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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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 중 관광과 감사는 시·군 관광 분야 관계자 회의 및 2019년 강원인바운드 트래블마트 개최에 따른 서울출장 관계로 문화관광국 감사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 중 총괄적인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10개 부서 중 강릉인바운드 트래블마트 관계자 회의 출장 중인 관광과 김영희 과장을 제외한 9개 부서 과·소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업무와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오제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하는 게 대관령 산신제부터 시작이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논하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제를 하고 오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구산서낭제로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약 500명에서 700명 가량 올라갑니다. 버스는 한 10대 정도 올라가고 개인차량으로 올라가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분들이 준비를 해서, 구산하고 학산하고 두 군데에서 내려오셔서 순서대로 하는데 예측시간이 불허하다! 여태껏 제시간에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종 음식을 다 해놓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의 지체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산서낭제가 문제점이 시간을 많이 할애, 그게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사성황제에서 내려와서 구산서낭제에서 지내고 다시 성산초등학교 솔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이동이라든가 이동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사서낭제에 오면 오후 늦게 됩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사성황제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그렇더라도 구사서낭제에 내려왔을 때는 성산초등학교로 이동하지 말고, 거기 부지가 넓어요. 조금 조성을 하면, 우리 시유지도 있고 건너편에 국도유지 사무실 주차장도 있습니다. 인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행사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드리고요. 현장을 보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봤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개선하고요. 단오제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정확히 드려서 시민불편이 없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거기에서 지원되니 학산 쪽으로 오면, 학산에서는 인원이 계속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의 문제점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동원해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주민들이 구산서낭제 이러면 성산 주민들, 학산서낭제 이러면 구정면 주민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동원을 하다 보니 외부 손님들이 버스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 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적고 행사는 또 주관부서에서, 동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고 소제 올리고 절하고 제만 지내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옛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오제위원회하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부분,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옛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59쪽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강릉굴산사지가, 용역보고가 17년도부터 종합개발수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번 달 문화재청에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문화재인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저희 지역의 원로들이라든가 다음 사례를 수집하려는 의견청취를 한 적이 없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역회사가 주민들 의견청취도 안 하고 설명회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해당 지역에 있는 원로 분들하고 소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아무리 국비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연구종합개발 수립을 한다 할지라도 시에서는,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라도 보완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굴산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도 거기에 무성한 잡초부터 해서 몇 년째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굉장한 야생동물 서식지로 변화가 되고요. 다음에 인근에 솔밭이 있다 보니 관광버스 차량들이 쉼터로 많이 쉬어요, 거기에서……. 굴산사지라는 것들을 인터넷 들고 보러 오다가, 자가용으로……. 주변이 화장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상방뇨에다 급한 애기들 이렇게 해서, 풀밭 속에 걸어가지를 못해요. 관광객의 쉼터공간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사업이나 행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은 전통답게 맥을 이어가야 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예향이나 이런 것들로 매몰되어져서 가라앉는 문화행사들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가라앉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시낭독 내지는 이런 것들, 문학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모든 게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바다도 있고 하다 보니 역동적인 행사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소년·청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강릉’하면‘문화나 예향’이런 그것들만 중시하는 도시로 가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다니까, 문화는 우리가 전통은 전통대로 그대로 보전해 가는 것은 맞지만 젊은 어떤 행사들을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광장이라는 곳에 판을 벌여놓고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267쪽에 자본보조 해서 보현사 대웅전 해체보수 실시설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해연도에는 사용이 불가한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돼서 이월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하셔야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명시이월이 2018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봤더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지금 278쪽에 문자 37에 보면, 그렇죠? 보현사대웅전 해체보수 설계 해서 1억2,000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게 2018년도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2018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같은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잘못 사용된 건가요, 아니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에는 보면 실시설계로 되어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금 따로 보고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예산 자체가 잘못 사용되어 있던 건지,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마 이게 전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일부 하고 또 못한 것은 이월하고 이렇게…….

미랑

김미랑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전체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그다음에 넘기던가 하는 게 명시이월이죠. 맞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완료했다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맞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전혀 못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완료로 한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설계용역이었고…….

미랑

김미랑위원

설계용역이든 어쨌든 명시이월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못했으니까 예산은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따로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한테만 설명하면 안 되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완료’가 아니고‘추진 중’이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완료’라고 해 놓으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자체가, 2018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부분 추진도 아니고, 그렇죠? 명시이월이라는 거하고 맞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라 해 놓고 당해연도에 완료라고 해 놓았다는 것은…….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것은 다시 오전 중으로 확인해서 현장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위원장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단오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단오의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위원님들 두루마기 준비해 주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위원장님 그 안에 여미는 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돌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 현상도 있고, 다음에 두루마기 준비를 하시면 안 될까? 너무 천도 오래 되어 있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오래 쓰던 것이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품위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입혀놓으면 폼이 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번에 슬로건이 좋았어요, 그렇죠?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슬로건 안에 강릉의 역사, 문화, 지역주민들의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강릉시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네스코에 등재도 된 만큼 자부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채롭고 훨씬 풍성해졌고 훨씬 젊어졌고, 시장님이 젊어지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도 많이 치중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렇기는 한데 몇 가지 다음 단오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놀이를 하는데 다리를 막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경하시고, 주민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자치위원이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다 나와서 너무 많이 애쓰셔서, 중앙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양쪽에 통로는 열어줘야 하지 않나? 오고 가는 통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처럼 성인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들, 아이를 안고 가는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가로막히니까 꼼짝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젊어진 단오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들을 끌고 계단을 내려서 다음 우회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단오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다 밀집되어서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함께 한다는 데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런 행사가, 마지막에 그 행사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중간 퍼포먼스를 간단하게 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화거리하고 연계성을 두기로 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단오장에 나가보니까 월화거리하고 연계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이나 아시는 몇 분 빼고는 월화거리에서 뭘 하는지, 시민 분들이 과연 아셨을까, 단오장에 나왔을 때……. 그냥 단오 하면 단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도심공간 확장을 위해서 월화거리 쪽으로 했는데, 하루에 적게는 세 번, 1시, 4시, 7시 공연을 했고 많게는 한 번 더 했는데 공연시간에는 나름 관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은 기대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심권까지 우리가 끌고 가기로 했으니까, 올해는 첫해니까 내년에는 올해의 이런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좀 더 풍성한 단오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하나는 한복체험관, 지금 운영하려고 하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한복체험관 장소를 선정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오죽헌…….

윤희주위원

오죽헌으로 하기로 하셨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한복은, 여기 보면 운영방법이 민간단체보조사업자 선정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바로 사업자가 부스를 운영합니까? 체험관을…….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1명 더 고용을 해서…….

윤희주위원

시 직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원을 고용하니까, 운영은 그쪽에 맡기되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죠.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여만 하시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면 체험비를 받을 수 없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조례로 만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민간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장려할 일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잘 선정하셔서, 이게 지금 한복체험관을 오죽헌 한 군데만 두실 생각이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작이고요. 이게 잘 되면, 필요하다면 거기가 어디가 됐든 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확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아라든가 허균생가라든가 이렇게 우리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도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에 본 위원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국제문학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조직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조직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안을 다 만들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위원장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안에 결정이 되면 모든 걸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는 영화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몇 분은 계시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빠른데 결정은…….

윤희주위원

물론, 처음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추진일정에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주요인사 섭외라든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건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조직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윤희주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조직을,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면 여섯 개 팀 정도, 기획·회계·문학·행사·홍보팀·프로그램팀·영화행사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직의 형태는 됐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조직도는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위원장이 선임이 안 된다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이 선임되면 아무래도 약간의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서…….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 지적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초청장도 보내야 하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상영 일정도 맞춰야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유명인사들 초청을 할 때는 그분들의 동선도 다 알아야 합니다. 스케줄도 맞춰야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셀럽들도 불러야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고 계신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화제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윤희주위원

