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재정기획관 유지훈입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인 김광용 실장께서 긴급한 현안회의 참석으로 대신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징수결정액 4조 8204억 8379만원 중 실제 수납액 4조 6094억 1106만원입니다. 396억 6174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714억 109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519억 275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494억 1332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그외수입 23억 1415만원입니다. 9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5360억 830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5360억 8300만원입니다. 10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3조 2149억 3970만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1589억 4236만원이며 13억 184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46억 78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입니다. 지방세 3조 1430억 3345만원, 세외수입 152억 8945만원입니다. 13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6288억 5041만원 중 실제 수납액 4747억 1167만원이며 382억 4828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158억 904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 4849억 9534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주)DCRE 환급액의 영향으로 105억 94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15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1724억 6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이자수입 99억 3548만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09억 2184만원입니다. 16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162억 7676만원 중 실제 수납액 153억 4010만원이며 9505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8억 416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48억 36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예산현액 9639억 1936만원 중 지출액은 9619억 3282만원이며 이월액 4억 465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억 3999만원입니다. 0.2%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은 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00억 6443만원 중 388억 15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억 486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예비비 11억 9986만원입니다. 31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996억 5184만원 중 7994억 97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47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890만원입니다. 35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93억 6607만원 중 893억 52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7만원입니다. 40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억 7809만원 중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0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4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65만원 중 1억 60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47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337억 9326만원 중 지출액 332억 5902만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4억 4654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876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3068만원, 북항배후부지 도로 개설 4668만원입니다. 5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이후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한 예산이체입니다. 53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북항배후부지 도로 개설 작업사업 중 연약지반 계측 등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4억 46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수입총괄입니다. 3738억 759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641억 23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228억 2105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38억 9166만원입니다. 62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87억 4605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482억 7655만원입니다. 6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604억 845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252억 9829만원, 예치금회수 523억 2405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790억 2544만원입니다. 65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5억 979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4억 8885만원입니다. 67쪽 지출총괄입니다. 지출계획현액 3838억 1997만원 중 3738억 75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769억 9504만원 중 641억 23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7개 사업 예탁금 615억 700만원입니다. 7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488억 936만원 중 487억 46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54억 5000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132억 9605만원입니다. 7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574억 2304만원 중 2604억 8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개 기관 예탁금 743억 9300만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488억 145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5억 9253만원 중 5억 97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억 22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5667억 768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조 6094억 1106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96억 617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14억 1099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그외수입은 201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및 이자배분액 등 23억 1415만원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비 2494억 1332만원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보통교부세 5360억 8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2018년도는 2017년도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그외수입 144억 1282만원은 2018년도 시금고출연금 144억원 등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출연금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변상금 3280만원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 8678만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지난연도 수입 1억 7698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액 이월액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수납액 7억 534만원과 결손처분액 95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방안 및 결손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지방세수입 현황과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639억 1936만원으로 지출액은 9619억 3282만원, 이월액은 4억 4654만원, 불용액은 15억 3999만원으로 불용률은 약 0.2%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출연금 383억 6140만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2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출자금 276억원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 완화를 위하여 현금출자한 사항입니다. 2018년 현금출자 사유와 부채비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4쪽, 50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44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을 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토지대금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한 사항이고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20억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공유재산을 회계 간 재산이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대금으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 상환해야 할 부채현황과 상환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기금전출금 482억 7655만원은 2017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으로 적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북항배후부지 도로 개설은 총 4억 46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2017년도 이월액 228억 2105만원은 예치금회수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1쪽 예수금수입은 사회복지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여유자금 42억 3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사항으로 당초 수입계획대비 75.1%인 127억 7655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1쪽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38억 9166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8억 6664만원은 노인정책과 외 3개 부서에 융자금 원금과 이자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예탁금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610억 700만원을 융자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9쪽 공공예금 예치금이 지출계획현액보다 93.6%인 127억 6552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기타회계전입금 482억 7655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0쪽 예탁금 127억 7655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 예치금이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158.3% 증액된 132억 12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매출공채 1252억 9829만원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ㆍ이전 등록과 인허가, 공사, 물품, 용역 등 각종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쪽과 64쪽 각종 이자수입으로 총 235억 17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2쪽 2018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55.5%인 69억 8033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더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끝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와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수입계획현액 대비 10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정확한 추계와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미집행률이 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3쪽 출연금 4억 2244만원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재정기획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것들을 쭉 다 듣고 하려고 하면…….

