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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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그리고 사업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강우시 하수관로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6개년 사업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느 곳에도 공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전체가 마무리 되는데 국비나 시비 700억 중에 지금까지 총 몇 억이 집행되었으며, 공정률은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 정비사업하고 시내권 하수관리 정비사업하고 두가지로 사업이 구분되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각 각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년까지는 42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노영숙위원

총 420억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연차사업으로 확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간에

중간에노영숙위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1993년 조성된 도통1택지는 당시 기 분류식화 대응으나 오접과 노후화로 금회 배수설비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도통1택지 단지가 포함된다는 얘긴데 사업 위치에 보면 도통동이 빠져 있어요. 죽항동, 왕정동, 향교동만 나와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할 때 당시에 죽항동, 왕정동, 향교동 일원으로 잡아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강우시 시범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도통동 시청 주변에 마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동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당시에 분류식화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가지고 오접된 부분도 많고 노후화돼서 노후하수관로만 정비하도록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도통동도 정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미 고사된 나무가 있었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하자보수나 교체보수가 됐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고사된 나무 큰 나무 두 나무가 고사됐었는데요.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그 야구장 뒤쪽으로 전체적인 나무가 다 식재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업체에서 보수식재를 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수됐는가,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심었습니다.

체를

전체를노영숙위원

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료가

완료가노영숙위원

됐다는 얘기네요. 광활한 지역이어서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특정시설 보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분위기 조성 수목과 잔디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지만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잔디 정리를 잘 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이렇게 다 관리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풀작업이라든가 예초작업을 하셔서 정결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초작업도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고 거기는 다른 데처럼 잡초를 제거하는 약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부들이 다 뽑고 있습니다.

임을

인부임을노영숙위원

쓰셔서라도 잡초를 제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아름답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현황표를 보면 지금 결원 직원이 2명이신데 왜 2명이나 결원이 되있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1명은 전라북도로 전출을 간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인사 때 1명 충원이 안 됐습니다. 1명이 나가면서 충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기

하반기김영태위원

인사 때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분담을 하셔서 인사부서에 말씀하셔서 하반기 때는 결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금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전지구에 114억 7,400만원 들여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분에

이부분에김영태위원

하도 하수처리시설장 공청회 하셔 가지고 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하도마을 이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도 두 세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의 마을주민들하는 협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올 초만 해도 상당히 여건이 미비했었는데 강인식 소장님 이하 강자청 시설담당님께서 아마 방문을 여러 번 하셔서 이장님과 마을주민들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완결이 된다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114억이라는 공사를 하시는데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장님 이하 여러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공사 추진력을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천 생태습지공원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 혹시 녹음수 내용이 뭔지 압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지금 조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름에 강한 일조, 석양, 햇빛을 차단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식재를 하는 것이 녹음수라고 합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아 녹음수요.

김영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느티나무 15주, 팽나무 35주인데 이게 녹음수에 소속된 나무입니다. 그늘이 많이 진 나무예요. 그런데 그 면적에 보면 15주와 35주를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제가 생각하는 녹음수는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그다음에 찾는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군데 군데 있어야지.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가 쭉 식재되어 있는데 너무 나무가 많고 그늘이 많으면 잔디가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잔디를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잔디 강화를 시키고 녹음수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야 할 부분은 그늘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태위원

저희가 거기 견학을 했을 때 햇볕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면적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느티나무하고 팽나무를 이 정도 가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일반시민이 가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태습지공원 수목공사는 이걸로 끝날 겁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영태위원

아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그늘이 지면 잔디가 생육을 못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팽나무가 아니든 느티나무가 아니든 다른 나무라도 심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초본류 식재는 올해 용역 하셨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설계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영태위원

예산 이게 얼마 투입됐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5,000만원이요.

재는

식재는김영태위원

1,000만원, 초본류는 5,000만원.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식재 부분은요. 사실은 팽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이 나무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 받아서 식재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기증

기증김영태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산림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영태위원

예산 절감해서 산림과에다 협조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서 그늘이 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도록 하고요. 대형주차장 언제 완공됩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달 중이나 다음 달 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대형김영태위원

8면, 소형이 11면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이 정도 하면 주차시설은 완전히 확보된다고 봅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버스가 간혹 들어오면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주차장 확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저번에 야구장 그것은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야구장은 모든 공사가 완료됐고요. 단지, 야구장 각 베이스있는 데 있잖아요.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계속 흙이 유실되기 때문에 올해는 복토공사만 했습니다.

이건

이건김영태위원

한 번으로 해서 안 돼죠? 또 다시 해야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일단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그것은 보완을 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 보강이 안 되면 야구장으로써 효용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복토작업은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복토공사로만 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시스템은 되지 않은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건 흙으로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또 야구화 자체가 밑에 찡이 박혀가지고 많이 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님

소장님김영태위원

말씀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는 계속 투자가 돼야 한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동호인들하고 다시 한번.

김영태위원

이 방법이 꼭 복토만 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 남원의 동호회분들하고 한번, 1년에 1,000만원씩을 계속 한다면 어차피 한번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방법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복토를 해야 하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것은 소장님하고 동호회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태위원

하도마을 하수처리시설 준공에 가깝게 처리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천 생태습지는 애견 놀이터 공원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염봉섭위원

반려견이 1,000만 수래요.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10시에 개장해 가지고 오후 6시에 클로즈를 하더라고요. 외지인들도 몇 분 오시고 그랬는데 문 닫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릴 수는 없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건비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도

직원도염봉섭위원

근무하는데 1시간 정도 늘려도 불편함이 없냐 물어봤더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않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6시면 해가 쨍쨍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하절기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퇴근하고 하절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큰 나무를 두 세 나무 정도 식재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 이렇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식재를 한 나무 작년에 심었는데 죽어서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한 나무가 아니고 두 세 나무 정도 해서 대형견하고 소형견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는데 나무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지을 수 있게끔. 모정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하절기에는 1시간이나 1시간 조금 더 연장해서 문 닫는 시간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음에

그다음에염봉섭위원

권포, 와운 소규모 하수도 시설하고 있는데 12월 완공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권포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요. 와운은 여름 성수기란 말이에요, 뱀사골. 그러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와운 같은 경우도 기존 처리장까지는 관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로연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로연결을 했고, 그다음에 처리장이 안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착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 때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하면서 탄화시설 탄화물, 탄화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발전소로 가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인다는 건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된

탄화된염봉섭위원

것도 보조연료가 가능하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이건 숯이거든요, 숯.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톤당 1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거기서도 안 사가면 저희들이 돈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강인식 소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쓰고 버리는 물을 깨끗하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특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원시내권은 거의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단위, 마을단위는 안 되고 있는 마을이 많죠? 몇 %나 되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면 단위도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 처리장이 지어져 있고 남원은 사실 처리장은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 가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향후에는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인근 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마을에 몇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처리장을 만들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인구 1인당 발생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기준이 50톤 미만짜리는 거의 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50톤 이하는 인가를 안 내주고 기존대로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관을 연결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기한위원

지난 번에 보절 용평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절 용평댐 밑에 거기가 여름에 물놀이객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수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추어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기한위원

예.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소통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관로연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한 군데 모아서 마을 하단부로 내려 보내는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통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소통실에서는 사업소에서 못한 걸 소통실에서 가능할까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언뜻보면 하수관로 개념보다는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각 가정에서 처리가 된 물이거든요. 처리가 된 물이지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물놀이하는데 아무리 처리된 물이라도 거기로 들어온 것은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 물을 잡아서 마을 밑 쪽으로 빼주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걸로 해서,

윤기한위원

물놀이객들이 하수가 거기로 유입된지 사실 모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할 겁니다.

윤기한위원

꼭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기한위원

하수처리시설 시골마을은 한 30%됐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30% 넘습니다.

윤기한위원

30%도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어떻게든지 시골도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처리장을 만들든 아니면 관로를 연결해서 인근 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든지 조속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이 오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시내하고 시골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세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 줄 걸 부탁드리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은 2개 업체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윤기한위원

남원시에서는 16억 7,600만원을 지금 대행업체에다 줘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발생되는 하수처리 슬러지를 거기서 처리 안 하면 외부반출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탄화시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직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윤기한위원

두 회사가 하는데는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협약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기한위원

정말 우리가 쓰고 버린 슬러지가 다른 데 오염되는 일 없이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기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우리 본청에 실과소를 보니까 31곳이 있어요. 31곳 중에 3개 사무소가 밖에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윤기한위원

환경사업소가 밖에 있으면서 열악한 그런 곳이어서 정말 열심히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면 법적기준 대비해서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양이 어떠한 법적규모보다 절반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장히

굉장히전평기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관리하고 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TMS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전평기위원

든다면 어떠한 기준보다 오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기준보다 오버된 경우는 비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물이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처리를 우리는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처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처리될 시간이 짧아진다거나하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적정

적정전평기위원

유입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오버됐을 때? 이런 경우 기준치가 오버된다는 이야기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리 시범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한 700억 확보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남원하고 서산이 되어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2020년도면 1, 2, 3단계가 다 끝나요. 그렇게 되면 남원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될까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20년도는 거의 공사 끝나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예요. 그리고 15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서를

계약서를전평기위원

보면 관리대행비 기준액이 13억 644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14년도 표준계약서를 보면 14억 2,644만원이고, 올해는 16억 7,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처리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처리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들이 노후가 되면 변동비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고장이 난다거나 기계를 교체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갈수록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비 성격으로 조금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기계

기계전평기위원

소모품비라든지 아니면 기계를 교체해야 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비용이 추가된다는 그 이야기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선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전해야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했어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에 멧돼지가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다 처리가 되고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현재는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전평기위원

