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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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과장 박종훈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건축과장 장태진 교통과장 오숙 재난안전과장 신현돈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새가나안교회 앞에 어린이보호 펜스설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있었죠? 어린이보호 학교 앞이어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게 있어서 그 앞에는 실제적으로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 이면도로를 이용한다 해서 설치 반대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즉각 대응해 주셔서 설치를 그쪽은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각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무아파트 쪽 산본역 출구 정비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지난번에 한번 중간점검을 했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새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계획 중에 주된 주안점이 장애인분들이 보장구를 이용한 지체장애인이나 또 유모차를 이용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닐 때 배수구의 문제도 있고, 또 오래되어서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귀근위원

공사시까지도 그 부분을 꼭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바와 같이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에 도로점용 사용료 현황을 보니까 군포1동 쪽이 약 5억 정도, 여기 우리 건설과 신도시 쪽이 4억 8,00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니까 주택이 있는 곳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무료.

김귀근위원

무료인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점 하나 잠시 짚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은 도로법 보면 제68조에 점용료 징수의 제한 규정이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혜택 그리고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 혜택,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감면 혜택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자료조사를 했던 것은 우리 군포시 내에 소상공인분들이 점용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 그런 감면혜택을, 돈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관계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잘 몰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담당 주무관한테 여쭤보니까 주무관은 벌써 알고 감면혜택을 부여하더라구요. 2018년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도로점용 감면비율을 한 10% 정도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소상공인협회에다 연락도 하고 일부 신청 오신 분들은 감면을 해줬더라구요. 저희들도 챙길 것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시다 보니까 큰 기업이다 하면 총무부, 관리부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고 그럴 텐데 일하랴, 이런 것 하랴, 고지서는 날아오지 내기에 급급하지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게 법 적용이 언제부터 개정이 됐나 봤더니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예를 들어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올해 또 납부부과를 이미 한 사람들, 감면혜택을 못 보고. 이런 분들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겠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면 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을 선심성으로 한다든지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할 수 있으니까 잘 따지셔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와 아울러서 아까 점용료 주택은 무료라고 했는데 이 주택과 소상공인 점포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점용료는 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도로점용료 감면이 단독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요새 보면 당동2지구도 그렇고 단독주택 안에 근생실이 있어요. 단독주택 안에 근생 있는 건 점용료 감면이 없고 단독만 감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그분들을 찾기는 어렵고 협회에다 연락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 확인증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에 대한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법 68조 4항에 보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까지도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주택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더라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준주택은 대상이구요. 결국에 준주택이라는 게 근린생활시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귀근위원

근린생활시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것은 감면혜택이 없고,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법 근거에 의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도로법에는 준주택까지도 하게끔 해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주택인데 주택은 100% 감면이고 준주택은 50% 감면이구요.

김귀근위원

이 부분을 여기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위 법 규정을 잘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는 소상공인이면서 주택에 해당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이걸 알면 신청을 할 텐데, 또 공무원분들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법 개정이 2015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잘 연찬하셔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에 있어서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같이 저기를 할 텐데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다른 공무원분들,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시더라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군포1동이에요. 1동 것까지 여기서 한번 언급은 하겠는데 110번 군포1동에서 세 번째 장을 넘기면 2018년도 도로점용 허가현황 및 점용료부과 세부현황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여된 번호 중 110번 거기 보면 이 한 곳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곳이 지금 그 상황인데 이러한 유사한 있는 곳도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니까 이 한 곳을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부과를 본청에서도 하고 대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와 협의해서 함께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산본역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오늘 오다보니까 먼지차단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계 이렇게 둘러싼. 그게 다 찢어져 있고 굉장히 엉망이더라구요. 그것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좀 부탁드리구요. 요구번호 12번 수의 및 입찰계약 건이 전혀 원래 없어서 여기 기입이 안 된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22-142페이지 같은데요. 수의 및 입찰계약 내역이 “해당 없음” 이어서 원래 해당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건설과 계약업무는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회계과로 다 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라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132페이지 산본천 복원관련 용역 하고 계시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GTX 상황들이 변화가 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용역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산본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금정역 환승주차장과 연관이 돼가지고 국장님 방에서 담당부서장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업무가 산본천뿐이 아니고 금정역 환승주차장도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산본천 타당성 조사용역 회사하고 그쪽의 용역회사하고 실무부서장들하고 국장님 방에서 미팅을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용역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GTX가 연결될 경우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은 산본천 복원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는데 건설교통국에서 또 GTX 이쪽에 금정역 환승역은 아마 도시과에서 또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도 건설과 용역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도 환승역에 대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 137쪽에 자전거대행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새마을회가 지방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까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올해는 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예산이 600이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전거대행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자전거대행진하고 자전거교실하고 함께,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자전거대행진하고 자전거교실하고 다 합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1,600,

우천

이우천위원

1,600만원을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까지만 새마을회가 이것을 지방보조금 받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금정역 육교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22-162 도어헹거 불량교체, 163 승강장 도어교체, 과부하 감지스위치 오작동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보니까 C등급의 경우는 요수리나 긴급교체를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모든 항목이 그냥 표시는 A로 되어 있어요. A는 이상 없다인 것 같은데 또 밑에는 교체를 하고 이랬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2-154쪽에 보면 전기실 엘리베이터 점검표거든요. 그 점검표에 보면 총 검사항목이 한 70가지가 됩니다. 70가지 중에서 매월 점검하는 게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월마다 하는 게 있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분기별 점검하는 게 있고 또 1년에 1회 점검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점검이 끝나고 나도 한국승강기안전협회에서 최종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서 불합격이 나면 모든 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합격할 때까지 운행이 중지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수호종합개발이 먼저 하고 그래도 뭐냐 하면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최종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하게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정밀점검을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수호종합개발은 육안으로만 한다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육안으로 보는데요, 저기 같은 것 쓰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오작동이 있는 것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눈비 올 때는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특히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도 많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승강기협회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느끼기에는 이런 곳은 사실 더 안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육안으로만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점검일시는 있는데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기입이 안 돼 있더라구요. 원래 기입을 안 하는 건지,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데 전혀 기입이 안 돼 있더라구요. 이런 것 잘 확인 부탁드리고, 과에서 같이 점검을 나가시나요? 이 업체가 할 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그 점검표에 보면 밑에 안전관리가자 저희 직원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같이 나가서 점검하시는 거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바쁠 때는 못 나가는데 점검일지에 보면 나름대로 확인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될 수 있으면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확인을 좀 같이, 바쁘시더라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9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시설 설치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가 마지막으로 정비하고 새로 만든 게 언제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 군포시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로 구획된 데는 없고요. 보도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보행 겸용이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주로 겸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번에도 보시면 자전거 5개년 계획 활성화계획 수립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계획을 수립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199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서 제시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사실 상태가 사실은 우리 시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물론 보행 겸용이긴 하지만 “신경을 너무 그동안 많이 안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안양천에 자전거도로 쭉 보면 “안양 구간과 또 군포 구간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안양 구간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군포 구간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우리 안양천 주변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안양천 구간은 아스팔트, 투스콘 아스팔트로 깔려 있고 저희들은 시멘트 정도로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거기 풀 깎기 같은 거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일부는 이렇게 파손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 데도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어쨌든 자전거도로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안양천 구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니까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저도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요청도 드린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 시가 기존도심 같은 경우에 철도를 중심으로 고가, 그다음에 지하보도, 지하차도 이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열악하다, 환경이. 물론 이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밑에 도로 노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당동지하차도 넘어갈 때 노면도 상당히 좋지 않고 그다음에 위에서 일부 시멘트나 이런 것도 조각이 떨어지거나, 물론 계속 보수와 이런 것을 했다고 지금 나와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저쪽으로 확장이 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여기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어둡다” 대부분 이런 의견이고 또 밤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막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보행환경 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SK벤티움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인도가 없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코너 말씀인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때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랑도 이야기하셨지만 논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일부 매입이 필요하더라도,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도로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막 피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행환경에 이쪽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이게 보도블록 보수나 이런 건 대부분 A라는 업체가 많이 했네요. 이게 입찰해서 하신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요, 그 이상 되는 건 다 회계과 입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입찰해서 한 거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관내 입찰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환사거리에서 군포경찰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파트 쪽 말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쪽에 대해서 좀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정비가 됐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사로 올라가면서 계단이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중간에 계단이 있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중간에. 그게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왜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좀 깎아서 이렇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데 깎으면 또 겨울에 위험해가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계단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겨울에. 얼면 사실은 계단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구간이 다 위험하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리고 신환아파트에서 경찰서 후문까지가 거의 뭐 한 3~4% 정도 구배가 됐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됐는데 중간에 구배가 심하니까 그 중간에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 같은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 계단을 경사로로 만들었을 때 아마 겨울에는 못 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단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천

이우천위원

아, 계단이 아예 없어지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경사로로 만들었을 때는 사람 통행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만 이렇게 경사가 높기 때문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렇게 되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렇게 좀 깎아서 경사를 줄이면 안 되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는 구조적으로 계단이 있어야 되는 장소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 자전거가 통행하거나 아니면 유모차가 통행하거나 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내려야 돼요, 거기가. 아니면 도로 쪽으로 나가든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어쨌든 보행환경 관련해서 좀 잘 부탁을 드리구요. 205페이지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이렇게 우리 시가 2만 5,000개가 넘네요? 205페이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중에 거의 10%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2,210개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건, 그리고 특히나 산본1동이나 재궁동은 거의 25%에 가깝게 불량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처음 시공이나 이거 할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형블록 같은 경우는 좀 파손되고 또 시공하다가 이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했을 때 한 630헤베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산본중심상가를 좀 고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야동과 같이 보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좀 기존도심이나 이쪽은 신경을 덜 쓰고,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주변이나 시청 주변이나 이런 곳은 나름 잘 돼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25%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능이 거의 없는,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이 이쪽 신도시에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군포 대야동하고 본청하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630헤베 정도 돼서 우선적으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역 주변 같은 데 우선 고치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꼭 좀 빨리 부탁드리겠어요. 어쨌든 보행환경이 안 그래도 사실은 좋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이 또 통행하기 어렵게 잘못돼 있거나 부적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 4분의 1이라고 하면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좀 계획 세우셔서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힐스테이트 공사 우리 T/F팀이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회의는 딱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소회의실에서 위원님 모시고 한 것은 한 번인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실무자들은 아마 그분들이랑 미팅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실무팀에서는 따로 이렇게 계속 접촉과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거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쨌든 기부채납 받는 게 산본천 하부구간에 자연형 하천 복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보니까 8억 7,200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복개구간을 바로 나오자마자 그 밑에다 거기만 자연형 하천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악취라든지 수질 자체도 앞으로도 뭐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놓고 나무도 해놓고 이렇게 뭐 해놓고 해놓는다는데 실제 이게 만들어져도 주민들이 거기 밑에서 앉아서 뭘 한다든지 운동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도 만약에 자연하천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산본천 그 끝 지점에 오수 분류 지역에서 오수가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월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그 밑에, 밑에다 빼줘야 나중에 어느 정도 비 와도 오수가 자연하천에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으로 넘치지 않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먼저 번에 회의할 때 말씀한 것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지금 협의를 해서. 아니, 기왕 예를 들어서 어쨌든 예산 뭐 8억 7,200 물론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되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놔야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지, 이게 그냥 지금대로 막 해놓으면 오물 넘치고 그러면 또 그냥 민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은 거지만 또 민원 받아야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하여튼,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넘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2-219쪽에요, 과장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건설과는 원래 업무 자체가 뭐 도로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 눈에 다 보이는 주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수리사-반월호수, 이건 여기 지금 주신 계획 이대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한테 좋은 소식이 온 게 반월천이 지방하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요. 올해 경기도에서 8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본,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길호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가 하천 양 사이드로 다 도로가 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희시 의원도 이 업무를 좀 챙기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아, 그러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내려면 한 230억 정도 듭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230억 드는데 그 도로를 냈더라도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산시 사람들, 반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 도립공원에,

이길호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수리사 거기에서 반월천 그쪽 그 뒷길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주 사용대상이 안산시민이라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쪽에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안산이나 구반월에서 수리산 도립공원 가려면. 그래서,

이길호위원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제3도립공원인 수리산 도립공원을 만드니까 이 도로까지 좀 만들어 달라, 만약에 못 할 때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은 지방하천 개수공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하천 개수공사 하는데 183억을 예산을 잡았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실시설계 및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가지고 2020년까지 용역설계 16개월 하고 2020년부터 22년 6월까지 하천정비 보상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간에 우리도 만약에 이분들 어느 정도 용지 보상까지 끝났을 때 저희들도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든지 못 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될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 정비가 끝나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한 2024년 정도야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2024년 돼야 그때 도로개설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니, 서로 맞춰서 가야죠, 경기도하고. 제일 좋은 것은 경기도 하천 정비하면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한번 또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근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실은 도로개설 한다고 그리 좋아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쪽이 그나마 다만 저기인데 또 도로 뚫리고 이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도립공원인데 기반시설이 지금 사실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립공원의 제 역할을 못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금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정화조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일이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이길호위원

네,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도비 좀 많이 따와서 하게끔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안전관리비 지급 서류에 보시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22-114쪽 보세요, 22-114쪽. 안전관리비에서 안전모와 안전화가 지급대장에 보시면 받은 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앞에 보시면 뭐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안전조끼는 받았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안전화와 안전모는 받지를 않았는데 이것 왜 표시가 안 돼 있을까요? 안 받은 건가요, 누락된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정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공정 따라 안전조끼가 있는 데가 있고, 일 처음 시작할 때는 안전화를 반드시 써야 되죠? 안전화하고 안전모하고. 그러니까 공정별로 조끼 입을 때가 있고 조끼 집어갈 때가 있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여기는 지급대장이잖아요, 지급대장.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여기 사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안전용품 거래명세표하고 이 세금계산서가 이거 앞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화와 안전모가 10개씩 계산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은 거 아닌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제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안전관리비거든요. 안전관리비는 저희들이 정산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살 때 안전화, 그런 걸 사면서도 다른 것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금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에 보세요. 113쪽 보시면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사인을 받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있더라구요. 여기에 20명은 사인을 받고 지급을 했는데 114쪽에 보시면 10개, 열 분에게는 안전조끼만 지급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앞에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을 안 했냐 이거죠. 안 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공정별로 안전화가 필요하고,

신금자위원

아니, 제가 공정별로 여쭙는 건 아니고 이 지급대장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대장에 사인을 했으면 안 받고 이 부분이 좀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니까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15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교 내 승강기가 세 곳뿐이 없나요? 군포시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승강기가,

신금자위원

세 곳뿐이 없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대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대동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빼고 저희들이 산본역사하구요, 또 4단지. 금정역하고 4단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강기가 보통 노약자, 장애인 분이 타시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관리가, 저도 이 점검표를 쭉 봤는데 매월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월 점검표에도 보면 조금씩 일괄적으로 그냥 좀 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 육교의 승강기는 일반인들도 탑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문이 늦게 닫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탔을 경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걸음이 천천히,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승강기의 문이 닫히는 시간들을 조정을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탔을 경우 계속 닫힘 버튼을 막 누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장이 잘 난다고 하더라구요, 타신 분들 얘기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인데 일반인들은 그 버튼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승강기가 고장도 잘 나고 순간 닫히고 열리고의 문제가 가끔씩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검표를 할 때는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점검할 때는 점검원이 가실 거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보다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장애인을 위한, 금정역 6번 출구에 점자 보도블록이 미설치가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어디로 갈지 방황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았다고 군포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설치 다 하셨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를 가봐야 되는데 저도 미처 못 가봤는데 답변에는 4월 중에 설치완료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담당 팀장님이 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사를 했으면 완료됐다는 게 보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단가 업체들이 가서 즉시즉시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군포시의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곳도 그들이 가는 길에 제대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었다, 그다음에 점자 보도블록들이 많이 깨지고 훼손이 있는데도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점자 보도블록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민원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또 “어떠한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건설과에서는 여기 담당 팀이 있으니까, 아마 군포시 전체를 한번 일괄 점검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신금자위원

새해가 되면 군포시의 보도블록, 점자블록 이런 모든 것을 일괄점검을 한번 하시는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실무자들은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신금자위원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나가서 점검을, 초에 일괄점검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계획을 하고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점자블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돼가지고,

신금자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대동하고 저희들하구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데는 좀 했고 추경에나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나머지 마무리를 다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현장에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전체 도로를 점검하셔서 보도블록, 또 울퉁불퉁한 곳, 또 점자 보도블록들이 훼손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건설과에서 로데오거리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로데오거리.

신금자위원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벽에 있는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세요, 혹시? 제가 보니까 도시정책과라고 나와 있던데. 건설과인지 도시정책과인지. 아까 보면 8단지 쪽 초막골 그쪽에는 건설과에서 완료를 했더라구요. 이게 다른가요? 도시정책과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도시정책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구공 차듯이 이쪽저쪽으로 차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중심상가에 있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광장, 도로, 시설물은 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중심에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도로법에 있는 도로시설물하고 일반적인 공공시설물은 저희들 다 건설과 소관이구요.

신금자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중심상가, 로데오거리는 어디냐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은 분수대 같은 거, 광장 같은 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분수대만 하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니, 광장까지 전체 다 해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하시면 되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로데오거리 보면, 로데오거리도 곳곳에 전신주라든가 전기박스 이런 데도 보면 아직도 “위드북”이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굉장히 많아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바뀐 지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오래돼서 미관상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쪽저쪽으로 하시면 이건 뭐 4년 뒤에도 계속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시구요. 어저께 지역경제과장님에게도 말씀했듯이 분수대 옆에 깨진 것 있어요, 계단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 포토존 뒤쪽으로. 블록들이 다 깨져서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것 정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놀이, 로데오거리 분수대는 수질검사 하실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하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거기에 관리인이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뭐 한 분,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기간제,

신금자위원

기간제 관리하시는 분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한 분 있는데.

신금자위원

어디에 계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뭐 이렇게 조끼라든가 뭐를 입고 있나요, 혹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니, 만약에 사람 들어갔을 때, 그 안으로. 그런 걸 좀,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물놀이 분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기간제 관리인이 한 분 있다고, 뽑았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뭐야, 연두색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아이들이 들어가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관리인이 조끼를 입던가, 어떠한 그분이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 한번 네,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못 찾았고 이번에도 몇 번을 갔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지, 그런데 전혀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서, 또 어디서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분이 이러한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조끼라든가 점퍼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뒤에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도로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렇게 보도블록 말고 매트 있잖아요, 고무 매트. 전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에 해 놓은 것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우레탄.

신금자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우레탄 포장이라고,

신금자위원

우레탄 포장. 용어들이 하도 어려워서, 저도 그 우레탄 포장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막 구멍 나고 찢어지고 뜯겨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 많이 제기되고 보기에도 되게 흉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이번에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또 군포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중에 건설과가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먼저 지난 염수분사장치가 미관상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중화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못하는데 그래도 염수분사장치에 본위원이 그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잘 넣었더라구요. 해놓으니까 좀 낫더라구요. 아무튼 지중화를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넣어서 조화를 맞게 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송정지구에 47번국도 거기 지금 지하도 공사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송정지구 입구.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그게 타 기관 사업으로 LH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무부서는 도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도시정책과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따 도시정책과에다 여쭤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과에다 여쭤 보구요. 산본역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하고 있는데 현재 4호선 통행하고 있는 군포시민이 산본역을 통과하는 인구가 약 3만에서 5만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양쪽에 계단이 있으면서 통행량이 엄청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그 통행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통행량이 엄청난데 엘리베이터를, 물론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라든가 또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라는 분들이 많이 타시겠지만 버스 종점 있는 데서 내려가고 올라오는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저희한테, 특히 저한테 많은 민원이 와서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면서 옆에 계단을 같이 해 줘야 그쪽의 아직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은 러시아워에 빠른 통행을 원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자동적으로 거기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계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지금 우려가 많은데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 설치가 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보차도 경계에서 도로경계석까지 보도폭이 5m입니다. 5m인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폭이 3m구요. 그리고 잔여폭이 2m인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육교를 설치하려면 육교 시설기준 최하 폭이 2m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m하고 2m하면 보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건축후퇴선으로 그 건물의 기둥까지 4m를 떼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지라 사유지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고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지상에서 1층 것만 가는데 그게 한 5.68m뿐이 안 되거든요. 그게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12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설치했는데도 교통약자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그걸 타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으면 지금 육교 자체가 23년 됐기 때문에 저쪽도 한번 검토해서 확장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에 지금 버스승강장 난간대에서 시 땅이 5m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3m고 육교를 만들려면 2m인데 총 폭이 5m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거기 가보시면 도로경계석에서 하얀 타일로 포장한 땅은 다 사유지거든요.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행정감사 끝나고 저희 지역구에 김귀근 위원님도 계신데 한번 점검을 해서 꼭 육교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양방향으로 보면 사람의 어깨를 80으로 보면 16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행정감사 끝나고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할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충무2차아파트 도로개선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입주자 대표님들한테 의견을 다 들었구요. 그리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도비가 1억 5,000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조만간에 발주해서 지금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견 낸 것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의견 준 것 이런 것 종합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거기도 상당히 군포시민이 가장 통행량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역사상가의 번영회에서 민원을 주시기를 원래 역사상가가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 때는 양쪽 도어들이 4개시 8개가 분양받는 당시에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에 도어를 잡아주는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철기둥 있죠.

