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명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명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관광안내 및 홍보해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 해가지고 428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바람에 상반기 쪽에 많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시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었고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신청 들어오는 금액이 400만 원 미만으로 들어오면 집행이 가능한데 많이 오시다보니까 그 이상이 되어서 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까 환급금 870만 원에 대해서 키즈랜드 카페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 부분은 웰리키즈랜드 1층에 휴게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허가 취소가 되어서 그분들이 중도계약해지가 되는 바람에 환급할 금액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해지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어야 됩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 해지가 중간에 가능한지…….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계약기간이 있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환급금 옆에 미수납액 마이너스 1,000만 원 되어있는데 그것은 뭐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1,030만 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부경
박부경위원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고래축제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대체적으로 축제가 굉장히 잘됐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저는 결산보다 이번에 언론에서 핫한 이야기가 있어서 러브웨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인섭
방인섭위원
러브웨일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래 고래무드등이라고 2017년 말부터 러브웨일하고 똑같은 모형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기획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고래무드등을 보고 이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 무드등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중국 업체의 상품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에서 중국 업체에 우리 축제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도 되겠느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어 사용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아무래도 뜨겁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측하고 공문 왔다갔다한 내역과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6쪽인데요. 상단에 장생포 예술창작소 건립에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미집행되어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준공식 집행잔액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에 지금 하고 있는 예술창작소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앞에는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식 경비인데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장생포예술창작소로 계획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경비가 불용 처리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하다보니까 준공식이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서 오면서 작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월되는 바람에 준공식 불용 처리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결국에는 계획이 변경되었고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준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준공식으로 비용이 남은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준공식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뤄져있다는 말씀인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준공식은 하는데 다시 이월하기가 이월하는 부분이 안 되어서 일단은 불용처리하고 준공식은 사업이 끝나면 별도로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술창작소 건립이 되면요.
이정훈위원
다 끝나면 준공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이정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쪽 보면 참돌고래 이동경로조사 연구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는데 594만 원 예산 잡아서 지출은 166만 원 했거든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1,38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돌고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 고래가 포획이 되어야 칩을 장착할 수 있는데 연구소에서 노력은 했지만 포획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 마리를 포획해서 칩을 장착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428만 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연구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왔겠네요? 효과라든지…….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장착해서 지금 고래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337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예산 잡힌 것에 비해서 금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았나…….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공단전출금이 34억 2,9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도 3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 남은 것인데 보면 50% 정도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고래박물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재료비, 전체 운영경비들이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 모여서 조금 금액이…….
이정훈위원
인건비가 1억 이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7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휴일근무수당 나가는 부분이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장생포 해양공원 개발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추진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해양공원은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박물관 등 시설관리 부분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4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8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죄송한데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류왕도위원
책자 146쪽입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설치하면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해상탐지 지능형 CCTV 구입하는 부분하고 두 건에 대한 것입니다.
류왕도위원
사고이월도 있던데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올 6월까지 공사는 지금 다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고래축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애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원업체 있죠? 후원업체 몇 개가 됐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10여 개 업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후원이 금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물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55쪽 중간에 보면 사항별설명 할 때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타사용료 미수납해서 660여만 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663만 8,000원은 고래박물관하고 생태체험관 웰리키즈랜드 전기요금입니다. 663만 8,000원 중에 고래박물관하고 생태체험관 전기사용료로 435만 원은 납부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금액 228만 원은 웰리키즈랜드 전기요금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145쪽 부서 성과에 고래문화특구시설 관광객 증가 실적해서 목표는 78만 명인데 실적은 110만 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모노레일해서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서서 늘어났는데 올해는 관광객 수 측정은 어떻게 하며 관광객 유치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목표치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관광객 홍보 또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오는 관광객 수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유료관광지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체험관이나 유료관광객 입장객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입장 안 하면 체크가 안 되네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 오시면 거의 다 박물관이나 체험관을 꼭 한 번은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박부경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외지관광객 수요 파악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외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류왕도위원
연말까지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에는 외지 관광객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장생포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장생포예술창작소 건립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46쪽 상단에 보면 18억, 28억.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1,000만 원 이 부분은 장생포예술창작소 건립되고 나서 준공식 비용에 이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식은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당초계획은 5월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었는데 우리 사업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12월 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올 연말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 앞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중간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2억 5,900여만 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순수구비로 하죠?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예. 순수구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 안 한 것 같은데요?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전출금이다보니까 그러면 구 예산 같으면 중간에 추경이나 삭감조치나 할 텐데…….
장걸
이장걸위원장
추경 때 조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공단에서 결산을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에 추가경정 때는 삭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앞으로 잘 고려해주십시오.
류왕도위원
저희 고래축제 구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구비하고 3억 시비가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것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할 때 시비나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예산이 지금 19억인데 그중에 14억 정도 썼는데 그중에 아까 이야기하신 9,000만 원 소요가 됐잖아요? 실제로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축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전국적인 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19억 예산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국비나 시비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환
박명환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복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쪽에 재산세 중에 소송계류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있네요?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게 몇 건이고 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소송 계류건은 참고로 우리 구와의 소송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자기들끼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소송 계류가 되고 나중에 밝혀져 소유자가 정해지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죠. 오로지 자기들끼리 대규모택지개발 이런 데 보면 부동산 신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끼리 사고 팔고 하다가 니 거다, 내 거다 하다 소송 걸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부경
박부경위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판나면…….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결판나면 바로 우리가 달려가서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보통 몇 건이 되어있죠?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136건 정도…….
부경
박부경위원
많이 걸려있네요?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만 끝나면 그런 사항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소송만 끝나면 징수가 바로 된다는 것이죠?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바로 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재산세 지금 미납금이 많던데요?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몇 쪽입니까?
