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특정 행정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 지속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1페이지 기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으로 2017년 말 조성액 94억 1,754만 3천원에서 2018년에 2억 6,551만 4천원을 조성하고 19억 2,895만 5천원을 사용하여 2018년 말 96억 5,410만 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조성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2,302만 2천원에서 14억 1,850만 7천원으로 451만 5천원이 줄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881만 1천원에서 1,254만 3천원으로 373만 2천원이 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억 1,424만 4천원에서 9억 1,512만 1천원으로 87만 7천원 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8,813만 5천원에서 10억 5,684만 9천원으로 3,128만 6천원 줄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56억 4,879만 8천원에서 59억 2,485만 2천원으로 2억 7,605만 4천원 증가했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3억 3,453만 8천원에서 3억 2,623만원으로 830만 3천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35억 2,387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중복분을 빼고 기금 전체를 보면 2017년 말 대비 2억 3,655만 9천원이 증가한 96억 5,410만 2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하단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작년 이자수입 등으로 1,694만 4천원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2,145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10% 인 전입금 2억 8,633만 9천원과 이자 6만 8천원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8,26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277만 7천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발마사지 구입 비용으로 1,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318만 9천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4,44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 3년치 평균예산의 1% 전입금 1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1,800만원, 이자수입 7,850만원으로 전체 18억 2,450만원을 조성하여 진상 비촌, 세천 재해예방사업 등 93여개의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을 추진하여 15억 4,844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이자수입 352만 5천원 및 과징금 수입 817만 2천원으로 전체 1,169만 7천원을 조성하여 손님용 앞치마 제작 배부사업 등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광양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작년 이자수입으로 4,422만 7천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기금 이자 1,27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자 296만원, 양성평등기금이자 1,236만 7천원, 환경보전기금이자 1,62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4,422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건위 소관이 아닌 것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총 몇 개지요? 통합관리기금이 총 몇 개를 통합한 것이지요?

4개입니다.

작년도에 사용액을 보면 4,422만 7천원인데 거기에 예수금 이자상환이라는 과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자상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통합관리기금에 편성된 기금이 양성, 노인, 식품, 환경입니다. 여기에 예치금에 통합관리금으로 넘어간 기금의 이자액을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다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기금에 조성액 중에 이자가 안 늘었습니까?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노인기금에 자체 기금이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예치금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을 뺀 나머지 기금 아닌가요? 의미가. 기금이 환경보전기금, 폐기물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아닌가요? 이해가 잘 못되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금 중에 여유가 있는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 운용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금하고 해지 하고 하는 운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상환이라는 말이 안 맞지요. 상환이 아니지요. 상환이라는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환의 표기를 써야지. 이자상환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부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예수금 이자상환이 아니라 이자를 저쪽으로 전출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각 개별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인가요?

예.

이자상환이라는 의미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의미가 되는데 기금에 어떻게 대여금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할 부분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사업을 위해서 4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총무위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산건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산건위 해당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7개 기금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100억 가까운 돈이에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보면 사용실적이 평균 2.6%에요.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양성평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집행가능하면서 또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수요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매년 감사를 해 보면 통폐합을 맨날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진척상황은 전혀 없어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어서 얼마든지 하면서 또 기금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왜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대안 있으십니까?

총무위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금이 설치가 1990년도에 설치된 것도 있고, 2천년도 초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현재 평균금리가 1.5~1.7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연 큰 실익이 있는지 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여건하고 지금은 사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앵무새처럼 매년 나와요. 그러면 금년에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일, 양성평등 노인기금을 이자 범위 내에서 쓴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개선안 언제까지 만드실래요?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시한을 언제까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금년 내에 마무리한다든지 필요한 법령을 정비를 한다든지 뭔가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금년 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검토안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데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시작이 되요. 그 전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추가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기금 조성기간이 끝나면 이자수입 이상도 집행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조례에서 조성기간이 끝나면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예.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을 이자만 갖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성 기간에는 그러는데 조성기간이 끝나면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영배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 1,190만 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안마기를 구입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안마기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이것은 불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금으로 써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금에 폐해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안마기 사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써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 기금 관리 과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금은 기금대로 특정한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당한 얘기인데 본예산에서 거부되고 부결된 부분을 기금으로 대체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부정적인 불가 의견을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했음에도 예산을 편성 못하니까 기금에서 집행 하겠다 하는 것은 본래의 기금조성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실장님, 2페이지에 7개의 기금 중에서 환경보전, 녹지복지, 양성평등, 식품진흥 이 4개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상적인 기금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로 통․폐합 내지는 폐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어요?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입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평균 1.5% 그 정도 되는데 그 수입 가지고 과연 특정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애야 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담당 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수납액이 4,422만 7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이자수입인가요?