음식물하고 하수하고 병합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음심물이 다른 데로 동물한테 급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의 가축한테 먹이는 음식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이 사업 해 가지고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작은변화포럼에서 오셨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으로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 그동안 줬단 말이에요. 톤 당 12만원 정도. 그래서 그 돈하고 거기서 처리하면서 바이오 가스가 생산되면서 그게 한 월 1,000만원 정도. 그러면 1억 2,000정도 해서 한 6억 정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음식물 요즘 질병때문에 음식물을 절대 가축에게 먹여선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남원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운봉, 인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다한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때 시설현황을 보면 운봉 하수처리장하고 인월 하수처리장,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에 관리인력이 운봉과 인월에 2명이 관리인력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인력 5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인력이라는 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관리인력이라고 한 건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박문화위원

관리를 하면 직원들의 업무는 주업무가 이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운봉, 인월이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인력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운영관리 위탁을 할 경우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관리대행을 한다고 해도 아까 탄화시설처럼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은 그대로 둬야 되고 계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대수선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직원이 2명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장하고 3명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3명 정도를 유지하시면 7명에서 네 분이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분리를 하실 건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보신 것처럼 결원이 많거든요. 우리 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저도

저도박문화위원

그 내용을 봤어요. 결원된 내용을 보니까 8급, 두 분이 부족하고 9급은 3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관리인력으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결원대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박문화위원

이 분들이 직접 이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업무만 하시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업무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운영관리 위탁이 될 경우는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세 분은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행정적인 일만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분들은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이 중에는 지금도 행정하고 현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으로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은 인력도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인력을 줄여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대행이 된다고 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보니까 운영위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인력에 있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업무를 하느냐 따라서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지금 운영위탁과 복합관리대행 방안 등 검토가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견학을 갔다 오셨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갔다

갔다박문화위원

오니까 타당성 검토 해서 운영위탁이 더 좋다는 거겠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복합관리대행 방식은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관리대행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순관리대행으로 잡고 계실 때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위탁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관리대행을 맡겼을 경우하고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성도 있고 업무효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비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인건비 부분만,

비는

인건비는박문화위원

어느 정도로 생성하고 계세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관리대행을 했을 때요?

박문화위원

예.

강인식환경사업소장

8억 정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인력은 4억 정도됩니다.

력에

인력에박문화위원

대한 건 4억이고 전체적인건 8억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론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 관리인력으로 8억을 운영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8억이 예산에,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인건비로 해서.

도가

필요도가박문화위원

8억을 더 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8억을 다 쓰지 않는 상황에서,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4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재는

현재는박문화위원

4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고 4억 정도 더 반영이 되는 거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에 있어서도 가동일수가 98일에 5월 말 평균에 있어서 발생량이 240톤이라는 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5월 말 기준해서.

박문화위원

가동일수는 98일 정도.

강인식환경사업소장

1일 평균 29톤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42톤이 5월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1월에서 5월 말까지 발생했다는 겁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29톤 정도 평균적으로 5월 말까지 계산을 성과평가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월 말 기준 해서 보니까 1일 29톤 정도 처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1일 29톤이면 5월 말은 전체 5월 달 것만 242하는 톤이네요?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발생량이 242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일 29톤을 계산하면 굉장히 톤이 상이하게 다른 내용 같은데 1월에서 5월 말까지라는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6월에서 12월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평균량이 어떤 경우 기계수선이나 소모품 교환할 때 그다음에 일요일은 또 운영을 않고 그런 부분은 빼고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판매단가 1만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 500톤 할 때 500만원 정도가 재활용 비용이 판매단가 나오네요?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정산을 하면서 그것을 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사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하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인월, 운봉 하수처리장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제가요?

김종관위원장

아니, 직원이.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매일 나갑니다.

김종관위원장

매일 나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매일 나갑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비상상황이 생기면 나가고요.

김종관위원장

세콤시설 다 되어 있는가요? 직원이 가서 카드 찍고 오나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카드를 찍지는 않습니다. 세콤은 되어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세콤은 돼 있고, 직원이 거기 출장을 갔으면 카드를 찍고 와야죠. 시설이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들어가면서 해제를 하고 또 오면서 잠그고 오기 때문에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매일 출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확인은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세콤회사에서?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출근하면 해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장

해제를 하고 들어갔으면 세콤에서 다 체크가 될 것 아니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서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서류로요? 그것은 세콤회사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월이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하면 물론 자동으로 TMS 다 연결돼 있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TMS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질에 대해서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수질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장

다 자동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날마다 환경부에서 확인 다 하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어디하고 매칭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몇 번 가신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시설이 운봉하고 인월이 양 쪽에 있기 때문에 둘이 출장을 가는데 따로 따로 1명씩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봉에 있을 수 있고 같이 인월에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 이게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용역결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마무리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완전히 결과보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왜 결과가 다 나온 것처럼 질의를 하시니까 계속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4억, 8억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한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6월 달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한 번 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9월 달까지 회기가 없습니다. 8월 달에 어떻게 민간위탁하실 거예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어요?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아직 아무 것도 없는데 금후계획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그런 식으로 질의가 돼요. 용역결과 완벽하게 나오면 언제까지 나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용역결과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이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안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회 동의 부분도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도 어차피 일주일 전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안건으로 안 올라왔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이번 에는,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월 달 어차피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9월에 회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6월 달에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를 해야 되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용역결과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동의안도 같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김종관위원장

그렇다면 업무보고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지금 답변하는 것도 꼭 의회를 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장님이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오셨다 그러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관리대행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오셨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상승한 거예요? 어떤 노후돼서 아까 교체하느라 운영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인건비는 문제 없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협약된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장

연마다 올라가게끔 해놨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김종관위원장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게 5년만 해 보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직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직원이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명 이상 직원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직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16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직영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연봉 5,000만원짜리 같으면 기술을 다 배워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5년 전에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비용 자체가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당연히 실제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나 대수선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시에서 별도로 안 해주면 모르지만 시에서 다 해주는데 왜,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변동비로 해서 이 금액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김종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 5,000만원짜리를 남원시 청년일자리로 한다고 해도 10명이면 5억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이 금년까지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 시기면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라고 생각을 해요. 5년 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무작정 이런 식으로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고, 남원에 청년일자리 고용도 가능하다면 이것도 나이드신 분들도 상관 없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인력들은 가능한 부분은 저희 남원지역 청년들로 해서 많은 부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줬을 때 7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가능하게 했으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저게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5년, 6년 전에 만들어진 하수처리장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7인 중에서 5인 정도는 환경사업소 직원을 감축한다고 총무과에서 그러면 소장님, 그것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식의 민간위탁이라면 환경사업소 전체를 민간위탁 줘서 용역 얼마나 들어가나 뽑아봐도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업소도 전부 다 민간위탁 줘 버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모든 것, 물론 열악한 조건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십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 만큼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직원들이 냄새나는 데서 일 하는데 직원들한테 잘 해 주고 직원들 격려해 가면서. 예를 들어 20명이 근무하는 것보다 25명이 근무하면서 더 분위기 좋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꼭 민간위탁 주려고 하지 말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에서도 관리대행을 권장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젊은 직원들 새로 들어오고 하는 직원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부분 아무리 격려를 하고 아무리 잘 해도 내가 하루 이틀 근무할 데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오려고 하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소장님,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밑에서 산하업체들 먹여 살리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해요.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어차피 남원시가 직원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직원들 늘릴 수가 없어요. 다른 과는 3명, 4명 다 마찬가지로 인원 적습니다. 읍면동 한 두 명씩 다 결원이에요. 직원들 정원 채워주려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기간제라도 인월이나 운봉처리장에 출장을 내보내서 어느 정도 가르치면 그 사람들 근무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세요, 몇 명 결원인가. 과거에 상담소에 계셨던 분들 다 다시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로 쓰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쓰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 쓰든지 아니면 전문직이 필요하면 공무직으로 써 가지고 임기제로 써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직원총량제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토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용역결과 가지고,

김종관위원장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회기 중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라도 혹시 필요하다면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가져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금년도 관리대행비가 16억 7,600만원이잖아요. 예상을 한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17년도, 18년도, 금년도 해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도 7부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19년도에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궁 상수도공사하면서 하수까지 전부 다 한 걸로 아는데 거기 다 하수관거도 묻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달궁이요?

김종관위원장

상수도공사할 때 하수관거 묻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달궁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운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제 이야기는 달궁에 상수도공사를 올해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에 하수관거를 새로 묻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되어 있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과거에 돼 있는 겁니다.

김종관위원장

돼 있는 걸로 그대로 냅뒀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가는 길 있죠. 거기가 집들이 들어서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있는 집이 휴양림에 숙박동만 하더라도 13동이고 그 위에 한 채가 살고 있고 그 위에 또 민박집이 몇 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수관거를 구인월 쪽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시 건물이니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어제 출장 갔다 왔는데요. 관로연장을 깔게 되면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네 다섯 가구 정도 있고 휴양림이 있고 그러는데 휴양림 윗단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하면 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도 왜그러냐면 하수가 결국에 마을로 내려가잖아요. 달오름마을, 체험마을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밑에서 그렇게 돼 버리면 체험마을에서는 마을 도랑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남정식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0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 1월 보고서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고도지구 해제라고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어서 일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검토에서 최고고도지구 재검토라고 해서 시 도심권 고도지구에 완화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은 추후에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고도지구로 지정을 안 해도 문화재법에 의해서도 고도지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할

규제할노영숙위원

필요가 없어서 재검토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수용인구, 세대수가 1,166호 입주대상인데 지금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56필지를 제외하면 한 필지에 한 세대가 들어는 온다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보면 한 가구에 2.6명을 추정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2.6명으로 했는데 세대수는 한 세대가, 2세대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일단은 한 세대로 잡았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노영숙위원

1,166호에서 56필지를 제외하면 1,110호가 입주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건립하신다는 건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주택건설이나 공공청사 신축은 22년 6월 마무리하면 7월 이후이나 가능하겠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의료대학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대학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협조라고 했는데 현재 국회 분위기로 보면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어려움인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시가 사전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정 사안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국토부나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지자체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만

법안만노영숙위원

통과되면 문제 없이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의나

본회의나노영숙위원

소관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심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213쪽 교룡대로 개설공사를 보면 신협에서 향교 오거리라고 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교 오거리를? 신협 거기까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거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신협에서 오거리 방향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약간 확장을 한 겁니다.