류왕도위원
결산서 53쪽입니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재산세는 금액이 크고 계속 땅값이 오릅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봐서는 큰데 계속 우리가 안 내면 징수활동도 하고 그래도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 탑3 정도 되는 재산미납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이 안 내시는 분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금액이 몇백만 원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계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세무2과에 의논해서 자동차세 넘버라든지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류왕도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국외여행 금지 신청을 합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체납했을 때 혹시 국외여행 금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여기에 국외여행 되어있는 것은 현재 국외에 가있다는 내용입니다.
류왕도위원
저희가 체납 금액이 많았을 때 해외여행 나가지 못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저희가 남구에서 신청한 경우가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류왕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과 금액이 크고 공시 가격이 해마다 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계속 표준지 가격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입해서 산정하다보면 재산토지라든지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다보니까 전적으로 봐서는 오르는데 대신에 적어지는 것은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그런데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57쪽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환급액은 사유가 주로 뭐로 환급이 되나요? 금액이 그렇게 크고 그런 건 아닌데…….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환급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 규제, 법령 개정,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통 왜 내주냐 그게 당사자의 여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법원에 등기 설정을 합니다. 은행 같은 데에서 빌리면 등기 설정하지 않습니까? 근저당설정. 그런 것을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당사자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접촉을 하다가 1억, 2억을 빌리려고 등록면허세도 납부를 하고 합니다. 구청에 와서 설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임금택위원
그러면 일종의 설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등록면허세를 끊어서 설정을 하려고 하다가 설정을 안 하니까 돈을 환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여건이나 형편이 나아져서…….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하자면 여기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은 주로 결손 처리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결손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손 처리를 하는 것인데 보통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입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행불자, 돈 징수하러갔는데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다음에 갔더니 아예 밥도 못 먹고 도저히 무재산…….
임금택위원
그런 경우에 불납 결손으로 하는 것이고, 미수납액 이런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미수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낸다고 해놓고 안 내고 납부태만, 말 그대로 미수납은 내기로 했는데 본인이 안 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계속 징수 활동을 하고 납부해달라고 직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항목을 대략 보니까 소멸시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 안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불손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월금을 줄여내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담당자별로 납세자들 관리를 합니다. 언제 전화를 했고, 언제 찾아갔고, 재산 조회해보니까 어느 정도 있고, 재산이 다른 데로 갔다든지 소멸됐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이 생겼다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납부 독려를 하고 납세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감소할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재산세 부분에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 요인이 적용되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소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증가요인도…….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재산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보니까 결산 부분도 세입 부분에서 궁금하고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2019년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미납세 탑10 보내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 체납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1,000만 원 이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있습니다. 1위가 6,300만 원입니다.
류왕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이것도 재산세 아까 같이 부동산 회사 같은 데 자기들끼리 소송 계류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서울에는 워낙 세금 체납징수액이 큰 건이 많아서 기동대가 적극적인 세금 징수 활동을 하는데 저희 남구는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죠?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세무2과에 징수팀이 있는데 그것도 조직진단해서 인원을 늘려서 징수 활동 한다든지…….
류왕도위원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징수팀은 아니지만 가족 명의로 재산 다 돌리고 재산 없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호화 생활하시는 분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해주시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근
김복근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세무2과에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거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0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해서 징수결정액 20억 5,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0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월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우선 세외수입 보면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해당 실과에서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사용료 등을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당해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금액을 징수에 관한 건만 묶어서 저희 과로 보냅니다. 그 금액 다 모으면 징수를 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저희 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2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융조회나 부동산 현황, 보험금 등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재산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미수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다 해야 되네요?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재산이고 향후의 소득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금융자산 조회를 하거나 부동산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합니다. 결손 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 부과징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결손이라고 해서 다 떨어내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 재산은 없는데 가족 명의로 다 돌려놓은 경우…….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해마다 저희 과에서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집안에 사정을 전부 찾아봅니다. 서울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데 지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이 보이거나 예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압류도 붙이고 가택수색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제일 높은 체납 금액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우리가 1년에 5,000억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 금액 중에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부분도 많고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체납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세무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가택수색이나 현장에 나가서 징수 활동을 합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작년에 37명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39명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요. 금융기관에 이 사람은 체납이 있다고 알려주는 신용정보 제공도 작년에 3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이 부분은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면허를 제한해버립니다. 관허사업제한도 작년에 총 요청을 266명을 했는데 관허사업제한 들어가면 거의 다 냅니다. 8명만 납부가 안 되어서 관허사업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 큰 걱정 안 하셔도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류왕도위원
가끔 뉴스에 38기동대가 집에 재산 은닉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2금고, 사금고에다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까지 가서 징수하더라고요. 최대한 징수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60쪽 보면 환급액하고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있는데 환급액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불납결손액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처리를 하는지 두 가지 경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환급액은 도로사용료나 공유재산사용료의 경우에 쓴다고 돈을 내놓고 1년 쓰겠다고 해놓고 두 달 써놓고 안 쓴다고 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건설과나 총무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불납결손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혀 재산이 없고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소득 발생도 없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결손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두 번씩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이월도 계속되어오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다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이월시키는 것보다 불납결손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과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면 저희 과에 다음연도에 올라오고 세무1과에서 부과하던 재산세도 당해연도가 지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중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손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하고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납세태만도 있고 자금압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납세태만일 경우 보통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소액인 경우 주민세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 국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질 체납자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납세태만은…….
장걸
이장걸위원장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자금압박은 뭡니까?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압류물건은 있는데 현금화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선압류를 하고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보면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목표치를 다 채우고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감정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지표가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보시기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쪼록 잘 다독거리시고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