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19-06-13

한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자

김용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이 6건입니다. 그중에서 매입이 토지 23필지가 되겠고 건물 신축 변경 건이 3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이 1건에 32,000㎡인데 그 내용은 다음 쪽에 부서별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중간 하단쯤에 주민복지과 소관 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방동 1리 경로당 신축 변경 건이 당초 방동리 855-1번지에서 936-1번지 등 3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쪽에 매입하는 재산이 되겠는데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해서 1필지만 16,523㎡를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청소년과 소관 원통 생활체육 공원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2필지에 1,800㎡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을 위해서 원통리 459-4번지 일원에 32,000㎡를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축 및 매입 취득 건인데요. 서화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천도리 493-1번지 일원에 건물 1동에 2,500㎡ 토지 17필지에 8,562㎡를 매입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에 신축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건립을 위해서 원통리 1701번지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인근 번지인 853번지 일원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지적도, 현장 사진 등을 첨부를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기 편하기 위해서 사진이랑 이런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공미술관 매입 예정부지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공공 미술관이랑 뭐 큰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인제군에서 선 매입을 하기 위함이죠?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지금 당장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군유지입니다. 재무부 땅 그래서 향후 개발 여건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공 미술관과 연계한 기타 사업들을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봤을 적에 내설악 예술인촌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향후 지금 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지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매입부지 치고는 16,500㎡면 작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업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12,13페이지인데요. 13페이지 주요 시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워터 슬라이드 시설이 주 시설인거 같은데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읍에서 모험 레포츠 시설은 단지화를 시킴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지금 이원화로 갈라지게 되는거거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원통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통 중앙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해놓고 그 일대 부지가 이미 저희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레저 스포츠 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 레포츠에 대한 부분을 원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그마치 여기 지금 조성 사업에 보면 8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공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80억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80억인데 지금 복합 커뮤니티가 몇억이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100억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플러스 알파 130% 하게 되면 130억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130억에서 지금 또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을 하게 되면은 210억이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통천이 그냥 일반 도수로 개념이 아니라 경관 하천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통천 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도 공원이라든가 레포츠 시설이 같이 가는걸로 구성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이 레포츠 시설은 스카이 점프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원만 조성하면 됐지 지금 자꾸 이 모험 레포츠 시설이 분산이 되게 되면은요 이용에 지금 시너지 효과도 안 날 뿐 더러 공원은 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암벽 등반 이런 거는 단지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복합 시설하고 같이 요새는 모든 게 다 같이 갑니다 신도시 쪽에 있는 세종시라든가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데를 봐도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스카이 점프하는데와 복합적으로 같이 하세요. 200억을 세워서 그러니까 인제에 있는 단지에도 한 80억 투자하셔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원통에도 같이 추진을 동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인제 그쪽에 지금 스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인제 번지 그거 말씀하시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구상을 안 했는데 그쪽에는 넓은 광장 개념으로 해서 스포츠하고 일반 행사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다가 공원 개념은 아니지만 다목적구장 식으로 해서 그냥 넓게 가지고 가려는 그 구상이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충분히 나옵니다. 그쪽에 서든어택장이라든가....
이게 모험 레포츠 개념이 아니라....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명칭이 레포츠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아직까지 기본 설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이 제목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인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여기 레포츠 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워터 슬라이드에 주를 맞춰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워터 슬라이드가 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국비가 그래봐야 30%입니다. 제가 국비가 거꾸로 지방비가 70%이고 국비가 서로 바뀌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 국비를 가장한 지방비 투입에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이제 지방비만 가지고 한다는 게 인제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아직 진행 방향은 없단 말씀이시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기본 구상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그때 이제 기본 설계를 들어 갑니다.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게 북면 복합 커뮤니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추진을 하세요. 저희가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일부 동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또 81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시겠다면...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구상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진행이 안돼서 지지부진하게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에 하늘내린센터가 준공이 된 후 이후에는 거의 시설변화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한 시설이 이 시설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시설을 또 유사한 시설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에 하는 건물을 원통에 똑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아시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커뮤니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늘내린센터하고 일부 많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하늘내린센터 수영장 가지고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원통쪽에 저희도 노력해서 딴 부분이지 이게 지역을 나눠서 하려고 그런 취지로 한건 아닌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진을 하시게 되면 순수하게 그냥 일부 공원만 하시려면 공원을 하시고, 숲조성을 하셔서 공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국비 이거 30% 받아와서 계속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차피 복합커뮤니티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그걸 활성화 시키고 어차피 건물도 제대로 가지고 가고, 사실은 이게 원통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인제 분들도 갈 수 있고, 양구나 홍천이나 속초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균형발전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인제읍에도 저희가 별도로 구상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구상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이건 지역구 의원으로 봤을 때 같이 추진을 하신다면 일부 저희도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이 보고서에 보더라도 이 부분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시면 같이 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인제읍에는 지금 원통에서 하는 것만큼 읍에서도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부지조성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부지조성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도 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 과정에서 저희가 진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해주셨던 이 계획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기본 구상이고 기본 계획 때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건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레저스포츠 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공암작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사업 내용이 일부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왜 여기에 선정했냐는 얘기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합커뮤니티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커뮤니티하고 지금 이 시설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저희가 조감도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같이 가는 한틀에서 가는 거지 복합커뮤니티 따로 이거 따로 가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해서 초안이 나오면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위원은 이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여태까지 인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설을 만든 다음에 지금 인제가 모든 시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효과가 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설은 시설을 즐기는건 가족단위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설이 조성이 되게 되면 또 하나 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하나 해달라고 할 것이고 뭔가 명분을 갖고 가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뭐 커뮤니티로 인해서 이 시설을 갖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커뮤니티에 지금 플러스 알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형

