘야 되는데 너무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화장장은 상당히 6만 3천원인데 10만원으로 올렸지요. 이것은 지금 너무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6만 3천원이니까 지금 최소한 적정선으로 하자 해서 10만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의지가 있었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이 부분 말고 또 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봉안담 부분이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여기에 없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짓는.

노신

박노신위원

제2묘역이 얼마 받습니까? 15년 단위지요? 15년에 얼마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봉안담은 12만원.

노신

박노신위원

봉안당 제2묘역.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받습니다. 제2봉안당은 30만원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는 묘역이에요. 묘역이 그때 34만원이었는데 15년이 아니고 배로 늘려서 30년에 58만원인데 그 절반인 10여만 원은 봉안담은 이번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해서 30만원, 15년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제2봉안당은 3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 30년이면 6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봉안담은 지금 보니까 맞게 해서 30만원이고 더 큰 묘역은 더 적다면 말이 되겠습니다. 봉안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장려하고 있고 화장을 하라고 해서 더 낮게 유도하고 있고 매장을 하지 말자고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묻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자그마한 봉안당은 30년에 60만원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15년에 30만원 그러니까 30년이면 60만원인데 오히려 묘역은 더 싸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정부정책이나 지자체의 시책에도 반대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돈 때문이 아니지만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 매장 거기에 최소한도 적정하도록 인상해 주도록 하세요. 이 작은 봉안당 보다는 더 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장 묘지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데요. 다른 타 지역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따로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장이 있는 부분이 급속도로 줄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매장을 장려하려고 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묘역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인 형평에 맞추자. 적어도 우리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은 매장을 하지 말도록 하고 화장해서 봉안하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료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봉안당에는 30년에 60만원 받고 있고 큰 면적을 차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매장에는 우리시 정책도 아니고 국가정책도 하지 말라는 매장에는 오히려 낮게 받았으니까 안 맞다. 그 말이지요. 적어도 면적을 훨씬 많이 차지하는 매장이 봉안당 보다는 높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화장은 6만 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적정선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20년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낮추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왜 꼭 안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매장을. 20년 전보다 내려 버렸잖아요. 산술적으로 배를 더 쓰는데 돈은 줄었으니까 34만원이 68만원이 되어야 될 것인 데 오히려 58만원으로 내려 버렸잖아요. 30년 전보다 너무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도 이해를 도무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 또 여기 화장은 오히려 6만 4천원이 너무 낮다 해서 10만원으로 올렸던 거예요. 이 비율을 맞추어서 그런 문제가 안 그러면 더 낮아 버린다. 큰 매장 면적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서 적정한 것을 다른 쪽은 더 높은 곳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얼마 쯤 올렸으면 되겠는지 이따 조정해서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산정 기준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연장지는 아무래도 조성원가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봉안당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 차이 때문에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비싸요. 자연장지가. 봉안당이 훨씬 싸게 드는 거예요. 10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봉안담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거기가 더 비싸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때 조성원가에 맞다고 해서 20년 전에 34만원을 해 놨는데 더 낮아져버렸다 그 말입니까? 그때 했던 물가 상승율을 보태면 맞는 거예요. 그때 맞게 했다면. 전혀 잘못된 계산이니까 그것 정확한 산식을 맞추어 가지고 적정선을 이따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단 유보 해 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우리 장사시설 총 투자 비가 얼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31억입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시민 복리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시설 확충된 제2봉안당, 봉안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보다는 인상이 좀 됐겠네요. 그러면 131억을 시설 관련해서 감가상각 넣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몇 년 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묘지는 30년 기간이어서 30년으로 했고요. 다른 부분은 화장장은 내구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기준했고요. 봉안당, 봉안담은 15년으로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기준 하에 최소 비용을 이 정도 잡았다 그런 의미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으로 보면 세입이 약 5억 5,600, 세출이 5억 7,200이네요. 지금 현재 위탁받은 곳 종사자가 몇 분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8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분들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대표자 1명이 있고 매장 관리하시는 분 2명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화부 부분을 하고 시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화부 인력으로 3명을 하고 사무원 2명이 있고 내년에는 추가로 인원을 더.