그런데 세세하게 챙겨보셔야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추진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이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다음에 국비확보까지 갈 길을 위해서 한걸음 떼시는 거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강릉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사실은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게 한 1,000여개 정도가 된다고 봐요,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소멸되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강릉시 발전에 또다른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를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셀럽들이나 영화인들 초청하다 보면 개런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과연 우리 시비로만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먼젓번 추경에 위원님들 걱정가운데 12억을 확정해 주셨고,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후원, 아무래도 영화제는 후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후원금으로 충당할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진행해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변화가 없도록, 다른 부분들은 어디에서 받아오신다고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후원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기를 간곡히 요구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명주사랑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문화도시사무국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제일강릉 편집실, 편집위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에 명주사랑채의 설립목적이 뭐였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공간입니다. 그냥 문화공간인데 거기에서 차 체험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용도가 변경되었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용도가 변경된 사항들을 공유를 하셨나요? 내지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보면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최소한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렇게 해야 건 맞죠?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는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명주사랑에 대한 이런 것까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커피체험공간으로 쓰지만 주변에 민간 커피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무국으로, 또 문화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검토는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어제도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공간,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유재산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명주사랑채가 문화재단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의 목적에 설립되었을 때, 그리고 다양한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기능이 변경되었으면 약간 공감, 소통을 해서“그 기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거 먼저 하나 말씀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조례를 찾아보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커피축제, 올해 축제위원장님이 선정이 되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아까 영화제하고 마찬가지로 최종 조율 단계에 있고요. 민간전문가로 모시는데 강릉에서 명망이 있는 커피전문가를 모시려고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11월에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커피축제도 매년 해 왔었던 내용인데, 11월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하고, 아마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홍보나 이런 계획들이 수립될텐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건 올해 어떻게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는 문화재단에서 커피축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축제가 커피축제위원회로 상설되어서 준비를 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요.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비교를 하자면 단오제가 단오제위원회가, 민간기구가 구성되어서 전적으로 하잖습니까? 거기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단오제는 나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가능한데 커피축제는 아직까지 수입이 없어서 그런 여건이 앞으로 커피산업화가 되고 정착이 되어서 수입이 나올 그게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계속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데 관점이 조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커피축제를 통해서 강릉에, 커피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봐주셔야 있는 것이지, 커피축제 거기에 수입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커피축제를 통해서 강릉시에 많은 커피집들이 생성되고, 또 커피거리가 생겨서 커피를 마시러 오는 외지인들이 생긴다는 것은,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지 커피축제 달랑 하나로 보면 어렵다! 그래서 축제위원으로 분리·독립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것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1년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커피축제 하나로만 보지 말고 강릉의 커피와 관련해서 유관된 산업 전체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해 가야 하지 않느냐? 커피축제위원회가 상설화되기 위한 준비……. 민간이 아직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면 좀 독려하고 때로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커피축제에 대한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의하셨는데 또 올해도 동의한다고만 그렇게 하고 진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 넘어가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평정을 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평정 결과는 올라갔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평정을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수준이 더 나아졌네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평정은 그 단원이 1년 단위 계약이니까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준이지 평정 점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예술단 기능이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평정이 재계약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분명하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정했었던 평정위원하고 평정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수가 얼마나 되죠? 전체적인 수는 모르겠고,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만 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시기에 춘천·원주·강릉, 물론 조건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립예술단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주회에 관객이 얼마나 오느냐 봤을 때 우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객석 점유율이 약 95%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미 상당한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구나!’정도 생각을 하고 물론, 합창단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객석 참여율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또 그런 분들의 만족도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다른 가수들이 오면 관객 점유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늘 단순비교를 해서 관객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일반 가수들하고의 관객 점유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술단 자체만 보고…….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아까 질문을 계속 피해 가시는데 춘천·원주·강릉의 시립예술단 중에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춘천보다는 낮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한 측면에서는 시립예술단의 수준을 좀 더 상승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도 있는 것 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평정점수로 수준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렇죠? 그러면 평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향상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어서 평정을 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력향상에 그 평정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늘 저도 걱정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안타까운 마음은 같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평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한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이 우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절대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안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꼭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단오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는데 저는 단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단오가 관광객 인원이 얼마나 많이 오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통상 작년까지 매년 끝나면 관광객수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경제효과분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렇다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더 객관적인 자료로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아마 다음주 중반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빅데이터도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더 근사치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단오제위원회에다 관리를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단오제위원회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단오제위원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몇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07년도 유네스코 등록되면서, 그전에 문화원에서 했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단오를 보면, 과장님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늘상 들어오는 소리가“단오 가봤자 매년 똑같지.”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님께서도 젊은 단오, 변화된 단오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지금까지는, 물론 어떤 고쳐야 할 점도 있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게 올해의 총평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연례반복적인 행사다! 단오제위원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짜맞춰서 진행을 하고, 또 단오제위원회 수입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수입이 6억2,000 정도, 다음에 지출이 2억2,000, 잔액이 한 3억9,000 해서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정립을 하는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단오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운영을 못 하면 바꿔야 합니다. 매년 치고 박고 싸움 나는 이런 단오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네들 단체의 위신만 세우려는 행사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단오제는 축제잖아요? 싸움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보면 똑같은 사고가 나고 똑같은 싸움이 나요. 그래서 동민들 간에 불화합이 생기고 서로 주먹질이 오가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 21개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난해보다 100만 원을 더 준 것을 아주 많이 준 것으로 얘기하시는데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단오제에 꽃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단오제의 가장 기본은 제례하고 관노가면인데, 축제 전체로 본다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길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길놀이행사를 하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서 정말 축제 중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도 말을 했지만……. 그런데 사실 읍·면·동은 인원 동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엄청 피곤해 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1차에 단오행사 지원, 2차 실비보상 지원, 길놀이행사 지원, 길놀이행사 보상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액수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부족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많이 부족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동의 화합·발전·소통 분명히 됩니다. 또 지역의 견인차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예산쓰는 거보다 이런 데 예산을 좀 쓰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쓰셔야지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나오지, 사실 준비할 때 보면 예산 때문에 쩔쩔 매고, 각 단체마다 시간을 쪼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한 550만 원 각 읍·면·동에 줘요.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또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강릉시의 축제이지만 또 유네스코 등록도 되고 대한민국의 축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그 축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물론 시장님도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저는 교체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기 가 보니까 시민들이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축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대천에 축제장 길이가 얼마나 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한 1km 안 되겠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예, 1km는 되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1km 안팎이에요. 그런데 각 구석구석마다 자기 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편재가 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편재가 저희하고 다른데, 각 마을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똑같은 유형이라도 와서 춤을 추고 놀고 거기에 관광객이 같이 어우러지고 즐거워하고 놀고 이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자치위원 프로그램 할 때, 발표회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등수를 발표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와서 놀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나와서 춤을 추고 어우러지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대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다 있잖아요. 협조받고, 기업하는 데도 자기네들 홍보하고, 우리 사월 초파일 때 보면 각 사찰들이 나와서 연등행사를 하죠? 교회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하죠? 협조를 구하세요. 이것은 종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강릉시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지면 강릉은 정말 100만이 아니라 그 단오 해서 200만, 300만이 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놓치고 있는 거죠. 바꿔야지요, 젊은 세대로……. 천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옛날 생각만 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정말 21개 읍·면·동 하실 때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댄스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정말 호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어우러지고 각 기업이 어우러지면 지금보다 월등한 축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 다시 한 번 기회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21개 읍·면·동의 노고를 생각해서 예산을 넉넉히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단오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안 난 게 참 다행스럽다! 잘 끝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전사고가 없었잖아요. 단오장 조성시기가 언제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남대천 정비사업 할 때니까 90년대 초중반 그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한 30년 가까이 들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매년 단오제 할 때마다 그때그때 전기, 수도, 하수 이런 부분을 현장을 보고 급한 부분만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단오행사 직전에 간간히 보수하고 손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용 요소가 많아요. 씨름장, 그네장……. 지금 벤치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막 깨지고 붕괴 직전이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 단오제단이나 그런 주변을 보면 콘크리트가 객석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단오구경을 왔다가, 사실은 단오행사가 모심기가 끝나고 나오는 시기예요. 정말 스트레스를 거기에 와서 다 풀고 구경하려고 하는데 왔다가 넘어져서 다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잖아요? 또 난간 펜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한번 가 보세요. 녹이 슬고 볼트가 없고 흔들리고, 정말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꽃놀이를 하셨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하다가 대형사고가 터졌다! 날 수 있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조치를 해야지 안 하면 사고가 나서 뭐합니까? 얼마 전에 여수 거북선 조형물 사건 알죠? 여덟 명 다친 거……. 우리도 그런 예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시설물 보강하세요. 천년의 단오 자랑할 게 아니라 사고 없는 단오가 되어야 합니다. 강릉 21만 시민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사고 한 건 터지면 유네스코도 소용없고 천년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번 단오가 사고 한 건 없이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누구나 와서 사고 없는 단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길놀이행사가 우리 단오의 백미라고 온 시민이 동참하는데 좀 더,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충분히 확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부터 좀 더 쾌적한 단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아까 얘기를 했지만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일반 회사, 그다음에 종교를 막론하고 축제장에 다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젊어집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정말 어우러져서‘야, 이때는 강릉을 가야 해, 안 가면 안 돼!’이런 단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이 5분만 하라고 했는데 늦게 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질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2018년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지금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마련해야 해요. 가벼운 것들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지 않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은 공모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여건인데 이 사업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던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행정에서 실행을 해야지요.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요. 지역에서 버스킹 얘기를 했는데,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버스킹 활동하는 개별 개별이 무수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도나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버스킹에 대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예총 개별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이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신규로 2018년에 국악협회에 대한 예산이 일부 지원되었지만 젊은 예술인들이 좀 더 적극으로 지역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이후에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ICCN 사업이 2017년에는 6,4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2018년에 93만3,000원 집행했어요. 전혀 사무국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무국은 강릉에서 임무가 끝나서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무형문화와 관련된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ICCN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일이 이제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없고, 그러면 무형문화에 대한 계승과 진흥에 대해서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계획됐던 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종전대로 계속 지원해가고…….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사무국을 운영하는 예산만이 아니라 그런 무형문화재단 진흥 예산도 이 사무국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했던 거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후에 행정의 어떤 추진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 카드 발급실적이, 발급률이 85.4%입니다. 이건 작년 11월말 기준인데요. 한 1개월, 12월 데이터가 안 들어갔지만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발급 대비 이용률은 72.5%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연말에 89%까지 올라갔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발급률을 높이는데 우리 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가 정보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려면 91%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떤 개인들이 이런 발급들이 어려운지, 지금 카드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까? 발급신청…….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신청은 온라인은 안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온라인 카드발급에 대한 신청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복체험관,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지난 2018년 11월 10일까지 강문 경로당에서 운영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시가 너무 공백이 길어요. 아직까지 오죽헌에 계획이 있지만 사실 유의미하게 썼던 시민들이 있고 이것을 빠르게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공백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백이 너무나 길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했고 체험관 임시 부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업무연계성이 너무나 늦다는 거예요. 행정의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2018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감사한 게 우리 시가 처음입니까? 시 감사가 종합적으로 한 게, 재단에 대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화재단의 이사장 강릉시장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문화재단에 감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행정상의 조치의 시장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렇죠? 물론 전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는 우리 행정이 나몰라라 해야 할 기관이 아닌 거예요. 시장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 어떤 처분의 내용들이 업무추진비 부적정, 그리고 계약상에 있어서 계약서류도 제대로, 상대자에 대한 계약서 작성도 미준수하고, 그래서 지방계약법령도 미준수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발행한 책에 대한 인지세 8,000만 원 이런 것도 미준수 되었어요. 사실 이것을 보면 어느 민간단체도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굉장히 빡빡하게 해요. 그런데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이렇게 관리·감독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사실 시민으로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예요. 앞으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도 바뀌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지만 본 위원이 실망스러운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우리 상임이사를 두면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책문화센터에 대한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건 사실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을 해서 한 개 강릉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장님, 제가 어제도 봤지만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어떤 운영과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실 제가 2019년 최근 4월에 책에 기고한 글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시민홀 만드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가까워져서 그런 것들을 축하한다! 사실 문화재단 이사장님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행적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럴 여력 없습니다. 고유의 문화재단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천년의 단오인 이번 단오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한다거나 월화거리나 단적으로 시내권으로 진입한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단오를 통해 우리 강릉시민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내권으로 진입은 했다고 하지만 일부 월화거리에 공연 몇 개 정도, 단에서 공연 몇 개 정도 시도했단 말이에요.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언론에서 보면 전체 단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전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군데로 다 모이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속행사라든지 그런 건 단오타운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나 공연 분야는 대도호부나 명주예술마당, 단 쪽으로 해서 가져가고,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시도한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청년공간은 월화거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교통문제라든가 또 어디로 가면 어디가 특화된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커피축제할 때 보면 환경커피축제라 해서 일회용을 사용 안 하고 머그컵을 사용한다거나, 머그컵을 가져오는 분들은 이렇게 뭐 제공한다거나 하고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년의 단오축제를 하면서 특히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다 일회용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강릉에서는 천년의 축제인 단오를 하면서 이런 환경 문제, 종이컵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과연 천년의 축제나?”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쓰레기문제는 우리가 보면,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처리하는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기간제나 이런 분들 고용해서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년의 축제에 어울리게 환경도 생각하고 천년도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천년축제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은 꼭 시정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예산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단오제위원회가 사무국이 부스 분양을 한 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좀, 정말 천년의 축제라고 자랑을 하면서 부스를 분양해서 그 수입으로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국 직원 급여를 준다? 이건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 전에 예산이 없을 때는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무국을 운영해 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사무국의 직원들 사기앙양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 분양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처럼 일회용컵 이런 문제도 나온 게 부스를 분양하면 분양대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오는 시내로 들어와서, 식당도 부스 분양해서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에 있는 식당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강릉시가 하나로 묶어지고 다음에 강릉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오도 이제 결산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어차피 단오제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적극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적극 말씀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진정한 천년의 역사 단오가 될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오 공개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한복체험관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 할 때는 오죽헌이라든가 허균허난설헌이라든가 대도호부관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죽헌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나름대로“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죽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하고 사전에 말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해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단이라든가 명주사랑채라든가 명주예술마당 다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가 다릅니다만 지난번 회계과 할 때, 무슨 얘기느냐 하면 대도호부관아 바로 앞에 있는 남문경로당을 매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는 모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셨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때 의견들이 나온 게, 거기는 대도호부관아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는 시 부지지만 마을금고가 사용하고 있어서 어차피 그런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수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자…….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셨느냐는 말씀을 묻고 싶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왜냐하면 우리 명주사랑채가 당장 문화도시사무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꼭 명주사랑채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문화도시사무국이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대도호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한복체험관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부스를 안 만들더라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왜서 그런 걸 업무 간에 서로 협조를 안 해서 한쪽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 주고 사고 이걸 왜 해야 하느냐는 거죠. 돈 주고 사도 사야 하는데 있는 것을 활용 못하고 매각을 해야 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부서 간의 업무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아까 김진용 위원이 하는 굴산사지 문제, 이제 용역 다 끝났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다 끝나서 최종보고서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기는 범일국사를 기리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걸 기릴 수 있는, 사당이라든가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조사당이라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견을 한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셔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사찰에 보낸 공문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내야 할 공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진행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지 않나? 사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강릉시 2020년 예산은 어떻게 간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공문만 딱 보내다 보니까“이제 사찰에는 예산 안 준답니다.”이렇게 지역여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설명은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부분은 지원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강릉시가 문화와 예술의 고장답게 문화예술과 쪽에 위원님들의 요구와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부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비지정문화재가 현재 상당히 많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비지정문화재가 한 50년, 100년 후가 되면 지역 내의 문화재가 될 소지가 많잖아요? 사라지는 것보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 비지정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용역을 할 때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잘 살펴서, 책자가 만들어지는 만큼 용역보고서 결과물이 상당히 충족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시간에 쪼들려서 할 수 없이 기재를 해서 세부사항은 전혀 기재가 되지 아니해서 보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용역보고서가 잘 되어서 후손들에게 이 비지정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와 국장님께서 총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이,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도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에도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 근거는 그렇고요. 행사가 굉장히 많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문화관광국 자체가 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강릉시 종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물·인쇄물·현수막, 그렇죠? 보조금 운용지침을 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몇 년도, 예를 들면 2019년도 강릉시 지방보조지원사업이라고 명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세요? 꼭 명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 명기를 하지 아니한 영수증 증빙서류가 오면 여기는 정산처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하고 시행령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각 행사장 가보면, 책자를 받아보면 거의 없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뭐가 있나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관광홍보물 있잖습니까? 뒤에 한두 쪽이라도 기재가 되어야 하고, 지방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들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기셔서,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알았으면 법률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챙겨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단오 안내에 날짜 적은 거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20190603월, 20190610월……. 저희가 처음에는 왜 월을, 6월 3일인데 다시 월이라고 했나 했더니 그걸 요일표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즘 트렌드고 또 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 리플릿이나 팸플릿 안내를 할 때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몇몇 분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트렌드에 맞추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정도 살펴보시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단오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매치기가 기승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길놀이 할 때 한 분이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잡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거 아마 신고 접수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강릉의 이미지거든요. 전국의 소매치기가 와서 해도 강릉의 소매치기라고 얘기를 하지 전국의 소매치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와서 좋은 축제를 보시고 불쾌감으로 돌아선다고 강릉의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시정질문 처리현황을 보면 시립예술단 수준을 향상시킬 방향으로 해서 20년 이상 제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제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제직자라고 하면 그래도 매년 정기평정을 제대로 통과하신 분들을 일컫는 말일 것이고,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처우방안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윤희주위원