까지

끝까지노영숙위원

가는 게 아니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을 보면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남원문화원 지하·구역사 도시재생사업 공간 활용불가로 대체공간 필요해서 예가람길 빨간벽돌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현대건축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가 지금 청년 공간사업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게 지금 아주 오래 된 건물이라 플래카드가 청년일자리 공간으로 붙었더라고요. 안전문제를 검토해야 되는데 안전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건물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건물이노영숙위원

오래 된 건물이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카드가 붙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염려도 저거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데 이게 헐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적인

적극적인노영숙위원

안전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을

설명을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2018년도에 태양광 허가건수가 천 건이 넘었는데 19년 5월 말 기준해서 하면 284건이 허가가 나왔는데 조례가 강화돼서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는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러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서.

별로

개인별로김영태위원

답변 주겠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40억을 유치해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남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외부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꼭 시행을 해야 하는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사실 우리 남원이 활성화가 될듯 될듯 하면서도 침체되어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고생을 해서라도 이러한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시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고 지역주민들이 협조해 준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구가

인구가김영태위원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도시재생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물론 시비가 40억 정도 들어가고 균특자금이 왔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되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직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를 쭉 봤을 때 인구가 감소될수록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개발사업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구가 줄면 도시재생사업은 필연적이고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로 시군 통합했을 때 인구에 비해서 현재 거주자가 절반 정도 되면 굉장히 인구감소가 심한 도시라고 본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도시재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영태위원

사업하시면서 사유지도 많이 매입을 하시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일부 필요한 건물들은 매입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도 적절한 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영락교회에서 국토정보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시굴조사를 해야 할지, 이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현장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할지 제3의 장소로 옮겨서 보관을 해야 할지 박물관으로 옮겨야 할지 이런 처방이 떨어집니다. 처방이 떨어지는데,

간을

시간을염봉섭위원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는 가능한 한 여기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보관을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로 주변 정비공사있는데요. 벤치마킹을 여수, 김천, 서울 이렇게 다녀 오셨는데요.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시청로 정비공사를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선진된 곳을 방문해 보니까 잘만 하면 남원시에 명물도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설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시공까지 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주민들은 저희들이 전 가구 전 상가를 다 방문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산

지리산염봉섭위원

IC 진입도로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리산IC 현대주유소인데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과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살기 좋은 남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광

태양광윤기한위원

발전사업 개발행위 건수가 천 건이 넘은 데서 올해는 아직 5월 말 기준에서 280건 아주 상당히 적은 건수가 신청됐어요. 이건 임야에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져서 그런 건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 조건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강화가 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매면

사매면윤기한위원

관풍리 앞에 산이 파헤쳐져서 개발행위 허가까지는 받았나본데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토사가 많이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산을 완전히 나무는 캐서 가지고 나가 버리고 나무 캔 구덩이 마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속조치 또는 태양광 발전허가가 나가면 태양광 발전시설까지는 몇 년을 기한으로 보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이나 이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가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한 걸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공사기간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나서 한전에 마무리까지 준공까지를 무제한 그냥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기간까지는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위

개발행위윤기한위원

허가 받아 놓으면 준공기한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사업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전으로부터 선로 배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 그래서 허가 기간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구암지구윤기한위원

도시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다시 재분양 한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환지로 합니다.

택을

주택을윤기한위원

지을 수 있는 부지만큼 해서,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환지 방식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환산하고 거기에 그 금액하고 땅의 가치를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만큼을 떼고 나머지를 땅으로 환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이 장소는 바로 구철도 주변 그 쪽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토지 매입 관계는 기획실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 감정까지는 마무리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윤기한위원

매입은 안 되고 있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빨리

빨리윤기한위원

매입도 되고 국회에서 법도 통과돼서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서 관계부서를 보면 실제 업무보다 민원 해결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번에도 우리 지역에 한 분 오셔 가지고 며칠 단위로 와서 계속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제기하는 것 보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러시고 담당주무관님도 그러시고 업무는 제쳐두고 그걸 해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허가가 건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나아진 편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허가상으로는 그런 면이 적은데요. 더 힘든 게 기존 허가 나간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것도 있고 거리제한과 관련된 맹점이 있다면 민원상담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거리제한은 완전 상반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데 무슨 거리제한이냐,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시설을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앞에 경관이나 풍광을 해치느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가

사업자가전평기위원

아니고 민원인이 아닌 객관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최소한의 거리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의

최소한의전평기위원

거리제한은 필요하죠. 단 한 가구라도.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 보시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십미터라도 이렇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공공의료대학 법률안이 원래 계획상으로 3월에 통과될 걸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지면서 업무 추진하는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기왕이면 공공의대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복지부에서 대학 설립에 따른 본 설계가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본 설계그림을 도시계획에다가 그대로 반영하면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조금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다시 한번 그려야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2022년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는데 개교하는 과정에 도시과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혹시 문제는 없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내년이면 1차 근린재생형은 사업이 끝나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동

동충동전평기위원

, 죽항동, 금동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때 어떠한 그런 계획과 많이 흐트러졌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하는 것 보면 폐건물을 이용해서 제생을 하고 일부는 도시축을 축소하고 우리나라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이루는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만 하면 잘 되어야 될 판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찌보면 당초 계획을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런 공모에 선정이 될 때는 주민들의 관계보다는 행정 위주로 일을 해 나가는 편이거든요. 공모가 일단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첫 단추에 문제가 있고 공모가 선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과거를 한 바퀴 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조율했기 때문에 올 7월에 국토부에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면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그 쪽에 리더이신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괴리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남원을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순천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한 분이 정말로 그쪽에 사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발 벗고 뛰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면서 완전히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의 사례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봐도 독창성 있고 독특하고 사람이 와서 가슴에 닿을 정도로 잘 됐구나, 이런 걸 보고 느끼고 남원하고 비교했을 때 안타깝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뉴딜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뉴딜사업만큼은 정말로 성공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구도심 근린재싱형 사업도 아직 희망을 놓기는 이릅니다. 저희들 밑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고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국토부의 변경 심의과정 거치고 나면 그때는 아마 도시재생 잘했구나, 이런 얘기 나올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걱정이 되는 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만 구암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 공공기관은 빠져 나가고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빠져 나가면 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도시과가 그런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태양광 관련부서로써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보충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원 도시재생사업에 근린재생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총괄사업 계획표도 각자 나름대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는 쉽게 보면 지금 남원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명문제과점에 가서 빵 하나 사가자 라고 해서 명문제과점에서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한 개 노선에 하나씩만 그런 것이 생겨도 도심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있는 명문제과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에 명문제과 앞에 와서 줄을 서서 빵을 사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그럼 단적인 예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명문제과는 기존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그러한 내용거리가 어디에서 파급이 될 건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먼저 북부시장에 있는 집성촌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구시청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하정동 쪽이나 빨간벽돌 정말로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청년 창업공간을 집어넣고 청년들이 거기서,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실현해야 될 부분, 시민과 관광객과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우리의 역사성을 살려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가치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자, 무조건 건물을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가깝게 살아왔던 부분을 다시 보여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도면도 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면에

도면에박문화위원

있어서 저희가 각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과 함께 도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도시사업의 앞으로의 결과물에 대한 어떻게 방향을 잡을 우리가 이런 식을 마무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면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왜냐하면 총괄사업 계획서를 보면 살만한 동네를 만들어 보겠다, 예술인과 함께 가는 재생길, 돌아온 관광객 회복된 근린상권, 뒷심 좋은 공동체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동선이 다 만들어지고 있나요? 다 찾아갈 수 있고 연결되는?

해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설명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어떨까요?박문화위원 구체적인 그림이나 부분이 아니라 딱 도시재생사업은 이거다, 저는 동선 여러가지 이런 총괄사업 계획표대로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동선이 나오고 찾아갈만한 장소대로 지도를 만들어서 나오고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길을 하나 낸다, 여기에 건물 하나 짓는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합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저는 길 하나 낸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다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연결이 되고 지역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 하나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살만한 동네, 공·폐가 재탄생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예루원 기존에 있는 그 길 정비해 주고 연결이 맞냐, 이거죠. 숨은 공간 찾기에서 유휴공간 조성 활용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맥락이 맞아 떨어져서 가고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면이 있으면 도면으로 이런 부분을 동선을 잡을 수 있는 건가 내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면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도면을 봐도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도면에 정확성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가니까.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마찬가지예요.

정이

숲정이박문화위원

삶 이야기, 숲정이 터 이야기, 숲정이 길 이야기 이런 내용에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을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용 인프라시설, 동네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뭐 이렇게 지역 공공 앵커공간 조성 이런 공간 조성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지역에 가 보니까 정말 해설사들이 안내하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전평기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마다 공간 조성을 하나 하더라도 역사성을 살려주고 역사를 어떻게 하면 가치있게 만들 것인가 동네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가치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은 것이 숨어 있어서 저희 지역도 그렇게 뉴딜사업도 하고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현장을 견학하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될 수 있다라면 좋다는 것이고요.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도 같이 연결되면서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동 떨어져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뭔가 획기적인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질문도 나가는 것이고 박문화 위원님 말씀은 남원시 총괄적으로 봐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동선을 그려 가지고 관광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드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되어 있다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김영태 위원님이 처음 발언하실 때 도시과장께서 따로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시민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그 내용을 왜 질의를 한번 했냐면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겠죠?