문양오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직무하고 이렇게 내용 정리를 기존, 변경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세출이 더 높아 져서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조례에도 있다시피 조성묘지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오래 된 비석들은 비바람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허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빨리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봉묘가 있다가 이전해 가신 분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민원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잘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행 우리 조례상에 조성묘지 관내 거주자가 사용료가 15년에 3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30년으로 늘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배가 단순하게 늘어난다고 보면 34만원에 배가 늘어나면 6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조례에는 58만원으로 10만원이 더 적어졌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법에 산출 기초로 해서 지난번에 자료로 나누어 드린 내용에가 사용료 부분이 57만 3,470원이 나와서 사용료 부분을 58만원으로 산출한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조성묘지 만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 봉안당이나 이런 부분은 요금이 똑같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봉안당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추세가 부부단위로 많이 가는 추세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개인 단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봉안당은 부부 단이 좀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제1봉안당 같은 경우는 1기단 15년에 12만원으로 조례개정 전과 후가 똑같거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제2봉안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30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올라갔고 어떤 데는 내려갔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1봉안당은 만기 기준으로 건물이 세워 져 있고요. 제2봉안당은 2만기 기준으로 해서 시설 규모가 그 만큼 확장이 되다 보니까 투자비용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견 조율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 수탁자 선정 시 요건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의 2는 시설 공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수탁자 선정 및 운영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제8조제3항은 수탁자 선정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우선 선정을 추가 하였고, 안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병원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 인사 운영실적 평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고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 동의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립 노인전문요양 병원을 위.수탁함에 있어 치매 전문 치료 기관으로서 수탁자 선정 시 요건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재위탁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위탁 할 경우 선정 기한을 당초 위탁기관 만료 90일 이전에서 5개월 이전으로 하고 재위탁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전에 선정하도록 개정하고 시설 공사 등 소요발생 시 수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하며 안제8조에서 수탁자 선정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하고 안제10조에서부터 안제16조에서 주요 사업계획, 인사, 운영실적 평가를 하는 병원운영평가위원회 설치와 위원임기, 제척, 기피, 회피와 해촉,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8조에서 수탁자 선정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추가는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차별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4조2항, 우리가 지금 병원을 재위탁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계속 재위탁하지 못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무제한으로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사전에 평가해 가지고 그 요건에 벗어나지 않으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부분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조례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병원만큼은 무한정 하던 사업자가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다 못했지만 이것 말고 우리시 모든 위탁시설은 제가 기억하는 모든 위탁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재위탁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없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 봤을 때 심사를 해 봐가지고 재위탁 대상이 아니겠다 싶으면 5개월 전에 통지 해 줘야 한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운영을 위해서 또 끝나기 3개월 전에는 그다음 업자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는 응모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가능하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은 안 되어 있지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이 조례만 특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수리하거나 개보수할 때 그 기간을 뺀다. 그 말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조례는 꼭 광양시 공립노인요양병원 수리하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마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니까 여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광양시 노인요양병원 형편에 맞추어 놓은 것 같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 사항도 있고 또 92년도에 그것이 건립이 되어서 노후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 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한 부분은 이따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염려되는 것은 여기에 다가 지금 우리시에 있는 사업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요? 수탁자 선정에 있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 한정할 만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모든 관내에 있는 업체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현행 법률에 계속 문제되어서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제처에 문의 한 결과 이것이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면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임의 규정이고 하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문서로는 안 받고 전화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하려는데 지금 까지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다 버텨 왔는데 여기에 넣어 버리면 앞으로 우리시가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은 항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 쪽이 되도록 애를 써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확실한 문서에 다가 조례에 이렇게 해도 행안부나 등에 규제 철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이 또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듣는 것이 항상 집행부에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 왔는데 집행부 조례에 이런 말이 들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으니까 의견 조율 전까지 바로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법제처에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담당사무관에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조율 들어가야 하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결산 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광양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계약서에 시행규칙에는 없는데 계약서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병원비를 싸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입원을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번 새로 위탁받은 업체의 계약서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위탁신청 당시 입찰조건에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해 준 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 시설 위탁했을 때 보전 해 주었던 예가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9조4항에 결산서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적자 발생분에 대한 보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제가 되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물론 병원이 120병상이라든지 기준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최소한 타산성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것이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가 싶어요. 시작하면서 적자가 날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원을 전제로 이것을 만드는 것 같아서 영 석연치 않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공공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일종의 수탁을 줘 가지고 하면서 적자가 명백히 나고 그 규모가 컸을 때 그것은 첫째는 수탁자가 지난번처럼 계약을 조기 종료해 버린다든지 그래 버리면 의료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수지 균형이 맞을 수 있는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 보전을 해 준다면.