김도형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님 의중이신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어차피....
도형

김도형위원

짧고 굵게 말씀하세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제안한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서명해서 군수님이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결재선상까지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이 복합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과가 해야 되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냐 사실은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공원개념으로, 그런데 공원으로 해서 국비 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제목에 맞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공원조성으로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국비를, 그래서 저희 과에서 레포츠시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꼭지를 맞추냐고 이렇게 간 부분이니까 이게 뭐 군수님이 시켜서 이걸 우리 과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복합커뮤니티하고 어울려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군수님이 아니라 과에서 주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그니까 어차피 공원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군수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보고는 드렸어요. 보고는 드렸다고요. 보고 드리고 복합커뮤니티가 같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무조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기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구상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걸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도로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운동장이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동장 앞에 상가가 지금 1동이 있죠?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1동인가 2동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피숍하고 옆에 마트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구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 2동을 다 보상을 해서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 쪽으로 붙이는게 맞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쪽을 택한게 보상비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그쪽을 제외하고 하천있지 않습니까. 포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쪽으로 해서 보상비를 줄이면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쪽은 제외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상비 때문에 뒤에 건물 자체가 실내체육관이 뒤로 앉게 되면 나중에 앞에 운동장과 연계했을 시 접근로가 너무 동선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도로가로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어차피 말씀하시는 상가 빼놓고 오른쪽 선에 있는 토지는 다 도로부터 들어가면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왕이면 앞에 상가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를 앞에 상가가 있는 것 보다는 실내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비록 건너편에 있긴 하겠지만 단지화를 조성하려면 확정성을 보더라도 거기를 전부 단지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건물이 평방미터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공지원센터....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네, 당초 부지 면적이 1,000㎡였었는데 이전하려고 장소변경 하는 데는 3,000㎡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술인촌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땅 매입 건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나온 부지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많은 부지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땅 매입과 동시에 이 진입로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 미술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접근도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외지분들이 왔을 때도 이게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더 세웠으면 좋겠고요. 매입 예정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뭐 차후에 문제인 거니까 이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계 1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한계 1리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이 공공미술관 외에는 특별히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 미술관 안으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거기 공원 조성이라든가 산책로에 대한 부분도 마을 사람들이 여기 공공 미술관과 이질감이 없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축제 프로그램들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계 1리는 뭐 다른 부지 지금 민예단지 부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너무 정신없이 있는 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 1리에 새로운 마을에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미술관 그 위치가 생각보다 예뻐요 그래서 낮 뿐만 아니라 밤에도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경이라든가 조명 이런 시설들을 좀 다채롭게 갖춰서 사시사철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도 와서 산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예술인들이 지역 주민 화하는 거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도 좀 부족하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 번 강조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거랑 별개 문제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예술인촌이라는 참 좋은 그런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얼마나 유명한 예술인을 두고도 저희가 특화 시키지 못하는 저희가 우선 스포츠 마케팅이 유명도 하지만 예술에 마케팅도 되게 한 몫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화가가 좋으면 그 팬클럽도 굉장히 커요 이분 쪽은 거의 맹신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 방과 후 교육을 하든 아니면 특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예술 학교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서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계획도 한번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조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원통 생활체육공원 추가 부지 매입 건은 기존에 저희가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지 확보하려고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북면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우려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차피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나중에 된다 그러면 북면 지역 주민들이 그 곳에서 어린이 쉼터 가족들이 가져올 수 있는 쉼터 형태 레포츠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습니다. 그런 시설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 점프하는 그 시설 남북리 쪽에 있던 그 일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어렵고 전체적인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김도형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인제읍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뭐 도시개발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갯골천 하류 쪽에 대한 빵공장서부터 갯골 하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 다음에 종합적인 레저 시설을 어떻게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 포함 많은 부분들이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제읍에서 밤에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곳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북면은 뭐 이게 생기게 된다면 다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제읍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갯골 천 하류라고 생각하고 그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체육공원은 앞에 부지 지금 운동장 부지 옆에 교육청 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약간 밑으로 푹 꺼진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도 이왕이면 매입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현