김종관위원장

상관 없어요.

번에

저번에김영태위원

조례를 저희가 4월에 했는가요? 4월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부결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김영태위원

아 보류를 하셨는데, 아마 이번 회기 때 다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셔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도 이 건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2018년도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1,036건이 나갔습니다. 보고 내용대로. 이건 19년 5월 말까지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면 18년도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18년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19년도 허가 건수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284건.

김종관위원장

17년도에는 몇 건 나갔는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 갖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기록에 남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7대 말기에 곤란해졌던 이유가 회의록 근거가 몇 가지만 딱 남아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말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천 몇 건이면 굉장히 많은 걸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5월 말까지 284건입니다. 혹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으면 17년도에 몇 건이었는데 16년도에 몇 건이었는데 18년도에 이렇게 증가가 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혹시 과장님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발전허가 신청사항을 파악해 보셨는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사무실에서 분석은 해 놨는데요.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제가 전라북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원시 것 발전허가 싹 다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안 되어 있어도 보통 보면 17년도 8월 달에 108건, 9월 달에 235건, 10월 달에 271건, 11월 달에 124건 보통 100건이 넘어요, 200건이 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저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냥 조례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7대의회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김종관위원장

17년, 18년도 발전허가 건수가 약 2,000건이 넘어요. 우리 조례 만들기 한참 전에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했냐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발전허가를 7월 30일날 하는데 개발행위를 7월 30일로 적용한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원래 3년 이내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밀집하게 만들었던 건 도시과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애썼다고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에요. 혹시 5월 17일자 모 기자님 기자수첩 보셨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답변이 곤란하시겠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한 건은 같은 기자가 두 건의 기사를 냈는데요. 한 건은 정정 보도를 했고 한 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정정 보도낼 때 언론중제위원회에다 제기한 적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체로 정정보도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체로 했습니까? 5월 17일자 기자수첩과는 관련이 없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제가 날짜는, 하여튼 두 건이 거의 2주 간격으로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나온 건은 정정 보도를 냈고 그 다음 건은 더이상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도시과는 허가부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여기서 이야기가 된 것은 어차피 시민들도 공유를 합니다. 회의록이 올라가고 회의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회의를 갖는 시간을 도시과하고는 갖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이강조 원예산업과장님, 직원분들 국·도비 확보와 업무추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밸리 경관조성 시설 보완사업하고 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

허브밸리에서 운지사까지 1㎞ 정도 되는데 메쉬휀스가 밤색으로 된 게 2m 높이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게 주변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쪽은 은목서를 식재했고요. 옆 쪽은 사철나무를 식재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가을에 식재하려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전체는 못 심고 운주사 쪽으로 50m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생울타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바로 휀스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당초

당초염봉섭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은목사나 사철나무를 심으셨으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멀리 보시고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운주사에서 바래봉으로 가는 등산 인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예쁜 허브밸리단지가 조성돼야 되지, 어디 공업단지 같이 메쉬휀스를 2m 높이로, 높이도 1m도 아닙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말염봉섭위원

잘못됐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

은목서하고 사철나무의 활착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가요? 결국은 휀스를 철거하셔야 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휀스를 내년 봄에 활착률을 봐 가지고 앞 쪽은 거둘 계획입니다. 저희가 봤는데 많이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은 나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식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는 앞 쪽 주차장 쪽은 휀스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허브밸리 주차요금 받고 입장료 6,000원 정도 그다음에 소형차 기준 1,200원 정도 시간당 받고 있는데 산행을하시는 분들이나 허브밸리 입장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경관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짚라인이랄지 아니면 주변경관이 조성되고 이랬을 때 부과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철쭉제 때는 주차료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주차료를 받았냐면 주차료를 안 받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주차장 관리가 안 돼서 철쭉제 때는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고 입장료를 안 받았니다. 그런데 현재는 입장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네, 안 받네 그 소리는 못 드리고요.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염봉섭위원

및 운영조례 때문에 징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철쭉제 기간에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비수기 이럴 때랑은 보면 금액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남원사랑상품권을 되돌려 줘 가지고 운봉지역이나 인월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이 금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함양으로 이전 완료가 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염봉섭위원

대해 남원시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한 5만 평 정도를 허브밸리 쪽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2번 방문했었고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걸로계획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 기획재정부에도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부지가 약 5만 평 정도 필요하다고 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

경관조성과 더불어 이렇게 했을 때 허브밸리를 찾는 내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볼거리 제공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망대랄지 짚라인 이런것들 그리고 사계절 경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겨울하고 여름, 봄, 가을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땅이 농촌진흥원으로 돼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방문하셔 가지고 남원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수 있게끔 하고 남원시하고 꼭 원예산업과 뿐만 아니고 허브밸리와 맞는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지금 가을에 경관조성에 대해서 국화 전시를 한번 그 쪽에서 하길 바랬었는데 그런 계획가지고 계신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큰 것은 못사고요. 작은 묘목을 8,000본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경관을 꾸며 보고요. 또 동국이 허브밸리 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국 관리를 하고 또 구절초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꽃들을 이용해서 가을에는 가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재

국화분재염봉섭위원

전시를 요촌이나 양림단지에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 쪽으로 축제를 하면 병행해서 같이 더불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 2~3일 전시하지 말고 허브밸리 공간에다 한 달 전시를 한다든가 해서 작품을 만드신 분도 애를 썼으니까 여럿이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지금 1차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서 확답의 대략 받으신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서 주변이 어우러지고 바래봉과 허브밸리 그다음에 운주사를 통해서 또 바래봉 정코스를 통해서 산행하시는 분들, 관람 오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방면에 열심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원예산업과장님 사업 설명만 30분을 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증명이 됩니다. 어쨌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선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단지 선정이 된 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27쪽보면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있는 과수산업 육성에서 과실 전문생산단지 2개 단지에 8억 1,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과가

덕과가윤기한위원

23헥타에 5억 1,700만원, 송동 2지구가 3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과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용배수로시설과 관수시설, 도로포장 그런 것,

진입도로 포장 등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은

과수원은윤기한위원

대부분 평야지가 아닌 임야나 산기슭 쪽 상부 쪽으로 올라가야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 하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농정과에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승낙만 하면 할 수 있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승낙만 하면 저희들이 농로 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토지주가 승낙을 해 줘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는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가

토지주가윤기한위원

승낙을 하면 과수원 내부까지도 가능한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토지주가윤기한위원

승낙을 하면 과수원 내부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단연 덕과하고 송동에만 해당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전체로 확산해서 해당이 된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덕과하고 송동에만 해당됩니다. 30헥타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구만, 이게 산지에서 30헥타가 아니고요. 30헥타 테두리 안에 있는 그 과수원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어차피 그 외 지역은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원 포장사업은 FTA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과원 내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50%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50%는 과수원 주인이 부담한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설계를 시에서 해서 50%를 농가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착공해요? 아니면 농장주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공사는 분명히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는 농장주가 해 가지고 오도록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설계를 농장주가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설계 승인받아서 농장주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농장주가윤기한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지원을 37만 5,000포대를 했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전체 물량은 얼마나 됐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240만 포 정도를 국비로 했고요. 37만 포에서 260만 포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360만 포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60만 포 못했습니다.

윤기한위원

260만 포 정도를 남원시에다 공급했다는 말씀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격은

가격은윤기한위원

어떻게 하죠?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보조가 1,700원, 자부담이 1,700원 그것이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유지질비료 쪽은 1,700원이고요. 2종은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기한위원

전체가 그러면 남원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생산된 퇴비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국비 쪽은 통제를 못해서 다른 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시비로만 하는 것은 남원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는

국비는윤기한위원

통제가 안 돼서 어디서, 그러면 신청을 누가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농가가 직접 하고,

가가

농가가윤기한위원

하고 시에서는 보조금만 이렇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요.

가가

농가가윤기한위원

신청을 농협에다 하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농협에다 안 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에그릭스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산정이 되면 그 자료가 농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윤기한위원

유기질비료가 타지에 비해서 상당 수가 들어왔다 그래요. 남원에 반입이 됐다 그러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저희들에게 다 명단이 들어오거든요. 한 16%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해서 24만포를 했는데요. 그 중에 16% 정도가 관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분을 못 쓰게 말은 많이 하는데 단가 차이라든가 질로에서 다른 데를 써 보시고 좋아서 그 쪽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강제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못하게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보태면서 남원 것을 쓰도록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지원량의 100%가 나오지 않아서 그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는 시비로 공급을 했습니다.