홍경호위원

1년에 거기에 부상을 입는 어린이라든가 어르신 약주하신 분들, 무심코 요즘은 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지인의 자녀들도 몇 번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 가서 얼굴도 꿰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번영회 임원들하고 가서 의논을 했어요. 그분들 주장은 뭐냐 과거에는 그 상가 자기네 상가로 지나가니까 많은 통행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가가 활성화도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고마워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깨였다고 할까요? 자기네 상가를 이용하니까 과거 같으면 문이 8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밤 10시 넘으면 문을 잠그던가 아니면 12시에 문을 잠그던가 그러면 도난으로부터도 예방되고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의 어떤 취객들 구토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방이 되는데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해 놓다 보니까 그 관리유지도 자기네가 힘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세 같은 경우도 통행하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여러 가지 각도의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로 많은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상가의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이 마음으로 한다면 고마워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정비를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좀 더 추가해서라도 그 통로 개선을, 통로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때 안 하면 이것은 해 놓고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행감 끝나고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전거 보험을 다 들어 주고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자전거 보험을 시민들 전체한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송정지구에 지난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라 했는데 송정지구에 자전거도로의 현재 추진상황하고 저희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지구의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대행진도 시키고 또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 군포시는 별도의 전용 자전거도로는 없구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인도는 보도 포장하고 자전거는 아스콘 포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송정지구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또 국도47에서 안산시계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사실은 선진국에 가보면 물론 이유는 군포시에는 땅이 좁다는 이유가 있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전거도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만약에 예를 들어 송정지구로 비교하면 송정지구에서 군포시청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타고 올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로 한다고 생각하고 등산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거기 길이 끊겨버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 특히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갔는데 목적지 가기 전에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차를 되돌려 와야 하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심도 깊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데는 한번 잘 만들어 내주시구요. 자전거도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미관상 아주 지저분해요.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무조건 자전거 보관대만 만들어서 폐자전거를 거기다 쌓아놓는 고물상으로 변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본위원이 몇 군데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일제점검을 하셔서 자전거 보관대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자전거에 거기다 팻말을 써서 계속, 이따 교통과에 질의할 내용처럼 한다면 방치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 처럼 자전거 보관대도 차로 한다면 자전거도 1년 12달, 2년, 3년 갖다 그냥 막 녹슬고 썩어 있고 거기 다 사람 눈에 잘 보이는 데 얼마나 지저분해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 보관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것 일제 조사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정문에서 이렇게 나가면 왼쪽 우체국으로 해서 저쪽 별관 쪽으로 가다 보면 보도블록은 일부 구간만 새 걸로 교체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쪽은 보도블록이고 반쪽은 콘크리트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데는 턱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행하다 그냥 무심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을 보고 가다 조그만 턱이 있어도 다리 걸려서 넘어지는 환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 한번 걸어가 보시면 콘크리트 부분이 여기서 별관까지 몇 군데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아니 보도블록을 하면서 그런 정비를 제대로 안 할까 해서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시청 청사잖아요. 청사 앞마당에 인도가 그렇게 지저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구요. 이게 건설과인지 몰라도 농협 옆에 흡연 부스가 있어요.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더라구요. 우연히 저희 의원님들이 식사하고 차 한 잔 먹고 보다 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민원주차장 앞에도 천막으로 해가지고 큰 창고처럼 하나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폐지 버리는 데 말씀하시는,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은, 시청에 민원인들이 하루 1000명 정도 방문하시죠? 그러면 이쪽 컨테이너 박스는 직원들이 많이 휴식처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저기 주차장은 그런데 거기 눈에 그렇게 잘 보이는 데다 그런 폐지박스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면, 아니, 맨날 육교 다 없애면서 미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인들이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데다 그런 폐지창고 또 컨테이너박스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그것도 빨리 개선 조치를 올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사항은 제가 관련 부서에다 통보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분수대를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이 계시다 그랬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한 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은 분수대만 하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분수대 가동 안 할 때는 뭐 하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분수대가 지금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가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업무가 끝나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아, 6개월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하시는 일이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 것 하고 또 이물질 제거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물질 제거는 어떤 것,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만약에 거기에 떨어지고 이런 것 있으면,

복임

성복임위원

그거 줍는 것, 그 안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게 사복 입고 다니니까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표시 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그런 일자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요.......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청소할 것 아니에요? 원래.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거기 청소할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쪽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법에 관리인을 또 하나 두게끔 되어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분수대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거기 기계실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인이 기계를 볼 줄 알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분이 그쪽의 관련 기술자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다 알죠.

복임

성복임위원

분수가 고장 나면 이분이 고쳐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고치는 건 아니더라도 유지관리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떻게 작동된다, 원리 같은 것은 알고,

복임

성복임위원

작동 원리 정도를 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기계실까지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을 한 명을 가동할 때는 배치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관리인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침이 있다, 그런 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분이 실제 기계와 관련해서 고장 났을 때 고치지는 못하지만 일정 정도 임시처방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속 같은 분이 아닐 것 아니에요, 기간제니까. 이분이 계속 하나요, 매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이분이 끝나면 또 다른 데서 다른 분이 채용이 되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은 지금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올해부터 일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작년엔 이분이 안 하셨어요? 다른 분이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은 그런 분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배정되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기계를 좀 볼 수 있다는 기준은 뭐로 알 수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 자전거 타면 자전거 고칠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무지한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 기계 무슨 자격증 뭐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고 사람을 뽑을 때 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6개월 기간제 그냥 거기다 쓴다 하면 이게 다른 문제인데 그쪽 분야에 기술력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하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와야 되겠죠, 일반 풀 뽑는 사람하고는 틀려도 틀리게,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 번영로에서 군포로 도로개설 설계예산 2억 2,000 편성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LH공사에서 교통개선대책 협의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몇 군데 번영로에서 대야미삼거리까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그것 확장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송정지구 입구에서부터 반월 공공주택까지 도로 좀 내 달라, 몇 군데 몇 건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빵집 있는 데에서 그것도 확장해 달라,

복임

성복임위원

빵집 있는 데서 어디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고가를 놓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놀러 와서 고가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서 LH공사가 그것까지는 못 하는가 봐요, 분양가가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걸로 용역 발주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러면 발주가 이제 들어가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주를 안 하고 있었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조금 지체가 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용역 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한 1년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년 하시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 1년하고 20년에 토지보상하고 공사 착공 들어가고 이렇게 가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토지보상도 지금 두세 필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 법면까지 다 군포시 땅이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준공이 한 21년에 될 수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이라도 빨리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아침에 올 때마다 보면 수리산역까지 지금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여서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과장님 과에도 연관 있고 도시정책과에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야미 기존 지구 관련해서 지금 도로개설 부분이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여기가 현지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될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둔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임

성복임위원

둔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납다골,

복임

성복임위원

속달동 이런 데 쭉 몇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집을 짓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집들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또 이게 유대감이 없어요. 원래 살던 분이 집을 지으면 웬만하면 양해도 해주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땅 위에 오는 것도 아니니까 양해도 해 주고 이렇게 할만도 한데 실제는 외지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감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보면 도로용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보면 다 사유지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유지다 보니까 경운기로 틀어막아버리고, 차 못 들어가게, 그다음에 거기다가 하수관을 밑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돈을 과도하게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안 된다, 자기 땅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다 제거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아마 한 건은 시정을 어떻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속달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하수관도 공용하수관, 거기 속달동은 하천이 없잖아요. 그 옆에 도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폐수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그런데 어디다 내보내냐, 내보낼 때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연결관에다가 접합을 해서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용관이 아닌 곳이고,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토지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알아서 당신들끼리 잘 해 보세요. 이웃하고 잘 협의해서 관계 좋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도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요, 덕고개도 그렇고 둔터도 그렇고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구 지정만 했는데 지금 하여튼 수년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못하고 하고 있어서 주 진입도로 하나씩 정도 뚫어줘야 되겠다,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야지 그 밑에다 하수관이라도 해서 이게 좀 할 수 있지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손을 놓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마찰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 경찰한테 연락하고 있고 저도 여기 어디예요? 대동에 과장님하고 가서 경운기 틀어막으신 분한테 가자마자 쌍욕을 엄청 들어먹었는데,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뭐 욕을 먹어도 싸다는 생각을 일면 했어요. 너무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자기 사유지에 대한 침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전혀 얘기 없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 땅을 희생해야 되냐 이런 것 속에서, 또 이웃이 와서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버리니까 화가 나고 이러면서 발생됐던 문제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워서 이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여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청사진을 제시해 줘서 그때까지 만이라도 양해를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소하천 관련해서 쭉 송정지구 이쪽 정비를 좀 하셨잖아요. 하셨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길호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서 정비된 현장 이렇게 보면서 민원 나온 현장을 점검을 했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단계별로 당장 할 수 있는 것 안내판 이런 정도는 당장 시행하신 것 같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다하고 다리만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리 날개부분,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했어요? 그것도 다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교량만 못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교량만 못 하고 다리 날개부분은 다 이미 각 맞춰서 그렇게 하셨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고생하셨구요. 그리고 송정지구 쪽은 그렇게 조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디예요? 부곡동에 보면 4단지 그 뒤에 농사짓고 그 하천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부곡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천 거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가 보시라고 해서 가보셨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깜짝 놀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엉망이죠? 너무 행정의 손이 지금 닿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이게 하천인지 뭔지 그럴 정도로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자연형 하천, 사실 지금 그게 자연형 하천이에요. 현재가 자연형 하천인데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 방치되어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올해 6월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여기 그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용역사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이 용역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그 용역사가 전체적으로 현장조사하고 그 비교검토를 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야 답이 나오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환경단체 쪽, 시민사회 쪽에서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 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사가 독자적으로 그냥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도 좀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을 또 이런 용역에 반영도 좀 하고 이런 사전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7월달 정도에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용역보고회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또 아무래도 산본천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절차도 이행해 주시고 중간보고회 할 때 그럴 때도 보면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라든지 군포와 안양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굳이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반대가 나오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서 가자”라는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가로등이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하는 데 너무 어둡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나 더 설치 추가적으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서 조사해서 산본고등학교 쪽은 다 마쳤구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원래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시간도 조정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걷는 거리, 어두운 거리 이런 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빠른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저도 과장님께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분과에서도 조사를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군포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17, 2018년도 거거든요. 보행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 다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을 2017년도부터 받았나요? 그 전에도 받았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분들이 저희 건설과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인 그 책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도 통보를 해 드렸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리고 주무팀에서 먼저 번에 교육을 받고, 이게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둘 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다르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아서 본청에서 문제 되는 게 630헤베, 그것 추경하고 본예산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하면서도 안 간단한 문제 같은데 홈페이지를 봤더니요,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건설도시 안내를 하는 란이 있는 거 아시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공사, 교량, 하천현황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1년에 한 번씩 올리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걸 지금 기획홍보과에서 자료 업데이트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업데이트 하라고 올 때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대형 공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황들을 올려서, 저도 건설과에 대형공사가 뭐가 있나 한번 봐야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가 보니까 이게 자료 자체가 2014년도 6월에 올리고 그 이후가 없어요.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2014년 6월부터 스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2-142쪽 보면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과 이우천 위원님이 자료요청은 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 부서 아닌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이거든요.

홍경호위원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소규모 공사는 거의 없고 관내 입찰이 많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내 입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 자료요청에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요청했는데 건설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입찰 및 수의계약 한 내용이 “해당 없다” 나와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여기 142페이지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회계담당 공무원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지,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한테는 그럼 회계과에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해당 없음” 하면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 과는 해당 없는데 군포시 각 부서의 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홍경호위원

그러면 맞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 건축과 이런 과들은 공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2-81 보시면요. 안전관리비 문제인데 대야지하차도 등 6개소 보수공사, 22-81쪽부터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안전관리비가 한 260만원? 공사 진척도에 따라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2018년 8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쓴 내용인 것 같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표하고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나요, 이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보시면요, 이분들이 세금계산 끊을 때 안전관리용품도 같이 사고 다른 품목도 같이 샀더라구요. 그래서 보시면,

경민

장경민위원장

다른 품목도 같이 사서 세금계산상에는 액수가 많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22-86 하고 22-88을 합해 보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래도 600만원 이상을 썼는데, 그걸 다 합쳐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경민

장경민위원장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게 한 630만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도 700만원, 800만원 돈이 돼요. 그건 또 안전관리비가 늘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84쪽에 보면 “항목별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8월 25일, 9월 10일, 9월 18일 해서 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산 것은 97쪽을 한번 보세요.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그것을 봤을 때 산 것은 8월 25일날, 9월 10일날 해갖고 안전화가 24개 정도 사고 안전모를 한 30개 정도 샀더라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런데 이 지급대장을 보면 안전화하고 안전모가 50개 이상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장님, 22-84쪽에 보시면 안전모 10개, 상체식벨트, 방진마스크, 안전화 이건 22-86에 있는 거구요. 그리고,

경민

장경민위원장

86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22-86에 돼 있는 거구요, 86페이지 거래명세서에.

경민

장경민위원장

거래명세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구입한 게, 그러니까 이게 8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전체 구입한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런데 안전모는 30개, 안전화는 24개밖에 구입이 안 됐어요, 여기 서류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지급대장에 보면 50개 이상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97페이지에 보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7대부터 계속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안전관리비는 사실상 근로자한테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도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 현장에서 보면 보통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안전화도 한 현장에서 뭐 네다섯 달 돼도 지급이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제 근로자한테는 쓰이지 않는데 항목이 있으니까 안전관리비를 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서류를 정확히 해갖고 정확히 올려주면 되는데, 앞으로는 안전관리비가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제가 처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확히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사용이 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리고 애자교 이거 1개는 확인을 하셔갖고 다시 한 번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관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가로등에 우리가 AC LED를 설치한 데가 지금 있죠, 시범으로? 가로등이 AC가 있고 DC가 있는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지금 그런데 설치돼 있는 게 DC잖아요, DC.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나트륨등이, 나트륨등이 DC라고 그러는,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러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금 추세가 AC LED 등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제가 먼저 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시범구간을 설치했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팀장님께서 시범설치구간을 홍성하고 몇 군데 다녔었는데요. 그 담당자들이 그게 안 좋다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조사했다가 말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아, 그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추세가 AC 쪽으로 가는 추세예요. DC는 변압기나 컨버터를 써갖고 AC에서 DC 5볼트로 전압을 낮춰갖고 불빛을 나오게 하는 거고 AC는 220 그 전기를 그냥 써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서 고장률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명도 오래가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갖고 앞으로 LED등을 교체할 때 AC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장님, AC를 사용해야 되는, DC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LED로 사용하는 게?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LED, LED등.

경민

장경민위원장

그러니까 LED가 AC를 직접 사용하는 LED가 있고 DC를 사용하는 LED가 있다니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경민

장경민위원장

지금 거의 DC를 사용할 거예요, 많이. AC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단점이 많다 그래갖고 계속 연구를 해갖고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23-13하고 29 보시면 첨단산업단지 공사했던 내용인가 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첨단사업단지 본 공사가 아니고 하수 암거 보수,

우천

이우천위원

아, 하수 암거 오수압송시설 정비공사.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안전교육 간식·음료비로 빵, 음료 이렇게 구입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간이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간이영수증이 안 된다는 게 없구요, 허용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얼마까지 허용하고 이런 게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할 때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을 첨부를 하는데요,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특별한 제한을 저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이영수증으로 간식비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특별히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 좀 문제일 거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대지유통이라는 데가 인천에 있는 데예요, 간이영수증 상에 보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나마 29쪽은 “음료, 빵을 다 여기서 사가지고 3만원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쪽에 3만원인데 개인은 또 2만원이에요. 하여튼 표기상의 오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42를 보면 빵을 또 부곡동, 이건 또 왜냐하면 부곡동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곡동에 있는 데서 2만원을 결제했는데 또 음료는 간이영수증으로 인천에서 1만원, 이게 맞는 건지 좀. 그래서 지금 이 간이영수증으로 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특별히 저희가 영수증을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구요. 물론 지금 이게 인천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물론 적긴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부곡에서 교육할 때 보니까 빵하고 음료하고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게 부곡동 근처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인천 가서 사왔을 리도 만무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간이영수증 어디서 얻어다가 그냥 금액만 써서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오케이 해 준다, 이게 맞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될 수 있으면, 물론 제재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구요. 어떤 사업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간이영수증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전자영수증, 카드영수증이든 이런 것으로 좀 앞으로는 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공사 이게 용역이 지금 교통과에서 이쪽 과로 넘어왔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넘어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GTX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 관련해서 도시정책과가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이쪽으로 용역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거 용역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고, GTX 관련해서 그것까지 의견 받아서 지금 용역에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내용이. 처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좀 변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많이 변해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용역 자체가 타당성 용역 및 기본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GTX-C노선이 확정되면서 여기와 또 연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 기본계획, GTX 기본계획과 또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GTX가 완공되기 이전에 금정역 환승센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만들 수가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GTX-C노선을 하면서 그쪽이 금정역이 어떻게 개발될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승센터를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갈 수는 없구요. GTX-C노선 확정설계가 나오든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실제로는 앞으로도 GTX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10년이 걸릴 사업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약 10년인데 그러면 이 환승센터도 그러면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구요. 다만, 우리 환승센터 타당성 용역을 먼저 진행하면서 이 C노선과 어떻게 타당성을 접근할지를 저희가 먼저 용역에서 짚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후에나, 예를 들어서 GTX 때문에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용역이 지금 나와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용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용역 및 기본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서 끝일지 이건 타절을 해야 할지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5,000만원인데 명확하게 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역에 들어가서 하다가 GTX-C노선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건설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 들어갔는데 왜 안 만드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걸 진행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중단을 하는 게 맞는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환승센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과 기본조사 용역을 분리를 해서 떼어내는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계속 갈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서 어떻게 할지 이 용역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두산연구단지 계획,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향후 계획은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상황은 좀 달라졌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쓰셨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이건 작성하기 전에,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매각이 지금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계약이 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약이 됐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디와 계약이 됐는지 혹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SK 쪽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미 매각이 거의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계약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SK 어디, 뭐 건설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SK그룹이니까요, SK건설 안에 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SK가 들어오면 여기다가 뭘 만들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용도지역으로 봐서는 일단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공업지역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조례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주거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용도 종 상향되기 전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만약에 이래서 또 우리 시가 바꿔주거나 그럴, 이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또 다른 민원과 앞으로 발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이게 직접 업무가 관련됐던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송정지구 야구장부지 관련해서 그 당시 담당부서가 어디였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공영개발과였구요, 공영개발과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해체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어졌다는 건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는 분산이 되고 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야구장 본래 업무는 문화체육과가 맡구요, 당시에. 그런데 이게 송정지구 야구장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체육공원을 그쪽에 계획을 당초에 하고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문화체육과에서 야구장 설치를 건의가 돼가지고 야구장을 중간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됐고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아마 다수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17년도 11월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입주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서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 없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 글쎄 신혼이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다수의 침묵하는 찬성 쪽 분들은 그런 논의과정에서 배제가 됐었데요. 무슨 토론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 오시게 해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그랬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다수의 찬성하는 쪽 사람들은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고 반대쪽 사람들만 모아놓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 대다수도 사실은 그 당시에 야구장이 되면 이게 나름대로 단지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분양 신청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되고 적극적인 반대의사 측만 토론회에 초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시 행정이라는 게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반대가 있으면 반대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서 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일부 적극적인 반대가 있다고 다수의 침묵하는 찬성자들을 무시하고 행정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담당부서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 다른 행정을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물론 지금 새로 또 야구장 부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당부서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이든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동의하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송정지구 출입구에 47번국도 지하도 공사하고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지금 계획대로 조금 지연되고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장물 이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홍경호위원

뭐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장물 이설 때문에,

홍경호위원

지장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설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공사는 지금 LH에서 해 주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에 관련하여 사실 우리가 대야미에도 도시 조성을 해서 할 계획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처럼 송정지구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이 되고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기초단계 토목공사부터 해서 도로를 다 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서 분양도 하고 입주 시점에 입주하는 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새집에서 새둥지를 틀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민원들이 어떻게 많이 발생이 되냐 하면 송정지구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은 송전탑 지중화, 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송전탑 말고 크게 있는 게 뭐죠? 송전소라고 하나? 변전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변전소.