한수현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화 천도리 쪽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실제로 테니스장이 주차장 부지에 올라서 있거든요. 체육시설 부지에 올라서 있지 않았고요.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도시계획도랑은 맞지도 않습니다 길 위치상도 안 맞고 따지고 보면 길을 침범한 건축물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위치를 정상적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만들어 지면 안전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체육관서부터 운동장까지 횡단하고 있는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 좀 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라든지 어차피 도로가 지금 도에서 길을 내고 있습니까 그와 병행해서 어떤 계획을 좀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지가 적어서 기존에 있는 부지가 좀 작아 보이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이 필지가 지금 농공 단지 내가 아니죠. 외가 되는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경계 지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는 농공 단지 외 지역에 지금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짓겠다고 되는 거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하여간 뭐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역 주민들이 꼭 햅썹시설이라든가 가공품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병행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유통 센터 부분은 지금 농협에서 위탁을 받게 됐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 건물은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신선 채소나 신선물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봄, 여름, 가을 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혹시 신선 채소가 겨울에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구조로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내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떠서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턱에 걸려서 밀어 넣게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는 그 부분에 방법은 앞에 부분까지 증축을 해서 끌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차가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물류에 시스템은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단차가 너무 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냉동 기기 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생물 부분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래서 그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려고
경사를 좀 유하게 줘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톤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게끔....
수현

한수현위원

앞으로 증축해서 빼내면 안 되나요? 그러면 차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그러면 경사를 안 쥐도 되잖아요. 한쪽은 뭐 경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지게차가 움직이는 동선만 움직이면 실내가 되니까 증축하면 앞쪽으로 차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어차피 차량이 출입하려면 경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현

