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1번항목2018년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사항중에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구성에대해농업정책과소관4개위원회의여성위원은평균37%입니다. 특히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는현재18%로향후위원변동사항이있을경우에여성위원이추천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으며,회의도소집회의를원칙으로하고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회의를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7페이지하단입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시에향토음식장터와청년몰푸드존부스를함께운영하여관람객들에게다양한먹거리와편의를제공하였으면한다는내용으로장애인등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하여휠체어및도우미를배치하여관람에불편이없도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확대와관련하여1일지원기준단가는2018년5만원으로2017년에대비해서32%인상되는금액으로지원을하였으며,교통비등은경상남도에지원건의를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급식은타용도로사용되는사례가없도록50개소를대상으로5일간사업추진설명회를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브라보바우처지원사업은지원금액13만원,지원연령만70세이하로확대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과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은해당사항이없으며,9페이지4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은17억9,000만원의사업비로17,500명의농업인에게재해에대비한보험료를분기별로지원하며,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사업은3억2,400만원의예산으로270명농업인고교생자녀에게수업료등학자금을분기별로지원합니다.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1억2,500만원의예산으로50개소를대상으로농번기에마을공동급식을위하여부식비,조리원인건비를지원하며,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4억900만원의예산으로영농정착금을지원하여독립기반마련을돕고있으며,후계농업인유통지정보지보급사업은1억3,100만원의예산으로후계농업인의정보교류와다양한농사정보제공을위하여유통정보지를보급하며,농업인해외연수는2억1,000만원의예산으로8개팀141명의농업인에게선진농업국연수를실시하는사업이며,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3억3,900만원의사업비로만70세미만2,613명의여성농업인에게복지바우처카드를지원하며,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9억3,700만원의사업비로관리기외5종400대의중소형농기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1페이지되겠습니다. 5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농지성토와관련한진정민원은처리완료하였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6번항목기금운용관련사항으로2019년4월30일현재기금조성액은316억4,000만원으로300억목표액대비해서105%초과조성되었으며,융자상환조건은운영자금은1년거치3년균분상환,시설자금2년거치3년균분상환,대출이자는연1%입니다. 하단에연도별융자지원실적은2010년부터2019년상반기까지융자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2019년농업기금융자금채권내역기금운용결산서및농업기금운용조례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자료가되겠습니다. 24페이지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외3개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이나여성위원비율,회의개최수등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8번항목은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27페이지부터29페이지위원회명단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9번항목사회단체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항목에시주최ㆍ주관하는각종행사와관련해서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행사로18억8,000만원의예산으로오는11월6일부터10일까지5일간개최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52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용역사업관련은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으로사단법인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서1,340만원의예산으로수행을하였습니다. 30페이지12번항목14번항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1페이지15번항목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창고대수선공사로5억원의예산으로수선공사를완료하였으며,1억700만원의집행잔액은협소한농기계임대창고의확장공사비로집행할계획입니다. 16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주요사업조서와중복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17번항목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명시이월사업으로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으로도발전계획수립이후에용역이착수되어서용역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사업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18번항목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바로아래21번항목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지,농기계임대사업소,농식품박람회관련등해서2018년에는12건,2019년에는8건의민원이접수되어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업무수행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하단22번항목부터23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페이지24번항목공영차량보험계약현황은보유차량8대에대한보험가입은회계과에서일괄계획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25번항목에시책업무추진비50만원이상은총7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5페이지27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은2016년사업으로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은사업신청자가없어서사업비를반납하였으며,핵심농업인육성지원사업해외연수비는시자체사업을추진한후에배정이되어반납을하였습니다. 다음28번항목보조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9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농업기술센터통합운영으로5대의무인경비시스템을에스원과2016년12월부터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0번항목에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1번항목농업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융자내역은융자신청농가가360농가중에심의를거쳐244농가에융자를실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37페이지2018년농업기금읍면동별신청및대상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상단에2019년융자내역은융자신청농가205농가중심의를거쳐198농가를융자대상으로선정하였습니다. 2019년상반기농업기금읍면동별신청및대상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상단에2번항목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현황은2018년가입건수13,815건에사업비9억1,8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4월30일현재5,292건에사업비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융자내역은융자대상150농가중에130농가40억300만원의융자를실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2019년상반기는108농가32억8,000만원의융자금을선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4번항목농업인고교생지원현황은2018년2019년20개읍면동학생수364명의학자금2억8,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중간읍면동별학자금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5번항목농지전용허가용도변경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은2018년4건에25㎡,2019년2건에8㎡입니다. 43페이지부터49페이지까지는농지전용신고,협의,용도변경승인,반려,일시전용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7번항목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에는13건,2019년에는3건을단속하여원상복구하였습니다. 51페이지의중간에8번항목농업진흥지역해제내역입니다. 정촌면화개리외4건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9번항목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및확보현황은2018년부터2019년까지82개분야에1,138억원을신청하였으며,2018년도에는29억여원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분도신청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올해12월쯤내시예정입니다. 52페이지10번항목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추진상황및예산세부내역입니다. 2019년박람회는11월6일부터10일까지18억8,000만원의예산으로개최예정입니다. 53페이지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성과는551개부서규모로35만명이관람하였으며,수출상담및MOU체결2,395만불,부스임대료2억9,600만원의세외수입을징수하는등신선농산물수출확대와체험형박람회의롤모델을제시하며성공리에개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8년2019년읍면동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12번항목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65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50개소에공동급식비를추진중에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마을별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농촌교육농장현황입니다. 2018년우리아리외6개소에농촌교육농장이있습니다. 238회에총5,250명이교육농장을방문하여체험행사를가졌습니다. 2019년도상반기까지는140회2,730명의인원이방문하였습니다. 하단에14번항목전자상거래농가물류비지원사업현황은2017년도에는강병성외9명에게,2018년도에는정미숙외22명에게,2019년도에는안환수외31명에게6,000만원을지원추진중에있습니다. 61페이지15번항목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운영현황및지급내역입니다. 품목별농업인교육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2017년부터63페이지입니다.2019년까지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16번항목강소농육성사업현황입니다. 강소농선정현황은2018년에39명,2019년에23명이며,강소농육성을위하여경영개선교육,SNS마케팅,포장디자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65페이지17번항목농업인교육실적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농업인대학등연중실시하고있으며,구체적인실적은65페이지66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18번항목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56명이160억5,000만원의융자신청을하였으며,2019년도역시53명이142억6,000만원의융자신청을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19번항목농업인단체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외6개단체1억6,35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는현재까지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외6개단체에5,8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 74페이지20번항목농업인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한여농외9개팀에173명이2억400만원의예산으로선진농업국을연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한여농외7개팀을대상으로해외연수를추진중에있습니다. 75페이지21번항목농기계구입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보행형관리기외4종430대농기계구입비를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는보행형관리기외5종400대농기계구입비를지원중에있습니다. 75페이지하단에22번항목농기계순회수리및부품교체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175일동안275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2019년도에는160일260개마을을대상으로실시중에있으며,구체적인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76페이지입니다. 23번항목농기계사후관리업소현황및산업기능요원현황입니다. 농기계사후관리업소는대형2개,중형10개,소형34개소가있으며,79페이지산업기능요원은대동공업진주판매주식회사,황승목외3명이복무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먼저지적사항이나건의사항에대해신속처리해주신점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진주시는대표적인도농통합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자리잡고있고,요즘도시와농촌을모두살리는도시농업을지향하는정책의변화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 그래서우리시에서이런정책을펼수있는조례나사업을하는부분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조례는아직제정하지않고있습니다.않는데사업은옥상정원이나또텃밭이나거기따르는사업은많이하고있습니다.

외국싱가포르나홍콩에서도도시농업에대해서사업을많이하고있고서울경기쪽에도많이활성화해서체험위주의도시와농업을접목하는상생하는그런정책을펴고있다고생각합니다.많이보셨죠?

예.

도내고성,김해,양산,창원,통영다섯군데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데충무공동의학부형들이체험에대한요구가대단히높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도콘텐츠를접목하는텃밭,지금텃밭체험을하고있지만텃밭체험이라든지도시농업교육등에우리가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조례제정이나변화에대비한정책방향의변화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우리지침이나따로시지침을세워가지고도시농업을한다고추진하고는데조례제정도한번검토해가지고…….