고민을 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검토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립예술단이 거의 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만약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윤희주위원

지금 이게 시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시향, 시립합창단하고 두 가지죠.

윤희주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향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8급 정도 보수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무원연금법에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윤희주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20년을 이렇게 근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노력이라든가, 시의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예술성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한 바도 있으니까 그런 처우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정말 뛰어난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금 관아, 월화거리, 강릉역 중심으로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미흡하지 않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관아는 저희가 하는데 월화거리는…….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가 로드맵이 되거든요, 이 일대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각 부처하고 조금씩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조금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부서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진도 되고 무슨 결과물도 내놓는데, 지금 당장 과장님도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만큼만 된다고,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사실 효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혹시 도시재생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부서끼리 회의도 하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하고도 연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각 부처별로 다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실무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도 당장 관아하고 이것만 관여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른 과에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항상 미흡하죠. 콘텐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관아라든가 월화거리, KTX, 앞으로 젊은 청소년들 많이 운집시키고 그쪽으로 활성화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도 좀 미약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국만 해도 문화예술과·관광과·여성청소년가족과 세 개 과가 같이 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어떤 분야,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는 저쪽 부서와 연계되어 있고,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해서 이제는 이 자체가 로드맵이 되어야지만 콘텐츠를 개발이 되고 무슨 효과도 나오는데 만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각 부처가 협의해 주시고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MBC에서 방영하는 거 있죠, 이몽?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 얼마 지원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도비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 해서 3억 지원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기대했던 만큼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드라마가 물론 홍보효과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특수성은 있다고 봐요. 이건 옛날 사극이잖아요. 사극의 촬영지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론은 우리가 도비시비를 투자해서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예산 세울 때는 엄청났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금방 강릉을 홍보하고 뭔가 변화가 올 것처럼 했는데 결론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률이 5% 미만 대에요. 5% 미만 대면 앞으로 지속할수록 시대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마를 보면 옛날 사극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드라마 패턴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취향이 바뀌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영화제작을 한다면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많은 방송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걸 할 테니 지원해 다와 하는데, 쉽게 비교해 보면‘도깨비’한 거, 사실 그건 우리가 지원을 안 했는데도 어떤 젊은 층하고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강릉을 관광지로 부각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지원이나 장소 섭외나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방향을 바꿔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님 그만 정리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무리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장소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강릉시 발전의 방향들이, 미래 방향들이 결국은 문화예술이 바탕이 된 그런 어떤 도시로서의 발전방향이 맞다는 관심 때문에 많은 지적과 함께 정책적 제안까지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그간 나타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반대로 저는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이 꿈꾸는 도시의 이상형들을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 중에서 상징적으로 강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무엇으로 어떤 콘텐츠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많은 이상적인 도시를 꾸지만 그중에서 어떤 전략이, 어떤 정책이 우리 도시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전체적인, 강릉이 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이니까 저희 문화예술 방향을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은 다양화·다변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성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되겠고, 문화예술정책을 함에 있어서 민간이, 시민이 주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화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많은 부분들을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들,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방향을 쪼개서만 고민을 해 본다면 과연 문화재, 그간의 어떤 다양한 문화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들을 각 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증이 되어왔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없지 않았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도시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사람이 중심이 된 콘텐츠가 개발되어지고 그것이 중심으로 된 도시여야만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다! 관광도 결국은 그것이 테마가 되고 그것이 주도가 된 관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환경적인 역사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는 걸출한 인물들을 지금까지 많이 배출해 왔죠.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함께 이해할 수 있는 율곡선생이라든가 사임당, 허균허난설헌, 심언광, 심연수 시인서부터 지금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실은 고민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비근한 예로 인근에 봉평이라는 도시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의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 메밀꽃 이호석, 이것 하나 때문에 실은 오늘의 봉평의 문화적 관광의 콘텐츠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인적 자산들은 무한하고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들은 콘텐츠들은 아직까지 걸음마수준이다! 이들을 기리고 이들의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행사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이어야 하고 세계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방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남들이 하는 것 외에, 남들만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 강릉시의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세계 속의 대단한 문화예술의 도시들을 가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의 어떤 전통문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관광지는 유한하다! 무한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을 삼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전략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는 말씀 듣고 공감을 합니다. 강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비근한 예로 율곡이나 사임당, 다음에 허균허난설헌, 심연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관행적으로만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바뀌어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의장님 고견도 듣고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국장님의 답변 간단히 좀…….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진짜 공감합니다. 모든 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참 마땅한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봐서 선택과 집중, 크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봉평처럼 한 테마가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지원하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어우르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문화관광의 도시에다 또 올림픽을 치르고, 체육의 도시에다 여성친화도시로 되고, 모든 것을 우리 도시에 지향하다 보니까 아마 선택이것집중에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주 무기가 어떤 것인지 발견해서 그쪽으로, 어느 쪽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도시가 전국 제일에 가는 도시로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바탕으로 하는 관광의 도시가 최고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두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뒤에 배석해 계신 계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남은 시간 충분히 고민하셔서 금년도·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두 분께서 지휘부에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내년도부터는 실효성이 있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3일차 행감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 굉장한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에서 문화예술과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감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답은 하는데 실행이 안 되더라! 특히 문화예술과 쪽에는 저희들도 속기록도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 단오제에서 느낀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가 주로 제례와 관노가면극이라고 말씀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통…….

대영

조대영위원장

전통제례하고 관노가면이다 했는데, 또 제례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고 관노가면으로 가면 양반과 광대가 몸짓으로 하는 무언극인데 일정부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외지에서는 오는 분들은 이게 전혀 뭐하는 것인지 모른다! 수년 전에는 누가 해설을 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장면입니다.”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팸플릿도 하나 안 돌리고, 그렇죠? 물론 단오제위원회에서 관노가면보존회에다 그 사업을 주잖아요, 공연을,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설령 일정표를 보면 여러 가지 보존회 단체가 있는데, 관노가면극 하는 데가 있는데, 다 하나씩 주는데 관노가면보존회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관노가면극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예하에 있는 동호회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하는데,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변화를 시켜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래야지 이게 알려지는데, 관노보존회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설명 하나 안 하고 광고 하나 안 돌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관노가면극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오늘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을 분명히 내년도 단오할 때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만 하시고, 개별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다고 했으나, 문화예술과 업무 성격상 위원님들의 추가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균생가터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친절해서 말붙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 좀 점검해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예술창작인촌 계약이 언제까지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이후에, 예촌에 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 들었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는 입주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더 못 세우고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중에 예총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장애되는 요소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 계약을 한 이유가 오랜 기간, 그분들이 장기간 써왔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방침이 젊은 공예가,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이런 공간을 주고자 해서,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내년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는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해 나가고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줄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가운데 있는, 2층에 동양자수박물관 있잖습니까? 동양자수박물관이 예술창작인촌에 있는 한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 분들 자주 오셔서 시에다 박물관을 인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생각은 많은 박물관이 강릉에 있습니다. 참소리부터 해서 컵박물관, 커피박물관……. 그러면 이 분들 계속 해 오다가 연세가 많고 세월이 가서 내가 할 능력이 없을 때는 시에서 다 사다와 하면 우리가 다 사 줄 거냐? 그런 건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민