그냥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질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지 말고 그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이어가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사유재산 임대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유재산이죠. 시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미수납액이 4178만원 이렇게 지금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임대수입인데요.

시유재산이 어떤 시유재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개가 합해서 4178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데요. 매년 부과하는 임대료입니다.

네?

매년 부과하는 임대료입니다.

어디에?

사용자한테, 우리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매년 부과하는 대부료 이게 미납된 금액이 4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아니고 임대료수입이죠?

대부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은 분납으로 저희가 받는데 이게 납기 도래가 되지를 않아서 못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납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고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좀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감면의 대상인지, 어떤 재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미납하는 재산이 어떤 재산인지 한번 목록별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자료로 다 돼 있는 거니까.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주셔도 돼요, 그것 지금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하단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징수결정은 1억 2000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3300만원 정도면 나머지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도 보면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7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7억 500만원, 7억 5000이 아니고.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또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다른 변상금을 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못 내시는 사정이 딱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경제적불능이라든가 다양한 사유로 납부를 못 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이게 지금 자꾸 체납이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좀 더 이것을 하는 현실화시켜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이게 세금이 아니고 임대료라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이것은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약자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항을 활용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징수의지가 약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징수를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징수에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세금하고 관련돼서 징수방법이 현물로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으로다가 징수되는 것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죠?

현물이요?

네.

현물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합니다.

압류로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대체적으로 세입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경매식으로 해서 매각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고 하여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있는데도 사실 아침에 보니까 숨겨놓고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꼭 징수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가서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체납정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죠?

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네.

그것이 실제 수립을 보니까 2월 6일 날 수립했고 그것에 맞춰서 체납처분과 이것들을 쭉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성과가 지금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년도랑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연도별로 비교를 하다 보면 2017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11억 정도를 더, 체납액을 줄였다는…….

미수납액을 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2014년이나 이때는 저희가 정리액이 700억원대였는데 ’17년도, ’18년도 지금 말씀하신 체납정리계획 이것 때문에 900억원대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결산검사도 그렇고 예결위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한 노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실제 이게 결손처분, 우리 민경서 위원님은 처분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가능한 한 줄이고 미수납액을 더 걷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열심히 이후에도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정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요즘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이 1000억대 되는데 DCRE 빼고 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한 720억 되던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건수로, 환수액에 액수는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을 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작년 비교해서.

그게 DCRE가 한 281억을 저희가 환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00억 정도해서 한 사오백 억 정도가 될 텐데…….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지금 건수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결위에 보고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건수하고 사안별, 원인별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여쭤본 거고요. 추후 보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액 보면 예산현액이 320억으로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135억으로 됐거든요. 사실은 징수결정액에 맞춰서 수납은 됐지만 이게 예산현액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공유재산 관리가 충실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토지나 이것의 매각을 예상하고 잡는 데 실제로 그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은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각을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나가 보면 매각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런 토지들도 있고 그런 이유들입니다.

매각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매각이 실제로 안 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것 예산현액을 잡을 때 충실히 잡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 철저를 또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다시 예결위에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리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법정기금입니까?

지방체관리비로…….

지방세, 지방세발전기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어제는 재난안전 특별회계가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 왜냐하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지방세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라고 하지만 지방세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이 법정기금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조금 저는 의문스럽고 실제 내역을 봐도 이게 보면 내는 게 그거죠?

출연금…….

그래서 보면 사용내역이 많지가 않고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연금 외에는 별로, 책자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부분에서 고민을, 보니까 마을 세무사행사 이렇게 해서 액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상생발전 파트를 이 사업 여기다가 재정 관련해서 우리가 내는 것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는 건 어때요? 그 부분은 어때요?

지금 지방상생발전기금은 별도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하고는 현재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을 내기 위해서 만든 기금들이네요.

그런데 지방세연구원 설립할 때 각 지자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의 1만분의1.5 이것을 출연하도록 돼 있고 1만분의0.5는 같이 출연을 하지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세무공무원들의 연찬회라든가 지방세 홍보라든가 이런 용도로 지금 쓰도록 되어 있고요.