변화의바람이불고있으니까거기에대한인식을가지고계시고준비는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상단에보면농기계창고대수선공사이게그때현장가봤는데그부분을대수선을한다고그랬었어요?

예.

그런데확장공사한다는것은뭐죠?

그러니까대수선은완료했습니다.했는데농기계가많이들어오다보니까너무협소하고그래서확장이라는표현을썼는데그옆에,그걸손대는것이아니고그옆으로달아낸다이런뜻으로보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증축이다,그죠?

그걸손대는게아니고그옆으로.

농기계창고대수선및증축공사이런식으로해서받았어야되는데,이걸증축이란걸빼고확장을넣고하다보니까,금액이1억700만원정도남은걸증축하겠다이런뜻이죠?

예,그런뜻입니다.

그러면품위는내나받아있는겁니까,증축에대해서는?

아직안받았습니다.

그럼이건집행을어떤식으로해야되죠?

집행은이것집행하듯이설계를내어가지고입찰을봐가지고그런식으로할계획입니다.

그럼또공사비가모자라잖아요?

여기최대한맞는금액을…….

이금액에대해서반납을하고미집행금액은다시예산확보를해서하는것은어때요?

위원님,이돈은…….

지을때완벽하게지어야지,조그마하게지어또모자랄수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장소내에지을수있는용적률이나그게잘나오지않고,그런데이건동이한동만되어있으니까안에있는농기계를밖으로끌고나올때비가림시설도없고옆에하나나올데가없어서그런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해는합니다마는절차상이야기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51페이지요.농업진흥지역해제된거예요. 경상남도고시에의해서한건데어디서한거예요? 시에서한겁니까? 아니면도에서? 물론이걸할때는도의허가를받아야만될것같은데?

도에서이걸했는데2017년도에진흥지역해제는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쪽이고2018년도거기는진주시농업기술센터신축부지그2개가되겠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리고61페이지요.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및운영현황이런건데,지급내역도있고교수님들강사들2017년도2018년도63페이지2019년도까지왔어요. 이게교수님들강사님들이시설호박외7개종이런강의를하는데농업인들이다필요한강의라고생각합니까?교육을해보면?

처음에우리가하고싶어서무조건계획을세우는게아니고다신청을받습니다,농업인들한테. 읍면동으로무슨교육을해줬으면좋겠나하면애호박을해달라그러면,애호박이이번에한200명가까이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런식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만족도는좋습니까?

만족도는대단히좋습니다. 몇시간이고앉아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

졸고앉았는데돈만낭비하는건아닌가싶어가지고. 대만족한다,그죠?

특히야간에교육을하고있어도눈을뜨고앉아있는걸보면저도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전을기해서농사짓는데도움이많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는것보면또박또박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고요. 35페이지에29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을해년마다,지금현재우리계약대수가5대다그말씀이죠?

예.

5대있는데가어디어디입니까?

지금우리센터가저쪽농축산과,농업정책과,또…….

됐습니다.그게중요한게아니고5대가있다. 우리가해년마다지적사항한내용중에5대계약기간을항상맞춰라그런지적사항이계속있었죠? 지금계약일자가2016년12월29일이면12월29일부터언제까지해서보통1년이나2년만기로끝났는데,통합운영해서계약일자2016년12월29일이면2016년이지금몇년전입니까?올해가2019년인데? 우리가지금하고있는게뭐냐하면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건자료가많이부실합니다. 5대같으면5대가어디어디있는지기록하고계약일자가몇년몇월며칠까지,그리고2017년2018년2019년이렇게보고를해야됩니다. 이래가지고5대해서어디어디있는지도모르고,해년마다지적사항에들어간내용인데그냥부실하게이리되어있고,회의록에해년마다되어있는것다아시죠,과장님?

예,여기따르는5대장소와이런건바로드리겠습니다.

장소도중요하고,물론자료는주시면좋은데정확하게해년마다계약기간을몇월부터며칠까지해서5대를다맞추라고했는데현재기간이똑같지는않죠?

예,다똑같습니다…….

그러니까그걸맞추라고해년마다했는데기간을써주시고어디어디인지해서계약일자까지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예.

그리고2016년도날짜를이대로주는건아주성의없습니다. 작년것복사해서주는것도아니고. 다음부터시정해주십시오.

예.

25페이지한번봐주세요. 24페이지에7번항목에위원회운영관련해서위원회현황에서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는예산에위원수당이편성되어집행되어있다아닙니까?

예.

그런데다른것2개는예산편성을보고안했어요. 그러면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이분들한테회의비를안줍니까?

회의비줍니다.

주는데왜보고를안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이없습니까? 대상자가누굽니까,이분들은? 대상자는뒤에다나와있습니까?

예,나와있습니다.

그럼이분들은어찌됩니까,예산이?

이예산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조례를제정하면서지침에따르는,지침에보면줄수있다그런지침을가지고여기에있는돈을활용했습니다.

그럼안되지요..

목은세부세항은다같기때문에한과에서하는건사용할수있다고판단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은안맞고요. 지금보시면설치근거가다다르잖아요? 설치근거에제일위에칸에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진주시농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18조제1항,그다음국제농식품박람회관리및운영조례제16조,그다음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이및운영조례제17조,설치근거를정해놓고있는데그걸하면편용하는거죠? 자체적으로그리판단하시면안되고. 그러니까이런것들은일단보고를해주시면서우리와이야기가되어야되고,이건우리한테안물어봐도됩니까,시의회는?

위원님,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국장님말씀하세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작년연말에농기계임대사업을시작하면서설치하다보니까당초예산에편성을못해가지고그래서다른운영비를조금전용한거고내년부터는바로편성해서할겁니다.

그렇죠.소장님처럼그렇게설명하셔야되고. 그리고26페이지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진주시농업농촌식품박람회처럼개최수가다정리되어있고지금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도했어요. 그리고2019년은아직한번도안했습니까,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예,아직안했습니다.

작년에한번했고,어차피이건작년것보는거니까. 그리고여기보고되지않는내용에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여기도작년에개최를2번이나했어요.했는데서면심의를하면돈안줍니까? 서면심의하면돈5만원준다아닙니까?

서면심의는2시간이상되어야되는데…….

서면이2시간있고3시간이어디있습니까? 서면은인터넷으로메일로보내서확인하는건데,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 이런거예요. 다른위원회는그냥모여서회의를하면7만원주고서면심사하면5만원을줍니다. 내용이없고,앞에보세요.보고는한걸로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이게편용되었으면예를들어위원회201720182019에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정책위원회에서돈을빼서갔다,그럼여기서줬으면편용된부분에대해서도기록이되어야되는데계산해보면1회한것,2회한것금액이맞아떨어지는데어디돈을어떻게빼서썼다말입니까?

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그돈을조금…….

계산을해보세요. 현재예산잡은금액을보세요. 몇회를해서329만원지급한겁니까?

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아니,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면서이렇게부실하게자료를주면어떻게해야됩니까,위원들은? 그리고있는대로보고를해주고같이이야기를나누게해야지,회의는했고돈은어디가버렸는지없고,어떤품목에서도나간지도모르고해서되겠습니까,일이?

…….

일단은다른데형평성에맞게위원회운영활성화차원에도참석위원수당지급방법이강화되어야되고어찌되는건지정리를해서저한테보고해주십시오.

예.

74페이지봐주세요. 20번항목에농업인해외연수현황에의하면단체별로연수하는국가별내용을보면동일국가동일목적으로연수하는느낌이되는데제가볼때관광성성격이띄는데요. 연수결과에대한성과보고성과분석이런것합니까?

예,합니다.

그럼성과자료있습니까?

예,다있습니다.

그자료저한테주실수있습니까?

예.

그럼자료를정리를한것있다아닙니까? 그걸주시고,목적과내실있게달성될수있도록주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럼이건의원들해외연수갔다오면보고서쓰는것처럼이분들도대표가쓴다든지이런것있습니까?

예,다씁니다.

다녀오신분들다?

예,다쓴내용을가지고대표자가집계해서다시쓰고그리합니다.

그자료는어디있습니까?

책으로나와가지고.

아,과장님이가지고계시네요?

예.

그건책만우리한테주시면되겠네요?

예.

그럼책을한번주십시오. 주실수있습니까?

예.