에서

남원에서윤기한위원

생산된 유기질비료도 사실상 남아돌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이

양이윤기한위원

남아 도는데 우리 관내 것을 안 쓰고 외부에서 들여와요. 들어온 원인은 과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퇴비 질하고 저가공급. 공급가격 때문에 그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농가하고 얘기를 해 보면 퇴비 질이 남원퇴비가 안 좋다, 또는 가격면에서 우리 남원에다 팔기 위해서 덤핑을 치는가는 모르겠지만 남원 퇴비가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원예산업과에서 어차피 퇴비 질을 높이고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약품도 공급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기한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퇴비 질을 높이고, 남원 퇴비 습기가 많다고 그래요. 질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도

건조도윤기한위원

잘 시키고 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퇴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관리 감독을 해서 좋은 질, 좋은 가격에 퇴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요망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132쪽 보면 밭작물 관리기,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밭작물 관리기를 올해 100대를 지원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물

밭작물윤기한위원

관리기 지원할 때 밭 몇 평까지로 한정돼 있습니까? 몇 평 이상 짓는 사람이다 이런 것.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00평으로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윤기한위원

준 것은 참 좋습니다. 가격도 높지 않고 용역에 밭작물을 짓는 사람은 관리기가 옛날 소 쟁기질을 하던 시대 같이 자가용으로 놓고 쓰는데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밭작물 관리기를 사 놓고 사용을 못해서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자기가 사겠다는데 대상이 되는데 사용 못한다고 안 주면 농가는 농가대로 또 왜 내가 대상이 안 되냐 그렇게 와서 따져 버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농사짓고 나도 대상자가 되는데 왜 안 주냐 와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진짜 그럴 때는 난감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알고는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윤기한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 또 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되도록 해야 겠고 왜냐하면 농사 300평 사실상 밭농사 300평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0평 농가짓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신청하고 보조준다고 신청해 놓고 자랑 같이 얘기를 해요. 어디 술 좌석에 앉으면 나는 관리기 사 놓고 비닐도 안 벗겨보고 있다, 사용할 줄을 몰라 못쓰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고 원예용 중형관정개발이 350만원 자부담에 350만원 보조 해서 700만원에 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예용

원예용윤기한위원

중형관정 개발은 그러는데 과수용 중형관정 개발은 210만원에 책정이 되더라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아닌데요?

뒤에

뒤에윤기한위원

보면 134쪽 봐 보세요. 과수 중형관정 개발 30공 시비 105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210만원. (집행부석에서 - 1억 5,000만원.)

윤기한위원

예? 1억 5,000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억 5,000입니다.

계가

계가윤기한위원

210만원이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윤기한위원

잘못봤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50만원으로 저희과나 농정과, 축산과가 다 통일해서 3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봤는가 보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밭작물 관리기는 사실상 얼마 안 된 것이지만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또 받아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면세유나 쓰고 그냥 방치해 놓은 사람들은 사실은 또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139쪽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방송 추진, 하반기에 할 계획인가본데 농산물 홈쇼핑 마케팅 방송 추진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대상자를 선정된 분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미리 지정해서 줘 버립니다. 그런데 운봉농협하고 조공하고 두 군데에서 할 건데요. 하나는 파프리카, 하나는 사과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로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미리 대상자가 선정되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대상자와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운봉농협하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조합공동법인, 조공. 금지에 있는 조합공동법인입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3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및 허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2,800개소에서 한다 그랬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2,800개소에 했다는 소리입니다. 안내문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다는,

플렛

팜플렛윤기한위원

보내주고 이런 걸 말씀한 것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이강조 과장님 그리고 관계담당자 여러분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평가 9년 연속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1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 중에서 추진실적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20헥타에 7헥타 35%, 고품질 생산 자재지원은 40헥타 중에 5헥타를 해서 13%, 차광망 설치지원사업은 사업량 5.0헥타 중에서 25농가 3.4헥타를 지원농가가 선정되고 소정의 보조금이 교부된 것 같습니다. 영농의 모든 사업이 적기를 놓치면 농가나 행정에 기대효과가 반감되잖아요. 그런데 지원 생산자가 아직까지 많이 결정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대상자는 1월에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자부담을 우선 50% 넣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 결정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농가들이 자기 하우스 사정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결정을 미루고 있고 설계를 안해와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미흡된 사업은 서둘러 주시고 놓치지 말고 그 지원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포도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포도밭을 폐원하고 나면 보상금을 지원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타당

헥타당노영숙위원

얼마씩 지원했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도 잘,

노영숙위원

예. 그럼 다음에 제가 별도로. 그런데 의아하게도 계속 해마다 포도밭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고랭지 쪽은 포도가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평야지는 온도가 높아가면서 피해가 있는데요. 고랭지 쪽은 아직도 포도를 많이 선호를 하고 수확이 평야지보다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식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야지에서는 캠벨 외 품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폐원한 농가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두 번 다시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폐원한 농가들의 전환품목은 어느 쪽으로 복숭아나 사과, 자두 쪽으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복숭아도 많이 심으셨고요. 백향과라든가 아니면 대추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돌아서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서라면 폐원 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고 수종갱신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수종갱신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노영숙위원

조금 설명들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더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35쪽을 보면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해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시비예요. 많은 시비를 들여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고가품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800만원 이상 받으면 3년을 규제하고 있고요. 소형은 규제를 안 하는데 3년하고 동일품 기종은 5년을 넘게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별로

기종별로노영숙위원

보조금지원 제한 내부규정은 혹시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끼리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지키도록,

연합회가 있습니다. 과수연합회에서 5년 3년 그렇게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걸 지킬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서 자기들끼리 지키는 규정이라서 더 쉽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지원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사무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신소득 특용약용 작물 육성에 있어서 계획면적은 2헥타에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됐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신소득 특용 작물 육성에 17농가에 3.5헥타라 그랬어요. 그러면 1.5헥타가 증이 되는데 사무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게 계획이 2. 5헥타인데 실제로 받으니까 3.5헥타가 들어와서 3.5헥타를 줬는데 저희가 2.5를 3.5로 고쳐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농촌, 원예소득 농가에 힘 써주신 이강조 과장님과 담당계장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매년 읍면동에 3년 1주기로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비료를 공급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금년도에는 송동면을 비롯한 6개 면·동에 5,200톤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에서 공동방제단을 선정하고 포당 800원씩 지원을 해 주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부 농가들은 공동살포가 아닌 자체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유를 봐 보면 규산질은 논 전면적에 하기 때문에 공동살포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석회는 특용작물로써 밭이나 과수원 이런 조금씩 된 면적에 뿌리다 보니까 공동살포를 못하고 자기들이 조금씩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작물별로 벼는 한번 베고 나면 공간이 비어 있는데 특용작물들은 작물시기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뿌리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규산질은 거의 공동살포를 했습니다만 석회는 이것 1대만 공동살포를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뿌리는 걸로 그렇게 규정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전체를 다 공동살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이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전체를 다 뿌리겠다는 대답은 아니고 자기들이 뿌리겠다는 데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다 적기에 맞춰서 뿌리겠다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못하게는 못하고요. 최대한 공동살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농가들과 행정이 이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지속적으로 농가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동살포단을 만들면서도 읍면동 이장단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살포단도 만들고 물량도 산출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가서 조정만 해 드렸지 직접 개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농가하고 공동살포단하고 같이 이루어질 일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가교역할만 해 드리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토양개량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올라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내년부터는 해당 면·동 비중별로 공동살포 수요자 조사를 가급적 정확히 하셔서 미살포된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이번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 1억 1,200만원 지원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이걸

이걸김영태위원

지금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5:5로 해 주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약품을 직접 사준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구매를 한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약품은 농가들이 선정해서 농가들이 사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지원사업은 전부 우리가 선정해서 드리는 건 없고 농가에서 직접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물량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단가조사하고.

김영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철이 다가오면 악취가 심합니다. 남원에 7군데가 있는데 수지 남창도 포함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엊그저께도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집회를 하고 간 이유도 사실은 퇴비공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에다가 고발 고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지금 공정률이 30%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농가들이 구입해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관리 감독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담당계장 공대현 - 예. 접니다.)

김영태위원

아 우리 공대현 계장님이신가요. 여름철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촉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 사신 인근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 행정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은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악취제거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공급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거하고김영태위원

연관이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건 물량이 적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연계를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 아마 예산비용에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친환경 농기계 있잖습니까. 5년간 누적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예초기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5년 지원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1억을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절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1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과잉, 뭐라 그럴까요. 수요자가 없는 증상이 일어나서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대형농기계들 이양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1억원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태위원

지금 소형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형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여건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친환경 인증면에서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소형보다도 대형 쪽으로 좀, 이것도 예산 5,000에서 1억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할 수 있겠지만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행정관서에서는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5,000만원을 세워서 2개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개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서 내년에는 올 7, 8월 달에 수요조사 실시를 해서 특히 대형농기계를 해 달라는 농가들이 실제로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형농기계를 해 달라는 농가들이 많아서 쌀직불금 농기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영태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사업이라고 13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SS기 18대, 고소작업차 25대, 전동가위 18대 공급하셨는데 우리가 SS기를 만약에 배정을 받으려면 몇 헥타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가능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게 규정은 안했고요.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점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촌의

농촌의김영태위원

현실을 보면 수요자가 많다고 봐야 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래도 SS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웬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태위원

고소작업차는 수요가 많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고소작업차는 수요가 많고요.

김영태위원

고소작업차는 해당자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해당자 선정됐다고 통보해 줘가지고요,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심사과정.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심사과정은 저희들이 점수를 몇 점 몇 점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을 해서 과수연합회하고 연합해서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대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위에서 부터 대수에 맞춰서,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공선점수도 있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공선점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선이나 아니면 개통출하나 거의 비슷하게 점수를 주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점수를 주다 보니까 거의 신청한 농가들은 다 드렸고요. 2대 신청하고 3대 신청하신 분들은 년수가 안 돼서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농가분이 자기는 농사를 조금 지으니까 고소작업차는 평생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헥타 이상이 지어야만이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나오는가 이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면적으로 점수는 있습니다. 1헥타 이상 300평 이상 그렇게 점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다, 왜그러냐면 3년이나 5년에 걸려서 대상자가 안 된 농가들이 많아서 신청한 농가들은 거의 100%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고 미리 겁먹고 안 하신 분들이지 신청하면 거의 다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영태위원

해서 못했다고 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 누구 편견해서 주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내용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가 없으면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올 추경이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비를 더 확보하셔서 농가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1월 달에 오셨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아 작년 7월 달에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1년 다 됐는데 이 쪽 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허브 쪽에는 근무를 했고요.