홍경호위원

그 지중화 문제, 또 이 도로를 왜, 그 송전탑은 다 완공됐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송전탑은 지중화 완공됐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지중화 끝났고,

홍경호위원

변전소는 그분들이 알고 분양을 받은 거고 송전탑은 원래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입주를 받았고 그 도로는 보통 이렇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는 저희들이 입주해서 여기 살기 전에 이미 분양할 때 도로도 같이 공사를 분양시점부터 했으면 자기네가 입주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 미세먼지, 교통, 환경 이런 게 딱 좋은데 입주해 놓고 집 다 팔아먹고 그때서부터 땅파기 시작해가지고 입주를 일찍 한 사람들은 그게 뭐냐 이거야. 그분들 말씀이 억지춘향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 같더라구요. 만약에 금강아파트가 2018년도 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그 전에 공사까지 완료해서 딱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참 편리하고 좋았을 텐데 꼭 행정에서 이렇게 하나를 완공하고 하나를 나중에 하고 또 하나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집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집은 지어놓고 마당, 계단은 안 만들어 놓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 사는 집으로 하면 마당, 거실, 계단, 주차장 다 완공해 놓고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정지구는 아주 들어간 초입에 아직도 공사 완공이 언제예요? 지금 거기 공사가 대략 언제 예정, 지금 지연 많이 됐는데. 그 뒤에 알려줘 보세요. 언제 완공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내년 8월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내년 8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아직도 1년 거의 반 남았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포시민 전체도 힘들지만 그럼 내년 10월이면 거기에 거의 입주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입주를 처음 한 사람들은 2년 반을 고통스럽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은 누가 해 줘요? 요새 내 옆에 누가 건물 짓고 일조권이 나빠진다, 또 조망권이 나빠진다, 으쌰으쌰 먼저 기존의 사는 사람들 하다못해 보상이라도 해 주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 애로사항 그것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구뿐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단위 이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동시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준공시점이나 착공시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주한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현재 입장에서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사항이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마 미처 따라 가주지 못한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입장에서는 조치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참, 이게 과장님 힘으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지자체와 또 LH와 여러 가지 도로공사가 복합되어 있어서 어려운 건 알지만 동시 자발적으로 입주와 도로공사와 또 확장공사와 그런 걸로 인해서 군포시가 러시아워가 되면 갈 때 올 때가 사실, 송정지구 입주하고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러시아워가 군포역까지 통행이 예측불허예요. 그전에는 철쭉축제 할 때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주 아침저녁으로 매일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 물론 건설과나 교통과나 이런 부서들하고도 합의해서 하지만 도시정책과는 2030 군포시 전체의 플랜을 짜서 그 계획을 계속 용역 심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교통, 환경, 주거, 복지를 함께 어울려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내는 가장 주무 부서인데 그건 잘못된 것 맞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도시 구조적으로 현재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밀리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도47호선 군포초등학교 그 선을 지하화 하는 걸로 저희가 기본계획상 잡아놨는데요, 이게 조기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목표를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행정이 현실과 어느 정도는 딱 맞춰 갈 수는 없지만 맞물려서 가야 된다, 거기 지난번에 한 10여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21개월 후에 학교가 9월에 학교가 오픈이에요. 그러면 2018년 1월에 금강아파트 입주한 사람이 초등학생 있다고 생각하면 21개월을 자기가 데려다주든지 남에게 의지하든지 그런 불편을 겪고 살아야 돼요. 왜 그분들이 비싼 돈 내고 가서 사는데 그런 불편을 주고 도로도 미리미리 입주하고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주고, 또 그분들 가칭 군포3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그분들이 봤을 때 아니 오히려 그런 공공기관이 아파트 입주시점보다 먼저 시공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입주에 맞춰서라도 해 줘야 되는 데 어떻게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걸 발 벗고 뛰십니까? 세 가지를 지적하더라고. 학교문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문제, 도로문제 여러 가지로 왜 입주 초반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느냐, 그 부분은 혹시라도 과장님이 대야미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이런 것을 꼭 행정에 담아놔서 동시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어떻게 입주한 시점부터 21개월 후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주민자치센터야 등본 떼러 다른 데로 간다고 치지만 그것은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도로, 제3 가칭 주민센터 이런 부분은 진짜 이렇게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대야미 혹시 되면 이걸 거울삼아서 정말 행정에 차질 없게 해 주십사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진짜 그분들은 울분을 터지는 걸, 제가 참 이렇게 특위장에서 행감에서 말씀으로 드리지만 그분들은 울화통이 터져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화병 났다고 집 팔고 나온다고 하는데 팔리지도 않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집값도 안 오르지 교통은 교통대로 없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군포역에 옛 두산유리 공장부지에 첨단단지가 현재는 무산됐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게 2016년도였나요? 저희들이 MOU하고 거기 준공식이라고 하나요? 다 의원들이 참석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아마 이번 행정감사의 가장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다 여기 전부 다 신문기사화하고 저희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그 당시에 석박사가 1,000명에서 1,200명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인재들이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군포의 그레이드가 높아지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에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고 군포시 세수입이 많이 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대기업이 군포에 있다고 하면 군포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우리가 군포를 알리기 위해서 1년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첨단산업단지가 하나 있음으로써 군포시는, 지금은 “군포가 어디예요?” 그러면 “안양~수원 사이예요” 이렇게 해야 지방 가면 아는데 “아, 두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 있는” 이렇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왜 놓친 거예요? 여기 기사 내용으로는 시에 책임이 없이 본인들이 어떤 자기네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매각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야구장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군포시의 손실이라니까. 이것 진짜로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 훌륭하게 잘했던, 첨단산업단지 분양하느라고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해서 대박 터뜨렸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이걸 왜 놓치냐고. 이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질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정보로 정확히 여기서 군포시하고의 잘 안 맞아서 중간에 깨진 것 맞죠? 이게 시흥시 같은 데 가 봐요. 현수막이 도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분교 유치한다고. 그런 도시는 대학 하나가 서울대학교 들어선다는 자체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생기는 데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을 일부로, 우리가 군포시에서 표현을 하면 업어오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본인들이 여기다 하겠다고 다해서 한 것을, 낚시로 하면 월척을 잡았는데 뜨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놔주는 격이 됐는데 이걸,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은 얼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다 간담회 요청을 일부러 해서라도 빨리 보고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는 건 이건 손실로 따지면 두고두고 따진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도시와 신도시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도 엄청난, 또 군포역 근교에 발전하는 데도 이게 엄청난, 이게 말로 표현할,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기하급수적인 예산도 창출해 내고 군포에 아무리 아파트 보령제약 50평짜리, 49평짜리 잔뜩 지어서 군포 랜드마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이런 정말 두산 같은 첨단 그런 단지가 이런 데 딱 들어와서 군포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A부지, B부지 해가지고 6개 계열사에다 막 전부 다 들어오면 이것 진짜로 엄청난 건데 왜 놓쳤어요? 이것 얘기라도 한번 들어 봅시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부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12년도 13, 14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두산 첨단연구단지 유치를 위해서 성공을 했는데 아마 이후에 재정난 때문에 자금난 때문에 결국은 매각결정이 돼서 최근에 매각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지에도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 첨단연구단지를 유치하고 이루어낸 것 했을 때 군포의 쾌거죠. 창조오디션 그림책박물관 만든다고 100억 받아오고 청년지원센터 만든다고 I-CAN 지원센터 만든다고 60억 받아오고 이런 것도 굉장한 쾌거지만 이것은 굉장한 일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룹에서 다 계획해서 공사까지 하다가 중단했을 때는 1,500억을 꼭 여기 걸 처분해야 그게 재무구조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군포시하고의 의원들도 모르는 단체장님과 주무부서만 않는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는 거죠. 유치 못한 이 죄야말로 진짜 엄청난 거예요. 2013년부터 그렇게 노력해서 이걸 만들어 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가 여기 군포에 분교가 딱 생긴다 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다 해서 삽까지 뜨고 다 했는데 안 짓는다,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 제가 자꾸 설명드리면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민간부지에 대해서는 시의 개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입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것 매년마다 저희가 자료도 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두산그룹하고도 수차례 소통을 했는데 최근에 계속 악화가 되면서 마지막 결론은 매각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첨단연구단지가 취소된 거지 이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걸 또 고민하고 저희가 계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지금 SK건설 컨소시엄에서 인수를 했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두산의 핵심 멤버들하고 누구하고 미팅을 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쪽 결정권을 가진 그쪽 상무님도 오셨었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었죠.

홍경호위원

이런 노력은 안 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단체장 시장님이라든가 이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모든 힘을 망라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더라구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자꾸 변명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부지는 두산부지이고 두산연구소 부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건축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5년도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벌써 4년, 5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금난 때문에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 추진현황을 이렇게 본인이 발췌해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까지 다해서 지상 몇 층, 지하 1층, 2층, 지상 3층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왜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당연히 건축허가는 됐는데 자금난 때문에 건축 자체가 중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공사 지하층 파다가. 중지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5년도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바로 또 중지가 됐고 한참 중지되고 있다가 저희들과 계속 두산하고 소통하다가 B부지를 다시 또 재 착공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최근에 또 17년도 하반기에 중지를 최종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됐죠. 공사 건축 자체가 할 수 없는 자금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누구를 동원해서 이렇게 두산그룹을 압박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죠. 민간업체한테 관공서가 뭘 억압을 넣어서 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돈 주지 않는 한. 그걸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자금난이 정말 재무구조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대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는 훌륭하신 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도의원님도 계시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관공서에 TF팀을 만들어서 각종 공모전에 나가서 자금도 받아오고 하듯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또 아니면 은행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A부지에는 생각해 보세요. 중앙연구소, 두산중공업, 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모트롤 이게 다 들어오고 B부지에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한 건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매각되기 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 두산그룹 그쪽 얘기가 전체 과장급 이상들이 거의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물은 엎질러졌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일들은 시장님한테만 보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중대한 일은 시의회 또 도의원, 국회의원분들하고 심도 깊게,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없으니까 시작이 됐을 때 초기대응부터 그쪽들과 우리 관공서가 최대한 서로의 협조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하다하다 안 됐다면 본위원이 왜 이 특위장에서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겠어요. 이게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있고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고 또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엄청난 모든 부가가치가 다 살아있는 것을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는 안 되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쪽 상무하고 얘기하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안 되면 또 그 위의 부사장도 찾아가고 사장도 찾아가고 회장도 찾아가고 우리 쪽에도 그만한 분들이 대응을 해서 도와줄 게 뭐냐, 우리 군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것은 100% 다 도와 주겠다, 또 하다못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 시지부가 농협지부니까 농협지부 중앙에 가서도 어떤 대출 문제도 좀, 야 군포시가 돈은 못 대줘도 군포시가 보증 서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해 줘라 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해본 흔적이 없다,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그 만들어낸 부분에서부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피를 토할 만큼 큰 건을 놓쳤다. 자, 좋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해 봤자, 뭐. 그러면 SK건설 컨소시엄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쪽에서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화위복이라고 두산연구단지보다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SK도 물론 대그룹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을 여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걸 모든 걸 쏟아서 새로운 SK건설한테는 협력해서 그런 대기업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아픔을 거울삼아서 꼭 해 주시고 앞으로는 거기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려요. 그냥 수시로 와서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하자구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앞으로는 수도권정비 심의대상이 되구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될 겁니다.

홍경호위원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업무가 바뀌면 인수인계는 하지만 과장님의 그 열정과 정열이 담아 있는 것하고 그냥 인수받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나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거기 부작용이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위탁분양을 안 주고 공무원들이 정말 그 모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낸 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저의 역할도 같이 하겠습니다, 할 역할이 있으면.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엄청난 것을.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두산그룹단지 쭉 이렇게 책자에 보면 궁금한 게 23-90쪽에 보면 경과보고 쭉 하고서 지금, 경과보고를 지금 다 여기 해서 아무튼 이게 지금 캔슬 됐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책자에 향후계획을 이렇게 가져오면 맞는 거예요? 2018년 12월부터 20년까지 건축공사 준공하고 19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점이 책이 좀 더 일찍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지금 깜짝 놀라요. 지금 이걸 놓친 것만 해도 정말 의원으로서 피를 토할 만큼 화가 나고 속상한데 아니, 이렇게 문서 작성하는 데는 살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향후계획을 여기다 갖다 넣었나, 이래서 정말 “이 양반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SK건설에서 인수 확정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엄청, 이게 지금 책자를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됐다면 큰일 나는 것인 줄 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23-86쪽에 보면 군포시에 무허가 형질변경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많이 원상복구가 됐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일련번호 14, 17, 18 여기 87쪽에 그 16, 17쪽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원상복구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주인들이 철거하기가 어렵다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데에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주차장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일련번호 14에 묘지는 어떤 쪽인데, 그 임야에 있는 묘지인데 묘지가 있으면 묘지가 무허가 형질변경 묘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일련번호 14쪽에 대야미동 산 47에 임야에 있는, 이게 그거죠? 임야에 있는 묘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원래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묘지 자체도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묘지 쓰는 건 불법입니다, 일단.

홍경호위원

아, 본위원이. 아,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땅은 자기 것이지만 거기다 고인을 모셨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게, 이건 뭐 이장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끊임없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만 내고 마는 겁니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뭐 이행강제, 아마 원상복구가 힘들겠죠, 묘지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런 건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홍경호위원

근데 그분들이 알고서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묘지 쓸 때 산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홍경호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요즘에 군포시가 무허가 형질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면 뜨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원상복구를 못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뭐 나는 이행강제금 내겠다 그러면 강제철거 못 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액수 이런 건 없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건 여기 표시 안 됐구요. 저희가 공시지가에 어떻게 훼손됐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좀 다릅니다, 부과대상은.

홍경호위원

이 내용은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몇 년도부터 얼마씩 어떻게 부과하고 몇 년까지 부과하는 내용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구요. 그 뒤쪽에 88쪽에 보면 이 뒤에 있는 “임야 훼손, 훼손, 훼손”은 이게 어디예요? 속달동 산 3-54, 55 또 도마교 이런 것은 어떤 쪽이에요? 훼손은 뭐 논에다 갖다 밭을 만든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임야가 훼손되는 사례는 가장 많은 게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다거나 아니면 임야를 훼손해서 밭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임야 불법 형질변경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군포시는 땅도 얼마 안 되는데 원상복구한 것까지 따지면 2018년도, 17년도가 그렇게 거의 비슷해요. 24건, 23건. 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2017년도에 24건이 있으면 2018년도에서는 줄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건이면 거의 1건밖에 차이 아닌데, 지금 그 뒤에 19년도도 만약에 12월까지 하면 또 이렇게 일련번호가 쭉 나오나요? 아니면 뭐 개선이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다시 말씀……,

홍경호위원

아니, 지금 2017년도에 24건, 2018년도 23건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2019년도는 현재까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입니다, 이것은.

홍경호위원

5건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또 12월까지 나오면 2017년, 18년처럼 이렇게 또 무허가 형질변경이 많이 예측되냐구요. 그건 모르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제가,

홍경호위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훼손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정도면 그 사람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형질변경을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는데 훼손시키고 다시 원상복구 하려면 이걸 왜 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훼손을 시키고 시에서 계도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시키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깨질 텐데,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행위자들이 대부분 일단 적발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불법으로 성토하는 이러한 지역들은 인근에 공사장에 많이 발생이 되면 공사장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토사를 갖다버리는 이러한 행위도 있구요.

홍경호위원

네, 아무튼 참 우리 시청에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도시를 만들어내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모든 분야 미관, 환경, 경관 그 모든 걸 총괄해서 만들어내는 게 도시정책과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힘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 건도국이 합쳐 있는 건데 그중에 저는 제일 핵심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그 과거의 열정처럼 도시를 정말 2030이 만들어졌을 때, 최근에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 4개 도시 정도에서는 “내가 뭘 정말 다르게 만들어내겠다”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이때 뭘 만들었다, 뭘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퇴직 후에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잘 짜셔서 현 실정에 맞게, 지금 굵직굵직한 게 많잖아요. GTX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잘 면밀하게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SK 그것은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대야미 택지개발지구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정식으로 소통협의체라고는 명명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소통 명분으로 해서 수시로 좀 만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토지주들은 당연히 같이 모이고 있구요. 저희가 그쪽 환경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가끔 같이 만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토지, 환경, 시청?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LH도 같이 참여할 때도 있었고.

복임

성복임위원

LH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몇 차례 만났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특별히 안건 있을 때 만났구요. 최근에 토지주들은 수시로 만나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몇 번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낸 부분들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의견의 접근이 좀 돼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뭐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합의된 사안은 환경이나 이런 다른 이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근본적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이 환경 쪽에는 계신 거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분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도 3개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의 입장은? 이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거잖아, 그 생각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때 그분들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이게 반대가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화는 “이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논의가 저희의 핵심이지 저희가 뭐 반대해가지고 반대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분들이?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안들을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할 때 여기 군포2동에서도 했었고 대야미에서도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아직도 똑같아요, 상태가.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형식으로는 제기를 하지만 사실은 “개발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형식을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고”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제가 봐도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뭐 미세먼지 측정을 한 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원천적으로 믿을 수 없다,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참여시켜서 해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마 업체 측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하는 것은 어렵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협의하면서 하겠다,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원론적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보면 어떤 접근점은 없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는. 그래서 이게 소통협의체라는 것이 물론 그 안에 다 반대하는 분들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거기서 “이 개발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런 앞으로의 도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담아내는 그런 도시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다수가 계시고 또 일부는 아예 대야미가 환경적인 도시인데, 시민의 쉼터 같은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공동주택을 5,400세대 이렇게 넣으면 되겠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협의체라는 것이 사실은 전혀 서로가 안 만나면 대화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소통협의체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개발의 안에 우리의 안을 무엇을 담아서 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는 것 자체도 한 발 이렇게 나가서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통협의체가 운영이 되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비중을 두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어떤 큰 결정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시민들도 안에서 최대한 다 논의를 하고 그리고 개인이 원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합의점들이 필요한 것이니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협의체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는 많은 사람은 아닐 거로 보고, 다만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소통 차원에서 좀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협의는 단체별로의 의견들이 서로 상이하더라구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은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원하는 것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모아서 오면 그런 의견들을 같이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고 반영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마을주민 분들도 좀 과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놓으면 의견이 상충되니까 또 이분들만 또 특별히 만나서 이렇게 차라도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좀 의견을, 상충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가 LH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도로 부분만 요구하고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를 송정지구와 대야지구 연결하는 도로고, 또 하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서는 “공공청사 부지를 좀 넓게 달라” 저희가 300평, 당초에 송정지구 300평 정도 저희가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최소한 600평 이상은 좀 만들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쪽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으로 하는 쪽으로 LH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청사 부지는 향후에 우리 군포시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든 간에 300평은 너무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넓게,