76페이지진주에지금대형기계소가2개밖에없는데앞으로임대사업을할때,지금현재대부분소형기계위주로되어있다아닙니까?

예.

앞으로대형기계도임대하려고방향을준비하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지침에밭작물위주로하라고그래서밭작물위주로준비를했습니다.했는데보니까대형쪽으로요구하시는분이계셔서그부분도남부권에서는준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렇죠.어차피전국적인추세로,전에도제가질의드렸을때그런말씀을드렸는데전국적으로이제는대형도배달까지해주는추세로가고있다.옛날에종합보험넣으라고말씀드리고할때,대형기계가이2개만배달해주고해도이업체2개가지고모자라고그렇지는않을까요?괜찮습니까?

대형은우리시가확보를해서우리가빌려준다는그런뜻입니다.

아니,그건아는데이업체가수리를맡아할것아닙니까,고장이나면?

우리가직접수리해주고우리건우리가다합니다.

아,이사람들힘을안빌려도다됩니까? 자체인력으로가능하네요?

예.

그럼되었고요. 일단대형도어차피전국적으로배달해주고교육해서하는추세니까우리도거기발맞추어가야되겠다그런취지로제안을드립니다.

예,조례를지금택배부분하고개정해서보고드리러오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그걸이야기하는겁니다. 과장님답변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49페이지요.농지일시전용현황인데,여기보면건설회사같은데서야적장하고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런것들이이번에많이전용해주셨네요,그죠? 그런데50페이지보면농지전용불법행위단속처리사항해서있고,51페이지도벌써2건이나되었어요. 우리가지금규제개혁규제개혁굉장하게많이하셨지않습니까? 국장님이나시장님이나시민홀에서300여명이모여서대단하게규제를개혁하겠다이리하셨는데,이런것들을보면매립해서성토했다가적발되어서원상복구를하게되고,흙을수십만대를채워놨다가원상복구하면이분이얼마나힘들어하겠습니까,그죠? 그럼이런것들도농지를보면몇센티이상은채워도괜찮은이런게안있습니까? 면사무소가면2m까지인가높여도된다하는이런사항들이있던데,이분들은어찌해서이렇게원상복구를하게되었을까요?

농지사용을위해서2m까지는농업을하기위한성토는되는데대부분옆에서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들어와서가보면그수치를훨씬넘은3m하면서약간의밑에불법자재를성토하거나,신고가들어와서그렇게해서간케이스가대부분되겠습니다.

그럼신고가안들어오면3m정도하면묵인은되는거예요?

아닙니다.읍면동에서출장중에하고정기점검을하는시간이있고그렇기는합니다.하는데대부분이런것들은보통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어차피보면농지를자기필요에의해서성토를하지않겠습니까? 규제개혁완화로,이런분들DMS자기땅을성토를해야만되니까이런것은조금편리를봐줄수있는사항이있으면억울함이안생기게끔,주민들한테옆에민원을해결하고이렇게완화해줄수있는방법…….

이분들께서사전절차를밟아하면아무이상이없는데갑자기그넓은곳을마음대로하는그런점에서다지적됩니다.

그러니까이해를잘못시켜줘서그런것같아요. 3m를올려도괜찮으면각도농면장님들한테일단보내가지고농토를성토할때는민원이발생하지않으면어느정도까지는해도된다하는홍보를해주실필요가있다는거죠. 단속이중요한건아니잖아요,그죠? 이사람은꼭필요했기때문에성토를하다가불법으로되어버렸는데면에전화만한통하면되는그런구체적인걸잘몰라서되었을것같은느낌이들거든요. 홍보를하셔가지고…….

이장회의나새영농설계교육할때그런점들도넣어가지고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오이교육애호박할때도그런사항을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이사람들이원상복귀한다는건너무힘든사항이니까그런걸많이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성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1번항목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각종위원회여성위원구성에대해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촉직위원10명중현재여성위원5명으로50%자치하고있으며,위원회회의개최시소집회의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회의를지양하겠습니다. 다음86페이지올해부터시행되고있는PLS제도정착을위해이통장회의및각종농업인교육시위원회및교육용교재를제작하여적극적으로계속홍보하고있으며,또한읍면농촌동87개마을경로당에대해경남도와합동으로순회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배봉지지원사업은올해부터사업비를증액하여벼이외복숭아재배농가에도친환경과일배봉지사업을지원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번3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87페이지4번항목의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은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48건으로지난제208회임시회업무보고시추진실적보고와동일한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5번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다번항목의위원회설치현황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중간에나번항목부터101페이지마번항목까지는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하단의8번항목부터1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02페이지12번항목용역사업관련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18년도에는7건을추진하였고,2019년도에6월2일현재2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3페이지12번항목부터1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번항목의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관리를위해2018년도에는6건을추진하였고,2019년도6월현재1건의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4페이지16번항목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제208회임시회업무보고시보고된내용으로106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7페이지17번항목부터21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중간에22번항목각종MOU체결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4건에860만불을체결하였으며477만불을추진하였습니다. 2019년5월30일현재2건에100만불을체결하였고95만불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108페이지23번항목부터27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중간에28번항목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으로는2018년도에는네오보르도외6종에1억4,124만원이며,2019년도에는네오보르도외4종으로2,432만원입니다. 다음109페이지29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16년12월1일부터2019년11월30일까지월계약금31만3,500원에카메라26대에대해㈜에스원과계약중에있습니다. 3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에대해보고를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농산물유통시설물국도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은2018년도에는남부농협에2억8,200만원의사업비로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진주원예농협에41억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10페이지하단부터111페이지상단은2018년부터2019년농산물소포장재지원사업으로친환경영농조합법인등에농산물규격출하에의한소포장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11페이지중간부터112페이지2번항목의연합마케팅경영비지원사업은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과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114페이지까지는3번항목의농산물특판행사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2019년현재까지각종특판행사에157개업체가참가하여총6억8,0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렸습니다. 114페이지하단의4번항목농산물불법유통단속실적은단속인원40명투입으로137개업소를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115페이지5번항목정부양곡수급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사용업체는3개소로서가공업체2개소,주류업체1개소입니다. 매출지원실적은군관수용,공공용및가공용으로구분하여2018년도에8,416톤,2019년6월현재3,672톤이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6번항목농축산물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수출실적은2017년도에수출물량10595톤에수출금액4,800만달러로목표대비108%를달성했으며,2018년도에는수출물량10,022톤에수출금액4,900만달러로목표대비99%를달성하였고,2019년6월현재수출물량3,921톤에수출금액2,390만달러룰수출하여목표대비43%를달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하단부터119페이지까지는2017년부터2019년까지품목별수출농단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0페이지7번항목수출농산물해외시장개척현황은앞에서보고드린MOU체결추진현황과같은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페이지중간에8번항목수출농산물잔류농약검사현황입니다. 2018년353건,2019년6월현재210건모두정상입니다. 다음122페이지9번항목의시설원예국도비지원사업은2018년131농가에33억6,800만원의사업비로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152농가에44억300만원을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3페이지부터124페이지상단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은2018년1,212농가에30억8,000만원의사업비로완료하였고,2019년도에는357농가에15억4,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4페이지중간11번항목의시설원예새기술시범사업추진현황은2018년도에는으뜸과채생산기술외1개시범사업으로12농가에2,200만원의사업비로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시설원예환경제어시스템보급외1개시범사업으로6농가에3,000만원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25페이지12번항목의과수안전생산지원현황은과수농가기반구축을위해2018년9개사업에5억3,000만원의사업비로사업을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6개사업에11억7,7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13번항목의FTA과수기금지방자율사업현황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2018년23농가에3억3,900만원의사업비로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12농가에1억9,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27페이지14번항목과수특작생산기술지도및지원사업현황은2018년도에는과수특작에너지시설지원및과실최고품질생산시범사업으로21농가에1억4,000만원의사업비로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과수특작에너지시설지원및특용작물재해대응관수시설지원사업으로11농가에1억9,000만원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8페이지15번항목의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32억200만원의사업비로1,416㏊1,145농가에대하여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였으며,다음129페이지하단의2019년보험가입내역은5월현재28억5,500만원의사업비로679㏊에508농가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현황입니다. 다음130페이지부터131페이지까지16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서2019년4월말까지거래물량은총138,152톤이거래되었으며,상장거래금액은2,753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32페이지부터133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17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최근3년간월별거래현황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중간18번항목의전자경매추진현황은2017년부터2019년4월까지138,152톤의거래물량과2,753억3,600만원의거래실적중에116,125톤의거래물량과2,323억700만원상장거래금액이전자경매를통해거래되어물량대비83%의전자경매추진으로도매시장경매의투명성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34페이지부터137페이지까지는19번항목농산물도매시장사용료및공과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20번항목농산물도매시장관리및추진지도실적은농산물품질검사단속,우수출하자및중도매인인센티브제공,불편사항접수및과태료부과현황내역입니다. 다음139페이지21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한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11억8,7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주차장카스토퍼설치공사등8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하단의2019년6월현재8,7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도매시장소방시설보수공사외1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40페이지22번항목의농산물도매시장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부터2019년까지최근3년간야채쓰레기와일반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업무협의를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요청합니다.