한수현위원

아니 지금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마당에 차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증축해서 막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내랑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 차량 농산물을 보관할 때 비를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넓게 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 잘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건축물을 지어달라 그러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한번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8쪽입니다. 방동 1리 경로당 신축 변경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국가를 위하고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지 문제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말씀은 우리 한수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부지 매입 이 부분이 사유지에요 군유지에요?
이건 평당 감정가 얼마나 나가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 봐서는 해드려야 돼요. 주민들을 봐서는 한계 1리 아무런 여기 시설도 없어요. 그것보다도 뭐 내가 깊숙한 건 모르겠지만 그 건너편에 옛날에 온천 하시던 건물 있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경제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시라고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민예단지가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게 벌써 그 흉물스러운 건물이 10년이 넘었어요. 관광객들이 속초 1년에도 수십만명이 왕래하시면서 그 건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처분하시든가 좀 어떻게 해야지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우리 6대 때 김진하 의원도 이거를 지금 망인이 되셨지만 이거 매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나세요 과장님?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거기 불법 건물은 없어요? 있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불법건물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도 말씀 드렸어요. 예술인촌 주소 이전 안 되신 거 말씀드렸잖아요.
몇 분이나 주소 이전하셨어요?
한분이요?
이거 의원님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기네 이거 정말 아닌 말로 별장식으로 사용하시면서 주소 이전도 안 하시고 내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몇 분 하셨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한 분 밖에 안 계신다?
매번 행정에서 의회에다 허위보고에요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움직이는 척이나 해야지 자기네 별장 쓰는데 우리가 여기다 예산 들여서 부지매입은 해놓으시면 돼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도 되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군수님 바뀌어도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말씀하세요.
강요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반은 오셔야지 많은 요구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백공하고 예술인촌하고 전기료를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만 백공에는 그 면적의 두 배에요.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관광객이 없다는 걸로 나오셨던데....
꼭 거기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정말 계장님이 검토 더 하셔야 돼요. 검토 좀 하세요.
열두 쪽 원통 생활체육 공원 추가 부지 매입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일단 말씀하시죠.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체육공원 처음에 시공하실 때 원통 초등학교 옆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있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바쁘시면 가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용자

김용자위원장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빨리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바쁘시면 나가세요.
종열

최종열위원

이거를 매입하실 때 면적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 분이 승인을 안했으면 그쪽에 진출입이 되지도 않을 건데 잔여지는 매입을 해서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공원 생긴 지가 이거 마저 매입하세요. 이거 잔여지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드릴게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몇년 전까지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후에 좀 정리가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안 됐어요.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잔여지 이거 뭐 임야던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 돈 얼마나 나와요. 면적이 얼마 남지도....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그분께서 그 땅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종열

최종열위원

대토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대토 드리세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면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요구했던 특정 장소가 있었는데 면적 부분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원통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이 생기면서 그 면적이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어나면서 그걸로 정리를 좀 한다는 얘기을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다 됐는지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연말 가시기 전에 마무리하세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17쪽 인제군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건립 모든 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과장 함재수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농협에 인제군에 세비를 전부 올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해서 내려온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예산 확보 됐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얼마 됐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0억 됐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국비가 20억?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국비 얼마 됐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8억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8억이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군비 12억 이잖아요. 매칭이 안되잖아요. 박○
장이

조합장이

그렇게 훌륭해요. 지금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제2의 군수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 올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소농들은 그나마 작년 가뭄 조금씩 해 드려도 얼마나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말씀 제가 직접 들었어요. 농가에 가시면 잘 아신다고 하던데 많은 요구 아니잖아요. 농협도 자기네 반은 대고 반은 국비 대면 군비도 포함되고 자기네도 반 대야죠. 자부담 얼마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종열

최종열위원

계획도 없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운영 주체가 농협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어서 다 해서 농협으로 위탁주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지 어디 위탁을 줘야 할지.
종열

최종열위원

직영은 매일 하신다고 하다가 다 농협주더고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직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정중앙휴게소 아시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센터에 그때 계셨어요? 남면 나가 계셨나? 리모델링할 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리모델링할 때는 근무했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거기 계셨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그때 당시는 축산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하셨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리모델링한 게 의원들 얼마나...... 알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용대리 한우마을인가 처음에 정중앙휴게소 2층 아래 윗층을 다 하기로 했는데 며칠 있다가 권력 있으신 분이 이거를 포기를 시키고 농협을 줬잖아요. 맞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층 식당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농협은 당초에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농협이 별도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나중에는 그분들이 안하고 엉뚱한 건물 임대해서 나갔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분을 줘야지 지금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세요. 이번에 2층에?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층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일부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사회적 기업 말고 다른 사무실 들어간 적 없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군에서 일부 한쪽 사무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열

최종열위원

자유총연맹사무실은 어디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자유총연맹이 근래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어제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 여기 계시잖아요. 저기는 누가 관여하세요. 사회단체 사무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사회단체사무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열

최종열위원

원로회 사무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예전에 7대 때 앞에 건물 계실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 건물 멀쩡한 걸 헐어서 그때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때 철거했잖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인제 문화원 안에 그 당시 있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 멀쩡한 건물 지금 저 건물 얼마짜리예요? 문화원 건물?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 당시는 D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사무실은 저기라도 하나 넣어드려서 원로분들 드리면 안돼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글쎄 그건....
종열