정민기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에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기존에 있던 병상에서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병실이 적게 나와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정민기위원

지난번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이 우리가 입찰당시 조건에 이런 부분에 단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기이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만든 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민기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려면 입찰 당시 요건에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141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자는 자꾸 적자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 적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얘기 들었을 때 120병상이 수지 균형 병상수라고 했을 때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광양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를 물었던 것이 광양시민을 상대로 10%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다른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실제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수반이 되지만. 실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만든 다든지 그러면서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한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오픈 된 것이 몇 병상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현재 31병상으로 해서 오픈을 했고 전체 병상은 96병상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41병상이 96병상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베드를 몇 개를 더 넓힌다는 계획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계획이 90병상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96병상이면 186병상이 되는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문양오위원

시비를 가지고 다할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나랏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도 마찬가지고. 위탁자 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원래 증개축 추가하게 되면 내부 시설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 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정민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은 다 시가 하고 위탁기간은 5년 하고 재위탁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풀로 계속하고 또 부족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 주고, 뭐냐는 얘기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도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무시를 했을 때 운영할 사람들이 또 없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소장님! 뭘 하면서 적자를 예상하고 적자 타령을 합니까? 그러면 안해야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을 매각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했는데 그런 조건들이 할 수 있는.

문양오위원

언제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예상되고.