복임

성복임위원

300평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정도?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기존 송정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300평이거든요. “그건 너무 적다, 좀 크게 구획해 달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LH에 요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된다면 우리 시가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야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5,400세대 들어오지만 기존에 있는 대림, 아이파크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부곡지구 정도의 인구수 더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 되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그 안에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마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제척된 부지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내부에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단지 안에, 그 택지개발 안에 제한된 용지 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다 들어오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가용용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일부 특정 종목에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보니까 거기도 송전탑이 154케이블이 쫙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선 안에만 지중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몇 개 안 되더라구요,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거. 바로 밖에 또 있어요, 송전탑들이. 이게 송정지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딱 지어놓으면 눈앞에 송전탑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전탑의 문제는 좀 어떻게 LH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정말 어려운 게 이 송전탑입니다. 송전탑 하나 이설하는 데 몇백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에 좌지우지 되는 게 송전탑이기 때문에 LH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지구 외의 바깥 것까지 이렇게 수백억씩 들어가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승인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한다 해도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어놓고 나면 결국은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양할 때 “송전탑 지중화 몇 기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분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송전탑 지중화”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지중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여기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할 때 송정지구도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환경영향평가 설명할 때 “도시계획선 안에만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밖에 이제 쭉 쭉 쭉 보인다는 거지, 154가.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LH가 하지 못하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결국은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주민들은 입주하자마자부터 송전탑 지중화하라고 요구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송전탑의 문제를 우리 시가 다 떠안을 것이냐, 아니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 아파트 짓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선이라도, 지금 그 안에 2기가 있다고 하면 그 밖에 있는 몇 개라도, 두세 개라도 더 LH로부터 묻게 해가지고 우리 시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지금 그 줄다리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안 묻고 견디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지금 이 추세라든지 어쨌든 이쪽이 지금 다 묻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오는 도시들은 다 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LH하고 최대한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 드린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최대한 이 부분을 LH가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 ‘그냥 도시계획선 안에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송정지구 가서도 LH한테 계속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당신들이 묻어야지, 이것을 왜 시한테 떠넘기냐”라고 해서 계속 마찰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을 보듯 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 과와 연관이 있나 모르겠네. 신안아파트 있죠? 여기는 도시재생과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미 택지개발지구 부분이 지금 우리가 송정지구 만들면서도 보면 이게 과정부터 사전에 충분히 다 서로가 협의하고 가도 어려운 과정이 나중에 만들어놓고 보면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 우리가 이후에 다 시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챙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구요. 좀 더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홍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허가 형질변경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내일,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오늘 워낙 과도 많고 해서 간략히 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힐스테이트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갔었어요. 학교 통학로 문제를 들었을 때 계속 제가 T/F팀에 모였을 때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검토도 좀 바랬다는, 예를 들어 쉐르빌 앞쪽으로 해서 산본고가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에다 용역을 줘서 보니까 기존의 계획 그냥 그대로, 그럼 뭐 용역 할 필요도 없는 용역 같은데, 물론 우리 시가 용역 준 건 아니지만 협의가 그런 부분이 안 됐나요? 전 그때 건설사도 와서 같이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장사무감사 할 때 제시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계획된 노선은 현재 힐스테이트 사업하는 현대하고 협의사항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하고 교육청하고 학생들 통학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최초가 2015년 8월 11일입니다. 그때가 보령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 신청할 때 그때 받아서 교육청의 의견을 한번 제시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016년 4월 28일날 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밟을 때 다시 의견을 받았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제시된 의견이 똑같이 두 번 다 초·중학교의 통학 여건이 열악하니까 통학대책 또는 통학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런 의견을 사업시행자한테 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현재 금정역 밑에 지하도를 통과한 두 개 노선과 좌우로 빠지는 두 개 노선과 그다음에 보령지구 내 공동주택에서 2층에서 금정역사 연결하는 노선 이렇게 3개 노선으로 하는 걸로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했고 그 결과가 다시 건축심의 할 때도 그걸로 교육청하고는 사실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준공이 입주되면 2023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노선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교통과, 도시정책과 쭉 해서 TF팀을 내부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관계부서와 시공사 그다음에 보령 다 같이 모여서 추가되는 노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받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환경개선하고 일부 이렇게 정비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최대한 차량과 아이들이 접촉하는 면을 줄이려면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쉐르빌 앞쪽으로 통학로를 인도나 이런 것을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산본고가 같은 경우는 통학용 엘리베이터로 해서 위에 덮개도 씌우는 방식, 아무튼 최대한 차량과 부딪히지 않는 면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도 그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다, 물론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또 한 군데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다니는 게 어려울 거예요, 개선이 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대체 노선을 더 하나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 시가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쪽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이 계속 조금씩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막 그랬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 건 협의체 인원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여기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해서 두 개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일 경우에 심화과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2025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사에서 한번 도시재생대학을 산본1동을 주관으로 한 번했고 그 이후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현재 하고 있는 심화과정까지 하면 총 5일을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협의체는 저희들이 만들어진 것은 군포역세권 일원, 현재 있는 소규모재생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랬을 때 나중에 뉴딜사업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큰 사업이 되더라도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소양교육, 기초과정이나 재생대학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 4번 한 재생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도시재생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동산도 그쪽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자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배제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지금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죠? 얼마 전에.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온전히 돌아갔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저도.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라든지, 도대체 새로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인원 구성 같은 것은 관련 도시재생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있는데 일단은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은 그 분야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거나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요. 그분들이 일단은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저희들이 재생사업이 대두되었을 때 우리 도시재생과는 행정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을 하고 실제적인 시민들과 부딪히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 도시재생센터의 모든 일은 센터장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3일 계약하신 건가요? 이틀 계약하신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주 3일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 3일로 계약하신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근을 보통 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마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상근으로 하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장 저희들이 안양이나 아니면 수원처럼 공모한 재생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 시군에는 센터장의 역할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근 근무를 해야 되지만 아직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군포역세권 마중물사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센터장이 주 5일 중에서 일단 3일 정도 근무를 해도 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 관내 재개발지구, 재개발은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지역이 현재 네 군데 해서 얼추 잡아도 지금 열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말씀대로 우리 행정이 직접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특히나 센터장은 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절차도 사실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10구역처럼?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직접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열 군데 이상 되는 곳을 사실은 전체적으로도 이야기도 듣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후에도 생기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들도 계속 주민소통을 하고 지금 중간 지원조직인데, 이게 관 조직이 아니잖아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은 어쨌든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정확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 나가야 되는데 3일 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소규모 재생사업 그것은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전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실무자들이 그냥 사업 추진해도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우리가 활성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활성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열 군데가 넘는 곳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도심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정보도 사실은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 생각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주고 또 설득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과는 도시재생과지만 그 도시정비팀이라든지 주택사업팀이라든지 거기는 재생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의 업무 소관 범위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지금 우리 시 관내 인근에 안양시, 의왕시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또 시작되고 있는 그런 여파 때문에 우리 시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자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도정법에 의한 사업이 군포 10구역을 비롯해서 4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또 설립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사업이 한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다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과정이 아니고 신규로 완전히 어느 한 지역을 제로베이스로 밀어내고 새로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법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도시재생과가 하는 거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도시재생과가 하시는 일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나름대로 그분들이 이런 도시정비팀이나 주택사업팀으로 각각 엔지니어링사에서 여러 가지 시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알려고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어떤 지역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구요. 일부로 그 지역을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상황을 알기는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역할은 누가 하냐구요? 그러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지역주택조합 제안서라든지 들어올 때 그때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중간 지원조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관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재생센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관련법이 달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는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을 거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아닌데,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하시고 제가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많이 다르신 것 같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부임하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어난 상황을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고 자유로우시니까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교감을 해가지고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법은 달라서 그분이, 물론 이분이 이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이 소규모 재건축을 하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행정이 직접 가기 어려우니,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 과정과 할 때 우리 의원간담회라든지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업무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센터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분기별이든 아니면 상하반기든 해서 우리 시가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이든, 필요에 따라, 아니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든 진행과정과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0구역 지금 찬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은 알지만 정확히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사실은 왜 찬성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저기 시끄럽네, 왜 그러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 구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께 일어나는 일은 꼭 의회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당연하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의원간담회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1쪽에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24-8쪽 용역 저기가 있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이것도 또 센터를 하시겠다고 그랬던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9년 업무보고 때도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라서 그때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하는 것을 전수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이길호위원

그럼 지금 용역기간이네요, 이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4월 11일자로 착공을 했구요. 9월 7일이 준공일인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내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것 도시재생센터처럼 그렇게 밖에 또 센터 하나 만들어서 공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또 초빙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도시재생센터와 같은 비슷한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인근의 사례를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리모델링은 성남시에서 활성화가 돼서 한 3개 단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양이 한 1개 단지, 수원도 한두 개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거의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단지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흐지부지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 볼 때는 당장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하기까지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길호위원

이게 행정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이 특화돼서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운영이 되게 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면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전체가 각 단지별로 새로 리모델링 조합이라든지 생겼다고 하면 센터의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진단 같은 것 그런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조금 그야말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은 못해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이, 어떤 어차피 인원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한두 개 만약에 단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센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따로 하는 게 맞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런 필요한 게 있는지를 세세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면 필요하다 그러면 2025년이 되는지 2026년이 되는지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까지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길호위원

중간보고가 언제 있다구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다음 주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음 주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24-47쪽 볼까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지금 관내 재개발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뒤에 보면 추진 지역들이 신청이 들어온 것들 내역이죠? 48쪽, 49쪽 전부 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움직임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여기다 담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도 있고 그런 단지들도 있죠? 그런 저기들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예를 들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곳이 삼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대야 신안아파트하고 군포10구역입니다. 그런데 산본1동 산본시장 뒤쪽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받아야 추진이 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행정절차상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구요. 내부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글쎄 주민들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시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예를 들자면 10구역하고 어디죠? 지금 가장 큰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10구역 같은 경우는 찬반 저기가 상당히 대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은 계속 사업비를 계속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 만약에 하든 안 하든 여하튼 주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텐데 이걸 주민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어느 시점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될 때가 온다고 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저기가 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군포10구역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뉴타운 할 때부터 사업이 10구역이 이루어진 이유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그다음에 일부 단독필지 이걸로 해서 기준적인 조건을 맞추어서 추진을 했고 국도변이나 아니면 이면도로변에 있는 대규모 상가를 가진 큰 필지들은 거의 다 현재도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느 쪽에 기준점을 두어주고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재정비조합이 생겨가지고 전체 과정을 100으로 본다면 현재 80%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뒤로 환원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시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고 이대로 추진을 해도 반대가 있고 또 뒤로 다시 되돌리더라도 반대가 생긴다 그러면 추진을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조합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토지감정사를 데리고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구요. 그래서 전 조합을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는 이미 끝났지만 대규모 필지의 수요자들을 소규모로 모아서 이해를 시키도록 했구요.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감정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가 대로만 주면 반대는 안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찬성 쪽 조합원들하고의 어떤 이익의 배분의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서로 대화가 돼 가는 중인가요? 아니면 서로 양쪽 주장이 팽팽한 상태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집회가 약 한 33일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비조합 측에서 반대를 주도하시는 분들하고는 교감을 갖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시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사항은 아니다? 좀 더 관망을 해야 될 상태다 이런 얘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 승인이 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달에 공동위원회에서 사업구역 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집회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고시 절차를 밟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비조합 측의 의견을 들어서 갈 수는 없다, 주민들을 많이 이해시키고 해야지 앞으로 향후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딜레이 시키고 있는 상태구요.

이길호위원

시의 그런 명확한 입장을 양쪽 찬반 쪽에 다 명확하게 전달해 놓은 상태인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전달은 다,

이길호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그래야 시가 일방적으로 어느 편을 든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안 들게끔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 관리감독 해야 될 거라고 보구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요, 비대위에서는 어차피 관리처분해서 감정평가 끝나고 최종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나올 때까지는 찬성 쪽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내주고 건축 심의 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해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지분이 얼마고 내가 얼마를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나올 때까지는 반대의견이 100%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49쪽예요. 제가 저의 지역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아마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금정동 중앙연립 쪽이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나 제도상으로는 안 되는 상황도 이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이런 규제들을 충분히 피해, 아니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거기도 한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소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잘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법적 개정사항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논의를 해서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긁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세 가지 문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잘 알고 있구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그런 걸 바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사항은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 있는데 20일까지 보완사항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협의했구요. 들어오게 되면 빨리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게 없어요?

생긴 지 얼마나 됐죠?

1년 됐나요?

그럼 뭐로 소통해요?

아니, 시민이랑요.

아니, 블로그는 돈 안 들이고도 다 만들어서 쓸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야 뭐 돈을 들여서 만들지만 블로그, 카페, 지금 SNS를 통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누가 그걸 전화로 소통하고 문자로 소통하고, 뭐 물론 SNS 카톡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여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산본1동, 군포1동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도시대학도 하고 이러면서 결성도 되고 또 꼭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는데 재개발로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도시재생센터에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무엇이든에 계속 어떤 정보 공유나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 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공유, 군포시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는 들어가면 딱 볼 수 있게 올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구요. 대야미 신안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기 지금 정리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거기 지금 몇 분이 살고 계세요?

아,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아, 이주 다 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바깥에 외관과 관련해서 밖에 사는 주민 분들이 국민권익위에까지 민원 올리고 계속 이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손을 보셨어요?

공사가 들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바로 철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 바로 진행하겠네요?

아, 이게 그렇게 안 풀리더니 또 풀리려고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진척이 되네요. 거기 너무 우범지대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사는 분들 기존의 몇 집 불 켜 있고 이런 거 보면 오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됐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태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사례로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예산심의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동안에 회의할 때 예산이 300만원만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만 하고 만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입주자대표들은 물론이고 입주민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25-27쪽에 보면 아파트 과태료부과 현황이 있어요. 보면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벌써 8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일부러 부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상충되거나 갈등이 심화되어서 서로 이의제기하고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육 횟수가 좀 늘어나야 되고 또 질 높은 교육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므로 해서 각 입주자대표들이 많이 알고 해서 이런 과태료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같이 동의하시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김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방법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강사의 수준 이런 것을 잘 접목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계획대로 잘 설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리고 25-55쪽에 제가 현수막 철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좀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 하고 또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 안에 있긴 있어요. 을이 현수막 철거라든지 이런 용역을 받으면 거기 철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실의무 입장에서 근무자 품위유지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잘하라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울러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문서화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인데 “법이 맞다”라고 해서 떼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하도 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 관련 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하고의 좀 어떤 간담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그래서 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이러한 법 해석을 놓고 좀 예민한 부분이 아직 있고 또 유권해석까지 의뢰를 할 만한 그런 내용까지도 좀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좀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같이 한번 공유도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함께 했으면 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셔서 일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5-19 보시면 군포1동에 나홀로아파트 인·허가 및 공사현황에서 “전입현황 포함”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 지어놓고 지금 전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거의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워낙 “저거 저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나”라고 많이들 걱정을 사실은 하고 계셔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입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한 걸로 파악을 했고 분양은 한 50% 정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50% 정도 이게 분양된 걸로 확인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50%?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분양이.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나홀로아파트들 전체 파악해서 한 게 50%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20건 중에요, 금정동 1건과 대야미 1건 외에는 18건이 다 당동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14건은 현재 준공이 난 상태이고 공사 진행이 1건이고 아직 공사착공이 안 된 것이 1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지금 미착공 1건만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만 사전 입주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있는데 사실 군포시 전 지역이 해당되지마는 특히 우리 군포 상업지역 당동 쪽에는 품질검수를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고 거기 하자보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옥상방수라든가 소방, 기계, 조경, 토목 그래서 좀 세대 내부의 하자보수를 사전에 우리 전문가 분들이 점검을 해서 준공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품질점검을 하고 하자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우리 시가 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0%도 17년도에 지은 것까지 합쳐서 50%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례 바뀐 이후에 들어온 걸로 하면 그거보다 훨씬 좀 낮은 걸로 봐도 되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게 별다른 사실은 방법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25-21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지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의무관리는 사업비 40% 이내 6,000만원까지, 비의무관리는 80% 이내 4,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뉴욕다세대라든지 우성빌라 이런 곳들은 3년, 계속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옥상방수, 같은 내용인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지원이 안 돼서 3년에 나누어서 하시는 건지, 대우빌라 같은 경우는 2회를 17년, 18년 받았는데?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소규모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접수를 받아서 매년 공사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17년, 연도가 다르게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은 같은 옥상방수인데 같은, 예를 들어서 17년의 9번에 뉴욕다세대에 보면 4,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옥상방수로.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18년 보면 뉴욕다세대가 또 있어요, 19번에. 또 4,128만원 이렇게, 아니, 얼마예요? 412만 8,000원인가요? 아, 400이구나, 4,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곳이 같은 공사 내용으로 받아서, 뭐 내용이 다르면,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이게 지금 아마 오타 같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22번에 9번하고요, 20번, 그다음에 23페이지 19번 뉴욕다세대, 16번에 우성빌라 이게 보면 또 19년도 마찬가지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 8번에 뉴욕다세대, 옥상방수. 또 우성빌라 여기 뭐 동은 A동으로 써 있긴 하지만 옥상방수, 그러니까 사업보조 분야는 다 옥상방수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다른 방수일 것 같지는 않고 3년 연속 이렇게 지원받는 데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이 부분을 우리가 옥상방수로 표시해서 똑같은 말 같은데 부분이 옥상하고 또 바닥하고 그 부위가 다른 부위를 지금 우리가 옥상방수로 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보조 분야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사업지원 내용의 내용을 명확히 쓰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연도별로 우리 보조사업 분야는 옥상방수로 했는데요. 공사한 부분은 이게 같은 빌라라도 다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빌라인데 다른 부분은 무슨,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래서 뭐 옥상 쪽이 있으면 또 사실 내려오다 보면 물받이 쪽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옥상방수로 했는데 그 부위하고 바닥 부위하고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같은 지역 같은 빌라의 같은 옥상방수 지원을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사업 분야의 내용을 좀 표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수를 보통 하게 되면, 옥상방수를 하게 되면 우레탄 방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전면을 보통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전면을 다 하는데 왜 이게 매년 전면을 다 하게,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출장복명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팀장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도면을 보니까 옥상 쪽하고 또 내려오다 보면 계단 쪽에 물받이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옥상부위로 표기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벽면방수, 바닥방수 이렇게 좀 내용이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이거 저희들이 좀 이런 표현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것만 보면 같은 계속, 매년 그러면 같은 공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이 우리가 또 워낙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도 생기고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 또 서로 간의 동대표 간의 분쟁도 있고 입주자 간의 분쟁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와 대표자 회의 간의 또 여러 가지 분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들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역할까지는 못 하고 있었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개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 우리 시의 방침이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협치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위원회라도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저는 역할과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민원이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과가 그것을 직접 받아서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고 또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앞으로는 이것 운영을 좀 하시면서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을 경우에 관이 또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에 이 조정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또 하나의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관하고 직접 이야기하면 우리 관에서는 그냥 명확히 법적인 것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건데, 그렇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사실은 민원인들은 법적인 해석을 받으려고 민원을 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되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앞으로 좀, 이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잘 재정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것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부분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경고나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약속을 해서 언제까지 안 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그냥 잘못됐으면 바로 과태료를 물게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바로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관과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순서와 기간을 줘서 이런 게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수막 게시대 운영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하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현수막 1매당 대행료가 1만 1,800원인데 시청 수수료로 3,000원을 내고 8,800원은 광고협회로 들어가는 수수료네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부가세 제외하고 8,000원 정도로,

복임

성복임위원

8,000원 정도?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8,000원 정도고 보통…… 이게, 이 수입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시로 들어오는 것을 역산해서 잡으시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저희들이요, 이 수수료 가격은 계약할 때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1만 1,800원 현재.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1만 1,800원 말고. 여기 지금 지출, 수입 이런 내용들. 대행료 수입은 이건 지금 시로 들어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여기 현수막 옥외광고협회로 간 내용이 아니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는? 이건 누가 채용한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작업장에 실제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분 한 분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분 한 분하고 두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 직원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이분은 옥외광고협회 소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고협회 직원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아니, 이 자체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수입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 수수료, 본인들 받은 수수료에서 지출되는 돈이라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우리는 한 3,000원에다가 대행수수료 800원 정도의 부가세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알아서 관리를 한다, 이런 거네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면 매월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지금 정산보고 내용이 이런 정도로 들어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기금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를 드렸는데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보면 이게 공동주택, 의무관리주택은 60%, 비의무는 80%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공사금액에 의무관리단지는 40%,

복임

성복임위원

40%?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비의무관리는 80%.

복임

성복임위원

비의무는 80%?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근데 2017년도 뭐 이렇게 쭉 보면, 현황에 보면 이게 의무관리 뭐 이렇게 보면 뭐 40% 지원한 데도 있고 10% 지원한 데도 있고 다 달라요, 비의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리 조사해서 안을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했던 것인데 미리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이 견적을 뽑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제가 건축과에 가서 확인을 보니까요, 현재 우리 군포시는 담당자와 팀장이 실제로 현장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고 제가 인근 시를 확인해 봤더니 의왕시 같은 경우는 건축사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더라구요. 현재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무원이?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10%, 20% 이 조정 기준은 뭐예요? 뭘 가지고 조정을 했던 거죠? 이게 안을 올릴 때 조정해서 올라오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대로 확정을 했던 경우인데 이게 거기 현장을 가서 본 공무원이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프로테지 정도를 좀 더 심각한 데는 뭐 좀 이렇게 더 지원을 한다든지 면적 뭐 이런 대비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지가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10%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최고치인 40% 받았던 데도 있고 이렇게 됐다가 2018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이게 너무 차등을 두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조정을 일괄로 했잖아요. 15%, 뭐 40% 이렇게 일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여직까지 신청을 해서 받아본 데들은 뭐 어디는 40% 받았고 어디는 30% 받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기준, 본인이 물어본 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내면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하더라, 뭐 어디는 30% 받았다 하더라” 하니까 실제 그런 정도를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15% 선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15% 선으로 또 조정했던 이유도 있었던 거죠. 뭐냐면 탈락시키지 말고 웬만한 데들은 장충금이나 이런 게 있고 하면 웬만하면 지원해서 시에서 좀 넓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 선으로 조정을 했는데 실제 지원받은 분들이 보니까 예전의 지원율보다도 낮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포기했던 데들도 좀 나왔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두 군데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군데가 포기를 했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포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항의를 심하게 하시더라구요. “액수가 너무 작다” 막 이렇게 해서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저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떻게 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쭉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프로테지가 일정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는 입주민과 입주자 회의 또는 관리주체, 우리 직원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하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점표를 뭔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표를 작성해야 되겠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배점표를 보니까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점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구요. 지원에 선정되고서 욕하는 이런 상황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산 자체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는 시기인데 예산이 지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돈을 작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있는 것이어서 공동주택 지금 리모델링 지원하는 어떤 센터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속에서 실제 이 부분들은 전체를 리모델링하지는 않지만 직결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데는 많은데 거기가 어떤 큰 하자가 없다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문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산본중심상가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심상가에 주차면수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3,815대예요. 그런데 이중에 57% 2,183면이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7%가. 나머지 1,632면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인 것이고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요즘에 현재 차량이 RV차량이라든지 차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있던 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선호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스톱되어 있는 것들이 한 57% 정도가 스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우리 시가 타워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 거고, 물론 책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긴 한데 지금 여기 로데오거리 주차장 고장 난 곳들도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특히 기계식 주차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당장 내일부터라도 기계식 주차장 현황 일제조사해서 실제로 RV차라든가 기계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 여부라든가 이렇게 세분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주차 인프라가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공영 268면 정도 되고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의 260면 는다고 하면 여성회관까지 해서 459면 정도 되고 여기 다목적구장도 회계과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열자, 열어서 중심상가 오는 분들이 길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시청 들어오는 입구부터 차를 다 대놓으니까 입출입도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토요일·일요일은 시민에게 개방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60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매년 안전점검을 하면서, 고장 난 곳을 안전점검을 하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안 안전한 거예요? 그게 나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안전점검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던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실제 한 면당 땅값 때문에 4,000~5,000만원 이렇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중심상가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그것을 보수를 해서 쓰든 어떻게 해서 쓰든 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방안, 이게 이것을 지원을 하면 건물주만 좋은 것 아니냐, 이것 지원해 주면 임대료만 올라갈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해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피해는 시민과 거기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들한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아니어도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시는 자꾸 주차장을 밖에다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예산적 측면에서는 훨씬 덜 들어 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중심상가에, 그러니까 상업지역, 꼭 중심상가뿐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계획을 다행히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밀하게 계획을 만드시고 상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위원님 이것 상세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로 노후 배관 교체 말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 요청한 것은 2019년도까지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서를 주셨는데 올해 아무튼 신청한 단지가 여섯 군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20개 단지하고 올해 6개 단지를 다 완료한다고 가정 하에 하면 총 26개 단지가 지금 완료가 되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더 진행해야 되는 단지가 몇 개 정도 예측됩니까?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9개 단지에 7,000세대 정도 됩니다. 9개 단지 남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노후 배관은 완료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사실 여기 신도시 쪽으로 하면 공동주택이 지금 총 몇 단지 정도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총 저희들이 35개 단지입니다.