저는 법정기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데 출연금을 내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결국은 그런 형태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정부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특별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첨언을 좀 드린다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일단 각 지자체 지방세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연구도 하시고.

질이라든가 이런 걸 상담도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용역도 좀 해 주고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운영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구에서 지금 담당을 하나요,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

마을 세무사는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관실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마을 세무사로 위촉은 하지만 이분들이 기부…….

재능기부로?

네, 재능기부 차원으로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따로 하지 않고요?

네.

마을 세무사 저도 몰랐다가 기능이 필요하다,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좋은 제도가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이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2018 일반회계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건수 이게 보니까 지방세의 경우는 3529건, 세외수입 건은 25건, 이중부과하거나 과세착오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고 아마 결산의견서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과 관련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작년 13%가 감소했죠?

13%는 주택거래량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취득세가 한 6% 정도 줄어든 것으로…….

그러면 올해는 몇 퍼센티지 정도 감소를 예상하나요?

금년도도 지금 추세를 저희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주택거래량도 줄어가고 있고 취득세도 징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빼고서 실제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이죠.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수납액 그것도 있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교부받는 보통교부세 있죠. 정무적인 판단도 있지만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ㆍ도별 다양한 재정사항을 분석해서 배분을 하는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는 이게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한 6000억 가까이 받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이 처한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취득세 좀 줄고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강하게 행안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산식이라는 게 재정 수요액이 있고 실제 수입액이 있는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액을 좀 높이는 노력 아니면 수입액을 낮추는 노력 그러면 그 갭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교육청특별회계 저희가 전출을 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교부세 산정식에서는 80%만 지금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를 해 줘야 그만큼 저희가 수입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격차를 100%로 제도개선을 좀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제도개선만 반영이 되더라도 한 300~400억 정도 추가 교부세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지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입량 반영하는 것도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의장님이 기고를 썼더라고요. 자원시설세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어떻게 높이는 방향을 기고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재원확보에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14년부터 ’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16년 빼고서는 계속 증가가 됐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확한 예측 가능한 세수추계를 못 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보면 우리 지방세 예산현액이 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은 3조 8000억 그러니까 갭이 엄청 커요, 그렇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쓰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데 30%씩 우리가 거기서 쓰죠?

네, 기금 적립을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에 계상하도록,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미수납액이요. 우리 고액체납자를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나요?

저희가 통상 한500만원 이상을…….

몇 명이나 되죠?

숫자는…….

자료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만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13명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한 16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분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도 있어야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명단 공개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자 중 행방불명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장에 나가도 주소가 불명 이런 이유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안 되면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해외 나가는 것도 규제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규제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죠.

주소지에, 거소지에 막상 가보면 실제 사람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최선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힘들지만 많은 금액을 관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도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게 있었죠? 그래서 행정적인 미스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적장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때 제때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런 해소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부도 일제 정리를 하고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차량노후에 따른 공용차량 대체구입이 나왔습니다.

네, 5대.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중에서 특정한 목적 없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승합차량을 대략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지정돼 있는 차는 공용차량 중에서 시장 그 다음에 양 부시장 3대만 지정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용차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어디 출장 나가거나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총 한 86대인데요. 여기에 화물 특수차량까지 다 들어간 숫자고요. 승용차만 하면 54대 정도.

오십…….

54대.

54대요?

네, 54대.

근데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거리를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배차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공용차량에 대한 수량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해봤겠죠? 안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지금 배차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업무 보는 데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적시에 활용을 못 할 정도로 배차가 안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차량이 지금 2부제를 하거든요, 주차장 공사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부제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차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부제하고 공용차량하고 관계가 있나요?

공용차량도 지금 2부제를 하는 걸로, 주차장이 워낙 좁아가지고요.