윤성관위원으로업무협의를위하여감사중지요청이있어서업무협의를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와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그간농산물유통과의사업은생산에초점을맞추고사업을해왔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최근에는스마트팜활성화,그리고각종유통에대한지원을활발히해해왔습니다. 과장님,올초에금곡면주키니폐기처분사태가있었습니다. 과장님이현장에서함께해주셨는데이제는매년반복되는농산물가격파동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에왔다고생각합니다. 폐기처분사태이후과장님생각해보신적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금곡농협에서주키니호박이과잉생산되어가격하락으로인해서많은어려움을겪습니다. 저희도나름그것때문에도의농정국장님도만나뵙고했는데실제로국가에서는양념채소류무,마늘,양파,고추이래가지고지정해서농림축산식품부차원에서주산단지를고시합니다.고시된단지에한해서지금일부지원이되는데지원금액은국비30%,도비9%,시비21%,농협20%,자부담20%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같은경우에는실제단지가지정된곳이없습니다. 양파라든지마늘재배면적이그렇게안되어,보통마늘양파같은경우는800㏊이상이되어야되는데도는남해하고창녕하고함양하고그렇게지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앞으로거기에대해서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주키니호박가격파동때문에사실속수무책으로폐기처분할수밖에없었고,과장님지금말씀해주신것이2015년부터시행되고있는채소가격안정제를말씀하고계시는거죠?

예.

이것은양념류에한해서만지원을하고있는제도이지않습니까?

예.

그럼현재이시점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가어떻게됩니까?

저희들도저번에그사건이나와서도에도건의를,꽈리고추라든지딸기,진주는딸기가재배면적이많으니까딸기도수출하는데그걸경상남도에서건의를할때중앙단위에딸기라든지시군별로주산작목을확대해달라그렇게건의하고,경상남도에서도아무래도제가저번에법제처들어가보니까전라도,경북,몇군데이미가격안정에대해서조례를제정한데가있습니다. 그것도한번촉구하고저희들나름대로그것에대한방안을마련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안은우리시에서주도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의범위는아니지만계속되는폐해가매년일어나고있기때문에경남도농정국이건의나청원을지속적으로해주시고농산물가격파동대책을위한우리시대안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지난해제가지적하였던PLS제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PLS제도시행이후에우리시농가에서피해라든지각종홍보활동이나제도대비를하면서과장님생각하시는문제점은없었습니까?

간략하게말씀드리면PLS는적용약재외에는못쓰는겁니다. 과수는배같으면배만적용약재를쓰고그외농약을쓸경우에는국제규격의수영장크기면적의농약한방울정도그정도양을인정하고나머지는인정안한다. 그러니까적용약재의농약을써야한다는그런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국가에서올해부터그걸시행하고있는데워낙농가수가많아서,지금국가에서하는어떤문제가있냐하면,농약사용등록이우리가주농산물에는등록이다되어있습니다.배단감이런건다되어있는데시금치라든지소규모로재배하는것들은아직제도가미비해서농약이등록안된품목이일부있습니다. 그건일괄등록토록진흥청하고협의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그부분은지금농가수도많고그렇기때문에일일이어떻게제재할수있는그런사안이아니기때문에,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국비를가지고저희들도매시장2층으로오려고,거기는24시간농약안전성검사를할계획으로있는데그것도시장님한테보고드리고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농약에대해서소비자들의안전한먹거리를위해서저희시차원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홍보도철저히하겠습니다.

PLS제도에대해농민들의인지에대한홍보는충분히된상태이지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되어있습니다.

잔류농약점검이나안전성분석은현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은수출농산물은저희시농업기술센터에서안전성검사를일부하고있고품질관리원에서도매시장으로나와서한번씩체크를하고부적합농산물에대해통보도그리하고있습니다.

최근농산물생산량이많이늘어나고수출량이증대되는데시설이나기술력이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기관을유치하게되면해소가될것이다?

다른지역보다도저희시같은경우에그런연구원이오면아무래도농민들이더경각심을가질거라고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이올해도위원장님모시고각종홍보활동도해주시고농산물유통에서는우리나라에서도선두지자체인데우리진주시농산물수출이탄력을많이받고있습니다. PLS제도에대해불이익이없도록시설보강이나기술보강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특별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몇가지되는데요. 일단은간단하게먼저짚고넘어갈게요 다른분하시면하다가다시정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와계시는데아까무인경비시스템을작년에도그랬고제7대의회에서도모의원이계속주장했던게시스템을모두모아가지고계약기간수를맞춰라.계약기간이2016년1월1일부터2017년말까지되어있고다른것하고계약기간다달라가지고그계약기간을다맞춰라했는데국장님말씀으로는다맞춰놨다그리말씀을들었고요. 아까5개소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여기는26대가되어있는데이건무인경비가26개시스템이있는게아니고카메라가26개라그말입니까?

예,맞습니다.

카메라가스물여섯군데가아니고한곳에26대카메라가있다이뜻인가요?

아닙니다.저희들도매시장외곽에주로경비를위해서설치해놓은겁니다.

이건도매시장에?

예,외곽쪽으로.

이장소가26대가있는건도매시장에26대가되어있다이말이지요?

예.

아까농업정책과는다섯군데에무인경비시스템이있는거고요? 그것자료를달라고한거고. 아까과장님같이계셨지요?

저는오늘뒤에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이건짚고넘어가는거라서드렸고요. 8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그건아까계약기간하고연장기간까지잘해놓으셨대요. 88페이지상단에농산물기자재및홍보비지원에3억2,000만원이고우리시비가50%,저쪽중부농협하고나머지3개영농조합법인에서50%부담한다이말씀이지요?

예.

유통기자재지원내용에대해서예산의집행방법이어떻게됩니까?3억2,000만원이?

집행은만약중부농협에포장재딸기라든지그런부분에자기들이필요한부분을보조금신청할때뭘할건지받아가지고자부담포함해서들어오면저희들이내용을보고적합한지판단해서보조금교부해주면자기들이자부담포함해서사업비를정산하고그리하고있습니다.

그럼예산지원에따른관리감독은어떻게합니까? 이쪽에서돈이우리한테필요한품목이들어오면그때그때줍니까? 전체금액을다줍니까? 과정하고관리감독내용하고설명해보세요.

보조금교부할적에사업을해주면자기들이예를들어포장재를1,000개중에100개사면그렇게정산하는게아니고업무가많다보니까한번에포장재같은건사고나서저희들이가서확인해서정산해서주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완료기2019년12월이고작년에도똑같은사업이있었을것아닙니까?

예,있었습니다.

그럼나중에정산사항을확인하면그때그때보고작년했던기준으로해서정리를한꺼번에하고,작년예산하고비교해서금액이달라지는그걸로진행되는겁니까?

자기들이예를들어신규로뭘할것같으면저희들같은경우는농협에서육성품목이있습니다,나름대로. 그래서그런것들을신청하면저희들이검토해서일부지원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것몇가지있던데,밑에양곡가공시설개보수지원사업하고일단몇가지불러드릴게요.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뒤에몇가지있는데대표적인세가지가시비하고자부담쪽으로되어있어서제가조금전에질의드렸던내용안에정산사항이건2019년12월에정리를한다이건데작년12월까지정리한자료그것좀줘보십시오.

위원님,농산물유통기자재홍보비지원,양곡개보수지원사업이건올해처음으로하는겁니다.작년에있는게아니고요.

아,이건올해처음이고?

예.

작년에했던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이건요?