홍경호위원

35개 단지.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신도시 포함해서 당동 쪽으로 두산아파트와 동아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여러 가지 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신청 못하는 단지도 있고 자체적으로 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에 녹슨 물을 먹고 사는 일부의 시민들은 그런 여건 자체를 왜냐하면 동대표 분들이나 관리소에서 추진을 잘해 왔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미숙함으로 인하여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세입자라고 그럴까요? 세입자분들은 사실은 물론 살다 이사를 가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가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전세를 쉽게 막 자기네 단지가 노후 배관 교체가 안 됐다고 대량 가구가 이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9개 단지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완료 안 된 9개 단지는 여건이 충족이 돼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여기는 의무단지 관리 단지이기 때문에요,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을 반영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9개 단지도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충족, 쉽게 하나로 하면 수선충당금이 안 돼서 못했다, 그런 단지가 분명히 아연도 강관을 아직 쓰고 있어서 못하는 단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단지를 여기 9개 단지를 완료한 후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녹슨 물을 안 먹고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의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공동주택 지원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 한 가지, 작년에 CCTV 신청을 몇 개 단지가 했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몇 개 단지가 신청했다가 몇 개 단지가 다 취소해 버렸죠?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8개 단지가 신청했는데요, 2개 단지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몇 개 단지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2개 단지입니다.

홍경호위원

포기한 단지는 왜 그래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대야미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단지에서 생각했던 보조금이 부족하게 나와서 포기를 했고 금정동의 다산아파트는 이런 CCTV 교체보다도 더 시급한 공사가 있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우리 오금동에 다산아파트에 CCTV를 신청했다 이렇게 취소한 내용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CCTV를 설치하는 돈들이 1억 이상이 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 그 사업비의 90%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CCTV가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양면성을 본위원이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청이 직장이라고 보고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CCTV가 10번에서 20번 정도 자기가 노출된다고 그렇게 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럼 단지 내 현재 CCTV들이 쭉 있더라구요. 제가 일부러 유심히, 그런데 꼭 이렇게 CCTV를 그냥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그냥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우려를 저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CCTV는 계속 설치해 달라 그래서 양쪽에 상반되는 행정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도 본인들이 어디에 이름 하나, 전화번호 하나, 생년월일 하나 달라고 할 때는 엄청난 피해들이 생기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따지는데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은 단지 위험으로부터 어떤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끝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과연 공동주택의 CCTV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가 핵심이에요. 한 번 해 주다 보면, 물론 지금 8개에서 6개 단지 해주다 보면 그것 못 타먹으면 바보 단지거든요. 못하면 동대표들이 무능해 보이거든요. 왜 시에서 주는데 왜 그 돈도 못 타먹느냐, 회의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또 녹슨 배관처럼 다 해 줘야 되는 시기가 또 도래해 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꼭 그걸 부탁드리구요.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허가 내준 나홀로아파트들이 20채잖아요. 아까도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도시재생과와 건축과와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플랜에 지금 맞지 않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허가를 낼 때 심도 깊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숙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6-106쪽 교통약자 이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찾으셨어요? 작년에 이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관하여 불편사항들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 이용불편 이 부분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6-107쪽에도 보시면 서비스 문제점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26-107 옆에 서비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아직까지 그동안 해결된 것들은 안 적은 것 같은데요, 오전 시간대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전화가 안 된다고 몇십 번씩 얘기하시고, 그런데 또 평소에는 안 밀리기 때문에 이 시간만 몰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 상담사를 더 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신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현재는 3명인데요, 아직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배치 한 분을 더하는 게 대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1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 사항은 일시적으로 전화가 몰리는 상황에서는 계속 고민만 하고 아직 실행은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희가 저번에 임산부 차량이 또 왔을 때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콜센터 상담원들과도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또 전화 친절도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8시에 아마 전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약은 여기 보면 이틀 전, 즉시는 2시간 전 이렇게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8시부터 예약을 하려면 7시 반부터 계속 전화를 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때는 계속, 저번에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신호는 가는데 받지는 않고 또 계속 안 받으니까 끊었다가 또 하고 계속 이러한 전화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약을 하려는 분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또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원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가 그러면 다른 시처럼 전화가 신호가 갔을 때 대기 몇 번입니다, 몇 분 기다려주세요, 그게 자동으로 멘트가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대기 5번입니다, 몇 초 몇 분 걸립니다, 이러한 요즘에 거의 다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시스템을 하기가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 작년,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듯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도 그분들의 절실함을 교통과에서 조금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전화가 안 돼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간대가 보통 9시서부터 3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단순 이동이 59%, 병원 치료가 41%, 과장님은 병원치료가 왜 41%라고 생각을 할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바쁘신 분들이 더 많아서 병원 치료하시는 분들이 예약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높다구요.

신금자위원

예약률이 41%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는 2018년 꺼 봤습니다. 2018년도에 57%라 이걸로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19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직 병원 치료가 낮고 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18년도, 19년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동하기에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도 보시면 휠체어 탑승 및 치료목적 이용자 우선 예약시스템 적용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차량이 2대가 증차되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임산부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숙

오숙교통과장

여기 맨 위에 보시면요, 2019년도 5월 13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5일까지 한 2주 동안, 이게 2주 동안의 실적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2주 동안의 임산부 카드를 소지한 분들에 한해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산모수첩 가지신 분들,

신금자위원

병원 이용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용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다 됩니다. 단순 이동도 되구요.

신금자위원

단순 이용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런데 산모는 아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병원 가는 것 위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조금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병원이라든가 좀 긴급한 상황일 때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구요. 또 예를 들어서 임산부 차량이 많이 이용이 안 됐을 때 이 차량을 교통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약자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들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임산부 차량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게 어차피 여기 교통약자이동센터 차량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없지만 비 휠체어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휠체어 말고 그분들이 사용을 지금 같이, 임산부가 사용을 안 할 경우.

오숙

오숙교통과장

안 할 경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이분들을 받아서 차를 배차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게 맞을 거예요.

신금자위원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20대 차량이잖아요. 이 차량들이 교통약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임산부 차량이 증차가 되었는데 홍보는 잘하고 있으신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홍보는 일단 중점적으로는 보건소에 보면 산모수첩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홍보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홍보 시청 홈페이지나 또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널리 하셔서 임산부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제기된 것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양지주차장에 20대의 차량들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 보셨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입구에 진·출입구에 가까이 대서,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 말씀드릴까요?

신금자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것은 답변을 했는데 철쭉공원 지하주차장에 20대의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있는데 신속성을 필요로 하니까 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입구부터 대있다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동네 분들이나 월정기 끊으신 분들이 교통약자 우선으로 세워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말을 해서 가능하면 빈 공간으로, 많이 이용 안 하는 공간으로 그쪽에 대라고 한 사항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것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차량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민원이 있냐 하면 규칙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경차 주차선에 이동차량이 서 있다든가 사진도 올린 것 보셨죠? 어르신 차량 주차하는데 또 이동차량이 막 서 있고 또 주차선 두 선을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규칙인데 그것들을 지켜 주지 않고 또 신속하게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하라는 장소를 생각하셔야지 또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약간의 위협적인 것,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주차를 하려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위협을 느낀다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규칙을 잘 지키면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잘 철저하게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저희라 해서, 우리 김귀근 위원님과 제가 사무실에 가봤어요. 저는 그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제가 잠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지만 그 사무실 직원분들이 일반직이 세 분, 상담원이 세 분, 운전기사님들이 스물네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혹시 가보셨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가보셨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혹시 가 보셨을 때.

오숙

오숙교통과장

좀 환경이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신금자위원

환경이 그냥 안 좋은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뭐 빛도 안 들어오고,

신금자위원

지하잖아요. 지하주차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되게 습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도 또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 이분들도 장애인분들을 이동하는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기사님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대기상태에는 습한 지하에서 사실은 해를 보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지하에서 이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혹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난번에 이길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거기서도 계속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보령제약에 힐스테이트 짓는 데 그쪽이 이제는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들어옵니다, 주차타워로. 그래서 그 5층에 일단은 교통약자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이동센터도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한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사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위치, 장소는 후에 또 계획을 하셔도 좀 더 다양한 대책을 세우셔서 이 교통약자들의 편의와 접근성도 최우선이고 이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교통약자 분들과 또 직원 분들과 또 상담하시는 분들 또 여러 분들이 같이 회의를 수시로 하셔서 서로가 이런 어려운 것, 개선돼야 될 부분을 알잖아요? 그래서 좀 소통을 하셔서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통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설문지를 비치하셔서 무기명으로 설문을 받으셔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좀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 받으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받으셔서 로가 소통하며 서로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뒤에 한번 보시면요, 교통사고 통계표가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신금자위원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페이지수를 좀 부탁,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 네, 26-121쪽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여기 보면 교통 121쪽에 보시면 관내 교통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교통사고 통계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고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 보면 횡단보도 횡단 중에 많이 일어났어요, 사망사고라든가 중상 건수가. 횡단 중에, 횡단보도 여기에 보면 학교 앞에서도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황 해가지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교통섬, 신호과속, 횡단보도 이러한 것들을 매년 설치하고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셨죠? 구두로만 하셨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작년에 예산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올해 여기 아마 있기도 있는데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검토를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를 선정을 해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기술지원을 받아서 검토가 끝나면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경찰서,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과장님이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통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교통과에서 노력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 여기에 어디 어디 할 거다, 부곡동에, 그다음에 또 아까 어디 얘기하셨죠? 다산아파트 앞에 뭐 이렇게 몇 군데 저희 거기 가봤었거든요. 저는 설치하는 것이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 앞의 스쿨존에는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보도에도 보면 경찰에서도 학교 앞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점차 증가해야 된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과장님 얘기는 계속 경찰에서도 와봐야 되고 도로교통에서도 와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계속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어디어디를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학교 앞은 작은 도로든 2차선이에요, 왕복. 그런 곳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뭐 4차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아이들이 대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셔 놓고는 거의 대책은 안 세워주셔서 제가 이번에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또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호마을 앞에 저번에 직원 분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당동,

신금자위원

그쪽에는 등하교 시간에는 대각선을 그 학교 학부형들이 많이 원했는데 그날 담당 팀장님 하는 이야기가 “언덕이다, 도로교통에서는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차가 19초인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답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곳을 좀 돌아보고 왔는데 다른 곳을 가려고, 제가 가고자 했던 곳보다도 본인이 대각선 설치했던 곳을 다니면서 “여기 돼 있죠? 여기 돼 있죠?” 거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적극성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좀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면 “한숲사거리도 계속 사고 많다”고 민원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학교 앞에는 다산, 그 흥진고등학교 앞이라든가 또 차가 제가 볼 때는 2차선에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몇 초 늦어서 지연이 돼서 운전자들이 항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군포시가 그렇게 막 넓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한 3시간만 이동해 보시면 “아, 여기는 필요하겠다, 여기는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뭐 이것이 금방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하고도 또 전수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가 점점 확대되고 타 시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군포시도 안 된다는 답보다도 좀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시고, 경찰서에서도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도로교통도 군포시만 하겠다고 하면 반대를 하겠지만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네 군데에 차를 다 세워놓으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보다 사람 우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98쪽에 보시면요. 아, 98쪽이 아닌가 보네. 입찰 및 수의계약이 있는 데가 있어요, 26-91쪽.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이 전혀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를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 항목은 회계과에서 일괄 취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자료를, 아마 98쪽에 보시면, 97쪽~8쪽에 보시면요, 자료가 그냥 98쪽에 보시면 뭐 어디 미끄럼 포장, 어디 어디 어디, 뭐 사업량 얼마, 이렇게 원래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원래 자료는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세부집행내역을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추가 자료가 왔고 그래서 또 한 번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책자에 보시듯이 이렇게 정비내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셔서 “왜 세 번씩이나 요청을 했냐, 무슨 일이냐” 하셔서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도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제가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자료가 사업량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 또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은 무엇 무엇,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통으로 노면 및 횡단보도 정비공사, 위치 어디 어디, 사업 총금액이 얼마인데 옆에 보면 업체들이 또 네 군데씩, 세 군데씩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세 번 질문하신 것은 첫 번째 질의하셨을 때는 양식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017년 연도만 구분을 해가지고 드린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중간 것도 그것보다 조금 구체적이고 이것보다 더 자세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 28번처럼 해 드린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것부터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한 업체에서 하는 거라 업체가 하나인 거구요. 두 번째 노면 및 횡단보도 정비공사 이런 것은 공사하는 업체는 경성건설이에요. 그다음에 아스콘, 공사를 하려면 공사하는 것 말고 아스콘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조달에 들어가서 아스콘을 구입한 거구요. 그다음에는 페인트 도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각각 한 거라 이렇게 업체가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구입, 조달에서 구입하는 업체가 각각 여기 기재가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요청을 이 행감 기간 끝날 때까지라도 이 업체들이 어떠한 부서에 어떻게 사업을 집행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요구를 할 거구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 학교가 지금 27개소라고 했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초등학교는 26개소가,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12개소, 어린이집 11개소 이렇게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보면, 주신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보차도 분리대가 있어요, 2017년도.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흥진초교, 흥진초교 이렇게 해서 사업이 2개가 보차도 분리대 흥진초교에 어떤 2개 사업을 한 건가, 아니면 하나의 업체에서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는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보차도, 펜스를 만약에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펜스거든요, 보차대가. 그럼 이쪽 부분은 먼저 설치를 해서 같은 걸로 하려다 보면 그 업체 것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같은 모양이요. 그다음에 한쪽은 또 나중에 설치를 해서 다른 업체가 했으면 거기 걸로 해야 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흥진초교 앞이 딱 이렇게 막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막대하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 뒷길 쪽을 얘기할 것 같으니까,

신금자위원

고등학교까지 다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까지 다 하신 거예요? 펜스를, 보차도를?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 자세한 것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신금자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그렇구요. 그다음에 쭉 보면 흥진초교 보차도가 2017년도에도 있는데 2019년도에 또 있어요. 3쪽 밑에 보시면 보차도 분리대가 흥진초, 관모초, 흥진초, 옥천초 해가지고 보차도 분리대를 또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부분이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이것 확인을 안 했으니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확인을 해서,

신금자위원

흥진초는 하난데 흥진초가 끝에 있거든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흥진초 주변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보차도라는 게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건데 여기는 차가 막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끝에 막혀 있기 때문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중복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산본유치원 앞에도 3년치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사를 했고 여기 보면 이거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17년, 18년, 19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산본초에도, 산본초등학교 앞에도 여러 가지 보차도라든가 방지포장 이런 것들을 했어요, 지금 학교 앞에. 그런데 제가 산본초등학교 앞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죠? 그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라는 바닥에 글씨가 있잖아요? 그게 다 뜯겨져 나갔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할 거냐” 물어봤더니 “업체에서 순서대로 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27개소뿐이 안 되고 여기에 보니까 업체는 되게 많아요. 업체는 지금 많은데 그렇다고 공사가 땅을 파서 크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교통표지판 정비공사, 노면 및 횡단보도, 아이들 횡단보도, 학교 앞이니까 큰 도로는 아니에요. 미끄럼 방지포장, 간단간단한 공사들인데도. 타 시를 보면 학교 앞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환하게 뭐 연두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고원식 횡단보도도 높게 하면서 운전자도 눈에 띄고 아이들도 눈에 띄어서 서로가 교통을 예방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산본초등학교나 학교 앞을 한번 직원들과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거 맞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갖고 계시는데 나가 보시지도 않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 많이 나가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시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금 금년에만도,

신금자위원

공사내역도 확인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통과의 업무가 과도한 업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민원인들과 바로 충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부서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알고는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좀 대책을 방관하시면 여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군포시의 어린아이들이고 노약자들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예산이 얼마씩 매년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네? 과장님, 그건 모르시면 안 되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 정확하게 기억이,

신금자위원

매년 3억 5,000씩이에요. 17년도 3억 5,000, 18년도 3억 5,000, 19년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정비하라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소홀히 하시고 업체에다 맡기시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3월달에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이 모든 것이 6월 안에는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어떻게 직원들하고 하시는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교통과 직원 친절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네, 교통과 직원 분들.

오숙

오숙교통과장

민원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신금자위원

아니 아니, 민원실 말고 교통과.

오숙

오숙교통과장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희 부서 직원을 별도로 친절교육을 하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미팅 안 하세요? 이렇게 직원들끼리. 제가 그러면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횡단보도 건으로 인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라운딩을 했어요, 몇 군데를. 그래서 그때도 오시지 않길래 ‘아, 횡단보도에서 왜 답이 없을까?’ 그랬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함께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의회를 딱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누구누구 팀장이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누군지 몰랐지만, 지금 뒤에 안 계시는 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어디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게 왔다는 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저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여기 담당 팀장이시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냥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 부분도 또 가다 보니까 계속 제가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인데도 계속 말투가 큰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게 안 되고 도로관리에서 뭐 안 된다고 차가 뭐 몇 초가 되면 여기에 뭐” 막 이러고 길에서 소리를 조금, 제가 다 그냥 들어줬죠. “아, 그런가, 그런가” 다녔어요. 그다음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분들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또 시민을 우선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들인데 철쭉동산에 차량봉사가 그다음 토, 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철쭉동산에 철쭉꽃들이 한 번에 폈다 한 번에 져야지” 그것에 불만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았죠. 그런데 마지막 얘기 한 번이 “철쭉꽃이 한 번에 딱 폈다가 한 번에 딱 질 수 있도록 제초제를 확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철쭉행사 기간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제가 그랬으면 오셨으면 이러한 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의회에 계속 일도 있었고 한번 불러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감 중에 얘기를 하는 것은 교통과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상대를 하면 시민들이 “내가 어떻게 관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들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차량봉사를 하라고 했으면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철쭉행사는 군포시에서 가장 보여지는 큰 행사인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같은 팀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여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직원들끼리 서로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시민을 대할 때는 좀 더, 그게 다 본인 몫이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직원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산본역 동편 그리고 서편에 신호등 추가 치한 적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교통공단 직원들하고 군포경찰서 관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분들이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게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때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교체를 준비 중에, 하고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직도, 교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옆에 보면 가로수가 요즘에 좀 많이 자라서 가로수가 보도블록을 밀어내면서 이격거리가 좀 짧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이동하는데 거의 못 갈 정도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유모차 마찬가지구. 그리고 또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버스승강장 교체를 하는 시기에 맞춰서 거기를 좀 거리 간격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많은 시민들하고 다투기도 할 거고 또 욕설도 많이 들으실 거고 이럴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텐데 단합대회 같은 거 과장님 주관하고 하신 적 있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식사는 가끔 하는데요, 단합대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릴만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우리 시에는 주정차업무 운영 처리지침이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보니까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공무원 분들이야말로 적극행정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주차단속요원 분들이 조금이나마 그걸 보고 단속하는 데 지침으로 삼아서 원활하게 하는 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 그 제정을 할 당시에 그분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적극행정가들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도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상당히 좀 방대했었을 텐데 여러 팀원 분들이 그래도 자료를 주신 덕분에 제가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26-109쪽에 보면 단속원 현황을 해 주셨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이걸 보면 열여섯 명 중에 여덟 분이 2016년도 이후에 신규 임용자들이 있더라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자고 한 이유가 과연 주차단속요원 분들께서 어떨 때는 단속을 심하다 할 정도로 할 때가 있고 같은 장소임에도 또 어떨 때는 ‘아, 지침에 의해서 잘하는가 보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이 주정차 단속 지침 교육에 대한 교통과장 또는 교통팀장께서 매뉴얼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없다면 차제에라도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오숙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매뉴얼은 있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당 팀장님이 견인차보관소 이분들 계신 데 가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교육을 수시로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전문성, 금년부터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로교통법 관련, 그 관련 법규를 갖다가 전문 도로교통공단이나 그런 분들 모셔다가 올해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려고 이번 달도 일단 날짜 잡아가지고 계획 중입니다.

김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진행은 안 돼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잘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은 피교육자 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고 아주 흥미진진할 수 있도록 잘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수차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업무의 그쪽 부분만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풀어서 나열을 해서 알기 쉽고 또 친절 또는 대민, 우리 시민들하고 마주했을 때 주차단속을 당했더라도 흔쾌히 “아, 나 정당하게 당했으니까 내야겠어”라고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단속요원들이 좀 고도로 그런 교양에 있어서도 많이 숙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서 지침내용 중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한 구절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 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 심야시간 그리고 폭설, 폭우 시 평상 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다고 보고 아, 이걸 근거로 해서 그동안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후에 어느 순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과장님 불러서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 지침 보고했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 임용이 된 분들이 이쪽에 투입이 되어서 이랬었구나라는 걸 저는 직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는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동안 유권해석을 가지고 제가 26-111쪽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탄력적 단속 지시 해가지고 경기경찰청 그리고 경찰서 여기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서 유심히 저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3번에 행정사항에 보면 거기에도 소상공인 차량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하라라는, 어찌 보면 행정의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아,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범위까지 탄력적으로 하라는 거구나라고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생계형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생계형 차량이 어디까지를 두고 말하느냐,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딱 우리가 버스는 두말할 것도 없죠. 시내버스 그분들이 생계형이라는 건 자명한 거고 얼핏 보면 택시도 관계있지 않겠습니까? 택시?