이자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입니다.

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지방제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4억 2,936만 5천원이며 이중에서 3억 2,5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1,384억 1,653만 8천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작년 8월 신규직원 73명 배치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일반예비비 2,054만 1백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 2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해 837만원을,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축산농가 피해예방 및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해 6,903만 3,260원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침수피해 농가지원을 위해 2억 2,789만 7천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3쪽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장에 보면 신규직원 OA 구입이 되었어요. 2,054만원인데 이게 컴퓨터가 몇 대에요?

신규직원이 73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3명인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취지에 불부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지요? 2,054만 원을 이것은 예비비에 쓸 성격이 아니라고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처리되지요? 부시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2,054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처리되지요? 경험상.

이 부분은 시정을 할 것인가,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의견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라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이

이런 것도 매년 반복돼요. 시정하라고 하면 이것은 또 넘어가고. 또 내년도에 다른 여건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업무집행을 잘 못했을 경우에 이게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집행한 사람들이 물어낸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장난 하다가 끝나잖아요. 매년.

말장난이라기보다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부각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내년에는 시정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이 또 올라와요. 금년에는 이것을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승인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을, 이 부분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앞으로 할 것인지 시정을 할 것인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2,054만 원을 불승인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냐고요.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시정은 못하지요. 앞으로 이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밑에 직원들한테만 반복 안하도록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 결재 받고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다 같이 집행부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직원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부시장님 본인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래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은 주의를 받고 시정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려야지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위법을 했을 때 모두 다 징계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을 주의를 줄 것인가, 시정을 줄 것인가, 징계를 줄 것인가 사안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징계를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73명이 오는 것은 벌써 이쪽에 수요부터 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법에 대한 무감각이거나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거나 개념이 없는 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사전에 반드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 다음 연도 인사 충원 문제로 증원 문제라 할지, 이게 예측대로 한다면 전년도 말 내지는 다음 연도 초에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까지 제대로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측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예측을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부분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고, 일부분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방금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깊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에요. 시정 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신규 OA구입은 매년 반복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OA구입은 반복되는 것이 없지만 다른 유사한 것들이 매년 시비거리가 돼요.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요. 군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많은 신규 인원들이 올해 이렇게 충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업무를 잘못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책 실명제를 하듯이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사비로 2,054만 원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징계 중에 감봉을 3개월 당한다든지 뭔가 하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 넘어가 버려요.

징계를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징계 중에 주의도 행정사항으로 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자체가 행정상 벌이다.

그러면 나중에 진급에 영향이 있도록 정식 주의라도 줘서 기록카드에 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준다고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라, 마라 그런 부들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안 남더라도 향후에 인사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놓은 사항이에요? 긴급을 요했을 때 사용하시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다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러고 지출하면 이런 파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7년도에는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4,6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보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광양시에 씨살이좀벌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로 인해서 흑점병이 생겨 가지고 품질이 나오지 않아 버리고 자라지 않아 버렸어요. 이번에 비로 인해서 좀 자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미 집행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비비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실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사전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말례 의원 대표발의-교통과)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과 수산업 어촌발전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고령 농어업인의 관련 농어촌 고령화 추이, 소득현황, 복지수준, 지원 대책, 추진현황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고령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의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고령 농어업인과 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고령 농어업인과 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시장은 필요시 보조금 사업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사업 추진 의지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그리고 기타 타 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의견 그리고 입법고문 자문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등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발의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리고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광양시 입법고문의 자문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으며 특별히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로써 형식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 농어업인의 기준은 농어업인 종사자의 고령화와 65세 정년연장 그리고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조정해야 하는 등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론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농업이나 수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고령 농․수산인이라면 연령을 몇 세로 기준 하는 것입니까? 지원 사항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유에 보면 만65세 이상의 광양시민으로 정의했습니다. 고령 농어업인이라면 만65세 이상의 광양시민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농어업인으로 제2조 정리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말이지요. 일본은 65세까지 정년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70세까지 정년연장을 합니다. 추진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공론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65세이면 청년인데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 있는 것을 전부다 비교해 봤는데 극히 일부는 70세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세로 택한 이유는 현행 법률상 노인수당을 65세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생명산업이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농촌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일반 도시민도 다들 65세로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될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게 65세를 기대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60세 이상이면 대부분 정년 하는데 설사 우리가 63세나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는 산업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귀농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관계자들을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농업을 시작했을 때 65세에 시작하더라도 결국 대상이 되었다면 거의 70세가 가까이 됩니다. 우리시에 귀농이나 은퇴자가 우리시에 정착하고자 할 때 광양시로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도 65세로 했습니다. 단 결국 뒤에 법이 바뀌지게 되어 가지고, 현행 우리가 노인수당이 65세 이상으로 나가지만 모든 것이 바꿔지고 사회여건이 70세로 높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도 좀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지금 65세를 고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목이 고령 농어업인이에요. 그렇다면 고령이라는 단어하고 65세하고 안 맞다, 개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도 65세부터, 복지혜택도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정년이 65세까지 공론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령화하고 65세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70세는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령은 말하자면 노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단, 법에 노인을 65세로 하고 있고 모든 노인수당을, 모든 혜택을 65세 이상 노인에 준하는 전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열악한 농업인에게 제외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부서와 합의를 했습니다.