강조

이강조전평기위원

면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실 때 원예허브과가 생동감있게 책임감있게 잘 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업무파악도 빠르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 현장에 답이있다,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작목반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과수특작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각 단체별로 사업설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농업 쪽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득

농가소득전평기위원

중에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게는.

득이

농가득이전평기위원

4,200만원인데 농사만 지어서 얻는 소득이 17년도 1,000만원에서 18년도에 1,300만원이에요. 농사만 지어서 얻는 소득이. 그 중에 논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이 17년도에 2,700만원에서 18년도에 4,200만원이에요. 논농사해서 얻는 소득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쌀값을 사실은 인위적으로 올렸잖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공공비축미 외에 별도로 37만톤을 구매해서 쌀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중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선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논농사는 3,200만원이고 과수가 3,400만원에서 3,800만원 한 400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채소가 한 3,000만원 거의 도합이고 축산이 7,150만원에서 7,800만원 정도. 무슨 말씀이냐면 과수특작이 소득을 농가소득 견인하는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특화자원활용 마이스 산업 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16년도부터 20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1차사업 끝나고 2차사업이 6,000만원 가지고 올해 3,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그러면 끝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적이

목적이전평기위원

뭐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관광입니다. 관광하고 홍보하고 농특산물 판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체험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서울에서 모객해서 오면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세 차례 왔었고요. 버스로 43명씩 태우고 1대가 오면 남원 들렀다 순창 들렀다 임실 들렀다 가거나 아니면 남원하고 순창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서 관광하고 체험하고 특산품 판매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마이스 산업이 전시 박람회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보면 이 사업 자체 만든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인접 자치단체간에 서로 특화사업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지도 있을 것이고,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어떤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관광객은 저희들이 3년 동안에도 많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광한루와 허브밸리도 왔다 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는 많이 됐는데 농특산물 홍보 쪽이 미흡해서 올해는 신선농산물 홍보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실제로 3개 조공에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해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특판행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저희 농산물이 제 농산물이 안 나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특판행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3개 시군이 다 한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현재 남원의 특화사업은 허브 쪽이고 임실의 특화사업은 치즈 쪽이고 순창의 특화사업은 장류산업이잖아요. 그런 어떠한 서로 역할들도 있을 것이고 3개 지자체가 한 뜻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잘만 하면 특히 남원은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숙박을 하니까. 그런데 현재 올해 3,000만원 내년 3,000만원이면 끝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인지 중단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취지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 사업이 금년 3월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주무관님이 열심히 해 보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라벤더 힐 페스타 행사를 개최해서 허브벨리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많이 왔고 좋은 평을 했고. 그래서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래봉

바래봉전평기위원

철쭉제 기간에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고 원래는 경관을 위해서 부지에 직접 재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농사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화분으로 대체를 했어요. 오신 분들에 대한 반응과 성과는 어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보라색으로 피어서 경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신 분들이 좋아는 하셨는데 좀 적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허브밸리가 겨울에 추워 가지고 라벤더가 겨울에는 월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분에 넣었다가 봄에 다시 내서 심었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어서 올해는 화분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쪽은 화분으로 가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여러군데 식재를 해서 4월, 5월 달에는 라벤더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모종을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해서 내년 봄에는 라벤더가 전 허브밸리 화단에 전부 식재가 되고 화분으로도 관리가 되고 해서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 수 있게 구상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봄 축제 라벤더 힐 페스타 축제도 있지만 사계절 축제로 계속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름철

여름철전평기위원

물놀이, 가을철 국화, 겨울철 눈꽃축제를 하는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오는 것만큼 남원시민들이나 남원 쪽에 도움이 되는 소득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꼭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근거로 입장료하고 주차료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시군과 대비해서 어때요? 입장료하고 주차료. 주차료는 지금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주차료는 안 받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조금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2,000원 정도를 남원상품권을 줄 수 있게 조례를 고쳐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들어와서 와서 둘러보면 경관은 있는데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을 지으면서 식물원하고 홍보관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외 부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성이 필요해서 조성될 때까지 입장료를 낮춰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돼서 보고가 되면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서 저희 안을 상의해서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앞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5,000원 6,000원 받고 2,000원이나 3,000원 남원사랑상품권 써서 2~3,000원이 몇 만원 쓸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2016년도에 공급량이 164만 포고 신청량이 247만포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27억 정도 되고 17년도가 신청량이 242만 포고 공공량이 220만 포, 18년도가 238만 포에 200만 포 공급을 했어요. 또 사업비가 16년도 27억, 17년도 32억, 18년도 32억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원래 그런 상황에 작년에 축산농가들이 축분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원활하게 처리를 하자고 해서 원래는 추경에 한 6억을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하자고 이야기해서 37만 포를 추가 공급하자, 그런데 추경에 편성 안 했어요. 그래서 올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러면 한 200만 포에 37만포면 신청량 대비 240만 포를 공급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비가 4억이 줄어버렸습니다. 시비를 추가로 6억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축산농가는 축분처리를 못해가지고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에 대한 위생문제가 따르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원래 4억이 국비가 깍였는데 그 깍인 부분이 토양개량제 살포 800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한정돼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800원을 빼내다 보니까 유기질비료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전체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될 걸로 보이면 신청량의 95%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7년도에 예산 국도비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확보해서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예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중복질의가 되면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안 하신 부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보면 저희가 조례가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라는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하고 이 쪽에 융복합 산업화의 운영위원회를 대체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조례 운영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법인회 운영위원회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법원회 운영위원회입니다.

박문화위원

법원회에서 결산 및 19년 계획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어디에다 반영을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하고 사단법인으로 만들면서 사단법인 이사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일단은 사단법인 쪽 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사회도 사단법인 쪽을 하고 있어서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조례를 이용하지 않고 사장되게 만드는 것도 과장님의 어떠한 책임감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2013년 9월 27일 일부개정을 하셨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시행도 2013년도네요. 그렇게 해서 육성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운영에 대해서 전혀 방법론을 못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방법론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전체를 결정해 버리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다시 보고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아서 이사장이 부시장님이고 거기도 부시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육성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같은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대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문화위원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그렇게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 경제건설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들어가 있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의회 위원 2인의 허브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11인 이내」,「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교수 5인 이내」,「농업관련단체 대표 4인 이내」그래서 많은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겸 행정, 의회 모두 다 같이 허브산업 육성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해서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하지 않고 사단법인에 융복합 산업화 사업을 받은 위탁업체라고 해야겠죠? 위탁업체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어떻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을 도에서 승인해 줘서 도 사업비 받아오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단법인 이름이 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남원허브산업 육성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시고 이 법인에서 현재 사업비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사업비가 80억이 융복합 산업화에서 하고 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66억.

박문화위원

66억.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8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이 미미하고 나타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융복합 산업화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 부분은 66억인데요. 그 중에 한 33억정도 시설비로 써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33억정도를 6년간에 걸쳐서 사업단에서 가공업체 지원이라든가 제품개발 사업비라든가 홍보 쪽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마지막 사업비 8억하고 내년 사업비가 얼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내년 사업비가 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6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없을 것이고 그 앞에 사업단에서 사용한 내역은 있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박문화위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허브밸리 경관조성 및 시설보완 사업에 있어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축제 이벤트 마케팅이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경관조성하고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하고요. 그런데 저는 축제 이벤트 하실 때 5월 4일에서 19일까지 행사를 하고 싹 모든 걸 치워버렸어요. 맞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꽃이 그때되면 다 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싹 치우고 다른 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잔디가 있어서 잔디는 여름에 살리고 가을하고 봄에만 거기에다 꽃을 전시를 하겠다, 해서 어름에는 도로가로만 해서 화분만 돌릴 예정으로 화분을 준비해 놓았는데 화분이 조금 어려서 아직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육모를 해서 내놓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서 크면 바로 내놓고요. 가을에는 저희들이 국화 육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가을에는 국화로 해서 잔디밭을 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언제나 보는 아쉬움이 축제를 하고 나면 행사성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속성이 없고 행사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허브밸리가 훵하니 시민들 표현대로 그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도 이번 축제 끝나고 그 부분을 많이 느껴서요.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데가 어디있냐, 갈아 끼우려면 바로 바꾸고 뒤에 넣을 수 있는 작목 연결을 해서 했었어야지, 라고 그것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축제 끝나면 거기 뒤에 연계해서 작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신속하게 작물이 교체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연결해서 잘해보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다 대고 본위원이 다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사끝나고 나서의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화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일부 화분을 사셔서 하셨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사기도 하고 재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을

화분을박문화위원

샀으면 그대로 거기다 보관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지불했는데도 다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행사에 대한 부분은 마케팅이나 여러가지 축제 이벤트를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 이벤트를 잘했다, 칭찬도 되고 다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 허브밸리 경관조성 및 시설 보완사업,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 사업,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한테 2018년 7월에 오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때

그때박문화위원

허브산업 추진현황 및 금후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은 이 보고서가 무색합니다.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보고서답게 뭔가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걸 펴보고 낱낱하게 과장님께 물어보면 여러가지 맞지 않는 답변이 서로 본위원과 언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고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실은 이 보고서도 맞지가 않아요. 앞으로 미래적인 허브산업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에 실려있지는 않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여주기식 허브추진 발전방향을 넣어놨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화장품산업과 허브산업을 따로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주식회사 엔이에스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자료에 보고가 돼 있어야 돼요. 허브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엔이에스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사업과 남원시와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지금, 관계성이 있어서 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한다기 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엔이에스티에서 5월 3일 산업화를 준공을 했습니다. 축제기간이라서 개장식은 못했고요. 5월 3일부터 축제기간에는 운영을 했고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가 미흡해서 다시 문을 닫고 식당 쪽만 운영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되면 그 부분은 바로 개장할 계획이고요. 호텔 부분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시공업체에 사업비를 다 넘겨 줬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부분만 빼놓고는 다 넘겨줘서 시작하겠다는 소리를 어제아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돼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권 관계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넘겨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회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계약을 했었고 그때 초심의 마음은 잘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화장품이 노암동 산업단지로 가 있고 연결선상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안타까움이 있고 호텔이나 여러가지 지금 개장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하셨습니다. 오늘 자료요구가 박문화 위원님하고 다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포도 부분에 대해서 "캠벨은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평야지 쪽만요.