오숙

오숙교통과장

답변,

김귀근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받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위 기준에서 말한 상하차 1.5톤 택배, 화물차 등에 대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화장실을 간다거나 여기서 보시면 1회 주차 최대 20분 허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계도하는 위주, 이게 단속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혼잡한 곳에 있으면 차를 빼라고 해도 안 빼면 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것은,

김귀근위원

당연히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읽어드린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생계형 차량 등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침에 2010년도에 세련되게 해 놨다더라 이 말이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저는 과도한 단속이 가끔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이 그것을 직접 확인을 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과도한 단속이 있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더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보니까 우리 주정차업무 운영 처리 지침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 지금 고칠 것이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 고칠 때에 여기도 함께 이렇게 용어 정의를 단속요원분들이 어느 부위까지 예를 들면 지금 이미 1톤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이 되고 공문에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2014년도 이후에 또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서에 등록차량들 새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계신 분들도 단속이 되어서 교통 소통에 흐름에 별 지장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동안 왜 민원 제기를 안 했냐라고 해보면 그분들이 택시도 그렇고 2년에 한 번씩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제반 법규 교육을 받는 분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하고 또 달리. 그런 선상에 와 있는 분들은 용어 정의에 넣어서 원활하게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월급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처음 주정차업무 운영 처리지침을 제정할 때 당시에 이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를 여기다 넣었다는 것 자체도 나는 참 그분이 어디서 보고 이런 걸 했었을까라는 정도로 앞으로 우리 오숙 교통과장님도 그냥 어찌 보면 요즘 복지부동형 공무원분들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규정에 문구하나 안 틀리고 거기에만 나와야만 되는 어떤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보통 대통령도 상식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사실 의논도 더 해 보고 예를 들어 질의를 해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한다라든지 하면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토론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안 된다고만 덮어두고 가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참 이걸 보면서 세련되게 잘 해 놨구나라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 새로이 단속원 신규 임용된 분들에 대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용어 정의도 함께 이번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김귀근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소상공인에 대한 탄력적 단속 지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귀근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택시도 말씀하시고 아까 어린이 보호차량도 말씀하시고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을 범주를 어디다가 용어를 넣으라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택배차량이나 어린이집 차량은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사람이 탔거나 이럴 때는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병원을 간다고 잠깐 내렸거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분 정도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 내리는 것도 20분은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택시를 집어넣는다든가 버스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귀근위원

자,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또 추가로 메일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생계 인테리어 업자들에 대한 화물차라든지 택배차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화물차들도 단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전혀 이게 100%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이 된 이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난 이후에는 지금 보면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속이 되어 있는 목격 증거도 아직 있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나는 그 단속요원들이 행여라도 신규로 임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또 이런 과오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웬만하면 넘어가요. 이의 제기도 안 해요.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이분들이 정말 조금 더 만에 하나라도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의 제기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해놨는데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 시민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하자고 하는데 뭐 절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구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고,

김귀근위원

지금까지 했던 대로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탄력적으로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는 범위를 아까 택시를 말씀하시고 어린이집 차 이런 걸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가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모든 영업 자동차까지 그걸 갖고 오면 다 감면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김귀근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극한 상황까지 말씀을,

김귀근위원

아니,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차량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굉장히,

김귀근위원

아니 없는 얘기를 왜 꺼내요, 여기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택시나 어린이집 차가 가면 그렇게 기준이 어디까지 잡을, 저희가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기준을 잡기가,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생계형 차량이 만약에 어린이집 차 들어가고 택시 들어가고 버스 들어가고 그러면,

김귀근위원

장애인 차량에 대한,

오숙

오숙교통과장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은 휠체어도 내려야 되고 데리고 동반하시는 분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장소까지. 그런 것을 다 탄력적으로 이것은 봐주라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사람인데 이게 단속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계가 한다고 하면 이 의견진술서를 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병원에 가는 상황 이래서 다 감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진술서에 의존하는, 쉽게 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단속을 하다 보면 이게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 또 그렇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용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많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 어떤 분들은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나는 그런 분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의 주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가 과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도 고민을 하고 선의의 피해를 안 당하는 분들이 발생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접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그것 어디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심의위원회요?

김귀근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김귀근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지침상에는 공무원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팀장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부터 내부 방침으로 해서 외부 인사 한 분을 영입해서 일단은 공무원 4명에 민간인 1명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주변 시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는 저희랑 똑같이 거기는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뭐 안양 같은 경우는 민간인 전문가 2명에 공무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렇게 민간인을 많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게 해서 월 1회나 2회 이 정도 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김귀근위원

네, 관계 공무원분은 지극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팀 그 과 소속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언급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적법하지 않은 것을 단속했는데도. 그런 사례가 사실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그동안에,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하면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6명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오숙

오숙교통과장

심의위원 5명입니다.

김귀근위원

5명? 과장님 포함해서 5명이고 보통 보니까 주변에 6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6명인데 관계공무원 이렇게 두 분, 또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합리적으로 정말 불법이 아니었는데 하는 것까지도 걸러 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러지지 않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진다고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것 할 때 잘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금 징수할 때 시민들이 6시나 7시 되었는데 주차요금 몇 시까지 있을 거냐고 선불을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이런 시민들한테 그냥 있다가 저녁에 12시 넘어서 오버를 하면 저기하면 되잖아요. 우편으로 발송해서 납부하게끔 하게도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임박해서 댄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12시가 임박을 해서 대면 선불을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물어보고 먼저 몇 시까지 댈 거냐, 그러면 마감시간에 하면 미리 내고 가라 이거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히 한번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주정차에 대해서는 이게 뭐 우리 교통과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잘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적극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크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를 안 하셔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관리비가 당초에 공사에 반영해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료가 각 실과소마다, 특히 같은 국에 있는 곳조차도 양식이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건설과는 이런 내용들이 당초 반영 금액하고 그다음에 정산금액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구요. 일괄되게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장님께서 얘기를 들어 주시구요. 지금 26-46 양지공원 하자검사 해서 18년에 토인종합건설 맞죠? 여기.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독촉 후에 그쪽 연락이 왔나요, 독촉 후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초반에는 이게 2015년부터 하자보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초반에는 하자보수가 완료가 몇 번 됐는데 점점 갈수록 안 돼서 작년 말에 한 번 보내고,

우천

이우천위원

공제조합에도 얘기를 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공제조합에도 보내고 했는데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올해 다시 한번 하고 그전에 예산 세워가지고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6월까지기 때문에 지금쯤 나올 때 됐거든요. 그것 나오고 나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보낼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그냥 배 째라는 건가요, 지금?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난번에 한 번 담당자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지금 불통됐다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 토인종합건설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입찰에서 아예 페널티를 주든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부정당업체 이런 걸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공사도 작은 공사도 아니었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든 공사인데 지금 계속 하자가 생기고 이제는 또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업체는 다시는 저는 말씀하신 부정당업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6-78쪽에 마을버스 원가조사 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순이익률 증가로 흑자로 나왔어요. 상황이 좋아진 건가요? 요금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여기다는 흑자라고 쓰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 한 당초에 취지가 올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적자가 나서, 왜냐하면 운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지원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했는데 장부를 거부하는 데가 있어서 일단 흑자라고 표현했지만 흑자기 때문에 아, 이것을 협조를 안 해 주시는구나,

우천

이우천위원

장부를 거부하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재정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은 용역이 안 나오고 이 방법 말고 이제는 저희는 기사분들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쪽 복리후생 쪽이나 이런 쪽을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놓는 이유가, 안 내놔도 상관없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할 때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측이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보여 주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시내버스도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52시간 1일 2교대 하는 것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다른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시 예산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시 예산이 아니라,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은 받고 안 알려준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그 지원은 지원대로 왜 환승 할인요금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는데 52시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줄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버스가 서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을버스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예전에 비해서 흑자가 적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이것도.

우천

이우천위원

추측이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추측 가지고 여기서 뭘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한 건데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아니요. 나중에 52시간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근거로 안 된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생각이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당정동에 당정역 뒤편에 5번하고 10번 버스 차고지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다 경유버스기도 하고 서 있거나 시동을 걸어놓거나, 물론 이후에 직접 사람이 있으면 개선이 되고 보시는 분이 계시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가끔 새벽하고 또 관리자가 없으신 시간에는 그런 일이 가끔 생기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대안이 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 같이 나눌 때 군포합판인가요? 고산로 211번길? 이게 지금 우리 시 소유 땅이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이것 혹시 어느 부서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셨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건설과에서 임대, 아직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 땅은 아직은 아주 장기적인, 약간은 나가고 그래야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구요.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대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 버스베이 안에 4대에서 6대까지 들어가니까 버스가 빨리 가기 위해서 중앙선 밖으로 차 한 차선 있는 데까지 점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5번 버스, 10번 버스 하는 오성교통에서 아침에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시간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대 이상 저희가 최대 6대 이상은 서 있지 말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것은 사실 뭐 임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문제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문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에서 군포합판 여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뭐 들리는 얘기는 임대비를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빨리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뭐 이걸 억지로 정리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대안은 찾으셔야 될 것 같다, 계속 이 상황을 거기에 하루 종일 관리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

오숙

오숙교통과장

차량 지원,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같이 한다거나 이 정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거죠? 운영적인 묘라든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예를 들어서 콜을 받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운영에 대한 묘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이걸 우리 과에서 계속 민원을 받으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원 자동 콜센터 이게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시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위원회 때 제가 하반기에 위원회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얼마 안 드는 건 줄 알고 일단은 그 당시는 예산 시기인가? 예산을 본예산에 넣고 나서기 때문에 올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내년 정도에, 추경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상담 콜센터는 자동콜 그것은 바로 할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계신 곳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사실은.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힐스테이트가 기부채납 하는 금정역 뒤편에 주차타워 안에 예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가 위치가 맞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교통으로 예를 들어 가려고 하면 그다음에 차가 진입하고 나오려면 고가도로 아니면, 그렇죠? 산본IC 아니면 어딨죠? 금정 IC. 가까운 데가 당동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요? 전 위치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거기가 철도를 중심으로 반대쪽이니까 신속성에서는 약간은 불리한 점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생각보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땅이 작잖아요,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다른 새로 지으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니까 그중에서 민원이 적고, 일단은 왜냐하면 차가 20대씩 직원 차까지 하면 많이 30대 이상 들어가니까 민원이 덜 일어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차가 많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익이 덜 나는 쪽으로 저희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힐스테이트 주차장에는 담보식으로 일단 있으니까 다른 데 안 되더라도 여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적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차 30대가 서 있을 만한 곳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뒤편으로 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아마 일하시는 분도, 물론 환경은 좀 나아지겠지만 업무적으로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는 맞지 않을 같다는, 현재 생각은. 하여튼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관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내년에 그러면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거기 힐스테이트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통학이 시작되면 그 전까지는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거기 기반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20년까지가 아니고 그냥 23년 이전까지 그냥 될 때?

오숙

오숙교통과장

내년에도 거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300미터 반경,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힐스테이트, 이게 23년에나 들어오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특정한 아파트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번에 지금 개선공사 할 예정이시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00미터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는 거기까지 최대한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이게 뭐 차선도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선 도색하고 예를 들어 건널목 도색하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반사율을 낮게 공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업체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원래 반사가 잘 돼야, 유리가루를 안에 넣어야 되는데 함량을 아주 미달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보니까 대거, 많은 사례가 발견됐던데 우리 시는 차선 도색이나 이런 것을 하면 빛 반사율 조사나 이런 것은 우리 과가 하나요? 아니면 어디가 하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유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차선 도색할 때 도료 안에, 저녁에 반사가 잘 돼야, 시인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유리가루를 넣은 도료를 도포를 하는데 이 함량을 낮춰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시에서 그것을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시하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확인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인을 잘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차선도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기준율에 못 미치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공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적발도 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부실공사.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차로나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주차문제에 관해서 공청회 두 번을 하셨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민관협치 말씀하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민관협치 관련해서. 이때 같이 참여를 하셨나요? 우리 과도?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는 그 당시 교육이라 참여를 못 했구요. 1차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군포시 현황에 대해서 일단 브리핑을 시작할 때 한 번 했구요. 2차 때는 시민들 위주로 하는 거라 담당공무원은 배제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시민 대상인데 그런데 옆에서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거기는 시민 자율적으로 모든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하셔서 거기는 빠졌고 3차 때 다시 우리 시가 가장 중점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할 때는 또 저희가 참석할,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정리된 게 있으세요? 그러면?

오숙

오숙교통과장

지난번에 정책감사실에서 한 번 가져오신 적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가져와서 보기만 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이것 공청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야 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교통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래서 3차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저희 교통과 관계자, 담당자 다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의견 나온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정책감사실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라구요. 거기 미루지 마시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정보 시스템이 신도심 주변에 중심상가 주변은 이렇게 쭉 있어요. 기존도심에도 있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빈자리 정보, 여기 앞에 중심상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 앞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주차장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몇 개가 남았고 뭐 이런 것 말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큰 전광판으로 해서 중심상가 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은 몇 개 남았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은 시청 포함해서 이 앞에만 돼 있구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기존 도심, 특히 군포역 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 상가주변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주변은 좀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중심상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아, 여기는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시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미리 알려주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기존 도시는 전혀,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어디가 몇 면이 비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좀 알려줄 수 있게 주차정보 시스템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주자 우선주차, 이것 지금 아직 벤치마킹도 못 다녀오셨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일단은 자료만 찾아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감 때, 1년 전은 아니지만 그때 과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 행감을 했던 걸로 아는데, 9월달에.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이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행감 자료에 냈던 것처럼 일단 올해 하반기에 금정동 위주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이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서 인근 수원 있잖아요? 수원은 이걸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서울은 100% 하고 경기도도 한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뭔가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지역특성인 데를 가서 직접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가시면 저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듣고 싶고 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데도 의견 수렴해서 좀 가능한 곳은 시범운영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내 교통사고가 보니까 원래는 우리 과에서 이것을 취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이것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받으신 것 아닌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 교차로나 횡단보도나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고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런 사업 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받는 건데, 그래서 올해 산본고가 밑을, 여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많이 나지는 않는데 사망 건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매번 확인하시고 계속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직접 취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와 이야기하셔서 매년 이것을 취합을 하고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우리 시도 예를 들어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이걸 어디에 우선적으로 할지 정책이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중에 요즘에 많은 입체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구요. 특히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입체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시인성이 더 좋게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보니까,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컬러 차로유도선 있잖아요? 차로유도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산본고가에 말씀,

우천

이우천위원

네, 차로유도선은 대부분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IC, 어느 방면으로 갈지 운전자가 미리 보고 그 선만 따라가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설치 후에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보니까 교통사고가 40%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교차로 내에 발생하는 급차로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 이상 감소하는 개선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고가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그다음에 산본역이 일방통행이 많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착각을 해서 반대 차선으로 막 진입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복잡한 곳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운전이나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민원 관련해서 유상을 무상으로 했다가 또 다시 유상으로 해달라, 이게 지금 산본시장하고 금산로1,2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래미안 쪽에 금산로1 거기하고 산본7 초소는 유료로 하는 걸로 그게 더 많이 나왔는데요, 설문조사상.

우천

이우천위원

몇 부 하셨어요? 각.

오숙

오숙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시장, 금산로1, 금산로2 따로따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같이 했습니다. 산본1동하고 금정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했구요. 앞에 있는 상가들은 시설팀에서 직접 나가서 했는데 지금 자료를 그걸 안 갖고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설문조사 결과 좀 제출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대상으로 했냐, 어떤 목적을 갖고 했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이 자료를 꼭 주시고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끝나고 저녁 맛있게 드시라고 후딱 끝내드릴게요. 아, 홍 위원도 계세요? 그러면 제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0쪽에요.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서비스하고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어차피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 구역에 서 있는 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이길호위원

그런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래서 사전신청을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열어놨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우리 주택지역에 불법주정차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특히 야간에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CCTV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CCTV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점차 매년 몇 대씩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런 지역은 일단 야간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죠? 야간에는 다 퇴근들 하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9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9시까지는 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고 그때 그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은 스티커를 발부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밤에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오는 위주로. 왜냐하면 단속반이 한 조만 움직이기 때문에요, 야간에는. 주로 많이 산본시장이나 이런 학원가,

이길호위원

그런데 계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스티커 발부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CCTV를 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늦게까지 단속을 운영해서 스티커 발부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시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일단 고질적인 지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한번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역주민들 곳곳에 그런 민원 오는 데가 많거든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한번 좀 그렇게 해보시자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저기인데 대야미역에 택시승강장 있어요, 과장님.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많이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쪽 부지는 철도부지예요. 거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사용을 좀 득한 다음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철도청 부지인데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버스정류장 설치를 매년 몇 개씩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랄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 교통약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라,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좋은 데 하나 발견했는데 가르쳐드릴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좀 팀장님 과장님한테, 아마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숙

오숙교통과장

당정동 지역입니까?

이길호위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쪽 보령제약 부지는 이우천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리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안 맞고, 지금 당정2 공영주차장 여기를 현재 운영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238면이 있는데 매월 85면 정도, 평균 36%뿐이 가동이 안 돼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한 150면은 항상 비어있다는 얘기에요. 거기가 또 보면 3층 쪽에 보면 사무실을 꾸밀 정도의 공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팀에서도 거기를 희망하고 우리 담당하고도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으니까.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국장님도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과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건물의 하중 문제도 있고 또 행정적인 이런 것도 있겠죠? 용도라든지,

오숙

오숙교통과장

여기 주택가라 약간 민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이, 자꾸 민원에 너무 민감한데, 일단 다수가 쓰는 저기니까 너무 민원에, 일단은 해보고 민원이 아주 심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민원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하고 성복임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짧아요.

경민

장경민위원장

짧아요? 그럼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심상가 주차문제 관련해서 아까 건축과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주차문제는 교통과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타워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의회 앞에 다목적운동장을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의 인프라를 동의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우체국, 가까이에는 교육청과 우체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육청 같은 경우 서로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출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협조를 받아서 주차의 문제를, 굳이 우리가 주차장, 이게 가장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이런 때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좀 활용방안을 최대한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함께 공유해서 쓰는 개념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저희도 중심상가를, 군포시 2대 주차민원이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하나가 중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군데는 산본시장 전통시장 주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의 공유 주차장 관련돼서 앱도 있고 또 카카오앱 같은 데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찾는 그런 앱들이 있어서 저희도 공영주차장, 이 주변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있는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해서 특별히 개인정보에 문제가 안 된다면 빈자리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주변에 특히 중심상가에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 데랑 협치를 해서 열게 된다면 굳이 주차장을 새로 별도로 안 짓더라도 공유 가지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차 한 가지씩,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좀 지켜보시면 하나씩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도 하시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두드리다 보면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군포1동에서 지구대 앞까지 한 차선, 끝 차선을 밤 퇴근 이후의 시간과 새벽시간까지 거기 한 차선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군포1동 그쪽 뒤에 주택단지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 8시 이후라든지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량소통이 뜸해지니까 그런 시간대에, 또 출근이 시작되기 전 시간, 이런 시간대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를 차량을 좀 댈 수 있도록, 밤 시간에만 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찾을 수는 없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그쪽에 그렇게 사용이 됐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이후에 안 했는지 이런 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구요. 왜 중단된 건지. 가능하다고 하면 밤늦은 시간에는 어차피 차량소통이 많이 주니까 차는 늘어나고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고 어디엔가는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분들을 거기다 시간을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한번 주차문제 해결의 방안 중의 하나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본위원이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7번 국도 이용상황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기고 송정지구가 생김으로써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측되므로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과에서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시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에서 관내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방범CCTV를 국도47호선 교통량 자료를 협조 받아 건설과, 도시정책과 등과 국도47호선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민의 민원과 본위원이 측정한 걸로는 교통이 많이 둔화되고 굉장히 혼잡해졌는데 뭘 개선했다는 거예요? 뭘 개선해서 그런 것을 완료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개선이 된 게 뭐가 있는데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47번 국도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막히는 도로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선하기보다는 현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47번, 아까 안산 가는 데 지하도가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것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도시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도시정책과, 교통과 이런 협조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게 주무부서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고 느끼고만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대책 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대책은.