정광민위원

동양자수박물관 공간이 시 소유의 건물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내년 임기가 되면 동양자수박물관도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동양자수박물관이 우리 인근에 옮길 공간이 없는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립박물관인데 제가 그 분이 나가는 공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하고 계시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걸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새로 예술창작인촌의 전체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동양자수박물관을 더 이상 존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예술창작인촌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렇게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차후에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대도호부관아에 상설사업 하셨잖아요, 작년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사업이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탠투어하고 수문장 교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있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그거 하는 건 말만 들었지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 문화재 야행할 때 일부 들어가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뒤에 계장님도 계실텐데, 2018년 강릉대도호부관아 상설사업이 4월부터 12월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평가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면 더 확대하고 평가가 좋지 않으면 접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 보셨나 하는 의미에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평가를 제가 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잘 된 것들은 확대해 나가고 잘못된 것은 폐기하고,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어떤 행사든 원칙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직장운동부 운영 및 실적에 보면 장애인사격부에서 현 인원이 되어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현 인원 3명인데 뒤에 넘어가서 보면 종목별 등급현황 해서 장애인사격부에 특급선수 1명 A이급 선수 1명 해서 총 계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은 지금 어디로…….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1명은 지난 연말에 퇴사했습니다. 이 현황은 그전 감사자료로 해서 그전 통계로 잡혔는데 지난해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현재는 선수들만 있고 지도자는 계속 없는 건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플레잉 코치 한 분하고 선수 한 분하고, 다음 한 분은 여자 분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A급 선수인데 어제그제 와서 저희하고 구두계약은 하고 갔습니다. 그 선수를 영입하면 선수는 두 명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통 선수가 한 팀이 이루어져서 가려면 팀별, 팀경기로 하려면 최소 몇 명이 되어야 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최소 3명은 되어야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자선수 1명 더 영입하고 하반기 때 가서 1명 더 영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3명으로 수강하면서, 지금 현재 코치가 플레잉 코치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감독 체제로 변경하면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도자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시고, 또 성적도 다들 좋아요. 출천하시면 우수한 성적들을 내시는 분들이시고 하니까, 단체전을 참가할 수 있는 만큼의 인원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직장운동경기부에 걸맞은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감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조속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내역이 뭐뭐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대형사업 같은 경우 많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보수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테니스사업, 그 대형사업이 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테니스사업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왜 명시이월 된 것인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행정절차상 미비된 사항이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 부지 내에 협소해서, 당초에 14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부지고 협소하다 보니 테니스협회하고도 이렇게 의견조정관계 이래서…….

광민

정광민위원

큰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내역이 체육과에도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거나 보류하지 않고 예산만 먼저 잡아놓고 했었다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2018년 행정품질조사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점점 나아지고 민원들 대하는 게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전년도보다 우리 체육과가 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총 평가점수가 전년도에는 22위였는데 2018년에는 38위입니다. 특히 안 좋은 게 마지인사, 좌석안내, 정보제공 이런 등등 전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을 대하는데 첫인사를 제대로 좀 하자! 다음에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는지 물어보고 좌석도 안내하고, 다음에 우리 체육과에는 정보제공이 품질평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다른 것보다 정보제공에, 민원들이 왔을 때 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하여튼 행정서비스 품질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이것도 문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적어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또 제공하지 못하면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야 사실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 평가인데 체육과가 전년보다 낮아지지는 말아야지요. 좀 더 좋아져야지요. 조금씩 조금씩 나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육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나아지는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저희 선수들이 2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요즘에 U-20, 또 강원 FC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44쪽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확대 하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규대회 유치로 전국볼링대회랑 월드무림피아 해서 몇 가지 신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이 축구의 고장이기도 하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금강대기를 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금강대기를 하는데 저희 중등부가 평창으로 넘어갔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갔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유가 뭔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저학년부는, 그전에는 금강대기를 격년제로 했습니다. 한 해는 고등부하고 한해는 저학년부 이렇게 했는데, 주관·주체 측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금강대기가 모체가 강릉시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강릉시에서 금강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전국대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대기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한해는 고등부, 한해는 중등부 격년제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는 금강대기는 고등부가 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등부 한해 중등부 한해 하다 보니까, 강원도민일보사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고등부하고 중등부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그러면 강릉시에서 고등부를 맡아서 할 것인가, 중등부를 맡아서 할 것인가, 두 개 다 맡아서 할 것인가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고등부만 맡아서 해도 예전보다도 더 많은 축구의 고장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에서 고등부만 운영하고 중등부는 다른 지역에 가도 무관하다 해서 갔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야외스포츠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강릉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고 여러 가지를 들어서 강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야외스포츠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아마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부 날짜가 겹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금강대기 끝나면, 제가 중등부는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 중에서 왜 한 마리를 꼭 그렇게 넘겨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 하시기에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대신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

윤희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학년부에서도 같이 하셨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체 고등부도 한 36개 팀으로 확대되었고 또 저학년부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는 많이 발전을 한 그게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나누어서 봤을 때 팀을 갖다 본다면 사실 달려오는 관계자들이라든가 가족들 이렇게 놓고 보면 중등부가 훨씬 많이 따라 올 거거든요. 부모님들의 기대감이라든가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고등부가 성인으로 올라가고 게임의 묘미도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해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중등부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축구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 대회를 우리 강릉시에서 유치를 해도 좋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 시에서 저학년부, 유소년부를 유치하면 거기 따라오는 부대효과도 많고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리틀야구도 한 팔십 몇 개 팀이 오고 또 리틀축구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강대기 중등부까지 다 우리가 유치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중등부는 아쉽게도 유치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리틀야구·축구부를 한 70~80개 유치하는 것보다도…….

윤희주위원

자, 그러면…….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중등부 고등부 20~30개 유치하는 것보다도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윤희주위원

그걸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서로 조율을 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비교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조성 사업기간을 2019년 3월 21일까지라고 명시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근래에 받아본 실내수영장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2020년으로 뭉뚱거려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균특사업으로 해서, 북부권 실내수영장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초사업 기간이 19년도부터 2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윤희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는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아주잖아요?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부권,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바라오고 있고 또 북부권이라고 하면 주문진·사천·연곡을 명시하는 건데 그분들이 시내로 나와서 뭔가 이런 수영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학수고대하는 면이 많은데, 그래서 2019년 10월 31일까지면 어느 정도 기다림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2020년이라고 이렇게 뭉뚱거려놓으면 이게 상반기에 되는 것인지 하반기에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생활 SOC 사업으로 본 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국비를 12억 확보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 중인데, 당초계획은 도립대 안에 수영장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이빙 연습하는 거기를 계획하고 진행했었는데 도립대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희주위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래서 인근에 얘기도 있었고, 바닷가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부지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협의는 되었습니다. 당초 부분에서 조금 옆 부분으로 해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2020년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당초계획은 2020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벌써 9개월의 갭이 생기잖아요. 이건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목마른데 한두 달도 아니고 9개월을 지연하면서, 지금 행정 쪽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보고도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답을 해 주시고 물어보니까 보고자료가 올라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물론 우리 위원회에다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하는 게 행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서너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모니터링 용역을 줬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 결과 내용이 뭔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올림픽 이후에 강릉의 어떤 지역경제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연구용역으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직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용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용역발주할 때는 예산편성만 해 가지고 무늬만 갖추려고 용역하지는 않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업무에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완료가 다 되었어요, 용역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하는 데만 급급했지, 반영 안 할 거면 용역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우리 각종 체육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전국대회 규모가 강릉에서 몇 건이나 하시죠? 거의 없죠? 전국대회가 거의 없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전문체육대회가 한 11건 되고, 생활체육이 한 16건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의가 보면 우리 강릉시 자체행사입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자체로 거의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같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는 이 체육행사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죠? 강릉이 축구의 고장이라고……. 축구의 고장이면 축구의 고장다운 행사가, 전국대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회가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체육행사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다음에 동계훈련 하기 에는 강릉이 최적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동계훈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우리 체육과에서는 홍보할 필요도 있고 유치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체육행사는 모든 경기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건도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매년 연례반복적인,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와 맞물려서 우리 강릉에 야구장, 신설이 과연 어려운 것입니까? 매년 동료 위원님들이 야구장 신설해 달라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잖아요. 축구장은 넘치죠? 자, 축구장이 넘치는데 반해서 전국대회는 유치가 안 되고, 또 동계훈련도 못 오고, 그런 많은 축구장을 만들어놓아서 과연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야구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야구동호회만 35개, 초·중·고를 합치면 엄청나죠? 또 야구인력도 엄청나다고 봐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라카이샌드파인 골프장 퍼블릭 하던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한 6만평 됩니다. 거기 어차피 퍼블릭을 짓지 않는다면, 거기 시부지가 1만여평 포함되어 있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에다 야구장을 짓는 건 어떤지 제안하고 싶어요. 왜? 이제는 우리가 축구장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이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데 야구장은 정말 목이 말라 있잖아요. 야구장 하나가 지역경기활성화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주고 또 이거 하나로 인해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야구장 얘기를 하면 귀를 막고 눈을 가리죠.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야구장이 불가능합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예전부터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축구장보다도 야구장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야구장 건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함께 뛰었는데, 용역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그래도 이왕 하나 짓는 거 최적지에다 제대로 지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필요한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땅을 제안하면 또 야구협회나 이런 데에서“여기는 너무 멀다.”아니면 너무 바닷가면 샛바람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서로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군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퍼플릭장소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조만간에 최적지를 선정해서 야구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야구장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면 뭐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용역이 있다고 해서 다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의지 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부지도 있고 외곽에 야구장을 만든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넘치고 야구장은 없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축구동호인이나 축구 관련된 선호도하고 야구의 선호도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강릉에 야구장을 하나 만들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동계훈련 장소로도 최적의 장소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힘으로 어렵겠지만 이걸 한번 고민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꼭 야구장 신설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부분도 오랫동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체육진흥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강릉시 체육진흥재단을 2006년 1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가 있기 전에 강릉시 7대 의회에서 이 사안들이 논의되었고 이어져 와서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점검을 요구 드리면서 질의 드립니다. 체육진흥재단에 설립된 배경은 두산이 경포에 골프장을 94년도에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출발된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2003년 4월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주식회사 승산에 이 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한 우리 강릉의 골프장 및 위락시설추진시민대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민자유치 협약에 대해서 기업체가 이것들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그것에 대해서 체육발전기금으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 20억을 기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2004년 4월 16일과 12월 6일, 2회에 걸쳐서 20억이 강릉시로 입금되었습니다, 맞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어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06년 1월 10일 재단이 강원도로부터 허가받아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릉시에, 어떻게 보면 기금이 투자되어서 출연되어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행정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자료를 받지 않으면 행정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느냐고 요구했을 때 그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강릉시의 입장은‘체육진흥재단은 강원도지사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따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단설립 당시에 또 이 법인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의 총액이 20억이고 향후에 이것들이 통장에 있는 동안에 이자가 약 9,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한 8,000만 원 이상이 이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쓰여졌다고 의회 회의록을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자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뭐냐면 자체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맞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건 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은 아니고요. 두산에서 받아서, 두산에서 강릉시에다가 줬습니다. 주고 강릉시에서 재단으로 2회에 걸쳐서 돈을 준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한 것은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시에서 출연한 게 그 기금을 강릉시민들의 체육진흥에 쓰라고 두산에서 기업에서 준거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시민 전체게 이용할 수 있게 주는 기금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지 않으면 우리 체육과장님 개인에게 드립니까, 아니면 국장님 개인에게 줄 수 없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그래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출자의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이게 강릉시로 입금이 되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체육과가 그런 입장을 갖기 때문에 두산에서 법인설립이 되고 나서 강릉시에 공문요청을 합니다. 출연금을 확약한 금액에 대해서 재단으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보조금액으로 출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산도 강릉시에 보냈다는 영수증을 받았고 강릉시도 마찬가지 체육진흥재단에게 이 돈을 보냈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전히 시의 어떤 출연기관의 범위에 넣지 않다고 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합니다. 20억 어디 개인이…….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7대 의회에 계셨던 동료 위원님들, 아마 이재안 부의장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정관에 보면 당연직이사가 있어요. 박오균 이사님, 당시에 내무복지위원장이지 않으셨나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박문헌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직책이 무엇이었죠? 아마 이것도 의회는 아니지만 행정영역에 있던 분이고,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김효시 과장님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재단이 어떤 잘 하고 못 하고를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은 행정이 이후에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이 출연금으로 이 재단이 설립되어서 강릉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 산하에 출연기관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직이사가 된 것은 출연하면서 재단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개입하면서 당연직이사가 되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당연히 시에서 개입해야죠. 시 보조금의 형태로 출연되었기 때문에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리면, 지금 현재 재단의 기부금을 통해서 체육동호인들이나 체육발전진흥기금으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특정동호인협회 있죠? 그 몇 개 협회에 이 기부금이 제한적으로 지정기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마 체육과장님이었으면 이 안에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보다 활발한, 다양한 동호인 계층에 어떤 기부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다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진흥재단의 정체성과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릉시체육진흥재단의 감사님이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당연직이시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시민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료 위원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말 많고 탈 많은 체육진흥재단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어떤 데라도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된 지 3년째 들어가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당연직 회장이 현재 시장이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차기 임기도래가 되면 새로 시장이 당연직으로 못 가잖습니까? 새로이 회장을 뽑아야 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진용

