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5항 중 ‘제1호 1만 원 권, 제2호 5만 원 권, 제3호 10만 원 권’을 ‘제1호 5천 원 권, 제2호 1만 원 권, 제3호 5만 원 권’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중 조성묘지의 사용기간이 현재 15년에서 30년으로 2배 연장됨에 따라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거주자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각각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1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결산관련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 사전 조율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조 1,393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02억 원으로 1,951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86%에 불과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696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7,683억 원으로 13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99.8%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697억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119억 원으로 1,578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57.3%입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331억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71억 원으로 1,360억 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아 수입 비율은 41.6%에 불과하여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 결손이 큰 폭으로 발생한 점을 유의하여 향후 세입 추계는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되 결손이 예측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적정하게 증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 예산액 규모는 2016년 1,014억 원, 2017년 1,444억 원, 2018년 1,409억 원으로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이월 사업비가 2016년 286억 원, 2017년 371억 원, 2018년 604억 원으로 증가폭이 높습니다. 재정규모의 증가와 국고 보조금 확보에 따른 대형 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월 조건이 까다로운 사고이월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사전 절차 이행기간 및 보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운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현액 7,696억 원 대비 집행액은 6,361억 원으로 집행비율은 82%에 불과하여 개선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이월 및 사업 추진현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지출규모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질의 국도비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확보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이상 4가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달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첫째,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환경보전 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통합관리기금 등은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존치되는 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2.6%로 매우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사업 발굴 등 사용 비율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것 이상 2가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출된 예비비중 일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의 지출에 부적정 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결산관련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관련 안건은 보고서를 적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적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