공용차량도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좀 마무리되면 그것은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더라도 열린광장 공사가 끝나도 사실 주차장 사정은 별로 개선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도 보니까 꽉 찼는데 계속 차는 주차장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만큼 차량을 더 갖고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좀 할 때 우리가 주차라든가 뭔가 할 때 개선을 한 번에 해야지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하여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사정은 지금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꽉 차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주차장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운동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료도 조금 현실화해서 불요불급한 차는 못 가지고 오도록 이러한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공용차량에 대해서 수량을 늘릴 수 없다면 배차의 효율성을 가지고 좀 더 경중에 따라서 우선 배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업무가, 장거리를 가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단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고 진짜 가야 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스템에 의해서 배차순위를 어디서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일단 공무가 원활하게 잘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결산 이야기하기 전에 재정기획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재정기획관 원래 직제개편이 2018년 12월까지 한시기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위원님 지금 재정기획관 직제는 ’18년 말까지는 한시직제였던 게 맞고요. 금년 1월부터는 정규직제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다 적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례에 반영돼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 인구가 300만이 넘으면 행안부에서 주는 실ㆍ국 수를 초과해서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직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18년 12월까지 한시직제면 정리를 하시고 정식직제가 편제되면 정식직제로 편제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2018년 12월까지 한시직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조직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냥 늘려가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정리를 하는 개념이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단 그 조직을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승계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기를 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았냐.

그것은 행안부하고 다 협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조직 조례도 지금 다 반영해서…….

이번에 반영…….

아니, 지난번에 …….

우리가 이걸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이 과다하다는,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계획이 있나요?

특별회계는 작년에 저희가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저희가 통폐합을 했고요. 기금은 지금 현재 16개가 있는데 정비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기금에 대한 요구를 받아요. 이런 기금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는 받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이 좀 과다하고 있으니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목표는 뭡니까?

인천시 재정운용의 목표요?

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이 목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분야별 재정분배를 하나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지금 10개 분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재정 분배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는 사회복지 분야가 급격히 느는 추세이고요. 우리 전제 예산의 3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는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느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분야별 재정분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중점편성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급한 게 뭔지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년간 볼 때 투자가 좀 소홀했다고 보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환경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환경 분야에 예산이 좀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환경 분야는 지난번 지방채도 발행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공원 그런 계획도 좀 있고요. 이번 추경도 사실은 미세먼지대책 일환으로 추경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분야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ㆍ수송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인천시 재정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ㆍ수송 분야에 대한 예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요?

증가하고는 있을 겁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증가하고는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재정기획관님이 지금 드리는 질의는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려지지 않고 있다, 사업부서가 사업을 올리는 것에 그때그때 사업에 따른 재정분배를 하고 있다. 분야별 재정분배에 대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다 개별사업들로 들어와요. 그래서 개별사업들로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재정목표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균형적으로 도시가 발전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재정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사업에 치여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우리 인천시가 재정기획관을 둔 것은 부채 때문에 둔 거죠, 초기에. 그렇죠?

네. 재정문제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상설기구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상설기구가 된 거잖아요. 상설기구가 됐으면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재정기획관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부서들이 개별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업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하시는 일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리하시고 얘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재정기획관 쪽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뼈아픈 지적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인천시 재정이…….

크지만 세밀한 계획.

네, 크지만 세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의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하셔서 시가 시민사회에 보여줄 때도 또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줄 때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공약사항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 위주로 조직개편되고 또 예산도 그런 쪽으로 사업별로 그렇게 배분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시가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작년에 결산하면서 시금고 관련해서 출연금을 기금화해서 일반회계 전입하지 말고 특별한 데 쓰자고 했더니 그때 기조실장님이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고르게 나누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일부 동의해서 더 얘기하지 않았고. 하지만 사회투자은행 출연에 관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데 검토는 해보셨나요?

사회투자은행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유관부서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검토된 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그때 옆자리에 앉아계셨어요. 반복하자면 사회투자은행이 거론이 많이 되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기로 하고 협의한 다음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투자은행을 성공시키려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시금고 출연금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만이라도, 한 20~30%만이라도 안 되면 10%만이라도 사회투자은행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준다면 인천시도 좋은 사회투자은행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977쪽과 978쪽을 보면 일반회계의 순자산이 기말 순자산이 33조 9000억에서 28조 1000억으로 약 5조 8000억 가량이 순자산이 줍니다. 순자산이 5조 8000억이나, 이게 거의 퍼센티지로 하면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내용은 뭔가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하고 종료 후에 각종 체육관이라든가 경기장 이거를 행정재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614억을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소수점 자리의 613.99로 넣었는데…….

이게 그 내용이구나 .

네, 그래서 이게 소수점 이하를 인식을 못해서 100배가 착오 입력된 사항입니다.

