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젊고 일 잘하는 분들로 이뤄져서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에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실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 인력을 좀 충원해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인력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고 사기도 올라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정원은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자체가 조정을 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울산시 전체가 다 소규모 정원으로 출발했어요. 우리 35만 인구였을 때 파악해보니까 1,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이 보통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그 당시에 700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광역시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고 그나마 정원이 한번씩 늘어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이런 부서는 좀 더 줘야 된다 해서 조금 씩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는 데는 정원이 가급적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직자는 거의 남구민이신데 어제 제가 TV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다른 구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홍보물을 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물론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은 있었지만 6월에 채용하는 회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센터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로 뛰어서 저희 센터의 역할, 구청의 의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함께 하자고 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고 그중에 사실 20개가 더 있었지만 직군별로 선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생산직에 너무 몰리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IT, 사무직 이런 것들을 배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저희가 종하체육관이나KBS홀도 가봤지만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 그렇게 여유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부스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행사는 구청이 낫겠다 싶어서 개최를 했고요. 만약 무거동에 제2실내체육관이 멋지게 하나 생긴다면 저희가 동천체육관 못지않게 남구에 행사도 그쪽에서 멋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어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했지만 1년 365일 일자리박람회는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집계 결과 어제 현장채용이 13명이 되었고요. 2차 면접이 229명으로 기업체에서 한번 더 보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두세 명이 후보군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김현정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에서 면접특강이나 이미지메이킹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과정을 이수하시고 일정에 맞으시면 가시도록 안내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취업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공간제약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용도 채워가도록 하고 공간 부분은 저희가 숙제입니다. 조금 더 큰 공간인 울산대학교 체육관이나 콘택트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하반기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행사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꼭 그럴 때 비가 오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말쯤에 저희가 본예산도 편성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 중소창업기업물류지원센터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수면위로 떠올라서 직영체제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이분들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구청에서는 운영방법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고 또 직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2019년 2월까지 인데 3월부터는 그분들이 위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접고 가는 것이 맞겠다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먼저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업포기 공문이 와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당초 민간위탁이지만 시범운영기간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2년을 하겠다, 3년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시범운영기간으로 2019년 2월까지로 계약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진해서 관련서류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정산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정산을 받고 물품인수를 하고 그렇게 처리되어서 부득이 반납잔액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게 운영을 잘못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 제재를 취하는 형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

예.

예.

제재가 있냐는 말씀이신데 그게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지만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민간위탁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를 적 을 때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강력한 어떤 페널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이 부분에서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누락이 있었던 것 같고, 문구상에 정확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과는 처음이었고 다른 과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 말고도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부서에서 는 상당한 계약위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보통 상호협의해서 원만한 협의가 있으면 해도 좋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득이 못할 사유가 생기면 최소한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유로 못한다는 것을 미리 제출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법정기간 내에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간 것이 아니고 미리 한두 달 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서를 맺을 때 다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그 조항은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3회추경할 때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결산서 상에서는 딱 떨어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업을 연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예. 적은 것은 각 사업별로 조금씩 남은 것들을 모으다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적은 것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금액이 크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병가를 간다든가 하면 대체인력을 써야 됩니다. 결산추경에도 못 빼는 이유가 혹시나 병가나 이런 게 있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잔액으로 결산추경에도 못하고 두는 것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안대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리더십도 있으시고 자기가 맡은 부분에 탁월한 전문지식을 가지시고 남구환경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혹시나 부탁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졸업하고 사실 기업체 생활을 하다가 늦게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30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은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듯이 공무원생활의 마무리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하면서 환경부,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여러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했고 또 남구가 가장 정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민원부서 생활을 하면서 과장으로 일하는 4년 동안 때로는 부당하고 못마땅한 일도 있었겠지만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그래도 참고 따라준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항상 해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남구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어디서나 남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맺은 선후배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과 맺은 인연들을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