이것도올해처음하는겁니다. 대표브랜드를만들기위해서하는겁니다.

농협브랜드가하나있죠,진주에?

초로미라고있습니다.

브랜드만드는건산엔청처럼진주이름만들먹이면,진주의이름으로만나는그런브랜드개발을하기위한시비100%1억이다이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것언제사업을구상했습니까?

이사업은작년에구상해서올해…….

우리한테승인을받으셨어요?

작년업무보고할때한걸로알고있습니다.예산할때도그렇고. 예산할때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것받으셨어요?

했습니다.

제가보면서아주좋은,제가평소에생각하던그런내용이라서너무잘하셨어요. 산엔청그것보면서우리도진주에그런브랜드가필요하다늘생각하고있었습니다. 물론내용을조사하니까지금도거래를잘하고있는농민들은별필요없어하고,그러니까생산품이판매가잘되는데는크게필요로하지않던데그렇다하더라도산엔청처럼브랜드가꼭있어야된다,중장기적으로봤을때. 우리시입장에서는좋겠다그런생각이됩니다.

그렇게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01페이지상단에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위원수당지급예산이금액은얼마안되어도168만원이죠?2018년도금년도동일하게편성되었는데집행액이일단0원이네요? 그런데진주시농산물앞에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제68조에운영관리조례가있다말이지요. 그럼이조례에따라서는일을해야되는데답변은모여봐야할일이없어서안모이셨겠지만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작년올해0원이되어있는데원칙은도매시장관리조례를개정함이주목적인데저희들이조례를개정한게없고그다음도매시장가격은수시로변동될수있는데농안법에서지정하기때문에도매시장운영에서관리안하고도매시장이특별한운영상에문제가발생하면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그런사항이발생이안되어서지금위원회를개최안한걸로그렇게.

일단2018년도하고2019년도보고를하셨는데우리가자료요청을,이건자료요청하고관계없는거지요? 그럼앞에2017년은어떻습니까?

2017년도집행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안했지요? 그럼계속안하는것뭐하러만들어놓고있습니까?

아무래도내년에는1회를하든지또…….

그러면일단은내년부터하겠다그말씀으로이해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에서무슨일합니까,모이면?

도매시장거래제도및거래방법선택에관한사항하고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비용결정문제하고출하품의안전성제고와규격화촉진에관한사항하고도매시장거래질서확립하고위원회의기능이그렇습니다.

존경하는정재욱위원님이들어가계시네요?

예,그렇습니다.

어차피여기는수당도안받으실건데소장님하고과장님은,나머지는오시면7만원씩받을거고두시간하면10만원받을건데만들어놓고안할것같으면,2017년도안했으면2016년도안했다고추측이가능한데이래놓고있을필요가없고업무보고에내용을들어보면설치근거도있고조례에맞춰가지고있어야되기때문에조례내용상위원회운영은꼭필요하다저는그리생각합니다. 개정여부가있으려나모르겠는데그렇지않으면없애거나회의는있어줘야되겠다그런말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해도되겠습니까? 124페이지작년에존경하는정재욱위원님께서PLS도입에대해서잘지적해주셨고앞으로PLS도입이되면보조사업도유기농재로가야되고,그래야토양오염을막을수있는사항이될거라고보는데,제가얼마전에담당팀장님한테설명은들었는데총채벌레때문에고추농가들하고여러군데서상당히민원을많이받았어요. 그래서팀장님하고이야기를나누다보니까왜총채벌레금액을늘리지않느냐이러니까유기농농사짓는데유기농농가에만해당된다이런답변을하셨는데,제가또농가들한테확인하니까이건유기농만해서는안되고유기농하고관계없이전체가다해야된다그렇게설명을듣고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설명을해주십시오.

지금저희들이중간에위원님한테인가말씀을드린걸로기억을합니다. 실제로위원님들이현지에서조사하실때는농가수요가많은걸로알고계시는데저희들도막상공모로서류를받아보면신청농가가굉장히적습니다. 일회성농약이라해서농가들이그사업을안합니다. 그래서똑같은사업이내려갔는데이사업만신청자가많이안들어와서,위원님들현지에설문한것하고저희들읍면동공문신청한거하고는차이가나서그것도한번더챙겨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돈이부족해서주는게아니고돈이있는데도접수가작게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예산이800만원인데잔액이26만원남아있다이렇게설명하셨는데,경상남도기술원에서2019년도시설하우스농가를대상으로총채벌레친환경방제시범사업사전수요조사를했거든요.진주시에서73개소1개당1,000만원7억3,000만원770봉정도신청했는데2019년도농업관련예산삭감,그러니까경남도예산삭감인것같은데거기서1개소만지급하는걸로해서진주는1개작목반에만배정이되었다.그때진주시농업기술센터농산물유통채소화훼계에정수정씨가2018년도총채벌레친환경방제조사를했고,현재담당은이해인씨가하고있는데,지금농민들의이야기는제가설명듣고난뒤에친환경만한다고이야기하니까일단친환경하고전체적으로조금전에불러드린이내용으로해서필요하다. 제가원래팀장님하고이야기할수있는데오늘은과장님한테이부분을조금더짚고,고추하고특히오이,호박쪽에서는진주시는경남에서시설하우스작물재배면적이밀양에이어두번째로높은데고추,오이,호박쪽에는꼭이부분이필요하다. 그리고시설하우스농가에서가장심각하게부담을주는것이총채벌레방제비용이다.그래서자기들쓰는약값의70%소요된다. 제가한두사람확인한건아니고전반적으로고추재배농가위주로해서받았으니까,과장님계실때건의드려서,이사업이예산은충분히확보받을수있게끔도에도확인했어요.도도요청만하면충분히받을수있는상황까지되겠다.필요하면저나김시정위원통해이야기하면충분히확보를할수있게끔해주겠다하는것까지약속을받았습니다. 같이협력을해서,작년에11개소에서올해예상사업농가수가5개로되었는데요구하는가구수는굉장히많아요. 그래서금액을늘리는방법으로구상해보자그런취지에서설명을드립니다.

하여튼사업신청받을때한번더,지금은시설채소300평이상재배농가중누구라도하게내려보내는데한번더각읍면에공모신청할때이부분에대해서관심갖도록하겠습니다.

예,관심가져주시고,저랑협력해서같이의논해주시고일을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당부말씀드리면시설하우스농가에총채벌레보조사업신청을하면다른보조사업신청에제약을받는다이런주장들도많이있거든요. 이런것도진주시보조사업의병폐가될수있으니까소장님듣고계시니까이런것들도잘챙겨봐주십시오. 이해가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128페이지요.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해서129페이지보면양파가보험에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양파과잉생산을해서생산농가가어려움을겪고있는이런입장이지요?

예.

보험에서어떤식으로지불을할까요? 예를들어산지에서폐기처리했을경우에보험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재해보험은기상재해에의해폭우,태풍,동해,상해제한적입니다. 과잉생산에따른건정재욱위원님께서서두에말씀드린농산물가격안정제에따른보상으로가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말그대로자연재해하고그쪽파트로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럼실제적인과잉생산농가가산지에서폐기를했을때는,얼마전에언론보도에보면도에서지출하는방법은있던데?

전에말씀드렸는데함양하고창녕이런데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지정고시를합니다,주산지를. 그지역에서는지자체시군부담이굉장히많습니다,면적이많으니까. 법이“지원하여야만한다”가아니고“지원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창년에는올해가제가알아보기로12억정도가지고지금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함양은어떻게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양파도없고주산지로등록된양념류가없어서저희들은준비하는게없고그렇습니다.

그럼진주는양파피해는별로없다,그죠?

예,양파면적이극소수일겁니다.

다행입니다. 130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적과연계를해서133페이지넘어오면18항에전자경매추진현황,그전에는전자경매를안하고어떤식으로했나요?

그냥수기로하는그런방법을했습니다.

그것하고전자경매를올해목표가86%를하겠다했는데전자경매하고차이점이뭔가요?

전자경매는중도매인들이전에는손으로하던걸지금은전자판이있습니다,기기가. 거기가가격표시가되고그렇게하는겁니다.

물품이좋고나쁘고차이그런것도전자에서다되나요?

그건‘특’‘상’해서나오고있습니다.물건의품목에따라맞춰가지고.

내나18항목에보면원협하고중앙회,중앙은어디에요?