김진용위원

내년부터입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90일 이전에 이 절차가 들어가야 해요. 대의원 절차를 하든지 임원절차를 해서 대의원 구성을 해야 하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별도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오고 기본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개정만 됐지 아직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 또 이슈가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체육회장의 대의원 선정 과정이라든가 기타 지침에 의해서 착오 없이 진행이 되고 잡음이 없도록, 체육회에는 항상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금년까지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이 끝나죠? 컬링장에…….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끝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끝나면 컬링장 향후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2020년 베이징올림픽까지 컬링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스포노믹스사업이 금년에 종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컬링경기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부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9억 정도 소요되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금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나마 부담이 적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누수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제가 컬링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링장이 올림픽 이후 선호도가 높아서 지금 현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단체도 많이 활용하고 또 해외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베이징올림픽 대비해서 관람도 오고 체험도 많이 하러 오는 곳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스포노믹스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큰 돈 안 들이고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스포노믹스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컬링장 운영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얼음 얼리고 전기세 하고 하는 게 9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 사업이고, 전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내년에 스포츠관광 공모사업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거기서 일부를 5억하고, 그 사업이 총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5억 국비하고 시비 5억 하면 10억하고 나머지 돈은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는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기에 걸맞은 게 마케팅이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뒤따라 가줘야 하는 게, 내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케팅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마케팅이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는 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344쪽에 마루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게 올림픽경기장이에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아레나시설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레나시설 마루를 5월에 완공을 하셨어요. 마루 설치를 다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형 문화행사들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트를 깔고 하시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동호인들이 여기에 다목적체육관 식으로 해서 하려면 유지·관리비가, 클럽동호인들 단체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전기세 사용료가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레나 활용방안은 대형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유치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큰 대회만큼은, 경기라든가 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유치를 하시고, 그 대신에 제가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을 지켜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에 컬링장을 보시면 마룻바닥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저분해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컬링장……. 이 같은 반복적인, 아레나 지상 1층 마룻바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회유치가 끝나면 2~3일 전에 다 라인 철거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일반 사용하는 도구도, 테이핑 이런 그것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테이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용테이프를 써야지만 돈 들여서 동호인들 사용한 후에 꼭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자, 지하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장 하신다는 거…….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하층 지금 설계를…….

진용

김진용위원

실시설계 용역중입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일상검사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심의도 받고, 지금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수영장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반지하식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지하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밀폐공간이어서 수증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식이라든가 굉장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하고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비, 수리를 해서 오픈했잖아요, 다시 재개장을 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아레나 지하층은 실시설계에서부터 이 부분하고, 다음에 자재 쓰는 것부터 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시 재투자되고 계속 수리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서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굉장한 우려가 있으니, 환기 쪽에 있으니, 그런 부식 관계 이런 것들은 시설안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가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있던 올림픽 시설이 그대로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존에 올림픽이 두 개 국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올림픽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 폐지되고 한 개 담당이에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조직 자체가 한 개 담당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로서 가져가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올림픽유산과에서 하는 게 올림픽뮤지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자체를 조금 키워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컬링경기장은 애초에 우리 소유자였고 아레나만 우리 소유로 가져왔고 스피드나 하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저 시설은 도대체 왜 1년이 넘어가도록 경기 한번 안 하고 누가 관리 안 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냈고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스피드나 하키 경기장을 일단은 소유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대안을 드리자면 하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결국 하키장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랜드에 보면 하키팀이 있어요. 또 그런 팀을 우리 강릉을 연고지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하키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도 보면 여러 분야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딱 잡고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확정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장 나머지 두 개를 스피드나 하키경기장을 도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계셨었습니다만 그때 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 실무 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스피드경기장하고 하키경기장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서 서의 어떤 사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현재 키드아이 용역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 얘기는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스피드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하고 마이스산업하고 연관된 컨벤션센터 이런 거 해서 건의를 도에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겠다,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일단은 그때 운을 떼고 건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후에 진행이 되리라…….

희문

강희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컬링장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스포노믹스사업이 올해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다른 방편으로 해서 컬링경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 메이플비치골프장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행정소송이 끝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당초 수수료 15억원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8억원으로 조정되어서 결론이 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 소송하는 문제도 시간이 꽤 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민자유치할 때하고 민자유치가 되어서 기업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는 위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갑·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 계약할 때는 시가 갑이었지만 계약을 하고 나면 갑·을이 바꾸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민자유치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행정적인 편의를 봐줘야겠지만 일단 협상하고 계약할 때부터 세세한 면까지 해서 투자유치가 된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하고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메이플비치를 거울삼아서 다른 민자유치를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꼭지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사실 확인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의 예산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체육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 또 따라서 체육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생활과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설에 대한 신설 유지·보수관리, 다음에 엘리트체육·생활체육 체육인에 대한 육성, 그것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되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시설의 보수에 대한 예산도 금년도에도 꽤 많은 부분들이 지출이 되었는데 보수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됐지 유지·관리하기 위한 어떤 예산들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 중에 과거에 목재를 이용한 체육시설물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요. 다 훼손이 되고 망가졌을 때 다시 보수를 한단 말이죠. 유지·관리가 되면 새롭게 만드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한번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보수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놓고 다 훼손이 되었을 때 다시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제…….

재안

이재안위원

맞습니까? 맞으면 내년도부터는 보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한 가지, 금년도 직장운동부 운영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 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지금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빙상과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롤러부가 있습니다. 빙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물론 육상, 축구부, 요트부 등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동계올림픽 빙상종목을 개최한 도시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돼요. 그래서 물론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빙상부 창단과 운영에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좀 아이러니 하다! 그래서 향후 빙상부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종목 유치했던 도시에 걸맞는 체육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빙상의 도시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빙상부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빙상부가 있었는데 폐지하고 롤러부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빙상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지만 그 외 우리 지역의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이런 유명한 인물도 있고 해서, 얼마 전에 관계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못하더라도 심석희를 위한 아카데미, 빙상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유지·운영해 가는, 선수들을 아카데미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은 늘상 다양한 방향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은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잘 만들어서 어떤 전략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정말 빙상경기 유치했던 도시에 걸맞은 전략들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구장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꽤 많은 종목에서는 경기장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구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민원을 가지고 왔던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모든 경기의 경기장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다 만들 수가 있겠지만 한정된 지방예산을 가지고 모든 경기종목들을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설들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전략을 통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생활체육 인구라든가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체육인들이 꽤 많이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야구장이라든가 탁구·골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설의 욕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 실과에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나타났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기장은 예를 들어서 둔치에 만들었는데 어떤 경기장은 안 된다고 그러면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 이것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전체적인 도시의 체육시설 관점에서 이것이 검토되어지고 답변되어져야지 이것을 요구했던 단체들에게도 객관적인 그리고 수용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답변도 좀 더 궁색하지 않고 시 전체의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실은 꽤 많은 체육대회와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체육과 예산 대부분이 이런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많은 대회와 체육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혹시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대회의 참여인원이라든가 대회의 지역이라든가 대회기간이라든가 다양한 행사에 대한, 행사가 조금 조금씩 다를 텐데 이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명문화된 기준이 있어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여러 체육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단체는 갈 때 여비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런, 그때그때 따라 틀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단체에서도 항의하고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기간별로 인원별로 해서 버스 임차비용하고 1인당 여비, 식비 이런 걸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자체 기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스포츠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만들어져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며칠 동안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종목과 그 종목이 대동소이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성격이고 또 행사의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함에도 주체에, 단체에 따라서 실은 보조금들이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 할 때마다 뭔 기준으로 돈을 줄 거냔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부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자료인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가 있다면 한번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내부 규정을 정확히 만들고, 그것은 매년 매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평가를 하고 위원회 신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냉정한 평가와 그런 평가를 통해서 누구나 수용 가능한,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지원정책이 함께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할 게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황영조체육관이 지어진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이 어제그제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체육과, 문체소, 교육청 다음에 황영조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황영조체육관이 태생적부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자가 법적 처벌까지 받고 했는데 아직도 그 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관리를 갖고 있는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학교가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다른 학교들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40억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려고 해도 기존 체육관을 갖고 개·보수를 해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이것에 대한 용역들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하여튼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또 문체소에서는 이 체육시설을 학교에다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거 받아봐야 골칫덩어리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기존에 가졌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다목적체육관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기존 시설물을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체육과에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황영조체육관, 처음부터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도 끝까지 갖고 가야 하는 애로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년 우리 시에서 보수비가 지원됩니다. 올해도 10억 정도 작년 세워놓았던 게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며칠 전에 같이 통합회의를 했잖습니까? 회의한 결과 저희들 목적은 지적해 준대로 무상양여, 그래서 학교 내에 있지만 받기도 뜨거운 감자 같고 해서 섣불리 응하지도 않고 해서, 좌우지간 학교에서는 다목적체육관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받을 의향도 있다는 제안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관이 된다고 하면 받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얼마 전에 회의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지원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제안이 되면 학교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존 황영조 체육관을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월된 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페인트칠하고 지붕에 실리콘공사를 다시 하고 해도 그 사업비는 다 새는 예산들입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예산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과 쪽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 요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요즘 시민들 건강을 담보로 하는 체육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체육과가 체육행정담당·스포츠마케팅·체육시설·올림픽유산 이렇게 네 개 부서로 되어 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중에서도 체육시설 쪽을 보면, 체육시설 쪽에 계장님 비롯해서 직원 몇 분 계시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세 명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업무가 많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체육시설이 업무가 작년부터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위원님들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줬는데 전혀, 아직도 설계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그대로 예산 이월 넘어가잖습니까, 그렇죠? 결산서를 보더라도 체육과 쪽 예산 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의 다 이월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계장님하고 직원들 두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은 한 분 더 보강됐는데도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작년부터 대형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좀 큰,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 사업이고 또 사업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자체예산, 시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공모사업 받으면 뭐해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한번 현장에 한보셨어요? 솔직히 가보시면‘여기에 체육시설이 왜 필요한가?’기계 한 대에 보통 200~30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왜 체육시설이 필요한가,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이런 부분은 과장님 못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동안 해 달라는 데는 다 해 주다 보니까 진짜 필요 없는 곳에도 많이 있고, 지금 가 보면 풀밭이 되어 있는 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이용을 했겠지만 지금 와서는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운영 안 하고 방치된 게 많은데, 그래서 그걸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곳은 필요한 곳으로 다시 이전을 하고 진짜 필요한 곳은 신설도 해 주고 그런 걸 아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개는 이미 옮긴 것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곳은 옮긴 것도 있고, 앞으로 다시 정밀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습니다. 한번 싹 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운동기구가 있는데 망가져서 안 돌아갑니다. 이거 용역회사 있죠? 용역 줬죠? 읍·면·동에 다 자료 받아서 수리하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자료를 어떻게 받아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읍·면·동에서 금년도 연초에 보수 정비할 대상사업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읍·면·동에서 보수작업을…….