김종관위원장

고랭지 쪽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고랭지 쪽은 캠벨지원을 하고요. 평야지 쪽은 캠벨지원을 안 하고 기타 다른 품종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벨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김종관위원장

지금 3월 달 추경에 2억 5,000선 샤인머스켓하고 캠벨하고 어느 정도 분류해서 지원했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밑에 쪽은 거의 샤인머스켓이나 다른 품종으로 들어갔고요. 위쪽은 70대 30정도 들어갔습니다. 캠벨이 더 많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원예허브과 직원분들 중에 영천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갔다 오신 적 있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과수계장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대개 보면 고랭지 쪽 포도는 영천으로 견학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영천 기술센터 주무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샤인머스켓은 아직 고랭지 쪽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뭔가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떤 품종이 맞을까 같이 농민들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샤인머스켓을 저희가 권장했던 건 아니고 수출품목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도 야인머스켓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품종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거까지는 이야기 멈춰주시고, 올해 냉해피해 입은 것 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피해가 80% 이상 된 농가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피해가 고랭지 쪽보다 평야지 쪽 포도가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온풍기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고 밑에 평야지 쪽은 미리 온도를 잡아서 뒤에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김종관위원장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올해는 피해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대책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50~60%가 넘어가 버리면 그 농업인은 의욕이 상실돼 버립니다. 1년에 포도농사로 해 가지고 1억 이상씩 짓던 사람들이, 물론 본인 실수입니다. 과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온풍기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온풍기를 틀다가 날이 따뜻하니까 밤에 기온 안 내려가겠지 하고 멈춰놓은 것이 냉해를 입어버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본인 실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GAP 인증을 받아야 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19년도부터 실시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GAP인증은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모든 농산물에.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아직입니다. 모든 농산물은 PLS는 지금 하고 있는데 GAP는 아직 모든 농산물로 한정은 안 돼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PLS만 하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놓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요. 친환경 농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느 분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남원시 농가 전체를 친환경 농가로 만들든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GAP인증을 받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작목반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교육할 때 GAP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많이 되어 있고요. 받은 면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과일 쪽에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말하자면 분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아주 특별한 특작 아니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친환경 쪽하고 GAP 쪽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GAP는 농산물을 짓는 방향에서 꼭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GAP고요. 친환경은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비료도 못하고 퇴비만 해서 농산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렇게 성향에 틀리기 때문에요. 친환경은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GAP 쪽은 강제성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구분이 돼서 잘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어디인지 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파기를 했습니다. 다시 안 올리는 것으로.

김종관위원장

안 올리는 걸로 다시 환원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철회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이런 걸 올린 것을 경건위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제가 위원장님께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저한테만 이야기 한번 얼핏하시고 그것도 올려놓고 나서 설명하신 거예요. 올리기 전에 설명하신 게 아니고 이미 자료는 나와 있었고.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이 아니고 원예산업 쪽에 모든 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수요조사를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수요조사 해서 보통 관정 같은 경우도 100명이 신청했으면 100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왜 이렇게 해마다 딱 30대만 정해 가지고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아무리 저희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도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 쪽 보조금 관계로 해서 계속 짤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점은 좀, 남원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한다 해서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은 답변이 안 됩니다. 옆에 국장님 앉아 계셔요. 과장님이 못했으면 국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 아니면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결재를 받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 그러면 수요조사를 시간낭비해 가면서 뭐하러 합니까? 아예 말아야지. 30대 해 놓고 그냥 나중에 추첨받아서 배정하면 되지.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사실 그 부서에서는 신청받은 대로 해서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는 두 동만 지원을 해 주면서 원예용 관정을 팔려면 세 동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는 지침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 지침도 우리 하우스 두 동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준 것이 두 동이라고 하면 원예용 관정도 두 동 이상이면 관정을 파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지침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모든 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한테는 조기집행해서 좋고 농민들한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준비해서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올해는 대개 빨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개중에도 몇 개가 늦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도 알기로 고소작업차나 SS기는 각 과수농가에 한 대씩은 거의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마지막에 하면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한 농가씩은 다 줄 수 있게끔 과수연합회하고 이야기가 돼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거기서도 누락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꼭 다시 한번 챙겨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예산업과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7~8월 달에 수요조사를 전체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조사하시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내 민투로15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산업관은 준공이 됐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지었습니다.

텔은

호텔은염봉섭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바로 공사 시작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라고 했는데 못끝내면 저희들이 6개월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요. 어쨌든 내년 철쭉제 안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염봉섭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착공해서 시공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닌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염봉섭위원

그 이유에 투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을 텐데 양파 가격이 폭락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모니터링 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대책 보고를 오늘 결재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5,400톤 정도 생산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1,400톤은 수출을 하고요. 500톤은 남원농협에 저장할 계획이고요. 또 한 600톤은 무안 쪽에 농협하고 거래를 해서 그쪽에서 사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한 3,000톤 정도 남았는데 그건 시중에 파는데 저희들이 그걸 팔아도 실제로 농산물 생산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단가가 15,000원에 잡혀 있습니다. 15,000원에서 한 10,000원에 가면 5,000원에 대한 9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를 할 때는 꼭 농협을 통해서 개통출하를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잡아서 농산물 생산안정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농산물 생산안정 자금을 통해서 차익을 보존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말씀하실 때 허브밸리에 여러가지 이벤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관광산업 구축도 해야 되는데 저는 허브육성 담당계가 아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 왔겠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구성이 되고 새로운 담당계장님이 왔기 때문에 일본에 모쿠모쿠 관광농원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창 상하 농원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남이섬 그다음에 제주도에 한림공원 이렇게 역발상의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허브밸리에 발상의 전환이 왔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사계절 축제 이벤트 마케팅이네 뭐하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발상의 전환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아마 우리 지역에는 뭐가 틈새가 되고 있고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저는 나타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한 데를 가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던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 사업관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용역이 안 나왔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26일 경에 중간보고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참석해서 같이 봤으면 해서 계획은 수립해서 오늘 끝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때 좀 잡아주시면 전체 때 다시 같이 보고회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고회는 어디서 하시려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시청 대회의실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시장님도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일정까지 맞춰서 26일로 안을 잡아놨거든요. 26일날 예결위가 있습니다만 예결위 안 들어가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오셔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 안에라도 좋은 안이 나오면 26일 안에라도 경건위는 계속 회의가 진행되니까 20일까지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가져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다 같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5분발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종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서광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번에 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대강면에 12억 5,000만원 공모선정을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신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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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강면 사석마을 일원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 경관사업입니다. 마을 경관사업으로 지금 주안점이 통일성 있는 지붕마을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지붕도색 및 담장 도색이 마을주민들 및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 전체 주거경관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취약한 담장 개선, 공원조성, 마을 창고를 보수하고,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 공모선정된 자금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토지는 매입을 못합니다.

지는

토지는김영태위원

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시고 이것은 시설비에만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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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착공

착공김영태위원

시기점을 언제로 잡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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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6월에서 8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발주가 9월 달에 있게 되겠습니다. 착공을 한 10월 달에 하고 2020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차질김영태위원

없게끔 어차피 또 도에서 공모선정이 되셔서 12억 5,000만원이라는 도비이지 않습니까? 시비는 없고 이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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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지금 도비 6억 2,500만원 시비 6억 2,500만원 50:50.

인된

쪼인된김영태위원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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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내용을 하여튼 그래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축과 서광인 과장님이 애쓰셔서 이게 전라북도 4개 지역이 선정이 되는데 우리 남원에서 다행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5페이지 보면 농촌빈집 슬레이트 철거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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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는가 모르지만 마을 앞에 적재된 상태가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슬레이트를 주민이 갖다 놓았는가 누가 갖다 놓았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읍면동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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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는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빈집이나 도시빈집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단방치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영태위원

민원인이 동네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처리할 수가 없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태위원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개인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된 분이 아마 이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개인이 철거를 못하니까 동네마을에다가 마을 앞에다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이장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면사무소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하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공문으로나 연락이 왔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런 민원소재가 있을 때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무단방치된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환경과에서만 처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분도 필요없는 슬레이트를 뜯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신다고 하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마을에 적재해 놓은 것을 이쪽에서 모른다, 이 쪽에서 모른다, 제가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올해 100가구가 선정이 됐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 분도 추경에 그만큼, 지금 우리가 100만원씩 줍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농촌은 100만원이고 도시는 250만원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년에 100채만 하니까 이보다 오버된 숫자는 그분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방치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이게 또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잖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제가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면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그 면에 연락을 드릴라니까 통보를 해서 처리를,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별도로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네

동네김영태위원

이장님도 이런 부분 처리를 못하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그랬더니 찍어서 보내 왔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할

처리할김영태위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겠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되지 않도록 추경이라도 세워서 농촌에 슬레이트 철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윤기한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항상 쾌적한 남원시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 빈집정비가 일반은 100만원, 슬레이트집은 250만원 그렇게 철거하는데 보상이 되고 있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도시 슬레이트는 300만원입니다. 농촌 슬레이트 250만원, 도시 슬레이트 300만원. 일반 빈집은 100만원 그렇게.