내나도매시장한건물안에들어가는입구쪽이중앙청과고안쪽이반을기준으로해서원예농협청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중앙시장안에는완전히경매시장이없어졌나요?

예,그렇습니다.

전부이관해왔네,그죠?

예.

중앙동에는경매장이가버리고나서굉장히폐허가많이되고낙후가많이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경매장이있어가지고활발하게되었는데경매장이초전으로다와버리고나서중앙시장이많이낙후되었는데다른방법으로중앙시장에인센티브를부과해서라도농산물에대해서추가적으로시설물을설치한다든가그런것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그건전국도매시장이32개있는데저희들이규모가32개중에서규모가큰편이아닙니다. 그래서한군데로집중시켜야좀더경쟁력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은도매기능을분산하는건경쟁력면에서고려해야될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134페이지요.도매시장사용료하고공과금부과를하니까여기는전부100%부과해서징수금액이보면100%다된거다,그죠?

예.

그런데우리시세같은경우에는보면엄청많이못받는게많은데도매시장에는자기네들이직접적으로사용하니까100%다내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중도매인들이개인점포를갖고있기때문에100%다내고있습니다.

제도적으로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전기요금도그렇고수도요금도그렇고상수도요금도그렇고잘되어있네요. 139페이지요.농산물도매시장시설보완을위해서예산집행한것이이게수의계약이되나요? 어떻게하나요?

저희들이2,200만원넘어가는건수의계약하고.

부가세포함해서?

예,나머지는수의계약하는데소방이나전기나도매시장은지하에보면굉장히중요한시설들이있습니다. 저희들이적격여부를따져자지고하고,또계약계에서업체를선정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수의계약같은건.

수의계약이1건도없었겠네요?

예,넘어가는건수의계약아무것도없습니다.

140페이지쓰레기이건처리를어떻게합니까? 야채쓰레기하고일반쓰레기하고?

저희들이용역업체가일괄적으로하고저희시에서업체를대행하고처리합니다.

우리시세군데업체그것말고?

아닙니다.

이쓰레기는어디로갑니까?

내나우리시쓰레기매립장에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별도로해서갑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여기도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용역을줘가지고1억5,000만원정도줘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내역은나오지않나요? 돈에대한건없네요?

돈에대한건자료가없기때문에1억2,000만원정도입찰을붙여일반쓰레기처리하는데1억5,000만원정도소요되는데,의외로쓰레기량이많이나오기때문에그렇게처리하고업체는고성군에있는㈜청오라고,이건수시로바뀝니다.입찰을보기때문에.

입찰을해서?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짧게부탁말씀드릴게요. 제가파악한내용이있어서,우리가총채벌레관련해서왕성히활동하는시기가3월에서8월로되어있거든요.특히고추재배농가하고이분들이3일에서5일단위로농약을살포하는데1년단위로볼때타농약대비해서7～80%정도가총채벌레방제비용으로들어갑니다. 특히대곡금산쪽에는좀많고,참고로말씀드리고싶은건밀양시경우에는2019년도진주하고똑같이경남도예산삭감으로인해1개소가시범운영하는데여기는친환경이아니고전체농가가하다보니까농가수요가많으니까농업기술센터에서사전조사를우리처럼하고밀양시자체예산4억을잡았어요.밀양시자체예산4억을작년에잡아2019년도본예산에잡아가지고농가자부담1억,자체예산4억총5억으로해서3월에진행했다말이지요. 이걸참고로하면우리도추경이나만약사전조사를해서필요하면3차추경,4차추경이있으니까추경에도확보되지않겠나,가능하지않겠나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소견을듣고있습니다.

저희들은지금은어쨌든현실정은친환경농가만하는게아니고수요조사할때전체하우스농가를대상으로했는데이리밖에안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예측이잘못된건지농가에서선호도가떨어지는건지를한번더수요조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셔서고맙고요. 제가팀장님한테듣기로는친환경생산농가만한다.그리고제가듣기로100가구정도친환경농가만대상으로한다.그리고조사도그렇게한걸로보고를받았거든요.

아,친환경농가대상으로.

그래서제가조금전에불러드렸던밀양시를예를든이유는밀양시는제가말씀드리는친환경농가외에도전체토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이런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하니까,도예산확보도중요하고우리가시의지만있고담당과장님소장님의지가있으면이런돈은시비로도충분히예산확보가가능하다. 그걸긍정적으로검토해달라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업소점검철저에대한조치결과로2018년10월부터9개업종670개업소에대하여점검을완료했으며,2019년도에도전업소에대해1회점검토록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확장이전에대한조치결과로현부지는증축공간이부족해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될것으로판단되어현부지옆토종종자시범포132㎡를활용하여시설을보수할계획입니다. 동물보호팀신설에대한조치결과로행정과조직관리팀이신설을건의하였으며,경남도,타시군의신설여부판단과업무증가량을모니터링하여2020년농업기술센터이전시신설을검토하고현재민원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8년2019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으며,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제199회임시회시제상희의원이발언하신유기견발생감소를위한제도적개선촉구는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유사한내용이며,타시군반려동물관련사업조사및관련전문가상담을통해서우리시여건에맞는반려문화교육과유기동물입양촉진을위한사업을구상해나가겠습니다. 4번항목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8년도152페이지까지벼병충해공동방제약재비지원사업외22건,152페이지2019년도주요사업인벼병해충공동방제약재비지원사업외16건의사업이있으며,160페이지까지주요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65번항목의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퇴비냄새로인한생활불편민원으로초장금산아파트단지주변의시설원예농가에8월9월퇴비살포시완제품사용을지도하고있습니다. 6번항목부터161페이지1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1페이지11번항목용역사업은2015년이후중단되었던시가지꽃거리조성사업추진을위한난간화분자동관수시설및화분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이며,14번설계변경사항은와이어로퍼및점적버턴등물량증가로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15번건설공사집행현황은화분설치공사에2019년3월12일착공4월16일준공하였습니다. 12번1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번항목은1억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으로162페이지부터164페이지까지2018년도16개사업190억9,700만원중183억7,8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고,164페이지2019년도17개사업201억5,300만원중15억3,800만원을집행하고하반기까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액비저장조설치사업은추경예산편성으로인허가및공사기간부족으로이월완료하였으며,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은정화조방류수시험운행기간후수질검사에따라이월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2018년명시이월사업은낙농가착유세척수처리시설외4건은3회추경편성등연내집행이어려워추진중에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미꾸라지양식을성공한사람으로진주시와합작건의로내수면어업법제11조규정에의거신고사항이며,진주시에미꾸라지양식주민이많지않아행정적지원은어려운실정으로판단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2번2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번공영차량보험계약현황은17대차량중14대는회계과에서일괄보험을가입하였고,꽃양묘장에서운영하고있는신규구입살수차량과지게차굴삭기는수의계약을통해별도보험에가입하였습니다. 25번항목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7번항목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은봉군분양및양봉산물정보제공사업외3건은사업대상자개인사정으로사업포기후추가신청자가없어사업비전액반납하였습니다. 28번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입니다. 2018년벼육묘상토매트,벼육묘상자처리제,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에대한입찰을완료하여잔액은추경에삭감하였으며,172페이지2019년벼육묘상토매트,벼육묘상자처리제사업은입찰완료,추가매입을통하여공급완료하였으며,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은시기미도래로추진중입니다. 29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수의계약으로2018년3월20일부터유기동물보호소에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3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7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각종시범포및단지운영실적과교육은고품질쌀생산단지와기능성쌀생산단지를2018년136㏊에1억2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완료하였으며,2019년에는139㏊에1억4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번항목보조농약대지원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벼육묘상자처리제5억3,200만원,병해충공동방제비8억1,500만원을지원완료하였으며,2019년에벼육묘상자처리제5억5,500만원을교부결정하였고,벼병해충공동방제지원사업은시기미도래로추진중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3번항목고품질쌀생산사업추진현황은2017년8개소144농가90㏊6,700만원,2018년도7개소123농가98㏊7,300만원으로복합비료등을지원해서고품질쌀생산단지를조성했으며,2019년에는7개소175농가110㏊에비료구입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176페이지4번항목시가지꽃거리조성현황입니다. 사업비21억1,300만으로사계절시가지꽃거리를조성해서진주시민은물론우리시방문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각종문화행사의환경미화에지원하고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5번항목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은2018년에25개읍면동9,954농가에5,881㏊에고정직접지불금58억3,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25개읍면동10,390농가에6,004㏊가신청되어59억300만원을지급대상자적격여부확인후10월중지급할계획입니다. 179페이지6번항목의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현황은2018년에는88농가39㏊에대한직불제보조금을지원하였고,2019년에는90농가50㏊에대한적격대상자여부를확인후에보조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 180페이지7번항목은토양개량제공급현황으로2018년에문산읍외20개읍면동에규산질,폐화석107,000톤을공급하였고,2019년에는명석면에140읍면동에7만포을공급하였습니다. 다음182페이지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현황은2018년에문산읍외12개읍면동79농가에4,200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에는문산읍외12개읍면동85농가신청해서3,100만원을지원추진중에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9번항목은현재진주시지역농지의평균토양유기물함양으로논밭,시설,과수의적정범위를유지하고있습니다. 10번항목축산분뇨처리사업현황은2017년액비저장조설치사업2개소에1억4,000만원,2018년액비저장조설치사업2개소에5,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정착촌구조개선사업1개소에2,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85페이지11번항목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은2018년에는원유냉각기지원외3개사업34개소에1억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젖소정액비지원외2개사업31개소에1억3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현황은2018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외2개사업16개소와종자50톤4억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는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외2개사업18개소와종자50톤5억6,1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가축전염병방역추진현황은2018년도추진실적으로읍면별한우,젖소방역실적이며,188페이지돼지,189페이지꿀벌,개,190페이지닭,오리에대한실적과구제역예방백신접종,구제역스트레스완화제공급실적입니다. 191페이지부터194페이지까지2019년4월말기준읍면동별한우,젖소,돼지,꿀벌,개,닭,오리에대한가축예방접종과구제역예방백신접종,구제역스트레스완화제공급추진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14번항목유기동물보호현황으로2019년4월30일기준87두를보호중이며,유기동물처리현황및보호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업종별관리현황으로2019년현재식육가공업,포장처리업,운반업95개소와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등581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196페이지16번항목은축산물위생업소위생관련현황으로2017년부터현재까지축산물위생업소1,115개소를점검해서35개소를행정처분하고무허가위생업소4개소는고발조치하였습니다. 197페이지17번항목동물등록제시행현황은동물보호법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따라동물등록제가2013년6월1일부터시행되어2019년4월30일현재등록실적은6,339두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과에서는화장장하는관계가없습니까?