여건은 이해가 되는데 요새 65세를 고령이라고 단어를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인정에 가도 70살 먹으면 신출내기가 돼서 걸레질을 하는데 65세를 고령 농․수산인이라고 하면 좀 안 맞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도 고민을 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단, 아직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다 노인으로 해서 인정하고 대우하고 있는데 농업이 가장 열악하다. 그 시점에서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사회가 정년도 65세로 갑자기 공론화되고 있고 거기에 정년이 65세로 조정이 되고 나면 각종 복지혜택도 대표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공짜로 갈 것이냐. 이런 것부터 사회적 화두가 전부 시작되는 단계에서 65세를 고령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 버린다면 좀 사회변화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동의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 제가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 법률이 어찌됐든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농업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나머지 모든 지원 대상에다가 다 65세로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만 노인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지적은 알지만 농업 농촌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유는 가령 우리가 정년이 늘어서 63세, 설사 65세로 된다면 그분들이 은퇴할 때, 귀농할 때 우선 귀농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농어촌에 지원되는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나이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농민들에게 주는 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65세 이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노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65세 이상의 농어촌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60세나 80세 가까이도 전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지원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나 되지요?

개별적으로 60세, 70세에 대한...

나이에 관계없이 농민이나 어업인한테 지원하는 조례가 몇 가지 있지요?

그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나이가 30살이 되더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지원되는 조례들.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몇 건인지는 확실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중복된 것은 피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중복된 그런 내용들은 피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셨고요.

잘 따져보세요.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염려에, 그리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또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주관 부서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신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농업인 지원뿐만 아니라 어업인 지원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당초 농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진월, 다압 그리고 광영동 일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업에 아직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어업이 없는 쪽은 농업만 했지만 농어업을 함께 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조례가 농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게 지금 보세요. 관계 공무원도 담당 계장 혼자 와 계셔요. 어떻게 보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 수도 있고 농업인 지원에 관한 양자인데 농업인들은 지금 농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는 담당 과장들이 다 와 계시는데 어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장님 혼자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정도 우리시의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 이것을 방증하는 사례여서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조금 관심을 가졌어야 될 공무원들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데 오셔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기는 만약에 농업인과 어업인이 중복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언급이 없어서. 농업인도 되고 어업인도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양쪽 지원이 대상이 되겠지요.

두 군데 다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별도 사업이니까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지요.

농업 쪽에도 지원을 받고 어업 쪽에도 지원을 받고.

두 개 다 지원대상이 안 되면 둘 다 못 받을 것이고. 다 해당된다면 다 받아야 맞겠지요.

대상이 될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두 가지 다 받는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정의에 적용되는 법령이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적용을 두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가서는 수산업법에 관한 광양시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계 법령을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를 두도록 강행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도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와 수산조정의 기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조례의 성격상 수산조정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수산업에 대한 분쟁, 어업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는 딱 정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기능에 있어서 명쾌한 것은 없지만 성격상으로 봤을 때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가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거든요. 법령을 검토하면서.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제88조에 따른 광양시수산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광양시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주관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88조에 따른 광양시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기 있는 심의위원회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88조에 근거한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니까 거기에서 대행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른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기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까?

설치가 아니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지요?