최종열위원

노인네들 말이야 하늘내린센터 1년에 얼마 받아요 임대료? 이범균 계장님! 거기서 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과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원로회는 자치행정과인데요. 그 전에도 인제문화원에 있을 때도 임대료 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내셔도 그렇게 많이 안냈잖아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글쎄 금액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 건물 자체 감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노후화 돼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낸 거고요.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데는 하늘내린센터 쪽에는 건물 노후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내는 걸로 돼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안 받으면 어때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법상으로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종열

최종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원대리 연수원 임대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독촉도 하고요. 3번인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밀린 금액이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거 옛날에 인제레미콘 김○
님이

사장님이

임대해서 했을 때 지금 유사장이 하죠 번지점프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그때 돈 받았어요? 법원에 가서 줬잖아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번에 이 짝 난다니까. 이거 빈말 아니에요. 이거 의원들 이번에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렉스 영치를 시키면서 3억 인제군 전체 세렉스 세금 안내도 그보다 적어요.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하잖아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언제까지 하실거예요? 행정감사 전에 하셔야 돼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종열

최종열위원

이거 내가 분명히 상부에 민원 접수합니다. 가시기 전에.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건 국장님이 꼭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 속기록 되시는 거 알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다음에는 내가 말씀드리면 군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거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계장님 훌륭한 계장님 계시는데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합강교가 지금 건설과에서 정말 많은 발품을 팔아서 예산확보해서 시공이 잘 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계장님이 훌륭하시니까 합강정 옆에 풀밭보셨죠?
그거 매번 그렇게 방치하셔야 되나요?
제가 서울갔다 오다 구 도로로 해서 홍천으로 오면 입구에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구 도로로 오시겠지만 분수대가 기가막혀요. 7~8억 들여서 잘 해놨습니다. 입구에, 시내 들어가고 외곽도로 빠지는데 강릉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저것도 6대때부터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릴 때 밖에 안해요. 이거 승인하지 말아야 돼요.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거기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번지점프 타고 상남, 기린, 가리산, 원대리, 하추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풀밭이 그게 뭡니까. 이게 군수 얼굴 아니야 의회 얼굴인가요.
지금도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군청에 과장, 계장님들이 일을 안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군민의 혈세로 봉급 드리잖아요. 열심히 하셔야지.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쪽이 돌아서 일을 안해 행정국장님 계실 때 정말 이거 화합차원에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출발해서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국장님 계실 때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너무 쓴소리 드려서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면 레저스포츠 시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심사 들어가고 있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 보고 한번 없이 일방 통보인가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신 거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사실 이 관계는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부지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얘기 나왔던 게 어차피 이제 도시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땅 부지는 다 돼 있고 도시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공원을 다 저희 인제 군비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었어. 그런 과정에서 북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지금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자기 자제분들을 양구나 이런 데 가서 워터 그런 관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합 커뮤니티를 할 적에도 분명히 그때 보고를 했을 당시에는 지역이 선정되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역을 선정을 다 하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사무감사 때 시인을 하셨고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막대하게 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보고 없이 지금 심사 절차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을 할테니 무조건 승인해 달라 지금 왜 유독 커뮤니티하고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될지 안될지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런 게 있다 라고 아니 다른 거는 보고를 잘하시면서 이 사업들은 왜 보고를 안 하시냐는 얘기에요. 이상하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이게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예산액이 컸기 때문에 의회에 다 보고했다가는 뭐 생길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군수님 지시인가요? 보고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이게 왜냐하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국에서 3개가 되다 보니까 인제군이 된다는 전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섣불리 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보고를 제때 못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커뮤니티 보고회를 하실 적에 사무 감사 때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겠다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의회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한번 좀 보고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사무 감사였기 때문에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6개월 안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80억짜리 공사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선정이 돼도 그러니까 누구 어떻게 보고가 안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국장님이 보고를 안 하신 건지 뭐 보고하지 말라 그런 건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뭐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무회계과장님은 사실 지금 아마 마음 속으로 다 보고 돼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와서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된 건데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80억이 적습니까? 80억 사업을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겠다는 뜻은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모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일방 통보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받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보고 받은 적 있으신가요?
용자