화장장은건축이되고나서거기규모가맞으면신청이들어오면신고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동물화장장은저쪽에서짓고나면운영은우리과에서합니까?

신고처리는저희들이하게되어있습니다.

신고처리? 운영은요?

운영은개인이하는…….

아니,진주시에서만약하게되면? 지금진주시에서하자고…….

그건아직까지…….

어제도시환경위원회에서언론에나왔지않습니까?

예,아침에신문을봤습니다.

거기에서뭐라고했냐면여러가지안중에서옛날에사회복지과장하고관련되는과에진주에서대곡이든쓰레기매립장있는내동이런데해보자,또개인이가호동쪽에신청넣었다가건축과에서진행이안되고해서,그럼시에서하자,김해인가어디는시에있는걸로되어있고,그런이야기가나왔다아닙니까?

예.

그래서다른과에뭐라고했냐면화장장안락공원거기옆에하자제안했더니다른과장님은긍정적으로한다했고한분은“사람하고동물하고할수있습니까”하더라고요. 그런데다른위원회에서그이야기를했는데건축과장답변이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이리했다말이죠. 다음에만약다되고나면일단운영은우리과에서한다,그죠? 만약시에서그런게되어하면?

일단저희들입장에서는김해50억을가지고올해신규착공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을봐가지고방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대로타당성이있어가지고화장장옆에그렇게간다그러면저희들도자료를검토해서민간위탁을하는방향으로하든지차후에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우리과에서하다가민간위탁하든지하겠다그말씀이다,그죠?

예.

16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69페이지20번에잘못된게아닌가싶어서확인좀할게요. 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해당없음’맞습니까? 답변이‘해당없음’이맞습니까?

예.

기획행정국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119페이지에보면회계과에서2018년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여기보면농업정책과에서도국도비사업집행률저조관리대책에지적을받았는데농축산과가집행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미집행사업이여기있어요,119페이지에. 그러니까미집행이있는데왜‘해당사항없음’으로해놨냐이말입니다. 혹시이자료는안가지고있죠?

예,저희들이171페이지에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을4건을내어놨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171페이지.

여기서는표기안하고,그다음페이지전액반납현황이나오기때문에2중으로안하고.

그래도‘해당사항없음’은답변이잘못되었다아닙니까,그죠?

이것하고중복되는것같아서전액반납사항으로넣었습니다.

아,‘해당사항없음’에서이건그냥그렇게답변을하고별도로표기했다그말씀이네요?

예.

그래도‘해당사항없음’은답변이잘못된거고,해당사항있는거니까있는걸로하고같이연결해서20번에답변을달아야되는게맞네요, 일단이것때문에시간많이낭비했네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시시간이되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187페이지2018년가축방역실적에대해서잘표시를해주셨고요. 방역예산도지난해대비5억원증대되었습니다. 그만큼농가방역에대해신경을많이쓰고계시고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에과장님방금말씀해주신아프리카돼지열병중국,몽골,베트남,북한까지발견이되고있는데각지자체별예방조치가아주활발히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발맞춰추진하고있는예방책을지금쓰고계신게있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세계적으로47개국이발생되었고아시아에는북한까지5개국이된걸로되어있습니다. 북한에5월31일자로,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농림축산식품부에서9시30에일요일목요일전국방역과장을모아그날그날지시합니다. 저희도그매뉴얼에따라하고있는데우리도거기맞추어현수막설치라든지리후렛배부라든지모든건그날그날이루어지는사항에따라서조치하고있습니다.

지금집중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까?

우리가돼지사육농가가38호에52,000두를사육하는걸로2018년말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전업농은42,000두정도하기때문에양돈협회라든지전업농들한테는자가적방역을할수있도록지도하고,나머지소규모농가에대해서공동방제단을활용해서계속적으로축사소독하고있습니다.

방역,그리고바이러스전파는접촉에의해서많이확산되는걸로나오고있는데요.농장방역은선제적으로잘해주고계시고,발생국으로부터축산물가공품국내유입차단을잘해야된다고나오고있더라고요. 대시민홍보가필요한데이에대해서는대책을진행하고계십니까?

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아프리카돼지열병은백신이없기때문에바이러스전염으로알고있습니다. 한번되는매몰밖에는처분이안되기때문에계속적으로축사소독을강력하게하고있고관내12농가에27명의외국노동자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한테발생국으로부터햄이라든지소시지라든지축산물반입을적극못하도록하고있고,이번읍면동이라든지자유시장,시장통에발생국에서생산된햄,소시지에대해서반입을불법으로하는건위법이란현수막을달고있습니다.

아,현수막을달아놓은상태고계속홍보하고계시고?

예.

ASF국가재난이기때문에정부지침을따라서오늘회의하신대로하셔야되겠지만우리시에서도선제적으로예방조치가필요하다생각하고,특히몽골,베트남,캄보디아등우리시는다문화가정이많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노출이많이되어있기때문에다각도의홍보,지도,단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지침에따라서선제적으로매뉴얼대로잘해주시겠지만철저한예방활동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145페이지요.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이래놨는데,2번에유기동물보호소여기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면입양률을높이기위해서동물애호가들과함께입양홍보를실시하고반상회를통해적극적으로유기동물발생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과더불어이리이리써놨는데,큰개입양이되나요? 물어뜯어되지도않을건데?

큰개같은건분양이안되는데조그마한건분양이되고있습니다.

더러돼요?

예.

자꾸개집이모자라서지어야되고. 분양이얼마나됐습니까,현재보호소에서? 몇마리나되었어요?

2018년도에199마리가분양되었고요. 올해지금현재81마리가분양되었습니다.

그럼축사를더안지어도되겠네요?