예. 의원님 검토사항은 제정을 하시면서 거기까지 살펴보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수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다 보니까 구차하게 수산조정위원회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한 부분입니다. 물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도 지침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도 지침도 있고 거기에 준용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이라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수산업 정책심의회. 이 내용이 정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타당한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앞으로 수산업정책심의회를 같은 구성원이어도 됩니다. 이름만 붙여줘도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하는 그 인원이 수산업정책조정 심의위원회를 해도 되니까 이것을 차제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을 적용할 텐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조금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우리의 법률에 의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별도로 발의하셔서 이다음에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현재 설치된 조례가 없으니까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기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님, 조례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법에서 만들게 된 강행규정이... 이 위원회는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따로 없어요. 수산조정위원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러이러한 인원 구성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수산정책심의회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고 했는데 안 만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별도로 부서에서 만들게 하거나 박말례 위원님께서 별도로 발의하셔서 만들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이것밖에 없으니 가장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많은 수산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업과 수산 양쪽에 넣어놨지만 현재 우리가 농업은 상당히 많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산 쪽은 상당히 열악하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이 나오시려고 그래도 담당 6급 팀장 말고는 어떤 팀도 수산 관계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담당하는 팀장 전원이 나온 거예요. 한분 나온 것이. 우리시가 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영향력이 있고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함께 같이 양쪽으로 넣는 것이 형평에 맞다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써 만든 게 아니라 시장에 의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만 구성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광양시 수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이 되었다고 해서 없는 조례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개정을 하셔서 할 수 있지만

의원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주문을 하면서 집행부에 수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낸다고요.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위원회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입법상식으로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 조례를 차라리 유보하셨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한다면 몰라도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위원회를 만드는 조건부로 제명을 여기에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를 저쪽으로 넘기면,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수산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다음에 법에 강행규정이니까 위원회를 만들도록 권고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찌됐든 제88조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가 대행해도 전혀 이 사업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강행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 수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상할 의사가 있느냐, 확인한 다음에 수정안으로 해서 넘기면

그 의사를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지요. 아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시지요.

입니다. 과장님이 부산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심의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아주 고유한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기술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의하실 때 기존에 있는 수산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회는 이후에, 실은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같은 어업인들입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또 위원회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면 굉장히 중복성이 강하고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법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러면 이후에 검토를 해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이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8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다 생략하고 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구 및 자치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둔다는 어떤 의미이지요? 재량행위입니까? 강행으로 규정사항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도 각각 둔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둔다고 했는데 두 가지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중복하다면 설치를 하되 같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중복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위원회를 만들 때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을 만든다. 그런데 제가 구성요건을 보니까 수산조정위원회하고 정책심의회하고는 약간 레벨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위치나 자리를 놓고 보면 수산조정위원회는 정말 분쟁이에요. 싸움에 대한 조정심의를 하기 때문에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수산정책심의회는 그야말로 광양시 수산업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정도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좀 높으니까 그것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산업법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는데 우리시는 인력난도 있고 하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행을 하게 합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잖아요. 구성원은 동일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의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야지. 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니까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번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게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조례 상식으로 봐서는, 또 집행부 쪽에서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는 거기는 그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광양시 수산업법 8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한다.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없애지 않을 것이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만든 것이 지금까지... 두 개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는데 만들 때... 위원회를 만들 때 그 위원회 심의를 여기에서 대행하도록 해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양시 수산업정책심의회라는 이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단, 본 조례 심의는 여기서 수산업법 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여기에서 목적한 바는 충분히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만들고 싶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쟁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항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질을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고 자주 봅니다만 해남군에는 농민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홍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광양시 농민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농민들이?

1만 명입니다.

사실 중마동도 있고 다 있어요. 금호동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도 광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죽어가는 농촌이, 농민들이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더욱더 없어질 것입니다. 농민들의 농업은 국가가 살아가는데 제일 큰 목적이에요. 제1차 산업입니다. 역시 농업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발의했던 귀농귀촌 조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사실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그런데 둔 기간을, 지금 퇴직을 하신 분들이 바로 귀농귀촌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려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광양시에 거주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그 기간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들도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산후조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정해야 맞겠습니다. 그때 와서 지원받고 바로 가고 쓰기 때문에. 농업은 자리를 잡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 이상 하는 것은 아니겠다는 의견이라서. 다른 쪽 모든 조례들을 다 봤더니 우리 전남도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례도 그 날짜를 강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양시 조례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아이 낳았을 때 그런 조례에도 보나, 농업에 귀농․귀촌자들을 봐도 항상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후가 될지, 2년이 된다고 할지 기간을 정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것이 보면 제6조에 지원사업이라 할지 보조금 지원 사업 7조가 있습니다. 먼저 6조 지원사업에 보면 복지증진이라 할지 주거환경이라 할지 영농편의, 농기계, 농작업 지원사업 같은 것은 다 따로 하고 있지요?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지요?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해야지요.