대영

조대영위원장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합니까?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보수유지업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보통 예산이 얼마 되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한 1,000에서 1,500…….

대영

조대영위원장

개인적으로 여담 같습니다만 저희 집이 농촌에 사는데, 새벽 5시 되면 눈을 뜨는데 왜 뜨는지 알아요? 삐거덕 삐거덕, 할머니들이 운동을 하다가 이게 안 돌아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강릉시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문제인데요. 야구장 문제는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22만 도시에서 리틀야구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엘리트 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사회인야구팀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3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야구팀만 해도 1,200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구동호인들이 많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트야구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가서도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도 몇 번씩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성적 내고 오면 시장님께서“야구장 지어줘야지.”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까지 10여년 지나왔는데, 우리가 야구동호인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수도권하고 기온차가 많이 나요. 따뜻해요. 그래서 스토브리그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팀들이 오려고 했는데 구장이 없는 거예요. 구장이 있어야 오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팀들이 오는데 1개 구장을 2~3시간씩 나누어서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개 구장만 만들어진다면 팀들이 한 10개 더 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호인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예산문제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여년 동안 해 왔지만 기왕에 하는 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위치하고 규모를 갖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조금만 더 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도 엘리트팀이 그렇게 있고 사회인야구팀이 있는 만큼 전용구장 하나 보조경기장 하나 리틀구장 하나 이렇게 세 개 정도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2만 평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 구장 하나 찾아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구장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처럼 관중석이 1만석 2만석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운동할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만 나오면 돼지, 그렇게 예산상으로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는 게 용역에서도, 제가 8대 들어와서도 용역을 했고 이번에도 용역을 하셨잖아요. 두 번의 용역에 걸쳐서 그렇게 나왔어요. 꼭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행정에서도 야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선 의원이 체육과 할 때마다 호소하고 우는데, 언론에서도 와 계시는데 기왕이면 이 부분을 조금 담아주시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체육진흥재단에 대해서 행정개선 좀 요구를 드렸고요. 체육과장님께서 시정하겠다는 대답은 했지만 현장에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치가 재단법인 과학산업진흥원처럼 행정 내에 출연기관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위원회 전체에 그 계획을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기한을 좀 둬서 언제까지 의회에다 제출하겠다! 우리 시가 터치하기 어려운 재단인가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예, 재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출연기관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재단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체육과장님이, 시청 공무원 과장이 당연직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이사회 전에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 지출 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감사하기가,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단지 거기 20억 내에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나 또 목적사업비 지출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지출 상에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이 있죠. 이사회 심의사항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재단의 전체적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운영상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도 자료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또 자본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복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강릉시 체육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명확하게 들어갔던 이 근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확인해서 어떻게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게 특별히 보완사항이 되나요?

김복자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진흥재단 출연기관 관계 여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저희가 6월 28일까지가 정례회잖아요, 그렇죠? 6월 28일이 금요일이고, 6월 말이면 30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기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업무에 깊은 감사를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보면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통합사례발표도 하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사례발표가 어떤 기조로 많이 발표하나요?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사례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397페이지입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을 하시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 진단비를 결정한다거나 생활지원비, 장애진단비 결정할 때 사례 위주로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삶의 끈을 찾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종사하시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동에 갔더니 그분들을 위한 사례발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수사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걸 들어보면 복지사각 발굴 시작을 해서 지원하기까지, 또 이분들의 활동내역 이런 것을 보면 이분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사례발표자에 대한 예우가 있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사실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발표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사례 중심으로 발표해서 여러 기관에 홍보하는 위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걸 각 지역에 이런 우수사례가 있다고 그것만 합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 다 배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수사례가 나와도 그걸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읍·면·동 단체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우수사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통·반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우수사례예요. 그래야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도움이 되고, 또 발굴을 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케어할 수 있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하나가 복지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읍·면·동에는 그 사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한번 내가 애써서 사례발표를 하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릴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죠.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다 알리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사례발표는 통장회의할 때는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데 실제로 발굴도 이·통장이라든가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발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치료에 대해서 발표한 사례를 연구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읍·면·동에 발표하도록…….

병관

허병관위원

자, 과장님! 통·반장님들에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 달라고 제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또 그분들만큼 많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발표하면서도 진작 그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수사례만 발표하고 거기에만 연연해 있지 이 좋은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날 읍·면·동에다 뭐라고 합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요청합니다.” 그분들도 뭘 알아야지 발굴할 거 아니에요? 또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발굴도 못해요. 인권침해가 돼요. 그런데 이 우수사례 발표가 시발도 되지만 하나의 희망도 주고 또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수장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무조건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실행을 해야 해요. 이 우수사례가 이런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통·반장님들 알고 계시고 자치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해서 이런 사례가 이분들에게 케어를 해주고 희망을 주는 복지니만큼 더 많은 복지사각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만날 앵무새처럼 집행부에서‘복지사각 발굴해 주세요.’공문은 띄우면서 이런 우수사례가, 사람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다 녹아 있는 것은 다 밑에다 내려놓고 뭘 발굴해 달라는 거냐고요. 지금 과장님 당장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기 행감장이에요, 그냥 놀러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자생단체라든가 자치위원회에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이 이런 복지사례 발표를 주관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저는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은 좋은 사례를 알리려고 안 하고 혼자만 갖고 계시고,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다가 이 좋은 사례에 대한, 예를 들어서 A동, B동, C동이 있잖아요. 이런 동에 누가 좋은 사례 발표했다는 그것도 알려주면 그분들이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들, 누가 어떤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것도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고 이걸 각 단체가 발굴하는데 참조자료로 쓰라고 하면, 또 그 노력이 녹아 있는 그 분들의 기쁨이 배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례발표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 케어할 것이고 희망을 줄 것 아닌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 잘 알아들었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행감장입니다. 최소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파악은 되어 있어야지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370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사업 내용이 아동심리지원서비스 외 5개인데 5개가 뭐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강원건강안마 서비스하고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하고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사업하고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황혼기 마음치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진행했던 사업이 혹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 아니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평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평가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른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게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다음에 평가에서 효과가 낮은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나니까 소감은 어떠신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사는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어떻던가요? 그걸 한번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우리가 946개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조사한 게, 시설이 부족한 게 176건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머지는 평가가 잘 됐다고 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 번, 그래서 전수조사한 소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법이 시행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신축시설이나 증축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감은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장애인편의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은 안내도 해서,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개·보수를 진행해 주시기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에 지원이 있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에 무엇을 하는데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죠? 391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기본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월정사 복지재단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월정사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거죠? 뒤에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계장님도 모르고 있다면 참…….

장애아동 그룹홈을 하는데 월정사 복지재단 운영하고 거기를 지원한다는 거죠?

과장님,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시설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월정사복지재단에 장애아 그룹홈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복지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도 보니까 재난현장에 가셔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나 이런 쪽에서만 수고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옥계 산불 나고 했을 때 보니까, 조영남 계장님도 아침부터 나가서 경로당도 다니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하면 강릉시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곳에다 각 실과별로 장소에, 일례로 대도호부관아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면 뒤쪽으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KBS 올라가는 그쪽 라인으로, 그렇죠? 그런 데 행사 때 보면 뒤쪽에 차들이 자꾸만, 경사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들을 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마다 장애인주차장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소하게 주출입구에 있는 경사로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보장구를 착용한 장애인 분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활동지원사나 이런 거, 바우처사업들이 있죠? 강릉시가 바우처사업으로 복지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활동지원사도 그렇고 아동들 교육비나 이런 것도 바우처가 있고 교통 장콜에도 바우처가 있고,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 바우처를 하자면 지자체서 예탁금을 넣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번에 걸쳐서 지자체에서 예탁금 입금이 늦어져서 단체에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장콜 특별교통이동수단 운전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몇 억씩 되는 돈을 비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비축해놓으면 그건 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지자체에서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미리 신경을 써서 넣어야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받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들 제때 급여 안 나오면 좋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하여간 도 자금배정이 좀 늦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5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생각해 보세요. 15일 늦으면 그 급여를 그러면, 민간에서 받고 있는, 단체에서 급여를 먼저 선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큰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체별로 돈이 꽤 많이 돼요. 1억 가까이 되고 몇 천 만 원씩 되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어디서 융통해서 급여를 다 줍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1월에 넘어가는 것은 기계 상의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특별교통이동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지 쪽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하는 사업 단체가 있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거기가 몇 대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두 대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도 그렇고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특별교통이동수단, 일명 장콜에 관련해서는 한 달에 한 대당 운영하는 게 평균 300건이 넘어요.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한 대당 한 달에 100회 미만 50회, 그리고 몇몇 사람이 이용하고 단체 내에 회원들이 업무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일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가 경제논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나 세금이 새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업체를 불러서 지난번 구두경고를 주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프트차량을 일반 단체에다 두 대를 둬서 세금이 6,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차라리, 특별교통이동수단 15대에다 임차택시 6대 해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차를 한 대 더 늘려서 보편적으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하는 게 맞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여해 가지고 몇몇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봐왔던 것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잘 좀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얘기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일일이 따지자면 첫 번째로 지원받은 차량은 고장에 노후가 되어서 차는 멈춰져 있고 운전하는 분의 급여는 계속 지급되어지고, 이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매정하게 끊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말씀드렸고,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본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원이 있잖아요? 복지시설, 또 장애인복지시설 있는데 현원은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정원은 있고 종사자 인원은 있는데 현원이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행감자료에 반드시 현원에 대한 보고도 같이 요구 드리겠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증장애인시설, 그리고 단기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평생학습시설 이런 곳에 사실은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사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을 도에서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비 도합 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약속해주신 것처럼,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래도 전체적인 복지업무에 수석 과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가 실제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그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시가 기본적인 복지거든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개선안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계획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주고 있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부터 10만 원씩인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10만 원씩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에서 3만 원하고, 13만 원이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은 없어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유족수당이 있잖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 유족수당을 우리 시에서 안 줘도 따로 받고 있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처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보훈처에서 받고 있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참전유공자는 어떻게 돼요? 받고 있어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았더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유족복지수당을 받는 데가 아홉 군데예요. 그리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아홉 개 시·군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인은 사망하셨다고 해도 보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수당을 5만 원, 10만 원 준다고 하는 해서 그것 가지고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수당의 이름과 같이, 명예수당이거든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수반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일 조례로 제정한다면 가능하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이번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조례를 만들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체 본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전체 예산이 34억이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립하고 자활을 통한 경제자립기반구축에 장애인 일자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에 108명이 지금, 어떠한 통계인 거죠? 393쪽입니다. 여기 108명이 일자리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자리에 어떤 형태로 가서…….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일반형 일자리라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 근무하는 게 있고, 다음 장애인 일자리라고 하루 네 시간씩 근무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미랑