김용자위원장

없습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백지화 시킨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만 2,000 인제군민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에요. 공모사업 지금 국비 30% 받아와 가지고 24억 받아 옵니다. 언제 인제군청에서 일 추진할 때 24억 큰 돈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선정이 안 돼도 순수 군비로 사업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국비 확보를 해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 사업 만큼은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일방 통보를 해가지고 할거면 의회가 무엇하러 존재합니까! 이와같은 경우는 그냥 군청에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 조치도 없이 24억 받아 왔으니까 사업 진행할 수 있게 무조건 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국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도비가 여기 다시 또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비 줘봐야 얼마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5억 이상 안 줄 것 같습니다 5억도 많이 주겠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보통 요즘은 이어서 15%에서 20%까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 20% 못 받아 오신 책임 지실 거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5% 받아 오신다면 제가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80억의 15%입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예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 김도형 위원님 얘기가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놀이 시설은 이 국비를 받아와도 물놀이 시설 중에 워터 슬라이드라든가 물놀 시설은 저도 반대합니다. 이게 물놀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제읍에서도 물놀이 시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놀이 시설이 두 군데로 나눠야 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아까 얘기했던 갯골 천 하류쪽에 오른쪽에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없고요 굳이 복합커뮤니센터를 통해서라도 레포츠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레포츠 시설 중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물놀이 시설을 통해서 양구랑 같은 공간을 복합커뮤니센터 앞에다가 똑같이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 인제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제읍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인제읍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명확하게 지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뭐 15%를 받아 오실 수 있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 또한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인제읍민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물놀이 시설을 인제읍 남북리에서 하고 있고요. 뭐 비록 태양볕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그 위치에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주는 게 맞지 이게 일반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은 레포츠 시설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저는 필요 없습니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용자

김용자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 드리게 더 있네요. 서화 다목적 체육관 아시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하실 때 그거 체육관 하셨잖아 아닌가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있을 때 운동장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 때 건너편 양지말에 하시라고 했었던 부분 생각 나시나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벌써 거기가 토지 매입이 거의 다 진행이 끝날 즈음에 제가 봤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 건너에 그쪽에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왜 굳이 여기 다 해서 몇몇 분들 때문에 여기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런 현상이 나올까봐 그 때도 말씀 드렸던 거예요. 건너로 가셨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문화원이나 그 부지나 얼마 안 들어갔으면 다 매입했어요. 많은 평수 요번에 이렇게 힘들게 안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 98억이라고 나오셨는데 98억이게 보상비 빼고네요. 난 총 금액이 98억인 줄 아는데 이주비 뭐 건물 임대료 빠진 거냐 네 그렇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맞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98억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대충 섹타는 나왔는데요.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 게 자료가 없어서요.
종열

최종열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보상비가 10억.
이게 100억이 넘네. 98억 10억 넣으면 얼마예요. 108억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건너편 양지말 다 사도 남았어요. 이게 특정인이 껴서 그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야 모 특정인들이 끼어서 자기네 땅 매각하려고 저희 의회에서도 잘 못했어요. 저 역시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하는 거야 이게 10년도 안 돼서 10억이 추가가 된다. 이거 공직자분들이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현리도 군단 사령부 이주하시고 그 항공단 그건 매입해주세요. 매입해주세요. 그거 5,000억이에요. 얼마 안돼요.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야 소농들은 보조금 손 안대는 사람들은 지금 생계가 곤란해요. 내가 이런 말씀도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보조금도 손대는 사람이 손대요. 평생 먹을걸 다 해놨어요. 이거 행정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에 군수님이 부임하셨습니까 내가 잘하실 줄 알고 있어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밑에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승인하실 거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서화에 계신 분들도 여기 현재 그쪽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 주시고 앞으로 할 때 앞으로 신규로 다 뭘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후에 만약에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국장님 얼마 나오셨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내년이 끝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자꾸만 쓴소리 더 해야 되겠는데 후배들한테 말씀 잘 드리고 공직자 분들한테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줘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 활용부지 매입의 건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북면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의 건을 삭제하고, 유통축산과 소관 인제군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건립의 건은 시설 준공 후 인제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외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상으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