예.

것이

이것이윤기한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상이 되는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만의

남원만의윤기한위원

보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기한위원

국고에서 지원된 거예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국비도 있고요. 빈집정비가 국비 70% 시비 3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윤기한위원

빈집정비 일반 집은 100만원이면 굴삭기 장비대하고 인건비 약간 충당하는데 슬레이트 집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상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남원만의 처리기준이 따로 있다면 왜냐하면 빈집 비어있는 채로 방치해 놓고 객지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사람이 철거를 안 해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빈집을 철거하려 해도 그사람들이 자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보통 슬레이트 집 본체 행랑까지 있고 그런다면 슬레이트 철거비만 해도 5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방치폐기물 말하자면 슬레이트를 몰래 어디 방치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남원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방치폐기물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치폐기물도 치울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농촌 빈집철거가 남원시에 올해 100동이에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농촌빈집이 96동입니다.

시는

도시는윤기한위원

해서.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도시는 11동 해서 107동입니다.

것도

이것도윤기한위원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청을

신청을윤기한위원

하면 몇 동 철거하라고 내려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거기서 전국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상

더이상윤기한위원

남원시에서는 확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겠군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서광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 하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민원에 많이 시달리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인내심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295쪽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빈집철거는 필지 내에 예를 들어서 사랑채, 본체, 창고 이렇게 여러가지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해줍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주건물 철거를 위주로 합니다. 부속건물만 철거는 대상이 안 되고요.

물이

주건물이노영숙위원

들어가면 부속건물도 들어갑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같이 철거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보면 1월 보고서에는 4억 8,200만원이, 이번 보고서에는 7억 3,8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어요. 도비는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시비만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데는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2억 5,600은 추경예산인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추경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렇게 시비로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도비가,

비는

도비는노영숙위원

같은 1월하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도비 1억 2,800만원이면 시비부담 50%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5,600만원으로 도비에 의한.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적정치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1월 달에도 1억 2,800만원 이번 보고에도 그러는데 더이상 도비가 증액될 수는 없는 건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더 증액했다는 얘기네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지침상 2억 5,6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도비노영숙위원

1억 2,800만원 알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너무 갑자기 증액이 돼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됐는지,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시비는 시 자체사업으로 올해 계획량을 추진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지 시 자체사업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 얘기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연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남명 더라우 아파트가 임대 신청상황이나 현재 공정률은 몇 %에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노영숙위원

신청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임대아파트,

음에

다음에노영숙위원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우

더라우노영숙위원

아파트도 법적 문제가 걸려있나요? 어떤 걸로?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남명 더라우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노영숙위원

얘기가 들려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금 300쪽에 보면 서효 아이리스 아파트때문에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는 사업계획 변경 등 검토라고 하셨는데 공사 중지 사유가 민원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회사 사정상 문제도 있지만,

노영숙위원

민원해소는 다 됐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민원해소도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민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여지가노영숙위원

보여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서효 아이리스 아파트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보통 보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서 원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게 민원이 너무 오래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을 보면 간판 개선사업에 있어서 노암동 쑥고개로나 지리산 뱀사골, 운봉읍 운봉로나 지금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사항입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공모가 공지가 됩니다. 올해 공모도 5월 경에 계획공지가 돼서 7월 중에 읍면의 의견도 듣고 합니다.

주민

지역주민노영숙위원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7월에 또 신청이 됩니다. 공모 계획공지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법적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중앙회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공지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 농공단지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노영숙위원

공개입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수의계약이요. 우리 농공단지 지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도 우리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방법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09쪽에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5개의 사업공사는 전부 시에서 주문 발주합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노영숙위원

발주하고 정산은?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정산도 우리 시에서 합니다.

체를

전체를노영숙위원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해뜨레 베스티움 조그만한 건설회사 옹벽이 (쌓여져)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해결은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문제점은?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시공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염봉섭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종관위원장

담당계장님?

염봉섭위원

예. 더 잘 아시니까 민원도 하시고.

김종관위원장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더 잘 아셔요?

염봉섭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계셔서.

김종관위원장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현주

김현주주택담당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현주

김현주주택담당계장

주택담당 김현주입니다.

염봉섭위원

민원과정이나 지금의 문제점. 그다음 공사 진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주택담당계장

거기는 당초 허가 나갈 때 자연녹지에서 허가 나간건데 민원 자체가 건설회사인 한 지번입니다. 한 지번인데 그 부분이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단, 민원인들이 앞 쪽에 조망권이 없어지고 일조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옹벽블럭으로 기역자로 쌓여져 있는데 보면 7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담당

주택담당

김현주 예. 당초에는 한 4m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4m에서 절반 정도 2m에서 2.5m 로 낮췄습니다. 옹벽이 낮춰지고 나머지 부분은 조경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조경석으로 법면 만들어 가지고 시공해놨는데, 하여튼 한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답변 됐어요?

염봉섭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과장님 주천 웅치마을하고 중송마을에 폐차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늘도

오늘도염봉섭위원

아마 지역주민들 한 60명이 전주 법원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오늘 3차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60명이 오늘 전주지방법원에 방문을 했고 주천면 발전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650명의 탄원서를 작성해서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변론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 공판일은 7월 11일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역주민이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보고있는데요.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영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방치폐기물 슬레이트 그런 걸 읍면동하고 연찬을 하고 환경과와 연찬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농촌은 250만원, 도시는 300만원, 일반비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방치해서 뜯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연찬해 가지고 읍면동에 가져다 놓으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해 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붙이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읍면동하고 연찬하고 환경과하고 연찬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해뜨레 베스티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뜨레 베스티움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심의 대상입니다.

심의

심의박문화위원

대상일 경우는 개발행위가 되었을 때 주변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부분 다루어지지도 않았나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다루었습니다. 옹벽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당초에는 옹벽이,

옹벽

옹벽박문화위원

부분은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해뜨레 베스티움 아파트가 생겼을 경우 주변 피해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다루지도 않고 아파트 신축에 대한 허가가 나가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이 방치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옹벽이나 그런 부분을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민원인이 옹벽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료 회의록 그런 피해사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저희가 도시과에,

계획

도시계획박문화위원

심의위원회하고 여기 실질적으로 해뜨레 베스티움이 건축과하고 인허가 문제가 있고 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도시과하고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는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한번 받아봐서 어떻게 피해담을 다루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주택법이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승인이 있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박문화위원

승인대상인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30호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승인대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재량행위에 대해서 남원시의 요구사항이 반영 가능하잖아요?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남원시의 문제점이 전혀 아니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고 있고 재량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구사항을 민원인이 이야기할 경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주택법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경우는 재량행위가 가능하다, 남원시가.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일조권이나 그런 검토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사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법보다는 얘기를 해서,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남원시가 재량사항을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사측과 이런 요구사항은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남원시에 어떤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걸 민원한 거잖아요. 그 회사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이 재량사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업무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가능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답변을 해서 제가 드린 본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게 되니까요.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면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있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있어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는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에 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뜨레 베스티움에 해당되나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새만금개발 환경청에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박문화위원

주변환경과 조화 등에 미치는 영향도 환경 영향평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게 영향평가에 포함이 되는데 민원대상을 왜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이나 그런 부분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만,

가지

여러가지박문화위원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 주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법적인 걸 검토해서 남원시 재량행위에 대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피해대상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자료를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여러분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보면 담장의 형태에 담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계획높이 1.2m 이하 투시용담장 및 조경담장을 계획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2m 이하로 하라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4m, 5m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옹벽쌓기에서 담장 높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옹벽은 기존의 설계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담장하고 옹벽하고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옹벽에서 담장 높이를 말하는 것이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에서

옹벽에서박문화위원

담장 높이면 1.2m 이하잖아요. 그러면 옹벽에서 담장 높이가 얼마나 올라갔나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지금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옹벽에서가 아니고 평탄작업을 했을 때 건축물이 올라가는 평탄작업에서 담장이 1.2m 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옹벽 쌓은 데서 1.2m가 아니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수창)해뜨레 베스티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담장,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옹벽으로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자연석 쌓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연석 쌓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담장은 1.2m지 않냐, 그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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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맞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옹벽에서 1.2m 라고 하니까 박문화 위원님이 재차 묻잖아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높이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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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옹벽 높이요?

이걸

이걸박문화위원

가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했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김종관위원장

담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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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담장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은

담장은박문화위원

설치 안 되고 지금 옹벽이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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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옹벽때문에 그렇습니다.

까지

담장까지박문화위원

다 되어 있는 걸로 민원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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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옹벽,

이를

높이를박문화위원

8m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도 정확하게 현장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걸 확인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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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박문화위원

여러분에게 이의 신청한 민원내용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건설행정 민원제기에도 나 몰라라 한다는 보도자료 계속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민원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해되고 정신적인 충격 잠을 못자고 앞으로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공사현장이지 않습니까? 민원인도 그 옆에서. 그러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로 인해서 그 아파트도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할거냐고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소음을 낼 수 밖에 없는 공사현장인데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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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서 업체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박문화위원

다하시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혹만 남게 되잖아요. 해뜨레 베스티움 신축공사에 대해서 도면대로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토사유출 및 배수 등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줘라, 이러한 민원인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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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현재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가능한 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민원처리현황 또 도시과에서, 지금 한번 주택을 저기 하려면 여러 군데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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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에 적정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차라리 박문화 위원님한테 주시면 박문화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은 도시과를 불러서 한다든지 산림이면 산림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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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인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전반기 보내시면서 많은 사업비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