문양오위원

과장님!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매각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내부적으로.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고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언제 매각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의회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데 공유재산이면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맞지 않고 그러면 수탁자 자격에 지금 기존 안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그런데 이것을 또 3년으로 운영을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치매 관리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치매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조항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수탁자 자격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우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임의 조항이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문양오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다. 병원운영평가위원회 설치해서 아홉 분이 평가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위원 중에 부시장 그다음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러면 주로 병원관계자들이 서너 분 들어가신가요? 네 분 정도?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을까 합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 관계된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임원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우리도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때가 되면 필요한 시설을 제안을 하고 또 예산 의회에 와서 심의 받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자꾸 내용을 ..... 이 조례 개정 바로 안 해 줘도 운영하는데 지정 없지요? 소장님? 지금 까지 잘 해 왔잖아요. 조례 없이도.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한 조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이번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관내에서 두 군데가 신청해서 또 1차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재공고를 했더니 역시 그 두 군데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적자 부분 말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적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141병상에서 96병상으로 줄다 보니까 수탁을 하고자 하는 신청한 두 군데에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 데요, 병원 전문가, 회계사, 의회 추천 의원님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사후의 일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아까 정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축을 하려고 수지 균형이 맞는 것이 약 120, 130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70여개의 노인전문요양 병원이 다 이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단체들도 이 조례를 다 이렇게 제정하고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난번 수탁자를 위탁할 때 90병동을 다시 증설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 알고 위탁에 참여를 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했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6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신설이 아니고 9조6항이 있었는데 9단이 신설이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여기가 위원회 신설해 가지고 같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요, 지금 9조6항에 보면 병원의 시설에 대해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진료요양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서 조항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진료와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및 외래환자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것이 기존 조례에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운영자가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 의료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못 봤는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노인전문요양 병원이란 것은 우리가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와 요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그 진료와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일반 환자나 외래 환자를 진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워서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일단 퇴원 연장 이런 부분들은 관리 행정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런 경우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96병상이라고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96병상을 진료와 요양을 하기 위한 의료 인력을 채용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96병상을 다 못 채우고 한 50병상만 채웠다 그러면 의료 인력이나 시설들이 공간이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환자나 외래 환자 진료를 볼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반대로 악용을 하게 되면 96병상을 다 채우고 그 인력이지만 특별하게 지장이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 외의 다른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조례에서 1회에 한해서는 우리가 평가해서 연장을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 단서를 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 광양시 보육조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 위탁할 때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로. 그런데 여기 조례대로라고 하면 재위탁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에게 영구히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다시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 및 입찰을 통해서 또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적자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141병상을 위한 의료 인력과 현재 96병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소요 되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왜 적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존에 들어가는 의료 인력이나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수입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1병상에서 96병상으로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45병상이 줄어든다. 그래서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병상이 줄어든 숫자만큼 의료 인력이나 기본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적자 날 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상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로 자꾸 해서 적자 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설득하시는 것은 무리 한 일이고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적자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미리 너무 겁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행정 독단적으로 진단하기 보다는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거치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병원운영평가위원회 또한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거의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 객관성을 띠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기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3명, 의회에서 1명, 의료기관에 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하는데 있어서 절대 다수는 공직자 내지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보건지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을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1항1호 중 장애 1, 2등급인 경우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 3, 4등급인 경우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 조례규칙심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 공포되고 2019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제4조 중 장애등급으로 표기 된 것을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장애 등급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일괄개정조례를 제출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면서 혹시 보건소나 그 쪽 부서는 일괄개정 조례를 하니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못 받았습니까? 보건소장님! 이번에 장애인 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것 때문에 조정되어야 될 조례가 이제 없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하는 것은 어느 정도연관이 있는데 저희는 또 3, 4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석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아까 심의했던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했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괄 개정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여기 예요. 그런데 아까 심의했는데 또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가 이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원래를 1, 2, 3급 중에 1, 2급한 지원을 했잖아요. 10만원.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3급도 10만원을 받는 상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지원은 3, 4급만 받았어요. 그래서 5, 6등급은 못 받았는데 하위 지원을 받았던 3등급은 상위 등급을 받는 쪽으로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혜택이 늘어났고 오히려 지난번에 하위 지원인 9만원을 못 받았던 5급 6급은 이제는 하위 지원을 받게 되는,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경증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3등급은 한 등급 위로 상위로 올라갔고 옛날에 대상이 안 되었던 5, 6등급은 이제 하위 지원을 받도록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같이 일괄 개정을 했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일괄 개정을 심사했는데 또 들어와서 보건소라도 또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혹시 보건소에 남아 있다면 별도로 하지 말고 집행부와 상의 해 가지고 한 부서가 나머지 일괄해서 같이 일괄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9 정회

17: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5항 중 ‘제1호 1만 원 권, 제2호 5만 원 권, 제3호 10만 원 권’을 ‘제1호 5천 원 권, 제2호 1만 원 권, 제3호 5만 원 권’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중 조성묘지의 사용기간이 현재 15년에서 30년으로 2배 연장됨에 따라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거주자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각각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1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결산관련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 사전 조율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조 1,393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02억 원으로 1,951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86%에 불과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696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7,683억 원으로 13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99.8%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697억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119억 원으로 1,578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57.3%입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331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71억 원으로 1,360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41.6%에 불과하여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한 점을 유의하여 향후 세입 추계는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되 결손이 예측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적정하게 증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 예산액 규모는 2016년 1,014억 원, 2017년 1,444억 원, 2018년 1,409억 원으로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가 2016년 286억 원, 2017년 371억 원, 2018년 604억 원으로 증가폭이 높습니다. 재정규모의 증가와 국고 보조금 확보에 따른 대형 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월 조건이 까다로운 사고이월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사전 절차 이행기간 및 보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현액 7,696억 원 대비 집행액은 6,361억 원으로 집행비율은 82%에 불과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이월 및 사업 추진현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지출규모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질의 국도비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확보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이상 4가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달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첫째,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경보전 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통합관리기금 등은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존치되는 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2.6%로 매우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사업 발굴 등 사용 비율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것 이상 2가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출된 예비비중 일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의 지출에 부적정 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결산관련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관련 안건은 보고서를 적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적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