저희들이당초에한40두정도했는데지금87두가있으니까계속와가지고,작년에민원이참많았었는데그걸옆으로,저희들증축을한다는게아니고바깥쪽에있는걸민원들이많이보지않도록하우스내에뒤쪽으로옮겨가지고깨끗하게만들려는내용밖에안됩니다. 지난번에제상희의원님이5분자유발언하고축산이장님하고주민들이우리한테찾아왔습니다.증축하면안된다고. 플랜카드도붙여놓고그렇습니다.

시내에동네가운데있어도큰견같은건짖어서잠을못자겠던데동네가운데있는것도문제는문제예요. 큰개들이왕왕거리면새벽되어잠도못자게끔만들고. 과장님도고생이많으십니다. 뭐라고말씀드리기뭐합니다마는잘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60페이지요.5번항에민원진정,건의사항이게해결하기힘든사항인데,시내권역에는퇴비냄새로인해서불편한점이이만저만이아닐거예요.그렇다고농작물에거름을안줄수도없고,그죠? 그런데시내주변에퇴비를하는시간대라든가이런걸맞추고또냄새가많이안나는이런퇴비를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시내에서는어마어마한민원이있을건데요?

지금금산면에서는주민자치위원회자체적으로퇴비냄새없는금산만들기해서8월9월뿌릴때완숙퇴비를뿌리고시간대를조정하는걸로해서관리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뿐만아니라아침산책로라든가보면,비봉산줄기를아침에일찍등산을가다보면좋은공기마실거라고갔는데퇴비냄새때문에괜히왔다싶고이런게많거든요. 전문가이시고하니까과장님이어찌냄새안내게…….

예,알겠습니다. 완제품이나가도록최대한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이홍보를하고그리해야되지. 관에서안나서주면민간인들은나든지말든지신경도안쓰거든요. 그리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161페이지14항에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기부체납한것,여기에보면와이어로프물량증가해서900만원정도더지출되었네요,그죠?

예.

도면하고물량계산서하고좀볼수있겠습니까?

예.

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79페이지요.2019년도친환경농업직불제보조금지원,90가구에이렇게지원을하셨는데이게뭘한거예요?직불제보조금? 이건어떻게지출하는겁니까? 179페이지?

이건저희들이친환경농가인증받은농가에한해서유기농가라든지무농유,그다음유기를계속지속하는농가에한해서헥타당지원해주는금액범위내에서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고추농사를짓는데약을안치고,그게유기농이라는거죠?

예.

안친다하고한번쳐버리면어떻게됩니까?

그건1년에한번씩친환경인증을받기때문에.

그전에대곡에어떤분보니까유기농이라고해서고추를한포대갖다줘서어떤사람이맞는가안맞는가보자해서검사기관에검사를의뢰하니까농약성분이검출되어아는사람이줘서신고를하지도못하고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이것도그런게완전히입증된사람에한해서만하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지도단속도과장님께서하십니까?

일단친환경인증에관한건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관리하고있고,추가적인돈지원되는부분만저희들하고있습니다.

지원되는곳만한해서가서이렇게,고추를1개따다가다시검증을…….

일단전체적인관리는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하고있고저희들은그인증서에따라서신청되면맞으면보조금기준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과장님과에서는인증서만있으면된다?

예.

내나우리국에서하지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국가기관이있습니다.

아니,그것말고우리도자체적으로검사하는게안있습니까? 무슨과예요?

농약안정성검사만,수출나가는품목에한해서.

그런것도철저하게잘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아까제가자료를봤는데171페이지국도비예산중‘지원사업미집행사업현황해당없음’해서봤더니다른데는지적사항을받았는데,여기내용이들어있네요. 이건우리가국비를받아왔다아닙니까? 국비를받아이걸책정했는데사업대상자라는건꿀키우는사람이안하려해서사업을안한겁니까?

국도비사업이내려오면1월에신청을받아3월에저희들이심의회를거쳐대상자를확정하게됩니다. 그리하다가이사람들이사업자체가시기적으로안맞고자기들이할수없을경우에포기를해버리면저희들이어쩔수없이,또우리지역하고안맞으면반납합니다.

국도비신청을사업이해년마다필요해서책정되어,작년에는어떻습니까? 올해처음입니까?

시범사업이라든지하면시나도나기술원에서사업신청하라고바로내려옵니다.

아,신청하라고?

예.

그래서회계과에서지적한게어렵게국도비를확보하는데불용처리가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취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185페이지하나만짚을게요. 11번에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현황이있는데젖소정액비가뭡니까? 젖소정액비가설명됩니까? 남자로치면정자이런겁니까?

예,우량혈통종자의정액을받아냉장고에보관했다발정기때수태를시켜주는겁니다. 인공수정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럼환경개선사업2018년도개선사업에주는낙농사육업체그게몇개정도될까요? 위에4개분야34개소,2019년도에는31개소인데?

25농가입니다.

25농가에정액지원비를하는데작년2018년한해19개소에돈을4,000만원줬다말이죠? 거기서2,000만원은농가에서부담하고시비를2,000만원줬고. 2019년도에는18개소가현재언제기준입니까?집행된게? 18개가한4월기준이겠네요,추측하건대?

아닙니다.이건올해총지원계획입니다.

아,총?

예.

그럼작년에19개줬고올해18개만주네요? 맞습니까?

그때그때신청농가가다르기때문에.

그러니까총24개농가에서신청하는데만주네요?

예.

안하는데는안주고?

예.

자격지원조건은어떻게됩니까?지원근거가? 뭘근거해서줍니까,우리시비를줄때? 신청만하면무조건주지는않을것아닙니까?

낙농축산업등록자에한해서신청이들어오면검토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검토는뭔검토를하느냐,무슨근거로돈을이렇게주느냐?우리시비로?

사육마리수하고환경하고이런걸점검을해서점검표에의해가지고.

그기준을물어보는건데요. 나중에신청들어왔을때우리가이사람들한테돈을내줄때이러이러한근거에맞을때준다아닙니까,24개중에? 그럼지원못받는사람들은소농가겠네요?

아까이야기했다시피1월에저희들이사업신청을다받으면3월에심의를해서대상자선정을해서그근거에의해조사표에의해가지고지원하게됩니다.

그게아니고윤성관위원은소농가는안해주나이말인것같은데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하시는분들은우유업체에납품을해야되기때문에자격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젖소정액하는계속좋은모유를생산하기위해서그걸하는건데,그때그때자기들이필요한만큼신청을받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우리가평가를별도로안해도잘관리되고실정입니다.

자기들낙농농가에서는불만사항이나있어가지고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고그런내용은없는겁니까?

예,낙농육우협회에서는전혀민원이있을수없고더해주라고,다른사업을많이해주라고,실제진주가낙농농가수가적습니다. 그래서이것만해도지원이많다이런식으로비껴가고있는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맞게잘배분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176페이지시가지꽃거리조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설치된곳이크게되어있는데가어디?

올해저희들이난간화분설치공사는뒤벼리1.4㎞,새벼리0.8㎞,천수교0.6㎞이리있습니다.

제가오전에농업정책과도시농업의육성과정책변화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는데농업축산과에서지난해예산확보를해서추진되는꽃길조성사업이너무좋았다.정말제개인적으로눈요기가되고시가지중심에그리조성되어참기분이좋더라고요. 특히올해진주에큰사건이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분위기환기측면에서도사건지역또는가호지역중심으로추경을통해서그런꽃길을긴급적으로조성해보는것도아픔을달랠수있고지역민들분위기환기측면에서도도움이될수있지않을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때사고나고나서주민들의감정을한다고해서대형화분을24개설치했습니다.일단긴급하게.

그래서지난해부터시가지꽃거리조성이시행되고있는데개인적으로도심지에서왔다갔다하면서힐링도되고분위기도좋고해서긴급투입을조금더해서라도확대추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좋은말씀정재욱위원님도하셨는데지역같은데가보면동네자기집앞에주차를못하게이상한타이어나이런걸갖다놓고안있습니까? 그런걸없애버리고그주변을아름답게,상습쓰레기투기이런데하고주차장도못대게할수있는이런공간,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곳에꽃을많이갖다놔가지고,그런것도생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공한지나이런데쓰레기를할때읍면동에저희들이꽃이나가고있습니다.과에서외곽까지다관리하기힘드니까읍면동에서꽃분양신청이들어오면분양해드리고있습니다.

분양신청들어오면하지말고일률적으로…….

저희들이분양신청을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감사를끝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4일금요일오전10시에복지여성국소관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