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관계부서에서 행정공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결산서 19쪽 봐보세요, 19쪽. 재무제표 분석에 (가)재정상태 보면 투자자산 밑에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6조 1120억 감소 그래서 체육시설 및 도시철도 이관,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 등으로 6조가 감소했다. 이게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적어놔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도대체 6조가 어디서 줄었나 이거를 다 뒤져보고, 결산서가 이게 뭡니까! 이 결산서 어떻게 받아요! 결산서 못 받겠네. 이 결산서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획관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결산서 받아요? 저희가 결산서 받아야 됩니까?

일단 표현상 저희가 고의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공연한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결산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는 못 받겠어요. 결산서를 정리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정리해야 이 결산서를 저희가 받겠어요? 그 실수는 큰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 잘못 넣을 수 있는 거지. 작은 실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는 큰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실수인데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작은 실수를 큰 실수로 만듭니까.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 해서 예산담당관실 인원 증원 좀 해 주세요. 이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기획관님.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 인원 증원 좀 해 주라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 치 않습니다.

이것 사람 죽여요. 업무 엄청 과다해요. 업무가 과다하니까 자꾸 예산센터에 일 자꾸 넘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단체에서는 거기에 예산 다 갖다 준다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떠들고. 인력 배치해 주세요.

네, 제가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할 거고요. 제가 하여튼 금년 내로 필요인원은 확충…….

금년 내로가 아니라 지금 일반 제안서 들어오는 것 검토가 안 된다고요. 두 명이서 무슨 검토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정관리담당관실에 지방공기업 경 영정상화 효율적 관리 33페이지인데요. 지금 성과분석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평가 결과가 하락됐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100%인데 이거는 경영평가를 했냐, 안 했냐 그걸로 수치를 결정하는 건가요?

위원님 자료 좀, 제가 이제 봤습니다.

33페이지 성과분석 보면 CEo평가도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성과도 하고 그런데 지표는 성과 이런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점수는 하락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측정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매기는 건지, 목표가 15고 실적이 15고 달성률이 100%면 이게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인 재정관리담당관께서.

네.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수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 기관에 대한 부분의 전체 평균이고요. 측정 달성에 대한 부분은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개수에 따른…….

그 기관을 다 했냐, 안 했냐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 대비 몇 기관을 했나.

왜 그러냐 하면 점수에 대한 부분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하고 공기업 기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의 향상도라든지 하락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의 달성목표로 두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빠지고 평가를 했냐, 안 했냐의 실적으로만 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수정하고 있으니까 저도 다시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른 중앙평가라든지 다른 평가에서도…….

건수로 한다는 거죠?

네, 해당된 기관의 노력도 이런 부분이 인천시 노력하고 해당 기관 노력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작년에 출자ㆍ출연기관 고객만족도와 청렴도조사 용역도 하시고, 그렇죠?

네.

2000만원 용역에 하셨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워크숍도 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 눈높이도 그렇고 실제로 성과분석에서도 그렇고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시공사 사건도 터지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 감사관실에서도 또 경영평가는 아니지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냥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용적인 평가도 함께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조사 용역 결과자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은 다시 추후에 저랑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네 개의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군ㆍ구재정 지원, 시세징수교부금 지급, 세수 증대, 효율적인 재산관리, 북항배후부지 도로 개설 등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19쪽 제4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내용 중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감소분 오류 부분은 착오기입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정기획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한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75억 1922만원을 증액한 4조 8080억 3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특별교부세 2800만원,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74억 9000만원을 증액한 151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6764만원을 감액한 1조 227억 5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 326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 및 여비 4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2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억 2093만원을 증액한 5억 5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5억 1921만원이 증액된 4조 8080억 353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8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74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74억 9000만원은 구)중소기업전시장 부지매각대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764만원이 감액된 1조 227억 525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3264만원,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2093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9억 2853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8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3264만원은 세무행정시스템 및 납세자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설계를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전국 소요예산 중 인천시 분담비율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210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 2093만원은 본예산에 4억 3548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9억 285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난 3월에 실시한 제1회 추경에서 136억 8776만원을 감액하고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또 다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그냥 보고받고 설명 듣고 할까요, 두 건 정도니까?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송도에 있는 땅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두 개 이상 감정평가회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A5, A6 이것만 감정평가료를 계상을 했는데요. 추후에 A10 부지가 새로 매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A10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가로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저희가 특별한 지방세 증액이 없이 하는 관계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쓰려고 예비비를 감액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연수구에 구)중소기업전시장 부지 이번에 매각이 돼서 매각수입으로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 유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매각이 된 거죠?

