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 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예비비에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으로는 총 10건에 14억 3,699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운영비에 1억 8,228만 원, 여름철 폭염 대비 관수 장비에 5억 9,500만원, 축산농가 폭염 대비 지원에 4,062만 5,000원, 산림자원과 산불 진화 장비 구입에 1,091만2,000원 상하수도사업소 동절기 가뭄 식수 공급 운영에 1억 5,000만 원, 안전건설과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에 9,069만 5,000원, 가뭄 대비 소규모 농업용수 확보 시설에 1억 8,0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2,300만 원, 폭염 및 가뭄 대책 긴급 지원에 8,5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에 7,958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네 한수연 의원님.

작년에 그 한발 대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뭄에 그 정도에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합니다만 매년 일정 부분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 등 2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공인 회계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인제군 세입·세출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5,823억 1,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084억 7,400만 원, 지출액은 4,139억 2,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45억 4,500만 원으로서 전액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 576억 9,000만원, 사고 이월 154억 3,8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620억 2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6억 4,1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 현황은 4,923억 4,200만 원 이며 수납액은 5,169억 2,800만 원, 지출액은 3, 583억 3,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85억 9,500만 원으로서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58억 8,700만 원, 사고 이월 134억 9,000만 원, 계속비 이월 512억 7,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4억 6,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859억 6,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15억 4,500만 원, 지출액은 555억 9,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59억 5,000만 원으로서 전액 2010년도에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18억 200만 원, 사고 이월 19억 4,800만 원, 계속비 이월 107억 5,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7,800만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2억 7,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552억 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92억 1,400백만 원, 지출액은 331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60억 4,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87억 4,500만 원, 사고 이월 12억 2,000만원,계속비 이월 80억 4,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7,600만원 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78억 5,9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25쪽에서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를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07억 6,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3억 3,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24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9억 500만 원으로서 전액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5,700만 원, 사고 이월 7억 2,700만 원, 계속비 이월 27억 600만 원이고, 순 세계 잉여금은 34억 1,100만 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총괄 설명 총괄,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및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1쪽부터 301쪽까지는 총괄 설명으로서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295쪽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5,020억 2,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27억 7,2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892억 4,800만 원입니다. 300쪽에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수익은 4,209억 8,3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3,130억 1,300만 원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079억 7,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303쪽부터 313쪽까지 재정 상태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 운영 현황은 314쪽부터 323쪽까지 재정 운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뒤에 부분은 과목별로 풀어 놓은 재정 운영표와 성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2018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 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 결과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건 외에 13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시정 및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