홍경호위원

교통흐름과 주차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긴 한데 군포시가 관내에서 교통흐름이 둔화된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러시아워에 사실 2~3년 전만 해도 사실 소통이 원활했는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출근시간에 8단지에서부터 대야미 넘어가는 데 엄청 정체되잖아요? 그리고 또 퇴근시간에, 지금은 보니까 47번 국도 저기 안산하고 수원하고 합류되는 지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군포역 지나는 데까지 밀리거든요. 제가 어느 때는 한번 와보니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40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군포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화됐을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선적으로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원인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송정지구의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또 그리고 많은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화성시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양군포 분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원인에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도시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송정지구 입구에 지하도가 만약에 입주 시점에 맞춰 거기가 도로공사가 마무리 됐다면 이렇게 체증이 심할까요?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을까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 조금 소홀하셨죠? 과별로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그 후에 거기가 세대수, 인구 수가 한 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송정지구에. 그럼 차가 몇 천 대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주무부서와 의논해서 해결을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걸 예측 다 했잖아요. 그냥 거기 일반시민들도 다 예측한 건데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측 않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주무부서와 의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아주 깊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송정지구에 민원처리 자료요구를 했어요, 2년 치를. 그런데 왜 안 냈어요? 송정지구에 최근 2년간 민원사항 자료를 행감자료에 요청했는데 빼 먹은 건가요? 아니면 뭐 일부러 안 준 건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빼 먹은 건 아닙니다.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건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송정지구에 “군포시에 바란다” 민원이 2018년 1월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확인해 보니까 251건인데 민원이 없어서 자료를 안 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이중에 교통과 민원이 가장 많아요. 98건이에요. 251건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과예요. 원래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교통과가. 일도 힘들고 적은 인원으로 과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은 가장 많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과의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이고 또 열심히 해도 사실 칭찬보다는 어떤 꾸중을 많이 듣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알지만 거의 40%가 교통과 민원인데 여기에 많은 민원 중에 송정지구에 마을버스와 택시들의 소통 또 버스가 다 있는 거지만 군포역으로 가는 것, 산본역으로 가는 것, 대야미역으로 가는 노선 요청 이런 게, “군포시에 바란다” 혹시 보셨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군포시에 바란다” 하면 교통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은 해결을 하고 있는데 또 더 부족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열심히 하시기는 했지만 거기는 군포시의 외딴섬이 돼가지고요, 하다못해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는 차가 없어서 대리비가 안산만큼 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아까도 다른 과에도 했지만 학교문제, 주민자치센터 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송정지구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마을버스를 비롯해서 버스승강장 또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최소한의, 다 민원을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은 사통팔달의 산본역 아니겠어요. 그래도 거기서 급하게 산본역으로 와서 금정역 가서 전철을 바꿔 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직통 마을버스는 있어야지 않겠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송정지구는 최근에 들어온 지구라서 교통민원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은 전체 바란다 민원이나 상담민원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는 여기다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산본역 가는 것 말씀하셨는데 7번 버스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바로요? 송정지구에서 바로,

오숙

오숙교통과장

바로라는 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로라는 게 뭐 어렵게 얘기해요. 경유 않고 송정지구에서 스타트하면 쭉 와서 보건소 지나서 도장터널 와서 산본역 오는 게 직통이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7번 버스 증차였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영버스, 공영버스면 저희가 그냥 한 대 딱 넣으면 되는데 마을버스 회사랑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율을 해서 작년까지 5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1대를 증차했고 지금 3차도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오니까 앞으로도 증차를 할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대야미에서 과장님 저기 속달동하고 반월저수지 가는 25인승 버스 운영하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1-2번 말씀하시는 거죠? 좀 작은 버스.

홍경호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마을버스예요? 우리 군포시에서 특별히,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것 인가는 시내버스로 났는데 마을버스랑 비슷한 거죠. 코스가 속달동이나 대야미 쪽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으면 부곡동까지 도는 건데 그게 너무 길어서 도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반으로 2개로 노선을 만들어서 대야동만 가고, 부곡동만 가고, 이렇게 해서 대야동 쪽이 지금 60분에 한 대인데 30분에 한 대로 한 시간에 두 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거기가 금강1차, 2차가 입주했고 쭉 입주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발자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올해 8월부터 입주가 많이 돼요. 그때 되면 많이 완화가 되겠지만 일찍 입주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동대표 회의할 때라든가 그럴 때 미리 언제 하느냐 물어봐서 거기에 민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겠어요. 교통문제만 이야기를 들어봐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 좀 해 주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거기 버스정류장 쉘터랑 아니면 BIS 시간 나오는 것 올해 거기 여섯 군데인가 양쪽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혹시 누가 말씀하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잘 해 주시면 고맙구요. 거기 민원 중에 마을버스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숙

오숙교통과장

마을버스 몇 번 마을버스, 대부분 대야미까지 갔다가 가는 것,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2차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러면 번호는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3번, 5번, 7번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동시에 딱 왔다, 동시에 딱 간대요. 아니, 그래도 이게 왔다 가고 해야 되는데 무슨 고기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송사리도 아니고,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홍경호위원

그런 얘기 들었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가는 건 아니고 가다가 한 바퀴씩 돌다보면 겹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홍경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한두 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마을버스가 3개 온다 그러면 3개가 다 왔다 동시에 가고 또,

오숙

오숙교통과장

시내버스랑 겹치는 겁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홍경호위원

그것을 한번 해서 동대표 회의할 때 그런 교통난하고 같이 한번 알려 주시구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30분까지 하라그랬는데 10분밖에 안 됐네. 11개동에 방치차량이 얼마나 동별로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방치차량,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살아있는데 운영 않는 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을 끊는 것 같은데요, 방치차량 업무가 차량등록과로 올해인가 넘어갔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차량등록과?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차량등록과에다 질문하려니까 교통과에서 하라 그래서 며칠 째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오숙

오숙교통과장

얼마 전에 조직개편 했을 때 그게 넘어갔는데요, 방치차량은 동별로 얼마씩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어디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물론 가서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정기간 지나서도 계속 안 나타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견인을 해다가 보관을 하고 연락이 되면 보관료 받고 돌려주거나,

홍경호위원

과장님!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로 이첩이 됐으면, 왜 그러냐 하면 주차 한 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세금 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지하주차장 가면 몇 년 동안 안 타서 먼지가 스키장 눈 온 것처럼 그런 차도 많이 있어요. 이것 일제조사를 해서 한 동에 예를 들어서 몇 대씩만 된다, 그래도 전체로 하면 몇 십대잖아요.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차량등록과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파악되면 이 내용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마무리가 좀 센데 반월호수가 완공이 언제 됐어요? 2017년도에 됐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 본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들하고 일맥상통하게 하는데 집을 지어놓고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주차장을 지어놓아야 하잖아요. 반월호수 둘레길은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고 도립공원도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은 계속 안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절차상 시간이 딜레이 된 것 같구요. 올해부터는 속도를 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거기 반월호수 주변에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양쪽 도로에 원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을 때까지는 일단 단속 보류를 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해 놨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잘 하시고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 것은 잘 하셨구요. 26-74쪽을 보면 어쨌거나 용역을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했는데 같이 봐야 되겠지만 26-80쪽하고 연계된 건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도 반월호수보다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타워를 지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용역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돈을 뚝 잘라서 6,140만원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그 돈 누가 먹었어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것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단순히 보면 두 번 용역을 한 것 같은 걸로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한 건인데요. 2017년 1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에 작년까지 사고이월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재 건립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용역 재개를 하고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이게 재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라, 한 것까지, 중간 용역까지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산을 정산하고 실시설계, 기본까지는 다 했구요. 실시설계를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 빨리 하려니까 1차 추경에 다시 6천 얼마를 세워서 계속 재개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맞지는 않는데 일단 마무리를 빨리 이것을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밖에 못 하였던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6,140만원은 불용처리 했는데 어디다 놨어요? 돈.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건 다음에 결산할 때 그냥 불용처리가 될 거구요. 다시 1회 추경 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반월호수 할 때부터 의회에서 엄청나게 주차장을 만들어라, 아니 그리고 반월호수 둘레길이 10억 주고 한 것도 아니고 100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엊그저께 문화체육과에 테니스장 5억 6,000을 계산해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5억 6,000을 100만원씩 모았을 때 50년을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 주차타워는 반월호수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렇게 멋지게 해놨으니까 군포시에 와서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와서 구경도 하고 여기 군포시를 알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주차장은 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책자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2017년 2월 22일날 실시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용역 실시한 기간이야, 내용이 있어, 그 밑에 용역내용, 용역결과, 기본설계 완료, 용역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밑에 딱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용역 실시를 여기 한 거잖아요. 거의 1년 걸려서 했잖아요. 안 한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다가 문제점에 중단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문제점이 있어서 경관심의 내용에서 나온 것을 이행을 쭉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이상 이월되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멈추고 기본설계 한 것까지만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다시 세워서 바로 이어서 올해 초부터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아이 참! 그럼 80쪽을 보면 물론 과장님 답변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다시 이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전체로는 한 건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74쪽에서 1년 동안, 아니 주차타워 하나 짓는데 1년 동안 용역하면 됐지 몇 년 해야 됩니까? 주차타워가 어디 신도시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주차타워 짓는데도 용역실시 몇 개월 해요?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거기 다 주차타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용역기간이 얼마인데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홍경호위원

그건 교통과 아니에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회계과에요? 거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1년이면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바로 공사를 들어가야지, 여기 80쪽에 19년 4월 8일날 해서 20년 2월 1일까지 하면 아직도 지금 6월이니까 7개월, 반년 이상이 남았는데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나 더 드릴 건데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이게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홍경호위원

완료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완료.

오숙

오숙교통과장

완료요?

홍경호위원

네. 업무보고책자 137쪽에 이게 그 내용이죠? 건축허가 준공에서,

오숙

오숙교통과장

2021년 예상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오숙

오숙교통과장

2021년 12월 예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으로부터 얼마 있어야,

오숙

오숙교통과장

2년 반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도 2년 반 있어야 주차장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반월호수가 완공된 2017년도부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오 년 걸리잖아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반월호수 둘레길이 완공될 때 주차장이 동시에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 하나, 120대인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5년 걸리면 명 짧은 사람은 주차 한 번 하려다가 죽겠네요. 그게 맞는 행정이에요, 이게?

오숙

오숙교통과장

그동안 절차가 진행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받아줘서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속도 내어서 어떤 불법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위한 주차장 건설 120대를 만드는데 아 참, 이것 참, 칭찬을 해 줄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것 만약에 실시설계 했는데 또 문제 되면 10년 후에 짓겠네요? 그렇게 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기본설계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5년 걸리는데 이것도 해서 실시설계 해가지고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어서 또 문제점 해결해서 3차 용역 또 하시죠.

오숙

오숙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사실 교통과 그 전에도 다른 과장님들 보면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힘들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정사부터 내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늦게 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런 것을 잘해서 남이 못하는 것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완성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관공서에서 주차타워 지으니까 5년 돼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어디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5년 후로 연기됐다 해서 입주하라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은 다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전보발령 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시민이 이 절차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교통과 와서 데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 26-80쪽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거기에 지체됨이 없이, 거기도 또 지체되면 안 됩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여러 개 질의한 것 중에 이것은 정말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 스스로가 도대체 무슨 일 하려고 내가 의원이 됐나,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과 의논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될 이유도 없고 의원으로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위원님들의 말씀은 곧 시민의 목소리니까 심도 깊게 처리해 주시고 내년 행정감사에 꼭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장님께서는 신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차도 분리대 관련 흥진초 외에 연도별 중복공사 세부 집행내역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본시장 주차장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관련 설문조사 결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요?

오숙

오숙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의 생활안전교육장, 지금 설계용역 들어갔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용역,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건축이 어느 정도가 된 상태에서 아마 올 9월 정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월 정도에?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지금 맨 위층에다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2층과 3층,

복임

성복임위원

아, 2층과 3층에?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면적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여 평?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가을에 용역 들어가서, 지금 거기가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래서 그때쯤에 같이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도 하고 다른 데 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과장님이 많이 다니시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용역내용에 그런 부분, 물론 용역사가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또 실제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올해도 무더위그늘막 설치하시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000만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독자적인 예산은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지금 6,000만원으로 설치하시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예요? 6,000만원이면?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는 28개소가 설치되어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28개소?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30개소를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구요. 그럼 다 합쳐서 한 58개,

복임

성복임위원

이 30개가 6,000만원이라는 건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5천 6~700 정도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중에 안 할 때 하는 집까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장소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치된 걸 보니까 주민 분들은 우리 동네도 다 해달라, 이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이게 또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도 없고. 이게 주로 이용되는 게 한 달 반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더 됩니다. 지금 현재 폭염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폭염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4개월에 육박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개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거의 4개월,

복임

성복임위원

4개월 정도 사용된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주민참여예산 말고도 부서로도 요구는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시에 바란다에도 가끔 들어오구요,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금년도 3월달에 무더위그늘막 설치 지침과 설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적에는 도로가 4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또는 보도구간이 3.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옆에 건축물에 그늘이, 건축물로 인한 그늘이 지는 곳이 있으면 피하라, 각종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각동에서도 1차 평가를 하고 또 저희가 2차 평가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6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평가를 해서 예산에 맞추고 해서 30개소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28개소는 지금 행안부 지침과 적합한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치가 돼 있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막 바랠 거라는 거죠, 색상이 그래서.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빛바램까지도 다 이번에 검토가 된 거구요. 지금 내구연수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0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10년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햇빛, 자외선 투과율도 90% 정도, 그리고 빗물 투과율도 80% 이상, 색상도 너무 튀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특히 여름철 폭풍이나 태풍 이런 때 안전도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2쪽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험건축물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 원일연립하고 신안아파트 이런 데가 있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도시재생과라든가 건축과에 보면 재개발 하는 사업 저기라든지 그다음에 건축과의 등급, 현재 위험한 등급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원일연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돼 있는데, 이 도시재생과 자료에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뭐가 진행되는 게 있는 건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제가 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어떤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원일연립은 2개 동이 있는데 지금 산본1지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고,

이길호위원

아, 그런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의 62%까지를 주민 동의를 득했다, 이런 말을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길호위원

62%까지 진행되고 있다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주민동의, 소유자의 62%까지 주민동의를 득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길호위원

다행이네요. 여기에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 걱정이 됐는데 지금 군포 재난관리기금 있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공시설물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 조례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택과에서도, 주택과인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건축과,

이길호위원

건축과에서도 공공주택 지원 예산이 있어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공동주택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이런 저기도 없는 일반 사인의 주택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에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전혀 어떤 근거가 없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우리 군포시 소유의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재난예경보에 대한 구축, 보수보강 사업, 그리고 감염병이라든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구요. 그 이외에 사유시설이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기금을 현재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시설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공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상에서 안전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보강토록. 아니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세이프라인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구요, 기금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다시 한번,

이길호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재해가,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라도 이것,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근거에는 할 수 없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조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주 시간을 급히 당장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20분이 계신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특히 군포초교 뒤에 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빌라 사이에 있던 담장 옹벽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안전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동절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우기철 이런 때 재난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을 하셔서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 수도과장 송원용 하수과장 최재훈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원용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수도과장으로 지금 행감 하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해서 쭉 자료를 17년부터 받았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에 우리 과에서 받은 수의계약이 총 81건 중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에 수의계약 총 81건을 받았는데 특정 업체 네 곳이 57.9%의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A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금천진흥사가 20건, 24.7%, B사 명성건설이 11건, 13.5%, C사 이레건설이 9건, 11.1%, D사 디에스이엔씨가 7건, 8.6% 그래서 총 57.9%였구요. 18년은 더 올라갑니다. 82건 중에 70.6%가 나와요, 네 곳에서 받은 수의계약만. 금천진흥사가 24건에 29.2%, B사 명성건설이 10건, 12.2%, C사 이레건설이 12건, 14.6%, D사 디에스이엔씨가 12건, 14.6%, 19년은 지금 19건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금천진흥사만 5건 하면 26.3%가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금천진흥사가 3년간 수의계약 한 걸 보니까 총 3년간 182건 중에 49건, 27%, 3년간 수주 받은 게 4분의 1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군데를 또 합쳐보니까 60.4%가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긴급누수공사 뭐 그런 업체를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이 4개소만 가능한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런데 항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로 같은 것도 잘 알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긴급으로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키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긴급, 물론 그동안 많이 해왔고 우리 시 사정을 잘 아는 곳이고 또 보니까 관내 업체이기도 하더라구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그러니까 네 군데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업체가 27%가 넘으면 4분의 1이 넘으면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관로 구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할 수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크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한 개 업체에 조금 치중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다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관내의 업체에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금천 같은 경우는 큰 구경에 누수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러니까 구경이 컸을 때 수의계약을 그쪽에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경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딱 여기 한 곳밖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제가 있을 때도 얼마 전에 안양천변에 도수관로가 누수가 생긴 적이 있는데 다른 곳에 지정을 해서 의뢰를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금천에다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구경, 특정 구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것, 큰 구경에 대해서는 금천진흥사만 관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4의 1이 넘는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작은 거나 그런,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200밀리, 300밀리 정도 하고 500 이상, 1,000밀리까지는 금천에서 주로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곳 이외에는 우리 관내에 이런 누수나 이런 수도 관련한 업체가 없나요? 이 네 곳뿐인지, 아니면 더 있나요? 제가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한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들도 그러면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맺거나 하시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지정업체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은 주로 4개 업체에 주고요. 입찰 같은 것 하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지정업체의 기준이 있나요? 따로. 지금 말씀하신 게 지정업체라고 하셔서, 이 지정업체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지정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할 의향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지정업체가 되면 밤낮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비상대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업체가 참여해서 4개 업체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4개 업체를 지정을 한 것은 계약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예를 들어서 그냥 A, B, C, D 회사는 이런 게 있으니까 대기했다가 바로바로 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내부결재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부결재라고 하면 뭐,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자체, 내부 결재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내부결재?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자체로 결정한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좀 모르겠어요, 특수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업 자체가. 이 지정업체가 그러면 불변한 건가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불변하다기보다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단 우선 돼야 되고 거기에다 비상대비 체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두 군데 있다고 하시니까, 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두 군데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네요? 더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런데 선정 당시에 아마 다 타진이 돼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을 언제 한 거예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이것은, 잠시만요. 2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 모집을 하나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에 의해서?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관련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언제 선정이 어떤 업체가 됐고, 그런 과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선정 과정,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걸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실까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께서는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관계 업체 지정현황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재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31-76쪽 보시면 제가 2019년도 하수로 및 배수로 준설 세부계획을 요청을 했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준설 세부계획을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마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점검하고 싶은 게 77쪽에 보면 민간위탁업체 부성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점검인원이 총 7명으로 해서 점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김귀근위원

78쪽에 보면 우기철 대비 빗물받이 일제정비 실시부터 해서 정비공사 쭉 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가 1억 2,000, 맨홀 정비공사가 6,000, 그다음에 하수관거 준설공사 실시가 25킬로미터에 3억이라는 얘기죠?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3억입니다, 3억.

김귀근위원

3억, 25킬로에 대해서.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김귀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우리 하수관로가 328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점만 이렇게 점검을 하고 관로는 어떻게 점검하는 건가 싶어서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관로는 퇴적이 그게 상당히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구요, 차집관로나 주요 모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병목현상들이 많이 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먼저 준설을 하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네. 그러면 7,000개소가 넘고 이렇게 되는데 이 7명의 인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요새는 장비들이 준설용 전용차량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 뚫기 하면 금방 금방들 이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간이 많이 투여되지는 않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복개하천 악취저감 개선사업해서 용역 하셨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이 용역은 실시설계인데 저희가 지금 악취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물분사형 시설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사업 다 완료해가지고 금정역 앞에 한 군데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정역 앞에 어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지하에 들어가시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 산본천 그 안에다가?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개하천 안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6,600인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그게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냄새는 어떻게?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된 게 4월 초에 돼가지고 처음에는 6시간씩 가동을 했습니다. 수돗물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좀 있어서 현재 여름이 되어서 저희가 24시간을 일단 가동해 보라고 업체 측한테 얘기를 해서 24시간 가동한 후에 냄새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는지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일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된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지금 현재는 24시간 가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복임

성복임위원

어제부터?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수돗물을 뿌리는데 냄새를 잡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황화수소라는 하수도 냄새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황화수소인데요, 암모니아 이런 부분들은 물에 잘 녹아서 흡착되어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수도를 연결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냄새 얘기를 계속 항상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전에 힐스테이트 현장감사 나갔을 때도 힐스테이트 쪽에서 그쪽에 자연형 하천 복원하잖아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뭐 복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냄새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건데, 이게 어제부터 그렇게 했고 설치는 4월부터 하셨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아직 시민들이 체감이 많이 가지는 않는 상황이겠네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4시간 가동하면 요금이 상당히,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6시간 가동할 때 월 1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를 한다 그러면 수돗물 값보다는 일단 그 부분을 먼저, 그래서 24시간을 이번 달은 시험가동으로 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32-229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초막골공원 카페 운영 있잖아요. 229페이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에는 2,800여만원, 이게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7년도에도 직영, 18, 현재까지도 계속 직영,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년부터 직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9월 5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년 9월 5일부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17년에는 2,800여만원이 흑자였는데 18년에는 3,100여만원이나 적자예요. 왜 원인이나 이유가 뭔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기간제 근무자들 3명이 공무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자가 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됐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되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임금이 상승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7년에는 기간제여서 이 예산 가지고 해도 흑자였는데 18년 되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에,

우천

이우천위원

임금이 상승되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적자가 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100여만원이 적자였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상에는 일단 흑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기간제가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 3월 1일자로 카페 요금도 조금 더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특별히 전환한 이유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때문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할 때 그때 같이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초막골공원 카페 이런 곳은 민간에 위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시청에도 하고 있는 자활 이런 식의 형태 운영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공원이 지금까지는 돈만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공원에서도 뭔가 수익을 한번 창출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보자, 그런 의미로 처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만 적자가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간위탁 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공무직으로 바뀌었고 임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커피 값을, 이게 또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리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면 경영 악화로 가격인상이나 시설, 인력 감축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그런 것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형태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민간위탁이 맞지 않을까, 민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자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논의하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놀이장 두 군데 설치하고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정동 근린공원하고 한 군데는 어디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효자어린이공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60% 정도 끝났습니다, 위원님.