농․수산업인,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지원하는 현재 지원 조례에 비해서 다른 조례로 지원하는 사항이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분쟁이 없겠어요, 과장님?

입니다. 사실 현재는 농업 보조사업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고령 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65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행을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65세 이상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아까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 하셨던 65세 그 부분에 따라서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1세에 퇴직을 하고 나면, 앞으로 62세에 퇴직하고 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있어야 65세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농촌에 가면 65세 이하는 없습니다. 거의 70대 넘어가서 80대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발의해서 다듬어보고, 검토했을 때 조례가 65세 이상이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만 해도 보조사업이 100여 가지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거기에서 또 65세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보조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하여튼 있으면 좋습니다. 농업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조율하겠지만 그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조 제1항에 보면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조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사안을 심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단 보조금은 6조 지원사업들 중에서 그것을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아까 농업이든, 수산업법에 근거한 심의회를 거쳐서 간다. 단, 때 6조 지원사업에 주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회를 거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업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수정을 해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예. 적절하게 심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 지난번에 발의하셨던 귀농귀촌 조례와 여기에 상당히 실익이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농업인의 나이 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대부분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전라남도가 지금 전라남도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작년 연말에 전라남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전남도가 65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산하 지자체가 맞지 않으면 전라남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도 전라남도 조례하고 우리하고 연령은 맞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첨부해 놨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방금 제7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6조 지원사업은 정책심의회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6조를 지원사업 해 가지고 밑에 정책심의회 따로 받는 것의 체계가 아니고 꼭 이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지원으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할 때 우선 지원해 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원사업을 다 심의하거든요.

이중으로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심의회를 거치는 것들은 6조에 있는 지원사업들을 모두 정책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6조 돈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심의를 받는다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만. 나머지는 심의를 안 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일부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지요. 지원사업

사업이 어차피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 농업농촌 식품정책심의회에서는 농업 분야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을 다 심의를 해요. 다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고령농업인, 어업인은 한다고 하지만 농업인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정책심의회에서 하는데. 따로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령농업인이니까 이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훨씬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6조에 지원사업보다 우선사업, 우선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책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전부다 합니다. 아까 박말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도 되겠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을 했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어차피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하든가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장님 의견은 65세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65세가, 저번에 법원 판례에도 실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나이는 65세라고 재판에 판례를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현재는 모든 법령이나 현재 모든 법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노인수당도 65세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입니다.

농업 부문의 모든 사업을 농업농촌 식품정책심의회에서 다 결정을 하잖아요. 대상자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노신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65세 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의도의 제정안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쭉 여럿이 경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경합이 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우선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농업보조사업 종류에 따라서 젊은 청년층이 해야 될 그럴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도 농기계 공급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고령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박노신 의원님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고 62세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사기양양도 하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담아 가지고 조례에다가 하는데. 물론 심사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해야 될 보조사업도 있지만 이 조례에다가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조례를 제정해 주면 양자가 다... 우리 제정 의도도 여기에 비춰지고 고령농업인도 우리가 우대해 주고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발의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금방 말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단, 이 조례가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다른 지자체가 우리의 상급 기관인 전남도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맥을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는 나와 있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사업은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단 말씀 중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해 가지고 여기에 고령농업인이 아닌 쪽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없는 쪽만 우선 해 놨지만 일부는 그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우선시 되는 것이지요. 우선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원래 여기는 그쪽하고 상충되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가령 노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우선해서 복지증진을 더 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농업인들하고 함께 영농심의회에서 심의되었던 것이라도 중복된다면 그것은 말씀을 안 하서도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다음에 많이 필요하다면 시장이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은 아마 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행규칙까지 갈 필요 없고 6조에서 고령농업인에서 우선지원 한 자면 넣으면 될 것을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넣으면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6조에 지원사업에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것을 강조해 놓은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다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 심의를 안 해요. 하기 때문에 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조금만 심의한다니까요.

특별하게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정이 수반되는 보조금 사업이 가장 관건이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지원사업이지. 보조금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책심의회에서 이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 의도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1호부터 6호까지 사업들을 시장은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령 농업인들에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우선 지원으로.

1, 2, 3, 4, 5, 6호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의견조율 시간에 조율을 해 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정부나 우리시가 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소비가 갈수록 감소되고, 농업이 영농방법이 발전되니까 생산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갈수록 힘든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조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