김미랑위원

시간제 일자리에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장 2년까지 연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바뀌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그런 어떤 방침인가요, 아니면 강릉시에만 적용되는 방침인가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전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조현명 계장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가 전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률이 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업무보조, 각 단체에 나가 있는 인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2년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자꾸 교체를 하다 보니, 그래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매년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많아서 2년 일하다 자르고 또 다른 사람 넣고 이러면, 그러니까 관에서는 의무고용률은 계속 지키고 장애인은 일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잖아요. 2년 일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예외로 해서,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지자체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에서 보면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사랑의 일터랑 예당이랑 해오름이 있는데, 종사자 7명, 3명, 3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뒤에는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 장애인의 숫자가 쭉 나와 있어요. 임금 비율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종사자는 지금 복지종사자로 해서 급여는 매번 올라가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10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5만 원, 5만5,000원, 10만 원 미만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운영을 독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이 여기 앞에 있는 종사자들 밥을 먹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이들은 시에서 다 해 가지고 매년 올라가는 돈을 따박 따박 다 받고 있고, 뒤에는 5만 원, 10만 원 돈 받고 10년씩 일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급여가 매년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복지관 시설 몇 군데나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27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시면서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현장에 나가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 많은 걸…….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부터 나가본 것은, 사실 다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일부만 나가보시나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단 예로 시설장 하나에 시설장님 한 분이 교체가 됐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이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전체 그때 상임위에서 가 본 적이 있어요. 가서 문제파악을 하기 위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시설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업무가 적지 않고 많습니다. 사실 다 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설장님하고 티타임을 한 번씩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시로, 오전과 오후 가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시간이 없다면 계장님이라도 시설을 몰래 방문해서, 사실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설장 얘기하고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실 작은 것,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을 수 있어요.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많다고 해도 물론, 과장님이 놀고 있지 않는 거 알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장 문제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사실 시설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조그마한 것에 감동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시설장 하나하나를 둘러보시고 그 시설장보다는 이용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잠시잠깐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들어만 줘도 그분들이 녹아내리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설장님하고는 티타임을 자주 가지세요. 그래야지만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아무리 이분들이 위탁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항상 맹점이 있습니다. 또 다시 재위탁할 때는 문제가 수반되어서 또 질의·답변을 하게 되고, 그러면 평상시에 과장님이 충분히 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면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렵습니다.”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다니기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산불피해 한 두 달간 얽매이다 보니까 요 두 달간 거의 못 나가보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렇게 2년 동안 하면서 숙련된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2년이 되면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숙련된 분들은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장애인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좀 추가확보할 수 없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는 선발과정에서 경력자를 조금 우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속성이 있게…….

광민

정광민위원

예, 연속성 있게 하는 것도 하고, 왜냐하면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경력자들은 지원해주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하여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보면 2년 연속해서 채용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시 자체 내에서 일용인부임 채용할 때 2년 이내로 해서, 또 매년 선정하더라도 2년까지 근무하고 또 1년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하고, 굳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화장실 인부임이라든가 각 시설에 인부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2년이 한정입니다. 2년간 하고 또 쉬었다 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하면 같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더 추가확보를 못한다는 거죠?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시비 말고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고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에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실은 설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당보호작업장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국수 맞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당은 국수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해오름식품은 감자송편 그거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사랑의 일터는 여러 가지 차, 수국차, 감로차 이런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일자리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작업장에서 다 뭘 하고 있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감자떡 같은 경우 판로가 막혀서 낚시바늘…….

김복자위원

낚시바늘 꿰고 있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당도 또 어떻습니까?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당은 그래도 국수가 팔리고 있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낚시바늘을…….

김복자위원

낚시바늘을 마찬가지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점검해야 해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목적과 다르게 편중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장애인일자리로서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이 관리주체에게 그걸 확인하고 분석해야 해요,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옥계산불에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애써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재난안전과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구호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과장님께 여러 질문도 요청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런 큰 재난에 대해서 읍·면·동 한 주민센터에서 인력이 구호담당을 총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옥계산불에서는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 본청에서 그걸 총괄하지 않았죠?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총괄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나가 파견 나가서 총괄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한 지원 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 대단히 많은 구호품들이 왔었죠? 그래서 그런 현장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해서 재난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호 지원이나 배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석

최강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주로 저희 과 업무가 조사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원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조사가 많으니까 조사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2만2,800명 정도 되네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가구 수로는 1만6,000가구…….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먼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나 아니면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대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서류가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자료를 근거로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서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라든가 금융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고서 저희가 복지부에 자료를 보내드리면 복지부에서 97개 기관을 통해서 자료 조사한 내용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적용해서 책정을 하거나 중지를 하거나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차상위로 보내거라, 그렇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정을 할 때는 조사관님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정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지정 후에는, 우리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수시조사라든가 정기조사 절차만 거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수급자 신청을 해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서류전형으로 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서류도 하고 가정방문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서류도 하고 가정방문을 해 면접도 하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얼마든지 수급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자, 내가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안 되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식이 돈이 많고 하는데 되나요? 안 되잖아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돈이 많거나 소득이 많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자식하고 단절된 거 편지를 보내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나는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수급권자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법의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조사를 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수급권자를 했어요. 그 후에 그분들 전화기록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면 그전까지는 가족하고 통화내역이 없어요. 지정이 되고 한두 달 지나면 통화내역이 있어요. 조사관님들 아마 제 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있습니다. 많아요. 2만2,000명이라면 30%는 수급권을 못 받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하기까지는 조사관님들이 엄청난 잣대를 잽니다.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정말 제가 조사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갑작스럽게 전화도 뺏어서 눌러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조사를 하는 구나!’ 그런데 그것도 또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못 받으면 바보다!”노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것은 맹점이 어딘가에는 있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인원 충원을 좀, 지금 보면 저희가 기간제도 많고 계약직도 많잖아요. 정말 조금 배정을 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일괄로 재수사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강릉시 시비를 줄이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그냥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도 맹점이 있고 여기도 피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을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면 저 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수급을 지정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도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1년에 한번 못하면 2년에 한번이라도, 한번 정도 이 사람들 불러서 재조사를 시간 날 때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연간조사라든가 수시조사는 복지부에서 오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사대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쪽에서 조사를 했을 때 소득이나 재산이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하는데 실제 사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표본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관님들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조사하는 것에 비해서 사후관리는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아, 이런 있게 구나!’하고 과장님도 느끼실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다음에 자활 있잖아요. 자활이 몇 명이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자활이 130명 정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활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자활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탈수급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자로 책정해 주면서 저희가 자활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활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자활이라는 것은 그냥 정부에서 선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되면 자활능력이 없어서 거기 나가면 수급을 지정해주니 마지못해 나가서 시간 때우는 게 허다해요. 정말 자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 봅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타파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자활 안에서 나오는 예기예요. 이러려고 돈을 주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아깝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자활하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환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자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돈을 나누어주지 굳이 뭔 일을 만들어서, 낚시바늘 꿴다거나 그런 걸 만들지 마시고 한번 정말 이분들을 케어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130~150명 정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숫자상으로 연간 20명 정도 탈수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탈수급 함과 동시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생활보장과는 조사관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욕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되어야 이분들도 변하지,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활을 한다면 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마냥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가 날아가고,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시비가 국민의 혈세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도 조금씩 변해야 한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8년 행정서비스 품질조사평가 결과보고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름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는 사실 대민접촉이 많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순위가 점점 떨어져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77개 과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7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합점수가 55위로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이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하면 방문한 결과, 우리 주민들이 방문하고 사후에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화를 걸었던 결과를 다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대민을 많이 접촉하는 생활보장과에서 친절하지 못하다! 다음에 그중에 또 많이 낮은 것은 정보제공이 낮다는 예기예요.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각 과마다, 물론 순위가 다 결정이 나긴 하는데 의외의 경우가 생깁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생활보장과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서, 그 과에 갖다 오면 정말 만족스럽게, 흐뭇한 기분들을,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저희 과 등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등수가 올라가도록 또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 대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좀 그래 주십시오. 이게 올해만 나오는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는 매년 나옵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성과 있는 게 있었습니까?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는 상위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 중에 이런 건 모범적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제가 보기에는 4개 사업단 중에 양계사업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또 본인들의 욕구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달리 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게 자활사업을 통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성과 있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홍보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자주 방문을 해서 그분들 격려하고 또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다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자료 부분에 대한 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41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내역 현황, 이 부분도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전체 가구 수와 인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하면 어느 읍·면·동에 수급자가 많은지 또 다른 통계자료를 봐서 확인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수급자비율에 대한 통계도 같이 셀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현재 410쪽에 나온 자료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금방 자료를 뺄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나중에 행감 자료 때도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생활보장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집 이런 것처럼 회계관리나 수익금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한 회계처리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장기노인요양시설 그 분야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시, 다음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노인 인권침해나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하시는 건가요? 그건 따로 하나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노인 학대문제 그런 분야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 강원동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인권침해라든가 학대문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지난번에도 영업정지를 시키고, 또 있던 시설의 인원은 전원조치를 하고 그렇게 한번 처리한바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우후죽순으로 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고기관이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도하고, 조치가 강력해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미온적으로 하면 매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주의 주고 환수 하고말고 이러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본보기를 보여서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강릉시가 이런 걸로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강화해서 점검에 확실하게 기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묻겠는데, 노인지도자 연찬회가 있어요. 보니까 2017년에도 있고 아마 해마다 있나 봐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것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300분이었는데 18년도에 보니까 630명이에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수만 300개소가 되니까 여기 두 분씩만 해도 600명이니까, 거기 임원진들 하면 그렇게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에 지도자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시장형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형이라 하면 카페, 다음에 미용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장도 하고 있는데 그 수입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보다는 수익 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분야의 수입금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료비라든가 해서, 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책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과 같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그 수입이 발생하면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어디서 하고 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여기서 퇴직하신 분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연초에 언론에도 나왔고 문제는 현황조사 점수가 좀 부풀려졌다 그렇게 해서 과잉 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도에서도 시달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점수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YWCA에서만 해야 하는 건가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YWCA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수하면 재위탁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A마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위탁공고를 안 하고 바로 재위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습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는 점수가 조작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평가 자체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인가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을 저희들이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YWCA가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YWCA에서만 그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올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올 연말에 가면 평가가 다시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재위탁을 줄 수 없죠. 만약에 성적이 나쁘면 다시 공모를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상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지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을 받아서 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모할 수 있으면 공모,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공모를 통한 위탁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했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거의 해마다 하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

김복자위원

3년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지만 평가등급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최하위 등급입니다.