신금자위원

60%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장에 혹시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주 가보시고 계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0%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물놀이 개장은 언제쯤 준비 중이세요? 개장시기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위가 빨리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당겨가지고 7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55일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무료개장이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7월 2일이면 이제 보름 남았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보름 남았잖아요, 보름 정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저희들이 시간이 걸렸던 게 기계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수도공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설물들은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진행 속도는 빠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4개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 공원은 차질 없이 7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당정하고 효자어린이공원의 물놀이터도 가능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개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당정동 근린공원에 있는 것하고 효자어린이공원에 물놀이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제가 6월 11일자 현장사진이 이거예요. 과장님 보시듯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진행이, 제가 볼 때는 60% 진행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은 지금 마무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름 정도는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7월 2일날 개장까지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인데 과연 7월 2일날 오픈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 상황을 보시면 아직은 7월 2일날이 개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매일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공사에도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면 몰라도요. 그런데 공사장에 대한 민원 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시면서 안전하게 조치를 안 하셨는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 안전 그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워낙 주택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주택지가 아니라 근린공원이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공원까지도 다 나가 있고 안전펜스를 친 것이 전혀 거리간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으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흙이나 돌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저께 12일날 사진에는 안전하게 펜스를 다 했더라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작 못 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하셨는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안전에 특별히 관리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간에 안전이 최우선이고 공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펜스를 치시든가 안내판을 세워 놓으시든가, 또 시민들에게 흙 하나라도 뿌려지지 않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셔야지만 위험이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놀이 개장을 다른 곳도 네 군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놀이 개장 시 운영규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질검사는 필수적으로 하셔서 개시를 꼭 하셔야 되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전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안전요원들이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에게 시민들이 물놀이를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안전수칙을 공지하게 하시고 또 안전요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하셔야 되구요. 친절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꼭 시키셔야 됩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금자위원

이러한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셔서 철저하게 물놀이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전관리기준의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나요? 글램핑장.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그것 단체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신금자위원

단체동이든 가족, 소규모 글램핑장이 언제부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캠핑장은 이제,

신금자위원

캠핑장은 지금 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약을 받아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거기에 단체형 글램핑장은 언제 준공을 하셨어요? 완공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단체형은 2017년 12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17년 12월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개장을 하려면, 18년도에 개장을 하려고 17년도에 완공이 된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18년 5월에 개장을 하시기로 공지가 되었었는데 왜 개장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인터넷에 뜨고 그런 것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5월달인데 개장이 언제 계획이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우리 조례도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가 단체 글램핑장을 미 운영한 이유가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공사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7월 4일날까지 끝마칠 겁니다. 그리고 전기용량도 더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시설 사용요금 대실료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7월 중순경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실하게 7월 중순경부터 운영할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쯤에는 운영할 것이다 하는 예측인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조례가 한 달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조례 있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요금에 대한 조례 개정은 2018년 3월 13일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기용량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단체형은 그렇게 크게 지어진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보완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형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 단체형을 계획하면서 준공까지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전기용량부분 전력 증설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1년 반이 넘도록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시민들은 글램핑 단체형이 분명히 완공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계속 오픈을 안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이 증설공사도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미비하게 하지 않으셨는지는 저 또한, 시민들 또한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답변도 보면 시민이 이것을 왜 오픈을 안 하냐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이 “전기용량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증설공사를 한 다음에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짧게, 이분이 아마 세 번인가 민원을 제기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충분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면 이분들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 그러면 생태공원과의 이 업무를 이분들이 믿어줬을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올해 7월달도 사실은 늦은 것 아닌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부터 사실 5월부터 6월달도 늦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모든 것을 조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올해도 글램핑장 단체형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기용량 부족이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하고 기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7월 중순경부터는 모든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에 관리하시는 직원들 계시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금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생태공원과에서도 그분들 관리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복장이라든가 또 언어라든가 친절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민원 제기된 것 보셨죠? 슬리퍼 신고 일반복 입고 말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소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불러서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 분이 일하시는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 열한 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열한 명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떻게 불러서 주의를 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 팀장을 불러서 교육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분들의 업무에 관한 모든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관리를.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을 불러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슬리퍼 신지 마라, 체육복 입고 다니지 마라, 엄연히 야간에도 이분들은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글램핑장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이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태도들과 복장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고사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녹지관리에서 고사목.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을 공원관리원들이 거기 다니면서 그건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녹지관리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전체 공원,

신금자위원

녹지관리, 생태공원과에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녹지관리만,

신금자위원

네, 녹지관리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잠깐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할게요. 3억 1,000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녹지관리 예산이 있음에도, 관리대상지가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생태공원과에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하고 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몇 회로 나누어서 실시하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보통 깎기 3회, 뽑기 3회 그리고 관목 전지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지는 1회, 깎기는 3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뽑기 3회.

신금자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에, 3회를 할 경우 나누어서 깎기를 할 경우 개월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겨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집중적으로 3회를 언제, 언제 실시하고 계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보통 가장 많이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끝나고 하고 가을이 되기 전에 또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러한 녹지관리가 있는데 과장님이 장마 전에 하고 장마 후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떠한 계획이 다 있잖아요. 처음 하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공정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표가 다 있어서 대체적으로 언제, 언제 3회가 있고 뽑기는 언제, 언제 이게 규칙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장마 전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주로 그때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신금자위원

이러한 깎기와 뽑기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녹지관리를 계속, 민원들은 풀이 많다, 잡초가 무성하다, 잔디를 뽑지 않는다, 생태민원과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싼 수목을 식재를 했는데 수목을 안 좋은 것을 갖다 심으신 건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사목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식재해 놓고 관리를 안 하신 건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식을 하면 새로 하면 2년 이내에 나무가 죽으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한번 둘러 보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수시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 어디에 고사목이 과장님은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어제도 우리 금정역 주변에 벚나무도 죽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사목도,

신금자위원

네, 거기 제가 알려드렸고, 초막골에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고사목들이 몇 개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초막골공원에도 있고 지샘병원 앞에 저희가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고가도로 밑에 보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거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도 고사목이 있구요. 이렇게 캠핑장 안에도 고사목이 있고 꽤 많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철저히 조사해서 고사목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사목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관리를 철저히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공원을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안 보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과장님이 초막골공원에 넝쿨 그것을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죠? 밑에 그림에. 넝쿨터널 만드셨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이 위에 것은 보기가 좋은데 밑에 터널은 좀 어떤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초록마당 일원에 만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해서 저는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실 때 또 예쁘게 하시고 공원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많은 계획을 가지셨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터널은 너무 공원을 훼손시키지 않나, 공원은 어떠한 구조물을 자꾸 설치를 하게 되면 본래의 생태공원이 망가지거든요. 이 구조물도 조금 더 생태공원에 맞게 설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이게 너무 생태공원을 좀 훼손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를 하셨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막골공원은 정말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애완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1년 정도에 이 애완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애완견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막골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초록마당에 가면 거의 개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서 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좀 다 착용시키고 입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못 됐다기보다도 공원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 일반시민들의 얘기는 목줄이 없는 애완견들도 많고 이 공원이 시민들이 다니는 생태공원인가, 아니면 강아지들이 다니는 동물공원인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생태공원과에서 홍보나 계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게 공원에 들어올 때 규칙과 이러한 것을 계속 홍보하고 또 공원에 관리인들이 많이 계시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뭐 하시나요? 혹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신금자위원

공원을 둘러보시죠? 그분들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러죠.

신금자위원

그렇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라도 공원을 둘러볼 때 이러한 강아지들이 다닐 때 홍보물이라도 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게시를 해서 강아지들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규칙을 지켜 달라,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잘 하셨으면 그 애완견의 견주들도, 그러니까 이것이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그분들도 계속 풀어놔도 괜찮구나, 강아지들도 뛰어놀게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떠한 규제나 제재가 없었을 때는 이것은 계속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입이 아프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목줄을 안 하고 초막골공원을 다니는 그러한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홍보나 계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민원들도 많고 목줄이 없는 강아지들도 많고 또 그곳을 산책하시는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이 위협을 느끼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과에서는 직원들이나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좀 더 이러한 분들을 규칙을 딱 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목줄을 꼭 해야 된다, 풀어놓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배설물은 꼭 싸서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환경파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을 제시를 해주면 그분들도 그 규칙에 따를 거예요. 처음은 좀 어렵겠지만 계속 반복 시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생태공원과는 민원도 많고 할 업무도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포시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규범에 맞게 꼭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32-112쪽 봐주시면, 요구번호 119건 공공 조명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방법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공원이나 이런 것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있는 걸?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 1번 재궁근린공원 같은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는 꺼진다는 얘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꺼진다는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금근린공원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오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자동제어장치가 돼가지고 일출, 일몰 시 점등하고 점멸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해가 뜨면 꺼지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불이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부터 켜져서 내일 아침까지 켜진다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는 그 이유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빛공해라든지 소음민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운동시설물 있는 데는 시간타임을 일출, 일몰에 맞추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새벽 내내 켜져 있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일반 공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빛공해라든지 소음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데는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맞춰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안 보셔서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시간부터 아침 6시까지 켜져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놨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 12시부터 사실 5시까지도 필요가 없는데 불빛이,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무슨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출, 일몰에 맞춰가지고 자동제어장치를 그렇게 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데는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원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궁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2시부터,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꺼진다는 거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또 지금 여기 표시 안 돼 있는 데는 그냥 켜 놓는다든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원하면 그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어둡거나 방범에 취약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원하는 경우는 켜 놓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켜놓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어느 순간 꺼져 있던 것이 켜져 있더라구요, 계속.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에 불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또 방범이라든지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새벽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켜져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시민이 원해서 이런 건가 해서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담당하는 팀장께서 누구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 오승희 팀장이라고 공원관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쪽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아까 32-222쪽에 카페 운영 현황이 있어요. 카페 운영 현황에 보면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실제로 2016년 9월 5일부터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은 17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자료요구를 3년 치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2016년 실적은 여기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잘 나가다가 작년, 그러면 18년도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공무직으로, 기간제 근무자 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김귀근위원

세 분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는 네 명이 있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그랬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1월달부터 그랬습니다.

김귀근위원

2018년 6월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1월, 1월달부터.

김귀근위원

1월부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건가요? 카페 운영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카페 운영은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민간위탁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듣다 보니까 공무직 전환을 해서 지금,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2018년도에,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게 검토를 그렇게 적극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공무직 3명은 다른 공무직으로, 다른 분야로 만약에 가는 걸로,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되겠죠.

김귀근위원

이것 과장님 혹시 계실 때 이렇게 했던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체가 초대 초막골생태공원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시작을 제가 했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관련근거 기준에 보면 2년, 향후 2년 동안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사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체가 조금 기준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한번,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북카페는 저희 과에서도 적자가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막골 생태공원 처음에 만들 때 카페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하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드렸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네 명을 채용하신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위원님 세 명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 명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세 명 하다가 2018년도에 한 명이 더 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2018년도에 한 명, 어쨌든 세 명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용의 문제가 보통 2년 이상 지속되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셨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공무직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거기에 커피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세 명을 채용을 했던 것인데, 지금 민간위탁 간다고 해서 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에게 적합한 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을 뽑아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게 또 직영이 더 잘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민간위탁을 해도 잘 하는 데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활, 여기 시청에도 있잖아요? 카페.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미스카페,

복임

성복임위원

아미스카페,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영으로 결정을 하시더니 결국은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 이분들이 돼버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는데. 카페에서 버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적자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공무직으로 전환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원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다시 그 수익금을 공원에다 투자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때 했던 건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적자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익금을 공원에다 투자하기는커녕 그분들 인건비도 지금 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상황을 왜 판단을, 의회에게 얘기를 하면 좀 신중하게 듣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계속되는 직책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전환을 안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16년 저희들이 9월부터, 9월 5일날 개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좀 더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전에 했다고 한다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다 전환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고려를 해요.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대로 나가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다른 일을 통해서 또 그대로 나가고, 지금 이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우리 지금 군포시에 공무직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약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0명? 공무직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현황,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공무직이 400명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공무직이 30% 이상이 넘어요, 전체 직원의. 다른 데 한 20% 수준이에요. 우리 군포시는 공무직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다 너무 많이 써놔서 그래요. 꼭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다. 그런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돼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게 인력의 문제가 사람은 많은데 효율은 안 오르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직영을 하고자 했던 것은 좀 공원을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고 이용 가능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판단이 실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했다면 적자가 나가지고 이 카페를 운영하는 데, 물론 뭐 카페 운영해서 큰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니죠. 거기 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나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왔다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 2030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통과해 드렸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아직 안 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7월달 정도에 발주가 되나요? 6월달에 발주가 되나,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월달에 발주가 되면 이것 과업수행기간은 한 어느 정도 보시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20개월로,

복임

성복임위원

20개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2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정도에 결과가, 내년이 아니죠, 후년 정도에 나오겠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입찰에 덩굴식물 터널조성공사, 이게 초막골에 공사하신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됐나요? 그때 예산 1억 승인해 드리지 않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1억을 승인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비가 3,977만 1,000원이 들었고 관급자재가 3,957만 2,000원, 설계비가 543만 2,000원, 그래서 총 8,477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덩굴식물은 지금 이걸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식재를 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00미터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미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뭘로 식재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덩굴식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식물이 식재까지 된 건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다 식재,

복임

성복임위원

식재까지 됐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뭘로 식재하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호박류 그런 것,

복임

성복임위원

호박?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호박류.

복임

성복임위원

호박류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0미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박 종류라든지 호박 종류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 보면 벽면녹화 예산이 5,000만원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벽면 녹화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 세우신 것.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앙공원에 테니스장 주변에 지금 일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앙공원 테니스장 주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외에도 지금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하고 그린커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린커텐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금정역 광장에 거기가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장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광장에 뭐 타고 올라갈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 아치처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군데 정도를 하실 계획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고랑치기공원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지금 중단된 것 같던데. 고랑치기공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지금 고랑치기공원은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도시재생과에서 3월 15일날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 재개를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지금 이 생태공원과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이관을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우리 생태공원과에서. 그런데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 여기가 하부가 주차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인공지반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인공지반이고 토심이 그렇게 깊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6월중에 일단 착공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조금 설계변경을 해서,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약간 좀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약간 좀 거기가 보면 족구장만 있고, 거기 인공지반에 맞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좀 식재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걸 무슨 체육시설처럼 그렇게 하시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는데 조금 거기 교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천연지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약간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지금 흙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미터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5미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양지공원이 몇 미터였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르겠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5미터면 교목을 심어야 돼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5, 15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 최소 심도하고 생육 최소 심도가 있는데 150이면 교목의 생육 최소 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목류를 심는다고 하면 제 생각은 성토를 더 많이 해야만 나중에 그 교목이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성토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 파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토심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1.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공지반하고 천연지반하고 나눠가지고 천연지반 있는 데는 교목이라든지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하고 인공지반으로 돼 있는 데는 가능하면 그런 수목들은 지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 인공지반 위에 있는 나무들은 고사목도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파보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물이 고여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랑치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수목식재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공사하면서 지금 그 밑에 주차장, 또 철쭉공원 주차장처럼 누수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는 공원이 언제 준공된다고 볼 수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12월달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인공폭포도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폭포라든지 여기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인공폭포를 없애려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인공폭포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거기는 공장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폭포를 이용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토목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필요 없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필요 유무를 그냥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쪽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했었어요. 여기에 이런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거기도 주택단지가 있잖아요? 옆에.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첨단산업단지 공장을 모양새가 이상하게 지어놓으면서 도시가치를 하락시켰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고랑치기공원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걸 만들 거냐”라고 해서 그때 먼저 여기 도시재생과였나요? 그 과가 나가서 거기 주민 분들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또 바뀐다는 거죠. 바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우리 주택지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 공원의 타깃을 근로자들한테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부 뭐도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도 설치돼 있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로자들 대표 분들도 계시고 거기 뭐 기업체들 대표 뭐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공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 해서 설계를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설명도 하고 변경이 되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공원을 만드니까 전혀 다른 공원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 만들고 나서 이러니저러니 민원 올라오고 그렇게 되니까 사전에 같이 시의 방향성이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이 공원은 기존에 있는 한우리근린공원하고 좀 유사한 그런 사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우리가 어디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한우리, 저쪽에 공단지대에 있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원하고 여기 고랑치기공원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공원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시민들하고 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기는 공단 안의 공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에 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할 거거든요. 거기 휴카페도 있고 그래서 거기 커피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는 곳이에요. 거기 바로 앞이 공원이니까 그 공원까지도 주민들과 공단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이다, 이런 개념에서 설계를 고민하셔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 이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철쭉동산 있잖아요. 철쭉동산에 철쭉이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묻히는 상황이 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1999년도부터 제가 철쭉동산을 조성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철쭉과 철쭉이 너무 닿아서 제대로 생장도 못하고 해서 철쭉을 캐가지고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만 남아 있는 철쭉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텐데 지금 저도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상태로 가면 이삼 년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너무 빽빽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직원들하고 가서, 철쭉축제가 끝난 후에 철쭉동산에 가서 직접 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식도 필요하고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정도 필요하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지는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지하고 계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지 플러스 이식,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키가, 내 키보다 거의 2미터가 되어서 과연 여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옮겨가지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올해는 좀 어려운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어렵고 올 봄에는 공원녹지에 있는 야생화들이 너무 빽빽해서 올 봄에는 야생화들을 다 옮겨줬습니다, 공원녹지에 있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거의 흙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야생화를 다른 데에서 너무 빽빽한 것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정말로 철쭉동안은 저희 과에서 애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철쭉을 초막골이 비교적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초막골생태공원 전시실 하려고 예산 올렸다가 의회에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설계 예산만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특조금 10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조금이 내려오면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전시관을 더 약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억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신청하신 거예요? 뭘 그 안에다 넣겠다는 설계가 나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개략적인 계획만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개략적으로 10억 가져오면 되겠다 싶어서 10억 신청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서천에 있는 생태원도 직접 견학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첨단장비들이 하나에도 이삼 억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대로 하면 무슨 10억이 아니라 이삼십 억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흥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특조금을 요청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00만원 예산 승인한 것 설계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돈이 다 되면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하는 건 돈이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녹지사업소에서 하듯이 같이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설계, 시공을 같이.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하는 데에서 시공을 하게끔 한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수도녹지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10억이,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왔는데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안에 확보가 가능하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도에서 돈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과 도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유아숲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공사 들어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공사 들어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아숲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유아숲은 위원님 저희들이 4월 29일날 다시 재 착공을 해서 금년 7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모험놀이대, 테마숲, 생태교실, 교구마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예산이 10억이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설계도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다. 에코텍 엔지니어링 김현교 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설계도 관련해서 위원장님 유아숲 설계도 자료 요구 드립니다. 이게 뭐 많은 공사를 하는 건 아닌가 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아들 밧줄타기라든지 어린 애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저희들이 넣습니다. 애들이 거기에서 모험놀이라든지 교구마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은 하나도 훼손이 안 되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훼손이 안 되는 속에서 시설을 최소화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기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전을 이용해서 했고 저희들이 거기는 나무 하나도 안 베고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 하셨구요. 그리고 제가 꽃묘 식재 현황을 받았어요. 2017, 18, 19년 꽃묘 식재 현황을 쭉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받았냐 하면 여기 우체국 앞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가운데에 분리대 녹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아, 교통섬.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섬 녹지 있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다 뭘 식재하셨죠? 뭘 가우라 심으셨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마트 사거리하고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거기 교통섬에 저희들이 가우라하고 무늬억새하고 삼색 조팝을 식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다 잔디를 심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잔디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초화류를 심었었던 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잔디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잔디가 초화류 꽃 보듯이 한 계절 지나고 뽑으려고 잔디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잔디를 심는 것은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잔디로 가려고 그것을 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잔디를 파랗게 보기만 좋던데 그것을 다 뽑고 이렇게 새로운, 이게 다 뭐예요? 한해살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무늬억새하고 삼색 조팝은 숙근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것은 내년에도 나고,

복임

성복임위원

다년생이에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가우라 같은 경우 여기 이것은 약 50% 정도는 내년에 다시 또 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정근린공원에 당정 골프장 둘레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가우라 심은 것들을 짚으로 다 덮어놔가지고 거의 80% 정도 났습니다. 저희가 거기 교통섬을 그렇게 심은 이유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가장 통행량도 많고 경관의 포인트여서 경관에 약간 변화를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봉사를 하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심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잔디를 심을 때는 잔디를 계속 그 상태로 간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잔디가 죽고 이래서 보기 흉하고 이러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출근하면서 항상 보는 장소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 멀쩡한 잔디를 다 파헤치고 저것을 왜 심었냐......?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도시경관의 질을 개선하고자 가우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피면 11월까지 피어 있습니다, 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안전환경과 있으면서 대동지역에도 가우라라든지 무늬억새를 심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가우라를 과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심어놓으셔서 여기저기 가면 많이 있잖아요. 가우라 안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실제는 1년 전에 심어놓은 식재해 놓은 잔디를 뽑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잔디를 보고 깔끔하고 좋다라고 느끼는 시민이 있고 가우라를 보고 예쁘다라고 느끼는 시민이 있어요. 판단은 다 다른 몫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잔디를 언제 심었느냐는 거죠. 1년 전에 심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게 가우라를 심든 무엇을 심든 거기가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멀쩡한 잔디를 다 캐버리고 거기다가 왜 가우라를 심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로 가냐고, 그 돈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욕심에 뭔가 도시경관에 변화를 한번 주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너무 멀쩡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도 식재를 하시는데 당연히 과장님은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입장에서 여기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으면서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런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는 거지. 1년 전에 잔디로 쫙 식재해 놓은 장소인데 그것을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멀쩡한 잔디, 그 잔디는 어디 갔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경행정을 하면서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잔디는 어디 갔냐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거기 잔디들은 다 버렸습니다. 거기 풀하고 같이 다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잔디는 이용할 수가 없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잔디를 다른 데 훼손된 데다가 차라리 옮기기라도 하시든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 멀쩡했던 잔디를. 푸릇푸릇 보기만 좋았던 잔디를.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초막골 카페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초화류 식재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이게 다 예산과 연결이 된 부분이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생태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 설계도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