네.

감정평가액은 처음에는 얼마였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580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번 입찰은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입찰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으로 하면 유찰이 계속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법상 문제는 없고요. 10% 감액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최종적으로 사백칠팔십 억, 474억으로…….

돈은 계속 더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계약금 받고 중도금 해서 금년 잔금까지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에서 요구한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계약서에 담아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당초 요구했던 사항도 아마 새로 들어오는 토지를 매수했으면 건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토지매수자와 일단 협약을 했고요. 계약서에 다 명기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부동산 매각이 그리 활발하진 않았는데 매각할 우리 시 자산이 많지 않죠?

네,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고요. 지금 11공구에 한창 매립 중에 있는데 11공구에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현재 당장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시유지 매각계획은 다른 데에 또 있나요?

시유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토지들은 그러니까 못된 말, 평범한 말로 자투리땅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고 조그만 거죠.

그게 다 합쳐서 예산서상으로 한 60억 정도.

적네요. 그러니까 뭐 안되겠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75억 1922만원이 증액된 4조 8080억 3533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억 6764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227억 5255만 4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세입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산운용을 당부드리며 재정기획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며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4쪽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을 99억원 증액하고 35쪽 지출계획 중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99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규모, 수입ㆍ지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4쪽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 99억 78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5쪽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말씀하신 현재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내역에 대해서 유지훈 재정기획관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된 이유는 회계연도 결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현행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99억을 추가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돼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차입금, 지방채상환기금이 변경된 것 물어본 게 아니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을 했잖아요. 차입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에 대한 차입금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답변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99억 지방채 상환하기위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거고요. ’19년도 현재 우리 지방채 잔액은 총 1조 9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 본청 채무로 잡히는데 재정규모 대비하면 ’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19.3% 정도 채무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8년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2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된 지방채 상환은 예정대로 착실하게 상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기획관실 결산하고 추경하면서 아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규칙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기획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기획관실 직제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주된 내용은 2018년도 말까지 한시기구였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재정기획관실 직제를 새롭게 담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말 한시기구로 있었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도래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례에 반영될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일단 재정기획관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 때 같이 포함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 수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원안처리를 했습니다. 원안동의처리를 했는데 사실 결산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사항이라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전원에게 내용을 설명하시고 방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유지훈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하고 상임위하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질의했던 산림하고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산림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국에 가는 게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상에서는 국이나 과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법령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이나 과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던 부분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 시간에 재정기획관 결산, 추경 다루면서 손민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뭐였냐 하면 실제로 어떤 부분의 재정운용에 초점을 맞추느냐, 미진한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환경파트가 미진했다고 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우리가 환경에서 녹지와 공원을 빼면서 주택과 도시개발에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와 동시에 그런 측면에서를 환경국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환경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환경파트의 정책이 더 협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업무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인천시가 그동안에 행정에서 밀려났던 환경파트의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국으로 하는 것은 녹지업무는 차치하고 환경국에 관련된 업무만 말씀드리면 환경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세먼지, 인천의 악취 문제, 인천만이 안고 있는 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쓰레기처리 문제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환경국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정원이 책정이 되면 환경국에 15명을 증원합니다. 1개 과를 증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개 팀을 증설을 하는데 각각의 필요한 인력들을 충분히 보강을 한다,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 시가 신경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 녹지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지금 1개 과를 저희가 2개 과로 만듭니다. 공원이나 녹지 부분을 소원하게 하려고 했다면 2개 과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2개 과로 만든다는 뜻은 녹지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공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지방채 발행 허용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공원 다 해소할 것이고요. 그 외 공원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미세먼지 숲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도 일괄적인 보존, 개발 이런 논리를 떠나서 도시계획이라는 측면, 도시경관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직제 관련해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환경이나 녹지분야에 더욱 신경 써서 행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지난 저희가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건강 증진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민선7기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과 환경, 건강, 복지, 여성, 가족분야의 기능 강화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일부 정원 증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