김복자위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등급이 낮은 부분이 과장님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도는 사실상 높은데 실제 평가지침에 의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몇 가지로 나타났고 저도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우선 거기에 대한 조직문제,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직문제라든가, 사실상 보면 무기계약직들 위주로 임기제 공무원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인복지관의 관장을 상주하는, 최소한 담당 급은 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지휘부에 보고를 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컨설팅,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대학 교수 분과 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와서 컨설팅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접운영체제지만 직접운영체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직영하는데 최하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면서 뭔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당장 위탁 종료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안일하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책들이 나오지 않고, 사무국장도 자주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3개소에 대해서 2018년에 신축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지역에 경로당 신축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포남2동 2통에 대한 경로당 신축 요청을 드리면 어쨌든 도에도 다 확인해 보았지만 부지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근거잖아요? 그래서 부지는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도의 기능보강비, 그리고 도의원의 현안사업비, 또 우리 시비를 최대한 어쨌든 모아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하여간 경로당 부지문제가, 동지역이 지금 보니까 시유지도 없고, 또 시유지라고 하면 도로개설하고 자투리땅, 실제 가보면 임야를 토목 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상 부지매입비용보다도 오히려 토목공사라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동지역에 대한 경로당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역 도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도 충당을 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도 했고…….

김복자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을 도의 현안사업비로 쓰든 아니면 건물을 짓는데 쓰든 똑같아요. 도의원의 현안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미가 없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뭔가 대안을 가져야 하잖아요. 계속 이것이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동지역에 대한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라든가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 조례라든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시에서 부지를 선뜻 매입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공가라든가 빈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은 도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거기에 대한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좀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동에는 시유지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대해서 쓸 수 있거나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왔는데 혹시 경로당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데이터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없나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복자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의 일자리사업은 급식도우미사업이라 해서 거기에 전체 300개소 경로당에 156개소에 급식도우미 일자리 사업으로 두 명씩 해서…….

김복자위원

각 경로당에 두 명이 정확해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156개의 경로당에 두 분씩 나가서…….

김복자위원

신청한 경로당은 다 수혜가 가잖아요.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신청한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로당이고, 또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했고 그러한 경로당에 한해서 급식에 대한 도우미 역할 일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점심식사 하는 부식에 대한 지원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욱

심교욱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우선 여성청소년가족과라는 게 보면 너무 여성을 피해자 내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들이 보여서, 요즘은 그래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여기 여성친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성인지나 교육 이렇게 해서 여성을 자꾸만 스스로 떨어뜨려서 안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제 견해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만을 위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지 여성들만의 어떤 형태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지고, 또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체되어 있거나 이러지 말고, 여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의 선양, 얼 이래서 사임당, 초희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만 강릉에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너무 다운시키지 말자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좀 역동적이고 활발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행정에서 기반을 두고 가야 사업들이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성들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활발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운을 실었으면 합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남자하고 동등하게 처우를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도 다소 있지만 그래도 정책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여성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충분히, 저도 여성이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밖에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면 그런 사람이지만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제는 패러다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시설운영에서 플레이바 운영이 문화의 집 내에 있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문화의 집…….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도록, 욕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어른들 입장에서 거기에다 읽기 싫어하는 책 갖다놓고 이러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리고 탈선되지 않도록 안에서, 여기에서 자기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금 주문진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수련원 같은 경우는 3층에 솔향카페라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의외로 카페 같은 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안에서 건전하게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그리고 감시받는다, 터치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것들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야 바깥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훨씬 덜 발생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조사를 해 보십시오. 트렌드가 금방 금방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까지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배려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청을 하시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2020년까지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3기 신청을 하는데 그런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았고, 강릉시홈페이지에, 공식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 핑크빛과 하트로 물든 여성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벌써 1기, 2기를 지나서 3기를 다시 공모하는 이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정말 포함해서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 기본계획도 나왔죠? 여기서 보면 1차 중간보고의 요약을 보면, 여기에‘아동이 행복한 도시, 노인이 행복한 도시 둘 중에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하셨던 정책을 제가 뭐라고 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기, 2기를 마치고 다시 3기를 공모해야 하는데 이제는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진현황에서 제가 사업을 봤는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서, 혹시 책자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99쪽을 보면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매우 만족에 다 나와 있는데 딱 역으로 표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여성 관련 범죄 예방과 관리, 그리고 여기 만족도는 그렇고 중요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위험지역 CCTV 설치, 폭력피해여성신고 및 지원서비스 구축, 다음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이게 여성들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좋고 풍요롭고 다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안전인 거죠.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안전할 때 그다음에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열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데이트폭력, 불법촬영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좀 더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두 개의 부분이 방향으로 사업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가려서 집중,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접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가출청소년들 있잖아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가출청소년은 지금 현재 여자단기쉼터에서 보호하고 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숙박하고 이러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면 가출청소년은 어떻게 발견을 하세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웃리치 활동을 합니다. 상담복지센터라든자 여자단기쉼터 이런 청소년 관계, 저희가 또 지역연대도 있고요.

윤희주위원

혹시 그러면 가출이나 아이들 거리를 배회하잖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밖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둡거나 습한 곳을 찾아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폭력 그런 부분들이 행해질 텐데, 제가 지난번에 유천지구를 한번 갔는데 뽑기방이라고 하죠. 인형 뽑는 그 부스 안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집단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어른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참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한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 쪽에서, 물론 바쁘시고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연계를 해서 방과 후에, 물론 가출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방과 후에 그런 아이들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갖길 바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안전한, 청소년도 여성도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남자 분들도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안전한 강릉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 모두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각 과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이 총 몇 분이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가 총 13명입니다. 13명 중에 두 명은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한 명씩…….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실제로 13명 중에 11명 정도가…….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1명 중에 1명이 도에 파견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1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죠? 행사도 많고요, 그렇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바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공모사업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평가를 봅니다. 평가에 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상승이 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행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여성청소년과 특별휴가나 보너스를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우리 국 내에서도 여러 과가 있지만서도 여성청소년가족과, 또 여성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많이 배려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부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인데 무엇보다도 인력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도 공약이 청소년들, 아동들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행사나 관리 또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2층에 사실은 외부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자기기능을 충분히 다 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들을 바깥으로,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가 않잖습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혹시 이 청소년 관련한 다른 기타 시설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좁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도 거기 들어와 있고 해서, 그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증축해서 우리 내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만이라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도 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라든가 예산 뒷받침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문화의 집, 청소년들, 시내권 안에 문화의 집을 남부권이라든가 시내 중심 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포함되어 있는 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등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위기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관들은 사실 시내 쪽에 와 있어야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 나올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청소년수련관도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의집이 만일 설치가 된다면 학교밖청소년이 좀 분리가 되어서,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상담센터는 상담센터대로 또 성문화센터는 거기에서 해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청소년들이 그 기관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억

박재억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계장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중앙부처도 찾아다니고 그런 노력들에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증축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것은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예를 들면 지금 포남1동 청사 같은, 주민센터 같은 그런 위치가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든 문화의집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을 국장님 통해서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단체기관들이 우리 시 기관의 어떤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들어가서 입주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료 이런 것들은 내지 않고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김복자위원

전체가 다 납니까?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재산가액의 이 점 몇 %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아마 실제 얼마 내는지 여청과에 있는 모든 관련된 곳 있죠?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청과에서 청소년계가 체육과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요? 들어와서 인력들이 한 명 더 늘었죠? 청소년계…….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한 명 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기존의 어떤 민간에 위탁하고 보조금 주는 체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시가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요구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행사장에 주말 해서 나옵니다. 항상 시에서 스마일교육 한 게 과장님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다문화가정이든 여성이든 스마일한 웃음으로서 맞이해 주는데 참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복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는 건데요. 위원회 운영 현황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릉시 아동위원회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위원회 정수가 서른 네 분이시네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원래 서른 네 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은데 개최할 때마다 효율적인가? 이게 서른 네 분을 모시고 회의진행이 됩니까?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읍·면·동별로 한두 명의 아동위원이 있고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숫자인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동위원회로 급식위원회까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저희가 급식위원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위원회의…….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사각지대 발굴의 어떤 그런 의미가 더 많고,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지어져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에 취약보육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하나에 통합해서 6개인가 합이 7개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위에 보니까 특수교사가 2명, 치료사 1명…….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물리치료사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특수교사 2명이면 이게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특수교사는 삼성어린이집에 한 명 계시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장애아동 통합이나 장애아동 전문에는 특수교사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배치되어야 하는데 특수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강릉이라는, 대도시에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특수교육을 한 교사들은 대구나 서울, 청주 이쪽에 특수교육학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학교에 특수교사로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오려고 하는 특수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마도 급여나 임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나 이게 지금 특수교사가 있어야 하는 어린이집들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빛나라어린이집이 장애전문보육시설인데 구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개인이 그거하기에는, 어린이집 단체에 혼자서 하기 힘든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어떠한 도움을 줘서라도…….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저희도 학교나 이런 쪽으로 공문을 내고, 검토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홍보를 하시고, 오면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맞도록,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에 부식 배달하는 곳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점검을 연1회 이상 하고 있고요. 또 아동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급식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아동위원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결식, 부식이나 도시락을 배달받는 아동의 집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요. 소홀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부식배달 같은 경우에는 상하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 드릴게요. 지난번 옥천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뭔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옥천어린이집 위탁 만료에 따른 최종적인 처리결과 있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아직 폐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현재까지 처리결과하고…….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동지역에 대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10 명) 문화관광복지국장 박재억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체육과장 최해규 복지정책과장 최강석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 심교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지역복지담당 조현명 장애인복지담당 조영남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